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 으셨습니다. 오늘 200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 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 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 적출된 불 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 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 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 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비상기획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비상기획관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비상기획관은 간부소개와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비상대 비업무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 또는 정 책대안 등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원팀장 이상현, 비상계획팀장 서양원, 운영팀장 박영석)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을지연습 실시때 본위원이 요구한 전방견학 아주 잘 다녀왔고 수고가 많 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9쪽에 두 가지만 묻겠어요. 2002년도 충무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점검토방향에 있어서 전시에는 뭐니뭐니해도 전환체 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대상에는 17개 분야가 죽 나와 있습니다. 이 17개 분 야가 모두 잘 질서있게 이루어지리라고 보시는지 비상기획관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실지로 비상시에 업무보고와 같이 수립이 될 수 있는가, 자신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이건상 위원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7개 분야 충무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일단 유사시에 집행 가능하고 실시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69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30여년간 이것을 죽 선·후배들이 해 오신 것을 우리가 인계받아서 수정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계획은 거의 현실성 있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금년 을지연습 같은 경우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개별계획으로 하면 문 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상황이 요즘은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합상황조치모델을 만들었습 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떤 화생방 상황이 하나 나오면 화생방을 담당하는 1개 분야가 아니고 그 외 관계되는 전 기관들이 문제를 같이 풀도록 이렇게 해서 13개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번에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우리 계획들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충분히 계획들이 실시부 서에서 숙지가 되고, 또 알고 있고, 또 1주일간 연습을 통해서 많이 연습되었다는 것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30년 이상을 해 내려온 체험으로 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차질 없이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을 며칠간 받습니까?

이것은 4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요원들은 군부대에서 4주간 교육을 받고 우리 시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4시간에 걸쳐서 소개 및 복무규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바로 구청 및 공사에서 인도를 해서 자기 부서에 가서 1주일간 직무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복무를 적응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무요원들이 실제 군에서 4주간의 교육을 받고 나와도 실제 근무지는 시나 자치구에서 하는데 소양교육 4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 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적은 것 같지만 처음에 와서 계속 교 육을 하게 되면 분야가 다 다릅니다. 여러 분야로 직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요원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 대신…….

그러면 4시간 교육을 받고 각 분야별로 배치되어서 근무하면 거기에서 또 자기 실제 근무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또 받습니까?

네, 일주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일주일간 받아요?

네, 그래서 적응해가지고 선배들하고 또 공무원하고 이렇게 연계해 서 할 수 있을 때 이제 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 니다. 서울시의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 별표2를 보면 계획이 8,437명인데 근무는 8,139명이 하 고 있고요. 그리고 각 서울시 실·국의 정원하고 근무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각 구청별로 근무자 수가 나오는데 구청별로 근무자 수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 수 산정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구청마다 입지 적인 여건이 좀 상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구는 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어 느 구는 산을 많이 끼고 있다든가, 어느 구는 전용차로가 많다든가, 또는 어느 구는 그 지 역이 주차단속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청에서 볼 것 같으면 경비, 감시, 보호, 봉사, 행정보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일률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청에서 필요한 요원을 병무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병무청 에서 필요 요청과 적정한 인원 이것을 대략 고려해서 전체숫자, 전체 수급, 서울시의 요원 과 비례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가능한 그 사용기관에서 요구하는 요원은 인력자원이 있는 한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경우는 구청장이 지방병무청장한테 요구를 해서 정해진 TO 범위 내에서 초과를 할 경우에는 각 구청간의 정원조정도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구청하고 병무청하고 직접 이렇게 관계합 니다.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보조의 경우 각 구청별로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인원은 각 구청별로 비슷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데에 금천구는 20명만 보조해도 되고, 그리고 강남구는 217명이 보조를 해야 될 정도로 10 배 이상의 일반행정 보조인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좀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95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어서 지금 95년, 96년, 97년 이 사이에는 병무청에서는 가능한 요원을 많이 좀 활용해 달라, 병역의무 필할 사람이 많이 적 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요 또는 재정문제, 운영사항 이런 것 을 고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반행정보조에 많은 수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보다 많은 것 이 교통거리의 질서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도 비상기획관님 말씀 대로 여러 가지 지역의 도로나 그 지역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원이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용도로는 서울시에서 관 리하니까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 그만큼 많은 인원이 있어서 관계는 없고, 결국은 지역내 의 그 현황일 텐데 사실 그것은 구청별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대동소이한 데 여기에서도 많은 그 요원 소요되는 정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체의 근무되는 숫자로 보면 강남구가 6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어서서 서울시의 전혀 통제도 안 따를 정도로 재정이 풍부하고 그 나마 같은 직급의 공무원의 경우도 같은 수당차이로 인해서 몇 십만원 이상의 월 급여의 차 이가 날 정도로 풍부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익근무요원의 숫자도 제일 많이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의 배정기준과 원칙이 지금 잡혀있지 않고, 그 동안의 관 행으로 또는 구청장의 병무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상 잘 좀 되는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한테는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각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건설안전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해서 인원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업무의 성격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소요되는 측면에서 이 해할 수 있는 배정수의 정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일선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각 구청 별로 이 정도의 편차가 난다는 것은 전혀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영역이 아닌가 싶 어서 비상기획관님께서 향후에 병무청하고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의를 하시 고요. 예를 들면 양천구는 146명인데 비해서 강남구는 609명이란 말입니다. 그만큼의 공익근 무요원의 수가 필요한 것인지, 분야에서도 일반행정보조에서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행 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서울 시의 배정, 그리고 일선 구청의 배정에 있어서도 효율을 기하는 것이, 그리고 일이 없고 그 러다 보니까 기강 잡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탈선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근무지 이 탈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이미 정원을 배정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할 일 없을 때에는 땅이라도 파서 일을 시켜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고 군기도 잡아가는데 여기에 애초부터 배정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되었다면 자연히 제도적으로도 탈선할 수 있는 소지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일단의 정원 배정의 기준과 원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봐서 이것을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인데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고 통제구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호구역과 통제구역의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 지역 구가 종로인데 종로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통제구역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인근의 지역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도면을 함께 봤습니다만 대공방어구 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군사시설 통제구역이나 보호 구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또 대공방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시 군부대 협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종로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4층, 5층에 건축허가를 죽, 제가 시의원 당선된 95년 이후부터 지켜봤지만 군부대 협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왔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에 그 지역 내에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군부대 협의를 받았더니 이미 그 지역이 3층 이하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서 구청도 깜짝 놀라고 주민도 깜짝 놀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이 규정이 사실상 실효되어 있지만 현재로서 명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시 그렇게 3층 이하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 어서 일단 공문을 받고 구청하고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5층 이하로 개별건축물에 대한 협의는 마쳐서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가 3층 이하로 고시되었다는 것 은 부대장도 깜짝 놀랐었고요. 자기도 그런 사실 모르고 있었고 구청도 모르고 있고 주민 도 모르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띄워야 될 형편이 되어서 협의를 띄웠더니 실무담당자 가 관계규정을 찾아보다가 그 관계규정이 살아있음을 알고 자기도 놀랐지만 어떻든 그렇게 협의를 띄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었고, 사후에 구청하고 군부대하고 주민하고 협의과정 에서 그 건에 관해서는 5층으로 조정이 되어서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만 그 외 일반 건축 허가시에는 군부대 협의를 안했다는 점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군부대장으로서는 그것을 전혀 관리를 안했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건축주 입 장에서는 어떻든 군사시설보호법인가요, 법에 위반된 건축행위를 한 책임이 있고요. 이렇 게 되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구청이나 군부대나 주민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 각 군부대나 주민이나 구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문제 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 규정을 시대에 맞게 맞추려는 노력을 비상기획관님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사실을 시의 입장이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직접 해 주지 않은 입장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든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는 일은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비상사태시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각종의 군사작전상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도 군부대장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중간자적인 비상기획관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군부대장이 혹시 빠뜨 릴 수 있는 측면들을 군부대에서도 자기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시민의 불편을 초 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점에서 비상기획관이 각별한 노력을 기 울여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도 막고, 또 근거 없이 시민의 권위가 제약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도 마찬 가지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은 서울시하고 수도방위사령부하고 하는 것인데요. 일선 구청에도 이런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사무소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죠?

네.

일선 동사무소 방위협의회 관련예산은 어디에서 되는 것입니까? 국비입니 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중대별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면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구 방위에서는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운영하는데 소요가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연간에 2회에 걸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1월중, 또는 12월에 있으면 우리는 1·2월에 하고, 다음 하반기는 을 지연습을 전후해서, 그렇게 두 차례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간단하게 오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네, 시 정규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7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 회의를 매달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 단위에서도 매달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구청과 동 실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년에 2회 하는 것이 제대로 안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매달 하는 것이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장려사항으로, 권장사항으로 가능한 1년에 2회 이상을 하라, 그 다음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필요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 전반기와 후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인원들이 기관장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안을 모 아서 한 번씩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방위협의회의 예산이 구예산이고, 구민이든 시민이든 예산이 들어가 는데 이 회의가 단체장들의 선거일선조직처럼 활용되어지는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통합방위법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짜여지고 또 각 조직이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일선 동의 협 의위원으로서의 자세나 의식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상당히 일종의 동장 내지는 청장과 가깝 게 인간적인 관계든 여러 가지 관계든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통로쯤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이 일선 동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통합법에 근거한 조직인데 그 취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 른 목적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조직으로서의 자기 목적 을 달성하는데도 어렵고, 또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공금인데 그것이 다른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도 차제에 점검을 해서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일선 동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관련 수방사 보조금 지원을 했죠?

네.

아까 보고말씀을 받았습니다. 워키토키가 원래 735대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빔프로젝트 구입비용을 제외한 숫자로 조정이 되어서 예산은 똑같은 액수로 수도방위사령부에 교부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워키토키는 추가로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은 없답니까?

내년도에 또 반영이 되겠습니다.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털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반영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용도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비군동대 방위력향상 지원계획 그런 명목으로 되어서 이번에는 워 키토키 735대 전량을 구입하겠습니다. 전에는 워키토키로 했지만 예비군교육장에서 빔프 로젝트를 했고 이번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전부 다 계획에 의해서 종료될 것 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획되어 있어요?

1억 9,8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내년…….

2년 연속으로 연계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워키토키를 총 몇 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 까? 2개년에 걸쳐서 총 몇 대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735대의 워키토키를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당 27만원으로 해서 이 예산이 1억 9,845만원이었는데 중간에 정신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사야 되겠다 해서 한 대당 1,500만원 다섯 대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7,500만원을 그 용도로 쓰고 나머지 1억 2,345만원은 워키토키를 구입하는데 쓰겠다, 그게 457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되 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배정할 때는 735대 중에 457대만 구입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735대를 다 구입하는 것인지, 이거 회의해서 예산 지원키 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방사의 예비군 처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소요를 내는데 원래 얼마냐면 자기들이 총 소요를 제기한 것은 1,900대였습니다.

1,900대 소요를 제기했다?

네, 1,900대였는데 먼저 2개년 계획으로 735대를 했기 때문에 그랬 고 그 다음에도 735대를…….

1,900대 전액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달라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협의가 어떻게 끝났어요?

다 못 해 주고 조정해서 반만 하겠다…….

1,900대의 반절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2000년 2월 25일자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의 결과대로 했습니까?

그렇게 이 자료를 보시면 이성호 위원님처럼 의문이 계시겠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협의한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오셨어요?

네, 협의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소요 제기 심사한 것.

제 생각에는 근거가 다 있겠습니다만…….

네, 근거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똑같이 올해처럼 예산 반영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대 략 한 2억 정도 주기로, 2년 동안 주기로 약속이 되어서 거기에 그냥 구체적인 내역은 맞춰 서 제출하면 시에서는 대충 거기에 맞춰서 돈 주고 그냥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정산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후정산 같은 것 없이 알아서 다 처리하고 끝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 슨 얘기예요,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정산한다는 얘기는?

돈을 줘서 구입하고 그 근거를 저희들한테 다 제시하고 저희들이 받 습니다.

그러면 정산 다 됐어요?

네, 정산 다 됐습니다.

빔프로젝트가 1,500만원짜리가 맞아요? 빔프로젝트 가격이 엄청 내렸거든 요, 이게. 빔프로젝트 한 대에 1,500만원 할 일이 없어요, 이것 저것 부대 장비 다 포함해 도.

그것은 여기 보면 예산집행 결과가 있습니다만 빔프로젝트 플러스 노트북 해서 집행이 7,693만원을 집행하고 차액이 200여 만원이 남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 다.

노트북까지 다 사고 예산 맞춰서 거기에…….

아닙니다. 빔프로젝트 플러스 노트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글쎄, 노트북하고…….

그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하고 일절 다 포함을 해서 1,500만원 예산 다 맞춰서 한거군요, 그러 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품검사 및 납품조서 날인이 5월 19일날 이루 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부대 돈 주고 정산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각 기관 별로 자원 이전해 준 돈은 사실은 적당히 사용되고 제대로 조사 안 되는 경우가 사각지대이 기도 합니다, 예산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위원님, 이것은 전력증강사업이기 때문에 한 푼도 어디 그렇 게…….

아니요, 경찰청에 서울시 예산 주지만 그게 참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 제 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주의촉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도 그렇지 않았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봉수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이나 자체연습이나 하는 것들이 충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시 체제를 가상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충무계획수립에도 보면 17개 대상 분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주민 및 차량통제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때는 주민들이나 차량을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위험한 지구가 아닌 데로 소개하는 것을 계도하겠다는 것 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그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이 좁은 공간에 1,100만, 또 수도권 인구까지 하면 1일 인원이 1,400∼1,500명이 되기 때문에 활동인구가 평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전시가 된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다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서, 이 시기가 있으면 대개 연합사에서 우리에게 경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내지 72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아주 좋은 상황에서는 72시간 전에 경보를 해 줄 것 이고 늦어도 24시간 전에는 경보해 준다 이것이 현재 정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에서는 충무계획에서 충무 3종 사태, 2종 사태, 1종 사태 이 3개를 나눠 놨 습니다. 그래서 2종 사태가 되면 거의 임박한 사태입니다. 전쟁이 가시적으로 됐다, 그리고 연합 사에서도 경보가 발령이 됐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단 계적으로 우리가 경보를 하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차량 이용자는 충무 2종 사태에서 단계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로 그것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요약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종 사태가 되면 주민의 이동통제본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자 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래서 수도권 취약지역 주민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포함을 하냐면 한수이북지역의 DMZ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중심으로 한 인원은 어떻습니까? 전쟁중이니까 우선 철수시켜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 이 이루어지면서 이 서울시도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2종 사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민의 이동 통제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해서 서 울지역의 주민 및 차량을 통제하게 됩니다. 통제하게 되고, 1종 사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면 1종 사태 및 최초 단계에는 전원 차량과, 그러니까 2종 사태 때 경고를 내서 빠른 시간 내에 귀가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원위치로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1종 사태가 되면 군사작 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체의 차량과 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일터에서 움직이지 않도 록 그렇게 하면서 작전도로와 행정도로를 유지하면서 동원과 그 다음에 군사지원을 하는 그 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시에는 과거처럼 소개 를 한다든지 남하를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각자 현 위치에서 자기 집에서 전쟁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 계획의 요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의 이 업무지시를 각 지방자치에 업무지시를 합니 까, 서로 협조하는 상태입니까?

충무계획은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지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원·부· 처에 내립니다. 그러면 16개의 원·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합 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하달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 각 구청에 하달하는 것이고 그런 전시 관계의 것 말고 일반적인 행정지도라든지 복무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호 협의체입니까, 서 울시가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충무계획의 작성…….

아니, 충무계획 말고 일반적인, 좀더 좁혀서 얘기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의 복 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보직은 각 자치단체에서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얘기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원래는 16개 시·도에 민방위국장이 있었습니 다, 과거에는. 그러다가 재난문제가 93년 삼풍사고 이후로 많아져서 재난관리국장까지 포 함해서 16개 시·도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구조조정 하면서 1순위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 까 법적으로는 업무가 있는데 중간책임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없기 때 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어떤 지시나 통제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 실제적으로 약화되었 다, 그래서 구청의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과장으로 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1직급씩 낮춰 졌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이 어떻게 하느냐, 비상기획관도 어떤 지시채널을 갖는 조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려진 국·실별로 내려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통 제하고 감독하고 이 정도 수준이지 어떤 지휘체계상에 있어서의 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 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건의를 할게요. 이게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사항 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비상기획관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내가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우선이냐 운영이 우선이냐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잘 되어 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다소 미비하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해줘야 되고 가급 적이면 제도가 완벽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실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간까지의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은 조 금 재고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지역 에 배속이 되면 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전부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마치 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역의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라도 옛날 저희들 군대생활 할 때는 전속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는 전속이 없습니까?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군대생활 때하고 달라서 그런가 본데요, 실제 서울시내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의 자기 연고지 위주로 배속이 되죠?

네, 가능한 2시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고지로 가능한 합 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부족할 경우는 좀더 확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한 다든지 또 치료기간이 길다든지 해서 복무시간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만큼 연장근무 하는 것 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병원에 입원을 해서 국가가 치료해 줄 그런 의 무는 없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하는 당사자들 자체도 어떤 긍 지라든가 법적인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 자체로는 불만이 있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중에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서는 군병원이라든지 국가의료비로 충당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상 일어나는 질병…….

그러니까 그 질병 자체가 공익요원 복무기간중에 일어났으니까…….

질병이라든지 상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공익근무요원이 치질이 공익근무를 하다가, 표현은 그렇습니다, 늘 딱딱한 책상에 앉아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것은 진짜 동전의 앞면 뒷면 똑같은 얘기죠. 그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안 갔어도 그와 같은 병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질병은 너의 복무하고 관계없다 해서 개인적으로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수술비를 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심하니까 한번 입원을 했다가 퇴 원을 해서 다시 근무를 하다가 재발을 해서 재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그 공익근무요원이 자꾸 복무기간이 늘어나니까, 4개월인가 늘어났대요. 늘어나 니까 병무청에 문의를 한 모양입니다. 문의를 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충분히 근무지만 바꿔주면 통원치료를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근무지가 집하고 머니까 바꿔달라 하니까 안 된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재검요청,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4급 판정이면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5급 판정을 받으면 면제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검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그 공익근무요원의 집과 가까운 데로 옮겨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가 느냐 하는 생각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이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재검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지가 전속이 될 수 있는 이것을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해서 혹시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건의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은 행정의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측면에서라도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시면 더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또 직접 상담도 해봐야 되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입니다. 을지연습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질의를 했더니 대외비라고 해서 자료에 안 나왔는데요. 어떤 부서가 제일 참여도가 저조한지, 지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 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여년간 을지연습을 해 오기 때문에 매년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이나 일부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만성적인 관성, 관습이 있고 소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특단의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들이 훈련 연습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독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제단을 편성했습니다. 감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증원된 인원을 가지고 구청, 사 업소, 일일이 책임제로 해서 근무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업무 지적된 내용과 시정내용, 추진 하는 내용 그것도 점검하고 근무상태도 점검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실제로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100명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훈련인데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질적으로 하락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나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감독기능이나 그런 것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기관 에 대한 것을 어느 쪽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내용은 이번에 평가반이 43개 반 86 명이 운영되었습니다. 본청의 경우는 17개 반 18명, 구청의 경우는 25개 반 50명 이렇게 해서 실제로 했고 지적사항들이 죽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그리고 정보화기획단,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국, 교통관리실, 건설국 이런 각 국별, 그 다음에 종로구, 중구, 용산구 구청별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감독한 내용이 다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느 구가 어떻다, 어느 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일일이 적시하 기에는 좀…….

제일 저조하고 어떤 부분이 참여에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그런 쪽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공통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산·정보통신분야의 충무계획 이 충실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산정보 사이버테러 같은 것이 있는데 기술이 미천 하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메시지가 지연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다, 제때 제때 가야 되는데 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되는데도 일부 상황실 상황전파라든가 전산장애 등으로 해서 지연되는 것들이 있었다, 또 메시지 처리가 부적정한 것이 있었다, 하나 예를 들면 8월 22일 00시 10분 건설기계 동원 집결지가 피폭되어 피해발생의 메시지가 처리시 유관부서인 보건복지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그러니까 상황은 부여됐는데 실제 액션을 취해야 될 곳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 이것은 여러 가지가 세세하게 많이 있겠습 니다. 사태별 자동조치사항이 처리가 지연되는 곳이 있다, 또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사건처리실 태의 메시지 처리가 지연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산업경제국 같으면 메시지 처리가 부적정했다, 5년 전에 다른 장 소로 이전한 업체인 삼양식품 공장에 불순세력이 잠입하여 근로자들이 출근을 기피하므로 구인요청했다는 메시지 작성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작성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 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을지연습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테러다 해서 복 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에 임하는 자세는 아주 심도가 깊어야 되고 질적으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연구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무 위반자가 동일인이 반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 서 정말 너무 질서가 없다고 제 자신은 보거든요. 이런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지난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계셔서 현재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에서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도 제가 자가용 출·퇴근자에 대한 것을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은 사실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고 있고,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아까 이성호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지 역의 방위협의회가 어떤 모임밖에 안됩니다. 방위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되려면 뭔가는, 저 녁에 회비 내고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끝나고 그러는데 교육적인 가치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존치가 되려면 무슨 교육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없애서 다른 쪽에 통합 을 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방사하고 긴히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지로 동 방위협의회는 관변단체가 수십개 됩니다만 그 중에 하나일 뿐이 지 실지로 방위협의회라는 명칭만 있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자기가 회비 내서 나와서 식사하고 가고 그런 것만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질을 높여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수방사와 협조해서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지금도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질을 향상시키고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네, 저희들이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부든지 보면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데 집중으로 투자하는 역대 대 통령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실패한 대통령들이 있고, 어떤 대통령은 보면 국정운영을 남북 화해협력에 중점적으로 하는 대통령 이런 부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 정부에 들 어와서는 지금 남북문제가 나름대로 햇볕정책을 통해서 많은 물꼬를 트고 경제적으로 화해 협력이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되다가 근간에 약간은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안보는 언제 어느 시대나 더 평온할 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 해서 우리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기 구가 뭐가 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운영되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고건 시장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의장이 서울시장 이 되고 행정부시장 등등 해서 수도방위사령관 등 위원들이 한 22명이 있고 거기에 비상기 획관이 간사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 회의를 몇 번 한다고 했어요?

현재 저희들은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연초, 그 다음에 을지연습 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의 의제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남북관계, 또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현재의 국가현안문제 안보문제에 대해서 죽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방위사령부에서 그러한 안보상황 속에서 기간중에 어떠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죽 설명하고 토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민·관·군·경이 협조한 내용, 그리고 서울시가 노력할 방향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간단한 말씀이 계신 다음에 산회하는 것으 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 적군이 나타나서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방위협의회 구성을 긴급 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되는 반이 몇 개 반이 있습니까? 반이라고 합니까, 아 니면 단위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방위지원본부가 구성되겠습니다.

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 됩니까, 아니면 제1부시장이 됩니까? 시장이 아 니라 제1부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1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원본부의 편성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상황실이 있고요.

다 해서 8개로 구성이 되는 것 아닌가요? 8개 반.

9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을 포함해서 9개 반인가요?

아니죠,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은 따로 있고…….

그 9개 반 좀 불러 보세요.

행정관리국장이 되는 총괄지원반, 수송지원반, 건설복구지원반, 의료 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또 통신지원반.

이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원되는 이 9개 반이 이게 우리 서울시에도 구성이 되지만 각 지 방자치단체에도, 다시 말해서 각 구에도 똑같은 9개 반이 구성되죠?

대략 이것에 준해서 이것을 수명받아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대략이 아니라 구에도 똑같이 이게 구성이 된다고요. 또 구만 구성 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서도 똑같은 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9개 반이 똑같이 된다고. 시, 구, 동까지 똑같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의 직원이 한 18명, 19명, 20명으로 되어 있던 인원들이 반절씩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그 렇죠?

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반절씩으로 줄어들었으면 지금 8명, 9명이 있는 동 사무소에서 이 9개 반이 과연 운영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검 토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

아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사단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토의하고…….

네, 토의해 봤는데 이 9개 반이 있는데 동사무소의 직원이 동장 포함해서 8명, 9명, 10명 미만이에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니,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야지요.

이 기능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제 조정할 때 그 기능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불가능하지요?

네,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불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임무와 능력, 그 임무가 대폭적 으로 구에 이관이 됐죠?

네, 이관이 되었습니다.

병력이 넘어가면서 똑같이 업무도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넘어가 지 않았어요. 이것은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이게 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정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비상기획관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라인이 조금…….

자, 동장 포함해서 한 10명 되는데 동에서 무슨 수송지원을 하고 건설복구 를 하고 8명, 9명 있는 데서 의료지원을 하고 보급급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재정을 하고 통 신을 합니까? 이 불가능한 것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은 국방부에서 제정하고 국방부에서 제정할 때 관계부처에서 다 협조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관계 되고 이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한 문제는 국방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일을 추진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방사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해서 행자부, 국방부에 건의되고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조정되었어요, 이게?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이나 그런 것을 전혀 보고도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럼 그런 내용을 보고를 했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내용을 보고를 안 했잖아 요. 방금 말씀하신 통합방위법은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동에까지 이렇게 9개 반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통합방 위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법은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동사무소에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유명무실하게 사실상 형식에만 그쳐 놓고 편성만 되어 있지 실제 임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국방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대통령시행령으로 고쳐서 국무회의에 의결만 되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만 내려주면 나중에 국회에서 법 통과하는 것이야 2차적 인 문제고 시행령으로 내려져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능력을 구로 다 이관시켜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보급 급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재정, 통신, 수송, 건설복구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9명, 8명, 10명 미만이 있는 동사무 소에서 이 기능이 그대로 지금까지 편제상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비상기획관께서 간사의 임무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명 의로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의 안보를 위해서 유사시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형식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아니었느냐, 진작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언제, 이것은 동기능 전환이 될 때 병행해서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놓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비상기획관이 주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을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국방부에서 대통령시행령으로 라도 내려줬다가 나중에 동기능 편제가 시행상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다시 구청으로 갔던 병력이 다시 동사무소로 20명, 30명 왔을 때는 제 임무를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때 가서 또 다시 시행령을 바꿔 주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손발을 놓고 있는데 이것이 비상기획관이 할 임무가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고 토의되고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동구 상왕십리 2동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실제로 운영할 것을 토의한 바가 있고, 또 이번 10월달 화랑훈련 때에도 이것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국방부, 그 다음에 행정자 치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그래서 제일 이것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수방사에 서 안을 만들고 저희들도 그러한 것이 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또 국방부로 건 의해서 국방부에서 행정자치부로 건의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방금 정규진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여 하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동기능 전환이 연구될 때에 연구가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될 것이 지금 너무나 때가 늦었어요. 그때에 비상기획관께서 착안해서 그때 병행해서 서울시 장명의로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국방부에서 이것이 나름대로 조율이 되어 모양을 갖췄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안보는, 이것은 우리가 항시 24시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전쟁은 내일 있을는지 10년 후에 있을는지 100년 후에 있을는지도 모르고 있잖 아요?

네.

지금 왜 저 60만 대군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 많은 국방비를 왜 지출하 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상기획관께서 지금 두루뭉실 넘어가시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앞 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시장한테 언제쯤 보고를 해서 국방부로 정식 공문을 띄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수방사에서 초안을 저희들하고도 토론해서 지금 국방부에 올라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 서울시에서 동기능 전환으로 지금 다른 지역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다른 시·도나 다른 시 같은 데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만 그런다 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만은 어떻게 이 수방사에만 자꾸 미루지 말고 우리가, 지금 문제의 근원 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동기능 전환 때문에 인원을 감 축하다 보니까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따라주지를 못했단 말 이에요,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네.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같이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방사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만 하자니까요.

그러한 지금 협의와 토의를 통해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안으로 만들어서 시장님 보고를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 행자부에 건의하는 그러한 노력 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시행계획을 본위원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내달 중순 안에는 국방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식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기획위원장이 중앙부서는 누가 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상기획위원장이 누가 돼요, 중앙부서?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가 현재 위원회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천청사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되죠?

위원장이 지금 이재관 위원장이 계십니다.

지금 직위가 뭡니까?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누가 됩니까?

이것은 국가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위원장이 누가 되세요?

정부기능으로 시장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비상기획관이 한 사람 있고 비상기획위원장은 없습니다.

방위협의회 의장이 아까 제1부시장이라고 했죠?

지원본부장.

지원본부장이 부시장인데 지금 각 구에 보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15개 동장이라든가 20개 동장한테 일시에 전달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지시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들면 20개 동장이면 20개 동장이 전원 전화를 드는 전화가 있어요.

동보통신이라고 해서 행정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

아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어떤 긴급상황 같은 것을 전파할 때, 예를 들어서 핵 테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전파하나요? 그냥 일일이 전화해서 25군 데 다 전파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체제로 전파를 하느냐.

소집에 대해서는 동보통신이 있습니다. 동보통신이 있어서 서울시 상황실 당직실에서 하면 25개 구청, 지방공사에 바로 나가는 동보장치가 있습니다. 동시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각 구청에도 각 동장한테 하듯이 서울시 상황실에도 각 구청장한테 직접 비상연락 전파하는데 지령전화체계가 되어 있다?

네, 그것이 되어 있고, 실제로 아시겠습니다만 비상연락망은 월 1회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질 없이 지 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방위협의회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 각 동, 각 구 협의회장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 특정정당에 빌붙어서 있던 사람들로 이것은 임기가 따로 없다 보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태의연하게 활 용되고, 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더 이상 그 문 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중에는 국방부에 건의가 되어서 국방부에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업무의 이관을 구청에 똑같이 해서 동장들이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어떤 책임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문 제를 비상기획관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해서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진전사항을 본위원한테도 수시로 내용을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오늘 본 감사에 지적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을 조속히 시정조치 및 처리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나 관련기관에 즉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향후 맡은 바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