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김재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척동 산9-1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현재 고척근린공원입니다. (공원)결정시 결정된 면적이 88,000㎡ 당시 면적이 조성완료된 103.960㎡된 공부상의 면적과 상이한 것이 있었고 고척동 241번지 일대 삼덕마을의 마을버스 운행과 고척동 235번지 일대 오희·모범연립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도로확폭이 불가피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폭 6m에서 8m, 연장 370m를 위한 고척근린공원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구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고척근린공원에 당초 88,000㎡ 면적에 18,700㎡가 증가되어서 106,700㎡가 됩니다. 고척근린공원은 79년 7월 9일자 서울시 고시로 면적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면적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척동 산 9-1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당시인 79년 7월이 되겠습니다. 88,000㎡가 되었던 것이 92년도에 조성완료 당시에는 103,960㎡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오희·모범 재건축과 관련해서 자세히 면밀히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면적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척동 231번지 일대 삼덕마을의 마을버스 운행과 고척동 235번지 일대 오희·모범연립주택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확폭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6m도로를 8m로, 연장 70m 도로변경결정을 위한 고척근린공원의 변경결정이 꼭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판을 준비했습니다. 현황판을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정)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고척동 산 9-1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시 결정된 면적 88,000㎡와 조성된 면적 103,960㎡이 상이하여 이를 변경코자 하며, 고척동 241번지 일대 삼덕마을 마을버스 운행과 고척동 235번지 일대 오희·모범연립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도로 확폭이 필요하게 되어 연장 370m인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폭 6m에서 8m로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며 도로확폭 공사는 현재의 굽은 도로를 직선화하기 위하여 공원의 일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기존 도로와 재건축조합의 토지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오희·모범연립 재건축사업 부지내의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고 부지 북측 부분에 도로를 신설코자 하는 변경결정이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폭이 커지면서 도시계획결정을 했을 때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일부는 오희·모범측에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황도로하고 거의 맞물려서 부지확보되어서 일부 시유지, 구유지 땅이 있고 일부 주택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을 통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오희·모범측과 구청과 많은 조율을 거친 상태입니다.

공원면적의 당초와 증감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지요?

79년 9월 당시 고척근린공원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도면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면적을 환산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88,000㎡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오희·모범재건축 관련해서 공원면적의 증감사항을 면밀히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92년도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그 때 당시의 도면과 현재의 지적도면과 맞추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5,000㎡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겁니다.

면적이면 문제가 다를텐데 자료에 의하면 18,700㎡로 나왔습니다. 거의 5,000평 이상 되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이 당시에 공구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른 공원에도 이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 아래에 고척동길이 있는데 이 도로 부분이 공원에 편입된 부분인데 이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도로부지와 병합해서 도로부지에도 들어 가고 공원부지에도 들어 가는데 그래서 이 면적이 증가되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도로 신설구간하고 확폭구간의 폭의 차이가 생기면 마을버스 운행이나 주민 통행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기존 도로로 6m이고 연결되는 도로가 6m로 폭원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도로 선형변경구간은 8m잖아요?

8m로 기존도시계획도로가 6m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마을버스노선입니다. 마을버스가 교행해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8m로 확폭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안 다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그 뒤로는 주택이 없지요?

위로는 고척고등학교이고 주변이 삼덕마을입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안 다니고 있고 삼덕마을주민들은 마을버스가 고척고등학교 앞까지만 오기 때문에 공터가 있으니까 회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위해서는 8m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오희·모범에서 건축심의까지 완료된 부분입니다. 고척고등학교 앞이 8m에서 12m로 확장되었는데 12m로는 300세대밖에 건축할 수 없어서 여기서 건축할 수 있는 세대가 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에 해당되는 것이 8m이상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희·모범에서 강력히 이 도로 확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개발사업상으로 보면 오희·모범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단지내의 도시계획도로니까 이것을 변경해서라도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청사항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사람들이 구에 대해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일부 얘기했던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거의 미비한 것 같은데요?

기부채납한 부지가 370㎡가 되겠고요. 19㎡를 공원부지로 내 놓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땅이 있는데 그것도 공원부지로 내 놓는 사항입니다.

얼마입니까?

491㎡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부지까지 491㎡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91㎡를 내놓는데 추가적으로 도로확폭이라든지 기타에 수반되는 예산을 추정한 예산액은 있습니까?

추정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대략 몇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했을 때에······

기부채납을 내놓는 면적······

491㎡라는 것을 얘기하셨고 새로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됐을 때 추가로 보상해야 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현재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기존의 현황도로와 시유지나 구유지나 자투리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을 환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6m에서 8m로 되면 폭이 2m가 늘어 나고 도선형변경구간이 110m와 260m를 합해서 총 370면 2 곱하기 370에서 740㎡가 되는데 491㎡와 740의 차이도 있고 공원부지로 제출하는 것과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건축물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에 포함되는 부분이 현황도로와 거의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이 완료된 공원부지이나 `79년 당시 공원면적 88,000㎡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기이 조성된 완료면적이 추가로 생겨서 370㎡가 조성완료 부분인데 그것까지 합해서 할 경우에는 공원으로 인해서 축소된 부분과 새로이 생겨난 부분과 공원면적이 늘어난 현상입니다.

보면 공원부지가 해제가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원부지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해제가 되는 것을 제외한 면적을 지칭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공부상의 차이가 있는 것만 정정을 하는 겁니까?

조성면적에서 해제하는 부분만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앞 부분에 2층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을 조합에서 사서 구에 도로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 왔습니다.

공부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안은 저희들이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저 도로를 잘 압니다. 오희·모범까지 내려오는 도로가 도면과 같이 많이 구부러졌습니다. 오희·모범연립이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세운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6m에서 8m로 넓히는 부분도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단위계획구역지정·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본 안건은 오류동 255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수립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오류동 255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수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8월 14일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설명드리면 종전 총 면적 54,904㎡를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용적률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이 지역은 시계경관지구로서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로 높이 18m이하 용적률 200%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주민제안된 내용과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류동 255번지 일대이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시계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시계경관지구 지정이 71년도에 건교부 고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제안에 따라서 오류동 522번지 일대 16,000여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울시의 자문을 통해서 지구단위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입안을 했고 입안된 사항을 가지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우리 구 오류2동 255번지 동부제강 앞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수립 결정을 위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주거단위계획구역은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나 동 지역은 시계경관 지구로서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 높이 18m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주민제안과 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을 결정코자 하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있어서 간선도로는 기정 20m를 25m로 집산도로는 기정 12m를 15m로 변경코자 하면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 2,537㎡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는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번지 동부제강부지는 현재 다니면서 보면 건물을 시작한 것 같던데요.

아직 시작하지 않고 토지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나대지입니다.

1년 가까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휀스만 설치한 겁니다.

조성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아닙니다. 토지조성관계로 인해서 토지범위를 정하는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일반지역을 제2종 지역으로 바꾸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5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바꿔서 7층 허가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2종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시계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시계경관지구조례에 의해서 층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5층 이하만 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건폐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은 5층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면 5층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층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서 의혹이 일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상 못을 박아서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변경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문제가 없습니다. 시계경관지구는 5층 이상 올릴 수 없고 5층 이하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시계경관지구입니다. 일반지구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용도세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3년 7월 1일부터 모두 2종으로 됩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 2종이라는 것은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층수가 7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시계경관지구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조경면적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5층 이하입니다. 높이는 18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건폐율이 60% 이하, 층수가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층수 때문입니다. 층수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용적률 150% 이하, 층수는 4층 이하로 되는데 여기는 시계경관지구이기 때문에 5층까지 지을 수 없는 문제점이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보조금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해서 더 많이 내집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1조 2항을 기존주택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되어 있는 범위를 기존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포함주택)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거나 기타 공사를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만 헐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 외에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헐지 않고 집안 내부의 공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으며 주택 이외에 근린생활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대상과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2항 기존 주택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되어 있는 조항을 기존 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포함 주택)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거나 기타 공사를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개정하려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라고 했을 때 통상 어떤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대문을 헐거나 담장을 헐고 나서 주차장을 그 자리에 설치할 경우만 해당이 되었는데 기타 공사는 대문이나 담장을 헐지 않더라도 내부의 빈 공간이나 다른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됩니까?

옥외는 아니고 본인의 집안입니다. 본인의 대지 내에는 해당이 됩니다. 건물 내 마당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들면 옥외이면서 본인의 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옥외이면서 임차를 해도 가능한 겁니까?

임차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집이라는 의미는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내집 내에 설치할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건물과 대지가 있는 가옥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 사람이 별도로 옥외에 대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떨어진 별도 대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물이 되어 있지 않는 내집 외의 별도 나대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공사를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남 위원님이 확대해석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것이 명료하지 않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제목이 내집 주차장 갖기니까 집이라는 개념은 대지와 건물이 포함된 것을 내집이라고 합니다. 나대지는 내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때 기존의 조례는 대문을 헐거나 담장을 헐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공사인데 여기에 기타 공사는 그 이외의 내집 내에 담장 내에 축조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연관된 것이 아니고 건축과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부설주차장이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몇 백 건이 미시정된 상태에서 잔돈을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체를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해당사항이 있고 교통행정과에도 해당사항이 있는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 하려고 했을 때는 이 해당 사항이 직접적으로 안 되지요?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내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에 건축물관리도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도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건축과에서 건출물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변형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기존의 건축이나 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 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기존 주택에 건축법상의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갖기에서 심려를 기울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는 대문이나 잠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근린시설도 헐고 주차장을 만들 때는 보조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단독주택 내에 주택이 포함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동시에 있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헐고 해도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왕동6-2외102번지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공영차고지)결정안에대한철회건의안

장현복의원입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왕동6-2외102필지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공영차고지)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왕동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며 퇘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그린벨트로 묶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환경공해 유발이 불을 보듯이 뻔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계획을 수립함은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지역에 배출가스, 소음 발생 등으로 일으키는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으로 마땅히 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하고 본 지여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단주거지역으로서 현재 구로구 천왕동 6-2외 10필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이 주민 공람 및 부고게재 의뢰 중에 있으므로 본안이 결정되기 전에 철회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문제가 99년도 말에 구로구의 의견으로 서울시에 철회건의안이 제출된 바도 있고 또한 바로 인접지역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여객터미널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철회건의안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혐오시설만 천왕동으로 오는 것은 주민들도 반대를 하지만 의원들도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로구도 서울시나 당국에 이런 혐오시설만 협의대상이 되지 말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지역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왕동 6-2외 102필지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공영차고지)결정안에 대한 철회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인 위 지역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현재 의견청취안 등의 절차를 경유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현지 주민등은 반대의견을 수차에 걸쳐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추진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구 장현복의원 외 5명이 발의에 의하여 구로구의회의명의로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 공영차고지)결정을 철회하도록 건의하기 위한 안건인 바 지역주민의 반대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밝은 해당지역 대표 외 5명의 의원들의 의견도 위 지역에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참고하고 해당지역 대표와 해당 행정부서의 설명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건의안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왕동지역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불편이나 안타까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안건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안건으로 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철회건의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누어 준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무국에서 실수를 하신 겁니까?

결정이 되어야만 준다고 해서 빼 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합동의견서 해서 수신, 제목, 구로구 천왕동 공영차고지 반대 천왕동 주민일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참고자로로 저한테 온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첨부된 자료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천왕동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이 절차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좋은 데 어차피 이것은 구로구민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낙후된 구로구에 모든 것이 좋아지는 시설이 들어 와야 되는데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 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토론의 여지도 없을 정도로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국 절차상의 서류문제는 갖추어서 보내야 되겠지만 토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로구의회 전체로 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가 되어 있는 실정을 본의원도 몰랐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난 주 토요일쯤을 연락을 받고 구청에 확인해 본 바 이미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공람기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제 만들었습니다. 날짜가 며칠 안 남고 그런 내용을 최근에 알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정달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결과에 좋다고 하는 점은 없고 교통문제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차고지가 생기면 교통불편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개봉동, 오류동 일대의 교통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류동에서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공영차고지가 들어 온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100%가 되는 것으로 마땅히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들어 오는 것은 철회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