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고영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로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 직장내 취미클럽 및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공무원 해외연수 사기앙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문경과 부안공무원 교환 합동교육을 실시 양 시군간 우위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신지식 습득을 위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자치의식 고취를 위해 시정설명회 와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제3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와 제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일선행정강화를 위해 리·통장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와 리·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조직과 인력운영관리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기획단을 설치하였고,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본청의 1개담당과 정원 29명을 감축하였으며, 특히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설치와 신규 시설물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22명을 증원 승인 받았습니다. 정례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공무원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분야 기반확충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이 제작 5개분야 175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여 시정홍보 및 행정정보 공개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80대 보급 공무원 1인당 0.8대의 컴퓨터를 확보하였고, 공무원과 시민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운영 30회 780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 내실추진입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읍면동 기능전환입니다. 정부는 1단계로 2000년까지 자치구 및 일반시의 동 1,654개소를 시범 실시하였고 도농복합시 및 구의 읍면동 1,858개소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읍면동 제도의 기본체제는 현형대로 행정구역 사무소 명칭, 읍면동장 및 리·통장제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첫째,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통계, 지가조사, 국·공유재산관리 및 지방세 등 최소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읍면동별 최소의 인력 1, 2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여가선용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읍면은 1억원, 동은 6,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1,5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초기에는 다소 주민불편이 예상되지만 불편해소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1억2,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등 18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3건을 완공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으로 농로 및 도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마을회 관 신축 6동중 5동을 완공하였고 10동을 보수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도수로 및 보설치, 마을회 관 등 19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3건을 완공하였습니다. 민방위 행정 기반확충을 위하여 민방위대 검열, 주민신고,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훈련, 전문요원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민방위 경보 현대화사업 추진과 화생방 장비로 방독면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각종 체육대회 를 개최하고 도 및 중앙단위 행사에 출전하였습니다. 제39회 도민체육대회 , 제50회 문경시민체육대회 와 전국규모의 정구대회 를 12회 개최하여 국내 최고의 정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은 4월 21일부터 2일간 9개종목에 생활체육인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장기 체육대회 를 개최하였으며,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에 참가하였습니다. 실업팀 정구단은 전국규모 대회 에 8회 참가하여 우승 2회 와 준우승 2회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 정비내용은 10억8,000만원으로 2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옹벽 및 방음벽 설치공사 등 대폭적으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문경읍 상리에 건축중인 문경문화체육센터는 1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30%의 공정으로 건축구조물 공사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전통예절 교육 운영 등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여 하루평균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개소한 청소년상담실에는 하루 평균 30여명의 청소년들이 진로, 성격, 친우 관련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의 증가에 따라 시와 경찰서, 교육청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월 3회 이상 관내 불시 기동단속을 실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10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 목표액 217억원중 218억원을 부과하여 87%인 190억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시세는 목표액 114억원에 10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세중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제5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시산하 전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 체납세 징수현황은 체납액 42억원중 14억을 징수하고 28억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체의 부도·폐업으로 9억원, 상습체납 및 행불 자동차 체납세 11억원, 자금 부족 및 납세태만, 징수유예 등으로 8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연 4회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직장 체납자 348명에 대하여 봉급 압류를 예고·징수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 공무원 징수책임제 실시로 5,300만원, 차량 공매로 2,300만원을 징수하는 등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해당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인·허가 면허시에 체납세를 우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시산하 간부공무원 징수담당제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회 계과 소관입니다. 회 계 및 재산관리 업무 추진으로 세출예산 지출현황은 금년도 예산현액 2,870억6,3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은 1,661억8,600만원, 잔액은 1,208억7,7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중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 처분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사 개·보수 및 시설정비는 종합민원실을 확장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고 3억원을 들여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청사의 노후 냉·난방 배관 및 보일러를 교체하여 열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하여 전자입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찰절차 전과정을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집행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입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입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로 회 계업무의 신뢰를 확보하고 입찰 참여자의 비용절감 등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후 현재까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16건의 전자입찰을 시행하였고 12월중 전 공사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 저변계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3,023세대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보호비, 자녀학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저소득층에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복지향상 사업으로 모전사회 복지관 운영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였고 현재 건립중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공정율이 70%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 선양사업으로 현충일행사, 김용배장군 흉상건립, 동로 적성리 전투 전승비 건립, 6.25참전 호국용사 전공비 건립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신망애육원을 비롯한 육아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립인 마성, 점촌어린이집에 대하여 2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산양 현리 노인회 관 등 3동을 신축하고 34개 경로당을 정비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중 납골분묘 설치사업으로 13개소에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대학운영, 여성회 관 교육, 읍면순회 교육 등 각종 여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3개소의 상담소를 운영 가정 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을 실시 건전한 가정가꾸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전 위생업소 육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모범음식점 64개소를 지정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및 쓰레기 봉투 대금을 지원하였고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하여 친절서비스 팜플렛, 영업주 및 손님들의 실천사항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 위생업소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소비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받았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3,580㎏을 적발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민원사무로서 신규허가 등 71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위생업소 지도 점검은 총 1,673개소를 점검하여 준수사항 위반 등 위반업소 43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1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친화마을을 육성하고자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높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을로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도지정 1개소, 시지정 1개소를 선정 환경친화 마을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지정 마을인 산양면 진정2리에 대하여 진입로 포장, 마을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지정 마을인 영순면 이목2리는 저수지, 자연석 쌓기, 마을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산북면 창구리를 도지정 마을로 추천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분리수거 추진은 1일 쓰레기 수거량은 69톤 정도로서 매립 58톤, 소각 3톤, 재활용이 8톤정도 됩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9월말 현재 2억5,000만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자를 지도 단속하여 계도 994건, 과태료 48건에 5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2,265톤을 수집하였으며, 새마을 재활용 알뜰시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불정 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조속히 조성하여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 및 문경시 폐촉법 조례제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 의개최,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접수, 주민설명회 개최, 금년도 1월 추가입지 후보지 공모, 영향지역 주민 120명의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쓰레기매립장입지선정위원회 에서 공평동 산71번지 일원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지구에 대하여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협의체 구성, 설계심의 및 시설설치, 계획 승인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친후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 시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최첨단 공법으로 침출수 차단시설, 악취방지 및 해충방제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영향지역내 주민들다소의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본 업무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업무에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99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간 1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연생태계 학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며, 금년내로 완료될 것입니다. 앞으로 편입부지 매입 등 보상을 실시하고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1일 2회 방역과 복토를 실시하여 매립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립장 주변 농로포장 50ｍ, 소각로 보수, 소각장 집진시설 여과포 교체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지원국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먼저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4페이지 조직·인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의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읍면동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들을 우리시에서는 본의원이 시청하고 순환보직을 하라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읍면동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면동 장기근속자들이 여타 읍면동으로의 전·출입 관계는 거의 희망을 하지 않고 거의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청에서 어떤 요인이 있을때 본청의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무조건 읍면동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를 우선해서 본청으로 전입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급에서 7급 승진된 그 직급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 규정상 규정으로 정해진 바에 의하면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반드시 읍면동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여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이제 8급에서 7급외에 한번 읍면동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도 거의가 현재 8급 공무원들도 또 읍면동에서 근무하다 들어온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8급으로서 본청에 들어왔는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나가게 되는데 그앞에 또 8급으로 있는 직원들을 읍면동으로 또 나가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같이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우리시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청에서 근무하고 또 어떤 공무원은 읍면에서 다년간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다같이 공무원의 시험을 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좀 탄력성있게 서로 순환보직을 시켜가지고 자질향상을 함양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잘알겠습니다.

또 5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전환 내실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아직 우리 의회 에서 조례를 통과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실시한데가 없죠?

지금 도내에서 관계조례를 의회 에서 의결한데가 경산, 청송, 고령, 예천, 봉화 다섯군데가 의회 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아직 나머지 시군에서는 계류 또는 아직 상정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도 조례가 성립이 되면 지금 그 읍면동은 동은 먼저하고 읍면에는 어느 면을 먼저 시범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당초계획은 읍면중 1개읍면, 그다음에 동에 1개동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조례가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지난번 조례 계류된 상태 이후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발전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금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거론된 호계가 거론되었었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호계가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초에 호계로 시범운영을 하실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이 의회 에서 성립된뒤에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 시범실시하는게 말씀이십니까?

면이. 예.

그건 어디를 하더라도 1개읍면은 실시를 해야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읍면동하고 동은 점촌동하고 인근 읍면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그게 이제 주민자체센터를 설치하면 그래도 읍면 중심부에다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주민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읍면이 어디겠느냐 이렇게 볼적에는 아무래도 우리 동지역 인근에 있는 그런 면사무소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서동욱의원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당초 업무보고에 보면 시정발전연구과제 발표회 를 갖겠다고 업무보고에, 당초업무보고에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발전은 우리 자치발전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지금 발표회 를 가졌는지 또 가졌다하면 우리 공무원들중에 몇사람이 어떤 식의 어떤 발표를 가졌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건데 당초예산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국제교류와 시장개척, 업무연찬 또 선진행정과 자치행정을 체험으로 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을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5회 , 2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행정과 자치행정을 보고 온 그 레포트 작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다 받아놨죠?

예. 다 받아놨습니다. 다받고 또 자기 분야에서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해외연수가 선진행정과 자치행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배워와서 과연 얼마나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느냐 하는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연구 발표회 이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한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발표회 를 갖진 아니했습니다. 갖진 아니했는데 지금까지 전체 종합을 해서 12월중에 한번 발표를 갖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 업무연찬 체험 얼마나 우리가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이게 또 해외사례가 우리와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걸 참고해서 우리 행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업부분이라든지 또 환경부분 그다음에 건축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우리 업무에 적용을 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시에 많은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가는 직원들에게 그걸 주지를 시키고 또 실제로 다녀와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정발전 연구과제 발표회 가 12월중에 개최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의회 에서도 관심사입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도 발표회 개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시고, 해외연수도 다녀온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점을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많다면 앞으로 점점 더 해외연수 인원이라든가 예산도 좀더 늘려서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를 좀 보고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 진흥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욱의원님!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말이죠. 도가 4억9,000만원, 시가 21억9,400만원해서 21억8,400만원인데 지금 2001년 11월 10일 현재보면 지금 체납액이 약 16억정도 더 지금 불어나 있어요. 체납액이. 그렇죠?

예.

이건 어떤 체납액이 자꾸 불어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12월말 현재가 33억7,500만원이었거든요. 16페이지 표를 보시면 제일 위의 표에 체납액이 11월 10일 현재 42억9,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2억9,400만원 이 내용은 2000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33억7,500만원이고 금년에 발생된 체납액이 9억1,9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42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은 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요인을 분석해 놨습니다마는 지역경기침체는 부도가 났다든지 이로 인해서 폐업한 여기에 9억원이 물려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징수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 1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불이 되어가지고 참 징수하기 어려운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징수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체납액이 자꾸 누적이 되어서 불어나는 것은 일단은 막아야 안되겠느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이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 본청에 계장이상 계장, 과장 전부 개인별로 그 체납자와 연결시켜서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특히 부시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부시장님이 직접 계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고 이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8억이라 하는 그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 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회 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번 더하겠습니다.

예. 서동욱의원님!

우리 예산중에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중요 투자사업 조기발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정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당초예산에 당초업무보고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회 계관리쪽을 보면 현재 2,870억의 예산중에 이게 57.9% 집행률이 이게 언제 날짜죠? 몇일자입니까?

예.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

예.

아! 10월말 현재로 집행율이 57.9%. 나머지 잔액이 약 1,2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4/4분기도 그렇다면 한 두달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이 집행율에 지금 맞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상부에서부터 어떻든 우리 국내경기 또 지역경기를 위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많은 권유도 받았고 저희시에서 일찍부터 모든 설계라든지 이런걸 미리 일찍부터 시작을 서둘렀습니다. 아직은 이제 11월, 12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기간중에는 집행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연말경에 집행되는 예산이 많고. 가능한 것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될 수 있으면 덜 시키고 전부 집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집행 부분 즉 말하자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그런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집행율이라 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가지고 조기 집행이 되었다하는 그런 수치로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작년수치와 비교를 한번 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

행정지원국장님!

예.

자료가 없으면 회 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사업시행은 차질없이 제대로 좀 업무를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이런걸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줄여나가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문중납골묘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보조비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개소당 납골묘 개소당 200기 이상은 금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1,200만원씩. 그다음에 200기 미만은 6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13군데나 설치를 하셨는데 대충 어떠한 모형으로 지금 납골당 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우리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저희 가은지역에 6, 70년대 석회 광산이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폐광된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쓰레기가 지금 반입이 되어가지고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읍에도 항의를 하고 저도 직접 항의를 받았습니다마는 폐석회 가 아마 외국에서 생산된 폐석회 같습니다. 못쓰는 폐석회 가 상당량 지금 석회 공장에 쌓여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관리계에다가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좀 접근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번 회 기가 끝나기전에 서면으로 좀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관장님! 공연이라든지 행사계획이 주말쯤은 다음주것이 서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관장님! 우리가 해마다 장서를 새 롭게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현재 분뇨처리실적은 1일 평균 67톤을 처리하여 총 17,330톤을 처리하여 수수료 수입으로 1,912만2,00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관리로는 자체검사 305회 를 실시하여 BOD 6ppm이하로 방류하여 하천수질개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함창통합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도처리 3만톤과 차집관로 10.3㎞, 중개펌프장 1개소와 시설확장 1만톤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7억6,900만원으로 금년도까지 투자액이 62억8,400만원, 내년도에 4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종합진도 41%로 생물반응조와 최종침전지를 70%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차집관로로는 영순농공단지와 압송관로 3.6㎞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개펌프장과 차집관로 Ａ라인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계획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성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민원도 많았고 말썽도 많았던 본 처리장은 이제 주민과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택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4일날 일본공해조정위원회 에서 대주민 갈등해소 모범지구로 견학을 7명이 다녀간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시설용량 2만2천톤에 1단계로 8천톤 규모의 사업비 296억6,200만원 사업비로 2003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사실적으로는 차집관로 9.6㎞를 완공하고 생물반응조, 토목공사를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은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총용량 7,400톤중 1단계로 2천톤 규모의 시설용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7억원이며 금년도까지 투자액은 63억7,5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39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실적으로는 진입도로와 부지내 토목공사를 일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우·오수 분리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또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소문이 나서 도내 시군은 물론 멀리 전남, 대구시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오수관로 및 오수연결관로 61㎞와 맨홀 1,200개를 시가지내 거미줄처럼 형성을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82억3,800만원으로 99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말에 1단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0억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31.2㎞를 완공하여 95%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마성하수처리장 문제를 주민들과 해결하면서 그 주민대표와 숙원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와 합의한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주민대표와 협약을 해가지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건 하고 저희들이 사업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포함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마을회 관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포함되었죠?

예.

가은하수처리장도 곧 건설이 되는데 뭐 집단행동이 있어야혜택이 있습니까? 가만있어도 비슷한 혜택은 돌아옵니까? (웃는 이 있음)

그건 뭐 같이 가은도 마성과 같이 그런 사업을 기대할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본까지 견학을 간 그런 모범사례는 그런 지구를 본을 봐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오수 분리사업을 앞으로 가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하는 동안에 시간이 앞으로 언제쯤 시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가은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저희들이 본처리장이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내년부터 지금 착공이 되겠습니다.

내년초부터 바로 됩니까?

예. 바로 됩니다.

아! 그러면 다행인데요. 왜냐하면 우·오수 분리관 공사할때 한다고 미뤄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하수도가 다 깨지고 썩은 물이 넘치고 하는데 이것하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년초부터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쪽에 고재만의원님!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총사업비 시가지 우·오수 분리공사 말이죠.

예.

180억정도 되는데 1단계가 90억정도 되고요, 2단계가 2002년도부터 한 90억정도 되는데 1단계고 2단계하고, 1단계는 어떠한 사업들로 하고 2단계는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 1단계 사업은 182억하는 사업 이것은 점촌시가지내입니다. 점촌 지금 여기 기 점촌읍 구 시가지내이고 그렇게 구별해 놨는데 1단계사업은 그렇고 90억하는게 이번에 1차공사 택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 말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180억중에 2차공사가 90억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단계사업중에 1차사업이 90억, 2차사업이 한 90억?

예.

그럼 1차사업하고 2차사업하고 차이는 어떤거죠?

그게 1차사업은 외곽지부터 해들어갔고 2차사업은 이제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정연결 이게 가정연결 관로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외곽지에서부터 간선관로만 했고 2단계로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은 본격적으로 가정 집집마다 연결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아! 그게 외곽지에 있는 것은 1차사업으로 하고 골목에 있는 각 골목마다 다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2차사업이고요?

예.

그럼 1단계, 2단계 차이는 어떤거죠?

1단계는 저희들 계획된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신기지구, 공평, 유곡 이런 등등 지구가 2단계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 지금 시가지 우·오수 분리공사 때문에 상당히 뭐 민원제기 문제로 인해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에는 주 간선도로는 어지간히 좀 된 것 같애요. 된 것 같은데 골목포장 쪽으로 저희 �회 뗏却� 봤을 때 골목포장쪽에 상당히 좀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좀 아쉬운게 몇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공사를 하게되면 사전에 좀 공사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하면서 골목진입 입구에는 차량통행이 안되도록, 진입이 안되도록 어떤 표시라든지 뭐 어떤 사람을 세워 놓는다든지 뭐 그런정도의 주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간선도로에 보면 지하에 굴착을 해가지고 관을 묻고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아스팔트 포장이 옷이 이렇게 떨어지면 짜집기를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표가 안나도록 짜집기를 하듯이 그런 정성을 좀 들일수가 없느냐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를 하면서 모든 길이란 길은 거의 다 파제켜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거의 너무 표가 날 정도로 그래서 차가 다니면서 요철이 심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현장에는 어떤 노면을 어떤 보수를 하는데 어떤 기준도 있을 건데 그런 기준을 적용을 안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감독을 하시는지도 의심스럽고, 눈에 보이는 아스팔트를 위에다가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뭐 요철이 심하다든지 뭔가가 좀 부실공사가 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걸 느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묻힌 관은 과연 옳게 되어 있는지.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뭐 수평부분이라든지 물론 잘하셨겠지만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가지내에 모든 골목을 어차피 단계를 거치면서 연차적으로 관을 다 연결해야 되는 만큼 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포장복구라든지 저희들 홍보도 사전에 하고 반회 보도 하고 CCTV에도 지금 더러 내보내고 있고 또 원체 이게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하기 때문에 미쳐 저희들이 감리단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미비한 점이 없다고 100% 다 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침례교회 에서 문창고 후문간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쇄석을 깔고 아스팔트만 입히면 거의 도로가 다 되는 상태로 거의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하수관거 거기 사업을 했는데 집집마다 나오는 관을 연결을 안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게 저희들 안한 오수바리가 안되었는데는 연결을 못합니다. 오수바리가 된데는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전번에도 전번 추경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CCTV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지금 오늘도 문경가서 찍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그걸 해가지고 그런 안된 곳이라든지 미비한 곳에는 저희들이 CCTV를 촬영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 주택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로부분, 신규 도로를 내었을 때 그 부분에도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를 기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신기공단지구에는 저희들 사업비를 하수도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 관거사업비로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일반 도로부분에는 도로하면서 하수도는 같이 따라가는 사업입니다. 도로를 하면 하수도 없이는 안되거든요. 측구 잇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부서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침례교회 에서 문창고 후문간 부분은 하수관거가 집집마다 나오는게 다 하수구가 연결이 다 되어야만이 포장을 합니까?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기존 하수도는 연결이 역시 하수구가 나오는 것은 집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그게 우·오수가 분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하는게 저희들이. 그것이 분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집집마다 저희들이 지금 하나 하나 카드가 다 있습니다.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만 딱 보면 이집에는 하수관로가 어디로 갔다, 오수관로가 어디로 갔다, 일반하수와 같이 포함해서 나온다 이러는게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디는 되었다, 안되었다는 것을 말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카드를 점촌시내는 집집마다 카드가 있고 그 카드가 앞으로 완성이 되면 집집마다 한 개씩 해가지고 전부 배치를 해놓고 하수도가 어디서 몇미터 부분에 하수도가 있는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하실때 완벽하게 100%가 되도록 하셔야지 혹여라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또 빠져놓으면 그것 했던 것 다 새로 뜯어가지고 하기가 또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아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마성하수처리장이 집단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또 수범사례가 되어가지고 일본에서까지 견학을 왔다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주민대표하고 우리 문경시장하고 협약서를 만들었죠?

예.

그게 효력이 어느정도입니까? 그게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그냥 임의적입니까? 그건 뭐.....

그건 뭐 시장하고 주민들과 집중 행정행위 때문에 법적이기 보다도 대주민과 약속사항입니다. 약속사항도 시장님이 약속한 것이고 문경시가 약속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지킬수도 있겠네요?

그걸 안지킨다 할 수는 없죠.

주민들하고 협약된대로 다 해줍니까?

다 해줍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관로매설을 올해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봄에도 했고?

예.

했는데 관로매설하는과정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일부 농지를 이용하고 이런 보상까지 했잖아요?

예.

했는데 관로를 묻고 나서 그위에 복토를 할때 이게 복토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봄에 모를 심는데도요. 기계가 들어가서 보면 기계 전체가 빠져가지고 모를 못심고해서 손모를 심었습니다. 가을에 또 벼를 밸려고 하니까 또 기계가 못들어가서 기계가 들어갔다가 못베고 나서 또 사람이 손으로 베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해서 주민들이 또 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도 보니까 관로를 계속 묻고 있는데 차후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예.

그 관로를 묻을 때 보통은 바닥에 기초를 안하고 그냥 바로 관을 묻죠?

차집관로는 기초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차집관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복구가 조금 미비하다 하는 것은 농로같은데 저희들이 차집관로 묻은데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농로포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또 일부 하고 있고 우리가 남호, 마원지구도 다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래서 자꾸 정리가 좀 덜되었다 하는 것은 포장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저게 지금 1차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구간은 조금 그런 미비한데가 있습니다. 완전히 포장할려고 농로는 놔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차집관로 묻어가지고 기존 논에 있던, 논에 가지고 덜 되었다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놔도 그게 금방 파가지고 묻었던데는 좀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다짐이라든가 이런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가 물론 지나간데는 복구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관을 묻을 때 보니까 그밑에 기초를 안하고 한데는 혹시 지각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수현상이 안날까요? 우리가 수돗물도 보면은 수도관에 누수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기초가 100%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암반이 나오든지 이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 지구에는 하천이나 하천은 완전히 피복을 시켜버리고 예를들면 물이 분출되는데, 용수되는데 이런데는 반드시 피복을 다 딱 매몰을 해가지고 그안에다 하고.

하천에는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일반 토지대는 기초는 합니다. 어디든지 기초는 하고 암반나오고 이런데는 특수지역 외에는 기초는 다 들어갑니다. 절대 침하되는데 이런데 없도록 다 합니다.

거기 일반 논을 통해서 하고 이런데는 기초는 다 합니까?

예. 합니다. 기초는 합니다.

하여튼 복구하는데 좀 감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이런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정호의원님!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아까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차사업이 99년 11월에서 2002년 12월로 공기가 잡혔네요?

예.

그래서 2차사업은 2002년부터 양여금 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계획이 2002년부터 한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2002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이 내년부터 더 많이 옵니다. 관거가 우·오수 관거정비사업이 앞으로는 그게 대단히 저게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지금 광장히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면 저희들이 앞으로 우·오수 분리할 때 대상기구를 자꾸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가은읍, 문경읍부터 하지만 읍면에도 저게 다 해야 됩니다. 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오수같이 섞여가는 것 이것은 하수처리장 아무리 만들어가지고 돌려도 저게 솔직하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오수 합류가 되어 들어가면. 그래서 저건 양여금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억 준다하는데 지금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오는대로 계획을 돈이 남아 돌아가면 자꾸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다. 목표연도라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야 됩니까?

예.

시가지에 말이죠. 이게 구간마다 사업소가 다릅니까? 구간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구간, 한 구간 어떤 구간 구간마다 사업소가 다릅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공동 도급으로 해가지고 의무 공동도급으로 해서 3개회 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공동도급으로?

예.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3개사업이기 때문에 구간이 약간씩 틀립니다. 지금.

그런데 공동도급이라그러면 한회 사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회 사가 틀리죠. 3개회 사죠.

아니! 3개회 사인데 공동도급이라 안했습니까?

예.

그럼 3개회 사가 다 틀리게....

그렇죠. 시공을 다 틀리게 하죠.

시공은 틀리고.

감리단은 하나이고 회 사는 틀립니다.

그런데 저걸 해놓고 말이죠, 해놓고 뭡니까? 보온덮개 같은 것 덮개를 이렇게 덮어놓대요?

예.

덮어놓고 그게 차가 다니면 밀리기도 하고 이게 뭐 벗겨지기도 하고 혹 차들이 보니까 큰 차 같은데는 타이어에 끼여서 같이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데 아마 아스콘을 말이죠. 상당히 오랜기간이 있어야 아스팔트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것 왜 먼 구간을 해놓고 아스콘을 빨리 아스팔트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예. 저희들이 토공 쇄석복구는 보조기층까지는 즉시 복구를 하는데 BB 아스팔트 두 번합니다. 저건. BB 한번하고 마무리 외어링 한번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그걸 할려고하면 지금 저희들이 먼지나고 이런다고 부직포를 덮고 하는데 큰차가 다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할려고하면 그 포장장비하고 이런게 어느정도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수도 이런것처럼 금방 그것 파제켜가지고 금방 반차씩, 반리어카씩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것을 어느정도 양이 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늦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것도 좀 당길려고 합니다. 지금 쇄석기층은 금방하는데 그런게 저희들 집앞에도 그렇고 역시 다 그런게 있는데 그 포장도 내년부터는 좀 당겨가지고 조금 양이 적더라도 포장장비가 이런 것은 어느정도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장비가 50m했다, 100m했다 금방 그렇게 할려고 하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걸 조금 더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지금은 한 10일, 외어링까지 하면 한달정도 갑니다.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그걸 저희들이 내년에 20일안으로, 보름안으로 완전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장님! 50m, 100m가 아니고 시가지 전체 말이죠, 100m, 200m가 아니라요. 그게 지금 물론 소장님도 잘아시겠지만은 특히나 대로는 좀 덜해요. 그런데 뒷골목 같은데는요. 관리를 안해서 그런건지 어떤지 몰라도 그것 사고나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 집니까? 그것 말려가지고요, 차 타이어에 달려 간다니까요. 그것 좀 빨리 빨리 하도록 그것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빨이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모소장님! 이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문창고등학교 뒷길 거기는 지금 1차 시멘트 포장을 해놨죠? 거기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대단히 불편한 것 같애요. 벌써 해놓은지가 1차 시멘트 포장해 놓은지가 내가 알기로도 한 10여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일고 있어요. 그런데는 다른 지역보다도 학생들 통학을 하고 하니까 좀 빨리 포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빨리 될 수 있겠죠?

예. 그게 1차포장하고 나머지 토층포장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빨리 되도록 좀 해주세요.

예. 빨리 포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 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히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