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난 번 꿈의궁전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주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6명이 죽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정말 5층 건물에,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진화시간이 무려 1시간 30분의 진화시간이 되었고, 총 36명이 사망 및 중경상을 입게 된 것은 정말 어떠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여관은 '99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그 시설에서 복도에는 완강기도 설치되어 있고, 또 이곳에는 완강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간이창고 같은 것으로 이용하고 시트나 수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투숙객이 제대로 발견치 못해서 이용을 못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안전점검시에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평소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한 화재탐지기가 각층마다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비상벨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투숙객들에게 사전의 어떤 예보, 비상벨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이런 큰 피해가 났다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안전점검할 때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한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병력이 264명에 장비 23대가 동원 되었으나 건물 주변의 조경이나 또 정문에 철구조물 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구조사다리나 출동장비가 제대로 진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자체를 부수고라도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타 건물, 물론 천안시 관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와 유사한 건축구조물을 설치한 데가 현재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은 구조에 어려운 장애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 했으면 앞으로 이것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라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사다리 소방차 높이가 4m라고 할 때는 4.5m 이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긴급 피난처로 이용될 수 있는 5층 옥상의 시건장치가 잠겨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슬라이드로 보고를 할 때 구조요원이 들어가서 5층에 있는 투숙객을 구조했다고 하는데 5층에 올라가서 구조한 요원이 누구신가? 그 분의 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실제 그때 문이 잠겼던 것인지, 옥상에 잠겨있던 장치를 부수고 대피를 시켜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여관에서 119로 신고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고도 하고 있고 또 신고 접수가 광역단체에도 접수되면서 상황대처와 진압체제가 더욱 어려웠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거기에, 충남소방의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119가 비상전화 서버가 고장나서 전화위치가 잘 파악이 안 돼서 화재발생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이런 의혹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소방안전본부 김대환 계장이나 안전관리과장은 과연 2001년에 서버가 몇 번이나 고장이 났었는지,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고장났던 횟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의 원인은 기계실에서 버너의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트시설이 중간 중간 각층마다 칸막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5층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의 피해가 컸다고 보는데 평소 소방안전 점검시에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안한 것인지? 물론 건축법과 소방법하고 차이가 있어서 소방업무에서는 건축법에 대한 어떤 무엇을 못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안전 문제에 의해서는 건축과 같이 연계했을 때 그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사전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발생의 요인이 착안이 됐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설계에 삽입을 시킨다든가 화재의 예방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은 어떤 협조요청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드바이스라도 한다든지 어떤 조항, 이것은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우리 소방법하고는 무관하다, 우리는 소방시설에 관한 문제에서만 터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이외 것은 우리가 터치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례를 봤을 때 건축의 구조상 소방과 화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면 소방의 전문가로서 또 이 화재에서 그만큼 많은 대처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소방안전 허가, 건축허가가 허가동의를 할 때, 동의서를 제출할 때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 갔으면 이러한 결과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