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는 그 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부단한 의정활동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의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당초 조례 제정안에 기금출연금의 목표액이 2억원으로 되어있으나 기금의 집행은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할 목적으로 있어 여성단체 육성 및 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보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기금출연의 목표액을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당초 목표액 「2억원」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일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금의 용도 중 안 제4조5호인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이라는 조항은 재량권의 범위가 방대하여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코자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함에 있어 부족하지만 기금의 목표액을 다소 상향조정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예산 집행시에는 용도에 맞게 낭비함이 없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