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 순서에 대하여 강무한 의원님, 조경섭 의원님, 최상열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배재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평소 군민과 함께 하면서 느낀점과 사업현장에서 확인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군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줌으로써 군민들께 우리군의 비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경로당 신축 및 운영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생활증진을 위한 여가선용과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경로당을 신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는 1만1천5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로당은 164개소에 회원 노인수는 8천8백7십여명에 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2천6백6십여명의 노인이 쉴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는 몇군데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의 난방시설 교체, 도색등의 보수 요청이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경로당을 신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을 생산적이고 활력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1개 경로당에 1개의 단체 또는 기업체, 기관, 학교등과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 농산물마저 농촌지역까지 파고들어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보다 가격이 크게 낮아 농촌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국산품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이같이 중국산 농산물이 농촌지역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은 국산품보다 중국산이 최고 60%정도 가격이 저렴하여 일반가정집 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에서 대량 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단속을 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원산지 미표시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친환경적 농업 실현으로 농업생산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특산물의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산업곤충연구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본 연구소는 머리뿔 가위벌을 증식시켜 이를 이용하여 저공해 고품질의 예천사과 브랜드화를 추진한다는 거창한 계획 아래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곤충연구소 운영실태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호박벌 증식사업이 답보상태라고 했는데 전문인력을 확보 했는지? 지난 제7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경상북도 생물산업 프로젝트에 편입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연구소 운영실태로 볼때 실패한 연구소가 아닌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이 군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부군수님을 위시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배재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의 원년인 올해는 세계적으로 공히 경제적 혼란을 가중된 가운데 얼마전에 전세계를 놀라게 한 테러등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현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는 잠재력 역량까지도 총집결하여 근검과 절약을 생활화하면서 6만 군민이 귀감이 될뿐만아니라 지역적 경제적으로 차별화된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더욱더 매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일상적인 연구검토가 아니라 실천가능한 대안과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문화재 보수사업과 온천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7개 사업중 사업비 9억6천6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7개사업중 2억2천8백만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5개사업으로서 3십3억8천2백만원이 투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에 지원된 예산과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문화재 보수에 대한 추진계획 및 문화재 보존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운영의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74회 임시회시에 사업장 현장방문시 예천온천을 방문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에 인근 영주의 풍기온천 개장에 대비하여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경쟁력 확보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바 있습니다. 그중 시설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온천 남탕에 때밀이 공간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농축산물 직판장은 서울시 채비지 329평에 217평의 건물을 지어 예천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용궁면 윤동희씨가 위탁운영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윤동희씨가 내년도 사업을 포기하였다는데 현재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농축산물 직판장의 운영에 대한 계획을 연차적으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보고로만 그치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더욱 다지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 오신 배재홍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5년 민선군수의 선출과 함께 역사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감회를 느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의 미비와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 지방의회가 미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결코 성공적이거나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꿈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의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 양자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맡은 직무에 충실할때 우리 군민들의 꿈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후계농업인 중도포기 대책등 세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지방도와 군도 등 다른 도로도 도로여건이 좋아져 일부 차량이 과속운행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졌으며 특히, 국도와 지방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많은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내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조하여 사고 다발지점에 안전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예산확충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매년 공사 환경 등의 변동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은 경지정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현실성이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반 경지정리에 대한 현행 국고지원은 ha당 사업비 2천5백9십2만원을 기준으로 국고 80%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10%는 도비, 나머지 10%와 ha당 기준 사업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군비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지정리 가능면적 대 경지정리 완료면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부담현황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지정리 요구지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과소하여 군비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지정리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계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정책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후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한채 전업을 하거나 무단이탈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농촌에 정착하지 못한채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을 지원 자금 부족에 따른 자립 영농 상실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책 때문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정기준 및 절차, 관내 농업인 후계자 선정 현황 및 선정 취소 인원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현황, 선정이 취소된 농업인 후계자에게 지원된 각종 융자, 보조금의 환수실적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정시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울 계획과 특히 여성을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직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농업인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강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의 실천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온천 남탕의 때밀이 공간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은 지난 2000년 3월 24일 개장이래 지금까지 1년 8개월동안 운영한 결과 총 670,568명 일일평균 1,117명으로 입욕료 수입은 2십4억1천1백8십3만6천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개장이후 지난 2000년 12월 여탕 때밀이실 및 남탕 휴게실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2천만원으로 온천주변 조경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남탕에 때밀이실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고객들의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10월 74회 임시회 의회 사업장 현지 확인시에도 같은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남탕 좌측에 약 6평정도 때밀이실을 증축 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여 놓았으며,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수사업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문화재보수 및 복원사업에 지원된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은 국비보조 7개사업에 9억6천6백만원, 도비보조 7개사업에 2억2천8백만원, 유교문화권개발 6개사업에 4십1억4천2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용문사대장전 주변정비는 사업비 2억원으로 일주문 보수와 화장실 개축입니다. 현재 설계를 하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요청하였고 대동운부군옥책판 도난방지시설은 7천만원으로 설계승인되어 발주단계에 있으며, 석송령 주변정비 사업은 1억원으로 병충해 방제와 육각정 신축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6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였으나, 육각정 신축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용궁향교 동재 보수는 사업비 5천6백만원으로 설계승인을 받아 발주중에 있고, 예천감노루의 곳간채 보수는 사업비 9천만원으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예천 청주정씨 재실 안채보수는 1억5천만원으로 지난 7월 30일 착공하여 공사중이고, 춘우재 고택의 안채와 사당보수는 3억원으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죽림리 향나무 외과수술과 석축정비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11월 15일 계약을 하여 공사 준비중이며, 흔효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보수는 1천8백만원으로 7월 2일 착공을 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천 야옹정의 담장보수는 3천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윤별동묘 사당보수는 4천만원으로 7월 2일 착공을 하여 공사중이고, 명봉사 능운탑비 보호각 건립은 4천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반송재 고택 화장실 건립은 3천만원으로 10월 29일 착공을 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통명농요전수교육관 주차장 조성은 4천만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충효테마공원조성 기반시설정비는 6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문사 진입로 확포장과 공원조성은 1십억원으로 역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 마을 도로, 담장, 고가옥정비는 사업비 1십8억원으로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고, 예천온천개발 4호공 개발은 4억원으로 9월 18일 착공을 한 상태이며, 신천서원 강당, 사당, 전사청 보수는 1억1천만원으로 설계를 하여 설계승인 신청 중이고, 정탁선생 유물 보호각 건립은 2억7천2백만원으로 설계를 하여 설계승인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대부분 노후되어 단기간에 노후된 전 문화재를 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가 되다보니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수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은 사업확정 및 지침시달이 늦어짐에 따라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6월에서 9월경에 하여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 계약을 한 후 공사를 하자니 대부분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경우는 단위사업 확정을 위한 용역은 도에서 시행을 하였으나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한 용역이 되지 않아 이를 군에서 시행해야 하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문화재 보수 향후추진계획 및 문화재 보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신청사업은 2십9억4천3백만원으로 청주정씨재실 대문채 보수외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재청 및 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에 대하여도 기 수립된 년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재 보수 단위사업별 보수내역은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예천온천 경쟁력 제고에 대해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검토를 해가지고 이쪽에 다른 공간도 마련한다니까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 이야기만 나오면 좀 신경을 다른 의원님들보다 쓰는 이유가 좀 질문서에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불의의 권력에도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들만이 항거할 수 있는 그런게 발생되는게 물질적 문화, 정신적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아주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문을 많이 드리는 것인데, 물론 드러나 있는 문화재, 눈에 보이는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 등을 돌보다 보니까 오히려 가치와 역사적 보존성도 더 많은 것들이 소멸되어가는 이런게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문화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력으로는 아주 참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도 그 직원으로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그런 전문적 지식도 없고 문화재라는 것은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만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다른 업무를 하나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업무가 너무 많다면 어떤 업무를 하나 떼어 버리더라도 이 문화재 만큼은 없어져가는 문화재 보존은 이 시대에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나 이 사회가 문화적 가치를 알기 시작합니다만 너무 아까운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된 집중적이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로 계획한 것 이외에도 많이 있다고 전번에도 저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보존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뭐가 있는가 이런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문화재적인 문제에 대해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보다 저가 과장님을 좀 괴롭히는 쪽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가지고 좀 검토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지역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경섭 의원님, 저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늘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능력에 다 미치질 못합니다. 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다 업무적으로 다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실 문화재라는 것이 한번 훼손이 되고 지나가면은 다시는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중요한 산물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조경섭 의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 그런 방법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정말로 다른 부서에 지원을 받더라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든요. 우리 일제때 우리 언어와 풍습 등이 다 사라져갈라 하는 것도 아리랑에는 아리랑 아리랑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 예천군에 있는 문화재라도 다른 군보다 여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다른 시군보다 더 잘 지켰다 더 잘 계승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꼭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상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제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업무를 여러 가지 맡아가지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예천온천은 민원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절수기는 좌대에 있는 절수기와 샤워기에 절수기가 다 되어 있는지, 다 되어 있다면 그 절수가 몇 ℓ가 나오고 절수가 되는지 저가 백암온천에는 한번 절수기가 한 2ℓ가 나오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문경종합온천에는 한번 눌리면 4ℓ가 나오고 절수가 됩니다. 과연 예천군청에서 관리하는 절수기는 얼마만큼 절약하기 위해서 절수기를 설치해놓았는지 과연 몇ℓ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수기에는 절수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샤워기에는 절수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절수기 문제는 샤워기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샤워기는 지금 아마 남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10개 정도 있지싶은데 절수기를 달아서 한번 누르면 얼마정도 나왔다가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건데 일단 절수가 조금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고객들한테 좀 불편을 느끼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런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샤워기에도 절수기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개인적인 사업가들도 우리 국가는 물부족국가로서 특히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목욕탕에는 특히나 개인 사업체보다는 더 앞장서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용자가 좀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만 이해를 다 해주시리라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절수기를 꼭 설치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왕성하신 의정활동으로 하루가 다르게 우리군의 발전된 모습을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금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1억8백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표지판 및 보조 표지판 71개, 교통사고 잦은 곳 표지판 및 안내판 6개 소 설치와 29개소에 반사경, 표지병, 차선규제봉, 경광등, 대형갈매기표지판, 중앙분리대 물통,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 과속방지턱 도색, 횡단보도와 시가지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내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입니다.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호기 정비 및 신설 22개소, 경보기 신설 4군데, 교통안전표지판의 신설 및 보수 1,100개, 노면표시 및 표지병 140개, 보행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 3기, 음향 신호기 3기, 반사경 20개, 예천읍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40㎞를 재도색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늘어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조하여 사고 다발 지점에 안전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에 대한 답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점과 위험성이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시설물 설치와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여, 월드컵 및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보수는 물론 질서 월드컵의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대군민 교통안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저희들도 혼연일치가 되어 온 군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교통행정수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설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남 산양서 용궁으로 넘어오는 금남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년에 거의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10월달에 지금 현재 71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이 5명, 중상이 12명, 경상이 56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꼭 과속하는 곳에만 설치해놓고 단속에 목적을 두드라고요. 사고예방,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에 사고예방에 중점을 안 두고 단속에만 두는 그런 물론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사고다발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나 이것을 연구 검토해가지고 거기 시설에 맞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고를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상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금남교차로에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달전에 신호기를 새로 하나 이설을 했습니다. 5백만원을 들여서 청복리에 있던 신호기를 거기로 이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대형교통사고가 얼마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대형갈매기 표시를 설치를 아마 이번 주중에는 설치가 될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 국도 관리사무소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선형도 한번 개량하는 것을 연구검토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상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많은 고생이 있으리라 생각되면서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 및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관내 경로당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행정리는 265개리이며, 경로당은 164개소 156개리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미설치 리는 109개리입니다. 두번째로 경로당의 난방시설 교체, 도색등의 보수 요청이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요구를 한 읍면은 없으나 용문면에서 요구한 1백만원의 보수비를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하지 못한 사례가 한건 있습니다. 세번째 경로당 신축 및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에는 국비 지원 실적은 없으며, 2001년도 도비 지원 사업은 4개소 1억1천만원이며, 2002년도 도비 보조 내시는 2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국비 2천6백9십2만8천원과 도비 8백7만8천원이 지원되며,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도 금년도와 변동없이 내시되어 지원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1개 경로당에 1개의 단체 또는 기업체, 기관, 학교 등과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예천읍 3개소와 풍양면 5개소를 대상으로 4개 사업 8개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1개 경로당에 1개의 단체와 결연 ·후원 사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유익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 농산물 원산지 표시철저와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 농산물 원산지 표시철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내지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36회에 498개소를 지도 단속한 바 있으며, 적발건수는 미표시 3개업소에 과태료 15만원, 허위표시 1개업소에 벌금 2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원산지 미표시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단속은 노점상이나 영세 사업자 등이 많아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푯말을 제작하여 노점상과 영세상인에게 배부하여 표시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하고 있으며,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설날과 추석에는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월 2∼3회씩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농산물 원산지 표시철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서울 농축산물직판장의 현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농축산물직판장은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거점을 마련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98년 6월 20일 개장 운영하여 오다가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무상대부는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고 2000년 12월 1일부터 유상대부로 전환하였으며, 동 연합회에서는 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당시 동 연합회 사업단장을 맡고 있던 윤동희씨가 자부담으로 직판장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직판장 운영경험 부족에 따른 경영 미숙과 용궁면에 있는 본인 사업장 운영 등으로 명년도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운영실적은 총 9억9백9십만원 매출에 3천3백1십5만2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역 농축산물은 사과, 참우, 과채류 등 4억1천4백6십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향후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직판장 체비지 및 건축물은 사용수익자 부담으로 유상대부 계약을 체결, 운영자에게 직판장 운영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직판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직판장 사용조건으로 지역 농축산물을 최우선 판매토록 조치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거점을 마련, 지역 농축산물 판로개척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열악한 군 재정에 어렵게 건립한 직판장인 만큼 유상 사용 희망자가 있을시는 지역 농축산물 직판장으로서 역할을 지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 농산물 원산지 표시철저와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서울 오금동에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 때문에 머리는 참 많이 썩고 계신줄 압니다. 그러나 이거 명주실 푸는 것과 같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묻기도 인제 참 미안해요. 답변하실 과장님도 더 이상 답변할 내용도 없는 것 알고 묻기도 뭣하고 한데 이걸 이러지말고 어느 시점에서 끝을 내겠다 하는 향후에 그렇다고 서울 채비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는 감사원의 법이 번복되어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줄 일도 없을 것이고 투자해논 것도 하겠지만 결단을 우리 예천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일전에 간담회장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봐서는 자꾸 묻고 싶지않지만 관계가 의원이고 과장님께서 실무를 맡아서 하고 하니까 본의아니게 곤혹스럽게 해서 묻기도 참 미안합니다. 해서 이걸 과장님 혼자 해결할 문제는 실지로 아니거든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군의 간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과 또 우리 의회, 집행부하고 의회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끝을 맺어놓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인데 여기에 자꾸 미련을 두고 있으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지않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본 질문에다가 넣었습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여러모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현 시점에서 이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침 간부회의에서 수차례 이 얘기를 가지고 논의를 해봤습니다만은 현 상황에서 운영할 희망자가 있는 현시점에서는 건물을 지은지가 한 3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사람이 유상대부라도 운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있을때 까지는 군에서 그사람에게 운영하도록 하는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군 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직판장을 유상임대권을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 연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면 군에서 연고를 가질 수 있고, 또 적으나마 일년에 4억내지 5억원 이상이 우리 군의 농산물이 현재 이곳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유상임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저희들도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철거할려면 또 막대한 돈도 들고, 또 현재 거기에 임대한 사람의 어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 군의 판단으로는 유상임대할 사람이 있는한은 존치하는게 안 맞겠느냐 일단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윤동희씨가 운영을 안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하게 되면은 우리 예천군의 농축산물이 판매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이 또 없다면 여기에 걸 가져다가 팔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고.

저희들이 임대조건할 때 저희 농산물이 올라가는 조건이고,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직판장까지 공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군에서 현재 파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금동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형태로 봐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애로도 많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언젠가는 서울지역에도 우리의 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거기에 보내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자꾸 고생을 하지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를 살 의향은 없는지 한번 쭉 검토를 신중히 해보시고 그런쪽으로 가보시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이호 의원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거론해서 현재 이 땅이 2십5억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2십5억원에 대한 20% 할인해 줄테니 군에서 사라고 해도 군 형편상 못 샀습니다. 지금은 2십5억원을 다주고 사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의 군 재정상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결론이 난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예산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감소 및 노령화로 기계화 경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군에서도 '87년도 부터 대대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내 경지정리 가능면적 대 경지정리 완료면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관내 논 면적의 69%인 8,591ha이며, 금년도 봄 마무리까지 142지구에 7,395ha를 완료하여 경지정리율은 86%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부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부담현황을 보면 2001년도 봄 마무리사업 8개 지구 147ha에 ha당 사업비 3천9백3십8만8천원으로 총사업비는 5십9억8천7백만원중 국비는 3십2억8천7백만원으로 부담율이 55%이며, 도비는 3억3천4백만원으로 5.5%를 부담 하였습니다. 군비는 2십3억6천6백만원으로 39.5%를 부담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주민들의 경지정리 요구지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경지정리사업 요구지역은 용문면 상간지구, 하금지구, 감천면 포리지구, 호명면 가름밭지구, 유천면 가화지구, 고산지구, 용암지구, 율현지구 등 매년 150ha정도의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지역은 대부분 산간부 급경사지로서 지구별 사업비가 ha당 4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총사업비 6십7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중 군비부담이 약 48%로서 3십2억5천만원정도의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과소하여 군비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지정리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도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과소하여 농림부 및 경북도에 ha당 정액이 아닌 사업인가 금액에 따른 국·도비 지원율로 지원토록 각 시군과 각 도가 합동으로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재경부와 예산확보 협조시 ha당 사업비 상승을 요청하였으나 재경부에서는 쌀 생산량이 많아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투자하는 것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사업시행 면적이 감소가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사업비지원액 상승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많은 구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군비부담이 또 경지정리가 그야말로 작은 지역을 모두어서 하면 또 군비가 48%나 증가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서라도 물론 중앙에 건의를 하셨다 합니다만은 이걸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정부에서 하는 그 프로테이지대로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비를 받도록 하시고 군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선에서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현재 경지정리가 큰 지구는 거의 되었습니다만 적은 지구에도 지금 많습니다만 그걸 합쳐가지고 좀 경지정리는 농촌에 실제로 경지정리가 안된 곳은 굉장히 농기계는 준비되어 있는데 경지정리가 안되어가지고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최대한으로 경지정리를 하시도록 하고 또 정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군비부담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저희군뿐만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합심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면적이 정부지원이 사업면적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지정리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오늘도 매상대는데에 갔다왔습니다만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참 이렇게 여건도 안 좋은데 참 힘들겠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기반시설을 해줄 것은 해주어야 안되겠냐 이런 생각에서 건의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희들 지역을 비교해서 그런게 아니고 사실 한 4년동안 경지정리를 한군데도 못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동의서는 다 받아가지고 두군데는 신청했는데 이게 언제될지 모르는데 과장님 여기서 내년에 둘중에 하나 넣어줍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힘드시겠습니다만 고루고루 지역에 안배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감천 장포지구에 저희들이 면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배정받은 면적을 기 설계해놓은 지구를 빼고 다른 지구를 할 수 없어서 각 면으로 가르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를 구해주시고, 앞으로 사업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골고루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오규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인희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현재 곤충연구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곤충연구소에는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 농촌지도사 2명은 과수와 수출농업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주요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12개 읍면에 사과·배 재배농가 150호 150ha에 머리뿔가위벌 1십5만마리를 방사하여 전국사과 수출의 16∼26%를 유지·확대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머리뿔가위벌 증식을 위해 2십만마리를 방사하여 5십만마리로 증식하는데 성공하여 자산가치로 6천만원정도에 이르러 내년 봄부터는 1십5만마리 정도를 타 지역에 유상분양 할 계획입니다. 호박벌사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이용효과 시험은 FAO 지정시험으로 파키스탄인 Mr.사이드씨가 목화와 방울토마토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수량이 15% 증수되는 효과를 검정하였고, 관내 시설채소 농가의 기초시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어, 호르몬제에 의한 과실 인공착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립하였고, 양봉농가 지도는 금당꿀작목반외 2개작목반에 이스라엘 렌스키 박사외 3인의 세계적인 양봉전문가를 초청하여 노제마병 진단과 치료, 사양기술을 8회 거쳐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아카시아 꿀에 꿀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기구를 이스라엘에 있는 렌스키 박사로부터 구입을 해서 했는 것이 금년 봄에도 아주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서곤충연구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의 사육과, 곤충표본 1,000점을 연중 전시하여 예천초등외 11개교 1,200여명의 학생과 일반인이 탐방하였고, 또한 곤충전문가들의 연구장소로 개방 이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호박벌 증식사업이 답보상태라고 했는데 전문인력의 확보상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박벌사업은 국내유통이 되는 것이 8십억원의 큰 시장으로 지금까지 전량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 수입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호박벌 생산기술은 세계적인 첨단기술로 그 노하우가 산업적인 비밀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공동협력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의 권용정 교수 연구팀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불임의 열쇠를 풀어 증식에 성공하여 그 기술을 전수 받기 위해 2002년 사업예산에 인력 3명과 연구시설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산업곤충연구소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상북도 생물산업 프로젝트에 편입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 프로젝트 추진위원인 이석희박사에게 연구소 운영실태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여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용역 의뢰하였고, 생물산업 추진대학인 상주대학 교수들과 긴밀한 협조로 생물산업 기본 프로젝트에 본 연구소가 곤충자원연구센터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실패한 연구소가 아닌지,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가 설립된지 4년째로 머리뿔가위벌 증식기술이 정립되어 관내 과수농가에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지속적인 사과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연간 4억8천만원의 농가소득 향상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양봉농가의 노제마병 진단과 처방, 사양관리 지도로 금당꿀의 우수성을 확립시켜 브랜드화에 적극적인 지도를 펼쳤고, 과실 병해충종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약살포를 15회에서 10회로 줄려 경영비절감과 저농약 사과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자연학습장으로 초등학생과 일반인이 1,200명 정도 탐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어, 본 사업 성패유무를 판단하기는 연구사업 성격상 기다림의 미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외의 곤충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본 결과는 21세기 유망 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뜻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는 심기 일전하겠습니다. 이로서 강무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농업인 중도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후계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후계자는 저희들 소관은 사후관리로만 하게 되어있고, 이 선정이라든지 지원 예산이라든지 융자보조금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게 사후에 관리하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도 선정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신청은 사업시행 전년도 1월 20일한 영농정착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며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 영농정착 중이거나, 영농정착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이며, 단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중인 자와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포기 및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 심의는 읍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하여 적격자가 평가점수를 36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 면장이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나 지역농업 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 수, 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인이 선발 되도록 합니다.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인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대상자의 확정은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인 신청자금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부중 한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관내 농업인 후계자 선정현황과 선정취소 인원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총선정 인원은 1,068명이며 취소된 인원은 132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936명입니다. 취소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11명, 신병치료차 취소된 분이 2명, 전업 22명, 도시이주 54명, 기타6명, 전출 2명입니다. 최근 3년간에 읍면별 현황은 전체가 150명입니다. 150명중에서는 취소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150명에게 4십6억5백만원의 후계자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읍면별로 3년간 지원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니다. ( 별첨 : 읍면별 지원현황 ) 전체에 4십6억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번째 선정이 취소된 농업인 후계자에게 지원된 각종 융자, 보조금의 환 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없고, 융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소되었는 후계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미 회수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후계자 선정시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에 대한 자격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군에서는 자격을 강화할 방안이 못되는 형편입니다만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해서 강화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을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하는 경우 남편의 직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농업인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자격 기준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여도 부인이 농업에 정착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에게는 남편의 직업과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경영인이 1,068명에 취소인이 32명이라해서 거기서 12%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로 봤을때는 2%가 증액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0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한사람도 취소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선정이 잘된 걸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무한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에 대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잘 경영하신다고 잘 된다고 기다려보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만 처음에 곤충연구소가 시발 때부터 굉장히 참 어렵게 했고요, 또 이게 사실 우리군에 적절한가 이렇게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물론 꼭 수익성을 내면 좋지요, 경영사업을 하면 좋지만 이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한다니까 계속 한번 관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나 싶어서 용두리 공원 꼴 안 났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에다가 곁들여서 양봉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양봉도 하는데 양봉전시관을 같이 곁들여서 하고 또 연구를 하는 김에 양봉이 지난번에 외국산을 가지고 와서도 하는데 양봉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몇통씩 내버리고 농사를 버렸는데 이런것도 같이 곁들여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지역에서 곤충에 보탬이 된다면 양봉이라든가 모든 보탬이 되도록 곁들여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좌우간 후손들에게 나중이라도 원한을 안 받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하신 양봉전시관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이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우리 현재에 있는 금당꿀 작목반에 있는 회원들이 거기다가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차후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노제마 병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은 무슨 병인지는 알았지만 방제를 어떻게 어떤 것이 걸렸는지를 몰랐는데 이스라엘의 렌스키 박사 때문에 사실 이게 참 잘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양봉을 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호박벌이 국내시장에 연 8십억정도가 유통된다고 하는데 머리뿔 가위벌은 얼마정도 유통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것만 묻겠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의 유통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입니까?

예.

사실 산업곤충연구소를 처음에 만들때는 머리뿔가위벌 때문에 했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을 그때에는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사실 예천에서는 수출사과가 많았었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유통되는 물량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봄에 한 1십5만마리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유상으로 타지에다 합니다. 전부다 5십만마리를 다 팔아도 되지많은 호박벌이라는 것은 증식을 시켜야 됩니다. 증식을 시킬려면 이것은 먹이를 주어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것은 사과밭에 방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관내에 과수재배 농가에서는 머리뿔가위벌을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지에 팔때에는 이것은 한 마리에 처음에는 2백원내지 2백5십원 되었습니다만 내년 봄에 팔때는 1백2십원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내년 봄에는 이런식으로 타지에 팔때는 팔고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과수농가, 사과, 배 농가에서는 무상으로 전부 내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4억8천만원이라는 간접소득이 저희들 예천군에 돌아온다 하는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한 1백만마리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처럼 암수 비율을 3대 7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 사과밭에 다가 그냥 해놓으면 아주 이게 증식이 잘되지 않는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영월, 무주 이런 곳에 있는 야생 머리뿔가위벌을 잡아와서 이것을 안에다가 비율대로 넣어주어야만 증식이 잘된다는 것을 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머리뿔가위벌도 그렇지만 호박벌도 열심히 해서 우리 산업곤충연구소가 아주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