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규 의원 발언

2001년 11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1.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 실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업무의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업무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종합개발계획 및 이미지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금년 7월 3일 충북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9월 중 현지조사 및 군민 설문조사 후 기본 구상안을 마련, 지난 11월 12일 간담회를 개회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의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이를 적극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12월 초순경 군민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명년 4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 이미지 개발사업은 금년 상반기 일반 공모를 통하여 우리 군의 심벌 마크와 마스코트를 7월말 확정하여 지난 8월 13일 응용형 개발은 9개 분야 26개 항목을 선정하여 11월 15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출향인과 유대강화 및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먼저 출향인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 행사를 9월에 개최하여 출향인 120여명을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재울산 충북 향우회에 참석하여 출향인들을 위로 격려하였고, 또한 재경 옥천 향우회를 비롯한 4개 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출향인과의 상호교류와 유대를 강화하여 고향에 대한 애햠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은 대전 동구의 공무원 및 동호회별 친선 체육대회와 농산물 직거래 및 바자회를 통하여 양 단체간의 우의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옥천포도 판매행사시에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신충식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옥천 포도를 널리 알리는 일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고노헤마지와의 교류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본 군에서 친선 방문단을 파견, 문제의 역사 교과서 채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정상적인 교류를 제개할 수 있었으며,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 공무원 연수 등을 실시하여 국제 감각을 높인바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 농민, 여성단체 등의 민간 중심의 교류를 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연수를 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한 점을 우리 군정발전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1,393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일반회계가 1,240억8,100만원, 특별회계가 15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에 298억4,800만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79%인 1,09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 성립 후 29건의 90억9,800만원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절감은 6억2,2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03%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쪽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취약업무 특별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 총 11회에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재정상 시정 지시와 아울러 신분상 조치를 하여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군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쪽 신뢰받는 법제행정 구축 및 효율적인 송무관리입니다. 신뢰받는 법제행정 구축은 금년도에는 조례정비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모두 130여건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등 법령 적용 향상에 대한 산하 기관 교육과 실무 교재를 발간하는 등 신뢰받는 법제행정과 주민권익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송무관리를 위하여 각종 행정처분 심사를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송무관리로 총 16건의 소송사건 중 6건은 계류 중에 있고, 1건의 패소사건을 제외한 9건은 승소 내지 소 취하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7쪽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0년 농어업 총조사를 비롯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는 12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을 통한 행정의 안정화 도모입니다. 군정의 조정기능 강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종합평가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와 시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와는 금년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정상적인 교류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2002년도에는 상호 산업문화 축제 및 각종 경제협력을 통한 신리 추구에 노력하겠으며,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도 경제교류 및 지용제 등 각종 축제 상호 참석하는 등 전통문화 교류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출향인과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들과의 교류 활성화로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향에 대한 지원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군정홍보 및 대화 채널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도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가 더욱더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문화 체육행사시에도 적극 초청하여 참관토록 하고, 또한 지역별 향우회 모임시 지역의 인사가 방문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애항심을 고취시켜 향우회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결연 단체간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공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현안 업무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갖는 한편,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직능 단체간 친선경기와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결연 단체간 이해 증진 및 화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용으로 재정운영의 향상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운용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 전망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인 18억7,800만원이 증액된 1,065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억3,400만원이 증액된 988억2,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5,600만원이 감소된 77악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감소요인은 이원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의 지원 종료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기관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확정 내시되면 다소 규모가 변동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 경비의 동결운영과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 해소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감사 활동을 통한 열린 가마로 국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감사활동으로는 종합감사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정부패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자치법규를 전산화하여 자치행정의 토대를 구축하고, 행정상으로 인한 주민 권익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시 자문과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쟁송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 교재의 제작과 교육을 병행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행정소송 판례도 수집, 파급시켜 주민 권리보호는 물론, 쟁송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입니다. 정책 수립 및 기업체 경영계획 수립에 기초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 기초통계와 광공업통계 등 연간 통계와 인부 동태 통계 등 월간 통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군정에 적극 활용하고, 민간 기업체 등에도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에 있어서 이 자료에는 현재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용제 행사에 있어서 우리 옥천군이 중국에서 실시하는 지용제에 대한 지원되는 내용으로 볼 걸 같으면 옥천군비에서 9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지용제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도 못 했습니다.

한번쯤은 실장님께서 중국에서 실시되는 지용제에 참석을 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중국에서 실시된 지용제에 참석을 해 본 결과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되는 900만원이라는 예산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날 가서 극장 같은 곳에 가서 앉아서 그 쪽에 사회 보는 분이 대한민국 옥천군에서 왔다고 간단한 인사만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문화원장이 축사인가요 그것 한번 하는 것을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실시되는 지용제 행사 내용중에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예산만 900만원 다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용제 내용 중에서 중국에 있는 연변 교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내용이, 그런 것 중에서 하나라도 그 곳에 가져가서 그 곳 교포들에게 보여주고 또 지용의 업적을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변 지용제 행사 및 음악제 행사는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잠시 후 보고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연변 지용제 행사는 문안 소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변 지용제 관계는 잠시 후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물론 각 실과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옥천군에 전체적인 예산과 행사를 겸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오히려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국제교류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 분야는 문화공보실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할 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고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정기감사중 자체 정기감사와 충북도에서 실시하는 도 정기감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으로 감사결과 시정이나 주의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 정기감사보다 자체 정기감사가 훨씬 많은 양의 건수를 적발 내지 시정, 주의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또는 신분상에 볼 것 같으면 자체 감사보다 도에서 실시한 감사가 적발된 금액이 상당히 훨씬 많습니다. 3배내지 10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 양이 지적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신분상 징계나 훈계 받은 내용도 도에서 받은 정기감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군 자체 감사보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에 시정, 주의 130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91건,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읍면까지해서 5개 기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재정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소나 읍면 감사를 할 때는 각종 사업규모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주로 주종이 되겠고, 도에서는 군 전체를 각종 사업이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서 재정상 시정 조치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기타에 보면 1억6,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과다 설계라든지, 융자금 회수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액이 자체 감사보다 금액이 커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저희들이 읍면 사업소 감사를 해 본 결과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도 종합감사를 수감할 때에는 여러 가지 각 실과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처분 지시가 강하게 도에서 감사 추세가 아주 상당히 심하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 건수가 우리 자체 감사보다 많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으로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설명은 전문적인 식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주민내지 일반인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자체 감사는 우리 옥천군 자체감사 팀에 의한 감사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한다면 봐 주기식 감사가 되지 않느냐,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또 신분상 징계나 훈계 주는 것도 될 수 있으면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하급 직원한테 주는 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을 봐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 한가지는 우리 옥천군의 감사 팀의 감사 질이 좀 낮이 않은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좀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체 감사에서는 훈계 받은 인원이 10명밖에 안되는데 도 감사에서는 징계가 4명, 훈계가 28명,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전에 방지적인 차원,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우리 군 자체 감사에서 더 잘해 놨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충북도 아니면 중앙 감사에서도 지적 받는 일이 별로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의 질이라든가, 감사를 정말 공정하게 실시해서 상부로부터 훈계, 징계 이런 엄벌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리 군 자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대로 감사반 구성이 저희 군은 감사계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감사반원을 착출해서 읍면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도에는 1개 감사과가 전문직으로 구성된 전문 감사 요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차이는 있고, 또 저희가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착실히 했으면 이런 지적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옥천군 감사기능은 군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감사대상이 사업소, 읍 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군 본청에 대한 우리 도 종합감사는 90% 이상이 군 본청에 대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반원의 문제도 있고, 그런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군 본청은 자체 감사가 원래 감사 뭐라고 하나요, 감사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본청은 제외입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법규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로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규칙에, 규정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본청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실장님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중간 보고할 때 대회의실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2월달에 옥천군 임시회 했을 때 업무보고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서 본 의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용역을 금년도 4월달에 해서 준비기간이 약 7개월로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요업무 성과 보고에서는 용역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하는 기간이 불과 2개월 이였습니다. 5개월 준비기간을 빼 먹다 보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준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 기간을 단축 시켰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한 개발 계획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보고서가 안됐다는 지적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 7,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서울에 용역회사 국가 투자기관 용역기관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용역비 7,000만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도출연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에도 수차 군수님께서 전화도 해 주시고 해서 갔지만 7,000만원 용역비 가지고는 못하겠다. 거기에서 아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도저히 용역활동을 전혀 못한 것이지요. 계약을 1회 추경에 6월달에 성립 이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용역회사에서 요구하는 돈을 거의 준 것이 아닙니까, 9,000만원?

거의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1억원 이상을 요구하는데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9,000만원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 상임 연구원 유을열 박사를 찾아가서 저희들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 이 범위 내에서 해 주십사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는 거의 100% 용역회사에서 요구하는 돈을 주지 못했을지언정 이 조사를 7개월 할 것을 2개월에 매듭을 진다는 것은 난 자체 계획 수립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달 할 것을 불과 1주일만에 해 치운다는 것은 뭔가는 조사를 하는 내용이 부실할 것 같아요, 내용물이. 결과적으로 이것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7개월에 조사를 할 것을 2개월에 조사 완료했다고 하면 뭔가 볼 것을 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7개월이나 5개월에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늦게 계약을 했지만 그 쪽에 연구진들을 많이 투입해서 열흘에 조사할 것을 5일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지금 조 의원님께서 계획이 부실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청회 때라든지, 이런 때 먼저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지만 계획 기간이 짧아서 부실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기 당초 계획은 7,000만원 가지고 7개월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좋은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론에 보면 돈은 9,000만원을 쓰고서 9,000만원의 용역을 주고서 준비, 조사하는 과정은 2개월 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에 보면, 그럼 뭔가는 부실하겠지요, 그 내용물이?

아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하다는 내용을 막연하게 그냥 부실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준비기간이 7개월을 거쳐야 될 것을,

그런데 저희들이 납품 최종일이 내년 4월까지잖아요. 4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연말에 끝날 것을 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납기를 내년 4월까지 해서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고한 준비기간 용역을 줘 가지고 1차 공청회를 할 때가지 7개월인데, 그것을 했어도 당초계획에는 2002년도 2월달이 완료기간이란 말이에요.

아니 계획은 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계획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공청회를 앞으로 또 하고, 최종 공청회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계획이,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7개월에 할 것을 인원을 더 투입해서 2개월에 완공해서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7개월에 할 것을 2개월에 끝냈다고 하는 것은 뭔가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는 좌우 지간에, 그 다음에 실장님이 잘 감독을 해 주셔야겠구요. 이게 장기간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은,

예.

우리 군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에 대해서 예산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예산 증감률이 1.8%밖에 안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10% 정도가 증감률이 뒤지고 있습니다. 10% 정도면 약 10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해 마다 예산 증감률이 늘어나도 못하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특별회계가 그 표에 보시면 48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주 요인이 이원하수처리장 경비의 지원이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서 80여억원이 줄기 때문에 줄고, 또 의료보험 진료비 영세민 의료보험 진료비가 금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체계가 내년도에는 건강관리보험 의료보험공단, 그 쪽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장률이 특별회계에서 많이 줄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10% 신장을 저희들이 봤고, 특별회계에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증감률을 이렇게 적게 편성하다 보면 실제 추경할 때 본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을 추경에 계상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 하면 우리 지역에 당초 정확한 예산 판정을 내렸을 때는 이 예산이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2002년도 1,000억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돈을 더 재원을 확충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본 예산에 직접 편성을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특별회계가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도 통상 보면 내년도 예산 증감률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10.1%가.가면 갈수록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작년 것, 재작년 것 대비하다 보면. 내년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분에 대한 것은 다 잡았고, 교부세나 양여금 쪽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또 지방세는 저희들 신장된 부분을 그대로 잡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다루든지, 또 지금 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빼 놓고서 나중에 1회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해결해야 될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다 잡는 것이지, 그걸 일부러 추경에 넘겨 잡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예로 금년 같으면 본 예산에 보조내시가 된 것도 1회 추경에는 상당히 조달이 안돼 가지고 없어진 경우가 많단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주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보조금이야 중앙부처에서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예산은 100억 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내시한 것을 전부 다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20억원 정도 안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20억원이라는 것은 가공 예산밖에 안들어 간다 그 얘기예요.

가공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내시받은 대로 보조금을 잡으면 중앙부처에서 보조 결정을 바로 안해 주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보조내시를 늦게 주는 경우도 있고, 삭감시키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 영달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 안 왔다니까요.

가공해서 할 리가 없지요.

가공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상을 잘못하면 가공예산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공예산은 아니지요.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잡는 건데요. 우리가 가공해서 잡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변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실장님이나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자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없는 예산인데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서 안줬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거야 여건이 변동되고 하면 줄어들 수가 있는 조건이지요. 그게, 애초에 100억원을 줄려고 하다가 중앙부처 여건이 안 맞아서 또 타 지역과 맞추다 보니까 덜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공예산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요.

그래요?

예.

그럼 표현을 제가 잘못 썼나요, 가공예산?

가공예산은 아니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서 잡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2쪽에 출향인 유대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명가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물론 실무진에서는 행사가 잘 끝났다고 평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꼈던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출향인이나 각 읍면 기관 단체장들을 주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참석을 하면 다행인데, 때로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참석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군수가 환영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참석을 하게 되면 자기 읍면을 찾아가느라고 그렇지 않아도 본인은 정해진 참석을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읍면 자리를 찾아갔을 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랬을 때는 보통 무안한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제 시간에 참석을 못했지요. 또 내 자리 찾아가니까 자리도 없지, 보통 무안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행사 준비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행사장 공간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된 인원에 한, 두석은 예비석을 만들어 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착오 없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2녀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각종 군정시책과 의정활동 상황 등 당면한 군정에 전반적인 상황을 옥천 소식지를 이용하여 매월 22,000부씩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은 효과적이고 알기 쉽게 홍보하고자 일간 신문과 지역 신문사를 이용하여 42회에 걸쳐 광고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유선방송의 고정채널로 기 구입한 송출장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에 자막방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해외홍보팀은 8명의 관계자로 구성되어 6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4회 지용문학축제는 지난 5월 10일부터 3일간의 행사로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성회관을 중심으로 지용문학 포럼, 지용 백일장, 지용 신인문학상, 지용 청소년문학상, 지용생가 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행사를 빛내기 위하여 연중 개최될 무대공연인 푸른음악회와 무용 공연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번 지용문학제는 8월 30일 개최하였던 바 군 관내 문화예술단체 회원과 군 의원님, 군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의 일정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치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중봉충렬제는 지난 9월 19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표충사와 관성회관 등지에서 추모행사, 축하 전시 등을 개최하였으며, 충, 효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로 삼고, 군민의 화합을 이루는 축제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는 지역문화의 해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청산면 교평다리 밟기 재연과 청마리 장승깎기는 전통 예술을 통한 체험장으로 활용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최하는 푸른음악회와 무용 및 연극 공연은 우리 군민에게 다양한 무대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민예총으로 주관하고 실시된 차없는 거리 축제는 차량 및 주민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만 청소년들과 지역문화예술 단체들의 소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청산 칠보단장 농악대가 출전하여 감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읍에서 실시한 제7회 전국 농악경연대회에서는 은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의 농악이 정차 대·내외적으로 명성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단체 외에 14개 단체에 전시와 공연 등 창작작품 활동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 공연하는 대중 예술 공연을 청산면에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는 각 면단위로 순회하며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용 시인의 문향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문학공원의 소요부지를 지용생가 1,564㎡를 1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매입필지 증 2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옥천군으로 소유권 이전 소속중에 있습니다. 문학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는 11월중에 착수하여 지용시의 문학정신 계승은 물론, 문화관광 차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용암사 마애불 보수 외 10건의 사업으로 용암사 마애불 보수는 한국재난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천향교 명륜당 보수공사와 창주서원 묘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은 완료하였고, 청산향교 명륜당 지붕과 서재보수, 덕양서당의 구 건물 철거와 담장 설치는 금년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서 일제 조사는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고서적 및 고문서 등을 충북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하여 책자로 발간하기 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충효지 발간은 지난 7월에 500권을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던 향토전시관 수장고 증축공사는 장계관광지내 승인을 받은 건축물 면적 초과로 인하여 일부 조정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인 육영수 생가 복원을 위하여 생가 터를 지방기념물로 지정 받고자 표충사와 함께 충청북도에 신청되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장계관광지 활성화입니다. 장계 관광지에 주차장 토지 매입은 토지소유자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나, 계속 협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과 야영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입장권 뒷면에 지역홍보 내용을 게재한 입장권 100,000매를 인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체육진흥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교실 9개 운영과 어린이 체능교실, 옥천군생활체육대회 등 국·도비와 군비 그리고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문화축전 등 도대회 4회에 걸쳐 출전하여 대회를 치렀습니다. 중봉충렬제 후 군민체육대회는 육상과 민속경기 등 9개 종목을 가지고 읍면 단위의 지역내 경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0회 충청북도 도민체전에 하위권을 탈피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선수관리와 앞으로 육상팀 창단 운영, 체육시설의 확충,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중위권의 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대회 체육종목별 대회는 12개 종목으로 연중 개최하고 있으며, 저희 군의 유치한 충청권 궁도대회와 자매결연 단체의 친선 체육대회 등 5개 대회를 치름으로써 체육인들의 저변 확대와 체력경기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기 매입한 부지에 실내체육관에 1,850석의 관람석과 핸드볼 및 배구 등 실내 공인규격 경기장으로 건립되며, 동일 건물내 25m 6레인의 수영장도 함께 연계 설치하고 있으며, 무대공연의 전문시설인 500석의 문예회관 등을 건립하기 위한 내용을 전국에 공모하여 현재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대건 건축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총 사업비가 1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중 130억원은 순수한 공사비 10억원은 부대비인 설계와 감리비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16억원, 도비 12억5,000만원, 군비 21억원 등 총 49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사업 진척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는 정정 시기에 계상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하여 옥천읍 이원면 청소년 공부방에 매월 910만원씩 지원하여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청소년 자녀지도 부모교육은 지난 5월 18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취미교실로 음악과 댄스교실을 운영하였고, 놀이마당은 청산 지역에 어울마당 축제와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중·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주장발표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불우청소년 격려사업, 청소년 체험학습 등을 11월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정보화 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예능분야 종합발표대회로 지난 4, 5월에 군 발표대회를 이어 도 대회를 출전하였고, 한마음축제는 청소년을 위한 위로공연으로 11월 26일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2억5,0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매년 적립하여 왔으나 금년도에 5,7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총 1억9,5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모범청소년의 모범이 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받아 분기별로 10명씩 4회에 걸쳐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옥천 청소년수련관의 도비를 지원받아 정보화실 설치외 체육관 바닥공사 및 방음공사를 실시하였고, 연료탱크가 부식되어 교체공사를 하였으며, 공간의 일부 보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공간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 보강사업입니다. 이원면 강청리에 있는 복지회관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용도 변경을 받아 국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며,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부스, 공연실, 독서실, 상당실 등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내부 구조변경과 3층에 공부방을 건립하여 금년말 완공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옥천소식지를 매월 1회씩 22,000부를 발간하여 군 전 세대와 기업체 및 출향인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1억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광고와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당면한 시책과 사진 홍보를 하기 위하여 현관 및 복도사진을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에 고정채널을 이용하여 자막방송으로 군정의 주요시책과 공지사항, 행사안내, 고시 등을 매일 일정시간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내년도는 시인 정지용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용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지용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문학축제를 통한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향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제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용 시인 출생일을 전후로 2002년 5월중에 3일간에 걸쳐 2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조형물 설치, 전국 백일장, 지용문학상, 전국 지용합창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지용행사로는 제6회 연변 지용문학제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동지사대학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하계리 45번지 일원에 1,564㎡를 국·도비 5억6,200만원과 군비 7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문학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용시와 관련된 조형물 설치, 문학관 건립,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2월까지 공원조성 및 편의시설 조형물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는 지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문학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용생가와 육영수 여사 생가, 석탄리 선사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장계관광지로 연계하는 문화관광 별도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27회 중봉충렬제는 2002년도 9월중 3일간에 걸쳐 행사비 6,000만원으로 추모제향, 축등행렬, 농악경연대회, 성왕기 국궁대회 등 예술과 무예를 접목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군민의 화합축제 행사로 개최하며, 오후에는 군민체육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찬 분지를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원활한 중봉충렬제 행사 출전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읍면별 30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로 군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각종 문화예술 단체에 원활한 지원으로 향토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산 교평 다리밟기, 향수 전국 사진공모전, 폐교를 이용한 청마 장승깎기, 전국 시조 경창대회 등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특히 읍면 농악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미 지원한 6개 면단위에 지원함으로써 특성에 맞는 행사를 다지기 위해서 안남 집터 다지기, 군북 막지 농악 등을 집중 육성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인 안내 가산사 영정각 보수, 청산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옥천향교 교직사 보수 등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은 생가터를 도 기념물로 지정 받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도 문화재로 신청되어 지난 9월 20일 신청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토전시관 수장고에는 농경문화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시하고자 전시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5,200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동이 석탄리 선사유물 테마공원 조성은 대청댐관리단의 부지조성에 따른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던 바 11월 19일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반 준비를 하고, 테마공원으로 이전해 올 지방문화재는 충청북도에 형상변경을 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지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일한 장계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가시설과 놀이공간을 보강하고자 국·도비와 군비 등 6억600만원을 투자하여 물놀이장 400㎡의 규모로 설치하고, 야영장은 기존 지정받은 시설공간에 야영 텐트장 및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청소년 및 가족단위 연중 야영장소로 활용케하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재래식 화장실 1동은 수세식을 개선하고, 기존 화장실 시설은 내부를 개·보수하여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면 금암지구 고속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기존 고속도로의 폐 고속도로가 되는 부지 22,647㎡를 매입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상 레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과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옥천읍의 청소년 공부방, 옥천 청소년수련관,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각각 1,200만원씩을 지원하여 운영하겠고,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을 위해 행사는 연중 적정시기에 개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목표 기금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년에 5,000만원을 적립하고, 적립한 이자 수입으로 연중 불우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5명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입니다. 청산면 지전리 32-1번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은 낡고 협소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연 건축면적 800㎡의 규모로 2, 3층 건물을 건립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연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청산, 청성 지역에 청소년 문화공간과 면민들의 복지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종합운동장 조성 부지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2번지외 39필지를 2002년부터 4년간에 걸쳐 38,949㎡를 매입하여 운동장 규모를 넓혀 나가며, 공인 규격에 맞는 종합운동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5월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을 득하고, 39필지 38,949㎡를 감정하였으나 기 확보된 18억원의 예산으로 10필지 정도를 매입하여 보상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된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하면서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입 토지의 매입이 끝나면 종합운동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에 연건평 8,214㎡의 규모에 체육관과 수영장을 설치하고, 문화예술 회관을 별동으로 건립하여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체육관은 공인 규격화하여 각종 대회의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며, 실내 수영장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물론,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40여억원이 되며, 그 중 49억원은 확보되었으며,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나머지 군비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4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던 군청 육상팀을 창단함으로써 군에 침체된 체육을 활성화하고,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내게 함으로써 지역의 자긍심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창단을 위하여 코치는 지난 9월에 선임하였고, 중·장거리 유망선수는 우리 지역 체고 출신과 일반 체고 출신 졸업자 6명으로 구성된 창단팀은 12월중에 창단식을 가지고 내년 경기에 임하도록 동계훈련을 거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단번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으나,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을 한다면 앞으로 장차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훈련 시에는 관내 초·중·고 선수들도 병행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학교측하고 협의해 나가겠으며, 외지에 있는 지역 출신 선수와 학교 엘리트 선수들도 지원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진흥 육성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동호인들의 친선과 왕성한 체력관리로 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기 위하여 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등 6개의 사업을 9,1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 지도자는 5회에 걸쳐 출전시키고, 28회 옥천군민 체육대회는 읍 면간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로 개최하게 하고, 제41회 충북도민체육대회와 군단위 체육대회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를 통한 군민건강이 향상되고 경기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문화공보실 소관 특수시책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이야기 수필 공모입니다. 옥천을 소재로 한 수필을 공모하여 옥천이야기 발굴하고자 21세기에 맞는 옥천을 문향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옥천군민과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옥천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수필 형식으로 원고 15매 이내로 작성된 원고를 공모하여 연말에 시상한 후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수필집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문화체육외 한 차원 높은 문화복지 군이 되도록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문화창달을 위해 열심히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업무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2월과 7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특수시책으로써 유선방송 활용을 통한 군정홍보, 또 선사유뮬테마 공원인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고 내용이 누락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없습니까?

1페이지에 보면 유선방송 송출장비가 이미 의원님들 걱정해 주신 덕분에 다 매입해서 지금 시험방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전문적으로 우리 지역의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뺐구요, 그 다음에 선사테마 공원은 저희들이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 얘기는 일단 특수시책으로 계획이 서 가지고 업무보고가 마친 상태이면 결과도 특수시책으로 그 결과를 해야지, 이것을 일반 사업보고에다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미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업무에다가 포함시켜서 기 보고드린 내용이 그런 성과가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 결과도 끝까지 특수시책으로 이건 다뤄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특수시책에 집어넣었다가 결과에서는 일반시책으로 집어넣고 경우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수시책은 말 그대로 특수시책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소소한 사항이라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 육성 문제인데요, 지난 2월달 보고시에는 1억8,400만원 총 예산이요. 그 다음에 7월달 보고시에는 1억9,100만원이였다가 이번에 업무보고 결과에는 2억4,900만원으로 무려 당초예산보다 35%나 더 증액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증가를 보이면서 사업을 마치게된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됐고, 각종 체육활동에 대한 생활체육이나 일반체육이 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운영과 군비 확보에 따른 그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진흥기금 사업은 당초에 3,500만원이였다가 7,300만원 증 됐습니다. 이것은 약 100%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도대회 출전은 1,300만원이였다가 2,500만원으로 증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90% 이상이 증 됐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많이 증 됐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선심성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뭐 선심성 그런 행사보다는 저희들 군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에 있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종목별 체육을 위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해당 주무 부서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억8,400만원을 처음에 세울 때도 그냥 뭐 주무부서의 담당자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세워놓은 예산이 아니에요. 각 부서, 각 행사마다 조목조목 따져서 세운 예산이 1억8,400만원인데 그것이 갑자기 2억4,9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액수를 더 늘리게 된 원인을 찾아볼려고 해도 원인이 저로서는 찾을 길이 없어요. 딱히 어느 한 분의 원인을 저로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선심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좀 더 당초예산하고 연말에 가서 결과를 보더라도 이와 같이 100% 이상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12쪽 좀 내년도 효율적인 군정홍보 문제인데요, 군정홍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이돼서 계획이 됐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특히 신문 방송에 금년도에 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던 것을 1억600만원으로써 거의 70∼80% 이상 증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고 많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했지만 그러나 하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 돼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홍보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중 계획에 따라서 홍보를 활성화하고 적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예산 문제인데, 5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해서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8개소에 안내판이 어떤 형식인지 1개당 15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어떤 안내판이 이렇게 비싼 안내판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있는 모든 문화재 안내판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표기법이라든지, 한글이나 영문표기가 틀린 부분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그러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문화재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28개 안내판 전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안내판 자체가 1개당 150만원씩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재질이 비싸서 그렇게 비싼 겁니까, 아니면 뭐 전기 시설, 전자 시설 이런 시설의 안내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존 스테인리스 판에 다시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나무로 돼 가지고 기와로 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있는 것을 약식으로 스테인리스 판으로 찍어서 하는 그것이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것은 150만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좋은 안내 간판이 안되겠네요.

지금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표기라든지, 영문, 로마문자가 틀려 있어서,

이것 안내판 견적서 올라온 것이 있겠지요, 견적서가 지금 첨부돼 있지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 안내판을 일단 감리서가 완료되는 상태이고, 되게 되면 저희들 군에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가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서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150만원이 들어갈지, 아니면 더 적게 들는지 그것은 그 때 가서 해야할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때 가서 이것은 다시 본 의원한테 실시하기 전에 1개소당 150만원씩 드는 그런 내용의 견적서가 올라올 것 같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금암지구 폐 고속도로 부지 매입인데, 이것 매입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입 목적과 활용방안, 그 다음에 그것을 매입했을 때 관리비는 얼마로 예상하며, 그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오리라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암리에 선형고속도로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도에 다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 쉬어야할 공간이 지금 현재 별로 없습니다. 또 간다 하더라도 뭐 특정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확대 차원에서 폐 고속도로를 이용한 또 그 주변에 산과 물을 이용해서 수상 레저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직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단지 기대효과는 저희들 군민들이나 우리 관광객에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폐 고속도로를 이용한 관광지 개발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구간에 현재 구입할려고 하는 그 폐 고속도로 구간에는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터널은 없고, 교량은

교량은 있지요?

예, 예.

고속도로 현재 설치된 교량은 아마 정확한 기간은 모르는데 몇 년 주기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 용역비도 상당히 많을뿐더러 고속도로를 매입하는 것을 둘째치고 매입하고 나서 고속도로 현재 상태 유지관리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수하실 계획인지, 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냥 사서 관광지로 활용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군민한테 얼마나 득이 되며,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관광객이 찾아올 것인가? 이런 것도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대로 그냥 사고 보자 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매입 목적과 활용방안, 또 예상되는 관리비용 또 기대되는 효과, 또 그걸로 인한 옥천군민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이며,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난 뒤에 매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이면 폐 고속도로를 이용한 관광개발은 2000년도 2월 3일날 군 의회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달에는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 토지매입에 따른 상호계획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또 여기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 관광지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옥천이 물이 많은데도 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상레저 활동으로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착오없는 그러한 추진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목적, 활용방안, 관리비, 기대효과, 또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상반기 1/4분기까지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먹구구식 매입, 또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좋은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님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연변 지용제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가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2쪽에 지용문학축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국 연변 지용문학축제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900만원 지원해 주고 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거기 현지에 가서 참석을 해 보고 나니까 너무나 이것은 지용문학축제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거기까지 뭐하러 갔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옥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용문학축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좋은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축제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연변 지용축제에 가보니까 결국 문학상 시상하는 것 하나로 끝납니다. 가장 우수한 사람 당선작 한 사람 나와서 시낭송 한번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고, 그 부대행사로써 음악제를 하고 끝마쳤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초라하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왕 중국 연변에서 지용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또 지용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옥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용문학축제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중국에까지 가져다가 그 곳 우리 조선족들한테 지용문학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저도 처음 가 봤습니다만 저희들 군하고 중국하고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경제적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봤을 때는 흡족하지 못한 면도 많이 저희들 목격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점도 나름대로 착안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옥천에 있는 지용제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거기에 관계자들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와서 저희들 것을 보고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와 같은 유사한 문학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한테 초청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곳에서 실시한 부대행사에서 여러 가지 음악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그런 분들은 우리 옥천군에 정말 초청해서 우리 옥천군민한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현재는 중국 연변 지용문학제는 우리 군에서 900만원 지원해 주면 그 900만원 가지고 겨우 자기들끼리 문학상 시상식 소요되는 경비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900만원 얼마 안되지만 중국에서 9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지용문학제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지용문학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지 개발하는데 4억8,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돈을 들여서 물놀이장이나 야영장 보강을 하면 이 시설물 누가 관리할 계획입니까요 이것?

관리는 일단 대청에서 하고 저희들 직원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상의해서 보완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맡아갈 계획입니다.

글쎄 대청을 도와준다고 하면 거기가 좀 경영이 어려우니까 도와준다고 하면 부지 같은 것은 우리가 사 준다고 그래도 관리 같은 것을 우리가 나가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물놀이장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요? 우리가 부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사 주고, 또 시설물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요, 만약에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누구 것 재산 되는 거예요? 대청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기관 재산이 되는 겁니까?

재산은 저희들 군 재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용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대청...

아니 글쎄, 우리 재산 같으면 이것을 물놀이장 같은 것은 소모도 된단 말이에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투자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하는 겁니까?

물놀이장 이렇게 탱크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설을 더 보완하거나 개, 보수할...

아니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에서 도와줄 지원해 줄 것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해야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설물 그 사람들 부지 안에다 자꾸 시설물 할려면 나중에 우리도 책임을 못지고, 그 사람들도 책임을 못지는 경향이 나온다고 이런 시설물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도와줘도 우리가 부지를 사 준다든지, 뭐 무슨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도와주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사업시행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관광지가 유일하게 옥천군에 하나가 있어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쉬었다 올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시설을 투자해서라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민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공공기관 사업비도 많이 투자 됐습니다만 어차피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다 그 얘기예요. 이 지원하는 방법을 이대로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계획대로 한다면 군비, 도비 전부다 해서 4억8,000만원을 우리가 시설물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여하는 식으로 하겠지요, 완공되면. 그렇게 하면 나는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말이에요. 실장님! 재산 부서 관리 담당자들한테 협의를 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전부 다 시공해서 준공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장계관광지를 좀 활성화시키고...

아니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동감을 해요. 관리 문제는 재산관리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확장 계획이지요, 이것이. 종합운동장 조성 토지매입 21페이지요?

예.

이것 확장이라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일단 확장을 위한 사전 단계로써 주변에 있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종합운동장을 하루 빨리 확장을 해서 전국체전하는데 옥천군에서도 다만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한다든지, 무슨 경기를 유치해서 옥천군을 대한민국에 자랑 좀 하자하는 취지에서 종합운동장을 확장하자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가야만 공설운동장이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 아주 어긋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참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경기할 수 있는 구기종목도 신청이 되어 있고, 병행해서 육상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 경기장인 메인스타디움인 청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종합운동장을 승격화 시키고, 공인 규격화해서 많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문화체육센터하고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어느 가능성이 된다면 사업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1년을 앞당겨서 전국체전을 할 때 옥천 공설운동장에서도 육상경기 한 가지를 유치해서라도 아주 준공식을 옥천 군민들이 다 오고, 또 대한민국에 관계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왕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육상 관련된 종목은 저희들 군으로 분산 개최가 어렵습니다.

아니 육상 말고라도 축구를 한다든지 뭐...

또 하나 저희들이 운동장이 공인규격화 되어 있는 잔디구장까지 되야 됩니다만 되게 되면 보조경기장과 여러 가지 다른 타 경기장이 있어야만 그것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1개 운동장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단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공설운동장을 조기에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2004년도에 여러 가지 종목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대로 얘기하면 2005년도에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는데 뭐를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운동장 이 때되면 운동장 공사장이지, 운동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설운동장이 되게 되면 여기서 육상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고,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단지 전국체전에 따른 육상의 분산 개최는 어렵고, 단지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경기장이 있어야만 구기종목으로 축구를 하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유치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이 18억원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럼 내년도 또 계획이 20억원입니다. 38억원, 총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2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몇 년도에 살런가, 안 살런가는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조성에 따른 첫 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이 1차적으로 선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들어가는 것은 토지매입과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약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저희들 사업비를 추정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 64억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정 전에 이미 업무보고에서 계획되겠습니다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대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현관 및 복도에 대해서 다양한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왼쪽이지요, 왼쪽으로 보면 우리 옥천군에서 농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사진을 전시를 해 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진만 찍어서 달랑 걸어놨지, 그 밑에 무슨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진만 찍어 놓고서 이게 어디에서 안내에서 나오는 뭔가, 동이면에서 나오는 포도인가, 이런 것 없이 사진만 달랑 찍어 놨습니다. 이런 것 좋게 설명해서 이쁘게, 처음 와서 보는 사람이 아, 동이면에는 포도가 활성화되는구나, 안남은 버섯이 많이 재배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오른 쪽에 있는 특산물하고, 들어오다 보면,

들어오다 보면 오른 쪽이요?

오른 쪽에 보면 특산물이 밑에 전시가 되어 있고, 위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곧 전면 부분을 완전히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치울 것은 치워가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시면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음은 장계관광지 청석교 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석교 이전하시느라고 참 수고도 많으셨는데, 본 의원이 그 때 청석교 이전하는 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볼 때도 청석교라는 것은 옛날 문화재입니다. 군북에 있는 문화재를 가져다가 장계리로 옮겨 놨는데, 선입감이 딱 어떻게 마음에 와서 닿느냐 하면 고풍스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청석교를 만들어 놓고서 밑에는 시멘트로 연못을 만들어 놨다. 이게 좀 아닌 것 같더란 얘기예요. 밑에 흙을 채워서 연못을 만들든지, 연꽃을 심어 놓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마는 것이 아닌데 앞으로 문화재 관리나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담장을 해 준다. 화장실을 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청석교 이전이 먼전 선행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다리 연못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다리 기능을 그나마 좀 살릴려고 연못 위에다가 교량을 재복원이 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구상되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순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위에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고풍스럽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문화재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고, 단지 그 주변 여건을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이 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쪽에 지용문학축제에 대해서 그 중에서 포도아가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끝나고 나서 문화원장하고도 협의가 됐던 문제인데, 포도아가씨 선발문제가 이것이 읍은 관계가 없지만 면단위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이러한 애로 점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50만원밖에 안되는데 포도아가씨 출전할려고 하면 총 경비가 15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가씨 선발도 물론 이 행사를 더 빛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겠지만 구태여 자원이 없고 한 것을 강제성을 띄어서 면단위까지 하라고 하지말고, 아가씨 선발대회를 지속할려면 읍에서 10명이 나오던 자원이 있는 데에서는 자진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여론도 청취 수렴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문화원에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의 존치 여부를 설문조사도 한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전면 재 수정하는 것으로 포도아가씨 선발 존치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까지 한다고 확정을 못했습니다. 단지 전면 개편해서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중봉충렬제에 대해서 군비 지원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개 면에 500만원씩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씩 더 지원해 봤자 9개 읍면해야 1,800만원밖에 안되는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면단위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또 농가소득 저하로 인해서 찬조금이 전에 같이 그렇게 거출이 잘 안됩니다, 이것이. 중봉충렬제 행사를 치르고자 하면 면단위에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깎더라도 면단위 지원액을 더 증액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참 읍면에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과 여기까지 와서 군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치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체육회에서 의원님들에게 걱정해 주신 결과 또 저희들이 100만원씩 증액해서 체육회 기금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읍면당 600만원에서 700만원씩 중봉충렬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점차 증액시키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되야 되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군 재정이 넉넉하면 돈 1,000만원씩 줘서 그 것 가지고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까지 해 주면 좋지만 예산관계상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군민한테 피해를 안 주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육정균 의원 먼저 하세요.

육정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변 지용제 예산을 400만원 증액하겠다고 했네요. 금년에는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예, 아니 그것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문화원 기금으로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400만원이고, 저희들 순수한 군비는 500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문화원 예산도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다?

예, 예.

그것도 군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실장께서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행사 참석하시고서 느낀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변 지용제는 경륜도 아직 짧고, 단지할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문화, 경제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는 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경환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내용대로 좀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보완해서 지용제다운 문학축제가 연변에서도 연변 시민들, 조선족들을 위한 문학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 가가지고 비교가 안됩니다만 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용이야 단조롭고 우리 국내에서 하는 행사만큼 그런 것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지용문학제가 120분 행사예요, 120분. 120분 행사에 관연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타당한가? 900만원이라면 중국 경제로 말하면 이틀, 사흘 행사를 해도 할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지용문학제라고 해서 앞에 내결은 플랜카드외에는 지용선생에 대한 아무 것도 없어요. 지용시를 하나 특별하게 낭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용선생의 일생을 거기에서 피력을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거예요. 다만 신인문학상, 여기로 말하면 신인문학상 그 사람 시상하는 것이 중점이지, 무슨 지용선생의 업적 그런 것을 PR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중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에다가 이걸 매년 되풀이해서 그냥 그렇고, 또 예산 900만원을 주면 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900만원 줬으면 대랙 이걸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어느 정도 썼느냐는 내용이라도 그런 것을 좀 밝힌 일이 있습니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역은 저희들 세밀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지용문학상 시상금에서 문학공모에 따른 것이 400만원, 또 지용문학제 축하 공연을 한 행사가 500만원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니 공모하는데 뭘 어떻게 하기에 400만원이 소요되냐 그런 얘기예요. 뭐를 어떻게 하길래?

시상금도 주고, 책자도 발간하고...

그 행사가 끝나고 만찬석상에서 내가 물어 봤어요. 여기로 말하면 예술인들 그 사라들 공연하는데 한사람한테 얼마씩 주냐고 하니까 30원 준데요. 30원! 30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4,800원! 그 사람들한테는 큰돈이에요. 큰돈! 그러면 그 사람들 출연료 다해야 30명 안 쪽이에요. 30명 안 쪽.

어떻게 축하공연?

예, 그 사람들 나와서 무용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출연하잖아요.

30명은 조금 더 되는 걸로...

그래서 50명으로 잡자, 50명. 이걸 실무실장께서 가서 그런 행사를 보고, 이걸 또 내년에도 아무 생각없이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덜컥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축하공연으로 출연되는 출연자들의 출연료도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작곡하는 작곡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니 글쎄 물론 거기 다 수반되어서 하는데 그 행사 규모나 그 사람들이 신인문학을 공모하고 할 때는 어떤 중앙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120분 행사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도저히 본 의원 머리로써는 그런 것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지원금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은 예산을 써도 값어치있게 쓰자는 의미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전혀 이것은 터무니가 없는 얘기예요. 이것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영수 생가 복원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과 등기 이전의 관련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 완전히 되지 않고 붐은 많이 조성이 돼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소유권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군비나 우리 독지가들에 의한 후원금으로 건립하다 보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에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에다가 문화재...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토지승낙서 받은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30% 정도 저희들이 등기 완료했습니다, 옥천군으로.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에 보면 청산향교 명륜당 해체보수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해체 보수라는 용어의 뜻 좀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해체 보수라는 것은 그 건물에 밑 부분을, 즉 지붕입니다. 지붕해체 보수인데, 지붕에 있는 부분을 기와를 들어내고 거기에 있는 흙을 제거하고, 썩은 나무를 교체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 청산향교 보수공사라고 명륜당 보수라고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진도는 50%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럼 명륜당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한 것을 다시 또 내년에 뜯는다는 거예요. 금년도 보수한 부분외에 다른 부분을 해체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명륜당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다 해체보수 할려며 몇 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한정된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일부 반밖에 해체를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반밖에 해체가 안됩니다. 내년에 해체 안된 부분 일부 반 정도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옥천향교 교직사 금년에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또 5,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도 또 교직사 주변정리 한다고 5,000만원 또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물건 가지고서 보수를 할 것 같으면 한 2, 3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금년 1차년도는 뭐를 보수하고, 예산은 또 얼마 소요되고, 2차년도는 뭐를 보수하고, 3차년도는 뭐를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몇차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이왕 돈들이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면 교직사 보수한다고 작년 예산 세웠는데 또 들어오네, 교직사 보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1차년도, 2차년도, 3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4년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이게 언 듯 본 의원이나 우리 실장님 외에 다른 분이 봤을 때에는 교직사를 뭔가는 모르지만 교직사를 보수하는데 이게 몇 해를 거쳐서는 하는 경향이 나온다 그거예요. 몇 해를 거쳐서, 그러면 언 듯 보기에는 도에서 돈주니까 이것도 어디 한군데 고쳐보자! 이런 경향이 나온다구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비를 당해 연도에 확보가 되면 걱정하시는 대로 다 단시일 내에 1회에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된 것이라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차년도, 2차년도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든지, 아니면 문공부에다 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옥천향교 교직사도 2차년도에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차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든지, 아니면 문공부에다 계획서를 올려서 2차년도, 3차년도, 3개년 계획을 해서 완료 짓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년에는 2002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2003년도에는 어디 부분을 고치는지 아직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향교 관련 자들이 이것 좀 고쳐줘라 하면 그 때 고치는 것 아닙니까요?

그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비전문가라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건물이 상당히 수백년 전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목조 건물이라서 그래서 그 건물이 일부는 부식이 돼서 어떤 부분은 깨지고, 어떤 부분은 또 교체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문화재관리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직원이 1차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한 결과 우선 순위를 한 다음에 도에다 저희들이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도 문화재 관계자가 나와서 현지 답사해서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줄 수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시 군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도내에도 우리 지역 문화재가 적은 편입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도 보수를 안하면 건물의 지탱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라도 받아서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말이에요, 도에서 문화재 전문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예산을 들이면 향교만 청산 항교, 옥천 향교는 더 고칠 때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됐나 안 됐다는 어느 부분을 손댔으면 좋겠다고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그게 나와 있습니까요?

그 건물이 1동 같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죽 전부 다 보여줄 것이 아닙니까, 건물을?

옥천 향교만 해도 건물이 6동인가 됩니다. 6동이 있다 보면 옥천 향교, 옥천 향교하니까 어떻게 단일 건물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명칭을 다는 것은 교직사면 교직사, 명륜당이면 명륜당, 이렇게 저희들이 서고면 서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분이 이해를 할 때는 그것이 매년 거기다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6개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전문가가 왔을 때는 건물 6동이 있으면 맨 처음에 명륜당 보수할 때 어디가 뭐 부실해서 보수하는데 아니면 교직사 그 다음에 뭐 부속건물해서 보일 것이 아닙니까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부속건물까지 진단을 했을 때는 예산이 허락되면 당해 연도에 다 고치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해 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요. 그러면 2003년도는 뭐를 고치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요? 그 전문가가 왔을 때 지적한 부분이?

당해 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 담당자가 가서 판단해서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것을 왜냐하면 1년 있다가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알지요.

그래서 어떤 문화재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다기 보다는 우리가 매 분기별로 1회씩 문화재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것은 보수를 안하면은 건물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도에다 하면 받아 가지고 2년차 정도 이렇게 해야지,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어렵다는...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 지금 예산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2003년도는 뭐가 나올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라는 것이 금방 썩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 이 건물이 무 썩듯이 금방 썩습니까? 집 지어 놓은 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하는 것이 합당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도에서도 알 것 아닙니까요. "야 옥천군에 옥천 소재한 옥천 향교는 2003년도에는 뭐를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보수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영수 생가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대로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로 확정을 지은 겁니까요?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육영수 여사,

지정 신청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했지만 문화재로 지정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정 신청이 완료됐다

예, 예.

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예, 예.

육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획한 것을 보면 2002년도에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하는데 30억원을 들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만 주면 내년에 그냥 보고서에 보면 실제 세부적으로 봐서는 소유권 이전도 30% 밖에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요. 이것 예를 들어서 내년에 30억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워주면 내년부터 작업 들어가겠습니까? 근사한 집 고증해서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란 외에다가 별도로 표시해 놓고 그 밑에다가 중요한 표시로써 이렇게 설계하고 문화재 지정 받아서 한다고 이미 거기다 단서를 붙여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주민자치센터를 안남면에 설치하겠으며, 설치비용은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보수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집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사무,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한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 읍면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책자 발간, 마우스 패드 제작, 전단제작, 민원봉투 등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BEST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란을 고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단장 하였습니다. 또한 도 평가결과 우수 기관으로 행자부에 추천되어 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화합하는 공직자 등산 및 단합대회 1회, 업무유공자 표창 4회, 24명을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근무환경평가 및 행정실적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하여 표창 및 시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건전한 미풍양속 계승발전을 지키기 위하여 읍면별 9개소에 마을자랑비를 건립하였으며, 범죄없는 마을 4개 리를 선정,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여 준법정신과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도 범죄없는 마을은 도내 8개소 중 우리 군이 4개소를 차지하는 등 5년 연속 최다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주차장 휴식공간, 농산물의 건조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다목적 광장을 9개소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3쪽 『제2의 건국』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활성화, 주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홍보물 및 언론매체의 활용과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선진 국민의식 함양과 생활선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민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공 사태수습, 방재훈련을 총 19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주민신고망 정비 및 주민신고요원 교육을 통하여 주민신고체제 확립 대응 재난사고 예방 및 국가비상 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마암 현대아파트 단지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 설치와 안내면 도이리 및 이원면 칠방리에 민방위 장비를 지원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자녀학자금 지원, 피복구입 및 출동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하였고,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를 거행 대원의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을 배양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추진입니다. 병역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징병검사 540명, 현역병 204명을 입영하였으며, 공익요원과 동원 예비군의 소집훈련을 실시하여 국방력 제고와 신속한 동원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쪽 군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자군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1인 1PC 및 1인 E-mail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인터넷 접근 기반 및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 5개소, 인터넷 카페화 19개소를 완료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Agent교육 강사 지원단을 홀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정보화 능력을 함양하였으며, 시 군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1단계 10개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건축행정 도입, 지적 자료 군 이관 등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수시책인 옥천군 산하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 실시한 산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국 2회, 일본 1회 총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동안 해외에 대한 전문 기회가 적었던 직원들에게 폭넓은 식견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직원 사기앙양에도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동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2년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와 12월 19일 실시예정인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불·탈법 선거운동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 사전신고센터 및 감시 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인명부의 완벽한 관리를 통하여 공명정대한 새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선진문화 시민 의식 정착추진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오송 국제바이오 엑스포와 관련하여 선진 문화시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월드컵 개최 국가다운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서비스행정 홍보책자 및 각종 홍보전단을 통하여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차례, 교통, 거리, 행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한번씩 청결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통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정부 전산화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올해 안남면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도까지 전 읍면으로 확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우리 정서와 부합하는 새로운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소속감 부여와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사기진작대회 1회, 직장대항 체육대회 7회, 업무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겠으며, 근무환경 및 행정실적 심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미풍양속을 발굴 전승하여 마을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9개 마을에 3,600만원을 들여 마을 자랑비를 건립할 계획이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해당 마을에는 현판 전수식과 함께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 준법정신 함양과 법질서 확립으로 성숙된 주민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으며, 마을 다목적 광장 6개소에 1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농촌 마을의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관 협력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민·관의 연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민간단체 추진사업 및 행사를 보조하고 구성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제2의 건국』운동 및 희망 충북 21운동 등 군민운동 활성화에 민간단체 참여 의지를 확산하고, 실천 기반을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보편적인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는 선진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공 및 사태수습, 방재훈련,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평시 대비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해 750명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주민신고요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5박 6일 일정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도 국가비상 대응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재난구조의 최첨병으로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12대 360명에게 1억1,000만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과 피복을 구입하여 지원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의 자질향상과 진화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무청 병무계획에 의거 570명의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방력 제고와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전자군정 구현을 위하여 표준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1인 1PC 교체보급,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보활용 능력 증진을 위해 공무원 및 주민대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125개소 마을에 홈페이지를 확대 정비하여 지역내 정보 인프라 및 접근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단계 시군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기 운영중인 10개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며, 11개 업무를 신규 도입하고,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특수시책입니다.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입니다. 그동안 단순 노력봉사위주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를 모집,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봉사자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교육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문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활용하여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 관리, 실시간 지역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각종 군정정보를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연동처리가 가능한 D/B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동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잘된 곳을?

예,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이 봐서는 무주 안성면 같은데 그런데는 잘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안성면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하는 면단위 공무원들은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어요. 인원이 6,000명 정도 되는데 12명밖에 안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가 과연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또 한가지는 이 시행을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만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옥천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을 질의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서 사무를 보는 것이 총 774건입니다. 그 중에서 404건을 읍면에다 존치를 하고 255건을 우리 군청으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 이관된 것이 9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폐기가 22건,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총 사무의 52.2%를 읍면에다 두고, 그 나머지를 전부 군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구정비는 지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해서 1과에 2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과장님! 그것 보다두요, 우선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혀서 민원을 해결하고 피부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읍면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업무가 얼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라는 것은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그 업무만 가지고 따지면 되겠어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에서 많게는 옥천읍에서 9명인가 들어오지요. 읍에서 7명하고, 면에서 8명이 들어옵니다. 면 지역에서 1명씩만 들어오는 거예요. 업무는 우리가 33%가 이관이 되는데, 기 폐지한 것 말고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33%가 이관이 되는데, 사람은 한 사람씩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읍에는 징수 빼놓고서 부과 업무가 들어오고, 건축업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건축업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읍면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 인근 우리가 영동하고 보더라도 영동에 용산면 같은데가 4,476명인데 현재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비슷한 동이면이 15명이에요. 4,028명입니다. 용산보다 400여명이 적지만 그래서 1명씩 면에서 들어오는 거이고, 읍에서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대신에 업무는 32%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읍면은 지금보다 훨씬 업무가 줄어들면서 그 대신 그 업무는 민원 서비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산업업무하고 우리가 제증명 발급업무라든지, 그런 민원 업무로 들어가면서 전문 업무에 대해서는 군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안 들어오는 것은 토목업무는 군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남아 있는 것이 훨씬 읍면에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유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당 1억원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휴 사무실을 개조해서 각종 놀이시설 내지는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시설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사업에 대한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무주 안성면 같은데는 무주 시내하고 안성면하고 거리가 26km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인구가 6,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 면사무소에다가 자치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목욕탕이나 이발소 이런 것을 많이 해 놨어도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효과를 못 나타내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지방자치제어서 다른 시군에서 전부 하는 것을 보고, 옥천군에서 천천히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3주전에 주민기능전환 담당 실과장하고 또 읍면장들하고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북도 전체, 그래서 355명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공주시 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되는 것이 행자부 자치행정과장의 얘기가 지금 현 상태에서 기능전환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물러설 수도 없고, 제자리에 설 수도 없다! 오직 앞으로만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주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얘기가 됐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이건 금년 내에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된다면 다른 걸로 중앙부처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는 좀 늦춰서 하더라도 모든 준비는 지금 마무리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가 안되면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10쪽에 보면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이라고 있지요?

예.

다목적 광장하고 작업장하고 시골에는 광장이나 작업장이나 다 작업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광장이라는 개념은 다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광장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것은 주차장,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벼를 말린다든지 이런 것 또 각종 농기계도 거기에다 보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 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답의 경우에 그 자리에다가 광장을 설치할 경우 대체조성비를 내야 되겠지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작업장으로 하게 되면 대체조성비가 필요 없겠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목적 광장이니까 작업장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조금 떠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왕이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마을마다 광장을 해 주면 주민들한테 대단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 경제의 안정기반 조성과 기업유치 및 실업대책,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 중요성에 부응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인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외 9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물가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54개 품목에 335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조사 및 관리를 하였고, 관광지 가격 결정은 2회에 걸쳐 31개 업소를 대상으로 협의 결정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체불임금을 청산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으로 32명의 위탁교육생에게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 읍면 10개소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53명의 구인, 구직을 알선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연료수급 안정 및 안전성 구축입니다. 가스 관련 업소와 취약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체적시설 설치 41세대에 9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3개 중소기업체를 유치하여 378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고 3개 업체를 벤처기업으로 육성하여 61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얻었으며, 동이농공단지에 인도포장 사업 3,800만원, 그리고 옥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방수공사 1,4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3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도 자금을 37개 업체에 88억원을 그리고 군 자금을 6개 업체에 6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 시책 설명회와 중소기업 판매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물 및 유흥주점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71세대에 1,4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지·벽지 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비수익 노선 19개 노선에 8,500만원의 결손액을 지원하였고, 벽지 노선 14개 노선에 1억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공영버스 1대를 5,500만원에 구입하였고, 농어촌버스에 4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에 특산품 홍보물을 제작 부착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5쪽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8종의 교통시설물을 2억3,600만원에 설치하였고,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관리하는데 2,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은 289건을 단속하여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 설치는 옥천읍 금구교에서 마암 방면 하천변에 15면의 주차장을 4,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4단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 년 인원 32,320명을 고용하여 10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2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물가관리 대상업체 1,091개 업소중 30%의 33개 업체에 대한 53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있어서 관리품목을 분기별로 가격조사 및 관리하고, 관광행락지 가격결정협의회와 위조상품고 불량 공산품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600대 대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산업평화 정착을 유도하여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년 2회 25명의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훈련비, 교통비, 가족수당 등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업정보센터에 전원 구직 등록을 하고, 자체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하겠으며, 군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연료수급 안정 및 안전성 구축입니다. 가스 관련업소 34개소와 석유 관련업소 44개소 총 78개 업소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체적거래시설을 45세대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관리에 있어서는 유류 미터기 검정과 유사석유 제품 및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유망 중소기업 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 325개 공장이 설립되어 있고, 이에 5,19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가동 유무에 따라서는 가동중이 291개 업체, 공사중이 17개 업체 휴·폐업이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유치 계약으로는 개별공장 15개 업체, 창업공장 10개 업체, 휴·폐업공장 대체입주 5개 업체 등 30개 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3개 농공단지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농공단지 기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용효과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 육성 시책 추진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을 5개 업체에 15억원, 경영안정자금은 32개 업체에 60억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6개 업체에 11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와 중소기업제품 판매 기획전에 참여토록 하고, 본청 담당급으로 기업 민원휴견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전기시설은 일반용이 10,152호, 자가용이 239호, 승강기는 30개소에 9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대형건물 및 유흥주점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시설 무료봉사반을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하고, 노후 불량시설에 대하여 41세대에 45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로는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점검과 불법운행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13쪽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관내 농촌버스 운행노선은 비숙익노선이 19개 노선, 벽지 노선 14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 등 35개 노선에 옥천버스 25대가 1일 41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1억2,000만원의 운행 결손액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은 1억1,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고, 유류 세액 인상차액으로 1,500만원, 경영개선자금으로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노선을 조정 검토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거리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4,859대로 매년 7.5%씩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4종에 544점은 1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이고,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과 밤샘 주차 차량, 무단방치 차량을 수시 단속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하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옥천 시내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옥천읍세원주택 앞에서 관성교까지 15면의 하상주차장을 6,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필수사업과 중앙사업은 사업비가 미 확정되었습니다만 지자체 추천사업은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숙원과 연계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에 주력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 LPG가격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 가격의 자율화와 LPG의 안정공급 계약제 시행에 따라 가스공급자의 담합으로 인한 가스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자 매월 가스에 증량과 체적으로 구분, 판매 가격의 최고, 최저 평균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군 홈페이지와 옥천소식지 등에 매월 1회 공포하여 가스 가격의 안정화 유도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체험을 위한 제조업체 1일 근무제 운영입니다. 실과소장의 관리자가 1일 근로자로 현장에 임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14개 업체에 근로자를 확정 내년 5월중에 운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쪽에 지역경제 안정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보면 계획 대 실적 지금 품목별 가격조사 및 관리지도를 보면 4회, 54종을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역시 실적을 4회에 54회를 했다고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가격조사 및 관리지도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물가안정이지요.

또 서비스업 요금 관리지도?

물가안정에 따라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정 가격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쉬운 말로 바가지를 씌우느냐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몇 회에 몇 개 업소를 하겠다고 해서 몇 회에 몇 개 업소를 했다! 그렇게 했으면 몇 개 업소는 뭐를 어떻게 지적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몇 개 업소는 가격을 좀 높게 받아서 적게 받도록 조치를 했다는 그것의 결과를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몇 회에 몇 개 업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몇 회에 몇 개 업소를 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품목별 가격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현재 가서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우리가 두 사람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54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만약에 가격이 상당한 인상차액을 보이면 그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횟수가 54개 품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품목뿐만 아니라, 사업명 전체를 질의를 드리는데 제일 끝에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가서는 325개 업체를 계획해서 4개 업체를 해서 1억8,500만원을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바로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체불임금 관계는 저희 관내 3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언제 체불임금이 될지는 모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일단 놓은 것이고, 325개 업체를. 그런데 이제까지 금년도 들어서 체불임금이 돼서 저희들이 지도를 한 것은 4개 업체에 1억8,5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외의 사항도 소비자고발센터니 근로자 유공자 이것말고, 물가 및 공산품 합동지도 단속 실제 이런 것이다 물가를 안정화하고 제대로 물가를 소비자로 하여금 제대로 가격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걸 단속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지요.

이것 체불임금 해결한 것도 이것도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본 의원 얘기는?

그런데,

몇 회에 하겠다 해서 몇 회 했다. 이것에 끝쳤기 때문에 결과가 안나온다 결과가! 몇 회 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몇 회를 했으면 몇 회를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하는 결과가 이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왔다. 100% 그냥 실적으로 100% 다 했다. 그럼 몇 회에 몇 개 업소를 하겠다. 몇 회에 몇 개 업소를 했다. 이걸로 끝났다 그거예요. 결과가 중요한데 그렇지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9쪽에 연료수급 안정성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료수급 안정하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보면 안정에만 전부했지 수급에 대해서는 전혀..

이 관계는 저희 과 소관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연료관계는 가스와 석유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수급하면 수요와 공급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옥천군 자치단체 내에서 연간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몇 배럴이면 몇 배럴 몇 톤이다. 수요가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럼 공급량이 나와겠지요.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여기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얘깁니다. 뭐 가스 관련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안전만 전부 다뤘지,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하나 숫자로 나타난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관계는 가스하고 연료관계는 지금 현재 자유업으로 인·허가는 저희 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래 관계는 자유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여기에다가 표기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에 연료업무를 취급했던 인삼, 연료를 자체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 옥천에서 주유 기름을 넣는다하면 옥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기름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옥천사람들이 외지에 가서 기름도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급의 양을 여기에다 어떻게 적절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수급 안정이라는 이런 단어를 빼놓고서 연료안정으로만 보고서가 작성이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료 수급 안정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료 수급 안정이라면 수요와 공급이 당연히 표기가 되야지요.

이 수급 안정 관계는 어떤 물량에 대한 수급 안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가스라든가 석유를 이용해서 연료화 시키는데 따르는 어떤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급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스는 가스충전소에서 하고, 석유는 주유소에서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타이틀 자체가! 수요와 공급을 했으면 필요한 양이 얼마인데, 필요한 양이. 주유소가 몇 개, 석유는 주유소가 몇 개해서 뭐 얼마 저기 저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LPG는 LPG 충전소가 2개소면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장된 양이 얼마이고 서로 충분하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수급 안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수급 안정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10쪽에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각 읍면 단위에서 공장을 가동하거나 창업한 것도 포함되나요?

개별하고 창업 관계는 창업이라 하면 신규로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이 되고, 개별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개별로 거기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장을 했던 사람들이 타지에 와서 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보지를 못합니다. 창업은 세제혜택을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자기들의 이기주의라고 할까, 그런 쪽에서 상당히 공장을 불신임하거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다할지라도 앞으로 공장을 새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적에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한가지 예를 들면 면 소재지 같은데 그 부분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인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창고라도 지어놓고, 만약에 건물을 뜯기든지, 이사가든지 하면 용도변경해서 공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더라구요.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래서 군에서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다할지라도 이것은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합의하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떤 주민들한테 별도로 어떤 동의서를 징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 내부적인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을 적에는 저희들이 문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드릴께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군서면 사정리에 제설공장이 있었지요. 지금 또 말썽이 생겨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공장하고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기면 그 불똥은 결과적으로 군청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옥천군에서 이런 창업이나 이런 관계는 공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규제사항은 없다할지라도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경우에는 당신들이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으면 공장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또 앞으로 해 나가는데도 어려우니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붙여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런 것이 행정기관도 편하고, 그 공장도 앞으로 가동 안할려면 뭐하러 합니까? 가동하기 편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료수급 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좀 달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주거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주민의 안정적인 연료수급정책으로써 도시가스, 청주 도시가스가 됐든 인근의 도시가스가 됐든간에 옥천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지역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불행하게도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얘기가 거론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개인적 의견인데, 옥천이 도시가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거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장차 이런 것을 계획해 본 적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도시가스 관계는 어떤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 수요가 있으면 수요에 따른 사업허가를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내에서는 청주와 충주 그 다음에 청원 일부 지역 그리고 증평이 해당이 되어 있고, 음성, 진천이 그 권역으로 묶였습니다. 묶여 가지고 현재 권역 설정이 돼 있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옥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여기다 공급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옥천 지역에 현재 가스수요가 권역설정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수요량이 적다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으면, 왜 그러냐하면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어떤 양이 많으냐 하면 공장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연료가 많기 때문에 권역설정이 됐습니다. 저희 군은 아직 수요량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권역설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가스 권역설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역순위로 우리가. 옥천군이 도지사

아니 사업자가요. 어떤 사업자가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사업자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사업자가요. 사업자가 권역설정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허가신청도 그 사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묶어서 사업을 하겠다. 묶는 의향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자가 어느 지역을 권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권역...

권역설정을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면 옥천 지역이 도시가스 설정 구역이라하면 그 때부터 사업자가 옥천군이랑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랑 얘기해서 협의한다든지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도에 경제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한테 물어보고, 충남도시 가스한테로 전화로 질의를 드려본 사항입니다. 실제로 진천 같은 곳은 우리 군보다 공장이라든지, 도시가스를 소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우리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또 청주에서 진천까지 가는 비용하고, 또 충주에 도시가스가 들어간 것은 저장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옥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가 틀려서 그렇지 우리 군에서는 선두에 서서 주민들을 충남도시가스한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청주 도시가스로 전화를 해 보니까 옥천까지 오는 관로가 옥천도 충족 여건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안한다, 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는 나는 과장님이 경제교통과에 계시면서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추진해서 옥천에서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나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군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도시가스에 대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얘기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벌이가 된다면 뭐 우리 군에서 허가를 안내줄려고 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주도시가스나 아니면 충남도시가스한테 추진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오기 전에. 우리 행정기과에서 주민들 욕구사항이 그것이니까.

아니 군에서 사업을 할려면 어떤 사업에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선정이 안됐는데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어느 회사가 설립이 돼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야 되고, 그리고 같이 협조를 해 줘야지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사업 주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걸 반대로 주민들 의견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한테 건의해서라도 들어보시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실제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주민들 대표해서 연계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당연하지요. 연계 역할을 해 줄수는 있지요.

그걸 한번 추진해 보자 그 얘기예요.

연계야 해 줄 수 있지만 사업 주체가 일단은 선정이 되야만, 선정이 되야만이 그 사업할려고 하는 사람의 뜻에 맞춰 가지고서 사업계획도 수립이 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정적 뒷받침이 되야지 사업 주체가 설정도 안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순위로 봐서는 그 도시가스를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자가 일단 선정이 되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요?

사업자요!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 누가 할려고 할거냐, 어느 회사에서 할거냐, 아니면 민간 대표로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할 사람들이 주체가 선정이 되야만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할려면 옥천시내만 할거냐, 아니면 옥천시내 인근된 군서, 군북이라든가, 동이, 이원까지 포함 시킬거냐 하는 것은 그 사업 주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 아니냐 이런 예기지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에 충남북을 봤을 때는 사업자라고 하면 대전권에는 충남도시가스이고, 청주권에는 청주도시가스 두 개 뿐입니다. 일반 가스업자들이 주유소 차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따진다면 주민 여론을 행정기관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주민 여론이 좋다고 하면 충남도시가스가 됐건, 청주도시가스가 됐건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는 과장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한번 추진을 이 업무랑 관련이 일부 있지만 그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8쪽에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창구를 각 읍면단위마다 운영하고 있지요?

예, 면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 실적이 앞에 나오지요.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 1페이지에 나오지요, 1페이지에.

아니 과장님 생각에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취업신청을 하면 연계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군에서는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안했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실직자들이나 공장 같은 것을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월달에서 직업훈련원에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구인, 구직의 만남의 장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몇 몇 정도 했어요?

상담요?

예, 상담하고...

구인, 구직은 11명이 성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요. 그러니까 구인, 구직이 한 쪽으로 보면 구인도 되고, 한쪽은 구직이 되는데 구인, 구직이 딱 떨어져 맞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서로가 좋은 겁니다. 성사만 된다면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문제가 지금 쉽게 말해서 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한 것도 옥천군 전체 홍보가 절대 안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서 놀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 날 그 때 홍보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유선방송이라든가 옥천소식지라든가 나름대로 홍보가 됐습니다.

유선방송?

자막방송요, 자막방송!

동이면에 뭐 나옵니까? 자막방송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면에 리장회의 때도 홍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나름대로 홍보활동은 다 했습니다. 그 날도, 그 때 여러개 업체가 와 가지고 구인, 구직의 행사를 했지만 상담자는 상당수였습니다. 상담자는! 상담자는 많은데 회사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직종을 요구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 직종에 OK를 해야지,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 해 보니까. 그 날 당일 성사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명이 그날 당일 구인, 구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람이 적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적게 온 것은 아니에요. 상담은 나름대로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 필요로 하는 직종의 사람이 아니더라 그 얘기구요. 예를 들어 상담을 했는데 본인들이 안 갈려고 그래요. 회사에서는 채용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언론에서 보면 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취업기회를 대단히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날도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옥천군의 행사가 아니라, 옥천, 영동 남부 3군의 행사를 했습니다.

남부 3군에 11명 추천됐다면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이 우리가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아마 90%가 상담자들이 옥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거지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 옥천군 자체적으로 이런 취업알선 창구 기획을 한번해서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그 관계는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하면 군 자체적으로 해 볼 그런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때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할 수가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것 같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가지는 2월과 7월달에 업무보고시에 경제교통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고 자료에는 별도로 세우지 않고, 3쪽에 있는 중소기업육성 지원 업무보고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돼 있지요?

예,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오전에도 문화공보실 보고시에도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자치행정과 같은 곳에서는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으면 마지막 보고도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보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특수시책으로 선정한 업무는 마지막 주요업무 성과보고 때도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보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른데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놔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혼동이 가요. 왜냐하면 전반기에 보고할 때는 틀림없이 특수시책이 있었는데, 여기는 특수시책이 없어졌어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총괄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정례회 업무보고 때 실적보고와 지금 현재 실적보고와 약간 상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쪽에 연료수급 안정 및 안전성 구축에 7월달에는 맨 위에 가스관련 업소 지도 점검을 3회에 31개소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실적도 3회에 31개소로 보고 됐고, 여기는 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허가가 3개 업체가 추가로 나갔습니다, 이후에.

아 그래요. 그 후에?

예, 예.

그리고 3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경영안정자금 지원란에도 군자금이 실적란에 보면 상반기에는 8개 업체에 8억원이 실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7월 보고 때는 133%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현재 여기는 줄었어요, 어떻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영안정자금이 있지요.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6개 업체에 6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100% 그런데 지난 7월달 업무보고 자료에는 8개 업체에 8억원에서 133%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잘 확인해 보시고, 소상한 일이라도 업무보고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료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확인을 반드시 하고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112억원, 특별회계 49억원, 기금 4억원 총 165억원의 예산으로 8개 사업에 46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한 바 그 중 44건은 정상 추진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을 담당할 자활후견기관 지정, 그리고 여성대회 및 여성작품 전시회는 11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교육급여에 35억2,200만원, 의료보호 33억8,000만원, 자활자립지원 사업 1억2,500만원, 생활안정융자사업 5가구에 5,000만원을 융자하는 등 총 70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자활후견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월 7일 현지 실사를 다녀갔고, 11월말 경에 지정 통보될 계획으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입니다. 정신질환 및 아동사회복지시설 4개소 710명의 수용자에게 시설보호비 6억4,700만원, 시설운영비 14억1,300만원, 종사자 대우수당 5,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6억2,900만원 중 81%인 21억1,300만원을 지원 정상 추진하였고, 부활원과 영실애육원 시설 기능보강 사업인 심야전기 보일러와 정화조 시설은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집행은 11월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운영지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신성인하신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혼탑 시설관리 1개소, 보훈 4개 단체 운영비 4,00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의욕고취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9,800만원, 의료비 1,800만원, 자녀교육비 400만원, 자립융자금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재활교육을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1억8,300만원, 수화교육에 400만원, 장애인합동결혼식 5쌍에 200만원 등 총 3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경로연금 8억3,100만원, 노인교통수당 8억4,8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9,400만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6,0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등 총 21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현재 11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써 11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 안전보육과 저소득층 아동의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4개 보육시설에 운영비 3억6,1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결함가정, 모자가정자녀, 부자가정 자녀 지원 등 총 3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여성회관에 기술, 취미교실을 상시 모집하여 운영하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7월 6일 명사초청 교육 강좌를 실시, 9월중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7일 개최 예정인 여성대회 및 여성작품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락 등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60건과 부정불량식품 단속 48회를 실시하였으며, 건전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퇴·변태 불법 영업단속을 24회 실시하고, 영업시설 개선을 위하여 5개소에 6,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인 자원봉사활동의 범군민 생활화입니다. 모든 군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생활화된 자원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5회에 걸쳐 57명이 봉사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를 4월 27일 구성하였고,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알뜰대바자회를 실시하여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봉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8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446가구 2,589명의 보호대상자에게 소득과 가구원수별로 생계비, 주거비 39억8,600만원, 수급자 자녀 180명에게 수업료 및 학비 1억1,800만원 등 총 41억400만원의 예산을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의 재원으로 적기 지급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가정이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은 1일 2만원의 노임으로 1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년 인원 8,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2001년도 11월말 자활후견기관 지정 통보시 후견기관 운영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20만원씩 20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총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8가구에 1억8,000만원을 적기에 융자토록하여 저소득주민이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시설로는 영생원과 부활원 그리고 정신 장애인 재활시설은 청산원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영실애육원이 있으며, 4개 시설의 수용자는 정원 805명에 현재 720명이 수용되어 있고, 종사자는 정원 106명에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에 대한 보호비 재원은 군비 80%,도비 10%, 군비 10% 8억5,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또한 운영비는 1억8,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인당 7만원씩 지급되는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수용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옥천군 등록 장애인은 남자가 1,433명 등 총 2,163명으로 인구대비 3.5%에 해당되며, 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 신장 등 10종에 6등급으로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수급자인 저소득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282명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수급자인 의료보호 2종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370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중·고등학교 교육비로 14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자립융자금은 3가구에 3,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융자하여 장애인가구의 자립을 도모하겠으며, 재활보장구 구입비로 9명에게 1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140명에게 30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개소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겠으며,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여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겠고, 수화·점자 교육에 500만원과 장애인의 날에 6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날 생활안정과 사회생활 참여기회 확대로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65세 노인은 남자가 3,576명, 여자가 5,504명 계 9,080명으로서 인구대비 15.1%에 해당되며, 이중 100세 이상 노인은 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로의 날 행사에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매월 승차권 12매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여 노인교통수당으로 8억7,500만원,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 12억5,100만원을 3,160명에게 지급하겠으며, 그리고 노인회 및 취업알선센터 운영비로 1,4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로 1억1,400만원, 경로당 경로식당 운영에 600만원, 저소득층 식사배달 사업에 7,2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학교와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교재대, 강사료로 2,6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을 위하여 20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옥천군의 노인 여가 시설은 경로당이 232개소로 월 4만4천원의 운영비와 겨울철 난방비가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로 1억8,100만원, 경로당 보수 1개소 1,000만원, 경로당 가스시설 교체 200개소에 2,600만원, 그리고 모범경로당 보수 및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 보조장비 설계 등에 2억8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노인의 안락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인 군립은 개나리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인 옥천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소화어린이집 등 4개소에 보육 아동은 215명을 32명의 시설종사자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3억6,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87명에 1억3,600만원을 그리고 차량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급하여 밝고 건전한 영·유아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5명, 부자가정 5명, 소년소녀가장 15세대에 20명, 결함가정 10세대 15명 등 모두 45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에게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10명에게 600만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함가정에 대하여 수급자 생계비 이외에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대 등으로 20명에게 2,000만원, 그리고 15명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의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의 기술교육으로 발관리, 간병인, 생활요리, 스포츠댄스 등 4개 분야에 150명을 기수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강사료는 1,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취미교육으로는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강사료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우미 상담실 운영은 10명의 상담도우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근무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운영비 6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불우한 재가노인 등 70명을 대상으로 가사적 서비스와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170명이 2인 1조가 되어 주 1회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을 봉사하고, 여성의 구인·구직을 위한 파출부 알선 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성회관내 상설 알뜰매장을 연중 운영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조성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지도자 60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7월중 명사초청 강연과 여성대회 및 여성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 개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424개소, 공중위생업소 201개소 총 1,525개소를 관리하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5개소에 1억원, 모범업소 지정 운영 41개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에 85개소, 유통식품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60건, 식품제조업소 위생감시 57개소,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년 2회 36개소, 퇴·변태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2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특수시책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리한 여건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정보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재활의 기초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자를 선정하여 20명을 선발하고, 직업훈련원과 충북과학대 강사를 선정, 위탁 교육함으로써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정보화 요원으로 육성시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해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1쪽에 노인복지 사업중에 시범납골묘 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400만원을 들여서 2개소 1,200만원씩 시범납골묘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볼 때 납골묘를 설치한다고 신고나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골묘 설치 민원이 작년 10월 1일부터 올 현재까지 73건이 가족납골묘, 그 다음에 종중 납골묘 7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 앞으로는 납골묘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그 방향으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볼 때 우리 군에서는 납골묘 사업에 조금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 납골묘 사업을 완전 활설화시킬 생각 없어요?

지금 현재 납골묘를 설치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인이지, 공공적 성격을 가진 것은 현재 없고, 그래서 공공적 시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설묘지에다가 공설납골묘를 설치해서 국비를 들여서 설치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설 납골묘, 개인이나 종중 납골묘지는 현재 도에서 시범으로 해서 개인한테 보조주는 것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줬습니다. 줬는데 2개소를 줬는데 내년도에 더 준다는 것은 군 특수시책으로 현재 73건 많은 사람이 들어올건데 계속 들어오는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이런 형편성 문제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공설납골묘로 하고, 그 다음에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융자제도가 있는데 오는분한테 융자제도를 알선하더라도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국가에서 하는 건데, 융자제도라도 융자를 받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때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 넣고 그러다 보니까 꺼리고 있는데, 융자제도를 알선하는 걸로 보건복지부 정책은 개인납골묘 같은 것은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묘지를 해야 되는데, 융자제도까지는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보조금으로 옥천군이라고 해서 일부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 현재로써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지,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준다는 것보다 지금 납골묘를 신청한다는 사람들이 사실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청을 했지만 보조금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지, 꼭 해야 되겠다 하고서 신청한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을 많이 주지말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납골묘 설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지만 지원만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73건에 대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는 보조를 해 줘서 하고, 내년도에 또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납골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국토 개발하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아나갈 생각은 없으세요, 예산이 어렵지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검토하냐면 보조금관리규칙이라든지 개인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 어떤 단체에 줬었는데 단체라든지 법정 보조를 줄 수 있는데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준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줄 길이 없지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꼭 검토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관심을 가졌고,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행히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금년에 일부 납골당에 대한 보상이 조금씩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어디 다 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공설납골묘지 말씀하시죠?

예.

지금 월전리 공원묘지 현재 있는 부지를 활용할려고 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마땅하지 않지요?

예,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부지 옆에 고로쇠나무부터 묘 써 있는 곳은 제외하고 고로쇠나무 있는 부분은 현재 부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예산만 확보한,

그 임야가 군유지 아니에요?

전액 군유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주차장이라든지 부지 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장묘문화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비까지 따 오셨으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고, 장묘 문화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노인여가 시설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말이에요, 연간 25만원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것입니까? 연간 25만원 주는 것?

예, 획일적입니다.

충청북도내지 타도에서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지금 안하지 않나요, 운영비 같은 것은 운영비는 획일적인 겁니까?

운영비도 획일적이고, 난방비도 획일적입니다. 획일적인데 지금 부족하니까 등록된 경로당에만 주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로당 유류보내기 난방비 해 봐야 25만원이거든요. 25만원이면 올 수준으로 1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연료대가 싸져 가지고 2드럼 넘게 사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만원이였기 때문에 딱 2드럼 샀습니다. 12만5천원해서, 올해는 저번에 의원님들이 전부 협조해 주신 경로당 유류보내기해서 보통 1개 경로당에 5∼7드럼이 들어갑니다, 겨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더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냐구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그럼 해마다 군민들 손을 빌려서 유류를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군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생긴다든지, 대개 보면 돈내는 사람이 내지, 안내는 사람은 또 안낸단 말이에요. 리장들한테 통보해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주는건데 이렇게 하지말고 과장님께서 다른 연구를 해 볼 길이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운영비나 난방비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차등 지급하는데가 많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요?

예.

차등 지급하는 것?

기준은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이런데 타도에는 더 주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 군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요? 충청북도 아무도 못하면 옥천군 먼저 노인복지를 생각해서 먼저 한번 줘 보자! "야 옥천군 잘 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할 정도로 먼저 한번해 보자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노인복지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있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도 복지도 있고,여성복지도 있는데 그 복지 예산을 어느 정도 복지예산을 쪼개 가지고 쓰는 것이지, 그 예산을 경로당도 줘야 되고, 다른 것이 있으면 거기도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침을 정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월 년 월동비 25만원을 주라는 것은 그 기준을 정해준 목적도 사회복지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그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만 물론 옥천군은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15.1%라고 해서 많은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전체 예산의 어떤 적재적소에 쓰는데 사회복지예산만 다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중앙에서 기준을 정한 그 기준이 그것 초과되기 때문에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도 하고...

아니 중앙에서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줬지만 타도에서는 이것보다 더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조사를 해서 합당하게.

그럼 타 시군 조사한 것을 보고서 저희 군도 대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모금운동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했을 때 모금운동을 해야지, 연례적으로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것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날이 추워 가지고서 연료를 더 땔 우려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보다 모자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금운동해서 분할해서 준다는 것은 모르는데, 연례행사 아닙니까, 이것이. 모금운동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에 유류가 모라자면 군 의원들이 집행부랑 잘 협의해서 유류대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모금운동할 때 보이지 않게 전 군민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리장들이 봉투 하나 갖고 왔을 때는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동참하는 거라구요. 그랬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금운동하는 것이. 모금운동이라는 것은 수해가 났다든지,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자원조달을 한다 했을 때 모금운동을 해야지,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모금운동 자체는 모금운동은 준조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금운동 자체는 뭐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지만 경료효친사상을 적어도 자기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면 노인들이 있으니까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의 유류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주민들이 스스로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어디는 또 그럼 부자 동네라든지 이런 곳은 많이 가고 하니까 저희 모금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손만 벌린다고 하셔서는...

글쎄요. 과장님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기준액보다 더 주나?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서 우리 군도 실제 1개 경로당에 연료비가 어느 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합당하게 지원해 보자, 합당하게! 과장님 모금운동하는데 고생 많이 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전화도 하고, 사실상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북도는 다 같습니다.

타 시도를 한번 이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라는데가 생겨서 유류대 지급한지가 몇 년 됩니까? 연료대 지급한지 연수로 따지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유류보내기는 올해는 세 번째이고,

아니 그것 말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난방비, 연탄이 됐든 뭐를 운영비 준지가 몇 년도에요?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 건물속에 남자 노인들이 노는 방이 있고, 그 옆에는 여자 노는 방이 있어요. 대개 경로당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분쟁의 소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경로당에 주는 것은 남자 노인들만 유류대 운영비를 주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에 노인양반들이, 어른들이. 그러면 한방에 있으면서 벨브를 만들어서 여자 할머니들 노는 방에는 어느 마을 가면 불을 안 넣어주는 경향이 있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주는 것은 전체 그 건물, 그 경로당 운영하는데 주는 것이지, 할아버지한테 일괄적으로 주라는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할머니들한테 불만을 자고 있는 것이 홍보를 잘못해서 이런 경향이 나오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 남녀 경로당으로 있고, 한 건물에 쓰는 경우 대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분들한테 작년 경로당 유류보내기를 하고 부터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에 보일러는 3개를 놓을 수도 있고, 한 건물에 건물별로 줘야지, 경로당이 떨어져 있으면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떨어져 등록된 경로당이라면 각각 줘야 되지만 건물 한동에 난방비를 주는 것이지, 남자 여자 각방 쓴다고 해서 주지 않는거라고 할머니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방법이 없어 가지고 경로당 여자 총무명으로 통장에다 반은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각 읍면 단위라든지, 노인회장들 회의할 때 가서 과장님 아니면 바쁘신 과장님이 못 나가면 담당자가 나가서라도 교육 좀 하셔야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엄청히 불쾌하다고 그래요. 동네 일보는 리장들도, 리장은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남자 노인회장들이 주고서 안주는 거예요. 보일러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 사무소 직원들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한 동네 싸움시키는 거나 똑같으니까 교육 좀 시키세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군데 경로당이 그런데 설득을 드려서 문제가 없습니다.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방에 밸브를 잠근다면 그런 마을에는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그 할머니중에는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제수, 형수도 있을텐데 한 동네에서 그것을 막는다. 이것은 지원할 여지가 없는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이 있다면 단호히 지원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아동보호 현황이라는 것은 보육시설,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모자·부자 가정을 표시한 것이지요. 이 보고서에?

예.

13페이지요?

예.

이것을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안전보호 및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대체적으로 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을 실제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맡긴다든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뭐에요.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가 취학 전 아동을 맡기는 곳이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4개 시설 옥천하고 청산하고 두군데 있는데, 저번에 이원도 해 달라고 했는데 교회 계통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개나리하고 옥천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그 다음에 소화어린이집 거기에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맡기지,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년소녀하고 결함가정, 모자·부자 나가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은 이것 빼놓구요, 그 사람들.

우리가 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고, 답변을 민 의원님하고 질문한 사항하고 관련되는데, 거기에 드는 학용품비하고 교통비하고, 월 6만5천원씩 나갑니다. 아까 소년소녀 밑에 4개가, 그 다음에 양육비가 양육비는 6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그 양육비는 1일 541원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말이에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소화어린이집, 개나리 어린이집, 청산 어린이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수용 인원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확대할 수는 없는가 우리가 꼭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꼭 필요한 건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취학 전 아동만 말씀하시는 거죠. 영·유아 빼구요?

그렇지요. 취학 전 아동이요.

취학전 아동은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곳도 있고, 현재 어린이 대상으로 한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하든 곳이 잘 안되니까 그 근처에 아파트에다가 시설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0%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맞벌이 부부의 애들을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들어온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원 교회 계통하고, 하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원은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그 시설을 갖출려니까 힘들어서 교회계통에서 힘들어하고, 저희들은 적극 지원할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시설은 전에는 국비 융자를 받아서 맞벌이 부부 돕는다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은 융자받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가 전부 적자로 허덕이니까 국가에서 융자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정도 그것 지원하다 보니까 그 시설 운영비 가지고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현재 들어온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신청서 들어올 때는 아파트 단지 있는데 한군데 온다고 왔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한다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1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