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1건과 진정서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에 일부 개정안이 있어 가지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과거에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99년도에 만들었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3개월에서 80일로 바뀐 것 이것을 저희 지역교통과가 발견을 미처 못해 가지고 늦게 올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9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주차시설 확충 목적을 위하여 운용중인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안 제11조 기금결산에 제1항 내용은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운용 등 제3항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본 조례안 제11조 기금결산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80일 이내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본 조례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은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내용이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하던걸 80일 이내로 바꾼다하는. 이 조항 이외에는 다른 변경된 게 없죠?

예. 없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올려야 되는데,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조사관계 때문에 담당직원이 깜빡 잊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지역교통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게 여러 군데서 똑같은 게 올라와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기금 있어요?

기금 없습니다.

기금 없는 거 이거 해놓으면 뭐해요?

그래도 만약에 기금하도록 10년간 기금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구재정이 워낙 어려우니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기금 부활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있는 것이.

맞지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구청살림이 어려워 가지고 이거 일반회계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기금이 한푼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없으니까 결산할 일도 없고.

글쎄 말입니다. 글쎄.

결산 안 해보니 이게 조례가 제가 솔직한 말로 검토 못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지금은 있으나마나지. 앞으로 특별회계가 새로 만들어지면은 필요할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특별회계의 그거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1년에 1억씩 기금을 만들어서 10년간 99년도에서 2008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해놨는데 뭐 지금 워낙 기획 예산 부서에서 적립을 안 해주니까 관리는 지역교통과장하고 도시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돈이 들어오는 걸 일반회계하고 섞어버려서 예산 편성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중에 이거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되죠?

원칙은 하도록 조례에 못박아 놨습니다.

되어있지만은, 현재는 지금 먼저 우리 의회에 올라 와 가지고 그걸 일반회계 돌려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환원시키면은 기금적립을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건 뭔고 하면요, 봉덕주차장이라든지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의 수입, 그 수입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수입 들어오는 것을 예산계에서, 세무과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문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봉덕동 주차장 민간위탁 했는데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1,800만원 가까이, 1,800만원입니다. 내년 4월달 되면 만기됩니다.

그것도 계속 그러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고 있네요? 지금.

예. 그렇죠. 과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14억 들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기금은 일반회계 다 줬지만은 의회에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 다시 복귀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돈은 들어올 수 있겠네?

예. 적립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 대구은행에다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800만원 큰돈도 아닌데.

1,800만원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면주차 노상주차장도 있습니다.

연간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한 8,000만원 돈 들어옵니다. 두개 다 합쳐 가지고 8,000만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만들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문하는데, 이상입니다.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 부서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안건 진정서가 2001년 11월 8일날 남구의회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진정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1716-1번지에 거주하고 성명이 최후미자라 하는 여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진정대상 토지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980-12, 21번지 2필지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소유는 1980-12번지의 소유가 최후미자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상기토지는 지금 공대지로서 소유주의 동의 없이 96년경 대구고등학교 옆 이면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흙을 진정인의 공대지에, 진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나대지입니다. 공대지에 반입하여 도로변보다도 한 2, 3m 정도 높여서 높인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서 주변을 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그 당시에 했는 사항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청관계자의 요청에 의거 나무 심는 거를 구두 허락은 진정인이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유주의 요구가 있으면 원상회복이 된다는 구청관계자의 권유에 의해서 자기는 승낙을 했다하는 그런 식으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인의 요구사항은 상기 대지의 필요성에 의거 자기가 상기 대지를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구청에다가 식재했는 거하고 공대지에 반입된 흙을 제거해 달라고 1차적으로 자기가 구두로 신청을 해가지고, 나무 식재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가지고 제거를 하였답니다. 하였는데 식재를 한 나머지 공대지의 흙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흙을 제거해 달라하니까 그 당시에 책임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는 흙관계는 자기들이 모르고 나무만 식재했다 해가지고 나무식재만 제거해 줬고, 흙은 지금 현재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건설과장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도 몰라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말을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부서에서 그 당시에 흙을 넣을 필요가 안 없었겠나?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사감독했는 공무원을 파악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 공무원이 지하철에 갔는가 어디 갔는가 다른데 갔는 모양입니다. 그걸 파악을 자기들은 한번 해보겠다하는 말은 했습니다. 말은 했지만은 진정인 한테는 그 당시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남구청 건설과에서는 그 흙을 제거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인이 책임부서가 없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내용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원상복구에 대한 진정내용은 집행부와 물권 소유주와의 확실한 약정 없이 잠정적인 구두약속으로 발생한 사항인데 이거는 집행부서에서 통지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서의 내용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으로 대충 알아봤습니다만 다른 좋은 해결방안이 계시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의 건설과장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대명1동 소재 주소되어 있는 1716-1번지, 남구 대명2동에 1980-12에서 21번지까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중앙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대로이고, 이게 지금 대구고등학교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진정 들어온 도로변은 지하철이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하철1호선 구간입니다. 40m로 확장하고 병행해 가지고 접속되는 이 대구고등학교 북편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를 우리가 97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정요지는 지금 현재 여기 노란 표시가 된 부분 이게 진정한 구역입니다. 이건 인접지 뒷부분에 있고, 사진에도 나오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도로에 지금 인도상에, 그 종단하고, 그 차이라 해봐야 지금 얼마가 안됩니다. 지금 인도 종단이 64m10㎝ 입니다. 64m하는 이거는 표고 높이를 말합니다. 64m 10㎝.

지금 과장님 오른쪽에 사진 그림 코너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죠? 그러면, 처음에 발생할 때에 성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확인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 길 낼 때는 어떠한 상태가 돼있었는데 그 위에 성토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는지.

예.

그거는 성토가 됐다 안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앞에 부분에 대해서 한 0.7m정도, 한 70㎝ 성토가 됐고, 그 부분의 뒷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70㎝, 뒷부분에는 40㎝ 까졌고, 까졌기 때문에 그 흙량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해도 한 3입방정도 요새 15t차에 보면 10t 10루배로 안 쓸 수 있습니까? 10입방을 안 쓰니까. 거기에 한 1/3 밖에 안 된다

그렇지.

뒤쪽으로 물러 나가야 하는데, 물러나기가 그걸 땅을, 절지를 자기 돈 들여서 해볼라 하니까 지금 우리 기술적으로 이론적인 추측입니다. 해볼려고 하니까 뒷부분이 해가지고 이거 흙을 갖다가 이것도 그 당시에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해가지고 통체로 같이 치워줘야 이걸 뒤에 알고 옹벽도 쳐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진정을 했지 안겠느냐 그래 예측이 됩니까?

다 치우면 몇 톤 되는데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옛날에 도면상 우리가 지장물도하고 보면은 전부 도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측되는 양을 갖다가 해 놨는 게 앞에는 70㎝ 성토가 됐고, 뒷부분엔 40㎝ 커팅이 됐다. 깠다. 총량을 배분을 갖다가 해보면 한 3.2㎥정도.

11t 차에 반 차다?

예. 반 차다.

실시한 걸 까 가지고 높은 데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예. 내렸다. 그러니 이 부분이 이제 언론하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 진정에 보면 한 5m 정도 쓰였다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고, 그래 주로 목적이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놓을라 하니 미관지구라서 못 갖다놓으니 뒷쪽으로 들어갈라 하니까 이것까지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진정서 넣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돋우기 전에는 밑에 뭐 벽이나 그런 거는 안 나와있습니까? 원래 흙입니까?

그게 본래 지금 옛날 그냥 나대지.

원래 허물기 전에는 좋았네? 돋우기 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땅이 낮고 주위에 여기는 높고. 여기는 어차피 낮고 하니까 소유주입장에서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지금 현재 이걸 의회에다가 진정도 또 접수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의 공무원들한테도 또 추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적이 있나? 그런 적이 공무원이 이거 흙을 갖다 넣으라고 종용을 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 또 이게 제 생각에도 지하철 1호선 할 때 그 흙이 뭐 자기가 들어갔는지 여기 흙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진정사항에는 어차피 이 도로로 말미암아 했다고 이래 나오기 때문에 또 신뢰에서, 원칙을 봐서라면 그 분 그것도 존중을 해줘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어차피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을 자기가 관리해야 될 그런 그 당시에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은 이제 이런 이 도로가 완전히 되고 어차피 지하철 개통이 또 그래 되고 하니까 여기가 토지효율 문제가 콘테이너 설치라든지 이런걸 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갖다가 어디 정식 공문으로 그 때 확약을 해준 사항이 지금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필지에. 미관지구 빼고 나면 자기가 땅 행세할 땅 면적은 얼만데?

34평.

34평 중에 미관지구 빼버리고 자기 땅 행세할 거는 얼마 됩니까?

그래 됐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계획은 이걸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추정해 보건 데 그 당시에 구청에 감독원이 그렇게 해서 확약을 한 적도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에 대한 걸 갖다가 뭐 구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한다하는 사항은 지금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토지소유자 당사자가 자기가 했는 사항이 여기 시공자하고 그래 된 사항이 될 거 같으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우리 구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구에서는 최대한 도의적으로 구에 또 의회에 민원접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 시공자가 지금 현재 대구시출입업체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향후에 추적을 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의회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걸 알고 우리대로 추적을 해봐도 지금 아직도 확실한 거를 못 받았거든요.

시공회사 명칭은 압니까?

시공회사 명칭은 알지요. '국태종합건설'인가?

'국태종합건설'이요?

말하자면 구청에서는 구두약속이니까 서면으로 약정된 게 없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예.

그러니까 시공자하고 소유자하고 처리해라. 우린 모르겠다. 이런 얘기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분들한테 어차피 추적이 다 종료가 되어가 이런 관내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용은 하지만은.

과장님, 제가 우문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시공업자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시공업자를 왜 찾는데요?

공무원도 지금 그래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 시공업자가 와서 뭐를 얘기할거냔 이 말이라요? 시공업자가 오면, 나타났다하면 그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사한 사람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서로 가부간에 서로 흙 여기 좀 넣어도, 그래서 넣어줬는지 안 그러면 지하철 1호선 할 때 해 가지고 넣었는지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흙을 언제 치울지 그것도 모르네요?

모르죠.

과장님,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저하고 대담을 한참 했는데 흙은 그 나무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심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사무소에서요? 나무를 누가 심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나무관계는 녹지관계 때문에.

아닙니다. 녹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거 각 동네에 쌈지공원하면서 조그만 공원을 만들면서요, 동사무소에서 그냥 나두면 쓰레기 내버리고 한다고 그 집을 도로를 하면서 원 집 있던데 조금 남았었고요, 또 흉물스럽게 보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지주한테 이거 좀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상태로 해 줄테니까 나무 좀 심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 했다 이겁니다. 원상복구 해준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무 심을라고 하면 흙을 안 갖다 넣곤 나무 못 심거든요? 내 생각입니다. 자기도 그러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왜 그런고 하면은 흙을 자기들이 치울라 하더라도 치우면 뒤에 옹벽이 좀 있으니까 옹벽 안 치곤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때 흙을 놔둬버렸으면 그 뒷집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지 흙을 왜 치웠나 이거야? 원상복구 해줄라 해서 나는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흉물스럽게 남았던 그 집 자체도, 그게 있으면 그 앞에 우리 통상 상례적으로 보면 도로 나면 옆에 자투리 건물 옆에 남았는 데다가 그대로 안 해놓습니까? 뜯고 뒤에 해줄라 해놓고는 지금 할라하니 집도 아무 것도 못 짓는다, 조그마하게 완전히 정식건물을 지을라하니 그 형편이 안되고 그것도 안하고 주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잘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는 그분의 본인 얘기는 그렇습디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와서 공원 만들자고 해서 그래서 나무 심은 거지 이거를 정식으로 건설업자가 나무 심은 것도 아니고 이천동에는 많이 해놨어요. 그거를 나중에 잘 한번 넣어서 설명 듣고 한번 위원장님 잘 알아서 정리하세요.

과장님, 본인 만나가지고요. 저도 한번 만나봤지만도 상세한 거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립니다. 지금 왜냐면은 우리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쌈지공원 할 때 흙을 돋우어서 안 했겠나 그래 말씀하시는 거 같고, 또 저쪽 측에서는 도로 낼 때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와 가지고 치워주면 흙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승낙해 줘 가지고 치웠다 하는 게 지금 말이 엇갈리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우리가 공사감독을 하면서, 우리가 북편도로를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구의 직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걸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일도 없고.

잠깐만. 왜냐하면 우리 의장님이 지금 쌈지공원 이야기했는데, 쌈지공원 그거 설치 했는 연도 수가 언제입니까? 2, 3년밖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모르죠. 건설과에서.

그것도 동사무소에 쌈지공원 할 때 허락을.

도로했다고 내가 쌈지공원 까지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쌈지공원할 때 허락을 해줬는가 그것도 연도수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당시에 동장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그 성토하고 절토하고 했는 그 업자가요. 누가 시켜서 그래 했습니까? 아니, 그 업자가 지가 뭐 할라고 돈도 안 주는데 그 해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흙을 임의적으로 돋우라고 했는 거는 시킨 적이 구청에서는 시킨 적이 없죠.

그럼 누가 했습니까?

그건 시킨 적이 없죠. 그건 지금 알 길이 없죠. 그건 알 길이 없죠.

아니, 그 성토하고 절토하고 했는 사람 누구한테 돈 받아갔는고? 공짜로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도로에 대한 것만 제가 설계서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불간에 도급계약이 돼 가지고 어차피 집행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요 성토를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그래. 돈을 누구한테 받아가서 공사를 했으면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는 그 당시에 그 업자가 어차피 가부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응당해 가지고 그 지출이 안 됩니까?

아니지.

과장님 설명은 지금 옛날에 이게 지상에 이거하고 같은 벽면으로 돼 가지고 여기에 무슨 건물 있었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70㎝가 들어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70㎝ 높이에서 여기에 있던 거를 여기에 가건물 있던 거를 다 철거하고 저 위에는 높았던 거를 밀어내려 가지고 이 성토가 됐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사정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의 사정이 앞에 보이는 인도보다 70㎝ 더 높고 뒤에는 괜찮다 하는 그 이야기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 내 말이 지금 그말이라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지금 현재 인도 높이하고 같은 높이로 있었던 땅은 아니었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죠? 70㎝가 높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왜냐하면 지금 진정인이 진정서에 보면 4, 5m를 성토를 해놨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그 현장에 가봤지요? 가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 진정인이 흙을 파 내가라 하는 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지금 진정인이 요구하는 거는 흙만 다 파 내달라 하는데 이게 지금 25차, 20차, 양이 많겠네.

옆에 길에 절갠데, 저거 헐어내면 안되잖아?

옛날 땅높이 하고 옛날 우리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니까? 뒤에 옹벽까지 해줘야 한다니까?

그래. 그게 문제죠.

문제가 많네. 그러면?

마칩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위원장님, 점심 식사하러 가면서 차가 그리로 가면서 현장에 둘러서 가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집행부는 됐고, 설명 들어서 됐고, 집행부 계획도 우리가 들어서 알겠고 하니까, 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우리끼리 가고, 위원장. 우리 식사하러 가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집행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좋은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가 진정인의 뜻은 일리가 있지만은 그 당시 약정돼서 있는 게 서면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또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전출 가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집행 부서에서 다시 알아보고 잘 선처하도록 조치했다 그래 되야 되지.

전체적으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가운데 다시 한번 처리하도록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통보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만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다시 한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진정인한테 답변서 쓸 때에 진정인이 알아듣도록 그래 써야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문구를 조금 바꾸는 게 안 맞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좀 잘 고쳐보세요.

첫째 진정한 내용하고, 우리가 현지 방문한 내용하고는 내용이 틀리잖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또 집행부에서 들었는 이야기 그걸 감안해서 답변해주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말뜻이 다 그건데.

우리만 아는 뜻이면 안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보내는 것은 그렇게 만듭니다.

보내는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알죠?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걸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시간에 진정인에 대한 결과를 현장 방문한 결과 진정인의 요구사항도 이해가 되나 집행부서의 그 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이 확인할 수 없어 결론하기가 불투명하므로 집행부서의 본 진정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안 진정의 건을 심사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원활히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