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인효 의원 발언
박진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순서를 기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 및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고 보고 방법은 관계 국장이 담당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일반현황과 총괄 보고를 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 및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제65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희망찬 도약을 위한 다짐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분야에 대해 많은 조언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은 물론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되는 지원부서임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타부서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이루는 가운데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앞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성과와 2002년도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담당급 이상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단은 11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저희 국은 담당급 이상 간부가 저와 합치면 계장, 과장 39명입니다. 이어서 1페이지 저희 국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이어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내년도 자치행정국 역점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 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민자치대학 수료식 행사 관계로 인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40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기획예산과 (이상은 【별첨 2-2】로 뒤에 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재정규모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29.8%, 투자율이 68.2%로 나와있습니다. 투자율은 증가가 되었고 재정자립도는 5개월만에 31.6%에서 29.8%로 다운되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다운된 것은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이 활동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하반기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에 의해서 투자율은 68.2%로 상승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재정자립도가 6월 업무보고에는 31.6% 였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29.8% 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많이 받아서 다운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이인효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자립도는 자체 수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받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10월 추경에 연말 재정규모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자체 수입은 한정되니까 재정자립도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이 말씀한 대로 일반 교부세가 증액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양여금이나 그런 것이 먼저 2회 추경에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세입이 없는데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정자립도의 분석은 전체 예산의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전체 세입을 과가 늘렸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양여금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5개년입니다. 그런데 실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2001년도 기준으로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각 실과소에서 재정규모라든지 재정계획을 받고 또 전체적인 군산시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교수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서 그 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0년도부터 2005년 5년간에 걸쳐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가 2001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에 계획수립이 끝났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이인효위원
끝났어야 맞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끝난 것이 아니라 정기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정을 합니다.
이인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니까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틀을 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준비가 안되었으면 안되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이미 세워서 작년정기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이번 정기회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인효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투자심사를 했었는데 투자심사가 17건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를 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이것이 40일 이내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서류라든지 17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차이나타운을 만든다 전주에도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차이나타운을 영화동쪽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영화동쪽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군산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 상가에 E마트가 들어오므로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시민들 원성이 심한데 영화동쪽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었을 때 군산 경제가 시민들 상거래 유통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없겠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국장님 11시에서 11시 30분 정도만 되면 밑에 지하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냄새가 우리 10층까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예.
이인효위원
우리 구내식당을 옥상에 스카이라운지를 만들어서 위로 올리고 밑에는 우리 공무원 자녀들 유아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용의가 없겠는가 그런 것들을 구체화 시켜서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물 냄새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식당을 옥상으로 스카이라운지를 만들어서 위에 올리고 밑에는 우리 공무원 자녀들 영유아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 거기에서 맡아서 봐준다면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구상을 못했던 것인데 어쨌든간에 여성 공무원들도 앞으로 능력개발 하려면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을 하고 일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 지하에 있는 식당을 스카이라운지로 위로 올리고 지하를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처음 제가 느꼈으니까요,
이인효위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청사 부서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중기재정에 대해서 평상시 기획예산과 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작년에는 중기재정에 어느 정도 세운다, 올해는 어느 정도 세운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예산 봐서 올라오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지역의 여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기라고 하면 벌써 5년 단위로 끈어지는 것인데 기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서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서 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미니어쳐(지형모형물)을 제작하려고 하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문무송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앞으로 군장광역으로 가야 하는데 장항까지 넣어서 모형도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군장으로 가려고 보면 설령 지금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어야 맞은데 군산시에서는 협의회 관계도 전연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관계도 좀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 의식도 심어주기 위해서 기 만드는 것 장항쪽을 같이 넣어서 만들 수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군장 파운다리 내에 군산시 것을 겸해서 이왕에 만들 때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올 때 군장을 앞으로 계속 머리에 넣고 갈 수 있는데 코앞에 놓고 서로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만든다고 하시니까 생각해 보시고 109페이지 우리가 지금 벚꽃 백리길이라고 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산시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익산만 해도 그렇고 김제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보식이라도 하는데 군산은 있는 것도 파내버리니 벚꽃행사를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산이 뭣을 하나 쓰면 걸고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옛날 일제시대에 아픈 경험도 있지만 그래도 군산 쪽에 벚꽃이 있다니까 사람들 생각부터 다르고 군산에서 출향하신 분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벚꽃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익산이나 전주는 보식도 하는데 군산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파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이쪽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이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도로확장하니까 우선 옮겨놓았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확장 안 한 데는 보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익산쪽은 좀 상처입은 데도 뭘로 감고 약품처리도 하는데 군산은 약품처리는 그만두고 없어지면 하나씩 뽑아내는 실정이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인효 위원님 제안사항인데 직장 내 영·유아 보육시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업무보고용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검토를,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지금 여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 문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청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청사여건상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로 신축하냐 옆 건물을 임차하냐 아니면 기존 공공유아원을 활용하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최대공약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하를, 1층 아니면 지하도 어린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층에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도 못 올리고 1층에 해야 하는데 1층은 민원인들 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유아시설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신축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지금 군산시에서 군산시는 간첩이 날뛰는 군산시청이라고 여론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산시에서 시민 뭔가 한번 개최한 것 있죠? 함 모 씨가 지금 보안법으로 걸려있죠?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아, 개인,
김종식위원
우리 시 청사를 빌려줘서 얼마 전에 거기에서 모형도 갔다놓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건축관계 군산시 미래발전,
김종식위원
제공은 원광대 학생들이 제공을 했지만 기술제공을 했지만 주최측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최한 쪽은,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행정에서도 규제를 해줘야 하는데 범죄자들을 시에서 시설물을 제공해주면서, 그런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부모가 역적죄면 3대가 멸족을 당하고 올라가 전두환 정권 때 시절 같으면 지금 보안법 걸려있으면 이것은 활동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보안법으로 걸려있는 사람들을 시에서 시청 빌려줘가지고 그분들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전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군산 시민 민심을 혼탁하게 만들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해줘도 괜찮습니까? 그런 분들을 그렇게 우리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줘도?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이 원할 때 그때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은 검토해서 적이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규제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김종식위원
법적으로 규제받는 사람을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을 준다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세요. 국장님!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지역주택융자금을 전환했을 때 대개 은행별로 보면 이자가 내려도 서민들한테는 바로 이자 안내려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올렸을때 우리 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조정을 해 주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주택은행에서 말하자면 저희시가 채무자가 되어가지고 갔다가 국민주택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안내니까 일단 주택은행에서는 우리시에 고리를 연체율은 18%까지 됩니다. 이런 고리를 저희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건으로 현재 주택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고 하는데 안냅니다. 또 형편이 많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선 시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고리만 올라가니까 우선 5.5% 저리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다가 대체 차환으로 갚아주고 거기에서는 그대로 받는다 현재 이런 방안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차액을 매꿀 수가 있지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아는데 연체자가 아닐 경우에 예를 들어 은행에 보면 처음에 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내리도록 계속, 그 시점의 이자를 적용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연체자가 아닐 경우에는 은행측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좀 써달라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상환이 되면 기본 원리금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신 분들은 주택은행으로 다시 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율도 많이 낮을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 전 시민이 참여하고 활기찬 군산시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금년 시민의 날 행사는 잘 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업체나 이런 공공단체에서 협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에 대한 내력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경비가 얼마 들어갔고 전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소상히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46쪽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성과상여금 지급하는데 활용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2회 추경 때 6억 3,000만원이 통과되었는데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급을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계획을 총무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전액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일시에 같이 지급해야 하니까 같이 전부 조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도 올라와서 삭감이 되고 2001년도 본예산에도 삭감되고 6억 3,000만원이나 통과시켰 다면 공무원들이 좀 반갑게 다만 얼마라도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니까 빨리 실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하영태간사
추진 실적에 2000년도 종합평가를 2001년도 3월에 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하영태간사
그리고 2001년도 목표설정을 4월에 했고 그런데 2001년도 평가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2001년도 평가를 명년에 할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목표관리제를 근거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도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 실적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 세워주신 성과상여금은 작년도에 목표관리제 성적도 거기에 참고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런데 자료는 금년 3월에 다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의원들이 삭감한 것은 확실히 성과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확한 잣대가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간에 위화감 조성한다고 해서 삭감시킨 것인데 15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하는 태도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평을 했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자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과금은 꾸준히 2000년도에 올라와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성과금이 지금까지 아직 지급이 안되었다니까 앞으로 지급하는데 여론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잘 지급해야 할 것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아까 문무송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106페이지 지형모형물을 만드는데 우리시에서는 장항하고 행정협정을 했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국적인 면에서 우리 군산시가 끌어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해외하고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장항, 서천 인근 지역하고도 교류를 활발히 해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한다 포용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군산에서 장항으로 군장철교를 놓을 용의가 없겠는가 내지는 앞으로 우리 군산 시청을 장항이나 서천에 지어서 군장직할시를 만들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형모형물에 그런 것들을 미리 하나 구상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 보면 시민제안제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안심사를 반기 및 연말심사 했는데 제안이라는 성격상 보면 시기성이 있는데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해야 하는데 반기나 연말심사 한번 하면 1년에 두번이나 연말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안의 시기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수 제안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바로바로 반영해야 할 것은 반기나 연말 심사한다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반기나 연말심사를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도록 하시고 여기 보니까 제안실적이 총 25건 접수인데 장려상이 1건입니다. 그런데 최우수는 어떻게 상품을 지급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원래 저희들이 기준은 최우수는 상금으로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제안을 해 주신 분들은 채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1건당 5,000원 해서 우수 최다 제안상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수준 있는 제안은 별로 없고 주로 내용이 민원성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인을 별도로 선정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받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자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디 길을 내달라 하는 이런 것이 제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반영을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든 안들을 반기 그 다음에 년 이렇게 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번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25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것 그 다음에 민원성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제안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안이 올라오면 누가 심사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위원을 정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 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 인사들이 하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외부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거든요. (자료검토) 주로,
박진서위원장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아이디어를 채택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여기 25건 접수되었는데 장려상 한건 빼고 24건은 뭐 준 것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분들에게는 한 3,000원정도 상당해서,
박진서위원장
여기 보니까 2,000원, 3,000원 상당이라면 공중전화카드 같은데 이것 다 전달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서위원장
아니, 전달했냐고요? 접수가 되었으니까 25건 접수해서 1건만 장려상을 주고 나머지 24건은 다 전달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전달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박진서위원장
전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달방법이, 공중전화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공중전화카드가 아니고 볼펜 세트해서 그 다음에 내주신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채택이 안되었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해서 같이 등기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군포시 가니까 여성분들한테 제안을 많이 받아서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안제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안도 본 위원이 볼 때 100만원, 50만원 하지 말고 제안해서 우리 시 행정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면 그 금액의 10%면 10%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서 5,000만원 절감을 시켰다 그러면 500만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지 그 제안자도 신이 나서 하는 것이지 요즘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않습니다. 동기 부여가 안되면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댓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적정댓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동기 부여가 되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적정하게 한번 금액을 100만원, 50만원 하지 말고 제안해서 성과가 있는 것을 대량화시켜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제안심사하는 것 반기 및 연말심사를 1년에 두번이나 연말에 하지 말고 제안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도록 왜냐하면 제안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1년에 두번씩 1월에 제안한 것을 6월에 심사하면 됩니까 또 연말에 하면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로 민원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진서위원장
민원성이라면 모르지만 민원이 아닌 것은 그때그때 하자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과에 검토를 먼저 보냅니다. 전부 검토 의뢰해서 검토를 받고 있거든요.
박진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8쪽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 아까 말씀하신 국민주택융자금 8%를 도 지역개발기금 5.5%로 차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주택 융자를 받는 분을 우리시에서 보증성격입니까? 국민주택기금 융자받는데 우리시에서 보증을 선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7·80년대 그때는 직접 주택은행에서 일반 무주택자가 돈 얻기가 힘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주택사업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주택은행에서 일괄 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무주택자한테 말하자면 돈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채무자는 군산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시민들이 썼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러면 시민들하고 우리시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시민들하고 시는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우리가 채권자부담이면서 채무자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차환채 승인신청해서 약 7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주택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하지 않은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주택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돈을 이자도 내야하고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연체되고 자꾸 비싸지니까 우리가 대신 그 돈을 5.5% 짜리를 받아가지고 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성이 생기지, 타성이,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저희시와 주택소유자하고는 채권 채무관계 그대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주택은행하고 시하고는 우리가 채무자이고 주택은행은 채권자인데 융자를 받은 분들하고 우리관계는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연체가 18.5%인데 5.5%짜리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5.5% 청구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죠.
박진서위원장
청구 이자가, 연체이자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주택은행 기준 이자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아니, 18.5%가 지금 이 사람들이 연체를 해서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데 5.5%를 우리가 받아왔으면 우리가 채무자한테 융자자한테 청구하는 이자도 5.5%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체납해 있는 연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5.5%를 다운시켜서 받는다면 그 갭을 우리 시에서 다시 물어줘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융자 조건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택소유자들이 아주 영세하고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연체만 안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환체 자금 5.5%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갭을 매꾸기에는 어렵다,
박진서위원장
그리고 108쪽 출향인사 자녀 고향사랑 캠프운영 했는데 이 제도는 본 위원이 볼 때 잘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크게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한사람당 기준 약 12만원정도 2박 3일 계산하고,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명기가 되어야죠.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다른 것은 다 특별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홈스테이지로 하면 어떻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예산 세우지말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하고 서로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리고 110쪽 여성공무원 해외비교연찬 있는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중국 가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박진서위원장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중국에 가서 모방할 것이 있습니까 중국 행정이 우리 행정보다 앞서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중국에서는 일반 정책분야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의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까지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대조되었다고 할까요 이런 입장인데 보고 본인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아니, 가서 뭔가 배워야 되겠다는 식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중국 가서 과연 배울 것이 있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중국여성하고 우리 여성공무원들하고 수준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너무나 뒤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도 배우고 위원님들 의장님 쭉 봤는데 중국 여성들은 직장에서 그분들이 주인역할을 하는 부서에 전진배치해서 전부 브리핑하고 의전하고 이런 여성들이 부시장, 과장, 국장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은 직장에서는 보조자이고 집에서는 남편 어린아이 보조자 역할을 하는데 중국 여성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주인노릇을 하고 집에서도 주인 노릇을 하고 집에서 남편들이 여성들을 보조를 많이 하고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여성 신장을 하려면 중국 가서 여성들의 활동상 그 다음에 언어 구사 능력, 외국인 접대 그 다음에 각종 브리핑 하는 것 그 다음에 업무를 장악해서 어느 과면 과, 국이면 국 그 업무를 장악해서 소상히 하는데 정말 경탄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중국의 생활상 중국의 생활개선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앞서가는 중국여성상과 기지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고 왔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과연 중국 가서 배울 것이 있을까 하는 시각인데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국 가서 배워야 되겠군요.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표현은 다 좋은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중국여성들보다 뒤떨어진다 그 부분은 이왕이면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분들도 지금까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폭이 좁아서 그렇지 우리도 여성공무원들이 중앙부서나 기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훌륭히 하시지 않습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공무원들 해외 진출도 시키고,
김종식위원
이번에 시장님 해외 나갔다 오셔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여성공무원들 계획을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저희 공보정보화과 소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공보정보화과) (이상은 【별첨 2-3】으로 뒤에 실음)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요즘 인터넷으로 인해서 많이 듣고 보고하는 문화도 알게 되겠지만 인터넷으로 인해서 또 피해도 있고 계속 중복되는 흠집내기 같은 것 아니면 좋지않은 쪽으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공보정보화과에서 인터넷으로 인하여 소위 공무원들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좀더 그것을 발굴하고 그쪽에 추적하고 해서 쓸데없이 인터넷 남용하는 것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현재 개인이 어떠한 정보를 게재했을 때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삭제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한테 그 내용이 부정확하고 또한 내용이 남한테 어떠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산시 홈페이지 관리는 타 시 어디보다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에 대한 예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나왔었는데 또 다시 인터넷에 내서 흠집내기를 했는데 우리 공보정보화과가 시청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주면 두 번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에 세 번 안나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래서 앞으로 인터넷 활용문제는 상당히 시의원은 물론 전 공무원들 소위 말하자면 관료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어떤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게 사전에 조율을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인터넷에 올라오면 주민등록 같은 것 확인해서 사실이 아닐 경우는 삭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57쪽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소식지 부수를 더 증가해서 호당 1부씩 다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과연 관심을 가지고 애독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지금 통리장들한테 직접 배부한다고 했는데 전부 통리장들 집에서 묵고 있고 뭉텅이로 나오고 옛날에는 반상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반상회도 없고 1년에 3,000만원이면 호당 다 한다고 하면 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가 예산만큼 되느냐 이것이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달에 네번씩 나오는 주간지 신문에 3천원이면 되는데 거기에다 대면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네번 나오면 3천원이면 3,000만원이면 만부인데 한달에 네번이나 다섯번 들어간다고 보면 면으로 따지더라도 그것이 더 쌉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검토해보라는 이야기인데 관내 주간지 신문에 꼭 관리해야 할 것만 해서 「열린군산」이라고 해서 난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편집이라든지 인쇄라든지 별도로 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주간지 신문에 올라있는 것이 중량감 있게 시민들이 더 본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토한번 해 보십시요. 본 위원 개인 소견입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50부씩 갔다 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지도 않고 그 다음 날 보면 쓰레기 하는 사람이 와서 싹 수거해 갑니다. 시정소식지 만드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배포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장들한테 나누어주면 갔다가 한곳에 놓고 그 다음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집마다 가가호호(가가호호) 배포하도록 방법을 담당 과장이 연구를 하셔야죠.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 업무보고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 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통리장한테 할당을 주지를 않고 저희 시 동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배부하도록 그렇게 변경시켜서 지침을 내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우리 아파트 보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싸놓아 버립니다. 전에는 배포대가 있어서 배포대에 신문을 꽂아놓아서 주민들이 뽑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계단에 신문을 통째로 갔다 놓습니다. 신문이 떨어지고 날라다니고 아주,
하영태간사
공무원들이 배부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냥 답변하기 좋게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홍보대에다 넣는다고 하는데 폐휴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환장하고 갔다놓기가 무섭게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죠. 차라리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예산가지고 주간지에 게재하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아까 이것을 지적하려다 안 했는데 과장님 현재 공무원들 시켜서 투입하고 있다고 했죠?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책임은 공무원이 지고 투입은 가급적이면 통리장이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같은 데 쌓아놓지 못하도록 공무원이 뒤에서 감독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식위원
공무원들 할 일이 따로 있지 공무원들에게 그런 일 시켰다가 공무원들 사기나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공무원들 우습게 봐서 다른 일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없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하나 민원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은 1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태태
하영태태위원장대리
총무과 (이상은 【별첨 2-4】로 뒤에 실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이 업무보고를 보면 대폭 축소가 되었고 민방위에 대한 업무가 4장으로 되어서 오히려 반절이상 차지했는데 이 업무보고를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안 했는지 몰라도 바르게살기를 지금 시정계에서 취급을 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어느 분이 하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항간에 들으면 위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돈 나온 것만 은행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통장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작업을 시켰습니까? 엄연히 회의가 있으면 회원이 있고 그 회원이 낸 돈도 거기에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놓아두고 시에서 보조금만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고에는 없어도 총무과 소관이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시달을 했는지,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회원이 있는데 바르게살기 회원의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통장은 별도로 있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을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장부를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저희가 전혀 그렇게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안 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문무송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바르게살기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런 점이 있다면 제가 세밀히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지금 어차피 행정이 동에서 시로 이관되면 문서 사송이 상당히 늘어나서 그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본 위원이 물었는데 그러면 이런 데도 보강을 한다든지 그 뒤에 대비된, 지금 동에서 행정사무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이관이 되면 민원인을 위해서 사송원이 많이 왔다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합치라고 하니까 무조건,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문서 사송 체계는 매일 하루에 한번씩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읍면동에 있는 공문을 우리시에 가져오고 우리시에서 보낸 공문을 읍면동에 보내주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합치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합치는 것으로 끝내고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엿보이지를 않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 지금까지 그것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 씩 읍면동을 순회해서 공문을 갔다주고 읍면동에서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 보내는 공문은 저희가 갔다가 다시 분리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다른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전혀 문서사송 체계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군산시 인구가 9월 30일 현재 275,331명이고 28페이지 보면 여기도 인구가 9월 30일 기준이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9월 말 현재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275,503명으로 나와있는데,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하나는 9월 말 하나는 10월 말이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 줘야지 어떤 것이 맞는가 바로 잡아주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275,503명이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앞면에 보면 95년 1월 1일 통합시 때 277,888명이었고 98년도 말일 기준이겠죠. 280,665명입니다. 이때 인구가 증감이 되었는데 시정계장님 이것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뒷 좌석에서 - 자료검토) 증감이 몇 명입니까 2,777명이죠? 업무보고를 한 두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몇 명인가 숫자를 바로 잡아주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여기서 계장이 과장한테 서류 올려줘서 몇 명인가 바로 잡아줘야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2,777명입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장께서 답변내용이 대학생들을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유도하네 뭣하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대학생들의 주소 옮기기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했고 시장님도 군산대학이라든지 호원대학이라든지 군장대학 행사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옮기도록 종용한 일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말씀은 하셨겠지만 현재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 지금 상당수는,
김종식위원
현재 보면 6월보다도 902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인력은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있는데 그 시책은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책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추진한다는 것은 어느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을 알리는 책자라든지 군산시 민원안내도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1년간 면제를 해준다든지 늘 뭔가를 주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지 물론 거기까지 갈 때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따르는 것은 알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인구 유입하려고 시장님도 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서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그 부분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물론 수출자유지역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이 뒤따르겠지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핵을 그어줬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들어오는 방법 또 기업이 완성이 되어서 공장 근로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아까 오전에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 우리시에도 여성들이 중요부서에서 주무업무를 맡도록 중국의 예를 들어서 선진지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많이 내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본 위원도 의원을 두 번 하면서 여러 번 여성공무원 우대 우대도 해봤지만 사실 인사할 때마다 보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요직배치 인사, 감사, 총무 이런 부서에 여직원들을 배치하도록 내년부터는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보면 물론 인사제도가 주무 국, 과장님이나 이런 반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에 국·과장님이 일은 열심히 해도 성격적인 관계라든지 무슨 관계가 조금 안 맞아서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히 능력있는 여성들은 발탁을 해서 꼭 이런 부분을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내년부터 여성인력 향상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전향적으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면 이인효 위원입니다. 4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간소화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운2동 동사무소가 12월중에 준공이 된다고 먼저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하겠다 즉 말하자면 결재를 간소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보고를 신속하게 하겠다 하고 보고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공직자 친절봉사 및 5대 실천운동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그리고 12월중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방향으로 하겠다 또 10월중에 공무원 친절봉사 체험 및 우수 선진기관을 방문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준 일이 있는데 그 부분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먼저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종합공정은 78%로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서 있어서 벽면 석공사라든지 마감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현 공정상 무리가 없이 전부 추진이 되면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전산화 작업은 인감을 지금까지는 갖고 오면 수동적으로 해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산화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호적과 인감전산화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있다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6월에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6월에 업무 보고한 내용을 11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보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 추진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업무 보고했던 것은 다 빼놓고 새로 업무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6월에 업무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이런 명목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해놓았는데 오늘 보고내용에 이것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업무보고를 한다면 또 빠질 것입니다. 지금 1월에 업무 보고한 내용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6월에도 빠졌고 이달에 빠졌고 다 빠졌습니다. 업무보고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6월에 한 것 같으면 11월에 결과가 나와야죠. 이것은 추진이 잘 되고 있다 추진이 안 되었다 금후 계획은 어떻다 이것은 올해 추진해 보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내년도까지 같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이 6월에 업무 보고한 내용이 11월 업무보고내용에 안 들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공무원친절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상적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몸에 베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1월과 6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고 또 그 이후에 행정변화라든지 공직자 자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업무는 보고치않아도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과장님 금후 계획에 가서 10월에 10월중으로 친절 전문강사 초빙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도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공무원 친절봉사 체험 및 우수 선진 기관 견학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저희가 10월에 김천도 갔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데 23페이지 평생교육진흥 시민자치대학을 보면 저희가 공무원소양교육 2회에 1,000명을 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6월에 보고를 했었군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보고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평생 시민자치대학,
이인효위원
이것은 공직자 친절봉사 및 5대 실천운영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타이틀에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하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인감 전산화 관계는 2000년도 157,716건의 날인된 인감대장을 일제 확인해서 금년도까지 정비 대상 33,608건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장이 전산입력 부작용으로 인장이 희미하다든지 인감자체가 이물질이 끼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재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산화과정이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온라인상 전산과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다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5월까지는 컴퓨터화상입력을 모두 마치고 내년 6월부터 시험운영을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회의시간을 줄인다든지 결재를 최소화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또 전결규정을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태
하영태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30쪽을 보시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 대기발령자이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 지금은 대기발령은 안되고 있고 정원은 깍여있지만 현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년 7월 말일경은 정원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럼 그 공무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현 위치에서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렇지 않고 보직 없이 자기 집에서 대기발령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공로연수를 일부 12월말이라든지 6월말 단기간에 되어 있는 분은 일부,
최동진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21명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공로연수라고 해서 거의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사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떠한 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공무원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계인 자격시험이 있는데 원래 공로연수 자체가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면 금방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막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 동안 기간을 두어서 보직관리는 저희가 초과인원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지만 자기가 사회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시한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도 별도로 아까 이야기했던 부동산중계관리라든지 이러한 교육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그분들이 퇴직한 상태도 아니고 현직 공무원 상태인데 집에서 대기발령하고 있으면서 낮 시간은 돌아다니기가 어렵답니다. 자기 자신도 낮에 돌아다니는 것이 거북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낮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활동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기발령을 하고 보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 말고 우리 청내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 나는 대로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퇴직 후에 자연스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 별도 공로 연수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
최동진위원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교육원에서 공무원적응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거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동진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분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상태로 있는데 집에서 대기발령형식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 낭비입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또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38쪽을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효율적 운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테러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많이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면에서 보면 조금 관심도가 어느 정도 희박한 일면성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일 많이 공문이 오고 행정자치부에서 감독하고 있는 사항이 민방위장비를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잘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생화학전과 관련해서 이 관계는 저희가 많이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민방위시설하고 장비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장비는 보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어떤 사태에 대비한 장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한시기구가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주민자치과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자민자치과 말고 12월에 끝나는 한시기구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현재는 주민자치과 하나 있습니다. 내년 12월말 부로 끝나는 것,
이인효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올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요 내년말 까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자리는 2002년말,
이인효위원
그래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금년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기구는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알았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없습니다.
태태
하영태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근 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6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태
하영태태위원장대리
회계과 (이상은 【별첨 2-5】로 뒤에 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청사 주차장입니까?
문무송위원
아니, 평화동같은 데 주차장,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73페이지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이라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전번에 청경들이 근무하면서 주차관리를 하던데 그것이 건물만 세워놓고 사람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청사 주차장 관리는,
문무송위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청경이 알루미늄 박스에 그 전에근무를 했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지금 청경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저희들 출근시간에 맞추어서 청경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직원들은 차를 지하주차장이나 청사 외각주차장에만 주차를 하고 지상 주차장은 전부 민원인들한테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국장님 어차피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불법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정비하는 데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경이 관리하던 박스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건물을 세워줘서 차를 잘 주차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불법 정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준다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아까 최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불법정비업체가 와서 간헐적으로 정비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한계가 우리 청경이 다루어야 하냐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불법 정비업체를 다루는 업체에 해야 하냐 그 업무를 분석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이 주변에 가로등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가로등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보면 그렇습니다. 예측불허할 때 일어나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세우고 뭐 하려면 내년으로 년도별이 넘어갑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를 알려주면,
김종식위원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여기 보면 전자상거래 100만원이하는 예산집행시 품의시 전결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무국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의견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예측을 못했다가 일어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의 예산을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았다가 어차피 일해주고 결국은 다음에 해주니까 욕은 욕대로 시장도 욕먹고 공무원들도 욕먹고 거기에 곁들여서 의원들도 욕먹습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우리 청내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지만 가로등 전체적인 문제는 기능별로 분야별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 문제는,
김종식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가로등이 아니라 전체 포괄적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불시에 이것은 주무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컨트롤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외각 지원부서에, 예를 들어서 당장에 맨홀을 하수구에 넣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맨홀을 못넣습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은 사업명을 명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만 그런 예측 못한 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대응할 수 있고 또 포괄사업비로 안될 경우에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면 대다수 특수한 곳만 갔다가 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폭을 넓혀서 대개 보면 불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2002년도부터 전산입찰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산입찰제가 추진되면 현재와 그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지금은 입찰 등록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는 업주나 직원이 우리 시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제가 되면 여기에 오지 않고 자기 회사 안에서 컴퓨터로 입찰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가장 말썽이 날 수 있는 것이 그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내용인데 건실한 업체를 잘 보존하고 부실업체는 지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선에서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이름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부실업체 이런 것을 잘 정리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하영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75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태태
하영태태위원장대리
세무과 (이상은 【별첨 2-6】로 뒤에 실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가지고 장기체납이 되었을때 손실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결손처리를 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번에 판례에 보니까 전 업주가 고의적으로 명의 변경한 것이 많다고 했는데 군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명의변경을,
문무송위원
고의는 아니겠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명의 변경한 것은 실질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추적을 해서 실질재산을 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문무송위원
군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문무송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결손처분 현황이 총 도세가 9,100만원, 시세가 1억 9,100만원입니다.
문무송위원
미치는 영향은 별 것이 없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84페이지 어젠가 그제 매스컴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신용카드를 정부기관에서 그분들한테 다소 주는 돈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돈은 없는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사람도 많을 텐데 시에서조차 그것을 받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행자부,
문무송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이자수입이 많다가 이자수입이 뚝 떨어졌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전산화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세무관계는 그 사람들 이야기이지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가는 몰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한테 될 수 있으면 편익을 제공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카드로 자동차세 체납세액만 받는다는 조항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나 체납세만 받게 된 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도 되도록이면 말하자면 수수료 관계 때문에 1.5%에서 2%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나,
문무송위원
아니, 시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행자부 지침입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태
하영태태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이상은 【별첨 2-7】로 뒤에 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6월 업무보고때 건의사항 하나 있었는데 민원실에 법원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거기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 보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그것을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관계는 김천시가 그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담당계장이 김천시를 먼저 주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설치가 곧 되겠네요?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은행이 2개가 있는데 먼저번에는 3개가 있었죠?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 3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개입니다.
문무송위원
3개 있을 때하고 2개 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봉사과 쪽에는 농협이 있고 지적과 쪽에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있어도 양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무송위원
그전에는 이자가지고 계속 따지고 했는데 이자가 거의 축소가 되어 가지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 기회에 하나로 줄일 수 없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줄이고 하는 것은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문무송위원
줄이는 것은 시에서 하나를 줄여야지 은행에서 줄입니까? 줄일려고 생각하면 시에서 줄여야지 왜 은행에서 줄입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그것은 청사관리하는 회계과에서,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보니까 다른 공간도 써야 하는데 꼭 은행을 두 군데 내줘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이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보면서 세금을 낸다든지 할 때 바로 은행 옆에서 찾아서 낼 수 있는 그런 편리도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 취급은 은행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꼭 두개 내줘야 할 조건이, 아니, 그전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겼을 때 하나씩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은행에 공짜로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내는데 민원인들이 전북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농협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요가 있으니까 현재는 놓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자기네들이 은행 예치가 모자라서 임대수입이 안나온다고 하면 스스로 철수합니다.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민원인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편리를 보는데 앞으로 수요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민원인 업무관계는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판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죠?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 업무는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자동차 번호가 순위별로 몇 번 몇 번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넘버를 제작해서 차 등록하면 바로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번호판 제작업소가 4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을 만일 민원인이 A라는 번호판 제작업소로 가야 하는데 B라는 데서 만들어놓았을 경우에는 B라는 업체는 번호판만 만들어놓아서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시에서 4군데이니까 예를 들어 더군다나 정부에서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조그마한 시에서 번호판제작업소를 4개나 운영한다는 것도 본인들이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뿐더러 1번, 2번, 3번, 4번 쭉 먹여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어디에서 제작 한번하고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하고 그렇게 미리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그전에 짝·홀수로 할때 짝수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했을 때 친분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짝수를 받았어도 홀수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왜 당신들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야지 왜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가지고 공무원이 거기하고 무슨 인연이 있냐고 그렇게 다그침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느 시점까지 갈 때는 우리 행정에서 불신을 하겠죠.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불신을 하겠지만 행정에서 리드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제작을 해다가 업무담당 직원한테 제작해서 나와서 불시에 와서 번호판 준단 말입니다. 주면 본인들도 빨리 일처리가 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지금 번호판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컴퓨터에서 번호가 입력되는데 50번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번호가 떨어질지 모르게 그쪽에서 자꾸 좋은 번호를 원하시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해서 번호가 튀어나오는데 50번 번호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우
이관우민원봉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센터가 이루어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도 아주 편의봐주는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멀리 가지 않고 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없습니다.
태태
하영태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영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지난 9월 28일 위원님들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해준 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태
하영태태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 (이상은 【별첨 2-8】로 뒤에 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전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잘 알고 계시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전연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개월이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활성화, 그런데 우리가 선진지라고 해서 견학도 해봤지 않습니까? 의자를 만져보니까 새깜할 정도 되니까 동사무실에서 행정을 전부 이관해오고 30%만 남겨놓다 보니까 남는 칸이 있는 동사무실에 한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느낌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실이 적은 데는 앞으로 새로 짓게 되면 헬스 기구니 이런 것을 갔다놓을 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때 어느 동은 체육시설을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되었을 때 동사무실이 지어져야지 여유공간이 없는 동사무실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우선 금년도에 읍 하나와 5개 동 내년도에 13개 동 전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자부에서 사업비가 5억 1,3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위원님께서 현지를 다녀오셨고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5개 동과 읍을 실시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녀오신 의원님 중에 조촌동의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미리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관내에 있는 일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5개 동 지정된 데에도 원래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이런 건물 신축한 연도가 새 건물이라든지 면적이 넓다든지 주민 활용도가 높다든지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선정했고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나머지 13개 동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또 합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데를 조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주민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신축이나 되면 몰라도 그렇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태
하영태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