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발언

이성호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 니다. 서울시의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 별표2를 보면 계획이 8,437명인데 근무는 8,139명이 하 고 있고요. 그리고 각 서울시 실·국의 정원하고 근무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각 구청별로 근무자 수가 나오는데 구청별로 근무자 수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 수 산정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경우는 구청장이 지방병무청장한테 요구를 해서 정해진 TO 범위 내에서 초과를 할 경우에는 각 구청간의 정원조정도 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보조의 경우 각 구청별로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인원은 각 구청별로 비슷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데에 금천구는 20명만 보조해도 되고, 그리고 강남구는 217명이 보조를 해야 될 정도로 10 배 이상의 일반행정 보조인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좀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반행정보조에 많은 수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보다 많은 것 이 교통거리의 질서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도 비상기획관님 말씀 대로 여러 가지 지역의 도로나 그 지역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원이 다를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용도로는 서울시에서 관 리하니까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 그만큼 많은 인원이 있어서 관계는 없고, 결국은 지역내 의 그 현황일 텐데 사실 그것은 구청별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대동소이한 데 여기에서도 많은 그 요원 소요되는 정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체의 근무되는 숫자로 보면 강남구가 6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어서서 서울시의 전혀 통제도 안 따를 정도로 재정이 풍부하고 그 나마 같은 직급의 공무원의 경우도 같은 수당차이로 인해서 몇 십만원 이상의 월 급여의 차 이가 날 정도로 풍부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익근무요원의 숫자도 제일 많이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의 배정기준과 원칙이 지금 잡혀있지 않고, 그 동안의 관 행으로 또는 구청장의 병무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상 잘 좀 되는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한테는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각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건설안전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해서 인원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업무의 성격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소요되는 측면에서 이 해할 수 있는 배정수의 정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일선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각 구청 별로 이 정도의 편차가 난다는 것은 전혀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영역이 아닌가 싶 어서 비상기획관님께서 향후에 병무청하고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의를 하시 고요. 예를 들면 양천구는 146명인데 비해서 강남구는 609명이란 말입니다. 그만큼의 공익근 무요원의 수가 필요한 것인지, 분야에서도 일반행정보조에서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행 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서울 시의 배정, 그리고 일선 구청의 배정에 있어서도 효율을 기하는 것이, 그리고 일이 없고 그 러다 보니까 기강 잡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탈선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근무지 이 탈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이미 정원을 배정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할 일 없을 때에는 땅이라도 파서 일을 시켜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고 군기도 잡아가는데 여기에 애초부터 배정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되었다면 자연히 제도적으로도 탈선할 수 있는 소지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일단의 정원 배정의 기준과 원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다른 질의인데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고 통제구역이 있죠?

보호구역과 통제구역의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 지역 구가 종로인데 종로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통제구역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인근의 지역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도면을 함께 봤습니다만 대공방어구 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군사시설 통제구역이나 보호 구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또 대공방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시 군부대 협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종로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4층, 5층에 건축허가를 죽, 제가 시의원 당선된 95년 이후부터 지켜봤지만 군부대 협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왔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에 그 지역 내에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군부대 협의를 받았더니 이미 그 지역이 3층 이하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서 구청도 깜짝 놀라고 주민도 깜짝 놀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이 규정이 사실상 실효되어 있지만 현재로서 명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시 그렇게 3층 이하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 어서 일단 공문을 받고 구청하고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5층 이하로 개별건축물에 대한 협의는 마쳐서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가 3층 이하로 고시되었다는 것 은 부대장도 깜짝 놀랐었고요. 자기도 그런 사실 모르고 있었고 구청도 모르고 있고 주민 도 모르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띄워야 될 형편이 되어서 협의를 띄웠더니 실무담당자 가 관계규정을 찾아보다가 그 관계규정이 살아있음을 알고 자기도 놀랐지만 어떻든 그렇게 협의를 띄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었고, 사후에 구청하고 군부대하고 주민하고 협의과정 에서 그 건에 관해서는 5층으로 조정이 되어서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만 그 외 일반 건축 허가시에는 군부대 협의를 안했다는 점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군부대장으로서는 그것을 전혀 관리를 안했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건축주 입 장에서는 어떻든 군사시설보호법인가요, 법에 위반된 건축행위를 한 책임이 있고요. 이렇 게 되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구청이나 군부대나 주민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 각 군부대나 주민이나 구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문제 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 규정을 시대에 맞게 맞추려는 노력을 비상기획관님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사실을 시의 입장이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직접 해 주지 않은 입장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든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는 일은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비상사태시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각종의 군사작전상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도 군부대장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중간자적인 비상기획관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군부대장이 혹시 빠뜨 릴 수 있는 측면들을 군부대에서도 자기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시민의 불편을 초 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점에서 비상기획관이 각별한 노력을 기 울여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도 막고, 또 근거 없이 시민의 권위가 제약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은 서울시하고 수도방위사령부하고 하는 것인데요. 일선 구청에도 이런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사무소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죠?

일선 동사무소 방위협의회 관련예산은 어디에서 되는 것입니까? 국비입니 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서울시는 운영하는데 소요가 얼마나 듭니까?

이것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 회의를 매달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 단위에서도 매달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서울시가 1년에 2회 하는 것이 제대로 안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매달 하는 것이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각 동 방위협의회의 예산이 구예산이고, 구민이든 시민이든 예산이 들어가 는데 이 회의가 단체장들의 선거일선조직처럼 활용되어지는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통합방위법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짜여지고 또 각 조직이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일선 동의 협 의위원으로서의 자세나 의식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상당히 일종의 동장 내지는 청장과 가깝 게 인간적인 관계든 여러 가지 관계든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통로쯤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이 일선 동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통합법에 근거한 조직인데 그 취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 른 목적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조직으로서의 자기 목적 을 달성하는데도 어렵고, 또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공금인데 그것이 다른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도 차제에 점검을 해서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일선 동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관련 수방사 보조금 지원을 했죠?

아까 보고말씀을 받았습니다. 워키토키가 원래 735대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빔프로젝트 구입비용을 제외한 숫자로 조정이 되어서 예산은 똑같은 액수로 수도방위사령부에 교부가 되었죠?

나중에 워키토키는 추가로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은 없답니까?

그렇다면 토털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반영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용도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이 올해, 내년…….

그러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워키토키를 총 몇 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 까? 2개년에 걸쳐서 총 몇 대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735대의 워키토키를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당 27만원으로 해서 이 예산이 1억 9,845만원이었는데 중간에 정신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사야 되겠다 해서 한 대당 1,500만원 다섯 대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7,500만원을 그 용도로 쓰고 나머지 1억 2,345만원은 워키토키를 구입하는데 쓰겠다, 그게 457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되 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배정할 때는 735대 중에 457대만 구입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735대를 다 구입하는 것인지, 이거 회의해서 예산 지원키 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1,900대 소요를 제기했다?

1,900대 전액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달라 얘기했습니까?

그 협의가 어떻게 끝났어요?

1,900대의 반절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2000년 2월 25일자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의 결과대로 했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제 생각에는 근거가 다 있겠습니다만…….

내년도도 똑같이 올해처럼 예산 반영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대 략 한 2억 정도 주기로, 2년 동안 주기로 약속이 되어서 거기에 그냥 구체적인 내역은 맞춰 서 제출하면 시에서는 대충 거기에 맞춰서 돈 주고 그냥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정산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후정산 같은 것 없이 알아서 다 처리하고 끝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 슨 얘기예요,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정산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정산 다 됐어요?

빔프로젝트가 1,500만원짜리가 맞아요? 빔프로젝트 가격이 엄청 내렸거든 요, 이게. 빔프로젝트 한 대에 1,500만원 할 일이 없어요, 이것 저것 부대 장비 다 포함해 도.

노트북까지 다 사고 예산 맞춰서 거기에…….

글쎄, 노트북하고…….

세트하고 일절 다 포함을 해서 1,500만원 예산 다 맞춰서 한거군요, 그러 니까?

우리 군부대 돈 주고 정산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각 기관 별로 자원 이전해 준 돈은 사실은 적당히 사용되고 제대로 조사 안 되는 경우가 사각지대이 기도 합니다, 예산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니요, 경찰청에 서울시 예산 주지만 그게 참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 제 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주의촉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