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김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섬세한 지적사항을적극 수용하고자 하며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지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지구의 공시지가 하향조정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각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우리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평균 0.17%가 하향 조정되어 거의 변동이 없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곡지구 역시 전반적으로 가격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항로변에 수림대가 조성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의 분할 신청으로 101필지가 직권으로 분할되었고, 이중 도로와 접해 있던 59필지가 맹지로 바뀌면서 2000년 9월1일자 결정지가에 비해 2001년 6월30일자 결정지가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금년 9월1일 기준 결정지가는 작년 9월 지가와 같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900여필지 중 89필지는 내리고 37필지는 올렸다고 지적하신 지역은 마곡지구가 아니라 법정동인 마곡동의 2001년 1월1일자 지가변동률 현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지방세를 비롯하여 부담금과 사용료 결정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제고 측면에서 김포공항 유휴시설 활용 및 한국공항공단의 공사화 추진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지방세 280억원을 포함하여 총 746억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항공기 재산세는 47억원으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7%입니다. 인천공항 개항에 따른 항공기 재산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와 항공사 관계자를 만나서 정치장 이전억제 및 연차적 단계별 이전을 호소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올해 항공기 재산세는 작년대비 9억원 감소에 그쳤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특별한 세수감소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테러사태에 따른 항공사의 경영여건 악화와 인천 중구청의 항공기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우리구에서도 이에 상응한 항공기 재산세율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 이전과 관련한 유휴시설의 활용문제는 서울시 및 한국공항공단과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의 구 국제선 2청사는 국제선 이전 직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도심공항터미널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는 국제선 예비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 국제선 1청사는 올해 4월부터 청사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여 11월초부터 국내선청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국내선 청사는 대형할인쇼핑몰로 전환되어 사업자 선정단계에 있고, 현재 도심공항터미널로 활용되는 구 국제선 제2청사는 여유시설에 복합 영상관, 예식연회장, 전문상가 등을 추가하여 새롭게 단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공항은 공항 이용승객 이외에 일반인도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공항공단의 공사 전환이 우리구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단 이사장과 수차례 면담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한국공항공사설립 법률안이 금년 9월에 입법예고된 후 내년 3월중 공사설립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3월에 한국공항공사가 설립될 경우 현 한국공항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일부가 현물출자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구는 약 3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중인 한국공항공단의 공사전환이 예정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외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건의하신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지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현경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당 국장으로 합니까, 어떻게? (

-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답변도....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 관한 질의는 세분 의원님께서 6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상징물의 도용이나 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상징물로서는 강서구의 휘장과 마스코트, 그리고 로고, 꽃, 나무, 색상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강서구 휘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5년 11월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휘장규정을 제정을 해서 동규정 제4조에 의거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마스코트 등은 각종 행사와 캠페인 전개시 대내외 홍보매체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상징물로 제작이 되어서 폭넓은 홍보효과 거양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사용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등록이 돼있지 않아 상표법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고자 강서구 상징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향후 우리구의 휘장, 그리고 마스코트가 타인에 의해서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절기 공공청사의 민원인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77년 신축한 노후건축물로서 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구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를 했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 및 비상계단 안전샤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동절기에 대비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 여러분의 낙상예방을 위해서 청사 현관 및 청사 후정 계단에 미끄럼방지시설, 일명 논스립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월드컵에 관해서 환경월드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구에서는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주요도로 가시권역의 철저한 정비 및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서 깨끗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는 김포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상암경기장을 비롯한 지방도시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구 관내를 통과하고 김포공항을 많이 이용할 것이 예상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포공항의 관문도로인 공항로 1.7㎞구간을 총 30종의 수목, 그리고 초화류 10만본 등을 식재해서 서울의 관문을 푸르고 울창한 수림대로 조성하므로서 내외국인에게 아름답고 푸른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품위있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입간판, 불법현수막을 비롯해서 각종 불법·혐오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조롭고 생태적으로 빈약한 한강 하류지역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 남단 상류측 약 10만3,000여평에 담수지, 저습지등 습지생태계를 복원해서 하천의 정화기능을 제고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므로서 시민들에게 자연관찰의 기회와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우리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의 온갖 잡다한 쓰레기와 불법첨지류등 환경오염이 한계점에 이른 것을 인식을 하고 쓰레기 방치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지난 9월부터 시작한 내집내점포앞 내가 쓸기운동이 다양한 홍보와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참여가구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화장실문화수준 향상, 도로안내표지판의 일제정비 등은 이미 시작을 하였고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은 금년 3월부터 4개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주 2회씩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행정관서와 구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환경친화적인 월드컵 개최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준기념관 건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2000년 5월달에 인천직할시로부터 건립부지를 매입을 했고 2000년 9월에 허준기념관 건립을 대한 재정투·융자심사시에 기념관 건립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중이던 한의학연구소, 한약재전시관 설립등 조건부 추진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동일부지에 병행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에서 투·융자심사조건 이행을 위한 계획규모 건축이 어려워서 2000년 8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변경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2000년 9월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거쳐서 동년 12월 강서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21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심의 결정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우리구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의견조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토대로 2001년 4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도시계획상 문화시설로 결정할 것을 내용으로 재공람공고를 했습니다. 2001년 6월 위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재의견청취를 거쳐 2001년 7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함과 아울러 허준기념관은 문화시설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연구소는 연구시설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심의 결정했고 2001년 8월 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7일 서울시의회에서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의시 현장방문 사유로 보류되었으나 동년 10월1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구 입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2001년 10월24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한의학연구소 건립문제로 인해서 이견이 있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변경안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중에 있으며 금일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시계획변경절차상 시간이 많이 지연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12월중에 건축설계공모 및 설계에 착수를 해서 2002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보중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명호의원님, 지현경 의원님, 박기덕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께서 하셨으나 이명호의원님과 박기덕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지현경 의원님의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철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2011년까지 개발 유보된 마곡지구를 그대로 둘 것인가? 마곡지구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게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1994년 9월11일 서울시에서 5개전략지역으로 마곡, 상암, 여의도, 용산, 뚝섬의 개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1995년 2월18일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당초에는 마곡동, 방화동, 공항동, 발산동, 가양동 일대 121만평을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결정하였으나 2만평이 서남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현재는 119만평이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 5개전략지역 개발계획 발표 직후인 1994년 10월에는 마곡지구 개발을 위해 서울시에서 마곡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발이 구체화되는 듯 하였으나 1995년 9월 당시 조순 서울시장님이 장래 더 좋은 개발을 위하여 토지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마곡지구 도시계획사업을 재검토 지시함에 따라 1997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서 마곡지구를 제외하였으며 2011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대규모 미개발지 한계개발 용량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시기, 가능성, 개발환경, 방향, 여건등 사전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지하철5호선과 9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우선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01년 4월19일자로 마곡지구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2002년 3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가권자 및 시행자가 서울특별시장이고 또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권도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어 서울시에서 우리구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개발유보를 고수하는 경우에는 조기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계속 건의·요청하여 우리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회의 및 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조기개발을 건의 또는 요구하였고 금년도에서 몇 차례 시장면담과 2차에 걸쳐 2002년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마곡지구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우선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곡지구는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서 조기개발은 우리구 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마곡지구의 조기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서울시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기덕 의원님께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천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발산역 통과지역 지장물 저촉 등에 따른 제반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이설공사는 발산2동을 포함해서 우리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말까지이며 우리구 구간의 총연장 5,120m중에서 금년에 1,360m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의 공항로 수림대 조성공사와 병행해서 706m가 기시공됐고 현재는 발산동 648번지 공항로에서부터 원당사거리 654m구간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시행부서인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설계에 의해서 지하매설물 조사를 실시해본 바 원당사거리는 직선으로 횡단할 때 지하보도구조물, 그리고 하수박스등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상당한 지장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공사가 불가해서 칼아파트방향 강서로쪽으로 통해서 배관을 우회해서 저촉되는 지장물을 피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설계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회해서 시공할 때 지하철역사 통과구간의 심도가 3～3.7m로 상월시공이 가능하고 하수박스구간은 하월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원당사거리 횡단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수관 부설로 인해서 하수박스의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게 되므로 하수과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고 도로굴착 허가를 맡은 토목과에서 처리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중요사안이 우려될 시에는 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본 도수로공사로 인해 하수박스등 지하매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시공사 및 감리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감리를 주야간 상주토록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에 위치한 개화육갑문 시설물이 홍수시에 안전한지?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개화육갑문 시설의 안전성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개화육갑문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 점검을 99년 8월16일부터 2000년 3월22일까지 건설교통부 산하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구조물은 대체로 양호한 B급판정을 받았고 구조물을 제외한 지수고무경화등 경미한 C급판정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화육갑문의 이중수문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수문 이중화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개화육갑문은 2007년에 설치하도록 현재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수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계속 협의로 빨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화지하보·차도의 확장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확장공사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설계용역할 때 한강제방 안전성 등에 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가양대교 개통 및 지하철9호선 착공으로 인해서 강서구에 미칠 수 있는 교통영향에 대하여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아울러 대형 할인마트 등으로 인해서 평소에도 양천길, 화곡로가 교통혼잡이 심각한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화곡로와 양천길은 현재도 출퇴근시간대에 교통혼잡이 심합니다. 그리고 가양대교 개통과 지하철9호선 착공할 시에는 그 혼잡이 가중되리라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그 동안에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착공예정인 지하철 9호선이 물론 완공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구 주민들의 통행편의가 훨씬 나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사기간 중에는 불편이 막심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천길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보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지하철 공구별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교통체증의 완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 개통에 대비해서 우리구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99년도 6월에 서울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 양천구, 부천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가양대교입구 사거리의 신호체계 개선과 강서구청입구 사거리의 지하차도 건설, 화곡로의 신신호체계 도입, 그리고 40m광로에서부터 올림픽대로로의 연결램프 보완, 대체통행도로의 조속개설 이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양대교입구 사거리의 신호체계 개선과 40m광로의 부분개통, 가양대교의 자전거육교 설치 등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밖에 간선도로 소통개선 사업이 강서로, 공항로, 남부순환로, 화곡로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차선조정과 신호체계개선, 교차로기하구조개선 등이 있습니다. 강서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화곡로는 가양대교 개통에 맞춰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화곡로와 공항로, 남부순환로 소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경찰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구 최대 관심사업인 강서구청입구 사거리에 지하차도건설, 그리고 40m광로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올림픽대로로의 연결, 그리고 방화대교로의 연결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통불편을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회계연도 말에 집중되는 공공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에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광헌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면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공사시행이 많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점 우리 구에서도 원래 계획된 대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연도 말에 공사가 집중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지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사업비가 토목과가 15억, 하수과가 10억 총 25억이 확보되어 11월20일 현재 23억5,000만원 상당 이게 약 94%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를 집행하였고, 잔여사업비는 향후에 동절기에 긴급한 정비공사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사내용을 살펴보면은 구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전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약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약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가스, 한국전력, 한국통신, 그리고 수도사업소 등의 시행공사가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이런 보는 시각은 불필요한 정비공사를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 공사장별로 언제부터, 누가, 무엇 때문에 시행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공사안내간판과 안내 플랑카드를 설치해서 이러한 점을 갖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특별히 보도정비공사를 발주한 곳은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금번 가양대교 개통에 대비해서 화곡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강서로를 보다 더 낮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교통개선사업 예산이 지난 10월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늦게 현재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내용에 보면은 우회차선 확보, 버스베이 설치, 그리고 횡단보도 이전 등에 따른 보도축소와 이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사각보도블록에 일부 정비한 공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발생되는 폐 보도블록은 대부분 파손되어 폐기가 되고, 약 10～20%의 재생 가능한 보도블록이 발생됩니다. 이 발생되는 보도블록은 학교에 지원되거나 보수용 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의 공사시행,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급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오늘날 주택가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이나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확대 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 8월부터 염창동 등 시범권역 5개 동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동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내년 2월1일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 주차공간의 부족과 외부진입차량, 그리고 상근자에 대한 주차공간의 부족, 그리고 배정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문제, 기타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의 구간별 배정, 그리고 신청에 의한 대문 앞 또는 상가출입구 앞 주차구획선 신설,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부설주차장이나 학교운동장 개방사업 등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회부진입차량과 방문차량을 위한 시간주차제 시행을 검토하고 24시간 상설단속반 운영 등 민원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문제는 김광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공간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개 동에 최소한 1개소 이상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학교지하주차장 건설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지하주차장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그 동안 협의해 온 결과 화곡동의 파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10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김광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