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 여 기획예산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를 위해 노력하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를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난 1년간 시정업무 전반에 대 해 총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 원님들의 질의가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 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 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예산실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직원은 기립하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모두 수 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나종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고 금년 한 해 동안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한 업무 를 보고드리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98년도 민선2기 시정 출범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행정서비스 기업이라는 그런 개념 아래 시민들이 정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수준 높은 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또 생 산과정을 관리하고 또 성과물의 산출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주 어진 시간과 자원의 제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빌려 서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특히 저희들은 그 동안 시정의 고객인 시민들로부터 직접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 한 평가를 받는 시민평가제를 더욱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 비스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공공적 서비스인 그런 분야에까지 시민평가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여건을 토대로 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성과주의예산을 올해 부터 도입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들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보완해서 100% 완벽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 상당한 인증을 받는 수준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재정을 그 동안 서울시에 몸담고 있으면서 15년 넘게 다뤄왔습니다만 상당 히 획기적인 재정시스템의 변화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준 지원과 협조, 그리고 좋은 고언들은 저희들 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난 7월에 기습폭우를 당해 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적인 인명의 피해를 입은 불행도 있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기의 침체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 최근에는 미국테러사태로 인해서 더욱 더 경기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이 저희들에 게 주신 그런 의견들을 보다 더 시정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월드컵을 저희들이 성공리에 마쳐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문화관광의 진흥이라든지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한 도시의 관리라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들의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보다 더 알찬 결실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실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조대룡, 기획담당관 목영만, 심사평가담당관 김창식, 조직제도담당 관 장정우, 예산담당관 신면호, 법무담당관 고홍석) 위원님들께 배포해 올린 2001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2001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 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 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페이지에 성과주의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큰 것은 안 되 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립대를 민영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립대 민영화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국·실에서 의견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 는데 남산타워 있죠, 그것을 왜 그 당시 우리가 매입을 안했습니까? 지금 YTN에서 인수해 서 이익이 엄청 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진다면 자잘한 것 해서, 예전에 목표관리제 대충 해 서 하는 것 가지고는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떤 의 견을 가지고 계신지.

시립대 민영화방안은 상당히 대정책의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사항이고 남산타워도 역시 서울의 관광진흥이라든지 남산타워라는 서울시 입장 에서 봤을 때 상징성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립대 민영화방안은 시장께 보고를 한번 드려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입니 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 놔야 됩니다.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정개혁단이 내년 말로 기구가 만료가 되는데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업무재 설계 BPR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어제 잠깐 내가 팀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자 부나 이런 데는 지금 공무원들 출퇴근 자유화문제 같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 5일제근 무 같은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들이 빠진 상태에서 BPR 설계해 봤자 소용없다, 참고해서 새 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낭비입니다. 나중에 그것 해 봤자 쓸모가 없 습니다. 3억 예산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무한경쟁시대고 공무원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위협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분석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주의예산 같은 것 막 지 금 시행하라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마찰도 많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물론 업무재설계는 큰 틀에서 보면 공무원의 출퇴근이라든지 재택근무, 주5일제 근무 이런 것과 분명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그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큰 틀 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일상 시민들의 민원처리와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크게 나눠서 본 다면 지금 이런 전체적인 공무원의 근무시스템의 변화를 제외한 그런 업무재설계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의 업무재설계 이런 부분 은 지금 시정개혁단이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송태경 위원께서 지적한 이런 것에 대 해서 그것은 정말 큰 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혁단이 이왕에 내년에 그만두시는데 그것이 기획예산실이나 제도담 당관 있으니까 이런 데서 같이 해서 되어져야지 나가서 자기들끼리 혼자 앉아서 팀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예산 3억 줄테니까 BPR 한번 해 보시오, 변화되는 내용들을 따라가지 못하 고 한번 맡겨 놓고 말아버리면 그 결과치 나온 것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전혀 도움 안 되십 니다.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짐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서울시 공연장 하나가 없습니다. 문화국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 성과주의니 해서 자기들 목표관리제 하고 그러는 데 하나도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규정에 나와 있는 그것 죽 나열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 게 하시겠다는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목표관리제나 성과주의 이런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안 되고 정부시책방안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피곤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한 가지 한계점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사항들은 상당 히 어떻게 보면 큰 전략목표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단위사업이라기 보다는 전체 서울시의 문화·예술의 진흥방향을 어떻 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크게 봐서 하나의 전략목표라고 저는 봐지는데 분명 히 송태경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좀 한 단계 그레이드업 시켜서 그 목표에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다만 이 공연장은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중규모 공연장이 지금 없어서 예를 들자면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저쪽 대학로에 있는 문예회관, 문예회관이 유일하게 중규모 공연장이 하나 있는 외에 중규모 공연장이 없어서 문화·예술계에서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서울시가, 저도 문화관광국장으로 있을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추진 해 오던 과정에서 구 기상청 자리 그 자리에 중규모 공연장을 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해 왔었는데 아마 그때는 그것이 민간부분에서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면 하겠다는 그런 의 사가 있어서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아마 앞으로 좀더 구 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는 5급 팀장이나 6급에서 나올 수 있는, 정해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목표 지향해 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 주는 건지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총괄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개방형 해서 한 분도 없죠? 거기에 해당도 안 되고 그러고 있죠? 있는 분이 나가 시고 그래야 되죠?

사실은 개방형으로 저희들이 모집한 분이 정보화기획단장이 어찌 됐든 개방형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책임경영기관제도를 지금 지방자치단체 도 도입하려고 법령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개방형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 사를 해 봤는데 공무원들 봉급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예전에는 굉장히 격차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하고 문제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이 크게 작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유교식으로 하면 현고학생부군신위 해서 제사를 지낼 때 하지 않습니까? 5급 사무관 이상 되면 우리 나라는 사농공상 해서 관직을 최고의 직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존경받는 대상의 1순위가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돈이나 이런 것으로는, 보수나 이런 것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그것에 접근 하는 대책은 어떤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여론조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지금 자꾸 직위공모제니 이런 것,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외무부 아시아중동국장 모셔오는데 18 대 1인가 직위공모제 하는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8 대 1인가 18 대 1인가. 앞으로 굉장히 외부세력들의 도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차츰차츰 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신분상의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는데 무한경쟁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자긍심 을 갖고 그 직위에 있을 때 도망갈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수적인 측 면이 아니고 결국은 명예회복 차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의 그런 정서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뭐냐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평소에 깊게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자꾸 사회가 전 문화되고 다원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문가를 사회는 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행정가 라는 것은 오히려 전문가보다 넓게는 많이 알지만 깊이면에서 연구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서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외부 민간부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개 방형 직위라는 것이 자꾸 도입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공무원도 전문성을 갖추 어서 민간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명예회복은 사실은 힘들지 않 은가,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일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분야에 전문화되어야 되는 그런 업무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종합행정을 알아야만, 그러니까 종합행정을 폭넓게 안다는 그 자체도 전문성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학계나 이런 행 정학쪽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전문성을 갖추는 분야 에 있어서는 공무원들도 좀 외국에 일정기간 내보내서 연구하고 외국의 선진도시의 사례들 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민간부문에서 전문가들은 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었느냐, 자꾸 민간기업이 경제 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현지투자가 늘어나니까 현지 가서 근무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긴 것 아닌가, 그러 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일정기간 외국이라든지 선진도시에 가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되겠다, 또 그것이 안 되면 국내 대학이나 이런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 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와서 관록을 먹는다 하는 것만 가지고 명예회복이 어렵지 않겠 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각 개인으로 봐서는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요, 왜냐하면 급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본위원이 몇 번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만족도 평가를 하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시점의 변 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인사문제 해서 거기 에서 내가 승진하고 안하고 거기에 불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서울시 공직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서울시가 방향을 잡으면 전국의 공직사회가 방 향을 잡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변화나 사회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 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서 자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나 더 하실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에.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은 정권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관료사회의 정착화 문제는 정말로 국가발전의 초석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 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죽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해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복수직급제를 본위원이 시장한테도 한번 더 말씀을 드 리려고 하지만 시의회에 복수직급제를 해서 다음에 올리실 때는 해 주십시오. 최소한도 지 금 우리 전문위원 중에서 하나는 해야 되고, 의정담당관 중에서 하나는 해야 됩니다. 두 자리는 복수직급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번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줘요. 행자부 얘기를 하면서 해 줘요. 왜 냐 하면 여기도 전문위원만 별정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한 자리지, 저쪽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젓번에도 노력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의 정담당관은 내나 일반직이 와서 합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 두 자리만은 지금 말씀을 그렇 게 하시지 말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송태경 위원님, 그런 문제를 정당 차원에서도 한번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지금 서울시는 복수직급제를, 원래 이렇습니다. 서울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부산시, 각 지방자치에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먼 저 서울시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는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확대도 안 될 뿐 더러 다른 시·도에도 도입 확대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당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줘 보세요.

네.

의회에 있어보니까 진짜 전문위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여기 나와있는 100 ∼200명의 우리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지금 본청하고 대화를 하려면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두 자리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말을 해 보면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목표관리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무분석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무분석을 저희들은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하고 그 직무 분석결과를 가지고 구조조정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 시정개혁위원회가 들어서고 그 동안 삼성경제연구소에다 어디다가 다 용역을 해서 진단결과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 적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의 위치 점검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해서 괜 히 뭡니까, 위임사무냐 고유사무냐 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것도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죠. 와서 감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손 대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사이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기획예산실에 서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옛날에 한참 구조조정할 때 툭 던져놓고 해서 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목표관리제하고 성과급하고 서울시는 말썽없이 하고 그러니 까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직진단 용역계획에 그런 직무분석까 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성과평가제 이랬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객관적으로 한다 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올해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결국 성과계획서에 토대를 두어서 그 성과계획서상 설정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그리고 개별단위사업에 대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 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방향인데요.

평가위원회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금 저희들이 안은 아직 확정을 못했는데요. 안 확정과정에서, 보니까 성과주의예산이나 성과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별로 없더라고 요.

아니, 크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에서도 외국에 가서든지 그쪽에 관심을 가 지고 연구했던 외부전문가, 그리고 또 성과계획서의 가장 큰 부분이 성과주의예산이니까 예 산을 심의해 준, 확정해 준 시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니, 그 두 가지는 확실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 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어찌되었든 평가 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하면 내년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득력이 없지 않 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었거든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도 많이 보 완했습니다만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 자기들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이 달성되었는지 여 부를 검증하는 방법까지도 협의하에 설정한 사람들이 제시를 해 주었고, 우리가 보완해서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성과검증방법을 적용하는데 그 방법까지 제시가 되어 있거 든요. 그런데 그 검증방법이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까지를 아울러서 이번에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성과급 가지고 울산 같은 데서는 예산편 성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한번 가 보았 어요, 성과급 하는 것을. 결국은 살짝 변질되어서 나누어 먹기로 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원한다라고 그러는데 서울시도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그 제도로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를 3 4 3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서 울시공무원들에 한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옛날 시스템에서 지금 새로 변경되는데 그 것에 대한 여론조사한 결과치가 있습니까? 없죠?

여론조사는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관리 국에서도 성과급을 교부할 때 방법에 대해서 직급별로 공무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자체적으 로 정하자 이런 절차는 거쳤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서울시는 지급 후에 그런 큰 물의 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 고 또 근본적으로는 %를 정해서 차등화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특히 무슨 생산, 제조, 판매업과 같은 금방 매출이 딱딱 떨어지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그것이 어렵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고 자기발전 문제니까 운영의 핵심포인트 아닙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 는 것이고.

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 모 델을 활용해서 체제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례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 정비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조례를 변경해 드렸지 않습니까?

네.

노량진정수장 있는 데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어요? 노량진정수장 폐쇄하 죠?

네, 폐쇄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리를 지나가 보신 적 이 있어요, 한강 다리를?

최근에는 지나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간판 떼어다가 거기다 다 갖다 놓았어요.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미관 상으로도. 수백개예요, 수백개. 그러면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텐 데 그리고 그 뒷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쌓아놓고 썩히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리 갖다 쌓아 놓았고 왜 그렇 게 되어졌는지, 조례만 바꿔서 할 일이 아니고. 뭐 제도 정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제도정비 만 만날 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고,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 면 본위원이 지금 강서구 방화동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방화동입니까?

네, 1심, 2심에서 다 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건교부, 구, 서울시가 다 개 입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때 이주단지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고문변호사가 외고집통을 부려 서 초창기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자기 고집대로 진행을 해서 죽 따라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이 그렇 다고 해서. 그런데 1심, 2심 다 패소했어요.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았는데 틀림없이 패소합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나 이런 데 별 수 없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고 문변호사 여러 명인데도 한 사람의 의견이 강경으로 나갔을 때는 강경이 이겨버리는 쪽으 로, 소수의견이지만 그것을 안 따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봐, 이런 운영시스템 같은 것 은 개선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5명한테 물어봤는데 1명이 가자, 4명은 반대 그랬는 데도 나중에 책임소재가 생길까 봐 가자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면 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례가 하나 발생돼 있는 것이 크게 하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례를 확인해서…….

그 사례를 패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각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그 당시 자기 의견을 발표 했고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정말 배상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시간 동안에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그러나 자기는 그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 에 했다 그런 부분들은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회의록 같은 것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소수의견을 따라갔는데, 면피하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그 부분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되고 그냥 한번 재판하고 넘어가서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고 건수별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드립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문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16페이지, 내년도 지하철요금이 인상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인상되죠?

네.

인상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상하나요?

시기는 미정인데 당초 방침은 2년마다 한 번씩 100원 이렇게 되 니까 지난번 한 것이 9월인가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 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미묘한 시점인데, 알겠습니다, 이미 정했다니까. 그 다음에 지하철 부채대책 하는데 국가부담률 제고방안은 포기하신 것입니까? 싸우다 싸우다 이제 지치셨나요?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도 건교위원회에 가서 국고보조금 500억을 추가로 반영을 해 놨는데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500억만 받아와도…….

우선 먼저 걸쳐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00억, 200억이라도 걸쳐놓고 너희들 주던 습관이 있으니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조르더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서울시장하고 면담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18페이지요. 기금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산 이렇게 한번 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각 실·국별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 러면 그 예산들을, 쓰는 비용들을 각 실·국별로 돈을 남겨놓죠? 그리고 자기가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보시죠. 뭐냐 하면 내가 만약 기획예산실에서 100 억을 보통예금으로 해 놨다 이거야.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서 50억, 다른 건설국에서 2,000억, 3,000억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 놨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하나로 해 놓고 돈을 지출만 해 주면 되잖아요, 돈 나가는 것을. 그런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

너무나 그것이 분산돼 있어서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돈이 나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체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산배정 이 나갔지만 자금은 행정관리국 회계과에서 시금고에 통합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회계과장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금까지 실·국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 같은 것들을 그냥 필요하면, 예비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 은 예산이니까.

예산이 흩어져서 할 일이 아니고 이자 한 푼이라고 더 받을 수 있는 방안 이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 종합적으로 문 제 검토하는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도중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 관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14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 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또 지적하실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시민과의 데이트를 주관하시죠?

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사업을 기이 투자한 것도 있고 투자 안 한 것도 있는데 투자한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시장하고 면담하면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 해서는 각 소관 실·국으로 그것이 회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할 것은 반영할 것대로,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차차기부터 반영할 것, 그 다음에 윤여형 위원님의 예산투자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 해서는 꼭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논의가 됐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 고요. 그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절차인 것이지 꼭 예산편성하고 직접적으 로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면 시민과 데이트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을 기이 투자된 내역 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산실에 요구하지 않 았습니까?

자치구에서 요구했던 내용도 있고 또 요구되지 않았던 내용도 있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시장님하고 데이트만 하면 모든 지역사업이 이루어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기획예산실로 서 시장님이 지시하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윤여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꼭 시민과의 데이트를 거 치면 예산이 반영이 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과의 데이트에는 민원을 반영해서 그 다음년도에 그 자치구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야지 어떠한 민원을 야, 우리 동네 여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장면담해서 이것 요구하자 그러면, 시의원들은 예 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 니까?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왜냐 하면, 그러면 우리 의회는 예산편 성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심의를 안하고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죠?

물론 예산편성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겠습니다만 시민과의 데이트 를 거치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물론 그런 것은 예결위에서 거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 의 확정은 결국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왜냐 하면 그런 지역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해당 시의원들은 그 내막을 모 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잘 시정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장이 아, 이 것 은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해당 시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되어야지 모르고 시행하고 있을 때 시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이 해결됐는 지 안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부금을 각 구청 자치구로 내려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점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문제점이 돼 있냐, 사업계획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어떻게 배정된 것을 예결위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의원들이 알 수 있는데 교부금을 줘서 했을 때는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 사정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통 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산출공식에 의해서 교부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특별교부금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관리국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 의 시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 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또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한 지역은 찍지 않겠 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치구와 시의원들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특 별교부금이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구에는 특별교부금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특별교부금 교부에 있어서는 각 구에 관한 실링 같은 한 도액을 정해 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부를 하는 것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 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제가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의원님들은 스스로 특별교부금사업에 대해서 시에 대해 요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바로 행정관리국에 요청을 해서 교부를 받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직접 자치구에서 바로 집행 부에 건의를 해서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아마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과 사전협의가 안 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취득세, 등록세의 50%는 자치구에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50% 범위 내에서 40%는 보통교부금으로, 10%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어서 10%라고 하는 특별교부금은 각 지역별 균형발전이라 든지 특수현안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는 자치구에 지원해야 될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로 지원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성격 상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떤 합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협조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특별교부금을, 사실상 이 제도를 자치 구에 내년도에다 하지 말고 저는 미리 어느 정도 자치구에 내려갈 특별교부금이 있으면 그 것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서 반영시켜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즉, 말하자 면 구청장 생색내는 사업이에요. 자기 혼자만 알고 아, 이것은 시에서 따가지고 와서 사업 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있어서, 그러면 시예산이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을 주니까 시의원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상의를 해서, 어떤 데 필요해서 써야 되겠다는 상의 없이 이것은 독단적으로 구청장 혼자 쓰는 예산이라 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요.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에 더 급한 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교부금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 기가 어떤 목적의식을 두고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 다.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교부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예산편성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고 아 까 말한 대로 법적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50%는 자치구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 10% 에 한해서는 그때 그때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 업의 선정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설명을 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협력의 원활한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번 재경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이 문제로 제기가 되었다는 사항 을 행정관리국에 통보를 하고,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을 하고 있죠?

네.

구조조정해서 지금 각 동에서 인원이 감축되어서 2,379명이 감축되어 있 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동구하고 강남은 어떻게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인력이 줄었습니다.

아니, 여기 저한테 제출한 365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성동구하고 강남 이 증감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났어요. 성동 30명, 강남 17명…….

잠깐만요, 이것은 자료의 제출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본 바로는 구청 전체의 구조조정에서는 인력이 감축되었지만 동 에 근무하는 인력, 거기에서 늘었다는 것이지 정원 전체가 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A에서 B를 빼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 지금 동기능 전환에서 보면 전환 전의 정원과 전환 후의 정 원상으로는 성동구는 같고 강남구는 줄었는데 실제 근무인력에서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동기능 전환 전에 성동은 동 근무인력이 228명이고 기능전환 후에는 228명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강남은 기능전환 전에는 441명이었던 것이 전환 후에 397명으로 정원상으로는 같거나 줄었는데 실제 근무인력이 늘었다는 것이거든 요. 그래서 실제근무인력은 구 단위에서 정원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행정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증원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에 보면 동기능 전환 전 정원이 있죠? 228명이죠?

그래서 전체정원으로 보면 8,937명이 5,795명으로 줄어들었지 않 습니까? 그리고 실제인원은 그 동안에 퇴직을 한 결과 정원에 비해서는 약 800명 정도가 더…….

아니, 성동에 대해서 설명을, 정원이 228명 아닙니까?

정원이 지금 현재도 228명이죠.

그런데 실제근무는 258명이죠?

네, 258명이죠.

그러면 정원이 30명 증원되었잖아요?

그 대신 구청의 각과의 실제 근무인력을 줄여서 이쪽으로 증원 배 치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장, 나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성동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요. 동기능 전환 이 된 이후에 동에 근무하는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적정 한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쪽에 연락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주세요.

빨리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은 확인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강남하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빨리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님 계속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문제를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투자기관 경영평가를 하셨죠?

네.

저한테 준 자료 367쪽을 보면 평가대상이 총 6개 투자기관으로 지하철공 사, 시설관리공단, 농산물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강남병원인데 평가기준이 100 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평점을 받은 도시철도공사는 96.03을 받았고 제일 적게 받은 도시 개발공사는 91.47인가…….

네.

그런데 지급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 나, 다 3등급해서 가급은 260%, 그러니까 보너 스입니다, 260%, 다음에 나급은 220%, 다급은 180% 이렇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문제점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평가단에서 볼 때?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었는데요. 당 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어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원인분석을 지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원인분석은 평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했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를 이미 해서 91.47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95%, 96%를 받았는데 여기는 91%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공사하고 틀린 성과가 나왔냐…….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평가항목과 점수배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 는 상당히 경영여건이 양호합니다. 부채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경 영개선 노력측면에서 타 기관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도 좋은데 해당 평가심의를 할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는 후속조치를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를 했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 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 평가결과를 각 투자기관에 회시를 해 주 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가 나쁘면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좋은 경영평점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구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는 대로 대답하시고, 금년에 재해가 발생됐는데 사실 여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소관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 있지만 총괄적으 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7월 14일 80년 만인가 몇십년 만에 큰 집중폭우가 내려서 서울시내 물난리가 난 사 실이 있죠? 그때 공무원들의 연락체계가 상당히 허술한 것을 봤는데 왜 그렇게 공무원 연 락망체계가 그렇게 느슨합니까?

공무원 연락체계는 지금 저희들이 건설국 재해대책본부에서 단계 별 비상소집요령과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는 비상소집이 됐는데 외부에 서 볼 때 그 정도 비가 오면 전체공무원이 다 동원이 됐어야 되는데 동원된 숫자가 적게 보 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비가 1시간 이내에 쏟아진 것 도 아니고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오전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집중폭우가 내린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비상망체계가 엉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주의보 발령단계, 또 경보단계 이렇게 단 계별로 소집할 대상 공무원이 지정이 돼 있고 해서 그 단계별 소집대상 공무원들은 다 소집 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기에 소집된 공무원의 숫자가 적은 것 같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소집 동원기준을 이번에 상향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 직원들 얘기가 각 자치 구에 자치위원이 구성돼 있죠? 자치위원으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무자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재해가 닥쳤을 때 제일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 요. 왜냐 하면 평가를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을 두고 동 인원을 줄였을 때 지금 문제점은 드러 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 책을, 앞으로는 현재 배치된 동 직원 가지고 재해가 닥쳤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수해 때도 종전에 그 동에 근무했던 동 장, 또 통 담당직원들을 그런 재해가 발생되기 전 시점부터, 지금은 구에 가서 근무하고 있 지만 그 직원들을 동에 배치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련해 놓고 있 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해가 없을 때, 평상 시 근무시에는 지금 배치된 인원 가지고 민원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 해가 닥쳤을 때는 각 동으로 인원배치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종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했는데 서울시에는 내가 그 전에도 도명정 기획관리실장 있을 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상위직은 구조조정이 안 됐어요, 서울시가. 부시장이 한 명 늘었거든요. 1부시장·2부시장·정무부시장하고 또 한 사람의 부시장이 있어, 서울시에. 그 사람은 누구예요?

구조조정 전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한 명 더 늘었다니까요. 1부시장·2부시장·정무부시장 다 음에 또 있어요, 부시장이.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예산실장이라고 명칭 변경되면서 부시장 밑에 있다가 부시장 제치고 시장 직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의 직책이 지금? 그러면 사실상 부시장 한 사람 더 늘었죠 뭐. 그것 아니오? 부시장, 1부시장, 2부시장 제치고 같이 동료 되어서 놀게 됐으니까, 놀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일을 하게 됐으니까 부 시장 한 사람 늘은 것 아니오. 그래서 내가 그 당시 도명정 기획관리실장한테 상당히 했어 요, 이 모 부시장하고 그때. 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시장한테 하는 일 결재 맡아요?

저희들은 1부시장을 거치는 사안이 있고요.

있기도 하지만 거의 안 거치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부시장이 한 명 더 늘었다니까요. 봐요, 직급표가 기획예산실장이 부시장 산하에 있는 것, 그렇잖아요? 어째 상위직은 올 리고 밑에만 자르고, 그 당시 내가 울분을 참지 못했었는데 지금 그렇죠? 서울시 기구표를 봐요. 보거나 말거나 실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공보관이나 감사관, 예를 들자면 여성정책관도 부시장 소 관에 속해지지 않고 여성정책관이나 기획예산실장이 같은 1급입니다만 바로 시장 직속으로 있고…….

아니, 그 전에 그러면 좋습니다.

공보관도 시장 직속으로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기획예산실장도 1부시장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조직 도표상으로 종전에 비해서 달라졌습니다만 그것은 여성정책관도 마찬가지죠.

여성정책관은 그것은 시장을 직접 보좌하는 보좌관 성격의 직책이고, 공보 관도 그렇고.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이나 공보관 이분들은 시장의 하나의 보좌관 정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관도 종전에는 신경식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시장의 보좌기능만을 수행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업무가 그리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물론입니다. 옛날의 가정복지국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 명칭이 바뀌면서 소관업무를 당신이 하시오 그리고 하나 줄이 면서, 그 전에도 가정복지국 있어도 여성정책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보좌기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하면서 가정복지국을 없애면서 그 직무를 여기다 떠맡긴 거예요, 임시로. 사람 줄이다 보니까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그렇 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이 그 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그렇다면 그대로 놔둘 일이지 어쨌다고 시장 직속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제가 구조조정 과정 에 직접 참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선시정의 시 스템하에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정책과 예산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 이 직접 정책을 결정을 하고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구현하는 그런 역할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부시장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시장이 그것을 소신있게 시민입장에서 하되 그 참모로…….

부시장한테 맡기면 소신있게 못합니까, 시장이?

참모로 기획예산실장을 바로 시장 직속으로 해 놓지 않았나 저는 그런 배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아니에요.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의 의지로 그랬지 시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그 배경을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시장이야 기획관리실장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부 시장도 시장이 임명하는데 무엇이 불편해서 부시장 산하에 있는 기획관리실장을 시장 직속 으로 만들었겠소? 시장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한 마디로 당돌해서 그렇게 직책을 만들었던 거예 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하고, 신경식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 든요.

물론 김실장이야 그렇게 하시겠지.

기획예산업무는 1부시장 소관업무만 다루지 않고 2부시장 소관업 무도 다루고 정무부시장 소관업무도 다루고 있는 것이 기획예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을 어느 1부시장이나 2부시장 소관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일 했소, 1부시장 소관 밑에 있었을 때?

종전에 있던 것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말이오.

종전에 있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완한 것이 이번에 구조조 정 과정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많은 기구를 축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금 많은 기구가 새로 생겨납니다. 특히 한시적인 기구로 해서 우리 국장 말고 단장이 우리 서울시에 몇 명 있나요? 정보화 기획단 단장, DMC, 월드컵추진, 월드컵건설단, 한강기획, 많네요. 아니, 물론 업무분장이 틀려요. 한강관리사무소하고 한강기획 뭐 있죠, 공원 만들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한강사업소도 한강에 위치한 공원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왜 구조조정 한다고 그래서 기구 축소하고 사람 눈에서 눈물 빼고 가슴에 못박고 그래서 공무원 정리해 놓고 또 다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옥상옥을 왜 또 만듭니까? 그것 놔두고 한강관리사무소 기구를 축소했는데 축소하지 말고 옛날 그대로는 그 일을 다 시 못합니까? 거기에 3급짜리 또 하나를 만들어, 한강관리사무소 소장은 지금 2급이에요. 지금 한강기획단인가 거기는 대표가 직급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왜 또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시적 기구가 몇입니까? 제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시정개혁단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 조직제도담당관이 있죠?

네.

시정개혁단도 그야말로 시정을 개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시정개혁단입 니다. 또 우리도 시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관장하고 그 조직을 개선해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조직제도담당관이란 말입니다. 또 서울시 행정 전반의 잘못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 감사관실이고, 또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 시정개발연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개혁단이라는 것이 구태여 필요한 데인지, 이것이 한 동안 금부도사 노릇을 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의 무시무시한 기관이었지, 금부도사가 문제가 아니었죠. 시정개혁단 있고 조직제도담당관 있고 감사관실 있고 시정개발연구원 있고, 시정개혁단 어제 왔어요. 총 직원이 청부 빼고 뭐한 사람 빼고는 딱 10명입디다. 그 10명이 백화점식 으로 갖가지 일을 했다고 나열을 했어, 타 기관에서 한 것까지 다 동원해서, 미사여구를 동 원해서. 과연 그 10명으로서 단장 밑에 5급 공무원 둘, 그 밑에 6급, 7급, 9급 그래서 총 원이 10명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감사관에서 승진하니까 자리 없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이것이. 필요없는 기구예요. 우리 조직제도담당관하고 유사한 점이 많잖아요. 시 정의 무엇 무엇을 잘못된 것을 개혁했다고 나열을 하던데 그런 문제점은 감사관실에서도 지 적을 해, 우리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그 과제를 갖고 또 연구를 해, 앞으로 잘 하자고, 옥상옥인 유사기구가 많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개혁단이 앞으로 존속해야 됩니까?

시정개혁단은 언젠가는 그 역할을 다하면 폐지되어야 되는 한시기 구기 때문에 언제까지 존치시키느냐는 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폐지가 되어야 될 조직입니다.

언젠가는 폐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서울시가 그야 말로 청백리들로 가득 차고 시정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해졌을 때 그때는 없어도 됩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오면 없애도 되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당장에 필요가 없는 기구예요, 이것이. 한강사업기획단 그것도 옥상옥입니다. 언제는 눈물 빼고 가슴에다 못박 고 나가라고 해놓고 또 기구를 확장을 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의 사기상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 리 집행부 명칭을 무슨 단, 무슨 단 했습니다만 단 자라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좋습 니다. 그렇다고 하고 반장이라는 용어를 왜 쓰십니까? 청소대책반장, 노숙자대책반장, 실업 대책반장, 교통위반단속반장 이 반장이라는 기구가 그래도 서기관이고 4급 공무원입니다. 어디 나가면 조그만 기관장들 다 하시고 그럴 직급들에 계신 분들 반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어떻게 기획예산실은 담당관이라고 합니까, 4급보고, 과장이라고 안 하시고? 거기도 반장이라고 하지 말고 담당관이라고 해 주면 좋잖아요. 청소반장, 노숙자반장 하니까 죽겠대요, 이 사람들이. 이름이라도 바꿔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도 담당 관 그럽니다. 의사담당관, 의정담당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은 4급이고 그런 데, 5급을 그렇게 불러 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같은 4급인데 교통지도담당관 하지 단 속반장 이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실업대책담당관 쓰면 되지 실업대책반장, 이것을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계시는 실장께서는?

하여튼 그것은 아마 우리…….

3급은 전부 단장이라고 했으니까 4급은…….

실무적으로 아마 3급은 단장으로 하고 4급은 반장으로 하고 이렇 게 된 것 같은데요.

반장이라고 하니까 통장 밑에서 논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단장이라도 3급이 단장이 될 수 있고 4급이 단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사기를 올려줘야지, 그것은 사소한 문제고. 136페이지를 보니까 중소기업체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는 데가 있습디다. 강서구에서 1 사 1공무원 중소기업체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이 어느 기업체를 하나씩 맡 아서 지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뜻은 좋은데 공무원이 중소기업체든 어찌되었든 유흥음식 점이든 뭐든 간에 업소 출입하는 것을 우리가 금기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안 생길까요?

이것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의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그것은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역시 장사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 습니다만 각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자금융자의 절차를 해 주고 구청 하고 중소기업간의 인허가라든지 업무절차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한 것인데 혹여 나 공무원과 기업간의 유착의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자치구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 습니다.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불이 자주 나는 업소에 출 입도 자주 해야 돼요. 화재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도 역시 유착될까봐서 그것을 출입을 자 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6·7급 공무원들을 중소기업체를 몇 개씩 지정해서 전담, 그것을 봐줘라 그러면야 좋긴 좋죠, 말썽만 없다면야.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도 업소출입을 자제하라고 시키는 판국에 일반직 공무원을 중소기업체에 무상으로 늘 출입하게 하면 글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민원공무원하고 업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자주 어울리면 좋을 것이 없어요. 공무원을 내가 부정적으로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도 유흥음식점에 자주 못 가게 하고, 소방점검을 하긴 해야 되는데도 자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소방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중하고 있는데 이것 몇 개 씩 업소를 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 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규제를 하는 공무원이고 업무가 다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치구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좀 연구를 해 봅시다. 이것이 꼭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 니다. 그럴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회기 때 행정심판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고생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고려해 보셨어요? 안해도 되겠습니까? 1위원회, 2위원회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까 14페이지인가 나와있을 것이에요. 지금은 행정심판이 줄었을 것이에요,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많 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심판에 있어서 말입니다…….

행정심판건수는 지금 작년도 1년간 708건이고요, 올해 10월말까 지 669건이라서 700건은 좀…….

그러면 평균 하루에 두 건씩은 접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오.

네.

그렇다면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래 행정심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회 늘린다는 것은 고려 안해 보 셨습니까?

그것을 1위원회, 2위원회로 나누려고 하니까 저희들 담당하는 공 무원 팀도 두 개로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냐 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법무부담당관실의 팀은 하나면서 위원회를 두 개로 한다면 업무량 이 줄어드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제도를 활성화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직권으로 정지시켰다 그 말씀이죠?

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위원장의 직권으로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재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 해서?

네.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네요. 그런데 신청한 것이 111건인데 그 중에서 84.7%인 94건의 집행정지가 있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행정처분을 한, 쉽게 말하면 자치구라든가 우리 사업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리로 오죠?

네.

거기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 쉽게 말하면 재결 나오기 전에 우선 집행 정지한 그 건수만 보더라도 84.7%는 최소한도 1차재판 해보기도 전에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대부분이 호프집 같은 데서 청소년 술판매 때문에 되는 것이 대부 분인데요. 이것이 보면 나중에 행정심판위에 정식으로 회부되면 감경처분되는 것이 대부분 이고, 그 중에 일부가 원처분이 무효로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구청장이 A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하면서 우선 구청장의 허가취소처분을 정지해 주시오 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재결하기 전에 해 주었어요, 우선 읽어 보니까, 그럴듯하니까. 이것은 구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청장이 허가 취소한 것은 너 무했구나, 벌써 구제를 전제로 하고 집행정지해 준 것이에요. 집행정지해 준 것을 재결에 가서 안 된다, 이 놈은 죽어라 하고 이렇게 재결은 않거든요. 그러면 84.7%, 100건 신청한 것 중에 84건은 집행정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청장의 행정처분을 효력 정지시켰다는 말입니다, 어느 구청장이 한 것을. 그렇다면 구청장이 한 84%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집행정지처분은 시민입장 우선 해서 집행정지를 내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정식 행정심판위에 상정되어서 심의한 결과로 보면 그 가운데 일부는 부당처분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부당처분이에요? 구청장이 부당처분한 것?

네, 일부는 너무 재량권을 일탈했다, 너무 처분이 과하다 이런 것 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를 갖고 계세요? 111건이 집행정지의 효력을 받아서 우 선 구제를 받았어요, 여기 써진 대로. 이 중에서 재결에 가서 기각당한 것이 몇 건이나 있 어요, 신청인의 신청이 기각된 것. 111건 중에 만일에 재결에 가서 청구인의 청구가 이의 없다고 기각 당해버린 것 있잖아요. 우선 살아났다 정식 재판하니까 영영 죽어버린 것.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1건이 다 살아난다 그거예요. 그리고 111건이 다 살아났다면 84.7%대는 구청장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11건 중에 임시로 봐서 집행정지를 해 놨는데 정식으로 재결할 때부터 이 한 건은 너 죽어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84.7%는 구청장이 직권 남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100건 중에 85건이나 부당하다고 살아난다면 구청장들이 너무한 것 아니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네요. 왜 구청장들이 그렇게 직권남용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 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제되는 것이 적어야 구청장이 발벗고 일을 했다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구제되는 것이 많을수록 구청장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청장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서울시 산하 기관장들이 구청장들도 있지만 산하 기관장들이 직권남용해서 이렇게 상급심의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 됐단 말이에요. 만일에 구제 안 되어서 법원에 행정소송 갔으면 거기서 또 구제돼요. 그 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각 자치구라든지 거기에 행정권한을 너무 남용하지 말고 어떤 부당한 처분행위를 자제하도록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무조건 술 팔았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실장님 말대로 그거예요. 천편일 률적으로 머리 길고 온 놈이, 19살 먹은 놈 머리 길고 온 사람 있으면 성년인 줄 알고 술 팔았어. 그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들의 남용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묻고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자료 350 페이지를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만 질문하렵니다. 350, 351 여기를 죽 보면 변호사들 고문료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법무과장 잘 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350페이지 고문변호사 재판결과 및 수임료 지급 내역 죽 보면, 2000년도 것을 보면 다른 것 그만두고 고승덕 변호사가 10건을 했습니다. 곽창욱 변호사하고 10건을 해서 제일 많이 했는데 왜 고승덕하고 곽창욱씨한테만 유난히 사건이 10건씩 많이 갔는지. 또 둘째로 가서 350페이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죽 내려가서 배만운, 그 전에 대법관 한 배만운 변호사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사건 1건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무려 4,625만원을 줬어요, 1건에. 고승덕 변호사는 10건에 627만 6,000원을 줬고, 건수는 많은데 돈으로 봐서는 적은 셈이 오. 그런데 배만운 변호사는 1건에 4,6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역시 유재방 변호사가 여기는 제일 많고 고승덕 변호사는 15건으로 단연 톱이여. 박태준씨 사위인데, 이 양반이 젊은 친구가, 박태 준씨가 당의 대표하고 국무총리 할 때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는, 이 사람 크게 경력이 화려한 사람도 아니에요. 15건입니다. 6,800만원을 줬어. 그 밑에 조성욱 변호사한테는 3건이 갔는데 무려 3,100만원이면 건당 1,000만원이오. 하기는 건당 4,600만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조영일 변호사한테는 3건이 갔는데 벌써 6,100만원이 갔어, 소송비용이. 그리고 죽 내려와서 오성환 변호사한테는 3건인데 또 2,300만원 가고, 그리고 김현철 변 호사도 1건인데 1,300만원 가고,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 어떻게 해서 1건에 4,000만원 착수금이 가고 그러는지, 또 한 사람한테 15건 가고 어 떤 사람한테는 1건 가고 어떤 사람은 1건도 안 가고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이 사건명이 뭐예요? 배만운 변호사 4,600만원 받고 한 사건명이?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정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 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법무과장 고홍석입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문변호사 별로 각자의 주, 그러니까 특정분야가 있습니다. 특정분야라고 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규명 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타당하다, 이 사 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맡았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사례에서도 나타나지만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금 분야랄 지 이런 사안들이 특정해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안의 승소율이라든지 전에 맡았던 소송사례랄지 경험이랄지 아니면 소송결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면 특정한 사안별로 변호사한테 사건이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례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건별로 보자면, 가만 있어봐요. 곽창욱 변호사는 2000년도에 10건을 맡았는데 7건 이기고 3건 졌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패소율이 높으냐 낮으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다보면 저희들 사건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한테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 런…….

그래도 그분한테 계속 사건이 갑니까?

그분들한테 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곽창욱 변호사는 제일 많으니까, 곽변호사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처지인데 곽창욱씨가 제일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요. 이분이 주특기가 뭐요, 댁 의 말대로?

지금 현재 그분께서는 도시계획 분야하고 저희 부당이득금 분야 이런 분야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소송 다요. 도시계획 분야하고 세금하고 부당이득 했다면 서울시 사건 전부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지 금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분야별로 다시 세분화를 해서 좀더 평균적으로, 균형적으로 소 송수임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31분 고문변호사를 분야별로 분류작업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서 앞으로 좀더 세분화시키고…….

그렇다면 말이오, 잘 하는 사람한테 10건씩 가게 했으면 이런 사람들만 고 문변화사가 되어야 돼요. 1년에 1건 주는 이런 변호사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잖아, 1년에 1건 줄 정도 변호사면…….

좀더 균형되게 변호수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 10건씩 줬으면 10건씩 하는 이런 사람만 있어야 돼. 1년에 1 건, 1건도 안 준 변호사도 있어, 내가 아는데. 그래야 할 것 아니오. 그리고 속된 얘기로 우동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자장면도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이것 곽 모변호사만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김 모만 잘 하고 최 모만 잘 하는 것 아니에요. 거의 같아요, 이 법조계는. 병원같이 산부인과, 내과, 외과로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변호사의 영역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조세 전담하는 사람도 있고 관세 전담하는 사람도 있고 손해배상 잘 하는 사람도 있 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의가 올코트 프레싱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그런데 한 사람 앞에 15건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건 주고 이것은 뭐요, 이것 하는 것 이? 그리고 어떻게 1건에 4,600만원이나 나갔습니까?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중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 는 경우에는 소송사례금을 특별히 1억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소송사무규칙 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주요…….

그러면 배만운 이 변호사가 사건 맡은 중요사건이라는 것은 소송물 가액이 얼마예요? 무슨 사건인데 소송물 가액이 얼마예요?

주공 약정분 소송이었는데 150억입니다.

150억이면 4,600만원보다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1억원 범위 내에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 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심의위원회에서 4,600만원…….

이런 중요소송을, 150억 되는 것을 한 사람의 변호사한테 맡긴 것도 당신 잘못이야. 만일에 패소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판은 둘 중에 하나가 이겨요. 둘 다 이기는 법은 없어요. 이겼으니까 다행이야.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소송은 변 호사를 소송수행자를 둘·셋으로 공동소송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요소송의 경우에 대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를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맡기에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했냐 그 말이야. 또 고승덕 변호사한테 는 15건씩 주고, 그 사람도 패소를 많이 했네요?

사실 고승덕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금 소송사건도 많이 가기도 하지만 패소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소송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저희 소송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 에 그런 사건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 그 사람은 지기로 작정하고 그냥 내보내는 사건을 준다, 너는 가서 폐 품처리 하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소송을 많이 수행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지금까지 우 리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사실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런 사안도 있기 때문에 패소율은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임순철 변호사한테는 1건이 가서 66만원을 줬어요. 어째서 이분한테는 1 건을 줘서 66만원이고 이 사람은 15건 줘서 이렇게 하고 그 기준이 어디가 있소? 임순철 변호사는 그렇게 성적이 형편없는 사람이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합니까? 누 구는 6,000만원 받고 이 사람은 60만원 받고, 1/100, 일 1건밖에 안 주고 왜 그러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 수임을 시키는 기준을 보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면 내쫓아버려요.

전문성이 있는데 임순철 변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위촉한 위원 들의 경우에는 수임을 6개월 이후부터, 그것이 어떤 원칙과 기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나름 대로 수임을 시킬 때 6개월 정도의 워밍업 기간을 거쳐서 부여를 하고 있는데…….

아, 변호사들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름대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이것은 식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것들 보 니까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 지금 말하는 대로 고문변호사별로 전문분야를 한번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그리고 소송 수임사건의 배분 기준 이런 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죠. 한 사람한테 15건이 가고 어떤 사람은 1건 가고 이것 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고문변호사들을 조금씩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감사때마다 지 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패소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 것 뻔히 알면 서도 맡깁니까? 과장 나와봐요. 서울시가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러면 민간에서 서울시 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하는 경우에 그 동안에 같은 건으로 계속 100% 패소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유형들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알죠?

네.

그런 경우에도 100% 질 수밖에 없고 진다는 것을 뻔히 앎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소송을 제기시키냐 이 말이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 유형별로 해서 100% 지는 경우 에는 중간에 항소를 포기하든지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사례로 중도매인 허가취소처분 같은 경우에는 100% 1·2심에서 패 소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주관부서 의견이, 그 경우는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규칙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지켜야 될 법령 이기 때문에 규칙의 법규성을 인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의 법률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계속 소송을 수 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에서 항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소송도 계속함으로 인해서 변호 사들한테 비용이 지급되고 실익도 없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또 뒷받침해야 하는 행정의 낭비 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패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올해 것 있죠? 올해 것을 유형별로 다 나누고 내용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패소를 계속해 왔던 부분은 차라리 비용을 어차피 재판 에 가봐야 패소할 것이 뻔한 것이니까 재판하지 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인 경우라든지 사인 의 땅을 무단으로 시가 점유했다든지 그런 것은 100% 패소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지 말고 소송제기도 하지 말고 차라리 배상을 해 주는 것이 비용 이 훨씬 절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까지도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고문변호사들한테 아까 답변한 것이 좋게 말하면 아주 소송수행을 잘 하기 때문에 많이 맡긴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는 패소할 것이 뻔한 사안들을 특 정 변호사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서 거의 일을 안하고도 수임료만 받아가게끔 하는 폐단도 많 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사안들도 많이 제기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네.

소송을 우리가 제기하는 수도 있고 저쪽에서 제소해 오는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느 사건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 어느 사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자 로 나가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소송내용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랄지 그 다음에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사실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보다는 공무 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달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사건이랄지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선임여부는 주무과가 아니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죠?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못하겠다, 변호사 선임을 해 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7급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나가서 재판을 합니다. 승소했 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해 포상도 해 줍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서 승소포상금제도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당 직접 사건을 수행해서 승 소를 하거나 하면 3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도록 해서 지난 2/4분기 때부터 지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두 건, 세 건 하면 인사고과에도 반영됩니까? 재판 여 러 번 해서 여러 번 다 이기면.

아직 인사고과까지는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재판 져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혼쭐내는 것이에요?

재판 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명백히…….

소송수행자가 소송해서 아까 말대로 이기면 30만원 범주 내에서 주는데 져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명백히 공무원이 예를 들면 변론기일에 나가지도 않고 답변 도 않는다든지…….

그것이야 매맞아 죽을 일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사조치를 취하도 록…….

아, 성실하게 다 했는데 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그 말이오. 안 나가는 것을 말하면 뭐해요. 답변서도 잘 내고 증인도 잘 대고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졌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야. 이기면 상 주고 최선을 다했어도 져버리면 그 사람 징계해요? 그러지는 않죠?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변호사를 두고 했더라면 재판 이길 것인데 저 친구한테 맡겨 서 졌다 하는 후회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1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소 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에서는 변호사를 다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러면 항소는 전부 다 변호사를 댑니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민사소송에는 변호사를 댑니다.

항소는 무조건 다 댄다?

민사소송은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이 추가해서, 지금 경력만 화려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문변호사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경력만 믿고 소극적으로 소송을 수행 하고 권위적이기만 하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변호사들을 보조하는 비서역할을 해 주지 않으 면 이길 수 없는 정도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라고 위촉해서 임기를 그냥 보장하고 이런 형식으로가 아니라 고문변호사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돼요, 서울시 차원에서. 그리고 경력직과 연령대도 고루고루 분포시켜서 적극성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 몇 명한 테 소송이 집중되고 나이가 많고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경력으로 하나 더 가지 고 있는, 명예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정도의 고문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도 깊이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하면 매우 많은 지적들 이 있을 수 있고 제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 나서서 고문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깊이있게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개선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고 촉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이 1년간 달성할 목표를 설정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보수를 산정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인사이동을,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의 정기 인사이 동 및 비정기 인사이동을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어느 시기에 했었나요?

올해 연초하고 지난 7월에…….

연초면 몇 월이 되는 것이죠?

1월요.

그리고 7월에 하고 그러나요?

네.

그리고 그 동안 시 공무원들이 한 가지 보직을 맡게 되면 보통 몇 년 정도 씩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게 되나요?

지금은 저희들 최소한도 기준은 1년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예외 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1년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해 오다가, 물론 정기인사이동 때 변경된 분들은 관계없겠습니다만 중간에 특히 올해처럼 7월에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 럴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물론 자연인은 받겠습니다. 목표설정은 개인의 목표설정 이라기 보다는 과 단위의 목표설정이기 때문에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수는 과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성과금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죠, 과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개인 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그 과가 가지고 있는 수행해야 될 직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달 라지는 것은 없고요. 다만 사람이 바뀌었을 때 자기가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 운 목표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목표를 수정합니다, 요청을 하면. 목표를 수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온 과인 경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부담이 없고 무리가 없을 테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 한 실적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서로 새로운 사람이 갔을 때는 부담이 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 나종문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 다음에 과장 밑에 있는 사무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송태경 위원도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그 과에서 설정한 목표, 그것의 달성도를 평 가해서 그것도 역시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과 단위의 일이라는 것은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또 과장의 업무수행실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보 완이 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지금 나종문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요인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 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목표관리제 내지는 성과관리제와 인사관리를 연 계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시민평가제를 도입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2000년도부터 이 평가제를 도입하셨나요?

99년도부터…….

99년부터 했나요?

네.

그러면 지난해는 놔두고 작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평가한 것 중에서 50% 미만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분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네, 있습니다.

작년도에 평가해서 50% 미만의 만족도를 평가받은 그런 분야에 대해 특별 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우선 시민에게 발 표를 하고 공개를 하고 그 후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 그런 기관에서 각 부서와 자치구 직 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어떤어떤 분야는 작년에 비해서 이런이런 부분 이 좋아졌다, 그 원인은 이런 것이다, 또 어떤 때는 이런 것이 나빠졌는데 그 원인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 설명회를 하고 각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 제고대책을 수립을 해 서 수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했던 만족도 조사에서 체육시설하고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고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자면 도서관의 경우에는 조사항목이 여러 개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도가 나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상당 히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져 있습니 다. 그래서 평균 만족도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훨씬 높거든 요.그래서 그 중요한 원인을 봤더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그 오픈시간이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딱 폐쇄를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선 불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도 자치구에서는 새로 지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도 노후됐고 그 다음에 어떤 장서위주의 그런 도서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독서실처럼 그냥 장소만, 독 서공간만 제공하는 단순한 서비스기능이기 때문에 문화, 정보 이런 문화와 관련된 그런 정 보서비스가 미흡하다 하는 것이 주된 불만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서 관 개방시간을 연장을 시켰고, 노후시설도 보수·보강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료 1편에 176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실적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내우체국 유상임대료 수입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해서 임대료 수입증대를 가져오게 됐나요?

그 동안에 구내우체국을 무상으로 체신청에 그냥 공간을 제공했었 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유상임대로 전환을 하면 서 예산수입증대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성과금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종전에 계속 무상 으로 해 온 것이 잘못됐지 유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과금을 지급할 대상으로는 좀 미흡하다, 다만 그래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노력 을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성과금은 안 주고 격려금으로 지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본청 내에 있나요? 본청의 우체국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요. 그리고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방법 개선, 이 사항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인가요?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할 때 각 구별로 구입을 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본청에서 통합으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상당히 싼 비용으 로 구입을 하게 돼서 그것을 성과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확대시행 해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 다만 지금까지 99년도부터 2001년 3년간 실시해 오고 있죠, 시민평가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자치구별 정책평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총괄하고 있는…….

종합행정평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정부분이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같은 맥을 이루고 있 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정책평가의 목적이라는 것이 정책이 집행된 후에 소기의 성과가 발 생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대한 정책평가라는 것은 거의 나눠먹기식 그런 인센티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도 요즘에 자치구 단체장들에 대한 전횡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2001년도에 7개 분야 7개 사업과 2000년도에 8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는데 무려 231억 5,00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 20001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강남구나 서초구같이 재 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서 평가결과에 대한 관심을 높게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포장해서 자치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단체장들에 대한 길들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본위 원이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평가항목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고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항목에 넣어서 나눠먹기식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 는 것에,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적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나눠먹기식이더라고요. 다 있어요. 25개 구청들 거의 한 번은 우 수 구, 한 번은 모범 구 하다 나중에는 거꾸로 다른 분야에서는 최우수 구가 되고 또 다음 에는 모범 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마디로 놔눠먹기식 그러한 것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제 도의 취지가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시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구 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협조를 위한 수단으로 그런 자치구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로 도입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구청 고유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 치 평가를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학연이나 지연, 이를테면 서울시 주무, 실무부서 직원들하 고 심지어 위원들한테까지 로비해요. 이번에 우리 청소분야 행정 최우수상 받게 해 주십시 오 하고 위원들한테까지 로비를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나눠먹기식으로 한 번은 최우수 구 줬다 한번은 모범 구 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어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사실은 정확성 내지는 공정성 없는 그러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막 찾아다닌다고, 학연, 지연 따라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볼썽사납더라고. 우리 위원들한테까지도 이 번에 우리 구 저기하는데 위원님이 힘 좀 써 주셔서 실무 담당부서에 전화 좀 해 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이런다고. 그런 일 있어요, 없었어요?

이 제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구적인 제도화가 되어서는 문제가 있는 제도다, 다만 초기에 시·구간에 어떤 정책목표의 공유라든지 이런 일관된 대시 민 서비스의 지향을 위해서 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 다. 앞으로 최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시와 자치구간의 협력체제를 근본적으로 마련을 해야지 인센티브제도를 가지 고 이것을 끝까지 시종일관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확대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센티브사업하고 이 것이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습니까?

시민평가제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산이 231억 5,000만원이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이 런 예산을 이렇게 이런 데 퍼부어 주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 요. 그리고 구청장들이 특정부분에 대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지나치게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요. 플래카드 각 동네마다 다 붙입니다. 육교에 있는 난간에 다 붙여놔요. 그 예산만 해 도 엄청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교에 붙이는 플래카드 예산이 한 30만원에서 50만원 된다고 하더 라고, 아주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구청장 호주머니에 서 나와요?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말이 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전시행정의 아주 표본이더라고. 이러한 평가로 해서 자치구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 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재원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행정이 경영을 행정에 접목시킨다, 소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에다 한다 그 러는데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재정계획과 투자사업심사,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예산편성 등을 어느 정도 연계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재원배분과 집행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저 는 생각하는데, 200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서울시와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투자재원 관리실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총 119건에 대한 734억 5,400만원 공사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 이 투자재원이 어느 정도 불성실하게 관리되는 증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재원의 관리 체계 문제에 대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선 시스템적으로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요법으로서는 우선 성과주의예산 시스템이 정착되면 그런 사례는 이제 제도적 으로, 시스템적으로 많이 방지가 될 수 있다, 옛날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무조건 투입 위주로 하고 심사평가도 예산을 얼마 확보했는데 예산집행률이 얼마냐고 해서 자꾸 예산집 행률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심사평가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했 으면 분기별로 집행한 성과가 뭐냐, 자꾸자꾸 따져들어가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오히려 그 사업을 발주를 못하게 되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체제가 갖추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 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 분기별 심사평가에서의 체제를 예산집행 진도분석체제가 아니고 성과계획서 가 작성이 되어서 예산 확정이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에는 예산이 심의 확정되면 분기별 달성할 목표를 설정을 해라, 연간목표설정이 되어 있는데 분기별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심사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2001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습 니까?

네, 저희들 그것은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치구의 예산집행이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 떤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수단을 왜 못 갖고 있죠?

자치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시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격히 통제를 하겠습 니다.

특별교부금이나 각종 보조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흔드십시 오.

그런데 이제 자치구예산도 사실은 성과주의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 제도를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의 자금운영계획을 가지고 저희 들이 행정관리국하고 협조해서 자치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2000년도, 2001년도 서울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 비 집행내역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총 426건이구만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418건이고요, 명시이월이 2건밖에 안 되고 계속비는 겨우 6건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의회에 전혀 하지 않 고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계속비를 이렇게 해서 의회에 어느 정도 저 기를 받고 해야죠. 집행부 멋대로 거의 다 사고이월비, 이것이 내가 계산은 안해 보았는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고이월비 액수가 얼마나 돼요?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겠습니 까? 무려 426건에서 95%예요. 426건에서 418건이면 이것 거의 100%에 육박하지 않습 니까?

하여튼 지금 2000년도 결산결과 사고이월률은 4.4%입니다.

전체예산 대비?

네, 사고이월 규모는 4,600억 수준이고요.

4,600억이요, 사고이월비가?

네, 그래서 사고이월도, 이것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 니까 연말에 발주하는 것은 사고이월을 전제로 발주하는 것이거든요.

6월에 한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많더라고.

연말에 4/4분기에 발주하는 것은 대부분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 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인데, 사고이월 되는 것 자체가 물론 기획을 그만큼 치밀하게 못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의회의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한 것이?

아니, 사고이월은 시의회가 심의해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서…….

아니, 다시 이월을 하려면 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결산검사에서 그것이 승인을 받는 것인데요.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결산검사 때 사후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6월인가 몇 월에 하는데…….

저희들이 2월말에 결산이 집행이 끝나면 내년 4월쯤 됩니다.

익년도에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누가, 요즘에 우리 위원님들 결산검사위원들이나 하지 대다수 의원들은 그것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것 또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하여간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고이월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면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을 미리 전년도에 확보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다만 그 가운데 집행이 불요불급한 것인데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고이월되는 경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워낙 시의회에서 아주 심층적인 심 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성과도 없이 사고이월된다 든가 그런 사업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한 이후로 기대해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기대 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서울시 부채상환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통과도 해 주었고 한 상태에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시 부채가 대부분이 지하철 관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그런 이 야기를 했지만 서울시 지하철이 위성도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 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부채상환에서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상당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 습니다만 시장님 이하 많이 노력을 해 왔거든요. 또 양 정당에서도 서울시 지하철부채 상 환을 위해서 상당히 이번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고 그런데…….

얼마나 지원받았어요?

아니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건교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1,770억원을 요청했는데 500억원이 건교위 예산에 추가반영이 되어서 국회 예결위에 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이달 27일에 구성되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그 과 정에서 지금 500억이 꼭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기획예산처 입장 은 지금도 상당히 완강합니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입 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500억원이 나오면 바로 이것도 부채 상환하는 데 바로 씁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500억원을 타오면 다음 해에도 타 올 수 있고 계 속…….

일단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하여간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지금 예결위원회에 계시는, 뭐 서울시 출신 의원이 아니라도 다른 시·도 출신 의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의원님들 이 계시면 서울시의 그런 지하철부채의 어려움을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중앙에서 가져온 적 없죠?

아닙니다. 90년도까지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90년 이후 97년까 지…….

아니, 지금 따로 부채상환 그 쪽으로는 한 푼도 못 받았죠?

네,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은 없는데 이번에 처음,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안 되었고 올해 지금…….

잘 알았습니다. 그것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저희 서울시 업무를 위임받 은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사업을, 서울시 아파트사업 아닙니까? 서울시가 위임해서 하는 것이죠? 도개공 일이 도개공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분양아파트는 자체사업으로 하고요, 공공임대아파트는 위 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고 지를 하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에 요. 그것이 1∼2억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위임사항의 아파트 부가세는 10% 아 닙니까?

네.

그런데 위임된 사업 자체를 서울시 것도 하고 네가 받았으니까 그 전부에 대해서 부가세 문제가 나와서 지금 심사청구중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정부로부터 항상 서울시가 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율 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가락동농수산물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은 보면 법에 의해 서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취득세도 감면해 주고 등록세 도 감면해 주고 이런 법령들이 있거든. 자기네들은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받고 서울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가 업무이양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계속 지방자치를 해가면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워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송태경 위원이 오전에 질문한 것에 한두 가지 첨언해 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인데 시립대학의 자체목적은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입장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일반 종합대학이 돼 버 렸어요, 학교가. 그러면 저희들이 시립대학을 굳이, 가지면 좋겠죠. 서울시민을 위해서 가지면 좋은데 굳 이 꼭 서울시가 대학까지 운영해야 할 것이냐, 연간 600억, 500억 지원해 가면서.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송태경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민영화하는 쪽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서울시가 실제 대학을 가진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하고 서울시민 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그 학생들이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이 그 학교 를 다닌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굳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송태경 위원님이 얘기하고, 그리고 문화회관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천만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1/4인데 예술의 전당도 서초구에 있고 국립 극장도 한남동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개장하는 한국박물관, 서울시역사관, 또 미술관을 내년에 개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공간에서, 직결된 문화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쉽 게 얘기하면 컨벤션센터 하나 저희들이 사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보다는 운영관리적 측면이 온다고 그러면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질문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심사평가담당팀에서 하는 목표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목표관리의 주축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맨파워에 대한 그것을 분석하는데 업무편람 과 직무분석표가 있어서 직무분석에 대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투 입되는 자재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통합회계, 통합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성과주 의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실제 말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하면서 실질 성과주의 예 산제도는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관리가 먼저 운영되어야 돼, 먼저 이것이. 지금 목표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떤 개인에 대해서 1년 목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산으로 전부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에는 전체 TO별로, 이제는 직능별로 부분별로 파트별로 예산이 분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여져서 이 목표관리하고 연계 가 되고 난 후에 심사분석이 되어야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는 다 도입돼 있는데 이 제도의 연관성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 데 어때요, 우리 실장님은?

지금 이양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 게 된 토대는 목표관리제를 서울시가 시행해 왔던 것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표관리제가 따로 있고 성과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 과계획에 다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성과계획에 통합시키고 성과계획 자체는 예산사업과 비 예산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에 나타난 그 목표들이 바로 지금 목표관리제하고 통합이 돼 버리는 것인데, 그 래서 그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양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단위 예산이거든요, 지금은. 팀단위까지 는 안 됐습니다만 과단위까지는 돼 있고, 그 다음 에 성과목표는 과단위까지만 성과목표를 일단은 해 놓는 것입니다. 그 목표 중에 팀단위까지 구분이 아직은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는데 과단위로, 태스크포 스 같은 경우에는 반단위로 이렇게 목표설정이 돼 있고 예산이 반영돼 있고 그렇습니다.

반영된 데는 심사분석을 해서…….

심사분석 그래서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심사분석까지 통합하는 성 과통합관리모델을 연말까지 지금 개발을 완료시키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조금 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두번째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구조조정 문제인데 올 7월 말에 마무리 를 하고 2002년도에 성과분석을 보아 조직관리를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분석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이양한 위원님, 송태경 위원님, 우리 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다 한결같이 구조조정 이후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미흡한 부분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도 항상 그런 필요성에 대 해서는 공감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을 직 접 평가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실 조직제도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의 그런 조직, 시스템, 그리고 직무 의 분장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그렇 게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것이 105군데예요. 그런데 총 예산소요액이 2,089억 1,600만원이 고 배정액이 1,801억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예산을 생각하면 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산액의 10% 정도 는 항상 덜 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 100% 다 써야 되 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렇다면 올해 예산제도의 편성에 있어서도 10% 정도는 전부 삭감해도 별 유감이 없는 것이죠?

이양한 위원님, 예산에서 100%를 다 쓰면 결산서를 만들지 왜 예 산을 편성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항상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물어보는 거예 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원을 7년째 하고 있는데 7년 할 때마다 항상 10%씩 남았어요. 관 행에 의해서 총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로 10%씩 까도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어 떻습니까?

그런데 이양한 위원님, 그렇게 하면 예산절약성과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도 성과금, 그러면 100% 쓴다고 해서 성과가 안 된다는 말은 말아야 지. 꼭 적게 써야 성과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산의 100% 집행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것이죠, 사후적인 것이죠.

가능하면 100%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 동네 공사 를 해 보니까…….

아니, 예산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에 낙찰이 될지를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야 정부의 노임 단가, 모든 표준단가에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서 공사비가 반영이 됐다가 조달청 가서 낙 찰하면 낙찰가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해 보니까 돈 1억 5,000을 가져가서 하는데 1억 3,500만원만 써야 된다는 거야. 공사는 그것도 돈이 모자라는데, 추경을 해서 3,000만원을 더 줘도 꼭 1억 5,000을 다 쓰면 안 되고 1억 3,500을 써야 된다고 하는 관습들이 있다고. 그런데 일 도 망치고 일도 안 되게 하고…….

그것은 어떤 사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 학교담장 공사해 보니 그래요.

그것은 교육청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가 돈을 주지. 나무 심는다고 돈 주는 것 아니야. 1억에서 2 억 사이, 1억 5,000에서 2억 사이 우리가 학교 담장공사는 우리 예산 줘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 나무 심는 과가 뭐야, 조경과에서 나와서 딱 1억 3,500에 해야 된 다는 거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은 정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못 가고 다른 데 가. 그리고 이것은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와서 죽 보니까 여기 어느 국, 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특히 산하단체에서 얘기 되는데 예산을 진짜 엉터리로 쓰는 예산이 있어요. 참 고발도 못하겠고 진짜 문제점을 일 으킬 수 있는 얼토당토않은 예산을 쓰는 데가 있다고. 이것을 정기적인 감사라든지 조사를 해서 이 엉터리 같은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쓰는 예 산을 어떻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이라면 예산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자면 먼저 일을 한 사람이, 먼 저 타간 사람이 먼저 쓴다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 낭비성 예산들이 있는데 올라오는 것을 우리 신과장님 못 보시고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낭비성 예산을, 사실 의원들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서 얘기를 못해요, 사실 제 입장 같은 데 보면. 그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니까. 하여튼 사후 예산집행에 대해서 사후분석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나간 것은 문제가 없는데 향후라도 나갈 때 조금 심도있게 집행됐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과 직원들이 전부 전 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일부 눈에 띄는 것 같아서, 뒤에 감사원 감사 해봤자 그렇고 우리 감사실 감사도 갖는데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고발하는 사람 돼버리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분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몇 가지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우리 동료위원 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성과급제도에서 지금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도와 2001년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보면 과연 이것은 바람직할까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몇 부분 있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첫번째는 서울 지하철에 문화공간을 확보하면서 그쪽에 서 보니까 16억 5,000을 썼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 내에서도 문화행사비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쪽에서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같은 맥락입니다. 나중에 나열하면서 답변해 주셔서도 됩니다. 잠실주 경기장의 전광판공사비가 85억 7,000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주경기장의 전광판공사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재공사하면서 잡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분석이나 또는 성과목표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질유해화합물질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면서도 26억 8,000이라는 엄청난 금액 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공원은 원래 자치구사업인데 시비사업으로 행당동, 미아9동, 불광동, 방화동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정책회의에서 나름대로 논의는 있었지만 그래서 조건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 원칙을 잡아놓고 하겠다는 부분하고 안하겠다 는 부분을 분명히 의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방침이나 정책의 변화로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처음부터 예산할 때 진행되었던 내용인데 왜 이렇게 편법이나 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몇 가지를 총망라해서 묻겠습니다. 분양처분 고시 지연된 내용들이 임대주택 매입부분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220억 정도 되더라고요. 분양처분이 고시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고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한 부분 에 대해서는 좀더 제대로 분석을 했거나 점검을 했다면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 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북촌마을 가꾸기에도 96억이라는 지원대상 물량조사중으로 미사용되고 있었고, 같은 항목에 다시 북촌마을 가꾸기에 26억이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큰 테마로 잡아 놓기는 했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과연 열심히 수고도 하고 노력은 하시지만 예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건축공정 미달로 봉천4-2구역의 임대주택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떻게 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도배수지는 사업물량이 축 소가 되었고, 봉천배수지는 2억하고 장군봉배수지는 4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지만 설계용 역까지 들어갔지만 취소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결국은 거의 6억 이상 또는 10억 정 도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사업취소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집행 안 된 이유가 있지만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지역사업을 할 때나 또는 구청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점검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갈 수 있었고 미집행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하나하나 상세하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해서 지상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를 묻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비에 18억 3,000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노면표시선 도색하고 또 제거하는데도 89억이라는 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 일제정비에 62억 2,000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로 하면 거의 160억 이상이란 돈이 교통과 도로표 지, 노면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 있는데 중복되거나 또는 했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더라도 도색이 빨리 탈색이 되어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오자가 있어서 예 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시는 실·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큰 세번째로 들어가면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평가를 하고 또 나름대 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대안까지 내주셔서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 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위탁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가 장기적으로 그것을 소유해서 사유화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구체적으 로 조사한 것이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것인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 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지원내역이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 금으로 나뉘어져서 3년치가 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충분히 자립도가 있는 구에도 특별 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이 원칙없이 많이 분배가 된 데가 있고 또는 차이가 나게 적게 분배 된 데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지원내역은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나가 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평가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구도 하나하나 조사를 해 보니까 인센 티브를 많이 받아간 지역은 구청이 20억까지 받아갔는데 적게 받아간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되어서 시민평가에 의한 인센티브가 나갔다고는 하지만 구청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 인센티브가 진행되는 과정과 내역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참 여한 심사진은 어땠고 그 기준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하고 비슷한데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도 역시 서울시 것이지만 위탁상가로 임대를 해서 주었습니다. 66년 이후부터 계속 수의계약 이 되어서 사용해 온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가 정책회의를 거쳤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 지만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 토록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 다 받으셨는지, 이분들이 정말 사유재산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지는 제대로 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001년 또는 2002년에 국고보조금 신청한 것 봤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하셨 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보건복지부나 그나마 건설교통부, 농진청 일부에 서는 받아봤지만 환경부나 산자부, 노동부, 과기부, 정통부로부터 받아온 국고보조금은, 물 론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활동 안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노동부, 과기부, 정통부 쪽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큰 맥락으로 가서 지금 시민평가를 26개 분야의 지표개발을 하셔서 시민만족 도 조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상에는 267개의 업무가 있다고 했고 또 어 저께 어떤 자료에 보니까 258개의 성과지표를 낼 수 있는 업무국별로 일이 잡혀져 있었는 데 26개 분야를 가지고 시민만족도를 조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타 기관으 로, 예를 들면 복지나 지하철이나 일반시민 편리분야로 했지만 이 분야를 더 확대해서 계속 변화를 주어 가면서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6개 분야 외에도 어떻게 해 나가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질문이. 국회법령의 개정을 요구한 우리 시의 의 견내용이 있었는데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올렸을 것이기 때문에 미반영 되었거나 일부 반영된 그런 국회법령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의 편리를 위해서 된 것들 중에서 미반영된 것이 있는지, 또는 미반영된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 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2000년에 보니까 부채도입현황을 봤습니다. 자료의 449페 이지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기관은 3%의 이율로 부채도입이 됐는데 같은 연도에 부 채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리종합정비는 3%였는데 지하철공사 거기는 8.3%, 도시 철도공사는 7.36%에 부채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사 건립비도 한 7% 정도의 부채 도입을 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 아마 그 계약방법과 개선할 수 있는 유무가 있는 지, 그러면 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동료위원들도 잠깐씩은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시의 육성조례나 예산지침에 위반해서 예산을 전용한 일을 혹시 조사를 하셨는지, 만약 시의 육성조례나 예산지침에 위반되어서 예산을 전용한 예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떻게 조치를 했는지, 어떤 기관이 되었는지, 이것과 또 구체적인 한 예로 잉여금을 혼동해 서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적절한 법적절차를 거 쳐서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 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구체적인 수치나 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의 문화공간 조성사업비와 그리고 양 공사 자체예산에서의 문화행사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일면에서는 이것은 어떤 그냥 연례적인 문화행사의 소모적인 경비로 이렇게 예산을 사 용했다고 하기 보다는 지하철이 어느 정도 기간 교통망으로서 2기 2단계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하철 승객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지하철 승객증대를 위한 세일즈 차원을 넘어서 그런 낭비적인 과다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히 통제를 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 도록 한번 심사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잠실 주경기장의 전광판은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검사한 결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전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기능상으로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예산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들은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 면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관람시민들에게 뭔가 사고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 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관리차원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한데 28억이 그렇게 필요했었는지, 실소요비 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시예산의 집행은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을 확인 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조건부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아마 절차는 정책회의를 거친 것 같더라고요, 자료에. 그렇지만 안 되고 되고 분명하게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셨 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비 220억 이것이 분양처분 고시지연된 것인데요. 저희들도 지난번 결산 추경요인을 분석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다만 주택특별회계 쪽에서 연도중에 추가적으로 시행할 그런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재원은 내년도로 이 월시켜서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이런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2001년 12월 31일까 지 거의 다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나간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원래 사업기간은 그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이런 것은 220억이면 얼마나 좋은 많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북촌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매입을 해서 공 공시설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매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가로 요구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행정의 회계법상 감정가격을 더 초과하는 그런 가격으로 구입하 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매입이 지연이 되고, 매입이 지연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상대방이 있는 이런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을 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보상협의 지연사례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사례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치밀한 그런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 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공정이 계획공정에 미달되어서 예산이 일부 미집행된다거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배수지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수지 건설보다는 노후관 개량이 더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아 마 배수지 건설의 사업비를 일부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투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제 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중간에 같은 맥락일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면서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것 물론 쉽지 않고 또 나름 대로 고심하시면서 얘기를 직접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그냥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잠깐잠깐 본 것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 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써야 될 것과 안 써도 될 것을 구별하고 실·국별에서 들어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면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런 일은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그리고 지하철 문화공간이나 잠실 주경기장 부분도 말씀은 좋게 하셨습니 다만 진짜 소비성인 부분과 문화공간 확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또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서 들어가는 한 방법일지라도 고객을 확보하는 돈보다 훨썬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사 사장 단 회의 때 문제제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한번 엄격하게 심사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해서 교통안전표지판 보수비라든지 노면표 지선 제거, 또 도로표지 일제정비 이런 예산이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낮고 또 집행 결과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된 그런 사항들은,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지 제거 이런 것들 은 교통관리실에서 예산을 시경찰청에 주어서 집행을 시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곧 집행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인 심사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노면표지 제거는 저희들이 교통관리실에서 처음 표지를 도색한 후에 몇 년이 경과되면 그것을 재표지를 하는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것 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보수할 필요가 없는 표지판을 보수를 하고 있는 사례 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때부터 고민해 왔는데 이 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관리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주고 있는 사항인 데 우리가 만약 서울경찰청으로 예산을 줘야 될 일이 있으면 다른 분야에서 줄 수 있는 방 법을 모색을 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인데, 서울시가 더 잘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주면서 서울시가 이 일을 갖 고 와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모색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제 종합점검을 해서 이번에도 제대로 오류를 정비하는데 게을리하는 그런 부분이 적출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소유주가 장기간 소유하는 데 따른 시설의 사유화문제, 이것 이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가 되는데 어떤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설을 설치하면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년이면 30년을 기부채납한 사람이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 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는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직접 투자를 하고 그때 그때 일정한 기간중에 경쟁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만 옛날에 그런 방식을 많이 도입해서 예를 들자면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라든지 이런 시설 들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치구별 교부금 지원내역 이것은 원칙상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초과하는 구에서는 보통교부금은 주지 않고요. 다만,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제가 직접 이것은 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동기 능 전환사업과 같은 케이스,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동시에 목표를 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하 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통교부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2001년 같은 경우입니다. 보통교부금 같은 경 우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나갔는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간 데하고 적게 나간 데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적게 나간 데는 한 6억 정도 나간 데가 있고요. 많이 나간 데는 46억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특별교부 금은 서울시가 쓸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재량권인데 그래도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끔 나가야 되지, 정책은 25개 구청 모두 다 뜻을 맞추려고 할 텐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자치구 소관사업인데 재정력이 약해 서 못하는 경우에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제도인데 사실은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예산의 교부 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정교부금은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그것이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 에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특별교부금의 교부에는 그 제도의 원래 취지상 지역적인 편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지역여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에는 많이 가고 어떤 구에는 아주 적게 간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원칙을 잡아놓고 재정자립도가 약하거나 또 필요한 구로 많이 가야 정상인데 재정자립도가 약하지 않은 경우에 많이 간 예를 말씀드리자면 강 동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 약합니까?

아, 그것은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특수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하 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동은 음식물 재활용사업을 해서 강동구가 시설을 설치하면 인근에 있는 송 파, 강남, 서초 이런 인근에 있는 구가 그 시설을 활용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강동구에 지원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남, 서초, 강동 인근 구를 다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의 광역화 사업을 지원 한 것이…….

그러면 금천구라든가 중랑구나 성동구도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랑이라든지 성동 이런 데는 보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타 구에 비해서 교부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더라도 그 편차가 10억 내외라든가 또는 편차가 15억 정도까지는 봐 주겠지만 20억, 30억이 넘어버리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 대신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 면 다른 분이 답변하시고, 실장님이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죠.

그 다음에 시민평가 인센티브 받는 구,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금 말하는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가능하면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데, 사실은 인센티브의 본래 취지는 잘 한 데는 많이 주고 차등화시켜서 주는 것이 인센티 브의 본래 취지기 때문에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차등의 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의 경우에는 이제 시의회에 청원이 되어서 청원결과가 서울시에 권고되어 왔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했다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스포츠상가가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형성된 특화된 스 포츠상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 각지에서 와서 물건을 구입해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 기왕에 형성된 스포츠상가는 국가적으로 봐서도 계 속 그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것을 지금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체들을 바꿀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시장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당장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는 외국자본이 배후에서 그 시장을 전부 다 점유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 이 거기에 납품을 하고 하는 그런 연관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월드컵 까지는 지금 이런 스포츠 열기에 따른 판매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갖추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 6월말 월드컵이 끝나면 10월말까지 나머지 있는 제품 과 기왕에 판매된 것들에 대한 정산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10월말까지 연장을 해 주었는데 내년 10월말이 되면 반드시 이것은 다시 새로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스포츠상 가로 계속 기능은 유지하더라도 이것이 특정인에게 계속 반복해서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소전 화해조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추진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득력은 있는 말씀인데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시의원 되고 난 다음에 첫 시정질문에 상가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되는 부분을 공개입찰로 바꾸라고 해서 그때도 여기가 마찬가지로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66 년 이후에 수의계약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3년이 다 접어들었는데 절차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 전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하셔서, 상가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든 가 이런 데도 3년 단위로 다수에게 특혜가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0년씩, 15년씩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아마 관리가 조금 부족해서 오는 문제점이지 않 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호라든지 이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무를 지는 사업비 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원래 원천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요. 건교부의 경우에는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다음에 버스에 대한 지원이 내년도 건교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로 봐서 다른 부에 비해서 많습니다. 나 머지 환경부는 쓰레기재활용시설과 관련해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오고 있고, 그 나머지 과기 부나 산자부나 정통부는 사실상 지방하고, 산자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지방중 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이 지방과 공동으 로 하거나 국가가 부담을 지고 있는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건교부보다 적기 때 문에 국고보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계속 IT산업이라든지 이 런 쪽으로 많이 재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정통부라든가 산자부, 과기부 등을 통 해서는 서울시의 멀티미디어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부르짖고 있는 신산업이라든 가 다 거기 해당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평가를 지금 26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성과목표수대로 전부 다 시민평가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향후 확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주택가나 이면도로의 주차서비스라든가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서비스라든지 직업훈 련서비스라든지 예식장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나 중앙부처 법령개정을 요구해서 미반영된 것, 이것은 오늘 아침 제가 간 부회의에서 각 실·국에 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해 놓았는데 최근에 법령개 정이나 제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재정부담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또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투자기관의 부채도입 현황은 이것이 기채하는 재원이,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장 같은 데는 정부가 외국의 IBRD차관 같은 것을 장기저리로 도입해서 서울시의 전대 차관으로 주는 경우에는 상당히 저리로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전대차관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저리로 저희들이 빌려 올 수 있고요. 나머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 자금의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대로 7.8% 이런 금리로 받아왔고, 그 다음에 또 지하철공채 같은 경우에는 또 5% 수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율이 서로 각각 어떤 자금에서 기채를 했 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받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7%에서 8.3%대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변동금리로 저희들이 부채를 차입한 것이 아니라 옛날 당시의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시대에 와서 보니까 높이 있는 것인데, 그 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채상환 해서 지하철 이런 데, 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우리가 부채상 환 자금을 주면 그 중에서 은행에 대한 금융자금 지수가 높은 금리에 있는 것을 먼저 상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사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이것이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을 전용 해서 했다…….

육성조례나 예산지침.

이런 것들은 우선 지금 현재로는 절차가 하자가 일부 있었기 때문 에 사후적으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보완은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예가 제가 본 자료에도 있었으니까 제가 보지 않은 자료가 방대 하고 많으니까 분명히 여러 곳에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정기회중에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 기 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심도있게 질문도 하고 보충질문도 하고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 었지만 주어진 시간의 한계상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의 한계라는 것은 저희가 밤 12시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정이 잡혀져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는 어떠한 회의나 뭐도 하지 않아서 충분하게 서로 답변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실에서 회의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습니다.

어디가 되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도 지금 등록금 인상이라든지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일반 사립대의 50% 수준이나 55% 이런 수준으로 해서 해 줄 이유 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서 민영화를 시켜야 됩니다. 매각해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립대에 비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군데.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오전에 시장께 보고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외부전문가 영입 등 해서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하시는데 이 업무가 여기 업무가 맞습니까? 민간위탁 외부 전문가 영입 등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성 확보를 하겠다, 맞습니까, 여기서 하시는 것 이?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일단 시정개혁단에서 처음에 저희들 시정혁신위원회 민선 2기 들어서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혁신업무 등과 관련해서 위탁문제라 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총괄을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시정개혁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고 이것은 기획예 산실 것인데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지, 이 업무보고가 양쪽이 다 틀리단 말이에 요. 자, 민간에 맡겨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확대 이쪽은 이런 식으로 하수처리 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 2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민간 위탁의 효과성 평가 이것도 이쪽에서 하는 업무면 여기서 하시든지 시정개혁단에서 하는 것 이면 아예 이쪽에서 다 업무처리를 하시든지, 한쪽은 평가하는 기관이고 한쪽은 감독기관인 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평가결과 복지시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부 미흡이라 고 했지만 또 체육시설도 수익성 보장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최대한 개방 등 공익성 신장이 필요하다, 이것도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사업소도 보십시오. 이것하고 틀리다고 보지만 탄천하수처리장은 위탁후 타 처리장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교우위가 되었는데 차량정 비사업소는 제한된 범위의 위탁으로 위탁효과 기대가 곤란하다, 도대체 어디가 중점이 있는 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 틀리고 이쪽은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쪽은 그렇다고 하고 평가가 제 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이 업무가 조직제도담당관이 하시는 것인지 시정개혁단에서 하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조직제도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조직제도담당관 장정우입니다. 지금 송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경우는 당초에 시 정개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으로 99년 이후에 확정되어서 민간위탁 대상 12개소에 대해 서 효과성 분석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기관은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에서 금년 7월 3일 부터 11월 4일까지 했는데 그 결과 어제 시정개혁단에서 보고드린 자료대로 복지시설, 체 육시설, 그 다음에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검증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후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된 그런 기관까 지 포함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자료상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정개혁단 입장에 서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민간위탁 대상시설을 새롭게 선정하거나 할 때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반기업하고, 다 아시다시피 공직사회의 자긍 심이라는 것이 공공성 확보에 있지 않습니까? 공공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자긍심이 있으신데 시민들은 그것으로부터 수혜를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내가 낸 세금에 맞추어 서 정말 편익이라든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시정개혁단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엉터리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 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더 불편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복지시설에 특히나, 그래서 이쪽도 경쟁원리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산업경제국 소관이지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주었는데 노조에서 종교를 강 요하고 5급 TO를 초과해서 뽑고 엉터리로, 종교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 다. 그래서 조직제도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을 했으면, 이런 운영을 했으면 평가까지도 내서 하든지, 시정개혁단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여기서도 또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지금 위원회가 틀려서 한다라고 하면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민간위탁시설 효과성 평가는 상당히 제한되어서 그때 당시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되었던 시설에 한해서만 했다고 이 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 러면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여성발전센터 있죠?

네.

여기 여성경영인이니 해서 하는 사람이 늘 나는 그 사람을 가는 데마다 만 나. 그 사람이 이것도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소위 빠꼼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 얘기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잘 아는 빠꼼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까 이런 것이 나온다고 나는 보는 것이에요. 시정개혁위원회 나도 그때 알죠. 그 당시 초창기 한정된 기관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내가 낸 세금이나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는 부분 에 대해서 진짜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을 초창기에 했던 것하고 추가로 더 여기는 들어가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으로 본다라면 이 업무하고 틀린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 조직진단 용역하는 과업내용 중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때 마무리되니까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라는 것을, 내가 시정개혁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감사관실에서 받아서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관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개혁의 효과평가 그래서 시정개 혁단에서 이런 것도 보고해 주고 있다고요. 빨리 이것 없애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없애라고 진작에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보십시오. 본 위원이 서울시 인력풀팀, 태스크포스팀 등 한시적 운영부서 설치근거하고 소관부서 등 운영 현황, 실적, 존치기간 및 향후 운영계획 했는데 아까 우리 홍순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진짜 시대에 맞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만약에 또다시 연장해 서 하시겠지만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근거에 의해서 정보화개혁단은 내 년 12월 31자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때 가면 연장하 는 것 6대 시의원들 들어오시면 거기에 해서 하실 겁니까, 정보화기획단?

그 시점에 도달하면 그 조직의 존치 필요여부를 그 시점에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IT산업…….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2002년까지 못을 박았더라도 조기에 없애버릴 것 은 없애버리고, 그런데 그런 것은 목표관리제라든지 성과주의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에 요. 시정개혁단 없애 그런 것 여기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짜 하신다면? 기획예산실장은 시장 직속이죠? 그렇잖아요? 부시장의 저것을 안 받죠? 그렇다면 시장 하고 직보하고 늘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 없애버리자고 빨리빨리 하 고 업무가 혼선이 온다라고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밑에서 지금 담당관 께서 사인 한 번 하시고 그 선 정도에서만 하셔가지고는 개혁이 안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 십시오. 시정개혁단에서 보고한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여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계속 우리 홍순철 위원님하고 그 방법가지고 얘기하는데 입찰방식개선 해서 업무보 고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정개혁단에서 하는 것입니 까, 조직제도담당관 쪽에서 합니까?

입찰방법 개선문제는 아무래도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관리국 회계과 에서 운영하는 제도니까 거기서 그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으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서 개선이 타당한가 검토해서…….

그런데 여기 시정개혁단에서는 자기들이 업무보고 해 주었다고.

그것은 아마 제3자적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용역기관에 주어서 받아 서…….

혹시 시정개혁단 업무보고서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보았습니다.

없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중복되어 있는 것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진짜로 이렇게 하기로 하면. 그래서 인력풀팀 운영현황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했는데 전체 적으로 잘 검토하시라니까요. 정말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꼼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외주 주 었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깊이있게, 진짜 제3자가 들어와서 있는지 그런 부분들 분 명하게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외주는 빠꼼이들이 먹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나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종교집단이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그러 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 없는 신이 욕을 먹지 않도록 인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 게 해 주세요. 빠꼼이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것 약속하 셔야 됩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아까 시립대학의 비리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감사관실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시립 대 민영화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다른 데는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내는데 150만원씩 내고 다녀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서울시 시민이 왜 거기다 돈을 그렇게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서울시 공 무원으로 다 채용해서 쓰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지방은 지방대학 육성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서울은 대학 있는 것을 밖으로 뽑아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서울시가 안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은 즉시 민영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행정집단이라든지 해 가 지고 비리들이 없다니까요. 지금 반부패 여기 보고해 주셨죠? 반부패에 대한 것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립대의 반부패연구소에서 예산을 3억인가 얼마를 써요. 그렇죠? 쓰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반부패 연구한다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부 다 책자 보내주고 자기들 성과물로 해서 교수성과물을 내놓는 거 야. 그것이 됩니까? 돈이 말이 그렇지, 몇 억씩 그 사람들이 써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 까? 반부패 하려면 위원회 가서 따다가 하든지, 위원회에다가 서울시장은 프로그램도 팔아 먹을 정도인데, 돈 받고 팔아먹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 고 하는 판인데 그 사람들은 앉아서 돈을 낭비하고 있어야 되겠느냐고요. 전체적으로 거론 해서 민영화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표관리제를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 니다. 나머지 아까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감사담당관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 반적인 점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시정하라는 지적들이 계속되 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부분을 점검할 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했다라고 시정개혁단을 통해 서나 보고한 내용들은 소규모 사업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예산규모가 큰 민간위탁 부분에 집중적으로 점검과 문제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실이 적극적 으로 나서서 하라고 지금 여러 차례 제기하고 있어요, 같은 문제를. 진전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죠? 민간위탁 하고 있는 하나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다 구체 적으로 지적을 해야지, 그런 문제들을 폭로식으로 해야지 겨우 가서 조사라도 하려고 그래 요? 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이 문제 똑같이 지적했는데 시정개혁 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기해서 민간위탁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기했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떤가라는 부분을, 또 서울시가 돈 주고 용역해서 점 검한 것은 있어요. 시정개혁단이 성과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되지 않고 시정 되지도 않아요,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제 더 이상 똑같은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 십시오. 다음 회기 때 점검을 시작하고 보고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시정개혁단에서 일단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도 정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 알고 있어요?

아까 송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전해 들었고,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

내용 굉장히 작은 부분, 예산이 적고 규모가 작은 부분만 다뤘단 말이에 요. 그리고 시정개혁 위원들이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제기한 내용만 점검이 됐다고요. 그것이 서울시의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인데 왜 기획예산실 핵심부서에서 이 내용 자체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시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번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성과라든지 또는 운영에 대한 문제, 또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혹시 예산을 유용하거나 이런 점, 또 어린이집 관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시립대학교의 운영문제를 거시적으로 전체를 민 영화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 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직업학교 같은 데서 내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셈인데 땅을 몇 만평씩 서울시 땅을 쓰면서 몇 명 교육시키는 줄 알아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민간위탁 하고 있어요. 1년에 예산 주는 것이 1,200억이에요. 제 대로 점검 한 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라 이거예요. 전문가들이라도 동원해서, 왜 그것 안하고 방치합니까? 돈이 수천억 씩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실·국하고 직접 감독부서인 실·국, 진행사 항도 저희가 살펴보고 저희가 또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시에 아까 홍순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신 기술이 지금 계속적으로 첨단으로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신기술들 을 싼 값에 경제적으로, 가격면에서도 훨씬 더 신기술 쪽이 싸고 도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배제하고 방치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구체적인 예들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조립식의 어떤 관 교체방식이 진작부터 우리 나라 자체기 술로 개발되어서 외국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다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서울시 상 수도관 교체시에는 이 기술 자체가 도입되고 있지 않아요. 가격도 2/3 가격 이하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기존에 납품했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가격은 싸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앞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입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겁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자들이나 학계부분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지만 해당 기업이 그것을 반대했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의 사업에 그나마 불이익을 당할까 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전반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후되는 것이죠, 진전이 없고,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서울시가 개혁했다라는 것을 그냥 수십 가지 나열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어느 부분을 개혁하고 어느 부분을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는 일을 기획예산실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그냥 시정개혁단이 우리가 다 했다 이겁니다. 무슨 택시미터기 를 점검하고 뭐 하는데 우리가 다 했습니다, 뭐 다 했습니다, 수십 가지 보고해요. 당신들 14명이서 다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시정개혁의 가장 우선적이고 시민들한테 가장 직접 적이고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업들인가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은 대형사업, 핵심사업, 그리고 예산규모가 큰 사업 우선으로 선별해서 방향을 크게 잡아서 개혁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 기를 강력하게 의회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충분하게 깊이있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집행에까지, 기획예산실 차원만이 아니라 다른 서울시 전체 실·국에까 지 전달되어서 집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적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시 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