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문호용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본회의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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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이 토요일날 체육대회 때문에 쉬게 되니까 질의를 하실 때 번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주시고 진행을 속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서에 의해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김제개발공사 해산대책 보고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신 뒤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먼저 김제개발공사 해산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 해산대책 보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그간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

재술

한재술의원

20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김제발전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우리 시의원이나 공무원, 시장 모두가 김제발전을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또 무슨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운영할려면 또 운영비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물론 협의회가 창립이 되면 운영비는 물론 들어가야 할 것으로...

재술

한재술의원

시비를 다 없애자는 이야기예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더 같이 뜻을 모아서 더 참여를 하도록 확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시의원이면 면에서 한 명씩 뽑는 시 대표 아닙니까? 시장은 또 시민이 뽑은 시장이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공복이고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정발전을 하고 있는데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시비 투자해 가면서 협의회를 만들고 무엇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재경김제발전협의회가 지난번에 구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상호 협력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술

한재술의원

재경김제발전연구회에서 김제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한 가지만 딱 들어보세요 쌀을 팔아주었습니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시장님이 거기 가셨을 적에 1억원어치를 협의회에서...

재술

한재술의원

원가로 1억원이지 마진이 1억원은 아니잖아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마진은 아니지요 그것은 총액으로 1억원이지요.

재술

한재술의원

그러니까 그 총액 1억원이 돈 몇 푼이나 돼요 자기들 가족들이 사먹어도 그것은 되겠네요. 뭐 하는 것도 없는 것을 자꾸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한재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21쪽의 인구 늘리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제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가장 큰,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했을 때 가장 큰일 즉, 무엇을 염두해 두고 하시는 거예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제일 큰 것은 사실상 인구 늘리기가 우선 우리 김제에 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김제로 이사오고 싶고 김제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죠?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저도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봐요. 현재 우리가 추경해 가지고 약 예산이 2,500이지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우리 지방세가 얼마나 돼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가 담배소비세까지 포함해서 200...

성곤

고성곤의원

왜 이것만 돼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259억.

성곤

고성곤의원

세외수입까지 다 합해서 얼마나 돼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이 150억.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약 400억 정도네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2,100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차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는 것인데 인구 유입량에 보통 우리가 얼마정도 보조받습니까 인구 1인당 얼마정도 받아요? 16～7만원 정도 받지요 얼마 받습니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17만원 정도.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우리가 12만 잡으면 그것이 약 1,800 그렇죠?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인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구가 중요한데 아까 연계해서 여쭤본다고 했으니까 지금 유관기관이나 학교 단체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어떤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덕암고등학교하고 기능대학하고 벽성대학하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곤

고성곤의원

방문해 가지고 이사오라고 하니까 이사옵니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등록을...

성곤

고성곤의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봐서 그것을 대처할려고 해야지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다른 이야기가 나가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업무보고인데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쯤은 거기에서 문제점을 상정을 해놓고 거기서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김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된 것이 학생 아닙니까? 학교 때문에 이거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전주로 학교를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 자체 시설만 아니면 교통만 제공해 주면 온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연구해서 과연 그 인구를 어떻게 유입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공한 보내고 부탁하고 하는 이런 공문 자체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행정공무원들도 아직 안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해결이 안 된 사항에서 막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이것이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아까 재경향우회나 재경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1억원어치 팔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왔다갔다 그날 쓴 경비들이 상당한 경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김제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에 정식으로 서류가 올라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히 추상적인 걸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질서 확립에서 말이에요 투융자 심사하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올라올 적에 같이 된 것으로 가령 심사를 할 적에 제대로 하겠지만 이 부분도 빠진 부분이 없이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용역과제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음에 보고를 할 적에는 전년도 대비를 한번 해주십시오.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와 협의가 됩니까 아닙니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세정과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세수를 잡았을 때에 세정과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된다고 했으니까 꼭 협의를 맡아서 세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 이 업무보고 때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2～3가지 새로운 것이 있어서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가 전의 그 업무하고 특수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김제시청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으로 평이 낫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당당관의 업무중에서 그러니까 업무를 발굴하셔 가지고 새로운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특히 아까 인구문제 그 다음에 김제발전 두 군데는 검토를...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발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문제점 있는 것을 밝혀서 유인물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 뜻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업무기술상 보고할 적에 그런 문제점을 다 나열하다보면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그 한 가지만이라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 실천하면서 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김제 인구 늘리기 그 관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개별적으로 깊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길보

안길보의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중복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제발전협의회 문제는 우리 김제시의회가 바로 김제발전협의회입니다. 김제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니까 이것보다는 본의원이 인구문제 때문에 시정질의를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도 인구문제 때문에 시정질의를 하셨고 인구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위원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의원발의로 인구대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발의를 내가 해야겠다 라고 내가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전문위원님께서 했냐면 현재 집행부에서 그 협의회를 만들려고 연구단계에 와 있고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의원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든지 일단 만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의원발의를 안 해야겠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획기적인 대안이 없어요. 인구문제는 우리가 획기적인 대안을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방법으로써 우리 김제시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떠한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인구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풀 가동을 하고 매월 점검을 하고 매월 어떻게 인구가 늘어났는가 매월 무엇 때문에 유출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유입이 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가 매월 대책보고를 받아야 하고 시장이 이 정도로 나가지 않고는 김제시 인구문제 해결을 못해요. 내가 의원발의 할려고 하다가 한다고 해서 안 했더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김제발전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인구문제를 거기 한쪽에 끼어 있을 것 같은데 인구대책협의회를 만들어야 돼요. 직접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보

안길보의원

돈도 못 따오고 말이에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고견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안길보 의원님께서 안을 저희한테 써보트 해주시면 좋은 참고가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내가 한번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호용

문호용의원

16쪽 하고요 21쪽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안의원님이나 고성곤 의원님께서 인구문제로 거론해 주셨어요. 16쪽의 시장 공약사업으로써 지금 유보사항인데 이것도 교육 인구문제로써 아이들 교육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덕지방산업단지 조기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전주권 공항문제로 해서 지금 유보상태 아닙니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호용

문호용의원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공항문제가 어떻게 매듭이 될 것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주에서 김제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공항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도 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난합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도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아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이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27건의 공약을 하신 중에서 그것이 추진은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오인근 의원님!

인근

오인근의원

언급이 안된 것 하나 여쭙고 싶은데 17쪽에 보면 시의회와 유대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행정과 의회의 관계가 유대를 강화하는 관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유대를 강화해서 친구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선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에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 시각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유대강화라는 말이 어의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또 5분 발언을 하시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답변할 적에만 하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심을 안 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카드화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다는 이런 의지가 저희들은 담겨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미에서 여기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내용적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용어 선택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재술 의원님!

재술

한재술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금년 봄에 김제팔경을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술

한재술의원

그런 계획은 여기에 안 들어 있네요?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그 김제팔경 업무는 예산심의 때 그 때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보담당관실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때 업무추진은 사실상 기획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했더라도 업무추진은 공보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 김제팔경은 저희 업무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술

한재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김제발전협의회 같은 것은 항상 해봤자 지금 우리 김제에 사회단체가 몇 개인지 압니까 여성단체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다 합치면 100개가 넘는데 그것 전부 해보았자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끼리 또 모일 것 아닙니까? 단체 많이 만들어 가지고 행사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안 좋아요. 선심성 인사라고 자꾸 비난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하시고 지금 있는 단체나 잘 하라고 하면 돼요. 그것도 지금 무용무실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한번 연구를 잘 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그리고 아까 개발공사 그것은 아까 그렇게 합시다.

충곤

문충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영환

정영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01 주요성과, 2002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영환

정영환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일자 인사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소 답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

재술

한재술의원

58페이지, 동학농민혁명군 의총지라 해서 언제 조사한 바가 있거나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일단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98년12월28일날 일단 지정신청을 도에다가 한번 했어요.

재술

한재술의원

도가 무엇을 알아서 100년전에 일어난 일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도에서 조사를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재술

한재술의원

그러니까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 말이에요. 어디 공동묘지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했습니까?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 위치가 있어 가지고요.

재술

한재술의원

위치가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되었는가요 그냥 아무데나 공동묘지라도 다 갖다주고 시비만 충낼려고 작정한 것 아니에요? 동학농민혁명이면 정읍에서 주로 할 것이고 여기는 근거 있는 것만 해야지 무슨 묘소가 보존이 되어 있어요? 추정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강재천 (청취불능)

재술

한재술의원

그렇지 입증을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발굴을 하면 동학혁명 그것이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괜한 곳을 건드리고 시비를 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긁어서 부스럼 내는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좋을 일 시킬려고 그래요. 대학교에다가 용역 줄려고 그래요 뭐 하러 100년전에 한 일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참고하고요, 장보고에 대한 청해진 유민 그런 것 입수한 것 있어요?

종성

김종성의원

완도에 갔다온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 해봐요.

재술

한재술의원

김제로 왔으면 왔다 어디에서 정착했다는 것은 어디 역사나 삼국지라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신라사에 있습니까?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강재천 문화관광담당자 강재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보고 유민들이 벽골제에 와서 노역한 내용이 삼국유사편에 나오거든요.

재술

한재술의원

그것 한번 복사해 가져와봐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강재천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몇 명이나?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강재천 몇 명이 와 있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 하여튼 삼국유사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재술

한재술의원

노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강재천 예, 그 유민들이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 가지고 벽골제...

재술

한재술의원

벽골제 축조는 언제 했어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강재천 벽골제 축조는 백제 비류왕 27년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재술

한재술의원

그럼 장보고는 어느때 사람이에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강재천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와서 쌓은 것이 아니고...

재술

한재술의원

노역이라는 것은 일한 것 아닙니까?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강재천 예, 그 보수하는 데 와서 그 분들이 강제로 이주 이 지역에 와서 일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다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왜 그것 가지고 비를 세울려고 그래요.

재술

한재술의원

여기 와서 장보고 찾으면 미쳤다고 그래요. 장보고를 찾을려면 청해진 가서 찾아야지.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그 근거를 찾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벽골제 몇 년 있다 간 줄 아세요? 3년도 못되어 가지고 전부 야반도주해 가지고 제물포 알아요?

형규

임형규의원

인천.

종성

김종성의원

인천 근방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 농촌에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살겠습니까? 이런 것 나오기 전에 의원들은 다 역사적으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재술

한재술의원

같이 연구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혼자 갔다와서 여기에다 반영하고...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동학혁명군하고 균단 해서 일본군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싸운 근거가 있어요? 정읍 고부에서부터 공주까지 동학혁명군이 안 거친 데가 없어요.

재술

한재술의원

그렇지.

종성

김종성의원

아시겠습니까? 일본군이 내려와서 여기서 같이 반군하고 연합해 가지고 싸운 근거 있냐고요? 이것 함부로 이런 데에 써 놓는 것 아니에요. 일본군이 내려온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재술

한재술의원

우리가 사는 우리 마을에도 동학군이 논두렁으로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심도있게 해봐야 하고...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더 연구를 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리고 64페이지요 생활체육이랄지 63페이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운영 이것 전부 체육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액수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재술

한재술의원

이런 것 각 사회단체에다가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 어떤 호기심이나받을려고 하고 그런 정책 같고 이런 것 잘 좀 해서 올려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재술

한재술의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부의장

박종률 의원님!

종률

박종률의원

58페이지, 동학농민혁명군 유적지 발굴사업 말이에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종률

박종률의원

지금 벽골제 소장에서 이쪽으로 발령 받자마자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잘 모르실 것이다 라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했는데 여기가 내가 사는 곳입니다.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종률

박종률의원

그래서 나도 이것을 잘 몰라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종률

박종률의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인근 면 2분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오히려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전제로 하고, 이것을 소상하게 과연 나도 알고 우리 의원들이 잘 알게 이것을 전 면장 김종석씨가 했어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종률

박종률의원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만나서 정확하게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다 대란 말이에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종률

박종률의원

사진도 찍고 묘지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장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1장씩 다 드리세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이것을 추진한 배경부터 내용을 전부 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별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종률

박종률의원

그리고 이종희 장군 관계 이것이 지금 금산면에 엇갈리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종률

박종률의원

그래서 이것도 소상하게 좀 알아 가지고 지금 나도 사실은 거기 살면서도 그런가 보다고 듣기만 했지 잘 모르겠어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종률

박종률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소상하게 그 역사적인 것을 잘 해가지고 그 분이 어디에 뭐가 있다 지금 박물관에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부의장

안길보 의원님!

길보

안길보의원

53페이지, 김제소식지 안 만들어도 괜찮겠지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소식지는 만들어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길보

안길보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 할려면 정말 가치있게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해야하는 것이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내는 것은 안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2001년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좀 보완을 해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개선할 점이 있다면 충분히 말씀해 주신다면 개선하고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길보

안길보의원

과장님이 새로 바꿔져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김제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김제시정, 김제의정 이러한 것들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간접적으로 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세워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홍보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할 것은 구하고 그래야지요.

길보

안길보의원

그래서 주인인 시민들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었지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런데 여기 8면에 의정안내라고 해놓고 특위가 우리 3기에 와서 처음으로 3년 반만에 특위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보도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소식지 의정안내에 특위 구성한 내용 보도가 나가면 법에 큰 위법되는 것 있습니까?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그럴 리가 없지요.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어째서 4년만에 특위 한번 구성한 것 그런 것은 보도를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위법이 있어서 않는 것인줄 알았네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특위 같은 것을 했으면 진짜 문자 그대로 특위니까 특위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텐데 안 들어 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런 것을 시민들은 의회상을 말하자면 좋게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의회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껴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제 생각은 시정하고 의정하고는 진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다고 우선을 하고 의정이다고 뒤로 쳐진다고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동등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요 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의원들이 되어 가지고 3년, 4년 동안 임기 때 특위 한번도 구성도 못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해놓고도 시에서 홍보를 안 하니까 돈까지 들여서 홍보지 만들어 놓고도 홍보를 안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럴려면 이것 만들을 필요가 없지 않냐 예산 낭비지 이런 돈 갖다가 지금 농촌 죽네 사네 하니까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쓰자구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특위 활동 같은 것은 12월중의 소식지도 있으니까 12월달이라도 반영을 시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정말로 가치있게 홍보지를 만들고 그래서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우선 확대 과대 홍보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좋은 인상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안 한다면 뭐 하러 예산 세워 가지고 이런 것 만드냐고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그 특위활동 상황은 매월 10일정도 하니까 발행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12월이면 곧 얼마 남지도 않고 했으니까 12월 지에 게재하는 것은 고려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 예산 짜를려고 생각했는데 한번 지켜 볼 것입니다.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길보

안길보의원

(청취불능) 정말 김제 최고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지평선축제를 해야하냐 안 해야하냐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 지평선축제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났으면 그래도 평가회라도 가져 가지고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 못되고 무엇을 보완해야되고 이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총 수렴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다음 익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참고를 해서 보다 나은 지평선축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에서 하면 다 100% 만족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엄청난 축제를 해놓고 평가회 한번 갖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행사가 끝나고 평가를 하면 잘 된 점도 있을 수 있고 못 된 점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1차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 보고회를 못 가졌고만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평가회를 해야 돼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전문가하고 또 연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아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 하나라도 캐취하게 될 거예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통감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다음에 또 개선해야 되고 그래야지 잘못이 있어야 또 다음에 발전도 있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자꾸만 보완하고 새로워지게끔 하고, 지금 그것 논란이 많아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길보

안길보의원

공무원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런 것 해야하냐 라고 하는 예외적인 그 반응도 많습니다.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무엇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시민들이 충족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 할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진행해버리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여튼 잘못된 것은 분명히 수렴을 해서 다음에 교정하고 또 반성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새로운 과장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유통관련업체가 노래방이 유통관련업체입니까?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그냥 총칭해서 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유통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이에요 그러면 PC방도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PC방도 거기 들어갑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유통업이라 함은 무엇 무엇을 말한다 하는 내용 있어요? 그 속에 노래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 보고 유통업이라고 하는가요?

재술

한재술의원

문화유통인가만요 농산물유통이 있는데 문화유통인가봐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일단 행정에서는 이런 용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하고 있어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길보

안길보의원

유통업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해를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맞다고...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통상적으로 지시도 이렇게 오고 하기 때문에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호용

문호용의원

55쪽요, 유통관련업 지도관리 여기에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청소년담당에서 이런 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지요?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그러한 실적이 있는가?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신형순 저희가 하는 유통관련업 단속은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미성년자라든지 술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부분만 별도로, 저희는 유관기관과 더불어 합동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쪽은 의뢰에 의해서 같이 청소년 부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별도로 양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전에도 해 왔지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신형순 예, 해왔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해온 그 실적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 있는가?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신형순 앞에 일반현황 끝 쪽에...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2000년도 실적이 제일 끝 쪽에 나옵니다.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신형순 등록취소가 1개소, 영업정지가 3개소, 경고 3개소...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48페이지에 금년도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경고, 영업정지 노래연습장이 2개소인데 영업정지가 뭘로 인해서...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그 노래연습장 5건은 과징금 부과한 것입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아니, 단속실적 영업정지 3건에서 노래연습장 2건이고 PC게임방이 1건이잖아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신형순 영업정지 건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대부분 주류판매를 했을 때 영업정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업정지 이 처분도 본인이 둘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한 달을 받느냐 아니면 200만원의 과징금을 내느냐 도중에 진술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20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동안에 영업정지를 받는 이런 경우인데 그 사유는 주류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지를 받습니다.

호용

문호용의원

영업정지 노래연습장이 2개소, 경고가 2개소, 과징금 부과 5개소 이 9개소는 재수없게 걸렸군요.

당자

광담당자문화관

신형순 대다수가 경찰 합동단속에서 저희한테 처분통지를 (청취불능)

호용

문호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환

정영환부의장

오인근 의원님!

인근

오인근의원

청해진 유민 관련해서 고증문제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인근

오인근의원

진행중인 사업인데 용역발주 결과 기념비를 벽제초등학교에다 세운다고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확정한 걸로...

인근

오인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벽제초등학교는 아리랑문학관으로 해서 아리랑 관련해서 추진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벽골제 유민 같은 경우에는 청해진 유민은 시대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아리랑문학관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오히려 벽골제 안으로 아리랑을 할 부분인데 용역을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벽골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인근

오인근의원

아리랑문학관은 시대도 일제시대 때이고 시대도 안 맞고 이미지 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저도 원래 아까 말씀드린 신용리 들어가는데 거기가 논 20필지 중에 12필지를 사고 8필지가 남아서 거기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깊이는 못 알아 가지고...

종성

김종성의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매입할 때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교실은 미술 및 기타 전시장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조건을 붙여 가지고 매입을 한 거예요. 아리랑 전집을 통해 가지고 7페이지 미만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리랑을 보았어요. 무슨 프로젝트, 사업, 비석...

인근

오인근의원

하시더라도 위치부분은 다시 한번 도면을 해야할 것이라 봐서...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성

김종성의원

완전히 앞뒤가 안 맞아요.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도 안 맞고...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이 관계도 변경된 사항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다음 직장운동팀요?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인근

오인근의원

카누인 경우에 김제에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제시내에는 카누가 아니고도 다른 종목들이 동호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많은 종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 김제시에서는 카누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혹시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거나 의문사항이 아니면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을 택해서...

문택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옛날 도에서부터 이것이 관선시대에서부터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때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위에서 지목해 가지고 해서 하다보니까 전통적으로 한번 하니까 이것을 자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다른데 2개 부를 육성 하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안병철 군산도 하고 전주, 완주, 남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다른 데는 1개씩만 하고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