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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영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1-11-22

강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므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화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천안소방서장 이재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박찬중위원장

다음은 천안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방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서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준비된 서면 보고와 지난 8월 3일 발생한 신부동 꿈의궁전 화재사고를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이종하 과장입니다. (인사) 방호구조과 김현묵 과장입니다. (인사) 소방행정담당 김회진 소방경입니다. (인사) 장비담당 이금호 소방경입니다. (인사) 방호구조담당 김성원 소방경입니다. (인사) 예방안전담당 신영철 소방경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업무보고에 이어서 슬라이드로 꿈의궁전 화재발생에서부터 진화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재화 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천안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에 앞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감사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장한테 질의요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위원들께서는 자료요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검사대상이 3,101개인데 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3,101개가 완전 장비라든가 무엇을 갖춘 것은 아니잖아요? 벌금 물린 것, 잘못된 것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천안소방서 인사발령 한 것, 이재화 소방서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도 것, 올 것 인사발령한 것.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119가 출동했습니다. 출동했으면 119가 환자를 A라는 사람을 실어다 줄 것 아닙니까? 주면 "어디 병원에 갔다" 업무일지에 나옵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나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것을 각 지파출소까지 어느 병원에 실어다 주었나, 출동한 것하고 어느 병원에 간 것 좀 꼭 명시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금년도 10월말 현재 219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9건에 대한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실화가 몇 건, 방화, 전기 누전 또 원인불명이면 원인불명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219건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를 했다는데 자료를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 출동비 수당을 지원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세균테러에 대비해서 인명구조 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영성

강영성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은 119 지파출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소방서 행정감사때 갖다 줘도 무방합니다. 알았습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인사발령 기록은 바로 줄 수 있잖아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여기 보면 올해 사고현황이 발생건수가 219건인데 사망 10명, 부상이 10명입니다. 그것이 어디 어디에서 사고가 나서 그런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님! 작년 8월 천안소방서 관내에서 실시한 소방안전 점검 현황을 내 주시고, 천안소방서 관내에 직원들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조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건수, 어느 누구인지는 필요 없고 몇 건인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강태봉위원

공공기관을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나갔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대형취약대상 해 가지고 62개소에 공장 29, 위락시설 8, 위험물 2, 기타 23이 있는데 62개소의 주소하고 대표자하고 위험시설물이 무엇인가를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추가선정"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가선정을 했는지, 내용물이 무엇인지 표시해 가지고 주세요. 시간이 걸리면 이것은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됩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바로 지금 준비가 되는 자료는 드리고, 오늘 준비가 안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일 모레 이틀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보고서 다시 의문점이나 부족한 점을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감사하는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난 번 꿈의궁전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주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6명이 죽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정말 5층 건물에,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진화시간이 무려 1시간 30분의 진화시간이 되었고, 총 36명이 사망 및 중경상을 입게 된 것은 정말 어떠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여관은 '99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그 시설에서 복도에는 완강기도 설치되어 있고, 또 이곳에는 완강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간이창고 같은 것으로 이용하고 시트나 수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투숙객이 제대로 발견치 못해서 이용을 못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안전점검시에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평소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한 화재탐지기가 각층마다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비상벨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투숙객들에게 사전의 어떤 예보, 비상벨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이런 큰 피해가 났다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안전점검할 때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한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병력이 264명에 장비 23대가 동원 되었으나 건물 주변의 조경이나 또 정문에 철구조물 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구조사다리나 출동장비가 제대로 진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자체를 부수고라도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타 건물, 물론 천안시 관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와 유사한 건축구조물을 설치한 데가 현재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은 구조에 어려운 장애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 했으면 앞으로 이것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라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사다리 소방차 높이가 4m라고 할 때는 4.5m 이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긴급 피난처로 이용될 수 있는 5층 옥상의 시건장치가 잠겨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슬라이드로 보고를 할 때 구조요원이 들어가서 5층에 있는 투숙객을 구조했다고 하는데 5층에 올라가서 구조한 요원이 누구신가? 그 분의 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실제 그때 문이 잠겼던 것인지, 옥상에 잠겨있던 장치를 부수고 대피를 시켜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여관에서 119로 신고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고도 하고 있고 또 신고 접수가 광역단체에도 접수되면서 상황대처와 진압체제가 더욱 어려웠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거기에, 충남소방의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119가 비상전화 서버가 고장나서 전화위치가 잘 파악이 안 돼서 화재발생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이런 의혹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소방안전본부 김대환 계장이나 안전관리과장은 과연 2001년에 서버가 몇 번이나 고장이 났었는지,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고장났던 횟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의 원인은 기계실에서 버너의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트시설이 중간 중간 각층마다 칸막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5층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의 피해가 컸다고 보는데 평소 소방안전 점검시에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안한 것인지? 물론 건축법과 소방법하고 차이가 있어서 소방업무에서는 건축법에 대한 어떤 무엇을 못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안전 문제에 의해서는 건축과 같이 연계했을 때 그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사전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발생의 요인이 착안이 됐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설계에 삽입을 시킨다든가 화재의 예방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은 어떤 협조요청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드바이스라도 한다든지 어떤 조항, 이것은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우리 소방법하고는 무관하다, 우리는 소방시설에 관한 문제에서만 터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이외 것은 우리가 터치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례를 봤을 때 건축의 구조상 소방과 화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면 소방의 전문가로서 또 이 화재에서 그만큼 많은 대처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소방안전 허가, 건축허가가 허가동의를 할 때, 동의서를 제출할 때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 갔으면 이러한 결과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별로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이복구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준공된 건물에 완강기 위치에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자동화재감지설비도 화재 당시에 비상벨 작동이 불량했었다,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었느냐 하는 문제와 또 출동 중에 입구에 아치 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또한 이런 진입장애 구조물들에 대해서 타 건물도 이러한 구조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5층 옥상문이 잠겨 있었는데 정말로 잠겨 있었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실제 개방한 구조요원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충남소방안전본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119 접수용 서버에 대해서도 전화연결이 잘 안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제출 요청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피해가 가장 컸던 이유가 피트 부분을 통해서 연소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피트 부분에 대한, 즉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소방검사의 용의와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라든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동 꿈의궁전여관에는 '99년도 준공이 되면서 완강기가 3층, 4층, 5층에 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완강기의 위치가 린넨실 내부에 설치됨으로써 유사시에 잘 활용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지 않았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완강기 위치가 거기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반대편에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단이 있는 쪽에다가 완강기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강기는 대부분의 경우 비상계단과는 반대쪽에 설치를 해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막혀 있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완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강기의 설치 위치는 현재의 부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벨이 울지 않아서, 화재 초기에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숙객들이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상벨은 당일 대전MBC 서주석 기자가 투숙객으로부터 확인한 바 분명히 2회 울었다는 그런 진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검정공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에, 즉 진압이 되고 난 뒤에 수사기관에서 화재검정공사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판을 떼어다가 감정 의뢰를 한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모든 설비는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다 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축전지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간이 지났고 계속해서 작동을 했었기 때문에 축전지는 모두 방전된 상태였지만 다른 기술적인 결함은 없다 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여관의 입구에 설치된 철 아치구조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일에도 아치 구조물때문에 사실은 50m 굴절사다리차가 가까이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구조대원들이 동력절단기를 사용해서 문 아치의 철구조물을 거기에서 바로 부수고 차가 진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사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또 주인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든지 또는 그런 구조물이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도록 즉 고정식이 아닌 가변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철구조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당일 옥상으로 통하는 5층 출입문은 잠겨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5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파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고 5층 문을 파괴했다는 것은 객실문을 파괴하고 그 객실내에 들어 있던 인명을 구조대원이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옥상으로 진입을 했던 것은 물론 굴절사다리차를 통해서도 진입을 했지만 계단을 통해서도 진입을 했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119상황접수용 서버가 작동이 잘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도 당일 20여회 이상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화재 발생시에 서버의 작동이 안 되어서가 아니고 사실 전화신고가 폭주했었기 때문에 전화국에서의 접속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당일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의 상황실 서버에는 전혀 장애나 문제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트 부분에 대한 소방검사 관련 사항입니다. 사실 이 피트 부분은 방화구획과 연결이 됩니다. 방화구획은 물론 건축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 소방안전과 관련된 내용인 방화구역, 피난계단, 내장재의 불연화 이런 문제들은 분명하게 소방검사시에 소방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방법에 의한 보완명령을 내릴 수가 없겠지만 유관기관에 분명히 통보해서 유관기관에서 그러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그러면 건축법에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감리자 윤광채 씨가 징역 6월 선고를 지금 받은 것입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건축물 감리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설계상의 칸막이가 없었느냐, 도면은 소방서에서는 모르죠?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저희들은 소방설계도면을 가지고 있고 건축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설계도면도 과거에는 건축설계도면을 당연히 건축허가 동의 때부터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도면은 받고 있지 않고 소방도면만 받고 있기 때문에 소방도면과 이런 건축도면 중에서도 특히 피트 구획 같은 그런 아주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제출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도면들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소방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었죠?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이복구위원

소방관리자는 몰라서 물어 보는데 몇 평 이상에 상주 몇 명 이상이 돼야 이 소방관리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모두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법적인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역시 방화관리자입니다.

이복구위원

방화관리자 교육을 3일인가 받고 관리자자격증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그래서......

이복구위원

방화관리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그래서 방화관리자가 그 대상물 관리를 하게 되는데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 대상물은 1급 방화관리 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 대상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물은 건물의 면적이나 수용인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서 1급 방화관리자일 것이냐 2급 방화관리자일 것이냐가 구분됩니다. 대부분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쿨러라든지 하룬소화설비 이런 설비들이 설치가 되면 1급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야 되고 그 이외에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이런 정도의 규모는 2급 방화관리자가 선임되게 됩니다. 꿈의궁전여관은 2급 방화관리 대상물로서 당시에는 김육헌 씨가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복구위원

김육헌 씨가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었다?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이복구위원

그러면 소유자 김병찬 씨는 방화관리자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소유자였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다 해서 사법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방화관리자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우선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역시 방화관리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복구위원

그런데 물론 제가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면 공동소유인데 김병찬 씨는 1년 6개월이고 김육헌 씨는 징역 1년이란 말이에요. 벌금은 똑같게. 그러면 방화관리책임자로 되고 있다고 보면 방화관리책임자가 더 징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물론 법에서 판단하겠죠. 서장님의 답변사항은 아닌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김병찬 씨는 아마 현재 경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어떤 뭐해서 중형을 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소방 자체로 봐서는 방화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김육헌 씨가 더 책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이복구 위원님의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만 그 때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김육헌 씨는 아무래도 현직 경찰서장이었고 연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위 박탈, 고령 이런 점이 아마 재판부에서 고려가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 봅니다.

이복구위원

그런 것 따진다고 보면 할 소리는 더 많은데 문제는 하여튼 귀중한 인명이 그만큼 피해를 봤다는데서 애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정말 항상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사하고 불길속에 뛰어들었는데,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참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찬사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조금의 소홀한 마음으로서 또 소홀하게 행동을 했을때는 그것에 반비례해서 그만큼 존경을 받으면서 그만큼 반비례해서 그만큼 또 비난을 받는 이런 아주 극과 극의 입장이 소방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5층 옥상 문을 잠근 상태에 대해서 현지에 화재발생시 투입했던 관계 공무원을 여기에서 한번 뵙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복구위원

여기 계십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지금 여기 자리에는 없습니다. 구조대원인데요. 현재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층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됐습니까?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위원

예.

박찬중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왔기 때문에 서너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인데 방화관리책임자가 매일 일지를 씁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방화관리일지를 매일 쓰지는 않습니다. 쓸 의무도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이것을 내 생각에는 법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방화관리자가 상주를 하면 또 문제가 있는데 매일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시설물을 한번 점검하는 것을 법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주유소나 충전소 있죠. 가스충전소는 반드시 점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전소에는 방화책임자가 24시간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이 시설관리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 받습니다. 긴급차단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표라도 한번 쓰려면 한번 더 가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재원인이 전기선이 벗겨져 가지고 그것이 부딪쳐서 전기스파크로 인해서 불이 났다고 할 정도면 이것은 며칠동안 안 쳐다본 거라고. 일단 거기 기름이 쌓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일 한번 누가 하든 점검을 하면 절대 이런 화재는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제도적으로 법제화 해 달라고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각 시설물에, 특히 숙박시설이 많은데 구급장비 중에서, 긴급 구호장비 중에서 로프를 설치한 경우가 많죠? 서장님! 지금 소방직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17년 되었습니다.

정선흥위원

17년 동안에 화재발생시 로프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탈피해 나온 일이 있어요? 못 봤죠?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많지 않습니다.

정선흥위원

이 장비도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매달리기도 힘든데 매달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새로운 장비로 개발을 해 가지고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장비 설치하면 무엇합니까?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대도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장비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건의사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천안시청에, 소방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해 놓은 것 없죠?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저희들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을 이미 다 파악을 해 놓고 또 올해 그 중에서 아주 곤란한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를 금지해 달라는 그런 고시를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관보에서 절대 그것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문제니 상당히 시끄러워서 안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간행물을 통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A라는 지역은 이런 문제 때문에 화재가 나면 엄청난 재난피해가 있으니까 지역민 스스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하는 쪽으로 한번 터트릴 필요가 있어요. 장비만 늦게 갔다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한 번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천안시에다 하라면 않는다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지역에 있는 신문도 좋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개선 안 된다, 이것은 소위 관에서 주도를 하면 어려우니까 주민들 스스로 해 달라는 쪽으로 던져버리면 무슨 문제가 제기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각 시군에 우리가 생각해도 소방장비 뿐 아니라 일방통행을 할 지역이 많은데 시장 군수들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막혀 가지고 소방차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지금 못 가고 있다고. 양쪽에 차를 대 놓아가지고.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 다 되어 가는데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중식 후에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선흥위원

그냥 계속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무슨 일이 또 갑자기 생기면 다 나가셔야 되니까 계속하시죠.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올해 발생건수는 10건 사망, 10건 부상이라고 했는데.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단위가 명입니다. 10명 부상, 10명 사망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10명인데 꿈의궁전 말고 또 있으니까 이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어디에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사망자 한 사람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주택화재였고 또 한 건은 비닐하우스 같이 되어 있는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 화재가 두 사람이, 비닐하우스하고 주택이라고 했는데 출동했을 적에 이미 죽었는지 아니면 진압 중에 사망했는지?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꿈의궁전 화재에서요?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두 군데 두 사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저희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최성기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출동 전이나 출동 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화재들이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분명해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분명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여러분들의 의무가 진압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으면 인명을 하나라도 살려 주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훈련도 수차례 하고 하지만 더군다나 천안소방서 관내는 화재사건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사고가 났다면 밀집된 주거지역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주차공간 같은 것들 굉장히 막혀가지고 도로가 막히고 해서 출동하는 동안 대형사고들인데 이런데 대한 사고예방이 우선 되려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말로만 교육해서는 안 되고 주민홍보를 해 가지고, 요즘은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도 이제 소방서 직원들이 딱지 떼죠, 지금 안 해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충청남도는 아직 주차위반 딱지를 소방공무원들이 떼고 있지 않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충청남도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어디 하고 있나 지금?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대전광역시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서울은 하고 있고?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서울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천안 같은 데는 1년에 인구가 약 2만명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기 인구가 늘면 주택도 느는 거 거든요. 그러면 최고 문제인 소방도로 같은 것들이 주차시설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화재진압에 지장이 있어서 인명피해까지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전예방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혹시 계몽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무슨 훈련을 통해서 했다든지 도가 천안시와 협조해 가지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막힌 도로를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라도 한 적이 있는 것인지?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화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사고, 즉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이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통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소방통로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주 2회 이상 계속해서 소방차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보 훈련을 하고 있으며, 또 매일 4회씩 실시하는 기동순찰대에도 이러한 통로를 계속해서 순찰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 전체적인 도로율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차량보유 대수가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획기적인 주차장 문제나 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제로 소방통로 확보가 그 때는 됩니다. 그 때는 되는데 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불법주차가 성행하게 됨으로써 단속과 홍보가 병행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저희들이 월 2회 이상은 시, 경찰, 소방 이렇게 3자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속만으로는 그러한 소방통로 확보를 영구히 확보하기는 역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확보라든지 주차장의 확보 이러한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소방 뿐만이 아니고 전 행정력이 같이 협조해서 그러한 대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30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도착이 안 돼요.

이복구위원

자료가 늦어지면 의회감사에 30일 각 소방서가 다 참여가 될 테니까 거기서 연계해서 그때 자료를 주시고, 거기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박동윤위원

예, 그렇게 해요.

박찬중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강태봉위원

이복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꿈의궁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천안소방서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소방안전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서장님이 보셨을 때 소방안전시설에는 하자가 전혀 없었다?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설치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리자의 의욕과 정신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봉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거기의 주인이 경찰 고급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나가 가지고 그냥 "덮어 주고 봐 주었기 때문에 조그만 여관에서 6명씩이나 인명사고가 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여쭙는 얘기인데요,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학교 같은 공공시설도 나갑니까, 소방안전 점검을?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공공시설에 대해서 소방안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나가시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꼭 이렇게 지적 사항을 체크를 해 주고 옵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을 방화관리자나 안전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저희들 검사조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적을 하고, 밑에 점검한 내용 일부는 거기에서 절단을 해서 넘겨 줍니다.

강태봉위원

지금 여기 서장님이 근무하시는데, 천안의 공공기관인 학교, 시청, 동사무소, 이런 공공기관 쪽에는 우리 서장님이 보실 때 의무사항을 다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공공시설 중에서도 일부 소방시설의 관리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검사를 해서 적발되면 보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보완상 조치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OECD 기준해서 학생수를 35명으로 한다고 정부에서 내년까지 콘테이너박스까지 지어서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도 제가 학교를 가보면 실험실 같은 데의 복도가 좁으니까 조금 넓힌다고 해서 복도를 막아서 씁니다. 이런 것은 소방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건물을 새로 구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소방시설이나 소방법 관련사항이라기 보다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건축법 관련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소방피난상, 소방통로상, 방화구획상 또는 내장재 불연화라든지 소방과 관련된 건축의 모든 문제를 검사시에 분명히 지적하고 그런 것들은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인이 여관이나 식당을 해 가면서 위법을 하면 이것 저것 제재조치를 받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들부터 앞서서 의무사항을 준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우리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상세히 챙겨 주셔야 되고, 이 소방법에서 공공기관이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소화전도 물량에 의해서, 인구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 하고도 전혀 그런 것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소화전은 서장님이 볼 때 천안소방서는 몇 %나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기준계획에 저희들의 소방용수시설은 약 40%도 채 안 됩니다.

강태봉위원

40% 정도도 안 되었다고 하면 50%, 60%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소방서장님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지금 공공소화전, 건물에 설치된 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태봉위원

공공소화전이든, 건물소화전이든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도로상에 설치된 공공소화전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도사업자는 대개 시장 군수가 일반수도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군수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규정대로 주거지역은 140m, 상업 및 공업지역은 100m 거리로 소화전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비용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설치가 되고 있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산간지역까지도 저희들이 140m의 바운더링을 정해서 설치기준 계수를 뽑다 보니까 사실 기준계수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천안시내에서 그런 소화전이 부족해서 화재진압에 실패한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런 일은 없다고 해서 지금 40%,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을 안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

법을 고치든지 뭐를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서장님이 자세 자체가 문제라고요. "그러한 일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서장님이 "40% 밖에 천안이 안 되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데는 안 해 놓고, 그러면서 타 여관 같은 데, 이런 데에 가서 "뭐를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자꾸 색안경을 써 가면서 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100%는 못해도 60%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60% 이상은 올려야 하고 그런 투쟁도 우리 서장님이 해 주시고, 드리고 싶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많은데 본 회의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8월 3일 화재 발생한 후에 천안소방서에서 1차 보도자료는 어느 분이 배부 하셨습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저희 소방서에서 나간 보도자료들은 우리 예방계에서 창구를 일원화 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 보도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언론을 본 후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아주 좋지 않은, 공무원들을 보는 눈초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언론보도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차 보도에서 꿈의궁전여관 주인이 사실은 경찰서장인데 경찰서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나갔다 해서 이것은 바로 소방공무원들이 "경찰서장에 대한 특혜라든가 비호, 방호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이런 부분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직접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줘 보세요.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위원장님께서는 꿈의궁전여관이 전청양경찰서장 김육헌 씨 소유였었기 때문에 소방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도민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서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김육헌 씨가 그 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었던 것은 건물준공 당시에는 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즉 공동소유에서 1인 소유로 자기는 말하자면 등기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로 해 놓았다가 다시 김병찬의 1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실제로 김육헌 씨는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던 시기가 작년도 즉, 2000년도 11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은 2000년 8월에 소방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때는 김육헌 씨가 동 건물에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선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김육헌 씨가 그 건물에 관련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사실은 알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았던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전직 청양경찰서장이 동 건물의 소유자라는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사실 그때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제가 건의라고 하면 건의라고 할까, 천안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체교육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각 시군에서는 교육청 소관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 군수를 명예강사로 위촉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은 우리 도의원님들을 명예강사로 위촉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도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한번 교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위원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자체교육시에 우리 도의원님들을 명예강사로 위촉해서 도정과 도의회 사무에 대한 말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도 관할 내에 있는 의원님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런 의원님들을 모셔서 의용소방대 자체교육시에 시책 홍보강사로 위촉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재발생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재화 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1층에서 5층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장확인 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대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게 되면 이런 현장을 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재화 서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병천파출소 승격문제라든가 쌍용파출소 설치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도청에 가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화 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지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이곳 천안에서 제82회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우리가 말씀 드려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우리 소방서에서 119종합상황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119대원들이 현장에서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7일간 살면서 두 번을 가 보았는데 그 대원들이 점심을 먹는데, 바로 옆이 먹거리시장으로 식사를 팔고 하는데도 안 가고 거기서 컵라면으로 점심 들어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진짜 자기 직무를 위해서 아주 충실히 하고 있다는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나중에 회의석상에서 격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화

이재화천안소방서장

정선흥 위원님 저희들 격려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에게 위원님의 격려 말씀을 일일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오늘 화재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여러분의 문제보다도 건축법상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소방서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화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소방서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