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도시국의 과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외수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국의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200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서는 금년에 녹지 및 공원조성과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리고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문도로변 정비,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건설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 재해 및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 주정차 질서 확립 등 선진화 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등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곘습니다. 먼저 도시과에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녹지 및 공원 조성과 관리, 산불예방,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건축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주택안전관리, 건축행정건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하천, 하수도 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재해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교통과에서는 교통시설의 설치 및 정비, 주정차 시설 확립 등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건물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직원들은 2001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2002년도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립된 계획을 대가없이 완수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의 실적이나 계획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리가 있는 것이니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식견으로 이 자리가 보다 발전된 구정 구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도시과장 자리하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려온 지침대로 하면 자연부락이 48개소이고 조사 결과 추진실적은 44개소인데 4개 빠진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10호 미만이 되는데가 있는데 중대동과 미대동 그 마을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조정한다든지 해제건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도시과에서도 모르고.

물론 결과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부락 4개가 빠졌다는 것인데 그게 어디인지를 묻는 것이지 결과야 과장님이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해보니까 4개가 빠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4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대동 1개마을, 미대동하고 주로 공산쪽에 있습니다.

예. 배효열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이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풀린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동구는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략 추정치로, 지침을 봐서, 각 구청에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는 지난번에 몇차례 나왔는데 동구 같으면 5.6%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5.6%가 안 될 전망에 있습니다. 해제 면적이나 해제 구역등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보면 어느 지역은 해제 가능하다,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도시과에서 대구시로 올려놓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결재는 했습니다만, 어느 구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대구시에 각서를 써 놓고 온 입장이기 때문에.

발표되기 이전에는 말하기가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히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가 풀릴 것이냐, 그대로 둘것이냐, 자꾸 문의가 있습니다, 구의원은 그런 대답도 못 해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의 지침만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건교부 지침을 대략이라도 이야기를 할 입장이 사실은 못됩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하지 대충 그 안을 잡아놔버리면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해제구역이라는 대답하고 같기 때문에 해당 계장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그것은 발설할 입장이 못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공산도 있고 불로도 있고 평광도 있는데 반야월쪽으로 많이 풀리니 그런 말도 있습디다, 시중에서 유포된 가운데. 다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수십년간 고통을 참았는데 어떤 지역은 풀리고 어떤 지역은 그대로 둔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상부에 건의를 잘 해서 다같이 풀리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아주 애매모호하게, 청장은 각종 행사나 모임에 가서, 어느 지역을 해제될 수 있도록 시장한테 건의하고 있다,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기대해도 좋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침을 이야기할 수도 없다, 어떤 방향도 제시할 수가 없다, 내만 갖고 있다, 그래서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위원의 질문에 대답도 아니고 아주 상당히 큰 비밀같이 생각하는데 좀 큰틀로 봐서 지금 국민정부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도시과장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에서 청장님이 어느 지역은 풀릴 것이다, 어느 지역은 안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은 청장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는거지 도시과장이 청장님 이번에는 이 구역이 해제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교부에다 동구청에 올린 것이 그면적이 약 5.5%가 된다, 그 말이지요?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의 5.5%가 된다?

언론보도상에는 동구청이 5.6%가 될것이라고 하는데 그 언론 자료도 저희들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자기들은 대구시에 들어가서 대충 몇%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취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 구청에서는 얼마로, 똑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을하더라도 몇% 정도를 건의를 했습니까?

.......

그것은 했을게 아닙니까, 건교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시에 보고했을게 아닙니까? 그것도 이야기 못합니까?

보고했는데 개발제한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5.5%나 5.6%의 비율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언론보도상에는 5.6%라고 했는데 절차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5월에 공청회를 시행한다고 하다가 건교부에서 대구시에 지시를 해서 공청회 연기를 하자, 8월 됐다가 10월 됐다가 11월 말쯤 안 되겠나 하는 가능성만 예측을 했지 다음에 12월에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만, 만약에 12월에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 그 공청회를 하면 대충 윤곽은 잡힙니다. 공청회 하는 시점으로 해서 팔공산 어디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풀린다, 그 정도는 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한 것은 몇%가 되나 이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못해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김시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으로서는 가능하면 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김시환 위원님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아시는대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역 20호 이상 조사한 것하고 그린벨트 면적하고 대충 3.3% 보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0년 이상 미장기집행 도시계획선은 작년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2000.7.1~2001.12.31 기존 도시계획 시설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해제,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향후조치계획하고 한 개도 안 맞아지네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실은 4월27일까지 10월23일까지 용역을 줘놨습니다, 해제를 시킬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이지 해놨는데 각 구청하고 대구시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10월12일자로 용역중지를 시켜놨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란스를 맞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구시에도 현재 용역기간을 12월말까지 줘놨는데 동구청에서만 미리 해버리면 존치를 해야 될것인지 해제를 해야 될것인지를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리 통과를 시켜놔버리면 대구시하고 연관되는, 예를 들어서 주간선도로나 그런 건이 현재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대구시와 일치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이 봉무공원내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봉무공원 야영장 시설 해놓은 언덕받이 바로 넘으면 옛날의 복숭아밭이 있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나무병원은 몇 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2000년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구민들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도시과에서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현지출장을 한게 약 83건, 분야별로 153건을 했는데 총계 948건을 현지 상담이나 출장을.

153건이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주로 난입니다, 난초.

난을 종류별로 이런걸 물어봅니까, 정말 곧 시들어 못 쓸 정도를 갖고 와서 합니까?

색깔이 조금 변한다든지.

사망 직전에 있다, 그런 겁니까?

주로 전화상담을 합니다. 우리 집에 난이 언제 구입했는데 비료를 뭘로 준다든지 난은 비료는 안 씁니다만, 관리 하는데 대한 상담을 합니다.

난은 비료용 약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나무병원 운영은 상당히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매월 나오는 팔공메아리를 본다든가 동구의 홍보책자를 본다든가, 나무 병원이라는 말이 별로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를 운영해나간다면 좀 홍보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좀 이용도를 높이는게 안 낫겠나 싶은데 이것은 예산은 투입되지도 않고 식물병원 이런데 이뢰해서 합니까?

외부 전문 상담소에는.

묻는데만 대답해요, 대충 알고 있으니까, 외부 전문 상당소를 무료로 의뢰합니까?

예.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그 업소가 피알된다고 좋아합니까?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오면 그리 전화해봐라,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도시과내에 임업직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임업직 직원이 전화를 받는다든지 하면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상담을 해주고 다른 외부 전문상담소에 의뢰가 필요하면 전화번호도 바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세요.

예.

예산도 세워서 촉탁된 전문가는 조금 뭔가 사례도 있어야 되지, 무조건 좀 해줘라, 비료 없다는 소리 안 나오겠어요? 되도록 해줘서 이름만 좋은게 아니고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면 안 좋겠나 싶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난도 나무입니까? 나무 병원이라고 했는데, 식물병원이라고 하는게 낫잖아요?

나무병원이라고 명칭을 붙여놓은 것은 식물이나 너무에 대해서, 그래서 외부 전문 상담소도 6군데나 줘놨기 때문에.

우리 전문 인력도 진짜 있습니까?

임업직 10명이 거의 전문 인력이 아닙니까!

임업직이 나무병원의 전문인력이라고요?

예. 그렇게 봐야지요. 전문인력 10명을 가지고 가로수나 조경지의 나무심기를 하면 주 감독도 해야 됩니다.

나무병원이라고 하지 말고 식물병원이 맞지 싶은데요?

식물병원하고 나무 병원하고, 제가 판단할때는 나무 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포괄적인 입장에서 나무 병원을 운영을 하겠다, 일반인이 느티나무 400년 됐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들어오면 임업직 10명이 총동원을 해서 안되면 6개 전문기관에 안 되면 각 전문기관 연계해서 임업시험장이나 산림청 연구원 등에 전부 연결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나무병원 운영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지, 식물병원으로 하면 좁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무인카메라 설치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한군데는 환성산 정상이고 한군데는 안심4동과 안심2동의 경계선입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도시경관림 조성에 나무는 많이 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모감주, 청단풍 나무, 산벚나무, 이팝 나무,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심기는 심고 관리를 합니까?

관리 합니다.

몇% 정도 살고 있어요? 해마다 심는데 매년 업무보고할 때 하는데 다 살아버리면 산에 나무 벌목을 하든지 간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심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충 몇% 살려요?

거의 다 삽니다.

거의 다 살면 산에 간벌해줘야지요?

현재 4미터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간벌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합니까?

관리해야지요.

누가 관리 합니까?

처음에는 해당 업체에서 2년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어느 나무가 죽었다고 하자통보를 보내주면 그 업체에서 바로 하자식재를 해줍니다.

책임식재를 합니까?

예.

몇 년간?

2년동안 나무 안 죽으면 안 죽습니다.

요즘 보니까 산불감시는 공무원들이 휴일, 토요일 오후, 일요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나무 식재해놓고 이게 살았나 죽었나 보는 사람은 내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나무를 조성을 해놓으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관리를.

관리를 하는 사람을 한번도 못 봤는데요? 내가 산에 가봐도?

그 많은 나무를 심어서 일일이 사람들이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산불을 분기별로 80명씩 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무를 한번 꼽아서 2년동안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거의 100% 다 삽니다.

100%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80%는 안 살리겠나?

거의가 다 살고 있습니다.

100%라는 것은 잘 없어요, 원래.

1월1일부터 도시과에는 산불 때문에, 저는 우천시가 아니면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구정도 없고 신정도 없습니다. 도시과 자리가 제 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5월20일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라 하더라도.

산에 계속 가야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 혈세 가지고 경관림 조성, 사방림 조성, 나무 식재하면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게 맞는데 산에 나무 심는 것은 산림조합은 뭐 합니까?

올해부터 산림조합에서, 예산은 대구시 돈을 가지고 산림조합에다 나무 좀 심어주십사고 의뢰는 합니다.

아예 산림조합으로 관리도 거기에 주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구청 인력으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은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산림조합으로 주는게 맞지 싶은데요?

산림조합에 주려면 대구시 녹지과하고 산림조합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돈을 안 내려주고 대구시에서 산림조합으로 막바로 내려줘서 나무도 거기서 심고 사후관리도 거기서 하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그 일 외에는 없잖아요? 그걸 왜 우리 구청이 맡고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받아서 또 산림조합으로 줄 바에는 아예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심고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전문지식도 산림조합만큼은 없을게 아닙니까?

예.

가로수 외과수술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위에 왜 단위를 안 써놨어요?

두 주에 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단위를 왜 안 써놨어요? 업무보고하는 성의도 없어보이고 유인물을 위원들 앞에 내놓는 것도 성의가 없어보이고 4,000원으로 읽어야 되요, 4만원으로 읽어야 돼요?

담당자가 하다가 누락을 시켰는데 과장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을 잊어버리고 유인물을 만든게 아닙니까? 뭘로 읽어야 돼요, 4,000원으로 읽어야 돼요, 4만원으로 읽어야 돼요?

400만원입니다.

단위가 얼마예요? 작년보다 금년이 못하고 금년보다 내년이 못할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이래요, 유인물이? 4,000으로 읽지 누가 400만원으로 읽겠어요?

과장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나오면 단위를 분명히 밝혀줘야 되지 단위를 안 밝히고 4,000으로 써놓고 업무보고한다고 서서 열심히 하면 뭐하며 또 대충 해놓고 넘어가버리면 되겠어요? 유인물에 안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도 이야기를 안 해주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 내년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산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기본되는 유인물부터 확실히 하세요.

예.

과장님, 산불감시가 2002.11.1~12.31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실제로 동 초소에 배치된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산불공공근로인력은 80명이고 공익요원은 76명이 각 동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150명이란 말입니까?

예.

입산금지해도 사람이 다 들어가던데 거기에 제한을 할 그게 있습니까?

등산로 폐쇄는 동구 관할에 10개 구역이고 입산통제 구역은 현재 7개소입니다. 입산통제구역에는 등산을 한다든지 하면 신고를 해서 통제 할 방법은 없고 신고 수리만 하면 끝이 나고 등산로 폐쇄 구역에는 들어가면 과태료 2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했을 때 신고를 하면 인솔자도 없이 개인이 출입을 해도 됩니까?

예. 규정상으로는 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거기는 단 등산로 폐쇄 구역이 아니고 입산통제구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입산금지 구역에 등산을 할 때 신고를 하면 인솔자도 없고 개인이 막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입산통제구역입니다.

입산금지구역에는요?

금지 구역에는 금지해서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거기도 들어가는데요? 내가 물으니까 신고만 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신고를 했을때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라든지 인솔자가 인솔을 하라든지.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입산통제구역에는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가 동구 관할은 7군데가 있고 등산로 폐쇄 구역은 10군데가 있습니다. 등산로 폐쇄 구역에는 아예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일반 용암산이나 초래산이나 환성산이나 응애산이란 이런 7군데 산에는 입산통제구역으로 9월26일 고시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신고를 한다는게 개인이 하나만 신고를 해도 됩니까? 신고 자체가 어떤거냐는 말입니까?

개인 신고하는 것은 실제 드물고 집단이나 최소한도 10명 이상이 모여서 등산을 했을 경우에 신고를 안 하고 들어가면 규정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데는 아무 기준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신고에 기준이 없다는게 무슨 신고가 됩니까?

동구 관할에 군데에는 입산통제구역에는 내가 오늘 이 산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신고만 해버리면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시간도 기준이 없고 몇 명이 가든 혼자 가든 집단이 가든지 그것은 규정상 없습니다.

그런 말이 맞습니까? 입산금지를 해놨는데 신고만 하면 간다? 통제구역에 아무나 와서 신고만 하면 간다?

단, 신고 방법은 도시과에다가 전화 구두로 신고를 한다든지 인근 초소에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그 절차 외에는 다른 제재할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초소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되겠네요?

예. 됩니다. 초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초소 근무자가 인적 사항을 전부 다 초소일지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입산금지가 됩니까? 통제가 됩니까, 가는 사람마다, 통제하는 방법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꼭 법을 앞세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규정상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안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신고를 하고 들어가는데 언제 검토를 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고 자체에서 법이나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초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들어간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들어가나 신고를 하고 들어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산통제구역에 신고를 안 하고 들어가서 산불을 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고 신고를 했을 때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금 해당 규정하고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

언제까지 합니까?

내년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상이 2건 돈이 적다고 토지 수용해서 하려면 공사에는 3,4개월 차질이 되고 만약에 이 두집에서 토지보상만 되면 바로 공사는 내년 3월 전에 됩니다.

신설도로 끝까지 가면 망우당 공원 옆에 지하도 거기에 연결이 됩니까?

아양교 좌측에 새로 지은 아파트 뒤로.

학교가 어디쯤 있어요? 학교 뒤로 나가지요?

예.

예. 배효열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에대해서인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 가운데 4월27일부터 10월23일까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치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치를 해야 될것인지 폐지를 해야 될것인지는 도시과 자체에서도 결정을 지을 사항은 아닙니다. 용역회사의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한 회사에서 와서 저희들 19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도시과에서 충분히 설명할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존치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또 폐지를 안 해야 될 부분을 존치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결정을 지운 후에 민원이 반발하면 도시과에서 충분히 설명할 자료는 준비해놔야지요.

용역을 줘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의 주민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는데 단순히 용역팀 그 사람들이 상세히 파악을 잘 못 할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결정지을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도 있겠습니까?

용역이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법상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사후에 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동으로 일단 공문을 보내서 그 의견수렴을 다 해서 끝난 후에 절차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지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하고는 위원회 개최를 못합니다. 법상으로 못 합니다.

몰론 이론상으로 그런 점도 있는데 용역팀 그대로 추진해나갈까봐서 혹시나, 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극히 없거든요? 용역팀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쯤 되면 결론이 확실하게 나옵니까?

12월 10일 전후가 되면 용역은 거의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역해서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개최를 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건을 다 제출이 됩니까?

두차례, 세차례, 용역회사에서 작업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