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2년도 중점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군요. 근로자복지관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3분의 1 그렇죠? 이것이 위탁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습니까?

처음에 위탁하려고 추진했었던 것 같은데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비 3분의 1 받아온 것에 대한 규제는 없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위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아마 공고를 했었는데 없었고 제가 와서 쭉 물론 공고절차는 안 했지만 노력을 했는데 거기가 외져서 제약이 있다면 그 시설은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준공에 지금 6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에 암적인 골칫덩어리였단 말입니다. 준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 위치를 보면 외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가 놀이터 형식으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거기가 처음부터 장소선정이 잘못 되어서...

지금 현재 희망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지난번 2000년도 보고사항에서 공단에 대우쪽이나 기아 쪽에서 희망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관입니까?

그것은 없고 지금 한다면 아마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로 끝을 내지 말고 경제산업국에서 의사타진을 한번 하여 보았으면 하는 쪽에서 이것이 장기간 우려했던 것을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은 25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긴급한 민원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수출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전 보다는 수출업체가 줄은 것 같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2000년도에는 31개소였습니다만 금년에 한군데 늘어서 32개소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혹시 누락된 데가 있는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이 업체명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명을 여기에 기록을 하여 주어야 업자들이라도 만나서 얘기가 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수출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고 칭찬이라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업체까지 넣어주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수출업체 명부는 업무보고 중에 바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야 시장은 길을 냅니까?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야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5일장인데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장부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인도에서 상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야에 교통난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대부분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5일장의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부지를 적정규모 적정한 위치를 마련해서 대야시장의 대체부지를 마련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워낙 복잡해서 거기 한번 모르고 지나가는 날이면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구시장도 우리과에서 굉장히 돈도 들이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시장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요일날 문 딱 닫고 가게를 전혀 안 봅니다. 한달에 두 번씩, 그런데 저도 구시장으로 무엇을 사러 갔더니 그날이 일요일이라 문을 닫는 날인가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각하여 보니까 어디로 갈데가 없습니다. 당장에 이마트 가야죠. 결국은 이마트 불매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마트로 가라고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무원들 회사도 쉬고 해서 이마트에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마트의 상태를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판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더군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런 것까지 지도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도와주는 형편이고 그리고 또 군산의 유일한 구시장이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지도하는 때 약간의 힌트를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지금 자동차부품 산업 혁신센터가 군산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신문에 보면 전주하고 군산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데 확정된 것입니까?

이제 확정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주에서 정치권을 동원해서 굉장한 로비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또 시장님도 공식적으로 지사님을 방문하고 산업자원부에 가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군산으로 확정발표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부품 혁신 센터가 군산에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아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발표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메모하셨다가 일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면 건전한 상거래에서 현재 우리 군산시에는 정찰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예를 들면 이마트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절대 속지 않는다는 믿음이 가야 경쟁이 되는데 몇 군데나 되는가 한번 파악한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겸해서 말씀드리면 대천 해수욕장에 가면 이제 거기 간 사람들은 어느 점포에 가도 실제 가격을 받는다, 절대 바가지 안 쓴다는 것이 시민들이 거의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산시는 할 수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화장실도 고쳐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접적인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군산시 교통행정과하고 유대를 가져야 일방통행을 해 줄 데는 해줘야 되고 차선을 그려주어야 될 데는 그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는 통행하고 한쪽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 과별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국가공단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오늘 언급이 없습니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안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내용을 모르시는지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보면 에너지 자원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서 단속도 많이 하시고 수고 하셨는데 5건을 적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분류해서 부정의뢰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함량이 모자라는 LPG 가스가 있었는지, 아울러서 요즈음 LPG 새로운 어떤 법률이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괄 질문한 숫자가 많으시고 또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한시간 회의를 진행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쉬고 해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도 자리를 이석해서 용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채규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신 정찰제 시행이 몇 군데 되는가 그 사항은 현재 정확히 업소 숫자를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 마트나 영동, 평화동의 유명 메이커의 직영점은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교통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재래시장에 노선버스가 운행되도록 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공설시장은 면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전 노선이 그 지역을 운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방통행이 필요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 지역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여 주신 열병합발전소 관련 질의는 현재 산업자원부에 삼성과 미국의 CS사가 합작회사를 구성을 해서 사이버주식회사를 이름으로 지금 사업인가 신청이 제출되어 있고 그리고 동양제철화학에서 사업인가신청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인가가 정식으로 나게 되면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여 주신 가스나 기름의 단속 결과는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된 기름을 쓴 경우가 4건입니다. 그러나 연료 성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솔린이 적발되었는데 원래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색깔이 검정색인 유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언론에 가끔 보도된 시너를 이용한 가짜 휘발유는 적발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 아파트가 84년도에 준공했죠?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미혼이 24세대, 기혼이 73세대, 원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입주현황이 미혼보다도 기혼이 많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혼의 근로자들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혼1세대 대충 몇 가족입니까?

대개 세 명 내지 네 명 정도입니다.

구분이 나오죠?

명단을 분석하면 나옵니다.

원래는 미혼세대의 입주로 아파트가 건립되었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대로 당초 건립목적은 미혼세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입주율이 떨어지고 원하는 가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미혼세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을 보면 미혼세대에 입주 아파트를 건립했는데 지금 현재 기혼이 많단 말입니다. 대가족이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많이 협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이 없다 아니면 놀이터가 없다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쪽의 시설이 협소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아쉬움이 느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거기의 시설을 우리시에서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죠?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가서 현지를 보시고 관찰을 해서 보수를 하여 주는 것입니까?

시설보수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입주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원하기 때문에 시설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로자아파트에 우리 공무원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까?

청경 두 명이 교대로,

그 분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제한 요구를 하실 텐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계장이나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만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혼근로자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세웠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후생복지시설 어린이 놀이터나 주차장 관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는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인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환경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현장 여건을 점검해서 개별적으로 이 위원님과 협의를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우수모범업소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선정과정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만 보는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보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을 답변하기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조금 난해하기는 합니다. 원래 모범업소라고 하면 시설이나 서비스, 가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물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동일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에 비해서 얼마나 싸냐 하는 것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격만 동일품종에서 좀 싸다고 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변 청소, 즉 그 업소가 있으면 그 가격을 내릴뿐 아니라 평상시 볼 때 그 도로변이나 주변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렇게 까지 해서 넣어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다 오히려 시상품을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하셔서 폭넓게 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지금 공무원들께서 2,176명이 2회에 대해서 한 것은 공설시장만 이용한 것이죠?

아닙니다. 재래시장 7개소를 전부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이라든지 사설시장 같은데는 명찰을 부착하고 있습니까?

공설시장과 대명상가가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재래시장은 일부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는 전시장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군산에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재래시장 또 사설시장들이 활성화되고 다른 익산, 전주 이런 지역보다 더욱더 활성화되고 외지 손님들이 왔을 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서로가 토론해서 여기에서 창의력을 개발해서 그것을 직접 사설시장이나 공설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산하에 둘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파트에서 정말 그런 분야의 아이템을 가지고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사설시장에서 적용하겠다, 또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해나간다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또 외지에서 군산을 많이 찾을 것을 감안할 때 정말 시장이라고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손색없는 그러한 시장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우리가 중기자금 대출 이자차액 보전확대 했는데 금년도 이자가 2001도 지금 한 것이 얼마 정도 더 지원되고 있습니까?

융자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자,

해당기업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자체담보를 제공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용금고 대출 받는 것하고는 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이 8%로 자금을 융자 받았다고 가정하면 작년까지는 3%를 시에서 보전을 하여 주고 해당 기업에서 5% 정도의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금년에는 똑같은 8%로 조달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시에서 4%를 보전을 하여 주고 해당 업체에서는 4%를 담당 합니다. 결국은 기업에서 내야 할 이자가 1% 낮아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즈음 은행들이 이자가 따운 되었는데 이 자금에 대한 이자가 따운 됨으로써 우리시가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는 그대로 하고 실질적인 기업주들이 내는 이자만 1% 따운해서 우리시가 보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30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독일 R&P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항간에 듣기에는 어떠한 큰 비전을 추진하는 것이 없다고 들리는데,

지금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뒤에 가시적인 성과가 손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마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이후에 그 분들이 현지도 다녀갔고 그래서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이후에 진행과정을 하나 이렇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실적이 35개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35개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것입니까?

실제 입주한 업체의 실적입니다.

금년에 실제 입주했다?

예. 공장을 착공했거나 아니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게요. 지금 도시가스가 1㎥에 1,510원에 수용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요즈음에는 도리어 석유로 이용한 것이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문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가스 공급 처음에 할 때 가격하고 그 때 당시 석유가격하고 지금의 ㎥당 1,510원씩 공급한 것하고 석유가격하고 비교해서 어떤 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연료담당이 경제성 문제를 도시가스 쓰는 것하고 석유 쓰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이용자들이 유리한가 한번 분석을 해서 분석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6월달 감사 때 근로자 임대아파트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이 없고 그러다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실지 근로자가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언제인가 한번 챙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과정을 잘 파악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실제적인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금년 연말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근로자가 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금에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페이지 에 기업유치 실적 35개사, 입주상담중인 기업 11개사의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배포를 오늘 중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성 위원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인데 우수업소의 시상도 좋지만 2001년도 10월말 현재 고발건수가 1,311건입니다. 1,311건에 보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주로 영세상인들이 고발대상이 되지 않느냐, 한달에 131건씩 처리하다 보니까 물건 조금 판다고 고발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에 고발되면 검찰에 서민이 한번 씩 왔다갔다 하는데 엄청난 마음 부담이 있지 않느냐,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상점을 제대로 차려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안 될 텐데 주로 영세상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1,311건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된 그러니까 신고로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발이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영세상인이 아니냐,

이 사항은 가전제품을 구입한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1,311건의 대부분은 공산품입니다. 영세상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불이나 수리, 교환 심지어는 배상 반품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영세상인들이 주로 타켓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적으로 여유가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하고 계몽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전년대비도 12% 증가입니다. 시정요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단속 결과 34개소 적발해서 17개 업소를 고발하고 나머지 17개는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도 계몽을 해서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지원했는데 회수는 제대로 되죠?

예.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무역지역에 투자유치는 두군데가 되어 있고 또 군산시에서 APEC 투자박람회도 4회 한 것으로 했죠?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도 했는데 효과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박람회나 투자설명으로 해서 즉석에서 거둔 실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서한을 보냈는데도 서한만 보낸 것으로 끝났습니다. 서한을 보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편지를 받았으면 답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기업 유치실적이 35개사 했는데 35개사가 우리는 어디어디인가 모릅니다.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35개 유치한 실적이 되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만 알고 우리 위원님들은 모릅니다.

자료는 오늘 중에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입주 상담한 것도 자료로 어디어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여 주셔야 되는데 효과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27쪽에 금년도 추경에 공설시장 및 사설시장 화장실 보수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1회 추경에 있었던 사업은 끝났습니다.

동부시장, 삼학시장, 명산시장 다 끝났습니까?

명산시장의 화장실은 안 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여기 보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보수 후의 문제점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제점을 본 위원이 듣기에는 몇 가지 들었는데 문제점도 같이 검토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사용 희망자는 어느 정도 뒤에 밀려있습니까?

현재 신청하고 입주를 못하고 있는 세대가 6세대가 됩니다만 12월말까지는 대체입주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군산에 임대아파트가 주공이라든가 많이 짓기 때문에 사실상 희망자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재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여 주는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 없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공설시장 옆에 일명 세느 강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에는 거기에 돼지머리 파는 영업소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에 보면 LPG가스가 도로상에 무단 방치가 되어 있어서 돌아다니는 행인이라든가 실제로 영업소에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폭발사건이라든가 화재 및 인명, 재산 이런 피해가 심할 것 같으니까 연료가스계에서는 적절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위조상품이나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을 단속의 위주가 아니고 계몽 위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장사를 해서 적발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지도편달이 중요한 것이지 계몽 하나 없이 느닷없이 신고만 받고 출동해서 단속해서 건수를 올리는 그런 건수식의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고 싶은 말은 김경구 위원님 질의 과정에 소문만복래라 그래서 그러는지 웃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진지하고 경건한 태도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입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당면한 추곡수매가 빠져서 우선 추곡수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승낙하여 주시면 추곡수매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금년도 생산된 벼는 총 49만 8,000석, 즉 248만 9,000가마니는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7% 91만 8,000가마니가 자가 소비될 것으로 추정하고 정부 산물 수매 15만 8,000가마, 포대 수매 22만 3,000가마를 수매 계획으로 해서 현재 80.5% 정부수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400만석 수매가 우리 시지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26만 1,139마니를 배정을 받아서 금명간에 지금 수매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수매로 36만 4,000여 가마니는 12월중에 수매할 것으로 보고 농협자체 수매량과 가격은 현재 결정 하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400만석 수매분은 1등이 5만 3,240원, 2등이 4만 9,690원으로 수매할 것이고 그 중에서 1등이 아마 98% 이상 수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쌀값 손실 보장을 요구하는데 우리 시는 농민단체, 농협조합장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농협에서는 우리 시에 대해서 1차로 16억 200만원과 2차 48억 7,300만원, 3차 24억 3,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농협 수매분 62만 8,000개는 정부에서 현재 RPC 3개 조합에 33억씩 무이자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또 전라북도 농한기금에서 200억원을 연리 3%씩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62만 8,000가마에 대해서는 현재 6개월 연리 8%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보관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2만 8,000가마니는 농협에서 세 번 요구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연에서는 우리시에 25억원을 요구했고 한농 농업경영인들은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손실보상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예산편성 지침도 없어서 전라북도 각 시군에 다 마찬가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협에 보상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초가을에 한두필 짓는 경작자들은 이미 3회나 개인 RPC에 벼를 다 넘긴 농가들은 보호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간에 농협 수매량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농협은 많이 받고 어떤 면은 농가별로 할당을 해서 조금 수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손실보상을 농협에 해줄 경우에는 법적 근거도 없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논농업 직불제로 지원하는 것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장점은 농민에게 고루 수혜가 가고 투명성이 확보가 될 것이고 법적으로 적합하고 농협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시가 수매를 하니까 농협이 공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아침에도 이세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유자가 직불제로 신청을 해서 소유자한테 논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농민단체에서는 대부분 농기계를 많이 가진 농업경영인들이나 한농연 단체에서 보통 많이 짓는 사람은 30필지 이상씩 지었는데 논농업 직불제는 6,000평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6,000평 이상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만평 짓는다고 하더라도 6,000 평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농민단체에서 노출은 않지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데 이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한다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까지 잡고 일부 소유자들도 저희들이 만나보았는데 소유자들이 자기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하고 나누기로 합의도 했다는 그런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한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농민단체나 그런 데 간담회를 가져서 심도 있게 타시군과 같이 맞추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아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역에 보면 몇만평 짓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이세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천평까지 보장한다고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해서 몇 만평 짓기 때문에 실제 짓는 사람의 필요한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내가 남의 농사를 짓다보니까 수백만원씩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생깁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반대다, 영세업자 것은 지금 한 두 필지 짓는 농민은 없어요. 임대해서 짓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농로인데 직불제를 하는데 왜 그 사람을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농협장들하고 농민대표들이 와서 요구한 사건 있죠? 농협대표들은 그때 50%를 지방자치에서 지원하여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 실정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WTO 재 협상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협약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현재 회계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협장이라든가 농민대표들이 와서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이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여 주셔야죠.

아니다라고 하지도 않았고 해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밋밋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나 농민대표들이 더 데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데모하고 도에 가서 데모하고 시에 와서 데모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소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빨리 결정을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14개군도 남원하고 고창하고 제외하고 논농업 직불제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데 현재 남원, 고창이 농협돈으로 우선 5만 7,760원씩 농가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자체 매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실무자들은 재원이 있어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보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뜻도 그러지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우리시만 유독 다른 시보다 월등하게 지원을 더 해줘서도 안 되고 덜 해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400만석을 수매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농민대표들이 잠잠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정부에서 발표 안 되었으면 농민단체들이 지금 작년같이 트랙터 몰고 와서 데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때 발표했는데 군산시에서는 이렇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에서 하는 만큼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인근 김제나 익산 같은데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우리도,

다른데는 5만 7,760원을 현재 지급한 데 있죠? 남원이나 고창, 정읍,

아닙니다. 정읍은 아니고 남원하고 고창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지방자치는 지원 하고 왜 군산시는 않하느냐,

그러니까 그쪽이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급한 것이 문제다?

예.

그러면 그 문제된 얘기를 농민대표한테 얘기를 하여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지금 400만석 수매하는 것도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2등 가격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잠깐요, 군산시 농협 중앙회의 지부장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농협에서는 50%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군산시 지방자치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준다면 자기네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 농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준다든지 농민들이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방금 보고드린 대로 빨리 결정할 그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빨리 결정할 그런 사안이 아니면 지금 공판이 다 끝나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늦춰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농협장이나 농민단체하고 시하고 협상할 때에는 다른 자치단체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형평성을 맞추되 아무튼 두고보자는 타협이었지 꼭 준다는 타협은 아니었죠?

예.

그런데 실제 이것이 아까 WTO체재로 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다른데도 다 지금 농업직불제로 가고 있고 지금 남원하고 고창만 선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약속된 대로 지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언제인가 농민단체들이 와서 요구했을 때 군산시장께서도 5만 6,000원 고시했죠?

5만 6,000원으로 중재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때 5만 6,000원 중재 가격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5만 6,000원 가격이 나온 것은 농협에서는 3만 3,330원을 제시를 했고 농민단체는 5만 8,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차액을 가지고 중간에서 서로 양보해서,

5만 6,000원 시장께서 고시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양쪽에서 다 수용을 거부해서 무산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점심 먹고 업무보고 받기로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노장식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민단체가 우리와 회담하고 4층으로 가고 부시장님하고 대담했을 때 부시장님이 확실하게 5,774원 해 준다고 말씀 다 하시고 선포했는데 이제 와서 장난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군산시 부시장이 한번 선포한 것을 되돌아가서 유야무야 하고 이제 와서 무엇 이 안 맞는다, 무엇이 안 맞는다, 이것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시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소리 확답 들었습니다.

다른 정읍이라든가 김제, 익산 같은 데는,

과장님은 확실하게 얘기는 않고 그런 정도로 따라가야 할 것이다, 타 지역 따라가야 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만 얘기했고 부시장님은 확실하게 얘기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몇번씩 변하면,

인근 김제, 익산, 정읍 그런 데는 지금 같이 협의서 만들어서 시장 군수들하고 농민단체 농협장하고 같이 협의서까지 주고받은 데도 현재 그것이 후퇴가 되어서 논농업 직불제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원을 기피해서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해 준데는 법적 근거 없는데 해줘서 무슨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방금 보고드린 대로 협약서를 주고받은 데도 현재 원상으로 돌아가고 직불제 쪽으로,

아니 해준 데는 무슨 처벌 받는다고요?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돈이 농협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시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지 도대체 뮙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시행 해야죠.

노장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지금 축산 분뇨를 액화를 해 가지고 살포기를 지원해서 액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3기 했습니다. 옥서 지구에 둘, 아산 지구에 하나,

개당 지원은 얼마 정도 해주었습니까?

200톤 기준에서 1,5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그러면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분뇨를 집어넣어서 썩혀서 비료로 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보고드리면 축산농가들 축분을 수거를 합니다. 해서 탱크 속에 넣어서 완전히 썩인 다음에 살포기를 사용해서 논이든 과수원이든 밭이든간에 살포를 하면 자동으로 살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처리도 좋지만 앞으로 유기질 친환경 농산물로 할때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판단되고 저희 실무진이 철원을 금년에 두번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 방지도 되고 유기농을 권장시키는 방향이 되는 군요?

예.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보는데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되어서 유기농으로 해서 비료를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토양도 개량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산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교육장화가 된다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군산쌀 미질 향상 및 홍보 추진이 있는데 홍보용 군산쌀 제작 1만개를 내년도 계획에 했죠? 이 계획이 서 있는데 지난번 월명체육관에서 군산 한마음 여성대회 할 때 시장님이 1만개를 만들어서 금년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얘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예.

아직 예산도 안 섰는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날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1만개를 했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나온 것을 보고 금년에도 했는지 아니면 내년도 계획인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행사 할 때 동대문 부녀회 같은 경우 여러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런 데나 대도시 많이 사는 아파트에 주문서하고 이것하고 같이 보내서 직접 먹어보고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직거래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제작은 어디에 시키려고 합니까?

제작은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경영인들을 통해서 제작을 하든지 해서 지금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홍보단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되면 군산쌀은 영원히 안 좋은 쌀이다 해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군산쌀은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재고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섞이지 않도록 금년 쌀로 해서 양질의 품종을 선정을 잘해서 이왕에 계획이 이렇게 섰다면 군산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좋은 쌀을 선정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4쪽에 보면 가축 능력개량 사업 해 가지고 2001년에 2,136두 해서 3,000만원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2년은 1,560두 해서 3,700만원이 섰습니다. 두수는 적은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액단가가 내년도는 좀 올라갈 것으로 알고 도비 내시가 이 가격으로 내려와서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라든가 봐 가지고 엄별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능력 개량사업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젖소 같은 경우는 우량종자 정액을 금년에는 개당 4만원씩 구입을 했고 돼지는 1만 5,000원씩입니다. 말하자면 우량종자를 번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가가 금년도보다 내년에 많이 책정되었다?

예. 지금 인상될 것을 전망을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많은 보조사업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때로는 보면 빈익빈부익부의 형태가 농촌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협경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과거에도 혜택을 많이 받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시책에서 많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다수의 소작인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우리 농산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업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금년에 적조가 많이 발생해서 동해 남해로는 굉장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인근바다에는 적자현상으로 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예. 금년에 두번 발생해서 한번은 15일만에 소멸되었고 적자발생을 하면 일단 어민들이 저희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수산진흥원 군산분소가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이것이 유행성 적조냐, 무해성 적조냐를 묻고 만약 유해성 적조로 판단되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황토를 우리 지도선이나 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장 정화선을 이용해서 현지에 나가서 뿌리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서해안 특성상 조석간만의 차가 7m 20정도 됩니다. 또 물 들고 나고 하는데 유속이 빨라서 대개 흘러내려 갑니다. 그리고 남해안 같이 고기가 많이 죽었었죠.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서 꼬불꼬불한 그 요소요소마다 가두리 양식장으로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양식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산은 그렇게 적조가 발생되면 자기가 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살 장소 적지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황토도 뿌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불가사리에 대해서 평소 때 궁금해서 좀 묻겠는데 불가사리의 서식 조건이 수심이 깊으면 불가리가 살지 못하고 예를 들면 얕은 데만 하는가 그렇게 해서 불가사리가 상당히 골치아픈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불가사리의 생태가 어떻습니까?

불가사리는 주로 패류를 먹고 사는데 하루에 바지락을 16개 정도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아주 깊은 데에서는 못 삽니까?

서해안은 대륙붕이라고 해서 200m 이하입니다. 200m 20까지는 없을 것이고 60에서 40m 20까지는 바로 연안 노출이 되어도 서식을 합니다. 재생력이 굉장히 강해서 패류에는 천적 중에 천적인데 지금 항암물질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칼슘도 만들어내고 해서 개발을 계속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났는데 그렇게 되면 불원간에 자동적으로 제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잡아서 다른 데에 쓰면 서식이 확대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했고 이것을 오래전에 했다가 중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장을 계속 침해를 하니까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도비를 들여서 도비 50%, 시비 50%, 그다음에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1,200만원 들여서 금년에 4,200만원 들였습니다. 피해는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과장님 언제 정년이십니까?

12월달에 그만 둡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연안 구조 조정사업은 없는가 하고 불가사리 제거 작업비 2002년도 보고서에는 수협 자담금이 없는데 없어진 이유하고 어업지도선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6대가 모자라서 어청도 근해까지 먼데는 어업지도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02년도 유류대분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금년에도 내시를 6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계획적인 정부의 방침은 안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20척을 받았는데 수산사업 집행지침상 94년도 이전에 받은 연안안강망, 연안낭장망, 연안해선망 세 가지만 딱 설정해서 저희한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조사하여 보니까 저희는 8척밖에 안 되더군요. 그런데 99년도에 이것을 조사했을 때에는 47척, 그러니까 구획어업인 낭장망 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업 수지경영이 안 맞으니까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해양수산부 지침을 보니까 94년도 이전에 받은 연안어업만 해당이 되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건의를 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 척수를 보유해야만 어민들이 먹고 산다, 어업을 해서 못 먹고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일반 통발이 어획강도가 높다 그래서 일반 통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획어업인 낭장망, 그것도 해 주라, 그리고 해선망이 지금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해당되었는데 그 해선망 어업은 구획어업을 넣었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전라북도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 구획 어업을 안 하려고 하면 전부를 안 해야지 구획어업 중에서 해선망은 구조조정 사업으로 넣어주고 우리 것은 안 넣어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사업은 생각이 났는데 저희 보고서가 잘못되었군요. 처음에 자담을 1,200만원 수협보고 부담하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작년에는 수협에서 불가사리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 지침에 불가사리 사업을 수협으로 하여금 해라 해서 저희 1,500만원, 도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내려 보내준 것하고 수협을 자담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버렸군요. 수협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업지도선 관계는 금년에 저희 것이 약 150일 쓸려고 1억원 정도 유류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 3,000만원씩 매년 주다가 작년 1,600만원 떨어지더니 내년도에는 한푼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시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면 면세유를 주도록 해줘라,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못한다, 사실상 이것은 국가 업무입니다. 저희가 연간 5억원 정도 이상 불법어업 단속해서 벌과금을 먹이면 국고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못 주어도 우리가 충분히 활동할 유류비를 주어야 할텐데 내년부터 끊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면세유를 주던지 아니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유류비를 지원하여 주어야지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니냐, 지방자치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임도가 있는데 임도를 줄줄 밀어서 길 형태만 만들어놓고 방치해 두어서 굉장히 볼품 사납고 좋지 않은데 서수 축동리 임도 끝에 금년에 다리를 다 놓아서 전부 다해서 길을 연결해서 해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임도를 신경을 써서 그렇게, 앞으로도 차도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면 민가하고도 연결되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좋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68쪽에 금강로가 어디이죠?

제일고 앞에서 잠두 삼거리까지 1.3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국단풍 외 2종이라고 했는데 중국단풍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풍나무입니다.

중국산예요?

중국,

학명이 중국 단풍입니까?

여기 노선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 원산지는 한국 것입니까?

예.

우리나라 무궁화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럽니다. 그런 것 하나도 우리 국산을 써야 할 것이고 가로수 선택을 할 때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무엇을 심네 무엇을 심네 하지 말고 그 가로변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이제는 도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특색 있는 것을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도로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그 도로의 특성을 맞추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하여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잔소리 같아서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월명공원에 내년 예산이 몇억원이 되는 군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익시설을 만들고 공원 종합안내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철재 사각으로 해서 안내판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탈피해서 공원내에 있는 것은 좀 모양새도 예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안목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안에 다리 만드는 것, 그런 것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얼마나 예쁘고 돈 별로 안 들이고 좋습니까? 시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건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예산 맞추어지면 그 업자들한테 통상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좋은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카피하여 오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갖다가 카피해서 잘 쓰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리알 약수터에 가서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압니다.

오리알 약수터에서 물을 뜨러 가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놓고 왜 그렇게, 맨 위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위에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비오면 거기 앉으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인데 세상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각목 그냥 갖다가 못질 몇 개 해서, 하다못해 페인트칠을 하든 무엇을 해주든 그렇게 해 주어야지 오늘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현지 나갔다 왔습니다. 물 길러 다니는 사람 몇 명이 저에게 군산 시청 돈이 그렇게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즉각 가셔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송택지 개발이 내년부터 시작되면 옥산 공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 옥산공원을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시민들이 한 명도 산책하여 볼 수 없는 공원입니다. 그러면 수송택지 개발과 연계해서 옥산공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지금쯤 안을 잡았어야죠. 일체 전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수송택지가 개발되고 나면 나운동과 수송동 많은 인구의 가운데 있는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란 말입니다. 그 개발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거기에 관한 것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번 도로인 비행장선 거기가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식재를 해 놓아서 그래도 도로외관상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메리카 타운에서 부터 옥서 민항기 가는 도로요, 지금 현재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아메리카 타운에서 일명 산업도로 인터체인지인 창원동까지 가는 구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고목 버드나무 그것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대단히 위험을 느낀다, 고목이 구도로 양쪽에 서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월드컵으로 그 길을 많이 사용할 텐데 그것을 한번 가서 보셔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두로 고목된 것을 10그루 정도를 금강 철새도래지 그쪽으로 이식을 하여 보았습니다.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나무가 아니라 고목 되어서 쓸만한 나무는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다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고 다른 수종으로 바뀌어서 해야되겠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비행장선 관계는 수산대학교 앞에서부터 은적사 입구까지 600m 공지를 이어주려고 대비하고 있고 저쪽에 비행장선에서 무궁화 심은데 뒤에 말씀이죠?

지금 현재 아메리카 타운쪽으로 비행장까지 확장을 하죠.

민항기까지요, 앞으로 검토해서,

거기 식재 과정이 보고서가 없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거기 도로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완료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해야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좀 많이 삽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삽목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실제로 삽목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해서 우리나라 꽃을 식재하라고 해서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방공단 앞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고 대야노선과 서수노선 쪽에 4,500본 정도 심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처 삽목은 못했습니다.

그 무궁화 동산 만든다고 해서 한그루에 얼마씩 예산 올렸었죠?

예산은 3,000원씩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무궁화 나무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지방도로에 보면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 강화를 가다보면 지방도 가에 무궁화 나무를 쭉 심고 그 앞에 코스모스를 심고 또 한쪽에 가면 철쭉을 심고 여러 가지 꽃을 심어놓았습니다. 그 무궁화 나무 앞면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보기 좋고 멋있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은 돌아보면 지금 현재 제가 충청도를 가보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보면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가로망을 해놓았는데 우리 군산을 들어오기 위해서 농촌 길을 타고 지방도로 오면 콩 같은 것 심고 그렇지 않으면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풀이 우거지니까 차라리 콩을 심어서 풀이라도 제거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도에는 콩 같은 것을 심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코스모스를 1일 근로자들 해서 그분들한테 식재 했는데 다 심어야 소용없습니다. 띠엄띠엄 한 그루씩 코스모스 피어보았자 꼴불견입니다. 또 그것이 있으면 콩을 심었기 때문에 다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월드컵 있고 내년도에 보기좋고 도심에 꽃을 심고 한다고 했는데 아마 도심지 안에 꽃보다는 우리 군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방도 주변 도로변에 꽃이 피어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군산을 알리고 이미지를 더 좋게 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단해에 효과를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궁화 나무 같은 것은 얼마든지 끊어서 식재를 수만본을 할 수 있잖습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2년, 3년, 4년 장기간을 두고 많이 심어서 그것을 갖다가 뿌리를 잡고 하면 지방도 가에 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무슨 무슨 씨만 뿌려놓아도 이것을 한번 해놓으면 매년 그 씨가 떨어져서 아주 다복하니 멋있게 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장기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한번을 안 심어놓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년에 심기는 심었는데 미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지방도라든가 심을 수 있는 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무궁화가 몇종 안 되는지 알았더니 127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꽃이 순수한 단신계통 그것으로만 심게끔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군요. 다른 시군도 몇 천 본 심었다 다시 뽑아내는 현상이 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몇 년을 두고 하세요. 우선 당장 해서 3,000원씩 갖다가 심어놓고 효과를 바로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5년이든 10년이든 좋다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군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하여 보세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에 조촌동 시범적으로 번지 변경시킨다는 그것은 없는 것 같군요.

조촌동 시범사업은 이미 도상사업으로 작업을 끝냈습니다.

지번 넣는 것 다 끝냈습니까?

예. 연습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조촌동은 완전히 호수로 나가겠군요?

아닙니다. 현재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고 저희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산사업이라든가 기타 모든 작업 과정이라든가 전부 연습을 마쳤습니다.

지금 과에서만 다 해놓은 것이군요?

행정적 조치를 연습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4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부 군산시 다 끝내놓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일괄적으로 끝내야 됩니다. 어느 지역만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