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4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11월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형철위원께서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형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철준위원께서 이형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형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성률위원께서 서우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우규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특위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과정에서 상수도관련 업무는 울산광역시장 고유 업무에서 울주군수의 고유업무로 이관되는 내용은 법상 업무는 이관되면서 공무원증원과 예산 지원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동 조례안이 유보되었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제출 전부터 내부적으로 상당히 협의된 바 있으며, 또한 울주군의회에서 유보된 이후에도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예산과 공무원의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과 구두로 수차 요구한 바 있고,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가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예산지원문제는 계속해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1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는데,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공보실 업무는 최근에 와서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이 폭주하고 있고 반면에 총무과는 주민자치기획단이 별도 기구로 빠져 나옴으로 해서 업무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총무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보실은 업무량이 너무 비대하고 방대합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관광, 언론문제, 읍ㆍ면지, 동네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것이 너무 비대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원만히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예산규모나 업무로 봤을 때 과다하게 직원 몇 명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체육 업무를 다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체육분야가 한군데에서 처리하면 업무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다 넘어갑니다.

생각할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제대로 처리 못하고 원만히 추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시켜서 일을 추진하려는 성향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상 조정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기획실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까?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봐서 천편일률적으로 공보실에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의회에 올라 오기 전에 실ㆍ과장들의 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죠? 다른 무리는 없었습니까?

자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중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었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구는 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북구는 체육청소년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실에서 업무를 처리 못 해서가 아니라 업무량이 너무 많고 총무과는 자치업무가 나가니까 업무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고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사무분장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번 임시회 때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보류된 부분입니다. 간이급수시설부분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이 보류된 이유를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서두에 설명 드렸듯이 업무만 가지고 오면서 공무원 증원이나 예산 지원 없이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후속조치 함이 좋다는 뜻에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후속조치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한 일은 증원요청은 기획감사실에서 2001년8월4일에 4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토목, 환경, 전기, 기계 4명을 요청한 바 있고, 11월7일에 광역시에 증원승인 통보를 받아서 전기직 1명이 왔습니다. 광역시정원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예산관련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9월14일 예산지원 요청을 했고 수차 전화연락을 통해서 당위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1월4일날 환경정책과 회신에 의하면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시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렵다, 향후 가능한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지난 43회 임시회 때 울주군의회에서 조례가 보류된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10월6일부터 10월18일까지 보류된 내용을 서면으로 광역시에서 보냈습니다. 11월4일에 인력 및 예산지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재차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많은 양의 업무가 이관됨에도 인력 및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의 내용을 요구하면서 역시 예산과 인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이관하면서 미해결 된 주민건의사항 지원요청 34개소 11억3,900만원을 지원해 줄 것과 매년 5억원 정도를 시비 보조를 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력도 역시 4명 추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종 회신 내용을 보면 11월9일날 정원 관련 사항은 시 조직 관리부서에서 소요인력, 각 구ㆍ군청 1명씩 배정하고 울주군은 타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다소 많은 점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11월9일 예산관련 사항은 시 예산담당관실에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군 고유권한 사무가 된 간이상수도 관련 업무는 기 통보된 환경정책과 의견이 같다고 회신이 와있습니다. 11월12일 비상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운전원 2명을 광역시에 증원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에서 증원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얻어내지는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증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증원 승인 요청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겠다는 부분이죠?

기능직 2명은 전화상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인데 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분장에 대한 간이급수시설 등을 환경보호과로 업무분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공보실의 체육청소년 사무를 다시 추가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즉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의 테두리 내에서 수정을 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이지 다른 업무가 틀리는 부분까지도 수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의안번호 제273호의 내용은 업무분장 즉 간이급수시설 등에 대한 업무분장을 환경보호과로 하겠다는 것이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개정을,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인데 다른 총무과나 공보실에 대한 업무분장까지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의안을 접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정조례안은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자체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뭐냐하면 환경과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반적인 다른 부분을 수정하려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안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새로운 의안을 접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올려야 되는데 연계해서 올렸느냐는 겁니다.

더더욱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보류는 사정에 의해서 다음에 재심의하기 위해서 보류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업무분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기구는 16개 실ㆍ과로 구성하면서 실ㆍ과의 대강업무를 뭐로 하겠다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다만 기구와 기구간의 업무의 대강이 조정되면서 지난번에 의회가 제출한 것은 고유업무되는 상수도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청소년업무를 조정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맞습니다. 이 의안번호 제273호에 대한 것은 조례중에 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이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부분 내에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수정안이지, 새로운 업무를 이관하는데 어떻게 수정안입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의견제시한 부분이 타당하면 다음부터는 고쳐야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1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도 준칙안에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급 시행하는 쪽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게 1월1일 이후부터, 지금이 11월21일인데 그 안에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0일 가더라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2001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부칙상 보면 '이 조례는 2001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 간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이 2001년11월1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항을 다시 적용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소급적용하면 되지 구태여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부터 소급해서 한다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2001년11월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급 시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포는 늦어지니까 적용을 소급적용 하는 거죠.

만약에 1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1월1일부터 휴가를 간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이미 이 사람은 60일 규정에 의해서 휴가 갔기 때문에…….

90일로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60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60일을 가더라도 90일로 한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소급적용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90일 하는데 60일 이미 한사람은 30일 더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30일 더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60일 주었으면 90일 준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60일을 주었는데 30일 더 주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우리 울주군에는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해석상 문제고, 법률상 문제이니까 종전 법에 의해서 60일을 주었는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90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법도 90일 주는 것 아닙니까? 소급적용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부터 90일 주는 것을 11월1일부터 간 사람을 90일로 준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60일을 줬는데 90일로 준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90일 준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60일 이후에 출근해야 되네요?

예, 60일로 결재가 벌써 났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적용이 안되고 90일로 준 것으로 본다.

90일로 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60일 되면 나와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예.

60일 줘놓고 90일 준 것으로 보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공포하기 전에 벌써 기관장이 60일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못하니까 90일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미리 맞추어서 확인을 못해봐서 불편을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제2항 별지 제1호의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서식 중 항목란의 '관리위원장'은 동조례의 2조에 보면 간이상수도의 관리자는 '울주군수'이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에 '관리자'로 한다면 모든 간이상수도에서는 '울주군수'를 기재하여야 되는데 군수 기재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관리위원장'으로 표기한 것은 현지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 중 대표자를 표기하기 위해서 관리위원장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제1항 별표 1은 간이급수시설의 안내판 내용은 별표 1에서 이것은 별표1인데 이 항목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타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를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간이상수도의 관리자는 울주군수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대표, 협의회대표자이기 때문에 안내판에 간이상수도로 표시하였습니다. 안내판 설치시에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7조제4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는 이것은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최초 일괄작성을 했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통보를 받고 이후에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변경이 발생했을 때에 협의회 인적사항을 통보 받음으로써 시설물별 관리자의 관리와 위생적인 수질관리를 운영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보아서 이 조항을 그대로 원안대로 두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에 안 제20조 본문 중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사용자 협의회 대표자'를 '군수는 협의회 대표자'로 하자는 내용과 안 제21조 본문 중에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군수는 협의회 대표자'로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약칭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이 내용이 실비보상과 교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약칭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안 제22조제2항의 민간위탁에 따른 모든 범위를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된 것은 안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례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만약에 제22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24조와 중복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호에 '제4조의 간이급수시설의 운전ㆍ소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된 제1호는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관련 사무를 수도법개정 이전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에서 담당할 때도 위임은 안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12개 읍ㆍ면에 광범위 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수행할 사무로 저희가 알고 있고, 내용이 간이급수시설의 운전ㆍ소독에 관한 사항은 소독약품을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읍ㆍ면에서 보내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또 하절기에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읍ㆍ면에서도 바로 바로 약품을 급수시설 사용자 협의회 대표자에게 배부하고 운전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운전ㆍ소독에 관한 사항은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읍ㆍ면에서 위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전문위원과 상반된 것이 많네요.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상반되는 내용은 제4조2항 별지 제1호에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서식 중 항목란의 '관리위원장'을 '관리자'로 수정의견이었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관리자로 하면 군수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관리위원장이란 것은 용어의 정의란에 보면 관리위원장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없고, 관리자라고 하면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관리가 군수가 되는 것이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자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 제17조에 대해서 대표자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변경시에 수시로 관리ㆍ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굳이 대표자가 선임되면 통보하기보다는 관에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행정규제차원에서 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싶고, 다음에 안 제20조와 21조를 약칭으로 안하고 풀어서 했는데 이것은 용어의 정의란에 보면 이하는 협의회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하 협의회대표자로 한다로 했는 것 같으면 협의회대표자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안 제22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 것을 아까 24조와 중복된다고 했습니까?

예, 24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4조가 아니고 14조 아닙니까?

24조하고 내용이 규칙으로 정한다. 만약에 변경을…….

24조가 무슨 내용입니까?

24조는 '이 조례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만약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제가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3조제1항 내용 중에서 '제4조의 간이급수시설의 운전ㆍ소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의견인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읍ㆍ면에 위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간이급수시설의 운전ㆍ소독 등' 해 놨습니다. 운전ㆍ소독 등 하면 운전ㆍ소독뿐만 아니고, '소독 등' 띄워놓았거든요 '등'을 띄워놓았는데 보면 운전ㆍ소독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읍ㆍ면에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읍ㆍ면에 보면 삼동면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 수가 10명, 두동ㆍ두서는 11명, 다음에 많은 데가 12명 이렇게 됩니다. 현 읍ㆍ면의 실정으로 봐서는 읍ㆍ면에 위임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23조에 밑에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하고 합쳐서 302개소입니다.

앞으로 증원되면 계가 생기면 몇 명입니까?

현재 동원근무로 와있는 인력은 3명입니다.

3명이 302개소를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 군에 위임하는 사항이고 한데 다시 우리 읍ㆍ면에 이런 사무를 부과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힘들더라도 읍ㆍ면에 위임하지 말고 군에서 이 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읍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2개 읍ㆍ면에 하게 되면 이 업무가 그 읍ㆍ면에 각 담당자들이 이 업무만 맡지 않겠지만 그 외 이 업무를 포함한 몇 개 업무를 맡아서 담당자 한 명이 그 읍ㆍ면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소독ㆍ운전ㆍ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읍ㆍ면별 1명씩 해서 전체 12명이 각 12개 읍ㆍ면에서 하게 됩니다. 현재 12명이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사항을 저희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나 소독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개발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까지 있는데 3명이 이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읍ㆍ면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나눠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때는 그게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에서 다 업무를 맡아야지 그렇지 않고 읍ㆍ면에 내리면 또 읍ㆍ면에서 나름대로 읍ㆍ면장들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좋은 인상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우면 앞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면 인원을 더 받든지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읍ㆍ면으로 내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일단 업무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 조례는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조직이나 인원에 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삭제를 시키더라도 시키고 읍ㆍ면장하고 유기체계를 가져서 협의하고 협조를 얻어서 업무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내 말은 조례에 명시를 하면 당연히 읍ㆍ면에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인원증원도 더 받고 이래서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 삽입하지 마세요. 삽입하면 당연히 읍ㆍ면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읍ㆍ면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간이상수도가 평균 10년, 15년, 20년 됩니다. 전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면에다 넘겼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설계하면 기술직이 아니면 설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못하면 지금 면 단위에 토목직이 없잖아요. 있는 곳이 4군데 밖에 없는데 읍ㆍ면 일은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개 과가 생겨야 됩니다. 수도과가 있어야 될 것을 계 하나에 직원3명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이 조례 통과시키지 말고 우리는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시장 앞에 반환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인원을 주든지 이것은 과가 있어야 됩니다. 320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간이상수도가 10년, 15년, 20년 되어서 전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 저기 새로 해내라, 파이프 새로 묻어라, 연결해라 하면 토목기사 없으면 손을 못 댑니다.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이 권한을 달리 자구를 보완해서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나 개발은 지금 군에서 다합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데, 위임이 되는 사항이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1호, 3호 수질검사 있고 1호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소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 정도만이라도, 그러니까 소독약품을 투입해서 염소가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읍ㆍ면에서 바로바로 소독약품을 투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을 들고 산에까지 뛰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각 읍ㆍ면에 직원이 30 몇 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12명, 17명까지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 때 면에 하던 업무를 군에서 다합니다. 울주군에서 큰소리치면서 줄이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300 몇 개 한다면 앞으로 더 있어야 할 것도 점점 만약 400개라면 1개 읍ㆍ면에 30개 내지 40개가 간이강수도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간이상수도 업무를 보는데 소요되는 것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봐야 됩니까?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정수한 물에 대해서는 4번을 해야 되고, 원수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한 건당 1년에 점검해야 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한 건당 얼마 정도 치이냐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는 한 건당 6번 정도 해야 되고, 정기점검은 연 1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도 연1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독하고 수질검사, 정기점검만 따지면 8번 정도…….

그러면 10×300개 하면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지방의원들은 걱정하는 것이 이 과중한 업무를 사람은 다 뺏어 가놓고 군에서 다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것은 읍ㆍ면에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읍ㆍ면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22조에 보면 관리의 위탁이 있는데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굳이 면에서 면 직원이 소독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법상은 군수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탁을 한다면 이 부분이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간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전부를 유지 및 운영ㆍ관리도 위탁받은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읍ㆍ면에다 인원도 없는데 업무를 주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주게 되면은…….

줄 수 있다 해 놓았는데 꼭 읍ㆍ면장에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위탁받은 기관이 운영ㆍ관리를 전부 할 수 있는데 굳이 읍ㆍ면에 운전이나 소독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바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기관도 선정해야 되고, 일단 예산부분도 있고…….

우리는 인력이 없다 아닙니까?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위탁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군 직원이나 면 직원이 상수도를 간이급수시설 전체를 다 맡을 인원이 없으니까 어차피 일할 사람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 업무가 부과되어서 현실적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업무가 부과되어서 읍ㆍ면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을 때도 읍ㆍ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 우리가 300여 개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떤 체계로 관리 운영해 왔습니까? 물론 시상수도사업본부소관으로 있지만 일선 행정에서 했는 부분이 뭡니까?

읍ㆍ면에서 지금 수질검사하고 정기점검을 계속 했고…….

그러면 상수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는데 시설관리가 있고 일상적인 관리가 있는데, 시설관리는 어차피 군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일상적인 운전 또는 소독 이 부분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무이지만 우리 읍ㆍ면에서 해 왔다.

읍ㆍ면직원이 한 것은 아니고 읍ㆍ면에서 대표자협의회에 나눠주면 그 대표자협의회에서 주민들이…….

결국은 협의회에 주는 것이지만 소독약을 배당하고 지급하는 것은 읍ㆍ면에서 해 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3조에 권한의 위임 사항 1, 2, 3 중에 1,2항은 기존에 해 왔고 제3항 간이급수시설이 읍ㆍ면에 추가된다 그죠, 시설의 정기점검이 추가된다 그죠, 이때까지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지요?

아닙니다, 정기점검은 수질검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같이 했습니까?

예,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하고 3호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인데 수질검사시에 점검을 같이 해서 통보를 …….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읍ㆍ면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1, 2, 3호가 이행이 되어도 더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빨리 이해가 가지요 . 지금 현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되지만 읍ㆍ면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변함이 없다, 더 증가된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야 이해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덧붙인다면 22조에 보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방법이 있는데, 민간에 위탁한다면 공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비용을 위탁 안하고 읍ㆍ면에 주었을 때는 수당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까?

권한이 위임되어서 공무원이 하는 사항은 공무원은 월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따로 수당은…….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것을 다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도위원장이나 자체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 위탁한다면 그 조항에 위탁할 수 있는 제반비용을 읍ㆍ면장에게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산출해서 주어서 만약 100만원 들면 50만원이라도 산출해서 줘야지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간이급수시설이 두 종류가 있는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관리자도 주민대표자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점검이나 수질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수가 해야 할 사항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소독이나 수질검사 정기점검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조에 실비보상을 보시면 되는데 업무수행에 간이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협의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군 간이상수도가 300여 개소되는데 협의회가 300여 개 되어 있습니까?

관리대장을 파악한 걸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하고 또 소규모급수시설 관정이라든지 몇이 모여서 물을 먹는 거지요.

예.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협의회대표자에게 실비보상을 어느 정도 줍니까?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실비보상을 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석암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리 및 위탁에 관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어떠한 업무의 양이나 어느 정도 질서가 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읍ㆍ면장이 운전ㆍ소독도 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물도 채취하고 또 시설도 정기점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가 가중되고 할 때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네요, 당장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민간에 위탁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이것은 성격이 같아야 안됩니까, 이것은 다릅니까?

과장님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관리비용에 대해서 요금징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금징수를 한다는 것은 계량기를 관에서 설치해 주고 요금을 징수할 사항이 발생될 때는 한다 하면서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면 그것은 성격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한 요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표기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징수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징수할 경우는 가격이라든지 조정할 때 그 돈의 용도를 어디서 한다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성이 있는, 앞으로 징수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리고 또 협의회에 5명내외로 선출한다고 구성을 한다하면 4명에서 6명 이렇게 봅니까?

예.

협의회 임기기간도 없고, 한번 협의회 되면…….

그 자세한 사항은 마지막 24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으로 정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읍ㆍ면 서로 업무이관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회해서 중식을 하고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제가 맨처음 일부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 중에서 심의와 집행부 답변사항을 종합하여 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2항 별지1호의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서식 중 항목란의 관리위원장을 관리자로 수정의견을 내었는데 집행자의 답변은 협의회대표자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밑에 나옵니다마는 안 제17조에 관리대장 서식을 통보를 안 받기로 한다면 협의회대표자를 지정해 주어야 앞으로 관리대장의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협의회대표자로 수정의견입니다. 두 번째 안 제5조1항 '별표' '별표 1로' 별표 1의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내용문 1호 중 간이상수도를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수정의견이고 이게 수정함으로 인해서 맨밑에 있는 설치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란이 추가로 삭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군수가 되는 것이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협의회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설치자는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7조4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로 된 것은 삭제의견으로 그대로 제시합니다. 다음 안 제20조, 21조 본문 중에서 약칭으로 된 것은 협의회대표자로 한다는 것은 협의회대표자로 군수는 협의회대표자로 한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안 제22조제2항은 '민간위탁조례로 준용한다' 된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은 아예 이 란 자체를 삭제하고 24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22조2항 자체 전체를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23조제1호 중 '제4조의 간이급수시설의 운전ㆍ소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의견이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간이급수시설의 소독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4조의 간이급수시설의 운전ㆍ소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의 간이급수시설의 소독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과 의견 협의한 결과 안 제4조2항에 관리위원장은 협의회대표자로 하고 이에 따라서 안 제17조4항에 인적사항은 군수에서 통보하는 내용을 삭제토록 하고 협의회대표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별지 1호에 반영하여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 제5조제1항 별표는 별표1로 하도록 하고, 간이상수도를 간이상수도하고 또는 소규모급수시설로 하면서 안내판에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의 이름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 간이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대표자는 이미 정의 부분에 협의회대표자로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수는 협의회대표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2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수정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24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항을 삭제하고 안 제22조를 22조제1항을 그냥 22조 관리의 위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는 간이급수시설의 제1호에 운전ㆍ소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소독에 관한 부분만 읍ㆍ면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읍ㆍ면 소독 부분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운전ㆍ소독 등 이것을 다 빼버리고 또 수질검사 정기점검도 다 빼버리고, 소독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독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소독도 빼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수질검사 정기점검과 소독하고 그대로 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제23조1호만 의견이 나왔는데 수정안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는데 2호, 3호는 그대로 두고 제1호에서 운전ㆍ소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이급수시설의 소독으로 수정의견입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그 부분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읍ㆍ면에 위임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따릅니다. 지금도 사실은 아무 대가 없이 전에 군에 이관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읍ㆍ면에서 했는데도 이것을 읍ㆍ면에서 보면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장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하니까 옳게 사실은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협의회대표자들이 이 부분을 각 마을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급수시설 있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소독을…….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대장가지고 오세요. 지금 과장님은 현지에 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관 받은 장부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서 확인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그 협의회가 언제 구성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요? 현지에는 없습니다. 즉, 각 마을에 가면 협의회 없어요.

지금부터 그것은 구성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서우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업무이관해서 아직 재정비, 전체적인 300여 곳을 확인도 아직 못 했습니다. 또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100인 이상은 간이상수도 로 해서 군수가 관리하고 100인 이하는 소규모시설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과장님은 현지에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해서 이번에는 다음에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업무를 바로 군에서 받았으니까 충분한 자료도 갖추고 또 현지 실정도 파악하고 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모든 업무의 전부를 직접 군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부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가 끝난 뒤에 이것은 군에서 업무를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위임할 수 있는 그때 가서 읍ㆍ면장에게 위임해야 될 사항만 위임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책대로 가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체계가 안 잡힙니다. 충분하게 파악해서 협의회도 재정비하고 그 이후에 한번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 보세요 해 보고 도저히 읍ㆍ면장에게 이것은 위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개정하세요.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위원님 말씀이 원칙상으로는 맞는데 현재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읍ㆍ면의 협조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소독이나 정기점검이나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러 나갔을 때 읍ㆍ면의 직원이나 이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저장탱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산에 박혀 있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협조하고 위임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계속 같은 답변을 한다면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씩 정립을 해 나갑시다.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대로 지금 다루어야 될 부분은 대강 나와있는 것 같은데 정립이 안되어서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4조2항 별지1호 관리위원장을 관리자로 수정하는 것은 동의합니까?

협의회대표자로 전문위원께서 재검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동의합니까?

협의회대표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부분 아닙니까? 4조2항 관련하는 것, 서식1호 이것은 간이상수도 부분이 아니고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플러스 소규모시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간이상수도 포함되는 관리대장이고, 소규모시설도 포함되는 관리대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부분은 군수가 될 것이고, 소규모시설은 협의회 위원장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리위원장을 협의회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회대표자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대표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간이상수도 부분은 관리대장에 어떻게 합니까?

간이상수도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6조 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소규모시설도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예, 협의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 다시 한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위원장을 전문위원 당초 검토는 관리자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과 협의한 결과 협의회대표자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안17조4항에 보면 협의회대표자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란을 삭제시키는 조건하에서 이 란을 삭제시킨다 하면 협의회대표자가 누구인지 전혀 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대표자란을 줘야 이 협의회 관리자는 누구이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대표자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울주군 관내에 300여 군데 되는 간이상수도 중에서 종전에 안대로 한다면 군수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200여 군데 되는데 정확한…….

300여 개 중에서 200개가 군수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는 207개소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은 9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7개소는 군수가 안 할 때는 시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네요?

이것은 광역시에 있을 때는 관리위원장으로 해 놓고 자기들이 명칭은 관리위원장으로 해 놓고 적어놓기는 협의회대표자 이름을 적어놓았습니다.

이 때까지 대표자는 행정업무로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락에 간이상수도는 부락에 자체에서 전부다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예.

간이상수도나 소규모시설도 전부다 협의회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회는 협의를 하기 위한 부분이지 관리까지도 전부다 간이상수도 부분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정의에 관리자를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군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협의회대표자, 사용자대표자 이렇게 뭐하러 명시해 놓았어요?

현재 각 간이급수시설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관리자는 어느 범위까지가 관리자입니까? 관리자가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관리대장을 간이상수도 부분도 협의회대표자가 관리합니까?

협의회대표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대장 일반현황 부분에 협의회대표자 부분에 성명과 전화번호를 쓰는 것이고, 관리대장 작성은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대장에 관리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협의회를 구성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협의를 하는 기구이지 관리대장까지도 협의회대표자가…….

아니, 지금 관리대장은 군수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작성을 하고 우리는 이 관리대장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협의회대표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서 이름만 써놓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관리위원장 이 부분가지고 논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관리위원장을 협의회대표자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위원장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관리위원장이라고 쓴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넘어온 관리대장 자체가 관리위원장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군수이니까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이지만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규모급수시설은 관리자가 협의회대표가 되고, 이 대장에 관리자 해서 협의회대표로 쓰면 되고, 간이상수도 부분은 군수입니다. 그렇게 할거면 관리자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간이상수도는 당연히 관리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왜 협의회대표자를 파악을 해야 되냐 하면 현장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그 협의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일반현황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리위원장란에 협의회대표자라하고 협의회가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 17조에 대표자가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는 사항을 삭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반현황을 알기 위해서 관리자라고 하는 란이 필요한데, 관리위원장보다는 협의회대표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시설관리하는 부분과 상관없이 대장상 일반현황을 알기 위한 표시이다.

예.

과장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면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안됩니다. 종전에 울주군의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삼남면의 현황을 보면 시설은 보조받아서 하지만 운영은 부락마다 자체에서 다합니다. 요금도 부락에서 받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장도 그러니까 이름이 무엇인가하면 평리 같으면 평리수도관리위원장 해서 거기에 총무도 있고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관여도 안 하더라고요. 고장난 것만 신청한다 뿐이지 물만 좋나 나쁘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군수가 거기에 요금을 받아라 더 내라 적게 내라 이런 것도 관여도 안하고, 관리책임자들이 협의회에서 다하는데, 관리위원장을 협의회회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그 내용뿐이지 다른 것이 없지요?

예, 우리 조례상에서 지금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용어를 일치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2항 별지1호는 관리위원장을 협의회대표로 수정을 동의합니까?

예.

5조1항 별표1 안내판 내용문 그것도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간이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이렇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울주군수가 간이상수도 부분은 울주군수, 소규모급수시설 부분은 협의회대표자로 나와야 하지요?

예.

17조4항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삭제하기로 동의합니까?

예.

안 제20조와 21조, 앞에 간이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는 협의회대표자 이렇게 해서 괄호해서 협의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군수는 협의회 대표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도 동의합니까?

예.

아까 뒤에 22조2항에는 우리조례안에는 24조의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언급이 없이 민간위탁 부분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 광의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되는데…….

관리의 위탁에 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제2항을 삭제하고 2항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에 24조의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항은 협의회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의 근거를 두고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이 부분을 지칭한다. 그러면 22조2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예, 그렇습니다.

23조 권한의 위임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읍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기존 읍ㆍ면에서 보던 사무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체계를 잡을 때까지 이 부분의 권한까지도 위임 없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그래서 모든 업무가 다 파악되고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그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법령기능상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도 인력이 그만큼 있고 한 단위의 과가 있다면 군에서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302개소를 최소한으로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1년간 6번을 나가야 하는데 1,800번을 12개 읍ㆍ면에 출장을 나가야 되고 현재 3명의 인원으로서, 관리대장을 파악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에 현재 우리 군에 간이급수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나, 새로 원수개발 할 사항도 많은데 거기까지 계속 공사를 하면서 3명의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기점검입니까?

정기점검은 간이급수시설 있는 현장에 나가서 정기점검 대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파손이 없는지 소독시설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주변에 오염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읍ㆍ면에 바로 조치할 수 있게, 주변이 더럽다 하면 바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가 많이 파손되어서 조치는 읍ㆍ면에서 안되고 군에서 해야 된다 하면 점검대장을 작성해서 군으로 보내 주면 우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읍ㆍ면에서 점검대장 내용과 같이 현지에 가서 읍ㆍ면 직원이 점검을 실질적으로 합니까?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못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민원이 없으면 그냥 전부다 점검 양호, 보통, 양호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현지에 가보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지금 읍ㆍ면에서 수질검사 어떻게 합니까? 동료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차 불합격 받으면 소독약 넣어가지고 가서 2차 합격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요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서 이번에 수질검사도 정말 원칙에 맞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좀 지도하는 차원에서 본보기를 보이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또 정기점검도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읍ㆍ면에 있을 때는 지금까지 점검 나오는 것 못 봤는데 점검을 하는구나 점검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은 읍ㆍ면의 수질검사나 정기점검 같은 부분에 흐트러진 부분을 궤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협의회 구성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바르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하고,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뒤에 그때 읍ㆍ면에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에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읍ㆍ면장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이나 수질검사나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읍ㆍ면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읍ㆍ면장이 큰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거는 없고요?

근거 없이 협조차원에서…….

근거는 없고, 행정간에 협조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될 때 그때 읍ㆍ면장은 지금 이 조례에 하면 현행과 동일하다고 봅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특별히 달라진다고 봅니까?

권한이 위임되면 읍ㆍ면장의 책임 하에 수질검사와 소독,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고 만약에 이게 안되면은 사실 3명의 인원으로 1,800번을 연간 나가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ㆍ면에 협조를 실제적으로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읍ㆍ면에서 협조를 안 해 주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인원으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23조가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업무는 우리 군 자체는 인원이 없어서 이런 업무는 못 본다는 말입니까?

못 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읍ㆍ면에서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의 업무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읍ㆍ면 직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읍ㆍ면장에게 업무를 협조 받아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군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읍ㆍ면에 협조를 받아서 하면 그것도 전과 같겠습니까? 협조사항으로 해도 어차피 업무는 수행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읍ㆍ면에서도 다른 일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가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읍ㆍ면장이 다른 일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읍ㆍ면장님 말씀이 아니라 해당 담당직원이 당장 바빠서 못나가겠다고 한다면 협조라는 것을 결국 책임은 저희가 진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하면서 물론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고, 12개 읍ㆍ면에서 나누어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어차피 권한이 읍ㆍ면장에 위임이 되지 않더라도 이 업무는 수행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에 없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업무협조를 받아서 운전ㆍ소독이나 수질검사 정기점검은 해야 될 사항이고, 제 생각도 서완영위원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군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후에 문제점이 도출될 때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사항이 있으면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ㆍ면에 위임이 되면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각 12개 읍ㆍ면에서 수행하게 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독차원에서의 어떤 수질검사나 정기점검을 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의 누수나 개ㆍ보수, 새로운 설치부분에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을 저희가 1년에 4번 이상 다 해야 된다면 우리 인력으로 한정된 행정력으로 이 부분과 새로운 시설의 개ㆍ보수, 설치부분까지 여유 있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년에 네 번 이상입니까, 한번 아닙니까?

수질검사는 1번이고, 정기점검은…….

읍ㆍ면에 인력 하는데 읍ㆍ면에 지금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협조하고 위임된 책임하고는 절대적으로 틀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보고 체계가 잡히면 다음에 개정하면 되는데 이것 하나를 가지고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군에는 수월하고 읍ㆍ면에 직원들 가뜩이나 다른 업무도 바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그 분들은 업무 과중을 어떻게 견딥니까? 인원이 3명이면, 3명이 안되면 재료비나, 기타 인력방안으로 강구해 보는 것이 낫지요.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환경보호과만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은 지금 업무만 해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새로운 업무를 아무런 인력보강 없이 그대로 면장에게 권한위임 한다는 것은 읍ㆍ면에 과중한 업무를 주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23조 안에 대해서는 전면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23조1항 운전ㆍ소독 운영에 관한 사항만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을 협조하는 방안으로 자구를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자구를 수정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조라는 행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1호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읍ㆍ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물만 떠다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환경보호과장 말도 맞아요, 3명 갖고 어림도 없는 일이고, 읍ㆍ면에 이관 안되고는 될 일도 아닌데…….

23조1항만 삭제하고…….

그런데 1항을 전체 삭제합니까, 운전ㆍ소독을 전부다?

전부다 삭제하지요.

그러면 소독은 누가 합니까?

면장이 위임한 사항이니까 결국 군청에서 본청에서 해야지요. 지금도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읍ㆍ면장들이 소독약을 이장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소독한다는 것 자체가 소독약 받아서 이장에게 전달해 주는 것까지가 소독업무였습니다.

과장님 추상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운영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자체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비용도 안 내려주고 운영을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비용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10배 가지고도 안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과다한 비용이 수도요금이 상승되거나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은 다 반대합니다. 지금 수돗물을 공짜 먹듯이 먹는 것을 원하지 민간위탁 했을 때는 요금상승을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전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되면서 단, 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 예산을 만들어서 수돗물 양에 대해서 운영비용을 준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소독부분만 그러면 남겨두시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토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3조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삭제하고 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는 한결 우리가 추궁할 수 없는 방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원 한 사람으로 300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먹고사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있더라도 면장들이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로 급수시설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때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와 리ㆍ동 마을과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가 리ㆍ동에서 운영을 다했습니다. 해서 수질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검이 또는 수질검사가 옳게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회 불합격되면 약 넣어서 2회 합격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체계로 계속적으로 군에서 이관되어 왔어도 그런 체계로 계속 되었을 때 무슨 수질개선이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며 인원이 없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더 급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원칙에 가깝도록 지도ㆍ감독체제로 군에서 하면서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완영위원의 말에 의하면 우리 수도가 종전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주 나쁜 상태를 가지고도 먹고살았으니까 앞으로 개선하려면 이 법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불편한 것을 느끼면은 수도과를 하나 만드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종전보다 점검해 가면서 개정은 1년 후에나, 2년 후에든지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수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삽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하라고 하시면 하겠는데 각 읍ㆍ면에 한 명씩 해서 12명의 인원이 못하는 것을 군청에서 3명의 인원으로 원거리에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3명이 안되면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이 나와도 이것은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읍ㆍ면에 12명 인원이 어디 있어요.

현재 있는 인원이 1명씩 맡아서 한다면 전체 읍ㆍ면에 12명이 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23조에 대해서는 현행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하여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안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었지요, 현행대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3명 인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울산 전체 4명이나 울주군 3명이나 오히려 3명이 많습니다.

울산 전체가 아니라 울주사업소에 4명입니다.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서 울주사업소에 그만한 인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종전의 4명이 다른 업무까지 보면서 울주사업소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이번에 울주군에서 3명을 가지고 할 예정이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종전같이 한번 해 보세요, 종전보다 일이 전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읍ㆍ면에서 협조가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제2항 별지 제1호의 간이급수시설 대장서식 중 항목란에 관리위원장을 협의회대표로, 안 제5조제1항 별표를 별표1로, 별표1이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내용문 1호 중 간이상수도를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수정하고, 설치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삭제, 안 제17조제4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삭제, 안 제20조 본문 중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대표자'를 '군수는 또는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로' 하고 안 제21조 본문 중 '군수는 간이급수시설협의회대표자'를 '군수는 협의회대표자'로, 안 제22조제2항을 삭제 안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7호)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영업중을 사업장의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하고 문맥에 맞추어본다고 했을 때는 음식점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음식점이라고 수정해도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용어가 지금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자 중'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시행규칙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음식쓰레기는 음식점 말고도 회사 같은데 급식하는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이 내용은 단서조항으로 원래 제2조제2호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업무 사업장이라 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제3호 라목에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별표4에 제3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감량업무 사업장이고, 단서조항을 줌으로써 이 전체 사업장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음식점 말고도 해당이 되는데 커피점 같은데는 음식 찌꺼기가 적게 나오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전문위원, 과장님의 의견에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정희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원가계산은 세외수입 업무편람에 원가산출기준 및 원가조사한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광역시에 있을 때는 수수료 얼마 받았습니까?

변경은 없습니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이라고 했는데 유통관련업의 종류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유통관련업의 정의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예.

울주군에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등록된 업자는…….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하죠?

예, 공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안되어 있고 1년에 변경신규등록과 신고 건당은 2, 3십건 정도가 신고되어지고 변경등록 신고는 5, 6십건씩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