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효동 의원이 발의한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규탄 성명서 채택의건과, 2001년도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태겸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이 있고, 또 송태겸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가 있고, 이경도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제10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송태겸 의원, 간사에 윤영락 의원을 선출하고, 2001년도 고성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고성군수가 제출한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0월 4일 고성군의회에 접수되어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나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오늘 철회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박효동 의원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규탄에 관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규탄 성명서』 지난 11월 16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에 있어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한 후보지로 선정하여 국익과 지역발전을 연계시켜야 함에도 정치적 영향등으로 공동개최라는 기준없는 결정에 대하여 고성군의회는 5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규탄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 대행사 후보지 결정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 5만 군민과 300만 강원인 모두는 후보도시 결정에 있어 정치적영향을 예상 못한바는 아니지만 국민적 공동 관심사였고 국민체육과 국익이 직결된 국가적 대사를 결정함에 투명성과 객관성 등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치권이 개입 국익을 손상시키고 지역간의 감정을 유발 시켜 국론분열까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보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가로써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미래의 스포츠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아니라 크게 저해하는 이번 행위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자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KOC는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며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KOC는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공명 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2001년 11월 20일 강원일보에 의하면 KOC 위원도 아닌 사람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국내 후보지 공동선정을 제의하여 표결절차 없이 일방처리 하는등 법적 하자 및 원인무효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소신과 책임성 없이 무원칙과 절차없이 부당하게 독단적으로 처리 하므로서 스포츠 정신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서 이는 역사에 심판받을 것이다. "힘있는 자가 얘기한다고 부당한 일에 흔들리고, 억누른다고 이에 동조하는" KOC는 그 존재가치를 인정 받을 수 없는 기구로 전락 하였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국가 스포츠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KOC 정식 위원도 아닌 태릉선수촌장이 임시총회에 참석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결정에 있어 공동 개최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므로 단독유치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동 개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사전 계획적인 음모이며, 이는 국민 기만행위로서 분명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비판받아 마땅하며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순간 오판이 얼마나 많은 국가적 망신과 국가적 손실이 올 것인지 판단 KOC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개최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IOC의 규정에 올림픽을 1국가 1도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배 하면서까지 정치권 개입을 통하여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공동개최" 결정을 내린것은 KOC가 나름대로의 기준에 입각하여 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투명성 있게 밝혀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않고 있는 것이 과연 스포츠에서 요구하는 정정당당함이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믿고 따랐던 진정한 스포츠인의 얼굴인지 통탄하고 싶을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혀 KOC의 작은 양심을 되찾기 바라며 IOC 위원장까지 출마한 경험이 있음에도 『정치의 희생 양』이 되고 『소신없는 행동』과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김운용 KOC 위원장"은 사퇴함이 당연할 것이다.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일동은 5만 군민과 함께 "공동개최 결정은 정치권이 개입한 명백한 스포츠정신 왜곡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300만 강원도민은 절차와 공정성이 결여된 KOC 임시총회는 원천 무효로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체육발전을 위하여 KOC는 이번 결정에 대하여 의문점과 옳고 그름을 명백히 밝히어 재의결하여 주든지 아니면 정부가 개최 후보지를 직접 선정하여 주실것을 촉구 결의한다. 2001년 11월 21일 이상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겸입니다. 2001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은 제10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1년 11월 20일에서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수산하 총 16개부서 및 기관으로 9개본청 실과, 2개 직속기관, 5개읍·면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특위 구성은 위원장에 송태겸 의원, 간사에 윤영락 의원, 위원에 이경도 의원, 최흥기 의원, 강근우 의원, 박효동 의원으로 하였고,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의회 전문위원외 5명의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부서별 감사일정은 12월 4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12월 5일 재무과, 사회복지과, 12월 6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12월 7일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 12월 8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12월 10일 보건소,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을 감사토록하겠으며, 감사와 관련 출석공무원은 고성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림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소득개발과장, 보건소장, 간성읍장, 거진읍장, 현내면장, 죽왕면장, 토성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 선서, 군수 인사, 해당부서 감사, 간부소개(담당), 업무보고, 질의·답변(관계인 신문 및 의견청취), 현장확인(필요시),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송태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답사기간, 답사지, 답사자, 답사결과, 집행부에 당부 및 권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답사결과로는 제10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인 11월 19일 1일간 고성군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장 부지, 오호항 준설 사업장등 주요사업장과 송포리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위해 양양군 강현면의 이현 종합식품 수산물 가공현장을 의원 전원이 현장답사하였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첫째,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은 우리군의 최대숙원 환경복합 종합시설로 사업추진에 시행착오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 추진과 향후 고성군의 인구증가를 대비 시설규모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안전시공을 위해 사업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장마시 우수유입과 침출수 처리가 원활하도록 하고, 소각시 다이옥신등 환경오염원 발생이 없도록 정밀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송포리 합동수산의 주요시설이 7번국도 확포장 사업에 철거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송포리 70-1번지로 장소가 변경되는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의 부지는 당초 사업계획 및 승인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성군 건조인 조합과 기존 합동수산과의 의견을 협의하여 시설부지는 양자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시설관리 운영도 건조인협회 및 합동수산이 운영주체가 되도록 운영에 따른 한계를 분명히 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분석이 있어야겠으며, 셋째, 송포리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이현 종합식품』 현장답사 결과 NPR과 NPSR의 공법모두 1일 폐수처리 50톤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약품처리없이 폐수처리가 가능하나 완벽한 폐수처리를 위하여는 넓은 면적의 폐수처리 시설 부지를 이용하여야만 폐수처리 효율을 높일수 가 있으며, 특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포리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은 대규모로서 시설비와 운영관리비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기술검토와 공법을 선택하여야겠습니다. 넷째, 오호항 준설사업은 관내 소규모항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지원과 관련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어항준설 사업이 연차적으로 실시되야겠으며, 사업계획시 기존 방파제 및 물량장 시설의 붕괴와 파손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준설시 발생되는 준설토는 가능한 공익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조치바라며, 집행부에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첫째, 농어촌종합폐기물 종합처리 사업은 매립, 소각, 재활용등 환경종합 복합시설로서 하자발생이 없도록 안전시공 요구와 정밀감독을 바라며, 둘째,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장 부지는 군에서 매입하는것 보다 사용자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착공전 진입로 확보와 시설후 운영비 부담한계 관리방안등 운영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한후 추진하여 주시고, 폐수처리 공법에 대하여도 충분한 기술적 검토의 재고를 바라며, 셋째, 향후 소규모 어항 준설시 기존 방파제와 물양장의 안전도를 충분히 검토한후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6.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도부의장외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경도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전자결재 시스템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문서에 날인하는 공인의 사용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를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사용 신설함을 안 제4조제2항, 나.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는 고성군 공인조례 제11조 2를 준용하도록 함을 안 제5조제2항에, 다. 전자문서의 경우는 사무과장이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함을 안 제6조에 단서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무과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를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수 있다. 제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는 고성군공인조례 제11조의 2를 준용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는 사무과장이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조표와 관계법령 사본등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서 밝힌 개정에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종전에는 출산전후 60일간이던 것을 출산전후 90일간으로 연장을 합니다. 안 제23조제2항, 여자공무원의 보건휴가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 안 제23조 제2항,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확대시행하는 겁니다. 또한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을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와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표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과 별첨 경조사별 휴가일수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현행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여성의 건강보호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선하므로서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용별 검토의견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부담으로 공직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출산휴가 3개월동안 부서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려는 것은 업무수행에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그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업무대행 기피현상이 발생하여 직원상호간 마찰이 예상되는등 조례시행전 이에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종전 매 생리기마다 1일로 정하였던 것을 임신한 경우에도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보건휴가를 추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은 임신중인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출산을 유도하며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1일 1시간씩 유아를 돌볼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은 육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모자의 정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은 출산휴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나, 검토보고에서 검토한 결과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직원 상호간의 마찰이라던가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조치를 할려고 하는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성공무원 1일 1시간씩 유아를 돌볼수 있는 시간을 새로이 정하는 것은 출장이라든가 또는 이 1시간을 복무시간에 1시간을 이용을 해서 남용할 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간도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는지 예를들어서 퇴근전 1시간전에 애를 돌본다고 해서 퇴근전에 간다든가 또는 일정한 시간을 아주 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1일 한시간정도 시간을 할애할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보게되면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것도 아니고 속초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속초까지 갔다오는 시간만해도 한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여성공무원 우대 또 유아 건강증진 여러 가지를 보살핀다면 우리 청내에 유아를 보육할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유아를 보호하는 부모가 청에 유아를 데리고 왔을 때 여성공무원이 유아실에서 안전하게 한시간동안 유아를 보호하고 도닥거려 줄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60일에서 90일간으로 연장됨에 따른 행정공백은 지금 교육공무원은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그 공백을 메꾸는 관련법을 해서 하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고 각 부서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로 사무를 조정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과장님이 주관해가지고 각 계별로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그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시간문제는 여기 조례에 보시면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얻어야 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휴가가 90일간 3개월이면 최소한도 어린애가 어느정도 나름대로 보호자가 있지만 예를들어서 우유병을 해가지고 젖을 먹일수 있고 해서 이것은 강제적이 아니고 본인이 꼭 내가 애 때문에 한시간의 시간이 필요할때에는 실과장님의 승인하에 이걸 하는거니까 그 시간은 본인이 신청하면은 실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승인을 하는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흥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공무원이냐 여자공무원이냐 제안이유에서는 여성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례 내용안에는 여자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미성년자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라 하면은 20세이상의 나이에 차야지만 공무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공무원중에는 미성년자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좋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