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광주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기획총무 위원님들께 기획정보실 소관 광주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현재 매년 1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매년 11월로 변경하고, 둘째로 홈페이지 운영?관리 부분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광주광역시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광주광역시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제3항과 제15조제3항의 “기획정보실장”을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의 제목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회의)"로 변경하고 제1항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를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제10장 홈페이지 운영관리 분야를 추가로 보완하여 제37조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8조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윤종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코자 제출된 개정조례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6번 “홈페이지”라 함은을 제2조에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11월말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위원구성에 있어 “구 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구 의회의원중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하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로 개정하고 “기획정보실장”을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5조 제3항입니다. 다음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회의)”로 변경하고 “①협의회 회의는 매 년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제10장 홈페이지 운영관리분야에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을 추가로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제37조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시행시기 등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조항을 변경?추가 보완하였으며, 특히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동구청 행정 관리 위원회 구성은 의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구성에 있어서 구 의회 의원 의원도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기 전에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구청장이 누구에게 위원을 해라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지금까지 각 위원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은 의원님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의원님들을 추천하신다는 말씀이 맞고 나머지 전체위원들을 의회에서 전부 추천해서 청장님한테 해 달라는 것은 좀 본 취지에는 안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구의회 의원중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렇게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구의원을 위촉하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중 의원은 의회에서 추천자로 하며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위상과 품위가 버려 버린것입니다. 구청장이 모든 것을 이래라 저래라.... 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원회에서 위촉해야지... 지금 까지도 그래 왔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안이 위원장이 임명권으로 바로 직설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로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규칙상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명하고 위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광의의 뜻으로는 비슷합니다.

이용규 위원님 취지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의원을 임명한다고 했거든요. 읽어보세요. 명확하게 구의원을 임명?위촉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쓰셨는지....

그 임명사항에 대해서는 위촉하는 자로.....

그것이 아니고 10조 제2항 “구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가 기존의 개념입니다. 기존 개념은 맞습니다. 실과장까지들어 가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구의회의원중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하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구의회 의원중 의회의 추천 의원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렇게 임명은 빼고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산하기관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빼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하며” 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하 직원이라 해도 위촉을 한다고 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자구 수정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원장이 위촉하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은 선출직인데 구청장이 의회에 군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방금 이용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원장이 위촉하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34조 제4항중 “구청장과 위탁을 받는 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며 그에 대한 감독과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구청장과 위탁을 받은 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로 이렇게 개정했고 제37조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에서 1호 구가 관리하는 주요 시책,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공개제공과 4호 구정의 홍보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5호에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이라고 했는데 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여야 합니까? 당연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먼저 34조 관련해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에 대한 감독과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고 보통 우리 조문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형식에 맞게 고친 것이고 다음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조례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사항을 새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홈페이지에는 구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내용상에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용의 중복은 별문제가 아닌데 그 세부사항을 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놓고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별도로정한다 것 자체가 뒤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구청장과 위탁을 받는 자간에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4조에 보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위탁의 받는 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며 그에 대한 감독과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위탁에 관한 문제를 구청장과 위탁을 받는 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협약에 의해 정한다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받은 자간에 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협약받은 사람하고 대충 이야기하다 보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와서 답변해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해서 정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7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부분은 최근 조례 개정을 쭉 해 오면서 이런 부분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 전문가를 최근에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34조 제4항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그리고 37조 2항 제5호를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을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표현은 제도 개혁 차원에서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0일이면 산전 산후 몇 일씩입니까?

그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 틀립니다. 90일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60일에서 90일로 약 3개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비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하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외에 육아 휴직도 있거든요. 1년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옛날에는 기한부 공무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출산 휴가를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죠! 출산 휴가는 무급이 아니라 유급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 에 어쩔 수 없이 ....

아니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 놔야 일이 발생하면 대처를 하지요. 다른 일반적인 행정부서야 옆 사람이 좀 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직종에서 더 치명적인데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조례를 만들지만 행정사무 감사에서 실질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