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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안용수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11-21

안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김병호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난 98년 인구 1만명 이하의 과소행정동 통·폐합으로 대명3동과 대명7동은 대명3·7동으로 통합하였으나 대명3·7동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명칭변경 건의에 따라 행정동 명칭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이 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구 대명 3·7동을 남구 대명3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구 대명3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만명 미만 인구 과소동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발생된 행정동의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구는 대명2·8동과 대명3·7동이 있으나 대명2·8동은 금년 7월경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가 39% 밖에 되지않아 이를 근거로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간 곤란이 있어서 금년 11월 13일 재차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대명3·7동은 2000년 2월경에 1차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하여 금년 8월경 2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변경찬성 3,901명 중 대명3동 변경 56.2%, 대명7동 변경 34.2%가 되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요지의 내용이 구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은 대명3동으로 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동 명칭통합은 지역주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내의 2개동 대명2·8동, 대명3·7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명2·8동은 보다 폭넓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행시기가 1, 2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며 본 안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소재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93차 임시회 때 구정질문추진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이대선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유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과장님께서 이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윗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 이대선위원님 말씀이 물론 그 때는 간담회 장소였습니다만 대명2·8동은 구에서 설문조사를 안했느냐? 동에 설문조사만 시키고 왜 구에서 안했느냐? 구에서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때는 간담회 장소기 때문에 1개월간 유보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구에서 설문조사 하는 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 가면 제 상사인 구청장님도 계시고 부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서 한다 안한다 제가 답변드리기 뭐하니까 집행부에 가가지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 번 노력을 하겠다 이래 답변을 했었고, 유보문제는 처음에 위원님들이 1개월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1개월 유보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못드렸지요. 답변 드릴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랬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저는 이번 94회 임시회 때 상정이 안되리라고 봤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었고 또 기 할 바에는 대명2·8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있겠느냐 대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했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잠시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사회를 봤던 사항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대명2·8동에 대해가지고 대충 과장님께서 보고는 받으셨지만 대명2·8동에도 표본조사는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대명3·7동에서 송영남의원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어이 집행부에서 이걸 할려고 생각을 했는 거 같으면 대명2·8동도 전체적인 80%에서 90%정도의 주민의 설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병해해서 해야지만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봅니다. 대명3·7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대명2·8동은 제외시켜 놓고 주민들 설문조사 해가지고 같이 덩달아 가지고 시행한다 하는 이 부분에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지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명2·8동도 동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명2동으로 찬성하시는 분하고 대명8동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표본조사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과장님.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몇% 조사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2동이든지 8동이든지 차이가 나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이번에 대명3·7동 할 때 같이 추진을 했는데, 2동하고 8동하고 거의 몇 사람만 차이가 나고 엇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괜히 행정동 명칭변경을 같이 추진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분열 내지는, 하는 것보다 안하는게 100%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안했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대명3·7동은 하고 대명2·8동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구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보였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98년 4월 10일날 동 통합을 정해 가지고 7월 1일부로 통합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동을 갖다가 숫자를 건재 순으로 해 가지고 밀어 붙였는 것 같으면 지금 또 이 문제 갖고 거론 될 소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도 숫자가 제 개인적인 입장이 우리가 이 터를 갖다가 숫자가 낮은 수로 가줘야 되는 이 부분이 맞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숫자가 높은 숫자가 올라가 있고 낮은 숫자가 빠진다는 것은 건재순 자체가 이게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설문조사 안이 여러가지 나와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도우미를 선정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안그러면 통장을 선정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한 번 안을 설명을 해봤던 부분에 대해서 기 대명2·8동이 숫자를 한 동으로 소재지를 바꾸게 되면 낮은 숫자로 가는 것이 안맞겠느냐 라는 그런 공감대를 갖다가 집행부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줘야 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기 대명3·7동에서 조사를 2번 하고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3동으로 갈 것이라고 확정안이 났는 거 같으면 대명2·8동도 후속조치로 같이 갔어야지 만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대명3·7동은 동네고 대명2·8동은 동네 아니고 그런 상황 밖에 더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장위원님하고 이대선위원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동으로 주민의 의견이 모아질지 8동으로 모아질지는 설문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장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이대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쪽으로 주민의 80%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12월달에 계획을 지금 입안을 해가지고 동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과 나오는데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천동은 법정동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대명2·8동, 대명3·7동을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가도록 하는 이 부분이 묘미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기 이거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 같으면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동은 동수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7, 8동이 빠지든지 안그러면 2동이나 7동이 빠지면 나머지 대명10동, 11동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안그러면 건재순으로 해가지고 같이 엎어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이천동, 봉덕1·2·3동, 대명9동까지 가줘야되는 이게 확실하게 틀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상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명동이 지금 제일 끝이 11동으로 돼있습니다만 건재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간다 하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도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범위에서 그렇게 가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이나 우리 구청에서 어느 어느 동은 1동이고, 어느 어느 동은 2동이고, 어느 어느 동은 3동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명3·7동이 오늘 조례개정안은 제출을 해놨습니다만 대명2·8동도 설문조사를 구에서 주관해서 동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설문조사가 끝이 나면 8동으로 날지 2동으로 날지 아직 그거는 모릅니다. 그 결과가 나고 난 뒤에 아까 장위원이 말씀하시던 대로 정히 행정추진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건재순서대로 정하는 것은 그 다음단계에서 따져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전번에도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대명7동에 주민수가 많습니다. 구 대명7동에 의원이 유고상태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없지 않았겠나 하는 궁금증도 사실 있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병호 과장님,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장상곤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중에서도 건재순으로 하게 되면 남구 전체를 봐서 1, 2, 3, 4, 5, 6, ... , 9, 10, 11 이렇게 건재순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대명2·8동 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하면, 만일에 7동이 되게 되면 1,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빨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상곤위원이 아마 그런 이야기도 포함이 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대명3·7동 문제는 그렇게 바쁜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바쁘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추진을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2002년 1월 2일로 추진을 할려고 각종 공부정리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바쁘다기 보다는 그런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차질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날짜 변경을 하게 되면 차질이 생긴다? 그러나 현재 동 행정이라든지 어떤 일하는데는 문제가 실제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상당히 시급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닌 거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순수 건재순으로 1, 2, 3, 4, 5, 6,… 9, 10, 11 이게 맞다 말이에요.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대명2·8동 문제도 있고 해서 잠시 유보를 해서 후에 다시한번 거론하는, 그 서류가 또 어디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보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주무부서로서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장상곤 위원이나 김동현 위원이 말씀한 거 같이 건재순 문제도 어려운 시기에 참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명3·7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있고 왜 따라서 같이 대명2·8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같이 해가지고 올라왔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런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안됐겠나 하는 그 아쉬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명3·7동에 보니까 3동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56.2%고 7동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34.2%인데 1,336명이라는 7동 주민들이 자기동으로 찬성을 했다 말입니다. 현재 결과는 3동이 많지만 이랬을 경우에 7동에 대한 1,336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대명2·8동은 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고 물론 우리 구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들어왔지만 자기 동을 위시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문제점, 또 주민들 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좀더 세밀하게 올렸을 때 대명2·8동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같이 모양새를 갖춰서 올렸더라면 아마 대명2·8동 두 분이 이런 반응이 안없겠느냐? 이런게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김동현위원도 유보 이야길 했는데 이랬을 경우에 지금 대명2·8동 두 분의 입장도 있고 또 주민들의 아직 문제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만약 유보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재차 조례안을 의회에 올릴 기간이 언제인지 날짜가 언제쯤 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한다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했을 적에는 얼마나 걸리는가 그걸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용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대명2·8동하고 같이 안 했느냐 그거는 안 했는 게 아니고 같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대명3·7동 할 때 대명2·8동은 물론 동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가 2동으로 바꾸자는 분이 43.5%, 8동으로 바꾸자 하는 분이 42.3% 약 1.2% 정도가 차이가 나고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숫자를 따진다면 2동으로 바꾸자는 분이 몇 분이 더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소폭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 여기는 대명2·8동은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추진을 안한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추진을 못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서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 할게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한번 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올렸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그거 한번으로 해가지고 그쳐버리고 지금 대명3·7동만 올려버리니까 이런 일이 안있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 말씀 한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게 차이가 조금 5%라도 났더라면 저희들이 구에서 또 세대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동, 8동 숫자가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본들 괜히 예산 낭비되고 시간 낭비되고 여러모로 낭비만 되지 별 의미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안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대명7동으로 동명을 바꾸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설문조사를 하든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물론 비율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본다든지 통·반장회의 때 이 내용을 설명을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처음에 대명7동으로 동명을 바꾸겠다는 분들도, 입법예고도 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유보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3·7동 주민들한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 통·반장회의, 자치위원회 회의, 남구사랑지에 홍보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 그 때 안된다 변경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이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자료에 입력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 직인도 전부 새로 파고 종전까지 쓰던 직인도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전산자료는 주민등록 뿐 아니고 모든 전산자료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할 수도 없고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 자체에서도 통·반장을 재위촉해야 된다든지 각종 공부를 대명3·7동에서 대명3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공부는 물론 인감대장, 주민등록 요사이는 전산이 돼있기 때문에 전산이 돼있는 자료를 하나도 안빼놓고 다 바꿔야 되고 전 우리나라 자치단체에 이 사항을 나중에 결정이 되면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로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일 유보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크게 나누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하는 문제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문제가 전부 날짜가 변경되고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깐만요. 한 가지만 곁들여 가지고 더 해주세요. 주민들한테 만약에 유보됐을 경우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유보됐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용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통·반장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남구사랑지」가 매달 한번씩 발행이 되기 때문에 「남구사랑지」에다가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되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각 세대별로는 할려면 상당히 어려울건데 구두로 할런지 어떻게 할런지는 한 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만 전 세대에 통지를 해야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이유를 설명할 그런 형편은 됩니까? 우리가 부결이나 안그러면 유보 쪽으로 갔을 적에 부결이나 유보했다는 그런 사유는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사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개정조례 입법예고를 언제부터 했냐면 200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서 20일간 했잖아요? 입법예고만 한 거지 내년도에 연초에 가 가지고 동명이 바뀐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입법예고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례에도 보면 개정조례 해가지고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구 동명 중 대명3·7동을 남구 대명3동으로 한다. 우측에 이 조례는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동운영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다른 거를 입법예고한 게 아니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안을 올린 거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안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나 안이지 시행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그 자체도 안을 올려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 이야기가 하나 안 하나 안이니까 당연히 유보가 되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아까 행정 내부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3·7동을 3동으로 바꾸면 현재 모든 전산화 작업을 새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그렇죠?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일이 안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행정내부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더 편해지고 바꾸면 복잡해진다는 얘기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물론 일은 많아집니다만 바꿀라 그러면 야간작업도 해야되고 공공근로 인력을 받아 가지고 인력도 더 투입을 해야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12월달 중에 내부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변경된 행정동으로 추진하려는데 차질이 생긴다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듣고 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깐만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정회 해 가지고 답을 다시 들을 것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한 이유와 설명 다 알았거든요. 알았으니까 과장님 보내시고 우리끼리 정회를 해 가지고 좀 수합을 해 가지고 결정하죠. 더 이상 들을게 없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겠습니까? 지금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질의를 더 하겠습니까? 없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5%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명 2·8동에 세대주가 7,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서 90% 정도 설문조사를 받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5% 차이는 난다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뭐냐하면 표본조사 차이가 1%정도 되니까 2차 조사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90% 조사 했는 것 같으면 5% 차이나는 것 같으면 대명2동으로 건재순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더라도 대명3·7동은 1차 설문조사 하였으나 평가하기에는 미흡하여 8월달에 2차 설문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명2·8동에 1차 제가 알기로는 6월 15일날로 알고 있는데 전체 7,000세대에서 1,000세대 밖에 안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1% 차이가 대명2동으로 갔는데 전체 90% 했는 것 같으면 5% 이상 차이가 났다면 이번에 같이 묶어서 갈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래서 말입니다. 대명2·8동 저희들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안 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1차에 몇 프로 차이 났습니까? 1% 차이 났다 그랬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까 제가 프로테이지를 말씀 안 드립디까? 1. 몇 프로 차이 났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랬으면 예를 들어 90% 확대해서 설문조사 했는 같으면 5% 차이날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래서 장 위원님하고 이대선 위원님이 건의하시던 내용을 저희들 전부 수렴을 해 가지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받고 해서 주민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시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약 10분간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정회 후 신춘순 위원 퇴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발견하신 위원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행정동 명칭통합은 주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명3·7동에는 주민 설문조사에 의해 가지고 대명3동으로 하자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대명2·8동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됨으로 해서 유보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시면 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대명3·7동 문제가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올라온 것이 대명2·8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기를 날짜를 못을 박았습니다. 날짜를 못을 박았는데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을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으면서 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을 앞으로는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저는 유보를 찬성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의견 제시할 위원 제시해 주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까지 서로가 공방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하면 대명3·7동이 유보가 됐을 경우에 대명3·7동 주민들이 와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대결까지 했다 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무순위원은 어떻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다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장문제도 있고 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되, 날짜를 시행날짜를 약 2개월 정도 연기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위원 의견 한마디 말씀해주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별 의견 없습니다.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표결을 하는데 지금 원안이냐 유보냐 이걸 할까요 안그러면 날짜 수정으로 할까요? 장위원 잠깐만 어떻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아까 말씀 안 들었습니까? 날짜를 수정하더라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유보하는 거나 똑같아요.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날짜 수정하는 것은 본 조례안에서 할 수는 있는데 단 수정을 하면 대명3동으로 봐서는 2개월 동안 연기가 됩니다. 현판식을 못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현판식을 못해도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은 없잖습니까? 자기들 체면은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유보를 안시켜줬으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안건을 수정을 하되 그러면 수정하느냐 유보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하면 수정하고 유보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면 날짜를 한정한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명2·8동하고 동시에 시행하는 부분은 안 된다 말이에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되지요.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2·8동은 어떻게 결정한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 해준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대명2·8동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동현위원 말씀하신게 맞네요. 왜 그렇냐 하면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가 또 2동으로 될지 8동으로 될지 그냥 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날짜 수정은 안되네요. 안되고 유보만 그러면, 원안가결이냐 이걸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 원안통과와 유보여부를 표결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의 결정여부를 거수 아니면 무기명투표로 해야되겠습니다. 이 2개 중에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을 동의하시는 분은 원안동의란에 공표를, 본 안에 대하여 원안을 유보 동의하시는 분은 유보동의란에 공표를, 배부해 드린 기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표하기 전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의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때는 유보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우리가 6명입니다. 6명중에 3표가 가고, 부가 3표 나오면 유보되는 것이고 가는 4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기표방법에 있어서는 약식기표방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서는 안용수 위원과 곽무순 위원으로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원안동의를 하실 분은 원안동의에 공표, 유보동의를 하실 분은 유보동의에 공표 하십시요. (약식투표) 그러면 투표가 끝이 나고 감표위원들 입회 하에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수 확인)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을 동의하시는 분은 4표 본 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하시는 분은 2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