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도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년한해도 한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사회산업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정말 가장 가깝게 와 닿은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지금까지 대과없이 추진하게 된 것은 앞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우리 구정을 치러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들 최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금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릴 내년도 업무계획과 금년도 구 추진실적을 저희 나름대로 과별로 충실히 그리고 만들었습니다만 보고도중 미흡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보고내용대로 내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에 임해 주시고 다른분들은 소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2페이지 일반현황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일반하고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선정이 새로 되었지요?

예.

그럼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있을때보다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약22%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만큼 늘었어요?

정확하게 저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과거보다 수혜대상자를 넓인 쪽으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생보자보다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쉽습니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건이 되면 선정이 되는데 지금 아까 늘은 이유가 조건부 수급자가 303명정도 늘었고, 그외에.

조건부 수급자는 지금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307명밖에 안되는데.

그외에 법령이 좀 완화 되어서 전에는 좀 까다로왔는데 우리가 쓸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득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컴퓨터로 조회를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조사에 의해서 합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일때는 보면 상당한 수익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이 되어서 수혜를 보신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선정기준을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예. 조사를 하고 전산조회 현장방문 이런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보다 좀 부당 수급자가 적어 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2%라는 것은 많은 숫자가 되는데 그 만큼 늘게된 이유는 선정기준이 쉬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법령이 좀 완화 되었고 먼저 선정후에 조회를 해서 부당 수급자는 탈락을 시키고 환수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례 예식장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현재 종전에는 허가제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신고제로 되어서 건물만 갖추면 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에 동구에 예식장을 갖춰서 신고한곳이 몇곳입니까?

지금현재는 두군데 신청을 했는데 예를들어 불로동쪽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사전에 대화를 해서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쪽에 한군데 두군데 있었는데 안심쪽에는 작년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가 되었고.

그럼 불로동에 들어오는 장례 예식장은 못 하도록 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안 그래도 불로동 지역에 가스문제 주민들이 민감한 상태에서 장례 예식장까지 들어올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장례 예식장이 들어오는 것 하고 사람 태우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민감한 상태에서 자기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하겠다고 땅을 구입하려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설명을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다 도저히 하기 어려울 것이다, k2에서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알았다고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현재 두군데뿐입니까?

지금은 한군데 뿐이죠.

아닌데요, 현재 효목2동에도 장례예식장이 벌써 거의 들어서 가지고 행사 할 정도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병원이 들어서 가지고.

거기는 병원 시설입니다. 단독 장례예식장만 신청 들어온데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 드린것하고 같습니다.

단독이고 복식이고 간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온곳이 몇건이냐 물었잖아요? 그런데 두군데 뿐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효목2동에도 들어왔지요, 그런데 또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장례예식장은 자유업입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허가제가 아니고 자유업이고 신고제라고 했는데 들어온 곳이 두곳 뿐인데 한 개는 만류해서 뒀고, 한 개는 지금 시비중이다, 병원을 차려놓고 장례 예식장 들어온 곳은 몇곳이 있습니까?

동구에 효목1동쪽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목2동이지요, 효목1동이 아니고?

예.

허가신청 들어온 것을 접수를 했습니까?

예, 접수 되어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식장이 병원안에 있더라도 학교 정화구역 안에는 관계 없습니까?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있던데요, 매일 두건 쓰고 왔다 갔다하고 울고 드나들고 장례 차가 왔다 갔다 해서 시각적인 아이들이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야단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대두된 문제이고 법령상에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화 위원회, 구역정화 위원회 안에 정화구역 안에는 예식장이 들어설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요, 조금 구청에서도 허가 민원과에서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전에 노래방 관계 때문에 제가 교육청을 방문 했어요, 하니까 학교 정화구역안에 노래방이 현재 다섯 개가 있는데 왜 한 개 서는 것은 안되느냐 하니까 같은 동 건물안에 그 건물이 20평 부족이라서 건물전체가 그러니가 그 전체 200평 이상 넘으면 한 건물 안에 떨어져 있으면 학원하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200평 이내는 안됩답니다. 그래서 20평 부족으로 안되는 것을 같이 가보고 확인도 하고 왔는데 그런 내용도 구청에서 진작 알았더라면 저 자신도 구청에 한번 왔다가 교육청에 갔는데 교육청에 그 사람들 데리고 일부러 갈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였고 교육청에서 돌아왔어요, 구청에서도 허가를 해 주려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안내 해 줬더라면 민원이 그렇게 나중에 허탈에 빠지고 될줄 알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차기에 참고로 아시는 것이 과장님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 정화구역안에 설치 되면 된다 안된다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심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법률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화구역 거기안에 상설되는 모든 법률을 구청이 하나 가지세요, 그러면 장례 예식장이고 노래방이고 뭔 방이고 간에 허가에 대한 것을 교육 학교의 정화구역 안에는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담당계원이 가지고 숙독을 해 놓았다가 안내 하는 것이 친절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예.

먼저 허가민원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나 직책 그대로 사회 복지 복지 차원에서 만전을 기 해 주시리라 믿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것 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각 구청이 장례식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소송에 들어갔을 때 소송에 들어간 그 대비를 안한다는 그런 것 같이 들었습니다. 실제 그것이 맞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동구청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법적 소송이 갔을 때 정말 대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인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즉흥적인 노력을 미비한 것은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도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나가다가 보면 우리 주민들은 자꾸 님비 현상이 더 생기고 공무원이 그런데 대한 불만 그리고 인식 자체가 낮아지면서 안 믿어준다 이것이지요, 행정을 뭐냐하면 실제 이렇습니다. 얼마전에 법원에 들어가서 우리 동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정화조를 안퍼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국장님도 의논을 드린 것이 있을것입니다. 개인이 두군데인데 3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그것을 우리 민원인이 제기해서 법적 소송을 했습니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런 사유라서 이것을 내가 못 하겠다라고 해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인정한다 그러니까 40만원 감액하고 20만원 내라 제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20만원도 억울하다 지금 재소를 해 놓았습니다. 과연 우리 동구청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실질적으로 위반을 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위반을 했고 타당성이 있던 없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것이 해서 우리 구청자체에서 정상적인 행정을 해서 해가지고 벌금을 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벌금 고지서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안 그러면 압류까지 해서 이의 제기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거치고 거치고 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으면 그것을 제소를 했을 때 제소해서 이길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앞으로 문제입니다. 행정도 안 믿습니다. 이사람이 어디가서 내가 정화조 이러이러 하니까 벌금 40만원 깍아주더라 좀 있다 제소하니까 20만원까지 돈 안냈다, 이것이 그 한사람의 입에서 끝이나면 괜찮은데 그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본위원이 처음 당선되어서 쓰레기 봉투 단속건 때문에 위반했으면 돈을 내야지요, 우리 주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 개인돈을 한번 준일이 있습니다. 옛날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많이 다투고 이랬는데 이런 아까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소송건의 대리한 부족이다, 모든 것을 지금현재 할렐루야 같은것도 지금 허가 보류를 해 놓아도 지금 매점 차리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재가 안되거든요, 안됩니다. 지금 자기들 할 것은 다하고 식당부터 매점 차려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공백을 소소한 벌과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오거든요, 이것이 만약 자꾸 점차 커져 나간다면 앞으로 법적 소송이다 이렇게 대비를 안하고 이렇게 해서 맨날 우리 청장 말씀대로 법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했을경우에 앞으로 님비현상은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간부님 회의때도 이런 것을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수수료라든가,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의를 제기 했을때는 법원에서는 우리가 이 서류에 제기한 우리 구청자체에서 사실 이러이렇게 해서 이것은 꼭 내야 되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만약에 벌금을 완화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 줬을때는 엄청난 파동이 올 것이다, 우리 전체 주민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수하는 방법 그것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그럼 차라리 그런 것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 했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구청으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법 자체에서 이사람 억울하니까 40만원 깍아줘라 그럼 우리 구청도 거기에 대한 재소를 또 해야 되지요, 재소를 안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행정이 가장 지금현재 어려운 시기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주화 시대다, 민주화 과정이다, 오래 갔습니다. 세월이 민주화 가는데 김영삼 정부부터 해서 오래 왔는데 우리가 행정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은 법에 맞춰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법이 지정하는데로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안심문제도 그렇고 불로동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전부 많은 민원이 생길때는 지금 현 민선시대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법이 지금현재 현실에 못 따라가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경대 저쪽편에 러브호텔 문제도 우리가 법원에서도 행정적으로도 허가 내주는 것을 법원에서 취소하도록 만들었고 이것이 뭐냐하면 현실에 못 따라가는 법도 있고 또 우리 행정이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요즘 보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행정심판 문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하나도 영업정지 2개월 해 놓으면 시장이 하는 행정심판에서도 법은 2개월 하게 되어 있는데 주려라 1개월 낮춰서 내려온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모두가 보면 영업하시는 분이 어떤분이고 간에 행정집행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승복을 안합니다. 과거에는 승복을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저희들 공무원도 바꿔야 되고 언젠가 바뀌어지면 정착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도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도 전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중요한 부분이 뭔고하니까 당초에 그런 부분들도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주민의견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반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입장으로 보면 반대입장이 분명한것인데 민원인이 서류를 냈는데 결국 그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분명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럼 시를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그럼 그것을 반대한 입장이 재판부에도 반영이 될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야 안되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왜 법원에 가 가지고 소송을 했을 때 반대를 해서 소송제기중에 왜 고문변호사도 하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가든지 과장이 가든지 해서 열심히 변론해야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변론하러 갈때는 담당자가 갑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담당자고 법원에 아시지만 거기가서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해가지고 판결이 뒤집어 지는 것이 없고 가서 논리를 잘 적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는 서류라든지 다른 증거를 전부다 판사가 판단한 결과에 판결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도 알겠는데 우리가 국장님이 가실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가실것도 아니고 알겠는데 분명히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반대를 했으니까 재판에 가서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것 하고 법에서 봤을 때 저쪽이 승소를 했다면 잘못 된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항소를 했을때는 아까 과장님한테 묻는것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 안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 구청에서 항소 안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90% 항소를 안 했을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얼마나 또 관련된 자료를 얼마나 법원에 줬는지 그것을 물어본것입니다. 그래서 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5월달에 업무보고를 한번 했는 것이 있는데 그때에는 공설이라는 것이 51개인데 줄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둔산동에 대한 경로당이 고속도로 확장 때문에 이설하려고 뜯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줄었습니다.

그럼 거기는 이설해서 다른데 경로당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용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폐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던 노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경로당 이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원이 안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사설이 92개소로 두 개소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조건이 되어서 새로 몇 달만에 생겼다는 말입니까?

20명 이상 회원이 되어서 신규등록한 숫자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공설에 대체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다른데서 이용해서 할수 있도록 해야지 통회관도 있을것이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집을 지을수 있는 그 기간이라도 돈을 좀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이용을 할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여건상 전부 가정집 뿐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짓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이 불어났는데 그럼 노인대학이 불어나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예.

그럼 그것이 추경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5월달에 보면 노인대학이 한 개 있었는데 두 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 회관이 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노인복지 회관에 현재는 지원을 했는데 노인복지 회관에서 자체사업으로 우리 경비 지원 안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지원을 받아서 그 속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노인대학 어느것을 이야기 합니까?

현재 대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대학하고 불로동에 있는 노인복지 회관 내에서 이육주 원장이 운영하는.

그럼 이육주 원장이 하는 그것이 불었다 말입니까?

예.

여기도 지원 나갑니까?

지원은 노인대학으로는 별도로 안 나가고 시설로 지원이 나갑니다. 뒤에 아마 보고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제급여비에 의료보호 1종하고, 2종하고 차이는 뭐 어떤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1종은 전에 거택보호 대상자고, 2종은 영세민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이 지금 대구종합복지관에는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따로 지원한 것은 없고 자기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기능은 비슷한데 대구 종합복지관만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제가 몰랐는데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시비로 바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안 거치고 시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이 관계는 절차는 실무자한테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파트로 해서 지원이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된답니다.

복지관쪽에 지원이 아니고 노인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 파트로 다시......

그럼 다른 복지관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하답니다.

예, 강용운 위원.

경로체육대회를 대구시에서 한다고 하기 보다는 이제 구가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 구만 해도 촌에 군 몇군과 마찬가지인데 도민체육대회에 경로체육대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민보다 오히려 대구시민이 더 많은데 경로체육대회를 그렇게 해 보니까 한가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사로 끝이나는것이지 오히려 그돈하고 합해서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그렇게 경로체육대회를 한번 하는 것이 노인들만 잔치를 하는 것이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봐요, 그것을 구청장한테 말씀을 해서 각 구청장님 모임에서 이야기 해서 이제 분할 할 시대가 왔다, 좋지 않은 것은 개선을 해야지요, 26회고, 80회고 계속 옳지 않은 것을 자꾸 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동구면 동구끼리, 달서구면 달서구끼리 모여서 운동은 실컷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야 바람직한 그동에 사람이 모이지 왜 공원까지 가고 오는데 불편도 많고 노인들이 지역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우리 구민 체유관이 있으면 멋질텐데 봉무공원 체육시설에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구청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잔치가 안 되겠나 건의를 구청장님들 모임에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적십자사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올해 경로체육대회를 할것으로 금액이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액이 6,500만원이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 하시는것이지요, 지금 여기 하고 4월달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는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경로체육대회가 돈이 6,500만원이고, 6,800만원이고, 인원은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었다 말입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옥임 당초에는 우리가 650만원 올렸는데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30만원을 추경을 해서 더 올렸고 700명은 우리가 당초에는 500명을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500명 했는데 시에서 200명을 더 해서 700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200명을 더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돈이 모자라느니 아니면 사회단체에 지원을 받고 이렇게 야단 법석인데 인원수만 늘리고 돈은 안 늘렸으면 이것이 또 졸속잔치라는 소리 안 듣겠습니까? 차라리 알차게 하든지 돈은 30만원밖에 안 늘어나고 인원은 200명 늘렸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 예산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계획보다 인원이 좀 많이 간 상황인데 뒤에 이 관계 보고가 되지 싶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실질적으로 참석인원은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 했습니까?

유옥임 올해 800명도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를 800명으로 준비를 해 갔습니다.

500명 했다가 700명 해도 숫자가 모자라면 처음부터 계획을 그만큼 해야지 계획이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700명 참석을 했거나 800명 참석을 했거나 간에 예산지원을 각동으로 내려줘서 각 동별로 어른들 모시고 했지요?

예.

유옥임 동별로 20만원씩 별도로 예산을 해서 내려 갔습니다.

지금 680만원이라도 금액이 모자라서 동단체에서 동장이 구걸하러 다니고 자치위원장이 구걸하러 다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늘렸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찬 계획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지금도 500명 이라고 이야기 했다가 800명 왔다 이것은 안이한 계획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불편 불만이 적고 좀더 알참 참석이 되도록 신경을 써겠습니다.

여기서 타 시설 요양원 시설이 많은데 하필 안나요양원에만 지원 및 생계비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노인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분야에 따로 넣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다른 것은 지원 내역은 말이 없고 안나요양 시설만 지원을 하니까 이런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업무분장별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분산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경로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을 했을 때 650만원이 680만원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 사용되는 돈이지요? 지금 동에 내려준 것은 얼마입니까?

20만원씩.

그럼 이것은 구청에서 뭘 했습니까?

이것은 담당계장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임 680만원은 선수들 옷하고 중식하고 차량 수송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올릴수는 없습니까? 올려가지고 동에 경로체육대회를 하는데 자체 부담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야 좀 더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피해를 안 입히도록 이것 전부 구비 아닙니까? 시비도 내려오는 것 같으면 하지만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증액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하고 그럼 주민들만 보는 이유는 뭔데요.

유옥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올릴때는 동에도 1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20만원 올려졌거든요, 내년도 2002년도에도 거기에서 반틈이 올려졌는데 내년도 2002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좀 하셔서 50만원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아니 이 문제 때문에 돈 20만원 내려준 그돈 때문에 진짜 동에서 애를 먹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하는 것은 동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부담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전체 구비기 때문에 다른데 좀 덜쓰고 할수 안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이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하므로서 저희들 체면도 쓰고 노인복지 향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파트에서는 전체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상당히 우리 요구한 금액보다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올렸는데 20만원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그 만큼 많이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여럽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는 올해와 같은 현상이 나올수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올렸어요? 2002년도 예산은 얼마 올립니까?

현재 예산파트에서는 10만원으로 줄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정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가 가령 예를들면 고려제전이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50명씩 3일을 인원 동원을 하라고 하면서 예산은 100만원 줘서 다 하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모자라니까 우리 과장님 동에 동장님 해 보셨잖아요, 동장님들 거지 만드는것입니다. 여기가서 구걸을 좀하고 자치위원회 가서 구걸을 좀 하고 지역유지를 찾아가서 구걸을 좀 하고 하는것도 한 두 번이지 행사때마다 찾아갈 사람이 그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 될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해서 현실화 시켜 주시고 만에 하나 예산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에는 금액에 맞춰서 동원을 하세요. 동에 없는 돈을 동장이 어디가서 구걸해서 사람 동원 시키고 차비를 들여가지고 동원을 합니까, 지금 동 기능 자체가 옛날하고는 또 안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협조를 받을수가 없고 또 민폐를 그렇게 줘서도 안됩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행사를 시비 지원을 받으라고 해서 그때 본위원이 많이 문책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구에 행사도 구비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시에 행사는 시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으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논란이 많았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그래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때 볼려고 해 놓았는데 우리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초라하기 이럴데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쓰레기 통에서 주운 것이 있거든요, 북구, 동구, 서구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갔다와서 평을 들어보니까 너무 추리 하더라도 벗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간 사람들도 몇 있었다고요, 그래서 쓰레기 통에서 하나 주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참석을 했을 때 우리 체면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에 작은 행사라고 할지라도 구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런 행사에서 몇푼이라도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행사는 시비를 지원 받으라고 우리가 이야기 한 사실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그럼 그전에 작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돈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누가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말씀중에 이것이 지금 축의금 온라인 송금 운동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1년정도 했습니다.

하기전과 하기 이후에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제 자신은 올해 같은 경우에 다섯건을 온라인 송금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체국 소액환 끊어 보내는 사람도 있고 받아 본적도 있고 준적도 있고 한데 홍보 안해도 받은데는 주고 싶으면 제대로 하고 홍보 해도 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 자료검토 해 보고 이런 운동을 추진해야 운동한 결과만큼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운동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하고 수고만 많이 하고 성과가 안 나올때는 그만큼 필요없는 피를 흘린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전에 실제 주민들한테 앙케이트를 던져서 자료 수집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부터 꼭 검토하고 시행해야 옳을것인데 내 생각이 옳지 싶어서 해서 필요없는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어요, 한 두사람의 생각으로 정책이 흘러가지고 필요없는 낭비 출혈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을 우선 팔공구 시행도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는 누가 보상을 하느냐 말이야, 그때 그 대가 자료 여러 가지 시간 공간 모든 것을 대단한 것입니다. 한 두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후다닥 정해 놓았다가 지금 다시 취소 할수도 없고 고칠수도 없고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수집을 해서 이것이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쁜 것이 좋으냐 어떠냐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실하게 좋다 싶을 때 국장이나 청장, 부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 이것이 좋다하고 청장이나 부청장 아니면 국장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밑에서 예, 예, 지상대감으로 무조건 예, 예 로 따라가다가 김밥집에 가서 자기만 그때 피하고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 끝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시행착오를 너무 격지 말도록 하자면 이것도 아까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자료를 던져가지고 되면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앙케이트를 던져서 앙케이트의 수집에 의해서 보니 이것이 빈도가 좋으니 하는 것이 어떠냐 해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는데 앞으로 모든 정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공무원 내부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도 다섯건 부조를 했고, 일부러 바쁜날 찾아 갈 필요없고 남한테 붙일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위원님 말씀 처럼 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절차는 잘못 되었지만 이 운동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인식의 변화가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펼때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순리에 맞게 밟아서 하고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축의금 온라인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2001년도에 실적하고 다 나왔는데 이것이 사회과에 특수시책인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실적을 낼수도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또 2002년도에 축의금 온라인제를 적극 전개한다고 또 나왔다 말입니다. 실적 하나도 없는 것을 2002년도에 또 한다고 하면서 넣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이 특수시책이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했는 것을 떠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 정신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럼 전에 보면 5월달에 했는 것을 보면 협조서한문을 2,500부를 발행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만약 이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그 돈은 사회과에서 그대로 쓸수 있는 돈 아닙니까? 전용해서 썼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사회과 경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사회계 담당입니다.

업무를 그럼 이런 특수시책을 안 만들은 것 같으면 그 직원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이것 착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맨 청장이나 상급자가 했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과에서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과에서 했는 것 같으면 그 직원한테 업무를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할것인데 이것은 별도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없는 것으로 해서 원망도 듣도록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 담당자는 원망을 듣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듣고 있지만 원망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10원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업을 벌려서 하는 것은 잘못 된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내려고 하니까 솔직히 정확하게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했는지 실적을 잡기가 모호해서 제가 일단 지금까지는 정신운동으로 실적을 잡고.

지금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예를들어서 축의금을 낸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축의금 청첩장을 만들어 주거나 지원을 좀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바람직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돈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왜 엉뚱한 직원한테 이런 업무를 맡겨서 쓸데없는 과장님의 착상으로 업무를 만들어서 예를 먹이느냐 이것입니다. 이 직원한테 보상 해 준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이 과에서 실적은 전에 박장수 과장님이 착안한 시책인데 직원들이 어느정도 공감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무를 보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일이 좀 많더라도 국민정신 운동 이런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일이 많지만 수용을 해서 불평없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여기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구청 대회의실에서 예식하는 것이 줄었지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홍보 부족 아닙니까, 전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요새 부족 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홍보부족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하겠다는 그런 것이 생기지 혜택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보여주도록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한테라도 온라인 송금을 하면 한 장에 몇백원을 준다거나 뭘 지원해 주는 이런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이것은 자기 업무외로 했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실적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이재녕 위원님.

다시 그문제로 돌아갑니다만 이것 실적 안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했다는 것 보고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 붙이는 사람 동장님 이상, 과장, 국장, 청장, 부청장, 의원들급에나 속하지 어쩌다가 1년에 다섯장 정도 오는데 이웃간에 안 갈수 있습니까, 거기 어떻게 온라인으로 붙이고 있어요, 사돈간에 형제자매간에 내일 나도 서울가야 되는데 동서가 대구시장 조카 장가가요, 동서 아들인데 안갈수 있어요, 거기 온라인으로 붙이고 엎드렸어요, 안됩니다. 그것 우리 인정상 안되고 해 봤자 온라인으로 붙이는 사람은 필요없는데 예를들면 대구시 부시장이 가만히 결혼식을 해도 끌어모이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우리 청첩장 천만장 내 봐야 올사람은 200명에서 500명내외 옵니다. 그런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는 행정은 그냥 홍보만하고 팔공메아리에 던지고 치워야지 이것이 무슨 큰 효과 사돈 결혼 아들, 딸 보내는데 안 갈수 없고 그다음에 많이 오는데 국장이 다섯군데, 여섯군데 갈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붙여가지 어떻게 하는데, 동장들 다섯군데 결혼하면 안 그래요, 그것은 홍보도 필요없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안하는것도 하고 그런것이지 이것이 뭐 큰 동구에서 한 실적으로 사회과에서 좋은 시책이다 필요없습니다. 탁상공론이라요, 이것은 팔공메아리 강위원님 말씀 대로 띄우고 끝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부터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고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과장님 다섯군데 정도는 온라인으로 붙였다고 했는데 사실 저쪽에 청첩장을 보낼 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은 아닐 것 같고 공무원들이 보낸 청첩장중에서 다섯군데 정도 붙였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 일반인들 한테는 인식이 잘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차라리 이것을 여기 보니까 여성단체 행사시에 켐페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여성단체가 나서서 그사람들이 켐페인을 좀 할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시책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어깨띠라도 두르고 현장에 가서 홍보전단이라도 주면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팔공메아리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작게 나오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때까지 업무보고를 보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왔는데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하겠다는 보고가 아닙니까, 그래서 9쪽에 보면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이래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4월30일날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암심종합 복지관에 목욕탕 개보수가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긴급으로 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계획이 없는 것이 갑자기 시행 될 때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답변은 분명히 이럴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었더라도 긴급한 사항 예를들어서 목욕탕에 물이 새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안 했겠나 이렇게 인정은 갑니다만 업무보고는 계획성있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22쪽에 23쪽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 이래가지고 4월달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복지증진 이래가지고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그럼 현재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실행을 했는것이지요?

예.

실적은 447명에 금액은 8,409만원 지출이 되어서 이렇게 했고 그렇지요?

예.

바로 뒷편에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가정놀이방이 하나가 증설이 되었고 민간이 두군데가 증설이 되었거든요, 4월달에 보고를 받을때는 민간업체가 74개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개소 된 것이 민간 이것이 어디인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간이 두군데가 증설이 된 것은 맞습니까?

예.

그럼 가정놀이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 했듯이 신천1,2동에 문화원에 했는 것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신년도 계획입니다. 32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선거과정에서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비율을 따지고 여성을 참여를 많이 하자 이런쪽에 해서 갑자기 여성사회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시급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최고여성 아카데미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이 300만원인데 이것이 1회 할 때 300만원 아닙니까? 한번은 했습니까?

지금현재 3기 수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할 때 마다 300만원 정도 듭니까?

전체 예산입니다.

그럼 여기보면 전번에 제가 자료 받았는데 동구최고 여성 아카데미운영 계획안에 보면 2기 최고여성 아카데미 교육이 80명정도이고 예산자체가 1회성 소비를 해서 교육강사 보상금 이래서 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한번 했을 때 그정도로 들어가는줄 아는데 그럼.

성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이 맞을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뭔가 우리가 실제 여성분들도 많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효율성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실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 필요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것입니다. 실제 여성사회 교육에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참여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할려면 옳게 해 줘야 됩니다. 괜히 집적거렸다가 치울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고 할려면 뭔가 하나를 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하나라도 옳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다 와해 되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뭘 하나를 해도 아까 부조금 온라인제도라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성사시킬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봐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14쪽에 경로당 지원 운영 난방비가 이것이 원래 이전에 보고 할 때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국비가 24%, 시비가 42%, 구비가 34% 별다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시간이 얼마가지를 안했는데 이것은 그때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돌변해서 국비가 24%이고, 시비가 42%고, 구비가 34%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있느냐 말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여기서 %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국비가 50% 되었다가 어떻게 24%로 갑자기 내려왔으니 지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먼저 묻고나서 다음 할 이야기 또 있습니다.

특별한 지침이 없고 구비를 좀더 부담을 하다가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하향된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를 안 넣어야지 금액에 갖다 넣든지 해야지 %는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줄어진다는 것은 계산 산출 방법이 안 맞는데요. 그리고 답 하기 전에 경로당이 142개소에서 144개소로 두 개소 늘었는데 금액이 1억5,000만원하고, 1억9,000만원이 4,000만원이 한꺼번에 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난방비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요. 기름값은 내리고 있어요. 실질 없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보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민복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때 그때 우리 과장님이 사회과에 재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담당계장 나와서 보고 하세요. 국시비가 변경된 이유와 경로당이 두 개소가 늘었는데 현재 예산이 4,000만원 늘었는데 그 부분을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유옥임 두 개소 늘은 것은.

두 개소 늘은 것이 어디 늘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두 개소 늘었는데 예산자체가 4,000몇백만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그런 본위원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유옥임 지방비 부담비율이 잘못 되어서.

그전에 과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지방비 비율이 잘못 된 것은 25%에서 24% 이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이금액이 많아진 것을 묻고 있습니다. 비율은 비율대로 상이점이 안 있습니까?

유옥임 이것이 국비로서는 경로당이 144개소로 되어 있지만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경로당이 118개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시비는 125개 내려오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 좋은 머리라도 142개소하고, 144개소 하고 금액 차이를 묻고자 한것이고 그런가 하면 여기서 국비 50%에서 24%로 내려간 경위와 금액자체가 차이가 계산 방법이 본위원들이 설명을 받아서는 도저히 알아볼수 없는 그런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유옥임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5월달에 보고 할 때는 국비 50%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국비 부담비율이 바뀌어서 118개소만 지원을 하는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서가 내려왔는지 물으니까 답을 지금 못하시니까 이야기 안 합니까, 이것이 지침서가 있어야 되고, 국비는 50%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24%라는 것이 지침이 있어야 할수 있다는 이런 취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국비는 118개만 지원이 되고 시비는 125개소가 지원이 되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유옥임 그것이 지침 비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142개에 대한 지원을 다 해 달라고 해도 국비에서는 그렇게 못 해 주니까 지방비를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18개만 지원을 해 주고 더 이상 증가도 안된다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가 50% 되어야 되는데 시비에서 좀더 부담을 해서 125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가 다 부담을 해야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 올라갔습니다.

국비 118개는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유옥임 예.

그렇다면 거기는 변동사항이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경로당 수는 두 개밖에 증가가 안되었는데 예산은 4,500만원이 추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 확보는 어디서 했습니까?

유옥임 그러니까 이것이 교부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부담을 해서 경로당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비도 당초에 예산이 없었으면 4,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어디서 충당이 되었습니까?

유옥임 4,500만원은 당초에 구비가 안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 줄려고 한 것이 그것이 다 안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추경을 해서.

1차 추경에 이것이 예산이 올라온것입니까?

유옥임 예.

그때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옥임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산서하고 다 빼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수가 50%에서 24%라고 하는 것은 118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는 산출하고 이것을 나누다가 보니까 %가 여기서 나왔다 말입니까? 계산 방법이 전혀 안 맞는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보고드릴때는 당초 예산 내시된 금액 4,000만원 적은 금액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작년에 추경때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을 해서 118개에서 150개소 해서 4,28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는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보고서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4,000여만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하는 것은 이것이 118개는 정확하게 국비가 정확하게 그대로 50%, 50% 되었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계산을 해 줘야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알수가 있는데 갑자기 50%라는 %만 해 놓았다가 24% 줄었다 말입니다. 왜 50%가 갑자기 떨어졌느냐 나누기를 어떻게 해서 이런 방식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못 본 사항인데 위원님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 변동이 생긴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답변이 되지.

지원이 변동이 없고 작년에 보고서가 추경 금액이 포함 안된 상태에서 보고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보고서에는 추경금액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4,000여만원이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들이 볼때는 이것은 국비 50%라고 할것도 없고 금액을 정확하게 쓰고 마치는 방식이 맞노라고 50%에서 갑자기 24%라는 이 수치가 전혀 안 맞고 계산을 할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본위원들은 틀림없는 답이지 싶습니다.

예리한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지금 요새 며칠사이에 조금 날이 눅어졌으나 현재 경로당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는데가 몇군데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노인들이 경로당이 아니고 그것을 냉동당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돈을 어디서 끌어당기더라도 경로당 보일러만은 계수를 구립이든, 시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비를 구청에서 다 내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것을 줄이고 못 하더라도 아니면 판공비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경로당 만은 보수를 시급히 안 해주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이 문제화 되었을때는 우리도 간접적으로 걸리고 과장님은 말할것도 없고 담당직원 형편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추워져서 지금 경로당이 가동이 안되는데 영하 5도, 10도 내려가도 노인들이 하나도 못오고 동태가 되었다 하면 신문에 콱 실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있도록 방법은 어떻게 했노라 그래서 현재 경로당 보일러는 가동이 된다. 하는 것을 시급히 부탁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IMF 이후에 노숙자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별도로 상세하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도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터미널 쪽에 금년에도 노숙자가 상당부분 발생이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노숙자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가 동대구역에 7명, 지하철역에 두명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저것을 쉼터나 이런데 입소를 시킬려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거부를 해서 실효를 못 거뒀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매일 밤 12시까지 노숙자 비상 대책반을 운영 가동하고 있습니다. 3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명은 연락반으로 사무실에 있고, 두명은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워지는 것을 대비해서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 많이 쓰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짧은 기간내에 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성의있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특수사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우리가 1,000만원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레기 물량에 따라서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이집에 평소에 수거를 해 보니가 양이 이집은 10톤이더라 10톤 같으면 계약관계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 되어야 옛날 같으면 거둬가는 사람이 주고 이랬는데 요사이는 수거를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요, 그래서 10만원 받는데도 있고 5만원 받는데도 있는데 많이 받는데는 20만원까지 받는데 우리가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계약이 되면 5만원을 업자한테 줘서 그 사람의 부담을 들어주는 그런것입니다.

그럼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 음식점이나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농가에서 가지고 가는데 옛날에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업소에서 돈을 주는데 그 금액중에 50%를 우리 구청이 부담을 하고 있다.

예, 그것이 지원을 한 것이 888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럼 기준은 어떻습니까, 1일 어느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업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 누구든 간에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누구든 간에 다른 업소에서 말고 다른 업소는 전부 자부담을 하고 모범업소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모범업소가 150개정도 정확하게는 151개입니다만 43개 업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업소에 대해서.

그럼 우리 예식장 주변에 대형음식점들이 우리 모범업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는 좀 넣었습니다. 모범업소가 실제 예식장 주변은 모범업소가 안된다 이래서 안 넣어줬는데 자꾸 합병을 하라 국제행사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너무 도외시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많이 넣었습니다.

예식장 주변 식당은 우리가 모범업소로 선정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 같아서 묻는데 일반 업소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도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현재 예식장 근처에 업소에 보면 거의 예식 손님을 위주로 해서 그런 업소기 때문에 모범업소 선정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몇 개 업체나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 뷔페식당을 세 개소인가 이번에 추가를 해 줬습니다.

일반 업소는 아니고.

예.

강용운 위원님.

중점 개발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동화지구, 갓바위 지구, 파계지구에 동화지구에는 돌솥 산채비빔밥을 하고 갓바위에는 갓바위 두부하고 이런 것을 안 합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되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갓바위는 우리가 두부는 했지만 동화지구에도 팔공 단풍터널 걷기대회인가 할 때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품목이 그렇고 업체 참여하는 업소가 없어가지고 넷 업소가 참여를 할려고 해서 넷 업소 가지는 안된다, 갓바위 지구에 40개 업소가 되는데 최소한 10개 이상은 참여가 되도록 해라 이랬더니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고 파계지구는 지금 완전히 열기가 식어서 거기서는 아예 다 필요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욕을 상실한듯한 그런 감이 있는데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원이 없고 각 시설지구 단지내는 전부 거의 신청 할 사람은 거의 해서 시설 기준에만 맞으면 거의 모범업소로는 지정을 해 줬어요.

동화사 있는 업소가 전부 모범업소 표찰이 달려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 18개인가, 19개 정도로 반정도 해 줬고, 파계지구도 거의 해 줬고 지금 갓바위 지구는 안할려고 해서 해 주려고 해도 안 할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집은 해 주고 어떤집은 안해 주느냐 우리는 다 안할란다, 이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가에 내년도 정도 되어서 하라고 권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몇군데는 상당한 수준급인데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하려고 해서.

그럼 동화지구 하고 파계지구는 그럼 앞으로도 지원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이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지정만 해 놓은 택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화 지구 같으면......

이런 음식을 중점적으로 육성 관리를 해 보도록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럼 위생과에서만 이렇게 정해 놓았지 자기들 지역주민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고 동화사 가면 산채 비빔밥이 유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압니다.

시민들은 안다 말입니까?

업소에서 아는것이지 시민한테 홍보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업소를.

그러니까 동화사 가면 산채 비빔밥이 좋다는 소문이 나야 아는것이지 자기들끼리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육성을 해 주려고 하면 지원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지원이 되면 좋은데 실제 이번에도 물론 예산관계도 잘 안 아시겠습니까만 지원이 돈이 있어야 지원이 되지요,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고 힘으로 지원을 해 주려니까 지원을 해 줄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권유를 하면서 어떤 계기가 되면 기회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계획만 해 놓았지 실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이재녕 위원님.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에 이용소에 목욕탕에 목욕비 노인들 이용소에 노인들 이용 머리 깍는데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것이 한 채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생과에서는 하기는 하지만 위생과에서도 물론 사회복지과도 과가 복지과니까 하지만 거기도 이용소가 나오고 여기도 이용소가 나오고 이럴바에는 조금 혼선이 계통이 하나로 되어야 안 맞겠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사회과 하고 협조는 합니다만 더욱더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제에 그것을 이야기 하실 때 노인들 머리 깍는데는 모범이용소로 해서 노인들 지원을 해서 이용소 돈이 나갑니다. 깍든 안 깍든 돈이 나가요, 월 얼마, 그것도 경쟁적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가지고 동사무실하고 동장하고 좀 하고 하는데는 받고 있고 또 안 받는 못 받는 이용업소도 있고 한데 그것도 올해 한 두군데 여기 했으면 그다음에는 다른데로 옮기는지 그런 것을 한번 차제에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반 나누어서 할머니 머리 뽁는데도 똑같아요, 거기는 하나도 지원이 없다 말이야, 미용실은 지원이 없고 이용실에만 지원이 있다는것도 모순성이 안 있나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고 보면 그런 것이 있으니 양 과장님이 상의를 하실 때 그런것도 차제에 이야기를 하셔서 다음 2001년도 계획에 연구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전에 제가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지금 동구에 뷔페인지 모르겠으나 자기들이 떠 먹고 골라먹는 음식점이 몇 개나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40개정도 됩니다.

40개 정도의 뷔페식당이 있는데 특히 뷔페식당에 그런 것을 많이 써붙여 놓고 하는 것이 벌금을 하는 것이 외국인이 봤을때도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식이 식품의식에 대한 예의나 도덕성이나 절약성 이런 것이 좀 그것한데 전번에 말씀 드린 것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음식 쓰레기 남기면 벌금을 합니다를 치우고 거기다가 설거지 값을 받습니다. 음식이 좀 남으면 하는 것 해서 실제로 받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계몽도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해야 좋지 벌금을 한다고 하면 벌금 아직 한번도 낸 사람이 없고 그럼 그집에 안 가거든요, 허공에 뜬 문구 우리 국민을 저질로 보는 문구 아주 좋지 않아요, 벌금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밥 남기면 대접나온다고 해서 대접이 나오면 손님 대구 나오면 쌀밥주나 아 울겠다고 달래기도 했는데 안동지방에는 그런데 남기는 것은 대구라고 하는데 지금 음식을 남기면 청소값을 받는다고 시정하라 아니면 아예 없애라 지금은 벌서 문화가 부패식당에 가서 많이 남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식이 바뀌어서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그렇게 계도를 하세요.

지금 써 붙여 놓은곳이 없을것입니다.

제가 1차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만 한번 보시고 하나도 없도록 그리고 정 붙이고 싶거든 설거지 값을 받겠습니다라고 점잖게 그런 방향으로 선도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업무보고가 사실 이때까지 했는것이라든가 앞으로 해 나갈 비전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위생과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4월달에 업무보고시 받은 자료나 해 온 것을 그런대로 잘 해 왔습니다. 본위원은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4월달에 과장님 직접 향토전통음식 육성관리 이래서 먹거리 타운조성에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그때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기억나기로는 실제 우리 동구가 음식문화라든가 모든 식당의 음식면과 시설면에서 엄청나게 뒤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좀 확충을 해서 용역을 한번 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구시에서 음식점 어디 잘하느냐 하면 어디가서 물어봐도 수성구 들안길이라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늦지를 않는 것이 뭐냐하면 신문에도 보면 팔공산 온천개발 3,500평 그리고 갓바위 파계사 입구인가 거기도 유스호텔인가 3층 건물을 짓고 저런것들이 현재 들어선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산지 못 중심으로 하든지 봉무뜰 중심으로 하든지 용역을 줘서 동구에서 전체다가 와촌으로 다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해서 먹거리 조성을 대구의 음식점이라고 하면 봉무동에 들안길이라든가 뭐 어떤길 이런식으로 한번 잡아줘야 앞으로도 세수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동구 주민뿐 아니라 전부 저쪽으로 식시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한번 동구청에서 용역이라든가 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하려니까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도 6,500 그 놈도 칼질, 칼질 신경질 날 정도입니다. 다른 우리 직원도 있지만 갓바위 축제도 그렇고 이것 우리 수용비도 그렇습니다. 돈이것 6,500만원 다리 하나 안 놓아도 되고, 도로 하나 안 닦아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칼질 직원단속 여비 야간단속 급식비 이래가지고 뭘 하라 말이냐 작년수준도 안되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불만이 예산에 돌아가는데 사실 긴축예산,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회의때라도 개인적으로 오과장님이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것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루트를 해서 예를들어 큰 행사를 하나 줄이고라도 이것 한번 시도를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아예 시작을 안하든지 그럼 먹거리 타운조성 본격 추진을 하겠다고 해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될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없으면 어떤식으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라는 언젠가는 해야 될것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예식장도 하나 나와 있고 사실 롯데 호텔 저런 것이 들어서고 그 부분에 온천이 들어서고 그럼 그 중간에 먹거리 타운이라도 뭔가 조성을 말만 그런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용역을 주더라도 뭔가 뚜렷하게 물체를 남길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