신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5회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석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구성 인원 수는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유인물의 활동내용까지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11월 22일 개최되는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

안녕하십니까? 김경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과 계획 등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001년 12월 12일부터 2001년 12월 18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구청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구정질문에따른협의의건

올 회기가 작년 회기보다 짧죠?

하루 짧습니다.

전년 대로 이번에는 하고 내년에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건설국 소관을 도시관리국하고 한데 묶어서 하고 시책을 17일, 18일을 잡자는 말입니다.

전년도대로 하루 합시다. 그대신 평일이니까.

질문이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종전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로 하루 줄었는데 시책만 하루 더 집어 넣으면 ······

1년동안 한 거에 시책 질문이 없다고요?

수는 없어요.

과거에 한 달 가까이 20일 할 때도 하루 했고 작년에 18일 할 때도 하루 했는데 17일 하는데 이틀을 집어 넣으면 이것도 모양새가 조금 그래요.

그럼 방금 협의한 대로 구정질문은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책 및 국별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실시하겠으며 질문은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요지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일 끝나고 우리 의원들이 똑 같은 심정인데 행사 결혼식 등 해서 일이 많은데 이 달 말까지 하라고 그러면 너무 임박해요. 며칠 더······

회의규칙에는 24시간 이전에만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구정질문은 조금 있으니까 5일까지만 제출하셔도 되는데 구청에서 준비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12월 5일까지 하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는 2001년 12월 5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3/4분기의회예산집행현황보고의건

의사담당주사 임익상입니다. 의정담장주사의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4분기 의회예산집행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 예산은 총 15억 1,598만원으로 3/4분기까지 9억 6,315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63.5%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은 전체 예산의 36.5%인 5억 5,282만원입니다. 편성예산은 의원 관련 의정활동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으로 구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관련 의정활동 예산 집행은 4억 761만원 중 82%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경비 의정활동비, 의원수당, 의장단활동비, 의원상해부담금, 해외여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억 2,161만원으로 이중 65.4%인 2억 1,03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8%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8,600만원으로 이중 43.7%인 3,762만원으로 임시회의 회의비 및 의원명의 대외적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집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예산액 총 11억 837만원 중 64.5%인 7억 1,518만원을 집행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신문사창간축하광고게재의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신문들이 많이 발간되고 서로 창간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지역신문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시민일보가 광고요구를 했고 구로금천이 또 요구를 했는데 신문이라는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참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제를 할 수도 없고 창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시민일보하고 구로금천하고 왜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릴 것이 많은 신문들에 우리가 광고를 내는데 의원들의 명단이 위원회 벌로 나오더라고요. 왕왕 의원들한테 회기중이 아닐 때 신문을 집으로 보내 주어야 어떻게 나오는지 누차 광고할 때마다 부탁을 해도 의원들 19명댁으로 좀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회 별로 어떻게 게재가 됐는지 흑백인지 칼라인지 몇 면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의회가 회기중이 아닐 때 광고를 게재할 때 해 주시고 이렇게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부수의 차이입니까?

동료위원이신 신체철위원께서 시민일보하고 구로금천내일신문 이것을 가격차이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그것을 과거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지만 주간신문과 매일신문은 다르다고요. 지금 구로금천 내일신문하고 이것 시민일보하고 같은 겁니까? 시민일보는 우리가 매일 받아 보는 것 아닙니까? 일간지로 아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일보가 지금 우리 시정신문 있죠? 그것이 일간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가로에서 발간되는 신문은 우리가 구독료를 안 내고 신청을 해도 다 보내 주어요. 보내 주는데 지금 내일 신문도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한 달에 만원씩 제가 내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준다 안 보내 준다 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보준다 안 보내준다하는 얘기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가 났을 때 그때만 보내 달라는 거지 365일 보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를 게재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 달라는 거지 어떻게 남의 신문을 365일 보내 달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때만 의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난 것 보내 달라고 안 했잖아요? 상대가 알아 들을 때 왜 차이가 나느냐 하고 왜 신문을 안 보내 주느냐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듣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 광고비하고 지역신물광고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들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지 무슨 무얼 또 파악을 하고 오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올렸으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백과사전이 아니잖아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못 할 얘기 했어요?

알았습니다.

시정신문이 시민일보로 바뀐다고 했죠?

예.

그전에 주간지였어요?

주간지였는데 일간지로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정신문의 원래 창간일이 언제예요?

처음 창간을 하는 거죠.

일보를 창간하는 거고 주간으로 있을 때 언제가 창간일입니까? 금년에 여기 광고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주간지로써 일간지로 바꾸는 것은 좋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간지의 창간일이 금년도에도 있어서 광고비를 지불했으면 또 창간하면 이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88만원과 55만원으로 하되 시민일보가 이미 창간일이 되어서 창간기념 광고료가 지급한 내용이 있다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조정하는 거죠.

계열 언론사라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시정신문을 폐간을 시키고 시민일보 일간지를 만드는 건지 또 일부분 시정신문을 발행을 하면서 또 시민일보를 창간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새로 만들어 내는 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과거에 우리가 창간기념 광고를 냈다라고 해 가지고 안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도리로써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시민일보 창간에 광고를 내되 가격만 우리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했다고 안 한다는 것은 막말로 내가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김형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분명한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바뀌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례로 보나 모든 것을 보나 지금상황이 물론 예산 하나 하나를 지금 절감해야 되는 그런 시국에 지금 광고료 조정하는 문제도 이미 시정신문에는 나갔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그렇지 않고 이것이 2001년에도 한번 하는 것 하고 광고료 조정하는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그것을 해서는 예를 들어서 처음 2001년도에 광고료가 안 나갔어요. 그렇다면 다른 일간지하고 비슷하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88만원에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부분이 나갔다면 도저히 도리상 아까 김경훈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 옮기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다하면 가격을 낮추어서 인사차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효과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전례와 앞으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요. 하나의 광고인데 그러면 물론 광고료를 받아서 자기네 운영하는데 쓰여 지는 것이고 우리는 구로구의회는 또 의회의 광고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면 다 할 필요가 없죠. 안 해야 되죠.

두 분 위원님 말씀 다 맞는 것인데 일단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사무국에 일임을 해서 먼저 시정신문이었을 때 금년에 낸 예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바꾸었으면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해 주면 어떠냐 해서 유대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무국에 일임을 합시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지금 신문이 전부 다 몇개인지 아세요? 저희 나라 신문 나오는 거 전부 다 광고를 냅니까? 그건 아니에요. 유대 관계가 있거나 또 존속되거나 어떠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고라는 것에 구로구의회는 상업성이 아닙니다. 광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어차피 구로구의회는 있지만 그래도 구로구에 무언가 많이 접하는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것이지 무턱대고 아무데나 광고비 주고 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즉 회사나 물품을 파는 유통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광고를 게재하지만 저희 구로구의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알아 볼 수 없어요?

이것을 꼭 광고라고만 할 게 아니라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축하를 시민일보 축하를 왜 저희들이 할 의무는 없어요.

어느 신문사고 다 마찬가지죠.

신문이든 다 마찬가지는 아니잖아요.

이 시민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신문입니다.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국에 맡겨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끝내자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같은 회사니까 먼저 나갔으니까 조정을 하자고 해서 일임을 하자니까요. 이게 시간 끌 일이 아니예요.

시정신문이 먼저 나갔으면 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광고내지 말고 창간하는 날 축하금이나 갖다 주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 사람들하고 조정을 해야지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됩니까?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갔다고 하니까 인사차 인사만 하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또 창간 기념일 있잖아요.

조정하자고 했으면 그걸로 끝내자니까요. 맡기자니까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

좀 짚고 넘어 가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 우리 운영위원회 때에 대화를 하다가 당사자가 그냥 나가한 바람에 정회를 해 놓고 어떠한 결정을 짓지를 못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로 해 가지고 양 계파간에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해 놓고 지명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전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당사자하고 셋만 알아 가지고 구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선정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히 결정을 짓고 갑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렇게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해도 좋고 당사자가 설명을 해도 좋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큰 회의 형식을 안 취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문제는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신세철위원 건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자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했습니까?

우리 변한수위원님 또는 ······

있어 봐요. 나한테 발언권을 줘요. 내가 먼저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원회 양 간사와 위원장과 협의해 가지고 정달호의원으로 합의해 가지고 의장실에 가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승우의장 있을 때.

우리 변한수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간사들이 합의해서 뽑은 사람으로 해야지 안 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잖아요.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알았다고 해 놓고 자꾸 그렇게 말을 번복을 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리하고 있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