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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7회 제3차 본회의2001-11-21

박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한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최종열 부의장, 김서규 의원, 김영박 의원, 이상열 의원,박정일 의원, 이원용 의원,송종인 의원, 이병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부의장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영덕지방상수도, 정수장관리 실태에 대하여 군민건강과 직결되며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매일, 매주,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정수장 관리운영 및 시설을 점검한 결과 우리군에 14개항목 관리소홀과 부실, 기초시설 미비, 부적정 등 허점투성이로 체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정수장 4개소 근무인력 정원은 몇 명이며, 현 인력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 째, 염소투입기 용량과다, 경보장치 미설치시, 착수정 유량계 미설치시,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근무인력 부족시, 정수량 초과시, 소독능력 부족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해 위생매립장 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방향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문제 및 파리, 해충 악취 발생시 문제점, 둘 째, 향후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에 대하여, 셋 째, 기존매립장 처리문제점, 넷 째, 축산, 병곡, 창수쓰레기 반입문제에 대한 영해 주민들의 공론화된 여론에 대하여, 다섯 째,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업, 재첩입니다. 연구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진, 덕천 관어대 어촌계에서 관리 채취하는 송천 하류 재첩양식에 대한 면적 확대와 관광상품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사업을 극대화 할 용의는, 둘 째, 계획수립에 대한 향후 연구 검토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내-괴시간 우회도로 계획과 대진간 노견확보 포장계획, 그리고 과속방지턱 규정 초과 설치한 곳에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째, 성내로타리에서 대진간 도로폭 협소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불감증이 증대하며, 특히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관광영덕 이미지제고에 문제가 많습니다. 둘 째, 규정 초과 과속방지턱 정비해야 할 곳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예. 최종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서규

김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서규 의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는 고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향하는 우리군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몇 차례의 환경관련 평가에서 수상함으로써 우수 자치단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쾌적한 자연환경은 우리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특히 53km의 해안 자연경관은 다른 어떠한 자연환경에 비해 우수하며 보전 상태가 뛰어난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점점 해양관련산업이 활성화되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등 어민들의 다양한 소득사업이 전개되면서 해양환경은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덕읍 석리 67-3번지 지번 해변가에 육상 양식장을 위한 해수 인수 펌프실 건축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하여 일부 어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정해역과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해변가 공유수면에 어업관련 시설물 건축 점사용 허가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영덕군의 환경정책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 경과시 자동실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되어 있어, 현재 건설과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명분으로 수십년 씩 도시계획을 집행하지도, 해제하지도 않아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온 해당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추정매입비가 약 1,174억 정도로 예상되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고통받는 해당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행정불신과 각종 민원제기의 원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법은 무엇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리군의 재원조달 방법과,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의 해제 및 존치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김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박 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영박

김영박의원

예. 김영박 의원입니다. TV드라마, 영화촬영장 유치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우리 영덕군을 주무대로 MBC 주말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촬영으로 지금까지 우리군 홍보는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문경시의 경우 KBS 대하사극 「태조 왕건」 촬영장으로 하루 평균 15,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도 관광수익 증대를 위하여 드라마 오픈세트장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또 추진중에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국내외의 사정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는 영화, 영상산업으로 우리군이 자랑하는 신돌석 장군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또한 우리군을 주무대로 TV드라마나, 영화촬영장을 세워 유치한다면 우리군 홍보와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기획감사실장님께 대게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우리 영덕군의 상징인 대게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게하면 우리 영덕군입니다. 그렇지만 인근 시군에서도 생산량, 생산지 등으로 서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홍보의 강도에 대게 원조가 타 시군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 일본 연수시에 동경중심지 빌딩에 살아 움직이는 대형 대게모형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의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저런 대게홍보물이 우리 영덕군에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서울, 부산, 대구 시내에 살아 움직이는 대형 대게모형 설치만 하면 더 이상 대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덕지역 어딘가에 영덕의 상징물인 대형 대게조형물을 설치하여 대게와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복사꽃 아가씨 선발 후 활용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1996년부터 복사꽃 축제시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여 복사꽃아가씨를 선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까지 선발된 아가씨는 상별로 구별하여 모두 몇 명이며, 또한 소요된 예산은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선발된 아가씨 활용실적과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도시계획구역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구면 중심부 일대는 1987년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된 이후 일부는 아직까지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고 소유자들의 사유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대교 앞 오포리 155-1번지외 16필지 36,330㎡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7번국도 확장으로 또한 주변환경이 변화되어 공원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구시가지 중심지는 평상시는 물론 주말이면 차량진입이 무척 힘들 정도로 복잡하여 대형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부지를 해제하고 군에서 이 땅을 매수하여 대형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김영박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상열

이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정면 이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노후 상수도관 실태와 교체계획에 대해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공장소와 가정집 수도꼭지 13곳을 대상으로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5곳에서 호흡기 질환과 급성 장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주장했고,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현태 박사의 「노후상수도관의 관부식 양태」라는 논문에 의하면 매설한지 20년 이상된 노후상수관에서 납, 인산염, 황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상당량 검출되어 정수장에서 깨끗이 처리된 물이라 할지라도 공급과정에서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노후수도관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2001년 10월 현재 15년 이상된 노후상수도관은 총 관로 417,127m중 202,714m로 전체의 48.6%에 이르고 있고, 이 중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141,632m로 전체의 33.9%를 차지하여 노후상수관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획된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짧은 기간동안 두드러진 지역발전 성과를 이룩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21C를 맞이한 지금 급격한 시대변화와 함께 주민의 욕구도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차츰 변화됨에 따라 군정방향과 예산투입의 우선 순위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쪽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앞으로는 다리하나 더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후상수관 교체문제와 같이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선적인 예산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수도관 교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후수도관을 교체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고와 지방양여금을 배분할 때 가산점을 주고 아울러 수도관 교체실적과 예산지원을 연계하기로 하는 등 재정자립도 14.2%에 불과하여 국고 등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도 노후수도관 교체문제는 시급한 군정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첫 째, 우리군 노후수도관 실태와, 둘 째, 노후상수도관으로 인한 수질오염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향후 노후수도관 교체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시대의 전략적 브랜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한 해는 디지털과 E-business, 전자상거래가 되겠습니다. 라는 두 개의 커다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기존의 모든 조직, 기능 등에 e, I등을 붙인 신조어 만들기가 유행했고 이러한 흐름을 따라 잡지 못하는 조직은 금방이라도 도태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았던 환상은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이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 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사이버시장 매출규모는 5백억원, 올해는 1천5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05년 국내 인터넷 시장규모를 2조6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열풍속에서 행정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농ㆍ특산물을 공동브랜드화 하여 우리지역 상품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지역 농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구매력 향상을 통해 지역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좀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브랜드 파워가 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을 볼 때도 우리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개발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쌀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의 경우 20kg 쌀이 일반쌀보다 10-20% 비싼 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쌀이 이처럼 높은 가격을 보장받는 비결은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는 브랜드화에 성공한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쌀값 하락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고통받는 우리 영덕 농업의 유일한 대안도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를 소비자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브랜드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첫 째, 지금까지 기관, 단체, 개인의 브랜드 개발현황과, 둘 째, 향후 날로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와 택배시장을 활용한 지역 농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지역 공동브랜드 개발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예.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일 전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14시20분

정일

박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올해 송이생산량은 56톤, 90억원에 이르고 우리지역의 소중한 소득작물로 자리잡아 어려운 농촌의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산불이 발생하여 농민들의 소중한 소득기반을 잠식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훼손으로 인한 피해로 관광 영덕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산불발생 시기를 앞두고 주민홍보 및 산불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째,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 째, 향후 주민홍보와 산불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 째, 매년 5월 15일까지의 산불감시 일정이 끝나는데 5월 30일까지 15일간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건설과장께 하겠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영덕군 예산은 총 1,445억원이고 이중 70%에 가까운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사업과 각종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주민의 지방세 부담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확보한 소중한 예산이 설계시 주민요구 반영 부족 및 공사감독 소홀로 일부 사업장에서 부실이 발생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설계 당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와 완공 후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대형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첫 째, 각종 주민편의 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둘 째, 대형사업장에 대한 부실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하겠습니다. WTO,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가입, 쌀값 하락 등 농업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로 우리 농업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41%에 달 할뿐 아니라 농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농산물의 범람과 농가부채, 쌀값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영덕 농업의 유일한 대안은 농업의 고품질화와 친환경 농업화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의 고령화 등 현재의 농촌여건을 감안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의 혁신,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첫 째, 현재까지 기술개발과 보급실적은 어떠한지, 둘 째, 향후 지역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박정일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원용

이원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지품면 이원용 의원입니다. 먼저 합리적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운영은 그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영덕군의 경우 전체 군민중 4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행정조직 중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고는 농업사무관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농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체 조직중에서 구성비율이 떨어지는 토목직의 경우 3명의 사무관이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며 농업이 우리군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역의 실정을 무시하고 특정직 위주로 편성된 인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지역문화 계승발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덕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며,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는 고장이라는 군정 슬로건을 내세워 이러한 자원과 유산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 전래 민속놀이인 월월이청청은 우리군이 지역문화 계승 발전 차원에서 지난 1981년 최초로 발굴해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6일 제8회 전국청소년예술제에서 포항여자정보고등학교가 경상북도를 대표해 월월이청청을 공연해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월이청청은 지난 20년간 각종 축제 행사시 공연되어져 왔고 지역민들에게는 우리 영덕의 대표적인 지역문화로 인식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전통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의지의 부족이라 느껴지며, 향후 우리 선조의 소중한 유산을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면 지역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께 지역축제 기반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십천 일대에 서식하는 은어는 조선시대에는 임금님께도 진상된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은어를 이용해 매년 은어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환경파괴, 지형의 변형 등으로 은어의 회귀율이 눈에 띄게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 인해 은어 치어의 생존율도 15%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은어축제시 은어의 수가 적어 타 지역에서 구입해 와서 축제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역축제의 근본 취지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제고와 주민소득 증대에 있다고 볼 때,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은어가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여건을 새롭게 조성하여 금테 두른 오십천 은어의 명성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월천을 정화하여 그곳에 은어의 자연부화장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작목반을 구성케 하여 부화한 은어를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은어훈제 등 은어요리를 개발, 보급하여 향토 음식으로 정착시켜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장기적인 주민 소득원으로써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종인

송종인의원

영덕군의회 의원 송종인입니다.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봄부터 시작된 가뭄과 폭우 등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풍작을 이루어 냈습니다. 쌀소비 감소와 지난해 재고량 등으로 농가가 원하는 양의 벼수매를 다 할 수 없어 농협 자체수매 등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매가와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조수수료 지원 또는 PP포대 구입비를 지원하여 다소나마 농가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수입 개방으로 쌀값하락이 예상되는 바, 내년도 쌀값 안정대책과 농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파종한 보리에 대하여 내년도 수매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송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병환

이병환의원

창수면 출신 이병환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정화조 및 화장실 수거료 인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10월 9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분뇨 정화조수거 및 청소요금 인상안이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인상요인이 있으면 이해득실이 있는 만큼은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경제 여건을 생각할 때 가뜩이나 어려운 주민들의 가계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거를 기피하여 하천과 바다의 부영양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결국에는 수질오염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연근해의 적조현상을 가속화 시킬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첫 째, 정화조 및 화장실 수거료 인상률은 얼마나 되며 인상요인은 무엇인지, 둘 째,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업체에 운영비를 보조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산림환경개선 사업장 사후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림환경개선사업 후 경제성이 있는 수목은 매매처리하고 환전할 수 없는 것은 방치해 놓아 주변경관을 해침은 물론 산불발생시 진화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행정력을 감안할 때 공익요원을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하여 산림환경개선사업장 사후정리 조사는 물론 산불확산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올해 우리군민에게 100억 가까운 부를 안겨 준 송이생산지가 보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부의 주민들은 대게 원조시비로 인근 울진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도 구태여 울진 송이축제에 송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러다보니 송이 출하시 많은 양은 전자저울을 사용하고 적은 양은 일반저울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이 또한 행정지도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첫 째, 산림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 째, 작년대비 산불감시요원의 현황은 어떠한지, 셋 째, 공익요원을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에게 부유식 강재 방파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포스코에서 국내 최초로 100% 강재로 만든 부유식 방파제를 개발하여 내년 발주예정인 마산시 원전항에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식 방파제는 이웃 일본에서 항구와 연안어장 개발의 일환으로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부유식 방파제를 적용하여 전체 방파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방파제는 기존 콘크리트 고정식 방파제에 비해 파도를 낮추고 방파제 아래로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어 항내 오염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상으로 가공이 쉬워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방파제는 크랙이 발생하면 폐기해야 하지만 강재 방파제는 내구성이 길어 오랜기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향후 우리지역 방파제 시공시 이를 도입함으로써 관광자원화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벼농사 단가절감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팽연화 왕겨를 상토로 이용해 육묘하는데 성공하여 일반 육묘장에서 공급하는 모보다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왕겨 상토의 경우 한 상자당 무게가 1kg에 불과하여 일반 육묘상자 4kg에 비해 월등히 가벼워 노약자나 부녀자들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쌀값하락 등 위기를 맞는 우리지역 농가에도 보급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통해 소득증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한영수의장

이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사업장점검과 읍면순회의정보고회 개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회기를 운영해 오고 있어, 군정질문 자료수집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자료 준비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정질문 자료수집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군정질문과 질문사항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은 11월 23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