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래우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1-11-22

회의 전체 보기 128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 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 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시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재종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물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지속될수록 환경오염은 점점 심각해져서 치 명적인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최근의 수돗물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생수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이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수 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사업소를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 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김재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감기관의 간부소개와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는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수도사업소를 대표해서 강남수도사업소가 보고 하도록 하고, 이어서 수도자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외의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기로 하고, 특별히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및 수도자재사업소의 간부를 차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새로 참석한 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전임 이흥구 소장이 지난 10월 20일자 강남병원 관리이사 발령으로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김태현 총무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간부소개:중부수도사업소 총무과장 김태현, 서부수도사업소장 배진섭, 동부수도사업소장 권대경, 성북수도사업소장 이규일,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운, 영 등포수도사업소장 조교환,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기,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창렬, 강동수도사 업소장 임충남,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룡)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강남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서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북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성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은평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영등포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남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강동수도사업소 업무보고 강서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남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룡입니다. 2001년도 수도자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수도자재사업소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납품업체가 금호미터텍 외 9개 업체인데 그 9개 업체와 금호미터텍에서 구입 한 품목과 수량을 자료로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흥식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누수가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책정해서 지급할 텐데 이 공사비 지급사항과 공사개요를 각 수도사업소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래우위원

2001년 폐자재 매각현황과 수급현황이 나옵니까? 회수량과 비율. 비율이 본부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대조를 해 보려고 그래요.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원위원

폐자재 매각현황에서 대한상이군경회와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 위원님.

송미화위원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대부분 보 면 수돗물 수질과 관련된 논쟁의 일부를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한 여러 가지 배급수망 정비, 아니면 홍보, 기타 다른 기술적인 것들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굉장 히 두꺼운 자료를 사실 보고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씩 본부장님 보셨으면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중복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중복된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수자 원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의 논점이 대부분 모아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3년 반 동안 오직 환경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폭넓은 지식들을 쌓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바꾸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 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각 수도사업소별로 누수복구를 하고 있는 업체현황에 대해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별 누 수복구업체, 금액, 건수, 현황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굉장히 많은 양 의 누수복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누수복구가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사후관리 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사책임실명제까지 운운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나마 평면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복구업체 현황해서 지금 보면 중부에 2000년도에는 2개 업체였는데 금년에는 몇 개 업체가 했다는 식으로 업체 수만 나와 있으면, 제가 작년도의 감사결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를 들면 은평수도사업소에 A라는 업체가 몇 년 동안 누수복구 업무를 맡아서 했 고 이 업체가 부실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였고 지적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하는 내용 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황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이해되고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업무보고 할 때라도, 어제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료 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주안점으로 보고 싶어 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해서 제출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배진섭입니다.

송미화위원

서부수도 사업소장님, 지금 GIS와 관련해서 서부와 중부를 시범적으로 했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잠깐만요.

김재실위원장

자료요청하시는 것입니까?

김호일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주고 다른 위원들한테는 안 줍니다. 이 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자료를 요청한 위원만 줍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한 테는 다 주어야 됩니다, 자료요청을 한 위원이든 하지 않은 위원이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지시를 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드리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김호일위원

전부 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각자 자료요청을 하면 그 때 줄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하려다가도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세요. 어제 것도 마찬가지입니 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있잖아요. 김은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우리 전 위 원님들이 공통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자료를 보강해서 보강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도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 복사를 해서 주세요.

김재실위원장

답변하세요.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구축사업 운영·관리는 지금 현재 배관 탐·조사결과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각종 배관공사와 급수공사, 이설공사 등 공사자료를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및 상수도공사 설계 등에 활용을 일 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배관탐사는 금년에 목표를 43㎞로 정했습니다만, 진도는 약 115㎞ 로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류 수정 및 입력은 1만 5,283건 목표에…….

송미화위원

아니오, 소장님.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GIS 얼 마나 했다는 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지금 GIS와 관련돼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에 대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활용하고 계시지요?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각종 공사의 설계자료로 활용을 하고, 통계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통계인가요?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통계는 주로 관경별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정보를 갖기 전에는 관종이 어떤 것인지, 구경은 얼 마인지에 대한 자료는 없었나요?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과거에는 부분적으로만 전산화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대부분은 수작업으로 통계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을 종이에다가 하던 것을 컴퓨터로 옮기는 것 이상의 아무 의미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GIS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 장님과 관련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평면에, 아니면 각각의 장부나 대장상에 구경, 관종, 그리고 어떤 시설물들,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200만개나 되던데요. 그런 시설물들을 평면에 있던 것을 컴퓨터로 옮기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부분에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기술적으로 깊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미화위원

아니, 사업소에서 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지역현황을 죽 관리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내식성관이 어느 정도 매설이 되어 있고, 노후된 관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을 비교적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그 지역 일대 배관망 현황을 전 산자료를 활용해서 파악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사실 그렇게 이점이 있어야 되지만 서부수도사업소는, 이것은 지금 현재의 검수결과는 아닙니다. 현재의 결과는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GIS와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검수를 받을 때, 검수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쪽에서 지적했을 때 서부수도사업소가 11 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두 번째로 오차율이 많았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성·신속성, 신속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별로 별개로 되어 있던 것을 키워드나 아니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일 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신속성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정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하는 오차는 도면상에 1㎜만 오차가 있어도 현장 에 가면 1m가 오차 난다. 2m가 오차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오차기준을 다소 벗어났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과거 서면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공사에 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성이 높다고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도 좁히고 정확하게 도면도 정리가 되고 입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도 상당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차한계 허용범위를 다 인정합니다. 심도, 이격거리 이런 것에 있어서 오차 허용범위를 다 인정해요. 그리고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의적으로 오차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도면에다가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오차 허용범위를 다 인정합니 다. 두 번째로 소장님께서 도면상에 1㎜만 차이가 나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고 정확한 다음 단계로 옮겼을 때 그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면에서는 1㎜가 차이가 났는데 현장에서는 1m가 차이났다. 그 1m 안에 위험물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GIS를 했던 당초목적인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 래서 중복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하매설물을 보다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공사에 있어서 여러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래서 위험 도시시설물로 부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장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게 하려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진도가 늦 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업무량이 많나요?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현장을 일일이 탐사를 하고 또 측량도 하고, 도면과 현장을 대조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상당히 늦습니다. 1건 수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하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도면탐사를 현장에서 탐사원들이 조별로 해 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지금 사업소에서 DB화하는 작업을 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섭

배진섭서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탐사작업에 있어서 오류는 이미 40%를 넘는 사업소도 많고 평균 40%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작업을 해서 평균 오류가 40%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이 그 다음 단 계,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마지막까지 활용되어지는 단계까지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송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처음 입력단계에서부터 허 용범위오차 이내로 입력이 되고, 그리고 다른 지하매설물과의 연관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 도록 화면에 뜬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지요. 우리가 일단 D/B 구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해 보니까 상당 한 양이 오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은 뭐냐 하면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 니다. 그 보완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그 도면과 일치하는 지역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관 개량공사를 한다든지 노후관 교체작업을 할 때 지하를 파게 되니까 입력된 도면하고 데이터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일일이 대사작 업을 해 나가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완작업이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불확실 한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불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 가 책임질 것이냐? 그 사고를 예를 들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을 댈 것을 곡괭이를 대고, 또 기계로 작업을 할 것을 수작업 형 태로 해 가면서 거기서 일단 데이터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나면 수정보완을 해 가면서 이 용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GIS와 관련되어서 측량원, 탐사원, 계량기조사원, 도면정리원, 측량탐 사보조원, 안전요원, 속성대장정리원, 정위치편집원, 전산원,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처음에 는 5명으로 조를 짜서 나갔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9명까지 증원을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의 정확도라는 것은 있 을 수가 없습니다. 100%의 정확도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 기계가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것을 측정한다라는 물리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 도 예를 들어서 80% 이상의 성과물의 정확도가 있다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 로 누수공사 때 배관공사 때 야간최소유량 측정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GIS사업을 다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99년 1월 22일 상수도GIS사업착수보고회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일시에 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도 3·4년 안에 GIS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18개 지방자치단체가 GIS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많은 직원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 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왔다라는 것을 누누이 저희 업무보고 때 한 적 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비용, 직원들의 활용도 이런 부분을 따져서 했다면 이것이 사실은 어떤 성과물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목적, GIS사업의 당초 목적이 뭡니까? 정확도입니다. 이 정 확도를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금 아무도 질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수보고회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전체를 동시다발 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소 한두 개만을 골라서 착실히 한번 해 보면 탐지기계가 갖고 있는 오류, 탐사인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 전파가 갖고 있는 장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동원이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 그런 것들에 대 해서 점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한꺼번에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GIS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수도사업소장님이 얘기한 것 처럼 계속 감행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행을 했느냐? 현장 탐사한 것에 있어서 오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어떻게 조치하고, 그리고 나 서 이것을 도면으로 옮겨서 DB화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치가 체계적으로 밟아 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탐사자료 하나가 갖고 있는 것이 오차범위를 굉장히 많이 벗 어나서 정확도가 40%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고 가서 이 사람은 종이에 또 옮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DB화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거꾸로 우리 11개 수도사업소에서 해마다 건건이 누수발생 나고 복구사업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 때마다 다시 하자, 그러면 이것 순서가 바뀐 것 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 GIS사업을 구축하면서 발상 자체가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IMF사태를 맞이하면서 고급인력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놀고 있으니 그 사 람들을 활용할 대안이 없겠느냐 한 것이 정부 시책이었습니다. 이 상수도뿐 아니라 GIS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측량원도 하나 끼고 탐사원도 하나 끼고 도 면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 끼고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아마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왕에 시작되어 버린 문제이고…….

송미화위원

답변은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잊어 버릴까봐 그러는데 본부장님 말씀 중에 고급전문인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고급전문인력을 쓰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상 마음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측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전문자격을 갖 고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측량자격소지자 (토목이나 기타 다른 유사한 동종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 게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짜임새 있는 계획이 되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을 작성한 우 리도 인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것을 보완해서 정확도를 높여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 이겠느냐 그 쪽에 저희들은 역점을 두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자료들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시간을 갖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송미화위원

얼마만큼의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부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이미 여러 부서에서 시민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 적인 식견을 갖고 수년 동안 노력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평가가 없다면 지금까지 하신 것 다 꽝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진솔한 평가를,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이것이 GIS사업과 관련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제주 도는 27%입니다. 여수 이런 데는 30%이고요. 그러면 국방만 빼고 정부와 똑같은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오차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전불감증, 도덕적 해이 이것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GIS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온 이후로 평가 회의에 두 번을 들어가 봤습니다. 상수도 GIS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불렀겠지요. 제가 GIS 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두 번의 시연회를 제가 보면서 이제 서울시가 구축은 어느 정도 됐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송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초단계에서부터 정말 조사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 가 지고 데이터가 정확히 입력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느낌을 저도 똑같이 가졌습 니다. 우리한테는 직접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토를 할게요. 경기고등학교 앞에 현 대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는 모양이에요. 그런 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장에서 공사 잘못해 가지고 누수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관도 아니고 800㎜관입니다. 강남 일대에 완전히 단수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GIS도면을 활용했느냐? 그 때 GIS를 제가 잘 모를 때입니다. GIS도면도 전부 다 제공을 했다 이거예요. 공사현장에서 드릴로 땅을 파면서 상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송위원님 못지 않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완해서 앞 으로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겠느냐, 그 안을 찾아봐라 해 가지고 그 대책회의를 두 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맞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 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예를 든다면 송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사현장, 누수현장, 또 최 소유량측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자,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어쨌든 공무원은 그 직 을 승계함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승계받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GIS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예까지 들어서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서울시 전체가 GIS와 관련된 새로운 틀을 가 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유부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금년 5월부터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에 고민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정말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같은 데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 해 보니까 너무 너무 작업하기도 힘들고 기계 도 우리 나라 것이 아니고, 그 탐사기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리·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탐사기계가 갖고 있는 오차한도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 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작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도 걸어봤습니 다.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느냐, 거기 탐사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한테 교육은 어떻게 받 았느냐, 그래서 제가 교육자료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보통 평균 근무기간이 4개월, 6개월 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 일하는 데는 일반공공근로보다 돈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었느냐라는 질문 까지도 했습니다. 그 사람 명단 달라고 하면 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전화까지 다 해 봤 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자료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했 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금년 2월에 삼양데이터시스템, 삼성SDS, 국제지리정보주식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데 국제지리정보주식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도 읽어 봤습니다. 계약서에는 공동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지어주는 것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가 하나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없고 국제지리정보주식회사가 부도난 것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얼마만큼의 부담을 느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전혀 없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도관계는 제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송미화위원

이제 사실 너무나 많이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채,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너무나 쉽고 안이하게 대응한 채 GIS와 관련된 진도는 사실 너무 먼 길을 돌아와 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계시는 날까지 정말 정확한 백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GIS사업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시설물과 관련돼서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일했던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그런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싶다라면 GIS와 관련된 담백한 백서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내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백서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담당자가 아까 답변하려고 나왔었지요. 궁금하니까 잠깐 들어봅시다. 이렇게 정확도가 4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고 대책은 없는 가?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수도특별기동반장 천석현입니다. 이미 논의가 많이 돼서 현재 정밀도가 65.5%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 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정밀도가 부족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우리가 현재 서울시 전역을 4,018매 도면으로 만들어 놓 았는데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정밀도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 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004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측량원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4,018매가 서울시에 있고 이것을 각 사업소마다 200에서 300 정도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소가 이것을 나누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작업을 할 때 컴퓨 터에 띄웁니다. 그러면 이런 도면이 나오는데 직반장이라고 도면을 잘 아는 기능직 직원들 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검토를 시킵니다. 그 도면이 어디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확 인하고, 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급수공사는 연간 2만건, 그 다음에 긴급 누수공사를 연간 3만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땅을 파서 관경을 봅니다. 관경을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현장 자료 아닙니까? 그 때 감리나 직원이 가서 그것을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로 옮기 면 어느 한 지점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면에 있는 점이 현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도면에 있는 관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재 보면 이것이 공공측량성과심사 오차범위가 30㎝니까 그 30㎝를 벗어나는 지역을 잘못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30㎝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맞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난 지역을 잘못된 지역이다 해서 그 점하고 직반장들이 검토해 보고 우리 직원들이 검토한 지역을 추려내는 것입니다, 도면상으로. 그래서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 이것은 현장에서 공공근로직원들이 잰 것입니 다.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빨간선이 현장에서 잰 것입니다. 그래서 30㎝를 벗어난 지 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다시 재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입력을 해서 나온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4,018매를 지금 한 번에서 두 번은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도면은 실제 송미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이용 해 가면서 자꾸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는 계속 바꾸어지는데. 그래서 이 도면 이 지금 현장에서 그래도 쓸만하다. 제일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도면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모든 것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이 자료를 계속 사용할 텐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놓 았습니다만 지금 평판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늦거든요. 그래서 4,018매를 이 속도로 하다가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만능측 량기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연을 해 봤는데 내년 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평판 대신 대체시켜 주려고 측량원들을 모아놓고 해 봤더니 요즘 나 온 기계라 어렵다고 합니다, 평판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업자를 동원 해서 도입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GPS를 이용해서 좌표지점을 서울시 전역에다가 우리 GIS와 별도로 2·3,000개를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만능측량기와 합동으로 해서 이 작업을 한다고 하 면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2004년까지 정밀도를 30㎝ 이내로 맞출 생각입니 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서울시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전지역에 대해서 GIS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되어 있는데 정확도가 6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에 있다고 봐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양의 작업을 했습니 다.

김재실위원장

그런 것은 처음부터 예견했던 것 아닙니까? 예견이 아니라 사실이지요.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는 것과 빨리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65%밖에 정확도가 안 된다고 해 서 다시 수정을 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했더라면 65%는 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그점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데 서울시 전역에 우 리가 1만 7,477㎞의 관망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약 9,844㎞ 했는데 전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공식적으로 건설부에서 계산한 대로 하면 약 1,350억원이 들어갑 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208억원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싸게 만들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정과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고용창출을 하자는 국가적인 시책과 맞물려서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이 1,300억원을 200억원에 했다. 좋은 거지요. 또 IMF로 인해서 놀고 있는 인력을 활용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정확성을 기해서 본래의 목적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첫째거 든요. 그것이 첫째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200억원이 아니라 400억, 500 억, 600억원이 들더라도 정확도는 맞아야 되고 설령 공공근로를 1만명 쓸 것을 5,000명 쓰 더라도 정확도를 맞추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본부장님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잘못했다 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기동반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GIS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자료요청도 했 습니다만, 이 GIS문제가 역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받았습니다.

이해식위원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보면 금방 기동반장님 말씀하셨던 측량을 할 때 비전 문가인 공공근로인력을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측량법에서 적정하게 기술인력 을 보유하도록 한 기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도 측량기술자 보유기준인 218명의 25.7%에 불과한 56명의 측량기술자만으로 사업을 추진했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2000년 5월에 4개 수도사업소에서 검수한 도면 117매를 표본조사했 는데 오류율이 20%가 넘은 도면이 7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오류율이 65.5%인데 이것은 평균을 말하는 것이고 20% 이상 틀린 도면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 면 GIS사업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 고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말씀하셨지만 좋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고, 정부의 정책결정 방식의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좋습 니다. 좋은데, 감사원에 지적하고 있는 이런 기술인력의 활용측면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예 산에 반영되고 보완작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어느 정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인지. 적어도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측량법상의 기술인력의 확보, 적법한 인력확보가 보완과 정에서는 지켜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또 앞으로 2004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예 산에 반영돼서 운영이 될 것인지, 그러면 도대체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예측 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금년에도 시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 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해 보니까 이 상태로 나가면 법적인 요건에도 안 맞고, 또 작업 이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간 약 12·3억원씩 들여서 3개년 동안 35억원 정도를 가지고 정밀도를 80% 이상 올리기 위해서 정식 측량업자한테 용역을 줄 생 각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약 200억원 정도 낭비를 하고, 거기에 다시 이것을 보 완한다는 명분으로…….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아닙니다, 위원님. 208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35억원만 들어가는 것이지 35억원 가지고 도저히 못 만듭니다. 지금 현 데이터를 수정 보완해서 8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한 이후 에, 또 그 도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고요. 어떻든 말씀하셨듯 이 제가 보기에는 그 용역처리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본 부장님 말씀은 각 공사현장이나 또 앞으로 진행되는 누수탐지 이런 것을 다 활용해서 수정 보완해 나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맞습니다. 그 작업을 우리 직원들이 해 왔는데 용역에 맡기 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 5만건 의 긴급누수와 급수공사와 약 500㎞의 노후관 개량공사의 현장자료를 도면에 올리는 작업 이거든요. 현재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용역업자한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용역업자한테 맡겨서 이런 법적인 문제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 겠다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네, 그렇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기동반장 얘기는 연간 약 12·3억씩만 투입을 해 주면 2004년까지는 마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았거든요.

이해식위원

그것도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데이터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 자료를 정확성 있게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이 최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GIS 관련해서 두 차례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즉 경기고등학교 앞을 클릭해서 시연을 한 것이에 요. 거기에 800㎜관이 좍 나와요. 닥타일주철관이고 1989년도에 묻은 800㎜이다, 관의 깊이는 얼마다 그것까지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에 나오는 화면하고 실제위치가 다르다 이겁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두 차례 열린 대책회의의 회의결과를…….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회의결과는 내가 안 갖고 있고 있어요. 나는 참석만 했 고 그것에 대한 총괄은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리정보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그 대책회의의 자료를 좀 달라 고 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이렇게 시연회 하는 그것만 나왔던데요. 딱 시 연회 하는 자료만 나오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식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쪽에 한번 요청을 해 보세요. 금년만 해도 두 번 했어요,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이해식위원

그리고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한 현안업무보고 중에 GIS부분을 보 면 향후계획에서도 여전히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 셨고, 오늘 기동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17쪽에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개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했다는 것이.

이해식위원

18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자료의 정확도를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 적인 보완추진 이렇게…….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요약해서 그렇게 정리한 것이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별 도로 GIS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 때는 저희가 용역업자 얘기를 했고.

송미화위원

아니, 안 했어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요약만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요약만 해 가지고 보고할 사 항입니까?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내포한 말이고 그런 것인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말이 안 되잖 아요.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역시 이게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 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미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고 얼마나 앞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인 가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현재의 도면의 오류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적어도 납득 이 안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2004년까지 그런 보완작업을 해도 그 도면이 실용 가능 한 도면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반영을 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외부용역을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제반 계획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기동반장님 혼자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확보하고 있는 관련서류들을 종합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예산에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잘못은…….

송미화위원

지금 답변한 것이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제가 지적하겠습니 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GIS 성과 검수 계획 시달과 관련된 자체 문서에 따르면 10%를 표본추출해서 검수를 해 가지고 검수결과 불합격률이 10% 이상이면 검수연장을 해서 재작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를 넘 으면 검수연장만이 아니라 도면 전체를 재작업하기로 했는데 이것 그렇게 하지도 않은 거예 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정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 금까지 누수공사, 급수공사, 아니면 관련 소화전, 밸브 이런 것 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를 통 합해서 일단 정확하게 기재한 것들을 누적시키기만 했어도 이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 정보 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꾸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지구위치확인 그 측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이 미 아시겠지만 탐사기계 자체도 외국에 있는 것이고 탐사성능에 대한 기준도 법적으로 안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가 무지하게 있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저질러 놓았는데 이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탐사작업 한 것을 갖다가 정위치 편집을 하기 전에 지금 실 질적으로 불량품이 많기 때문에 본부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지 말고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지형상 어려운 지역과 지형상 탐사하기에 좀 쉬운 지역, 즉 지하매설물도 많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도 복잡하지 않은 그런 지역을 해 가지고 정확도를 높인 다음에 연차적으 로 하는 것이 좋지 서울시 전체를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다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자? 그러면 또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오차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하겠 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용역을 줄 때는 구역별로 완전히 하나 끝내놓고…….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네, 구역별로 과업지시가 정확히 나갑니다.

송미화위원

구역별로 준다 하더라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다른 데서도 5m 이상이나 떨어진 데를 잘못 지점위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있습 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더 조심조심하고 더 정확하게 인간적으로 접근했을지 도 모르는 현실이지만 이것은 컴퓨터로 뜨니까 이것 정말 정확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지막 지하게 작업을 하는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하지 말자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서울시에서 모델로 해 가지고 정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하 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건교 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 하기 때문에 오늘은 불량품이냐 아니면 정확도냐 이 부분만 따졌지만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나머지 첩첩이 쌓여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계약해 놓고 여기 질퍽질퍽하지 말고 하나의 시 범구역을 정해서 거기는 완벽하게 하자는 것인데, 상수도는 완벽하게 됩니다. 며칠 전 사례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저께 밤인데, 가스공사 하다가 우리 수도관을 건드려 버렸어요. 거기도 GIS가 완전히 된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공사 하다가 가스 관을 또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S에 관련된 문제는 상수도는 상수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이것이 공동으 로 대처를 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으로만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따로 따로 한도를 넘어선 각각의 합을 모아놓으면 오차의 범위는 더 커집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들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 당초부터 그렇게 통합적 인 시스템으로 나가자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별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이것이 실질적인 활용 면에 있어 서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어떤 경영과 공사하는 데 있어서 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가 임시 프로 젝트팀을 만들어서 송위원님도 참여를 시켜 드리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는 방법…….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하여튼 결과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 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788쪽에 보면 전면책임감리 공사 현황이 있는데 책임감리와 위탁감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책임감리는 공사 시공 전체를 목적물이 나올 때까지 그 회사에 100% 위탁해서 감리하는 것이고, 위탁감리는 저희들이 100%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능 만 감리를 해 달라고 위탁해서 하는…….

박래우위원

그러면 책임감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등록하고, 각 사업소는 위탁감독 주 고 그럽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이 아니고…….

박래우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사금액으로 건설기술관련법에 50억 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하는 것은 50억 이상 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그 법규에 의해서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 는 수도공사는 규모가 작은 것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감리를 해 가지고 일부 기능만…….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책임감리나 위탁감리가 등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등록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박래우위원

책임감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공개경쟁에 의해 선 정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788쪽 좀 보고 얘기하세요. 화곡배수지, 월곡배수지, 가화배수지, 노고산배수지가 있는데 화곡하고 월곡하고 공사현장이 멉니까, 아니면 가깝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화곡과 월곡은 거리가 다소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우연하게 공사기간이 똑같은데 책임감리가 똑같이 선정됐어요. 그 것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은 저희가 2개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감리일지 있어요, 지금? 감리일지 좀 가져오세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지금…….

박래우위원

내가 어제 분명히 부탁했다고. 어떻게 감리했는가 그 일지를 내가 가져오 라고 했는데…….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책임감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인데, 누수 같은 것도 솔직히 이음에 따라서 누수가 많이 되지요? 통관에서는 누수될 일이 없고. 이음 관을 지하에 매설하면서 분명히 감리가 봐 가지고 잘 되었다고 해야 무던하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감리역할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감리 없이 묻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음새 부분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절차도 없이 묻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놓지 않고서는 못 묻을 텐데요.

박래우위원

지금 각 사업소별로 보면 위탁감독을 공사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아닙니다. 저희 본부에서 일괄해서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그 감리업체 의 직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현장별로 위탁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위탁감리를 선정할 때 최초에 어떻게 합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위탁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회사를 공개경 쟁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시공업자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위탁감리업체만 별도 선정을 하 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국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박래우위원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하는 거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현재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등록업체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이번에 공고했을 때 3개 업체 가 응찰을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면 3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다 위탁 감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 중에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 글쎄 그 중 한 개 업체가 전부 위탁을 맡아서 합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사업소는 그렇고요. 본부는 공사현장마다 다 다른데 한번 저희가 할 때마다 20개에서 30개 회사가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본부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소는 금년에 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1개 업체 가 낙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낙찰이 됩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적격심사라고 해서 그 회사가 갖추고 있는 기술력이나 기술자에 대한 점수를 내고, 또 가격에 대한 점수를 내서 두 가지를 합쳐서 가장 유리한 회사에게 낙찰이 됩니다.

박래우위원

가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됩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저희가 10억원이다라고 예정가를 정하면 그 10억원에 가장 법에서 정 한 기준에 가까운 업체가 점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도표를 좀 보세요. 789쪽 중부수도사업소 위탁감독에 명기되어 있 는 이름들은 전부 한 회사 직원들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보면 같은 이름이 많아요. 보십시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전세기라는 사람이 남산10블록에도 들어있고, 삼청1-1블록에도 들어 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한 현장마다 한 사람씩 배치를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2·3개 현장을 맡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요공정을 해 놓고 이 사람이 가 서 점검한 후에 묻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의 전체적인 위탁감독은 한 업 체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의 감리용역업체는 범한엔지니어링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자료를 좀 주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수도사업소의 위탁감리 이름들이 이 회사 직원들이라는 말이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면 위탁감독한 직원 이름이, 물론 3·4개 현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데도 한 사람이 5개도 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시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시기도 똑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일지 좀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상 수도사업본부와 위탁계약 체결한 자료 좀 주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선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우선 저희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감리실적이 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자격법,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이 런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법상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테니까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응찰하십시오 하고 신문공고를 내면 신 문공고에 의해서 업체들이 응찰을 합니다. 그 응찰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적격심사는 아까 시설부장께 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격과 또 그 회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신용도가 얼마 냐,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기술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그 동안에 벌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평가요소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화곡배수지와 월곡배수지 언제 발주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박래우위원

똑같은 날 발주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 2개는 하나로 묶어서 발주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서 책임감리자 이름이 똑같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똑같습니다.

박래우위원

가화배수지와 노고산배수지도 같이 발주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저희 본부 현장에서는 그 2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감리를 그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그 회사도 현장에서 상주하는 직원과 회사에서 기술적으 로 지원해 주는 직원 이렇게 해서 1개 현장에 7·8명 정도가 그 현장을 관리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행감자료 775쪽에 보면 우정건설에서 30억 2,000만원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공사 입니까? 물론 계약건명은 나와 있네요. 구로·금천구 관내 포장도로굴착인데 무슨 공사였 습니까? 우정건설이 연간단가업체입니까?

교환

조교환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연간단가업체가 계약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얼마지요? 내가 알기로는 20억 원인데 왜 10억원이 오버됐어요?

교환

조교환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박래우위원

행감에 나오면서 준비도 없이 나왔습니까?

교환

조교환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금액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금액제한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각 사업소에 연간단가업체가 입 찰을 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연간수주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환

조교환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래우위원

왜 안 정해져 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최초에 계약금액을 선정할 때 20억 이상 은 단가계약이 안 된다. 30억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저 희들이 단가계약을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금년에 포장복구 물량 이 몇 a다 하는 물량을 가지고 일위대가, 계산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정해서 단가계약을 하 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면 20억원도 넘을 수 있고 적다면 10억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 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을 20억이든 30억이든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설계변경 제한액은 있는데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넘으면 안 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당초계약은 10%라면 예를 들어서 30억원이면 3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 말 이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 때는 재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계약할 때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단지 그런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그러면 마음대로 100억이 나 200억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과거 3년 동안 해당 수도사업 소에서 포장복구공사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평균액을 가지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원래 부조리의 온상이었습니다. 30억 공사계약 해 놓 고 한 60억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장이 소액공사 부조리라고 해서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10% 이상은 설계변경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공사로 재 입찰하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관내업자와 조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조리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최초에 우정건설, 구로·금천구 관내 포장도 로 굴착복구공사 계약할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교환

조교환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 입찰금액이 최초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금액으로 계약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교환

조교환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 금액으로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에서도 입찰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던데, 다 그런 경우입니 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30억원 이상 공사현 장의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신림6배수지 건설공사, 상도배수지 건설공사 금년 예산이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뭘 심사중이라는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은 아직 발주를 해서 업자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 업체선정과 관 련해서 조달청에서 심사중이라고 표시를 한 것인데, 설계변경 측면에서 쓴 내용이 아닌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업자선정 관계를 심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선정을 몇 월에 했는데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10월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박래우위원

금년 예산 가지고 10월에 보내도 됩니까? 왜 늦습니까? 그것 좀 물어보 려고 그래요. 대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든지 해야 되는데, 항시 보면 우물쭈 물하다가 11월이나 12월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데, 만약 금년에 공사 발주를 안 하면 어떻게 예산처리를 할 거예요? 불용액 처리할 거예 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청에서 해 줄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어떻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청에서 금년 내로 계약 안 되는 것은 아예 받지를 않아 요.

박래우위원

늦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은 원래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노후관개량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측면에 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조금 늦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서 급하지도 않은 배수지만 잔뜩 예산 책정해 놓고 무 엇 때문에 만들려고 하느냐, 내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업 유보해라 해 놓고 노후관개 량사업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림6배수지와 어디는 해도 되겠 다 해서,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일 그 때 추경이 있었으면 배수지공사를 중단시키고 노후관교체사업비로 추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당시 제 심정이었어요.

박래우위원

각 배수지 건설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사유가 사토장 위치변경인데 사토장 위치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당초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김포매립지는 항상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중간에 월드컵 관련 공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난지도에서 흙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난지도가 더 가깝기 때문에 돈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이 나타날 때마다 가까운 쪽으로 변경해서 흙을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이 설계를 변경한 사유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한 강남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일반현황의 문구 중 지역특성을 보면 중산층이 비교적 많이 살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하여 기대수준이 높다고 했어요. 물론 강남은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수돗물에 대해서 기대수준이 높다고 했는데 무슨 기대입니까?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창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강남지역은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중산층과 또 반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 금 위원님께서는 중산층에 대한 개념을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기대가 높다고 했는데 무슨 기대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중산층인 분들이 우리 서울 상수도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라고.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은 수질문제에 대 해서 상수도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이용수가 현재 서울시 전체 시민들의 이용도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래우위원

중산층이 많이 살면 살수록 서울시 수돗물을 안 먹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말씀이지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비교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무슨 기대를 걸어놓았느냐고?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좀더 수돗물에 대한 수질향상 이런 욕구가 많다 그 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님과 무슨 유감 이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구는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이것 참 첨예합니다. 복 지부동으로 일반현황에다가 그냥 좋아라 하고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이런 문구는 우리 가…….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잘 이해를 해 보시라고, 이 문구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이런 문구를 여기다가 삽입해서 오늘 보고자료에 넣었는가……. 그러면 서민들이 사는 우리 강북은 기대를 안 거는 모양, 물 주는 대로 먹으라는 소리 아 니오? 그와 똑같은 소리라고.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전연 그런 뜻은 없으리라 보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 다. 그러나 이것을 소외된 강북 서민층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잘 좀 하세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5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15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라든지 태도에 문제가 있다, 어제도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렇게 진지한 면도 없고 또 뭐라고 할까 행정사무 감사의 필요성도 공무원들께서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 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 습니다. 어떤 정책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행정행위나 그 행정작용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에 게 어떤 치명적인 일들은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산 낭비적 요소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대책 을 우리는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이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만이 여러분들 과 질의와 대답이 필요한, 그리고 가능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차려서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전혀 우리들의 의도나 의사와는 반하는 그 런 자료들이 무성의하게 제출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무책임하게 제출되는 사례가 있 어서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지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여기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죽 계셨던 것은 아니어서 문 제는 좀 있습니다만 어차피 서울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 용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라든지 이런 신분상의 불이 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요?

최명옥위원

네, 본부장님이 아시는 견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자료는 감사관실에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행정관 리국장을 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거기에 올라온 징계자료를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결국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공무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로 문제를 삼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 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동안 어떤 일들을 풀어놓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 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하기도 하고 성의도 없고, 어쩌면 고의성도 좀 있는 것 같 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을 밝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향 후 추진계획을 제가 물었는데 그것이 없어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연번호가 126번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없어요. 혹시 963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96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64페이지까 지…….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실적과 성과는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왜 없어요. 제시를 안했어요? 그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최명옥위원

문제점이 전혀 없었나요, 수질관리에?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지금 현재 정수의 수질탁도라든지 기준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에 만 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수수질 악화에 대비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연구하는 것 외 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수질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좁은 의미의 개념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보면 상수원관리도 수질관리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상수원관리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 경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아니, 수질관리와 관련돼서 업무의 영역을 떠나서 수질관리라고 하는 측면 에서 보면 상수원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중요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중요하지요. 원수수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직무상 여러분들 상수도사업본부의 영역은 아닙 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여기에다가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야지,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위원님, 상부에 있는 원수수질 변화 추이, BOD기준 그것이 바로 원수수질, 현재까지는 2급수로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수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본 질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신문보도를 본다든가 하면 상수원관리가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 는 식으로 우리 업무영역이 아니니까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 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963페이지 상부를 보시면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한 상수원 수질관 리는 해서 팔당호 상류지역 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지금 40개 지점을 선정해서 매월 2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계 속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검사를 해 보면 뭐해요. 신문 같은 데 보면 난리가 났구만요. 하나 소개 해 볼까요? 여기 중앙일보 9월 17일자 보면 한강상류에 마을 오·폐수가 콸콸 쏟아지고 있다. 방류수 기준 이상인 BOD 280ppm이상의 처리 안 된 물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업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굉장 히 중요한데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효과적으로 상수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보면 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강상류쪽에서는 오·폐수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뭐가 잘 되고 있다고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했어요.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저희들이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오·폐수 유입방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은 지금 나오신 분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런 것까지도 써 놓아야지요. 그것은 우리의 업무한 계를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든지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질관리에도 나름대로 해야 될 분야가 있잖아요. 상수원관리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 맡고 있어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시지 그랬어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주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주의를 했어야지요. 참 큰일났네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본질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자료부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어제도 살짝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수장 약품사용 통계 도 그러했지만 수도계량기와 관련돼서 오늘 전문가가 나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지 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한 것 같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저희들이 계량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두 분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최위원님께서 업체별, 품목별, 구경별로 계량기 납품을 어떻게 했는가 그 현황 하나와 또 업체별로 불량률이 얼마나 나왔느냐.

최명옥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왜 요청한 것 같으냐 이말이지요. 제가 요청한 의도를 알아야 자료다운 자료가 제출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위원님들한테 보 고를 드렸지만 업체들에게 납품검사방법을 강화함으로써 계량기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 문에 과연 그 과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그것을 잘 모르시면 전화를 해서라도 어떤 의도로 그 자료를 요청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그런 불합격률 을 통해서 업체별 기술력도 판단해 보고 싶었고, 또 자주 발생하는 수도요금 시비의 근원도 파악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통계를 통해서 업체선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선정기준 이라든지 타당성여부를 알아보고 싶었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업체에 대한 편익적인 행정 행위는 없었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 출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9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요청한 것이 업체별 납품현황과 불합격률 을 표시해 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통계자료의 양식을 만들어서 지 금 저에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양식에 보면 업체명, 납품지시량, 납품량, 납품검사 불합격률에서는 검사수량, 불합격수량, 불합격률, 불합격 반품내역에서는 횟수, 반품수량 이 렇게 나와 있어요. 맞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이 양식하고 여기에 표기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96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신한전자와 신한정밀 있지요. 납품현황에 보면 납품 한 사실이 없는데 불합격률 현황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납품실적에는 없는데 어떻게 불합격률이 나왔느냐 그런 말씀 이시지요?

최명옥위원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신한전자와 신한정밀을 말씀하셨지요?

최명옥위원

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958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 려야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식을 그리다 보니까 업체와 세로줄에 보면 상당 히 많은 글씨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률 현황에 보면 업체명이 정확하 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품목별 납품현황에 보면 업체명을 우리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형태 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전자는 신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한정밀은 신정, 이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표기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만이 쓰는 암호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양식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명옥위원

양식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호가 따로 있고 우리들이 일반적인 상식 으로 알고 있는 업체명이 따로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주의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주의라는 것은 양정규정상 아무 것도 아닌데요. 감봉을 당하겠다든지 정 직을 당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견책이하인데요. 그래서 신한전자가 납품을 했다 이거지요. 신전이 그것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신정이나 신전은 여기에 보면 따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명을 두 자로 써 놓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958페이지에 신전과 신정이 그거다 이것이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리고 957페이지에 신전과 신정도 그렇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미로 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품 수량을 보면 엄청난 곳도 있는데 99년도에 이미 엄청난 반품을 했어요. 그런데 또 2000년 도에도 또 거기에다가 납품지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또 납품지시를 하고요. 반품이 엄청난 데도 불구하고 지시를 왜 또 그런 데에다가 했어요? 961페이지 양식을 한번 보세요. 불합격, 반품내역, 횟수, 반품수량 나와 있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반품수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불합격 반품수량을 기록한 것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소장님이십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소장님 계산방식으로 설명을 해 버리면 김빠지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 니다. 저희들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불합격률을 납품량에다가 곱하면 대충 반품수량이 나온다고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곱해 보니까 하나 맞지 않아요. 거기에도 무 슨 암호가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 한데요.

최명옥위원

사람 속도 좋소, 웃어가면서 하고. 해 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일률적으로 불합격 률 곱하기 납품량, 검사량 하면 반품수량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아 닙니까?

최명옥위원

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런데 계량기 검사과정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검사방식은 KS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딴소리 하시지 말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201개에서 1만개까지의 샘플링은 315개를 샘플링 해서 불합격이 4개가 나오면 1만개를 다 불합격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만개라고 해서 샘플링을 배로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1만 1개에서 3만 5,000개까지는 샘플링수가 500개입니다. 그리고 불합격 기준은 6개입니다. 6개가 나오면 3만 5,000개가 다 반품되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96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대영공업 한번 보세요. 대영공업이 99년도에 6만 6,480개, 2000년도에 3만 1,980개, 2001년도에는 2만 7,730개를 납품했어요. 그래서 반품량이 1만 3,440개, 1만 1,1700개 그렇지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대영공업은 6만 6,480개 중에서 1만 3,400개를 반품했잖아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정수량 이상으로 반품이 나 오면 전 수량을 다 반품한다 이거죠?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이것에 대해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일률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수검사와 샘플링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합쳐져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1만 3,440개는 전체가 다 불합격 수량이 아니라 샘플링조사를 해서 일정수량 이상이 불합격되면 납품량 전체를 반품한다 이거죠?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 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만 3,440개를 이유야 어떻든 간에 99년도에 반품한 사실이 있 지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왜 또 거기에 납품지시를 했어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2000년도 에도 1만 1,700개를 반품한 것이지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반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2만 1,000개를 또 주문했어 요. 왜 그럴까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 려야 되는데요. 지금 계약체계가 공개경쟁 희망수량 단가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업체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한두 개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불합격이 이렇게 반품 나갔을 때 우리의 공급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불합격 반품량이 많았는데 왜 또 거기에 납품지시를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매년 회계년도 초에 입찰을 봐서 입찰결과에 따라 그 업체의 익년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기타 불이익을 주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합격 반품이 되면 이 계량기는 저희들은 다시는 안 받습니다. 새로 제 작을 해 와야 되고, 또 납기가 연기되면 연체료를 물어야 되고, 그 만큼 그 사람들이 불이 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익년도에 우리가 정해놓은 룰 외에 이 사람들한테 계약이 되어 있는 데 납품지시를 않는다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응찰해서 낙찰이 되면 또 다시 납 품지시가 나가고 불합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또 가하고 그것의 반복입니다.

최명옥위원

현재 우리 나라에 수도계량기를 만드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전국에 15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에게 납품하는 업체는 한 10 개 업체 정도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반품 사실이 있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된다 이거죠?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손해가 막대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럴까요? 그래도 뭐 남는 게 있을까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 시·도와 저희 서울시를 비교할 때 타 시·도에는 제가 검사시설도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 시에 납품하기가 가장 어렵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는 덤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하자가 나면…….

최명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반품을 당하게 되면 그 제품은 납품할 수가 없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발비도 개발비려니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납품하던 회사가 또 납품하고 또 납품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느냐 이거죠.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경쟁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이 있을 것 아 닙니까.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설명서를 밑에다 붙여 놓아야지 지금 알아서 짐작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결론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인데…….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게 제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저희들은 매우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소장님과는 좀 달리 암호를 쓴다든지 그런 것을 잘 못하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불합격률 ×납품량 = 반품수량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제 출을 하니까 동료위원께서 이해를 못해 가지고 날밤 새우신다고 하잖아요. 잠 못 자고 그 런 손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 당하고 싶은 생각은 전 혀 없으신 것 같고, 이런 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예도 없지요? 다 아시나 봐, 그런 것. 이런 것 잘 못해도 별 관계없다는 것을 다 아시니까 그냥, 좀 고 의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 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성의가 없다든지. 약간 성의가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불충분하게 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어허 소장님, 저도 IQ가 세 자리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잘못 냈다는 말씀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다고 그러면 되나 요? 들어가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991페이지 185번 봐 주십시오. 성과주의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에 한번 채택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이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성과주의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2001년도 10 월 30일까지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요약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이 얼마 나 중요한 것인 줄 압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꼭 학생 교육하듯이 여기에 죽 써 놓아 버렸어요. 성 과주의 예산제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써 놓았어요. 이것 작성한 기획예산과 한상인 과장님 계세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네.

최명옥위원

나오세요. 제가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몰라서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닐 텐데? 이 성과주의 예산제 도의 채택목적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서울시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제 도를 채택한 목적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상인입니다. 성과주의예산은…….

최명옥위원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한 목적이 뭐냐고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종전의 통제 위주였던 품목별 예산에서 벗어나서 실·국별로 책임 경영하고 목표관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 보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다 틀리다는 것은 아 니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방향이 성과 중심이지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성과중심의 시정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제도를 채택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나보다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죽 해 놨어요? 어디서 베꼈어요, 이것? 또 물어보지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성을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성과주의의 특성은 목표와 성과를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데에 특성 이 있고…….

최명옥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품목별 체계에서 어디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사업별 체계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과정이 아닌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과로 바뀌는 것이지 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네.

최명옥위원

항목별이 아닌 기능·사업·활동별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이것 알아야 예산편성……. 지금 예산 편성해서 제출해 놓고 있지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최명옥위원

이런 것 알아야 편성할 텐데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 예요,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먼.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최명옥위원

실시한 지가 1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측정기법이 아직 좀 미 흡하겠지요.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측정기법이 필요하다니까, 여기에는. 그리고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정서가 있어요.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 들에 의해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예산편성 일정상 상반기의 성과만 가지 고 아마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결국 목표관리제라든지 사업의 결과나 성과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평가받기에 이롭고 바로바로 평가받을 수 있는 쪽으로 사업 을 몰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지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 것을 알고 하신 것이지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말만 성과주의 예산제도지 또 품목별 예산제도와 똑같은 현 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 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비록 반년 동안의 성과지만 그 성과를 토대로 2002년 도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되고 배려가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아보고 싶어서 이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뭘 판단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제가 성과주의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2001년도 10월 30일까지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보고 뭘 판단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한 것 같아요? 아까 수도자 재사업소장님한테도 제가 그 문제를 물었는데 제가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 991페이지 이것이 전부입 니다.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위원들을 무엇으로 아시 는 거예요? 과장이라 하는 양반이 지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성도 몰라, 목적도 몰라. 왜 서울시 가 위험성을 무릅쓰고도, 과거에 실패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게 됐는지,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알아 왔습니까? 큰일났구먼요. 세상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인

한상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 자료 같은 것을 부실하게 제출했을 때 징계위원회 에 회부되고 그런 것 잘 모르시지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아서 죄 송합니다. 저는 본질의 요약해서 한 5분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 수돗물이 맑은물, 또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음료수로서 자리매김을 하기까지는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돗물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상수원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정수장 설비를 강화하고 또 고도정수처리기법을 도 입하고 노후관을 개량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또 적정한 약품처리를 한다고 해도 수돗물 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이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그것을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요. 상수 원보호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9월 17일자 중앙일보를 보면서 아까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한강상류 마을에서 오·폐수가 콸콸 우리 상수원으로 쏟 아진다는 기사를 보고 이번 시정질문 때에는 이것을 우리 상수원 관계자들과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 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감시감독을 소홀하다 이 렇게 되어 있고, 또 매달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산 소요구량 BOD 측정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정도 하고 있고, 그나마 화학적 산 소요구량 COD라고 하지요. 이 측정은 잘 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왜 안하느냐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않는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따질 것은 따지고 건의하고 요청할 문제거든요. 왜냐 상수 원이 잘못되면 그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마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하 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991년도만 하더라도 조사에 의하면 팔당호 그 쪽이 2급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작년도에 조사한 결과 3급수로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도 2급수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는 그렇게 3급수라고 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비가 오는 수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계절별로 달라 지지만 한강의 원수는 연도별 각종 검사자료를 보면 약간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까지 약 5조원 정도 투입했다면서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서울시민만 하더라도 연간 1,200억원 정도를 부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신문보도 대로라면 한강수계에다가 들인 돈이 지금까지 한 5조원 된다고 하는데 3급수로 변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물 이 좋아지기는커녕 3급수로 변했다. 그런데 그 통계에서 저는 더 깜짝 놀랄 만한 것이 1990년도 2,585개소였던 팔당호 주변 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지난해에는 1만 40여개소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영역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수장 설비를 강화하고, 또 고도정수처 리기법을 도입하고 아무리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만 발버둥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어서 지난번 제가 1월 15일에 와서 상수도사업본 부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물을 생산하는 원수인 데 그 관리시스템이 환경관리실로 이원화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정식으로 우리 조직제도담당관실에 이 원 수관리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로 넘겨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최명옥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정년퇴임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가시기 전이라도 이 문제는 강력하게주장을 하셔서 나름대로 어떤 변화를 가 져와야 된다. 제가 볼 적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물관리이 고, 그리고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상수원보호가 필수적이지 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마시는 물관리 책임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고 있지만 상 수원보호는 환경관리실에서 나름대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업무가 이중적 으로 되어 있어서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위에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되면 무책임한 행정의 핑퐁이 돼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물 이용부담금 2000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이 지금 856억원 정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가 1,200억원 정도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 큰일 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질 개연성이 있고, 그 숙박업소라든 지 음식업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틀림 없이 좋아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나몰라라 한다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원이 보호되지 않아서 수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 그 최종책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 봅니 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면 원수수질이 어떻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도 1,000억원이 넘게 됐고, 그런데도 불 구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직접 참여 못하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일들이 합당하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거 기에서 일어나는 행정작용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고, 결국 아쉬 운 사람이 우물 파듯이 맑은물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결국 원수수질의 주 무관리부서가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물관리를 위해서 정수장 시설정비, 작년도 것입니까? 수질관 리에 164억원이 들어갔는데, 또 수질검사 항목확대 하는 데도 40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금년도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아무리 잘하고 기준을 강화해도 소용 없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세부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원수수질이지요.

최명옥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기구개편을 하더라도 시장님과 상의를 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안 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 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에. 이것을 한강원수와 관련된, 소위 한강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수도 사업본부에 달라. 그리고 당신네들이 한강 물관리를 위해서 우리 상수도요금에다가 부과를 해서 받고 있는 1,200억원이라는 돈의 지출권도 우리한테 달라. 목마른 놈이 샘 파듯이 왕 숙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제2차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에 대해서 소독해 달라고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한 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서울시민이 1년에 1,200억원씩 부 담을 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가 무슨 돈을 또 달라는 것이냐, 그런 돈에 충당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1,200억원씩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때부터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고 해서 공문으로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해 놓고 시장님 앞에서 그 업무를 정식으로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장께서도 한강원수와 관련된 문제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상수도사업본 부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관리실의 수질보전과는 그 물 뿐 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다른 물까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업무를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 잠실수중보 위의 것은 우리가 상수원으로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잠실수중 보 위만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업무를 쪼개서 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하다가 결론이 안 나고 환경관리실이 반대를 하니까 그 문제가 안 되고 말았는데 제가 임기가 1개월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그것을 약속드릴 수 는 없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해 보니까 본부로 업무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잠실수중보 위쪽만이라도. 그래야 아쉬운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요. 우리 는 직접 그 물을 가지고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 검사를 해 가면서.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환경감시대에 파견근무하고 계 시는 분이 62명인데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신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결같이 전혀 무방비상태 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부장께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가시는 순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배·급수관이 불용으로 해서 묻혀 있는 관이 얼마나 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추정이 안 됩니다.

김옥원위원

추정이 안 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상수도 역사 1908년이니까 93년 됐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묻혀온 관이 교체를 하면서 전부 걷어내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새 로운 관만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계속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빼낼 수 있는 만큼은 빼내고 있습니다. 하 여튼 옛날에 못 쓰는 불용관들이 남아 있는 것까지 빼낼 수 있는 것만큼은 빼내고 있지만 많은 양이 묻혀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짐작으로도 추정할 수가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놓고 방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 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파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온 서울시 내의 길을 다 파내야 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묻혀있는 관이 녹이 슬고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연 구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매번 김흥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땅속에 남아 있는 관 자체가 90% 이상이 철 성분입니다. 토양성분을 보면 실리카 겔이라든지 산화철이라든지 산화마그네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철 성 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철이 상당기간 지나면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 가지고 없어진다는 연구결과거든요.

김옥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매장해 버리고…….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관을 묻으면서 과거의 구관들은 최대한 도로 걷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철거율은 약 20%밖에 안 되는데 서울 시 같은 이런 복잡한 도시에서도 27% 정도는 걷어내고 있기 때문에, 관을 일부러 땅속에 놔둘 이유는 없거든요. 가급적 걷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신관을 새로 묻을 때 과거에 구관이 묻혀 있는 그 곳에 묻지 않고 새로 설계를 해서 묻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본부장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예를 들어 골목이 있으면 집을 지을 때마다 전부 다 수도관을 하나씩 끌고 갔습니다. 그렇 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골목에 수도관이 5개, 6개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6 개가 도로 폭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구경 20㎝ 관을 묻고 있는데 도로 폭은 6m이거든요. 그 6m 폭 전체를 다 파내야만 과거에 묻은 관들을 다 걷어낼 수 있습 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가급적이면 구관을 따라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다섯 가닥, 여섯 가닥 있는 관들을 다 걷어내려면 결국 전 도로를 다 파내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파내지 못한 문제점도 있고, 또 과거에 있던 관들이 사실은 노후관이면서도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녹물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 초입에서 도로를 횡단해서, 예를 들어 6m 도로 같으면 6m 도로 전체 폭을 다 횡단해서 과연 그 골목에 관이 몇 개나 들어가 있고 깊이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 6개 관을 일단 다 잘라냅니다. 그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 록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지금 현재 GIS 구축하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김옥원위원

지금 매장량을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는 첨단기술이 발달되고 하니 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첨단기계를 활용하거나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금 저희들이 배관탐지기라고 해서 GIS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하여 썼는데, 그런 장비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없고 일본 또는 영국, 독일에서 개발한 장비를 갖다가 썼습니다만 그 장비도 역시 땅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땅속의 매설물이라는 것이 저희 수도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 관, 가스, 하수도, 체신 등 수십 종의 지하매설물도 들어가 있어서 서로 방해작용이라고 할 까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0%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위원님,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기본적인 방 침은 누수가 발생했거나 노후관 교체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상수도관을 묻거나 할 때 우리 가 공사과정상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전량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체 이것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토양에 좋을 턱이 있겠습니 까. 지금 연구결과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는데 좋을 턱은 없지요. 그 관이 들어가서 거 기서 썩으면서 좋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토양환경 쪽에서 보면.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또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주고…….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봄인가 임시회 때 제가 본부장한테 말씀드렸을 때 철의 성분이 땅에 묻힘으로써 토 양오염과 지하수오염 이 두 가지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양오염이나 수질오 염은 환경관리실 쪽에서, 아까 최명옥 위원님이 원수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 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조치하겠다고 그 때 답변 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내용도 없고. 내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때 나온 수치로 그것을 폈을 때 여의도면적 만큼이나 서울 에 깔려 있다는 것까지도 제시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때 임시회 때뿐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했다든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구관을 걷어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가 없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금년에 불용관 정비를 할 때 아마 몇 년 동안 걷 어낸 것을 합친 것만큼이나 가장 많이 걷어냈을 것입니다. 저는 위원들한테 약속을 하면 절대 그 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본부장이나 담당자들은 탁상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질적으 로 공사를 맡아서 하신 분이 돈을 안 주는데 자기가 관 묻으면 끝나지 그것까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돈 다 주라고 그랬어요. 금년부터 돈 다 주라고 그랬습 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지적을 하라면 지적까지 하겠어요, 여기서. 충분히 걷을 수 있는 관 도 걷지 않고 그대로 매장시킨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 폐자재 회수가 부진한 사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땅속의 도시가스, 한전선로, 통신선로, 하수관 등 기타시설물이 근접해 있고 일부는 상수도관 상단에 매설되어 있어 기 존관 철거가 불가능하고 철거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부득이 분기점에서 폐쇄조치를 하고 있 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 썼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급수부장이 썼지요.

김흥식위원

급수부장이 어떻게 알고 이걸 이렇게 썼냐고? 실질적으로 체험해 봤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돼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금년에는 많이 걷어냈습니다.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갔습 니다.

김옥원위원

양으로 얼마나 걷어냈어요?

김흥식위원

2000년 것이 나와 있구먼, 여기에.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설한 관의 27%를 걷어냈다고 합니다.

김흥식위원

북부수도사업소는 왜 이렇게 주철관 회수율이 적어요? 1.2㎞밖에 회수를 못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회수율이 적어요? 그리고 자료도 그래요. 아까 최명옥 위원님도 제출한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하셨 지만 자료도 정확하게 해서 퍼센트까지 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해 서 알기 쉽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회수율 은 나왔는데 총 폐자재 철거량, ㎞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부실한 사유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공 사하는 현장에서 직위체제가 각 소장이라든가 또 공무1과장 2과장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나는 봐요. 현장에 얼마만큼 자주 나가서 작업하는 것을 보면서 그 것을 회수하는가 안 하는가……. 이 노후관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그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업무협조를 받아 가 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금년에 자료를 받아봐야 이것을 정확히 알겠지요, 얼마만큼 잘 했나 안 했나를?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내가 지금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할게요.

김옥원위원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세요. 폐자재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96년도에 수도자재사업소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까 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십수년 동안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오다가 대한상이군 경회로 넘어간 것은 2년 됐습니다. 보훈처에서 어떤 물품의 불하관계는 대한상이군경회에 서 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상이군경회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이?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1년입니다.

김옥원위원

1년입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네, 회계년도가 다르니까 매년 초에 감정을 해서 계약을 다시 합니다.

김옥원위원

다시 계약을 하는데 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 아닙니 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김옥원위원

어째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임시회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 4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단체, 이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또 특별법인체, 장애인단체, 그리고 정부유공자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단체가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되니까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 대상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그래도 유공단체가 가장 명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거부터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왔고요. 사실은 어저 께도 장애인단체에서 저한테 또 왔다 갔습니다, 그저께도 왔다 가고. 이렇게 매일같이 오 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것을 명분 없이 오는 사람마다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 까.

김옥원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그런 단체에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 다고 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단가면에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고철이 53원인데 가격이 작년 것과 금년 것이 똑같지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가격이 작년 것보다는 올해 것이 낮아졌지요. 올해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왜 낮아졌습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우리 나라 고철수요의 약 27 내지 3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철 가격은 수입고철가격, 환율변동, 유가변동, 국제원자재 이런 시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고철 가격은 제강사 간의 수급관계 그런 데도 변동요인이 있고, 운송 비, 가공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건설경기가 부진하면서 감정가격이 작년과 금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의 감정가격이 예를 들면 고철의 경우에 57원이었는데 금년 에는 50원으로 나왔습니다. 또 주철의 경우는 73원이었는데 70원, 또 가장 많은 폐계량기 같은 경우는 ㎏당 작년에 720원이었는데 7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계약단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최종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김옥원위원

지금 ㎏당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1톤이면 53만원인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고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원위원

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5만 3,000원입니다.

김옥원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폐자재를 수거해서 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수도자재사업소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본위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한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받고 저 나름대로 변명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대한상이군경회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인 입장에서는 가장 적정한 업체로 판단이 들지만 왜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주느냐라고 항 시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 없이 대한상이군경회를 바꾸었을 때 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옥원위원

왜 대한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이름을 바꿔가면서 수십년간 해 오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철 톤당 25만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면 여기 5만 3,000원이면 5배가 싼 거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 철 같은 데서 쓰는 H빔 같은 것은 그대로 제강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 우에는 흙이 절반입니다. 그 무게를 그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흙까지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에 그대로 싣고 저희 계근장에서 무게를 달고 통과를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떼어내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가격도 가격이지만 앞으로 공개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입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상이군경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다친 그런 단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 서 다른 차원으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공개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차 액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권들이 상당히 정권유지 차원에서 이런 단체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공개매각할 용의가 있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체납액 징수를 보면 은평수도사업소가 유난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과년도에 도 북부, 강동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저조했는데 2001년도에도 제일 저조한데 11개 사업소 중에서 은평사업소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평수도사업소장께서 나와서 설명하세요.

재완

정재완은평수도사업소장

은평수도사업소장 정재완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소와 비교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 은평구는 다른 데와 비교 해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약한 것을 비롯해서 기본여건이 취약합니다.

이송죽위원

그 지역의 자립도가 다른 지역보다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재완

정재완은평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전 행정력 을 경주하고 있고, 또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체납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

소장님께서 성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다른 25개 지역 중에서 은평구가 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니에 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소에서 성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저조한 것입니다. 한 해만 저조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보면 계속 해마다 저조한 것이 은평수도사업소거든요. 그러니까 소 장님께서 좀더 분발하셔서 금액이 쌓이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받아야지. 좀 노력 하세요. 11개 사업소 간에 경쟁도 되고 하는데 자존심 문제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재완

정재완은평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아까 급수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관이 묻혀 있는데 철분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학 자가 그런 연구를 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한번 자료요구를 하셔서 제출된 자료거든요. 저희 수도기술연구소에 서 연구를 해서…….

이송죽위원

어떤 학자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습니다. 또 잠시 나와 주세요. 수도계량기 납품검사 현황인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납품업자가 1,000개를 납품하면 그 중에 900개 정도 검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20㎜이상 계량기는 전량을 다 하고, 13㎜ 계량기는 워낙 숫자 가 많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 다. 여기 보면 1999년도에도 보면 대흥계량기는 납품량보다 검사량이 6개가 더 많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또 여기 2000년도에도 보면 세화정밀이 납품량보다 검사량이 948 개가 많고, 신한정밀도 150개가 많고요. 2002년도에 와서는 신한정밀이 75개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물건이 들어와서 패스를 하면 괜찮은데 반품이 됐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 때 검사를 다시 하게 되지요. 그 러다 보면 검사량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반품이 되었는데 또 왜 검사를 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반품이 됐으니까 새로운 계량기로 다시 납품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지요.

이송죽위원

그 숫자는 가지고 가고, 다른 계량기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는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사수량에는 계속 누적이 되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납품수량은 일정하지만 반품수량이 많아지면 검사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자료제출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납품량보다 검사량이 적은데 4개 업체는 납품량보다 검사량이 많아서 이해가 되 지 않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아까 우리 최명옥 동료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본위원도 이 렇게 보면 1999년도, 2000년, 2001년 이렇게 3개년도 납품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 새로운 업체가 경성제닉스와 서울아이치, 삼마금속, 세화정밀 이렇 게 4개 업체가, 전에는 세화정밀만 2000년도부터 들어왔는데 3개 업체는 2001년도부터 납 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라든가 2000년도에 납품한 업체 중에서 그래도 경성제닉스나 서울아이치 보다는 질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 데 대한 배경이 뭡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 업체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불합격 반품하고 하자비용을 받아들이고 하는 불이익 을 줄 수는 있지만 입찰참가자격을 그런 불량률이 높다고 해서 못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들어오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입찰은 보되 납품해서 불합격이 나면 그만큼 자기네들도 손해니까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송죽위원

신한정밀과 신한전자는 같은 방계회사지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 적인 모순이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 업체가 법인해체를 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떻 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식이거든요. 일단 신한정밀이라는 회사가 먼저 생겼는데 신 한전자라는 회사를 또 설립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막을 길은 없는데 여기 보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납품한 현황을 보면 신한정밀과 신한전자가 불합격 수량이 많아요. 3년간이나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데, 그러면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3년간 불량률 이 많이 발생했는데 계속 이렇게 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위원님, 우리가 연초에 계약조건에 어떻게 명시를 하느냐 하 면 연평균 불량률이 1% 이상이 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라든지, 낙찰수량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업체설명회를 가진 후에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한정밀이나 신한전자는 그 1%를 오버하지 않은 업체입니 다, 워낙 납품량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영정밀이라는 회 사가 불량률이 1.29%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자격을 제한했고, 또 서울아이치라는 회사 는 납품기한이 너무 오래 지연이 돼서 20%를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 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품량이 많다고 해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금호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하면서 불합격 반품률이 제일 없는 것 같습니 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금호가 제일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에게는 수량을 좀 많이 납품하도록 하고, 불량이 많은 업 체는 작은 숫자를 납품하도록 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3년간 계속 1%를 안 넘는다고 해 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2001년 입찰시 업체 제재실적 2개 업 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영정밀은 그렇지만 서울아이치는 결과적으로 납품했잖아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서울아이치는 납품기한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조건에 어떻게 걸었느냐 하면 60일 이상을 지연시키면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 는 또 응찰량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불량률과는 상관없이 제재를 당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신영정밀은 입찰참가를 제한했고 서울아이치는 경고한 다음에 받았다는 것 입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응찰량 20% 이하로 제한을 받았는데 여기는 올해 낙찰을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납품업체가 금호미터텍 외 9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그 런데 자료를 보면 이것이 전혀 아니에요. 99년도에는 9개 업체지만 2000년도는 10개 업 체이고 2001년도는 12개 업체예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개 업체로 계약 이 됐지 않습니까. 2001년도 납품업체 중에 보면 서울아이치와 서창전기라는 데가 있습니 다. 여기는 금년에 계약을 하지 못했고 작년에 납품지시를 했는데 납품을 못했어요. 그래 서 금년으로 넘어와서 금년에 납품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표기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2개 업체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계약은 안 되어 있고 납품만 되 어 있습니다. 작년 것이 올해 납품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본 것인데, 이런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도 록 보고서에 표기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고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또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답변을 할 때 좀 뭣합니다만 은평수도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지역은 이러니까 제일 하위다 이런 얘 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답변하는 요령도 좀 배우셔야 되겠고, 또 지역이 그렇다 하 더라도 좀더 노력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몇 년째 해도 당연한 것처럼 인 식을 시켜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남수도사업소에서 큰 액수를 체납하는 사람들도 많 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것이 꼭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인식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5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그렇게 실행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그럴 때도 환경관리실 쪽에서는 지금 거 의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대공원 같은 데도 청소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 써 수지개선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주차장 같은 데서는 그 전보다 훨 씬 막대한 서울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 의하셨을 때 여태까지 대한상이군경회로 하던 것을 어떻게 제외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 는데 본위원도 그런 것을 제외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투명한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 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명을 하고 지나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냐 하는 이런 얘 기를 했는데, 그렇다 보면 과거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비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명하 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과거에는 다 부정스러웠고 지금은 아니다 하는 이런 쪽으로도 오해 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관행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과거의 관행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작년 재작년 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을 시도했었습니다. 시도를 하자마자 대한상이군경회, 한국 보훈복지공단 이쪽에서 빗발치더라고요. 왜 여태까지 도와주다가 무슨 이유로 그러냐, 그 렇게 오니까 사실 저 혼자 감당하기는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또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또 한번 부딪쳐 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공개경쟁입찰을 안 했다고 해서 질의를 던지는 것이 아니 고……. 본부장님은 제 질의에 대해서 감이 오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옛날 사람들은 해 온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나는 지금 현재 그렇지가 않다 그런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만 해 주면 서로가 질의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치적인 논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쪽으로 얘 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 들으셨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 게 해야 되겠고……. 그러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달청 공급을 해 가지고 불량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10%다, 아니면 20% 이내의 불량 률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셨어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기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 한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김호일위원

그렇지.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설령 불량률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높더라도 우리가 정해 놓 은 기준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방법으로서는 이송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납품수량보다도 검수한 수량이 많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과 연관된 것 인데, 그 검수를 수도자재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하지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그만큼 불량률이 높은 데와 적은 데는 우리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그 요건 중에 불량률을 좀 낮 춰서 하십시오, 낮춰서. 과거에는 그 기계가 정밀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 든 시스템이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해서 정교해졌으니까 그것에 맞는 강화된 계약조건을 제 시하면, 즉 다 재보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검수하는 일을 좀 줄여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개발해 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잘해서 해 주시고, 같은 얘기지만 10쪽에 보면 불합격 반품 횟수 및 수량이 7회에 1만 8,530개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 을 해결해 주는 데로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아까 수도계량기 조작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외람 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수도계량기를 조작하고 한 것은 그 업주가 혼자서 그 렇게 해 본 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옛날에는 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 많았습니다. 그 런데 아직도 이런 수도계량기 조작 운운하는 얘기를 보고서에서 보고 있으려니까 상당히 씁 쓸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서 수도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강남수도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 하단에 보면 본청 인력POOL팀에서 38명이 와 서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표기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분들은 검침원들입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 인력POOL로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원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수도사업 소별로 총 438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내년 7월 말이면 직권면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지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수도사업소에는 현재 38명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총무과를 비롯해 서 5개 과에 약 7·8명씩 배치를 해서 그 과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인력이 부족되는 데에서는 그 심사업무의 보조를 할 수도 있 고, 계량기 교체하는 데에 손이 모자라면 거기 보조업무도 감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누 수탐지업무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수도1·2과에서는 이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행정직은 3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2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침업무를 담당하시던 분이 인력POOL팀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남수도 사업소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 분들이 본래 하던 일들을 해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강남수도사업소나 강동수도사업소가 검침업무를 가장 먼저 민간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가장 먼저 했지요.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 후에 강남수도사업소에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그런 데서 해 줘서 문제점이 없도록 발전적으로 나가든지 해야지 그 분들이 총무팀이나 행정직에 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잘 맞지 않잖아요? 아까도 잠깐 답변을 했지만 차라리 누수 탐지하는 데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괜찮지만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지시를 받아서 할 것 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장님 재량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다면 행정직보다는 그런 기술직 쪽에서 일을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 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김위원님께서 과거에 검침업무를 보고 있던 인력을 검침업무 이외에 투입을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김호일위원

각 부서에 7·8명씩 분배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능률적이 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보완적인 일을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남수도사업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11 개 수도사업소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강남수도사업소장이 하셨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소장님들도 그것을 인식해서 인력POOL팀 인력을 잘 활용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곁들여졌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마지막으로 18쪽에 보면 시민누수신고포상제 운영 해서 153만원 지불한 것과 그 다음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실적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 하다 보니까 없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만큼 수도행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하나도 없 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수신고포상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지급신청한 것 가운데 일부는 지급이 되 었고 일부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수령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이 고…….

김호일위원

그것은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고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실적은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로 인해서 저희가 3,000원권 전화카드를 지불한 것은 1건이 있었다는 말씀 을 여기서 드렸고, 불친절이 아닌 다른 업무착오나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처리가 지연된 경 우에는 지하철카드 5,000원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0원권 지하철카드를 지급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부 완벽하게 일처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호일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없 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11개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전화를 걸어서 불친절한 곳이 수도사업소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 걸어서 우리 소장 님과 대화도 해 봤지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군대식으로 관등 성명을 얘기하고 전화를 해도 불친절한데 상임위원회 있는 다른 분들이 전화를 하면 제대로 받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이러는데 일반인들한 테는 오죽하겠느냐, 또 일반인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대표적으로 우리 강남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듣 고 있는 것입니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이 앞으로 우리 수도행정 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어느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노후수도관 교체계획이라든가 예산배정은 각 수도사업소별로 어떻게 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배분이 돼 버렸고…….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으로 한다면 노후관이 많은 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김흥식위원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수도사업소별로 자료가 죽 나오니까요.

김흥식위원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한다고 거기 75㎜관이 묻혀 있다고 해서 파 보니까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노후관이 많다, 적다를 본부에서 파악을 하느냐 그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수도사업소에서 계획량이 올라오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겠어 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11개 수도사업소 전부 100 억원씩 똑같이 기본요금 형태로 주고, 나머지 노후관을 비율대로 해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 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노후관 교체가 부진한 데는 예산배정도 적게 받겠네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노후관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요.

김흥식위원

노후관이 많다, 적다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북부를 보면 관말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북, 노원, 도봉 이렇게 하는 데 노원에는 아파트지역이고 단독주택지역이 강북과 도봉인데, 도봉에도 아파트가 많은데 자료를 봤더니 북부가 18.5㎞에 37억원 나갔네요. 그런데 북부에는 이렇게 일할 것이 없 어요? 북부는 로비를 잘 못했습니까? 북부와 강동이 그렇네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강동은 제일 적습니다, 노후관이.

김흥식위원

북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북부는 하위를 맴돌고 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북부도 많을 텐데요. 지금 현재 노원구는…….

김흥식위원

소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지금 총량이 40.9㎞인데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2.5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요, 노후관이.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입니다. 김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우선 보고드리겠 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예산은 본부에서 작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노후관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 는 길이와 각 사업소의 유수율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 면 유수율이 높은 데는 노후관이 별로 없고 누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업비를 금년도의 경 우 덜 배정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북부수도사업소는 교체할 관이 적다는 것이 타당 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흥식위원

아니면 강력히 항의를 해서라도 노후관이 교체되도록 해야지요. 지금 제 가 보기에는 강북지역에서 노원과 도봉은 몰라도 강북구만큼은 교체해야 될 노후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관말지역으로서.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라면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사업을 해야지요.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노후관이 종전에 조사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 다고 자료도 고치고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는 물이 안 나온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오는데, 또 ㎏당 압을 재는 것도 있던데 실제 관말지역이고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 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득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노후된 관은 빨리 교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북부가 할 일이 많은데 예산배정을 이렇게 했는가, 뭔 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저희 사업소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물론 흉년에 떡 나누어 주듯이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도 지역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옛날 상수도 들어갈 때 보면 강북구가 끝이에요. 관말지 역이 돼서 수압도 안 좋습니다. 노후관 교체문제에 대해서 GIS사업을 하면서 관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와 땅 속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가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발 생합니다. 실제 공사현장에 가 보면 묻혀 있다는 관이 없어서 나중에 공사를 다시 했을 것 입니다. 그런 현상도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관심을 좀 가지셔서 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지역의 물공급이라든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북부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음 임시회 때 제출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와 계시지만 항간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 정용 급수관 신설허가를 받을 때 그 현장에 공무원이 감독을 나갑니까, 감리가 나갑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일단 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김흥식위원

신규로 신청을 했을 때 거기 현장에도 공무원이 나갑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공사현장에는 감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감리가 책임을 집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감리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김흥식위원

공무원들은 일체 거기에 개입을 안합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감리형태가 공사감독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책임감리와 공사감 독 위탁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전면책임감리는 감리가 100% 책임을 져야 되지만 위탁감리의 경우에는 감리도 책임이 있고 저희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물론 각 수도사업소장님들께서는 책상에 앉아 있고 직원들이 움직이겠지만 저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정용 급수관이라고 하면 15㎜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15㎜관을 묻어야 되는데 25㎜나 30㎜관을 묻어주면서 웃돈을 받고 공사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감리가 져야 됩니 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1차적인 책임은 감리가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를 제대로 감독 하지 못한 저희 감독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무엇 때문에 15㎜관을 25㎜관으로 합니까?

김흥식위원

물 잘 나오게 하려고 그러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물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러는데요.

김흥식위원

그것은 다른 데 얘기지, 특정지역을 말할 수는 없지만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은 형편 없이 안 나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나중에 자료로 드리든지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계량기 사건도 고발자가 나타나서 확인이 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대비하고 방어를 해야지 꼭 고발자가 나타나서 지적을 해야 시정이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누수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 도로굴착허가를 받으려면 시간 걸리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고쳐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를 설계해서 누수전담업체한테 지급하지 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물론 모든 것을 항상 부정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공 무원이 공사금액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현재까지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했던 현황과 공사비 지급관계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다음 임시 회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요구를 하면 둘까지 보태서 제출해 줄 생각을 해야지, 둘을 요구했는데 하나는 빼 버리고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흥식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만 과년도라는 것은 5개년이면 5개년으로 해야지 과년도라고 써 버 리면, 그러면 몇 년도가 과년도예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금년 말고 몇 개년을 과년도라고 하냐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몇 년은 없지요. 과년도면 작년 이전 이런 표현이 맞는 이야 기 같아요.

김흥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납 징수실적을 보면 그 전에 제출해 준 자료에는 2000년도 강남의 징수율이 97.68%이 었는데 과년도분은 67.63%이었어요. 2000년도에 이렇게 징수율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 지,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지 강남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비법이라도 있어요? 부진하다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졌어요?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묻는 내용이 없어요. 이 자료 한번 보시렵니까?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자료가 없어서……. (송미화 간사,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추상적으로 과년도 라고만 표현해 놓으니까 이전 것을 몇 년도까지를 한계로 두는지 몰라서 그 숫자 맞추느라 고 몇 시간 동안 시간낭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과년도를 그 연도 수를 정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과년도라 함은 현년도를 제외한 이전 5개년도를 저희가 편의상 과년도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은 마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지 과년도라는 말이 5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그 의미입니다.

김흥식위원

그 의미라니요? 그러니까 과년도라는 것은 5년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용어 자체는 없지요. 5개년이 과년도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써 왔던 용어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쓰면 몰라도 과년도라고 해서 5 개년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과년도 속에는 5년분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채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채권은 저희가 행사 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요구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필요하면 지난 자료도 받아 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연도별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연도를 반드시 표시…….

박래우위원

과년도가 1년치인지 3년치인지 5년치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정답은 5년입니다.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통상 과년도라 함은…….

이송죽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 했는데 과년도가 5년을 통틀어서 공무원 통념으로 그렇게 보고한 일은 없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우리 그런 보고 받은 일 없는데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장 할 때 이것이 오랫동안 써 왔던 소위 법률상 용어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례적으로 그렇게 써 왔어요.

이송죽위원장대리

관례적으로 써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보고하지 를 않았습니다.

김흥식위원

금년 지난 것이 바로 과년도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년이라 하 면 글자 그대로 지난 해 아닙니까.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그 뜻은 사실 그렇습니다. 한 해가 지난 것도 과년도인 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앞으로 보고할 때는 연도별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우리가 앞으로 5개년분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과년도 분이 5개년분이 맞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나는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수도요금 체납징수실적에서 또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북부가 2001년도 9월 현재 기준이 96.54%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년도는 72.20%이에요. 이 자료에 의 하면 현년도 97.42%가 2001년도 자료에는 바로 과년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 센트가 왜 더 떨어지냐 이게 문제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자료 1,020쪽에 나와 있는 수도요금 체납징수실적 그 말 씀이시지요?

김흥식위원

그것만 가지면 모르는데 이 자료와 견주어 봤을 때…….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유형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1년 9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북부를 말씀하시는 것인 가요?

김흥식위원

2000년 12월 현재 기준해서 북부의 징수율이 97.42%이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이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2000년도이기 때문에.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런데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과년도는 체납액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물론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강남수도사업소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답변 안 하고 그냥 들어가셨는 데, 낮았던 체납징수율이 징수를 어떻게 잘 했기에 그렇게 많은 성과를 올렸느냐, 그 비법 이 있으면 어떤 교육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었던 것인데 그 말씀 안 하셨지 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의 소위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별로 목표를 할당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챙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향상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액을 줄이는 데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결과적으로는 하면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수도사업소장이건 간에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징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각 수도사업소장이 할 일이고, 또 현재 수 도사업소장께서도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강남수도사업소장처럼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떨 어진 율도 의지에 달려 있다 그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제가 어제 이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 직까지 안 왔어요. 아마 이것을 놓치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175페이지 연도별 수도요금 감면현황에서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을 보면 1999년도는 1억 8,000만원, 2000 년도는 2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2001년도에 와서 8,1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누구 답변하시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유형태입니다.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이 전체적으로 71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71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3년간 연도별, 월별로 죽 대조를 하고 있어서 자료 작성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 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8,1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 시설 71개소에 대한 감면액이지요.

이해식위원

감면액이 다 안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8,100만원이 언제까지 감면액이에요? 2001년도 몇 월까지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9월까지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9월까지 납부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폭 줄어든 셈 아닙니까.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래서 그 줄어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별로 월별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3개년도를 전체 시설별로 뽑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 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키보드를 누르면 장애인시설의 감면액이 좍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는가 봅니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료의 20%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용료의 20%가 감면된 것을 죽 뽑아내다 보니까 시간이…….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시설 명칭을 넣어서 뽑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의 20%가 감면된 시설을 불러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식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왜 8,100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는지……. 그러면 결국 이것은 자료 작성하시면서 통계 계산이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20%가 감면된 것을…….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나오는데 71개소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 린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총액은 쉽게 나오는데 그것을 시설별로 저희들이 대사를 해 봐야 원인이 규명되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런데 71개소가 뭐 그렇게 많다고 시간이 걸립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년도에는 2억 1,500만원이었다가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대비도 않고 몰랐었겠지요. 지금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알겠지요. 이것이 잘못 작 성된 것인지, 어차피 이번 자료가 틀리면 또 혼날 것이니까 실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에 대한 감면기준이 달라졌다든지 그 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자료 되는 대로 챙겨 주세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수돗물 인증제에 관해서 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예산 심의할 때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넘 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11억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내 년에 10만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시약이나 무균채수병, 검사필증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부 가세 포함해서 건당 9,900원씩 9억 9,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처음에는 10만건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 우니까 한 건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하니까 한 8,800원씩 든다고 해요. 부과세가 포함 되고 하면 건당 1만원 조금 넘으니까 11억 정도 잡으면 10만건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이해식위원

본부장님, 좀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58명을 3명이 1개팀으로 해 가지고 1일 10개소 하면 월 900개소에 대한 검사를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았더니 이 인 력 가지고는 내년에 풀로 해도 한 5·6만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10만 정도하려면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데 그 인력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 600만원, 그리고 외부검사 의뢰비가 2억 8,400만원 해 가지고 9억 9,000만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얘 기를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건당 9,900원씩 해서 9억 9,000만원의 산 출기초 이 금액을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검사비용 9억 9,000만원 편성하고 검사인력 비 7억 600만원을 따로 편성한 것인지 뭘 말하는 거예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한 건 하는 데 9,90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이해식위원

그 중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 아랫 부분이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볼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처 럼 보이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 중에 중수도 개발 보급사항과 관련해 서 급수부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질문을 했던 게 2000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만들기 이전에 수도정비 기 본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91년도에 수도법이 전문 개정된 이후로, 원래 수도법이 만들어 지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세우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서울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1년도에 수도법이 제정되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소관부장이 시설부장이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98년도에 처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0년도는 98년도 기본계획에다가 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생산시설 의 과다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2000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완 개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최초에는 98년 도에 수립했고요.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000년도 이전에 수립된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98년도 당시에 중수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해식위원

중수도 내용은 그 안에 포함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 계획서를 보면 중 수도 내용은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달라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 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있습니다. 어제 중수도 계획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중수도 계획은 제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그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이고…….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30분안으로 98년도 기본계획을 가져오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98년 이전에는 안 만들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없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왜 최초로 만들게 됐을까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저희들이 수도법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은 85년도에 저희 나름대 로 기본계획이란 것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5년도에. 그리고 98년도에 다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었는데 91년도 이후 98년까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중수도 관련해 가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95년도부터 회의를 몇 번 했더라고요. 회의를 몇 번 하고 중수도 관련해 가지고 특 별한 시책을 펴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확대보급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여러 행정부처나 혹은 대형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의 협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었겠지만, 그래서 95년도에는 두 번 하고 그리고 96년 도에는 없다가 97년도말에 한번 회의하고, 98년도말에 또 한번 회의하고, 그리고 나서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는 중수도 관련해서는 수도법 개정 건의만 했다는 식으로 실 적을 보고했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죽 읽어 보니까 사실 중수도 확대보급을 한다는 것 자체 가 상당히 현실적인 벽이 두터웠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지로. 그리고 서울시에서 세금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도 결국 중수도 설비를 갖추는 데 있어서 드는 과다한 비용을 생각하면 건축물을 짓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중수도 설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또 전기료에 대한 감면부분들에 대해서 한전 같은 경우 도 난색을 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물부족 문제에 대해서 결코 우리 사회 전반적으 로 물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오지 않았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의 문나는 것은 당시 수도법에 있어서 중수도 관련부분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되었던 기본 적인 원인이 당시 건교부에서 중수도 설치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확신을 할 수 없 었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유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건축주들의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 서 권장사항으로만 두도록 했더라고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9월 29일부터는 일정한 규모 이 상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권고한 시설만 하더라도 약 200개가 조금 못 되는 그 정도 되어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중수도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또는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 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제가 직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수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수도를 쓰고 난 물을 처리해 서 재활용하는 것인데 처리방법 자체가 상수도 처리가 아니고 하수처리거든요. 하수도의 처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환경부에다가도 이것을 수도법에서 규정하지 말 고 하수도법에다가 규정을 해 달라고 건의도 했지만, 처리기술 자체가 하수도와 관련된 처 리기술입니다.

이해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리고 그 기술 자체가 저희들이 취급해야 될 기술이 아니고, 또 그 다음 이것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중수도를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이제까지는 권장을 해 왔던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어 서 강제규정을 두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이송죽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전체 연건축 면적이 6만㎡ 이상의 건물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량이 1일 1,5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중수도시설을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 이후부터.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중수 처리부분이 하수처리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 법에 규정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와는 별개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하수관련법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적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떻든 지금 현재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돼 있고, 그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열가지 중요항목은 결국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 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0년도에 작성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중수도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축약해 놓다시피 한 것인데 어떤 시책 내지는 앞으로 어떻 게 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법 개정 건의, 법 이 개정돼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돼 있는 만큼 이제 수도정비기본에서 중수도 관련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도법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달라졌을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 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수도 관련사항이에요. 아시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래서 수도법시행규칙 제5조, 그것은 수도법 제4조제7항에 나와 있는 여 러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중수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 2000년도에 만들었던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수도법 개정된 내용대로 중수도 관련부분을 앞으로 향후 법적·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 은 어떤 방식으로 권고를 한다든지 또는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또는 연도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장을 해 나갈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담아야 될 것이다 그 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급수부장이 말씀하실 게 아니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저희 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중수도 관련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설부에 넘기면 시설부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차제에 그것이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98 년도 내지 99년도 사항을 종합했을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3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배수관 개량공 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된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합 해서 수정계획을 잡으시라는 것이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급수부장님, 중수도에 대해서 저도 학자들하고 많은 논의 를 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 이것이 상수에 속하는지 하수에 속하는지 그런 예를 가진 기본방침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서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교부가 작성한 중수도에 관한 연구,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중 수도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보고서들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외국의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 때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서 그 용역보고서 안에 외국의 경우도 담 겨져 있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거기는 상수에 속하는지 하수에 속하는지…….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말 그대로 중수입니다. 하수도 아니고 상수도 아닌 중수입니 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것 99년도에 하신 것 이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이 저희 서울시에서 한 것은 아닌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기술진단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하고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수도법 제55조제2항에 의거해서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98년도에 최 초로 규정된 것이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98년도에…….

이해식위원

98년도가 아니고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한 것이 98년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 말고 기술진단 하도록 한 것.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96년 7월에 9개 정수장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부칙에다가 지은 지 5년 이상되는 수도시설의 경우, 그것도 일일 5,000톤 이상의 규모인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96년 12월 31 일까지인가 아마 시한을 못박아서 기술진단을 다 하도록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2001년 10월에 시행하고 있는 기술진단을 보면 지난번에 했던 부분과 겹치는 것이고, 그렇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대상 말씀이시지요?

이해식위원

네, 그리고 96년도에 기술진단 실시할 당시에 9개 정수장 이외에는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진단을 하지 않았는지…….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96년 당시에는 9개 정수장이 전부였습니다.

이해식위원

수도시설이라는 것이 정수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수도법 제55조제2항에 보면 기술진단과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데 일일 5,000톤 이 상 규모는 전문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5,000톤 이하 시설에는 일반기술진단을 하도 록 되어 있어요. 지금 10월에 하고 있는 진단용역 이것은 법에도 업무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문기술진단이고, 그리고 실제로 일 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일일 5,000톤 이상 용량의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매 5 년마다 다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을 모르세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5년마다 정수장시설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해식 위원님 말씀은 수도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 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정수장만 하는 것이냐, 수도시설에 정수장만 있는 것이냐 그것이 첫째 질의이고……. 우리는 지금 정수장만 하고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저희는 정수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수도법과 수도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술진단 관련 내용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수도법시행규칙에 보면 기술진단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봐도 예를 들어서 전문 기술진단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반기술진단의 경우를 포함한 몇 가지인데, 일반 기술진단 같은 경우는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 하요인 분석,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란 말이에요. 또한 전문기술진단의 경우는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그러니까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와 공정간 상호간의 기능 검토,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의 제시,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의 제시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보았을 때 전문기술진단의 경우는 전문기관에 대행을 의뢰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반기술진단의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 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왔어야 된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시달된 이후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 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일반기술진단은 시설용 량이 일일 5,000톤 이하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전문기술진단은 시설용량이 일일 5,000톤을 초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규정대로…….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서울시에는 5,000톤 미만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라는 얘기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정수장의 경우 전문기술진단 대상이란 말이죠, 일반기 술진단 대상은 하나도 없으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5,000톤 미만 얘기하시면서 제가 얼 른 감을 못 잡고 있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라든가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라든가 또 배수지라든가 사실은 이런 것도 광의로 보면 전부 다 수도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술진단대상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아예 고려를 하 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의도도 그런 것까지 기술진단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정수시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000톤 이상 정밀기술진단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왜 다른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수도사업 자체는 시·군 단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의 경우에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일반적인 경우를 다 포괄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문기술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문기술진 단을 꼭 용역을 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거 예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에 의한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배수지나 이런 것도 광의로는 수도시설입니다만…….

이해식위원

배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런데 그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기술진 단까지 한다는 개념에서는 조금, 법의 취지도 배수지까지 기술진단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것을 한번 환경부에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법 취지에 따 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5,000톤 이하인 정수시설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저희 서울시는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시·군 단위에는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1,000톤 짜리, 1만톤 짜리, 인구 기껏 해 봐야 1만 명 정 도…….

이해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기술진단의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기술진단의 내용과 관련해서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는 노후되지 않으면 기술진단 해 봐야 돈만 들어가는데 그것 무엇 때문에 해요? 보통 한 2·30년 정도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이해식위원

이것이 자꾸 토론으로 가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환경부에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만약 법에 정한 취지가 배수지나 수도관로까지도 포함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취지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다시 이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끼는 것은 법이 휴지조각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법을 잘 준수하고 적어도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 내지는 과장님들까지는 수도법 규정이나 지방공기업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훤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미안합니다.

이해식위원

미안한 문제가 아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꿰뚫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나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 오면 서,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법 집행작용이지요. 그런데 본부장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몇 가지 내가 챙겨야 할 사항을 딱딱 챙겨주는 것이 내 본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기술진단이다라고 하면 시설부장 당신 책임지고 해라…….

이해식위원

제 얘기는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부터 기술진단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진단은 금년에 용역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위원님, 환경부에서도 기술진단실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한 것 안 한 것을 따질 때 정수장에 대한 사항만 따졌지 배수 지나 관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한 번도 독촉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실적을 제출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상식으로도 그랬기 때문에 고려를 안 했었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지 적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환경부에 문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문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세 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인증제 관련해서 어제 얘기가 많이 됐어요. 어제 제가 제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월드컵 행사장에 무료제공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 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행사장이라는 것이 축구경기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고 수돗물을 무료로 받아먹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우리 나라 사정에 전혀 밝지 못한 일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왜 페트병에 담아서 수돗물을 공짜로 주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계획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있는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또 후진국에 있는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이 나라의 수돗물 문제가 많구나, 그 연유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계획과 관련해서 월드컵이 상당기 간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 계획이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페트병물을 소비하려는 일환으로 제기된 것 같은데 필연성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계획 자체를 폐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트병 관계를 의욕적으로 금년 5월 7일에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 니다. 지금 물수요관리로 해가지고 물부족 문제도 심해지고 이상기온 현상으로 금년에 대 가뭄, 수해도 나고 했습니다만 상수도행정이 기업행정입니다. 기업행정에 어떤 제품이란 것이 생수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음료수가 나옵니다만 제품 이 마시기 좋고 편리하게 고객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항상 수도관로만 통해 가지고 공급돼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대다수 전체 시민이 그렇지만 일부 소수의 이용객에게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수도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꾸어야 된다. 생수업체는 무수한 마케팅을 하고 홍보전 략으로 TV에 나오는데 수돗물은 뭐냐, 독점업체로서 그냥 수도관을 통해서 막연히 보내고 돈만 받는 것이 기업행정이고 서비스행정이냐 이러한 차원에서 도저히 이것은 앞으로 변화 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회의장에서도 마시기 좋게, 또 수재민 수용시설에서도, 가뭄지 역의 수용시설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수도행정도. 그렇다면 막대한 홍보비에 연간 수돗물값은 40만병 해 봐야 10만원 밑입니다. 이 정도의 서비스는 기업행 정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필요성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수돗물의 신뢰를 올리자. 그 다음에 반부패 국제심포지엄에도 수돗물 페트병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국제적 으로도, 서울의 상수원이 세계적으로 괜찮구나 이렇게 수돗물 페트병으로 안전하게 검사하 고 공급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이것도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쟁력이고.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이제 겨우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인 큐베이터 시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해식위원

부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요. 제가 그사업 자체를 아예 다 포기 하라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월드컵과 관련해서 페트병 물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재검토해 보라는 뜻이 었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경기장 안에다가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FIFA규정에 의해서 협찬업체 외에는 못 들어갑니 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우리 자체의 자원봉사자 행사라든가, 국제자원 봉사자 등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경기장 안에는 아니지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어제부터 계속 물었는데 구경축소사업과 관련해서 전자식 수위조절밸브가 있는 수전에 대한 구경축소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를 물었거든요. 그것을 예산편성하게 된 경위를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감사원에 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구경축소사업이 유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 는 있지만 여러 가지 경영분석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경축 소사업을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전자식 수위조절밸브가 있는 부분 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돗물을 사용할 때마다 계량기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수위가 일정높 이 이하로 떨어지고 그만큼 수돗물이 다시 채워질 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 계량기를 통과하는 시간당 유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계량기 구경을 축소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98년부터 2000년 5월까지 3개년입니까? 2년 동안이지요, 639개 의 전자식 수위조절밸브 계량기 구경을 축소해서 사업비 약 2억 5,300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 때 전자식 수위조절밸브의 기능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전혀 몰랐던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구경축소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이라 든지 또는 그것이 조금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유수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정책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중단된 것이 아니잖아요, 계 속하고 있잖아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구경축소사업을 시행 하면서 그런 경제성까지는 분석이 안 되고요. 계량기 계측 정확성과 유수율 향상에만 초점 을 두고 이 계획이 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도기술연구소나 정수사업소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자식, 저도 문외 한이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식 수위조절밸브의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인지…….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 당시에 그것을 전혀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해식위원

알고 있으면서 멀쩡한 것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을 바꾸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어떤 경우예요, 그럼?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유수율이…….

이해식위원

유수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2000년까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니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관에 물이 완전히 채워져야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야, 안 채워진 상태에서는 돌아가지 않는데 그렇다면 별 효과도 없는 것을 돈만 들여서 했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이해식위원

오늘로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데, 그렇지만 임시회도 또 있고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요구를 할 테니까 돌아가셔서 이것을 한번 보세요. 감사원 지 적할 때 입회했던 공무원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다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지금…….

이해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자인서 쓰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전자식 수위조절밸브 교체예산 편성현황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이 추진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해식위원

감사원 지적을 받자마자 본부장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딱 중단이 됐어 요. 그것은 명약관화한 부분이니까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지요. 사업중단하면 끝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래서 2001년도에는 교체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98년 사업시행 이후 2000년 8월까지 전체 총사 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것이지,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과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일치여부를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1억 5,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위원님 원하는 자료가 뭐 뭐입니까? 본부장이 책임지고 챙 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을 누가 애초에 계획을 했고, 이 밸브교체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과정 과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동안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챙겨서 서면으 로 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제가 나머지 질문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으니까 마저 질의하겠습니 다. 강남수도사업소장님이 오늘 업무보고 하셨지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각종 공사에 건설기술자들을 배치해야 되지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를 해야 되고, 건설기술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요? 그 건설기술자의 요건이 뮙니까?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국가가 시행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것으로, 예를 들 어서 토톡분야면 토목분야에 대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해식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토목분야는 아니니까, 일반 수도사업분야잖아요. 수도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건설기술자가 어떤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다 고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래서 그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2000년도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세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제가 미처 그 사항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 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해식위원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감사원 감사현황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아까 김은경 위원님 요구한 것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하고 점심 먹기 전에 또 얘기했는데 안 주고 결국 김은경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 제가 복사했어 요. 이래도 됩니까? 갖다 놨으면 줘야지 감사원 지적사항이 무슨 비밀문서라도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적된 것이 굉장히 최근인데 작년 하반기에 지적된 것이거든요, 이 사항 이. 그런데 소장님이 이것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지적 이후에 각종 공사장에 건설기술자들을 배치하고 있는지 를 묻는 거예요.

「자료 갖다 놨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장에는 공사장별로 감독공무원인 저희 수도사업소 직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리회사의 감리원이 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11개 전체 수도사업소에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주한 224건의 배· 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25개 업체에서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10 개 업체에서 배치한 건설기술자가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고, 발주자의 승낙 없이 건설기술자 1명을 2건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 고 있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총괄적인 것은.

이해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에 수도사업소장한테 어떤 지 침이나 이런 것이 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가 가지 고 있지 못해 가지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 이후에 본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현재 공사현장에서 시정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이 감사지적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신 것 같 고, 그렇지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도사업소장님을 부른 이유는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 요. 굉장히 많잖아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공사마다 좀 챙겨보시라는 의미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시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네, 다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 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창렬

이창렬강남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자재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1,192페이지 2000년, 2001년도 수도자재사업소 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 거든요. 이것을 보면 보고서라 해 가지고 수도자재관리규칙에 의해서 재고조사는 하고 있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따로붙임이라 해 가지고 수도자재사업소 자재재고현황 전산출력물 1부, 양화동 적치장 전산출력물 1부 뭐 이렇게 해서 따로 붙여서 준다고 했는데 전혀 안 왔어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자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일 현장에 가져와라, 그래서 저 희들은 이것은 진작부터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전문위원이 요구했어요, 이 자료를?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니오, 우리가 상의를 했지요. 첨부물이 있는데 이것이 양이 많으니까 그리로 어떻게 보내 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이지요.

이해식위원

아니, 조금 있으면 감사 끝나는데 만들어놓고 왜 주지도 않아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특별한 것이 있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요구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물론 있는데 성실하게 해야지요. 묻든 안 묻든 지 간에 자료를 요구했으면 다 갖다 줘야지요. 오늘 감사를 위해서 어제 얘기했던 것인데, 그러면 어제라도 직원을 보내서 저한테 직접 갖다 줘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재고조사를 보니까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 어 있는데 며칠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세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6월 말까지 기준해서 7월 10일까지, 열흘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닙니다.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리고 12월까지는 또 익년도 1월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닙니다.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규칙을 읽어드릴까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2000년 같은 경우도 2000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재고조사를 했어요. 말씀 이 안 맞잖아요. 7월 10일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잖아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열흘 안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맞추지를 못하고 뒤로 간 것이지 실제로는 열흘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도 상반기는 1월 3일부터 20일까지 했고, 하반기는 7월 2일부터 21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는 12 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재조사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 하면 6월 30 일, 12월 31일 이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수도자재관리규칙 제13조 재고조사 제6항에 보면 12월 31일 현재 재고조사의 실셈방법은 먼저 12월 10일 현재의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실셈을 끝내고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고량을 12월 10일 현재 실셈한 양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실셈 한다, 이 경우 실셈의 결과는 익년 1월 15일까지 본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 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다 작성을 해 놓고 그 뒤 31일까지는 그 동안에 또 나간 게 있 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게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묻는 게 그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숫자가 20만 점 정도가 됩니 다. 20만 점을 세기 위해서는 재고를 일단 결산해서 6월 30일까지 결산서가 나오면 그것 을 가지고 일단 통제를 한 다음에 불출하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갔거든요, 한 품목 한 품목 씩. 또 12월이나 6월말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할 때입니다. 물론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맞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결산을 하고…….

이해식위원

결산을 언제 하는데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6월말, 12월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셈을 하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결산이라는 것이 실셈하는 것…….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니, 장부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규칙을 어길 만큼 의 중요한 사항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일찍 서둘러서 규칙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규칙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렇 지 않다면 현재 이루어지는 관행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재고조사를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수도사업에 무슨 큰 지장을 초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규칙이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 이상 그것을 그대로 준수를 해야지요.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창룡

김창룡수도자재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어제 정수사업소별 원가계산에 대해서 죽 보았습니다. 어제 지적되지 않 았던 것이 뭐냐 하면 원가계산 중에서 사업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리비라든지 사업비 이 런 것들을 원가계산을 할 때 비용으로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구의정수장의 원가계산은 97.49원으로 나왔고, 99년에는 60.33원 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 보면 무슨 사업 포함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래서 이 원가를 각 단위별로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사업비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업비용, 관리비용 이런 것 말고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저희 정수사업소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포함시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설관리비가 포션이 낮은 이유는 6월 이전에 공사는 진행이 됐더라도 집행, 즉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뿐이지 연말이 되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간이원가분석입니 다. 총 비용을 거기에서 포션별로 나누어서 생산원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것입 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 원가계산을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자꾸 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 내용과는 또 틀립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원가계산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투자 비용을 내용년수로 나누어서 분산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이것은 저희들 정수장에서의 생산원가이고, 경영수지면에서 이것 은 별도로 또…….

김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을 통제하려면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 따로 그것 따로 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저희들은…….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일회성 투자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다른 정수장과의 비교나 이런 것이 다 어렵다는 것 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것은 일회성 투자라기보다 시설보수비용이거든요.

김은경위원

시설보수비용도 그 효용이 여러 회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에 원가계산 할 때는 다 분할을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가상각을…….

김은경위원

네,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느냐, 일회적인 비용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서 이것을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제하지 않고 비교하 니까 원가계산이 이렇게 들쭉날쭉인 거예요. 97원과 60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 가 다른 정수장들도 다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간이계산이고 연도 말까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하면 다른 정수장들도 이 정도 차이가 다 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정수장 들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구의정수장만 이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구의정수장은 작년도에 상당히 큰 보수를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큰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타 났기 때문에 비용을 한 회의 원가에 집어넣으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것은 지금 어차피 경영기법들을 통해서 원가도 통제하고 복식부기로 영 업효율들을 다 측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맞게 원가배분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정수장의 원가분석을 한 효율성평가를 보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 말 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원가계산을 내야 한다라는 지침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다시 정수장에 내리셔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팔당원수를 받는 두 곳의 정수장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원수비가 5배에 이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수돗물 생산원가에 맞는 비용을 받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계속 우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서초·강남에 가는 물값의 대부분이 다른 원가에 2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그것을 실제로 그 물을 먹지 않는 사람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군다나 강남·서초가 좀 못 사는 지역이고 그 외에 그것을 부담하는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라면 사회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서 이것을 계속 몇 몇 지역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가를 상승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수돗물 생산원가에 부합하는 수돗물 요금 이런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서 우리 김은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 로 자, 정수장의 금년 수리비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그 1억원 투자액 에 대한 내용년수는 10년이다. 그러면 초년도에 얼마가 투자되었다고 분석평가를 내서 원 가계산서를 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은경위원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상수도사업의 경영 상 문제점들을 다 개선하시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공사화가 되든 민영화가 되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해 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본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의미를 충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결국 그렇게 안해 준 것이 아니 라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 방향으로 했지요, 여태까지. 그런 방향으로 안해 주었기 때문 에,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예를 들면 정수장별로 채산성을 맞추어서 이제 거기가 독립채산으로 돼서 원가계산이 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런 체 제도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빠르지 않을까요?

김은경위원

빠른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형평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오히려 사회적으로 그것이 나는 더 위화감을 일으킬 것 같은 데요.

김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144원을 내고 팔당상수원을 먹겠다고 서초나 강남 이 물을 먹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높은 비용을 받고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쪽도 상수원을 바꾸시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사실 수돗물의 질은 강북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의 질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지금 바이러스 문제도 계속 얘기되잖아요. 우리가 수돗물에 있는 모든 것을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이지요.

김은경위원

수돗물은 정해져 있는 105개 항목 그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는 원수의 수질이 대체적으로 어떠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 사실 우리가 통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농약이 30가지가 된다면 그 중에서 10가지 정도 검 사하는 것이고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거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 서 강북정수장을 만드는 데 우리가 3,000억이 투자가 됐다. 그 강북정수장에서 생산되는 80만톤은 현재 강북, 도봉, 성북 소위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다 먹고 있는데 그것을 강북지 역주민들한테 전가를 해서 자, 이 내용년수가 3,000억 중에 이것은 앞으로 100년이 갈 것 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년이 간다 그러면 1년에 30억씩 원가에 부담되는 것으로 보고 원가계산을 해서 수도요금을 받게 된다면, 물론 미국 같은 카운티제도로 돼 있는 나라, 우 리가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한 조례 밑에서, 어차피 우리가 받고 있는 요금 의 근거는 조례이고 조례는 서울시가 통일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조례에서 어느 정수장은 톤당 얼마, 어느 정수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은 가능하 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현 시점에서는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 느냐. 그 대표적 사례가 쓰레기요금인데…….

김은경위원

아니오, 그것이 생각해 보는 것에 따라서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을 거예요. 위화감이라는 면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원가에 충실 하자 라는 내용이면서 그 내용이 실제로 별로 형평하지 않단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일단 그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해서 많은 토의과정을 거 쳐서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정수사업소의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우리 김은경 위원님이 지적 한대로 보수비로 금년에 10억이 투자가 됐다. 그러면 금년에 전부 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 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내용년수가 10년이다, 초년도의 투자비는 얼마로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원가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사실상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잡기 때문에 그것이 다 그런 비용이거든요. 원가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그 런 개념이에요.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규모 수선비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 정수장에서 원가를 그렇게 높은 것으로 잡는데 실제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수돗물 생산비용은 각 정수장의 개별원가하고는 달 리 책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개별 정수장의 생산성 통제를 하기 위한 비교평가를 할 때도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광암 정수장의 문제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고려돼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광암정수장은 물을 줄이든가,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물값 문제를 해결을 하든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 문제가 실제로는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계속 주민들한테는 수돗물 올릴 때마다 생산원가 개념에 충실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 면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을 덮지 마시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원가에서 100% 올려놓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제가 못합니다. 그것은 파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100% 올려놓은 것이 실제로 거기에 안 포함돼야 할 비용이 얼마나 많이 포함돼 있 는지 아세요? 앞으로도 지적하겠는데 거기 주민이 부담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자들 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은 못하지요. 하여간 장기적으로 형평성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야 됩니다. 저는 차등요금 지급하는 게 사실상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도 한 방 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가방법은 비교평가를 위해서 개선하시 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따져보던 재무제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지요. 이것은 아마 경영관리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충당을 안 하고 비용개념으로 하신다 이런 것이 지요? 비용개념으로만 감가상각비를 잡고 실제로 금액은 어디에다 충당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시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업회계하고 이쪽의 차이점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여 지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손익계산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지요. 재무제표 4페이지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게 99년에 생산량이 얼마인지? 99년의 수돗물 총생산량이 얼마였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량이 돈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질적으 로 생산해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간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은경위원

그것은 양쪽을 똑같이 하면 되니까 상관 없어요, 어느 한쪽을 하셔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을 만들어 내면서 100%를 만들어 냈는데 지금 현재 한 30 톤 정도가 땅속으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가는 그만큼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김은경위원

양쪽을 다 얘기를 해 보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15억 9,182만 1,000톤 이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량이?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조정량은?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11억 3,409만 9,000톤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2000년?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2000년 총 생산량은 15억 2,672만 1,000톤, 다음에 조정량은 11 억 104만 7,000톤.

김은경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면 99년에 비해서 2000년이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렇 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만큼 누수가 줄어든 거예요.

김은경위원

유수율이 99년에 얼마였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99년에 71.25%.

김은경위원

2000년에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칠십 이점…….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 무슨 72%야.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결산하면서 하는 유수율은 좀 틀립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무슨 소리야, 똑같아야지.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72.12%요.

김은경위원

71.25%에서 72.12%면 그럼 거의 1%가 안 됐다는 거예요.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유수율 증가가 1%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보고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거짓 보 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결산을 하면서 적용하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자료를 잘못 준 것이지.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연도폐쇄를 하면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가만 있어봐. 그것은 분명히 해야지.

김은경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제가 따지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99년이나 2000년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에 했던 방법하고 2000년에 했던 방법이 서로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재무제표를 만들 때 하는 방법이더라도 99년 방법이나 2000년 방법이 동일하면 여기에서 집계하는 것에 실제적인 수치는 몰라도 그 증가폭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실제로 증가폭이 여태까지 보고했던 내용하고 달라진단 말이 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본자료를 놓고 보면 생산량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조정량에 의 해서 받아들이는 돈도 약간은 줄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얼마가 줄었느냐면 11억 3,400만원하고 11억 1,000만원이니까 한 2,000만원 그 금액만큼 줄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수돗물을 적게 팔았어요. 돈을 덜 받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감소해야 되는 게 실제로 나타난 게 손익계산서에 보면 99년에 급수로 해서 받아 들인 수익하고 2000년에 받아들인 수익하고의 차이가 68억 5,000만원이 난 것입니다. 그 렇지요? 5,057억하고 4,989억하고 빼면 68억 5,000만원이에요. 이 정도 차이가 났어요. 맞지 요? 지금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영관리부장님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관리 통제를 하느냐, 비용통제를 하고 운영통제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경영지표, 통제 이런 것 을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통제를 못하고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정책들을 만들고 하면서 자 꾸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가 되면서 이것들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영관리부장님은 이 손익계산서를 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일을 더 했는지, 얼마만큼 일한 것에 비해서 효율이 나왔는지를 다 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경영관리부장님이 이것을 보고 이 해하지 못하시면 경영관리부장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 니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실제로 생산량이 2,000만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68억 줄었어 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 해요. 그러면 생산량이 줄면 상식적으로는 인건비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나머지 비용 들은 대충 다 줄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비용들이 다 늘었어요. 생산량은 줄었는데 생산비는 항목별로 다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99년에 13%이었던 수익률이 2000년에 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업비용들이 다 증가했기 때문 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사업을 기업으로 봐야 된다고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셨 죠? 그러려면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업수익을.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판매하면서 얻는 비용을 놓고 판매비용은 더 많이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생산비용은 줄이려는 노력을 해서 수익을 늘리려는 노력 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에 13%이던 수익률이 1%로 떨어 졌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비용증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영업비용이 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생산량이 줄면 당연 히 줄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상분이 있어요. 인상분 반영한 것보다 이것이 많으 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수 및 취수비가 24억, 정수비가 38억, 정수비가 생산량이 2,000 만톤이 줄었는데 38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배급수비가 241억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김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생산량과 조정량은 1999 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단순비교가 안 되는 것이 중간에 검침방법이 좀 개선됐습니다. 검 침이 20일 정도 조정이 됐거든요.

김은경위원

조정이 뒤로 갔으면…….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래서 조정량이 2000년도에 줄어든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검침이 줄어들었으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검침이 줄어들면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산비용이 다 증가하는 것은 뭐냐고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익에 따라서 CEO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오 늘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죽 들으면서 받는 내 느낌은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은 전문경영인이 와야 될 것 같네요.

김은경위원

그것은 구조조정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지요. 그런데 하여간 그 역할을 지금 다 중간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비용 중에서 특히 대손상각부분 보세요. 대손상각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갖 고 있다가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받을 가망이 없으니까 손실로 치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5년 동안은 미수금으로 갖고 있다가,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수도요금 이런 것이지요.

김은경위원

네. 그래서 소멸시효가 되면 그것을 손실로 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실적 으로. 그것이 99년에 4,71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년에 얼마인지 보세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8억 4,400만원입니다.

김은경위원

몇 배냐 하면…….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결산 때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 지고 그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하면서 약간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때 체납된 수도요금을 이 액수만큼은 못 받을 것 이라고 회계법인이 본 거예요. 8억 얼마는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못 받으니까 나 는 회계감사를 할 때 떨어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충 여기는 보면 떼이는 율이 얼마나 된다 그러면 그것을 율로 만들어놓고 미수금의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이것을 만들어요. 항상 일정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인 데 어떤 회계법인이 어느 날은 이렇게 하고 어느 날은 저렇게 하고 그렇게는 못해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결산했던 법인은 예를 들면 부과취수분이나 과·오납금에 대해서 전혀 계상을 안 했는데, 2000년 결산법인은 그것도 대 손충당금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2000년도에 대폭 늘어난 원인이 됐습니다.

김은경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재무제표라는 것은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평가해낸 사람들이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을 어떤 방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났습니다라는 기록은 다 여기에 되어야 돼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회계처리방침이라는 것이 다 기술됩니다. 그런데 거기 대손충당금란에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 만약에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 보고 만들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회계법인한테 잘못했다고 이것은 수정청구를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회계법인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지금처럼 규칙을 바꿈으로써 이 회사의 경영상 태를 잘못 인식하게 해 주는 결산을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한 회계감사예요. 그것은 이 사 람들이 귀책이 되는 사유예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여기 기술되어 있지도 않고.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경영관리부장님이 이것을 받아보시고 각 부서에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소명자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 이고, 그것이 납득할 만한지 안 한지,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 침을 내리셔서 다음에 경영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앞으로 올해 결산부터는 제가 신경을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2000년도 결산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저희들이 사전에 세밀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챙겨보지 못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경영이라는 마인드가 말로는 되면서도 하여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비용 중에서 5번에 보면 징수 및 수용가 관리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검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2000년에는 검침위탁이 이루어진 때 아닌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년도에 일부 위탁이 됐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생산량도 줄고 실제로 징수한 내역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39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이것은 경영을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 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관리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통제하지 못하 고 계신 것이거든요. 특히 급수수익 한번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급수수익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내 용을 설명하는 것이 11페이지에 있거든요. 11페이지의 급수수익 난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전기가 99년이고 당기가 2000년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가 당기에는 수익이 이렇게 줄었어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김은경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이것이 아래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받고도 이것을 정·오표도 돌리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재무제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전혀 안 했어요, 제가 보 면.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죽 감사하고 여기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다 지적해 놓았어요. 뭐라고 지적을 해 놓았느냐 하면 실제로 복식부기가 이루어지고 또 전산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다는 지적을 해 놓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적이 있은 이후로 직원들에 대한 경영관리 또는 복식부기에 대한 교 육을 어떻게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 다만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을 이 달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복식부기 교육자료를 만 들어 가지고 회계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교육을 하셨다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하여간 회계자료를 만드 는 각 정수장의 회계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주 치밀하고 굉장히 집중적인 교육이 필 요해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개념이 아주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경영관리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다 분석해낼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받으셔야 되고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복식부 기, 기업회계를 전혀 다루지 않다가 와 가지고 생소한 업무가 되어서 많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 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됐 는지 내용을 경영관리부장님이 일단 다 파악을 하십시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김은경위원

비용들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늘어났는지 여러 가지 제가 지 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어차피 나온 것 중에서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문 제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부채상환이에요. 부채가 지금 당장은 올해 상환액이 재무제표 장기차입금 명세 28페이지에 있는데, 맨 밑 에 있는 난이 무슨 뜻이에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합계란 말씀이십니까?

김은경위원

그래요, 합계라는 게 무슨 합계예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항목별로…….

김은경위원

무슨 항목별 합계요? 지금 이것 더하면 이것 나오나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계산을 제가 직접 안해 봤습니다만…….

김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 면…….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6,770억원요.

김은경위원

그것은 그래요. 그러면 상환스케줄을 보세요. 상환스케줄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연도별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1차년도, 200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1차년도가 2001년인 올 해가 아닌가 싶어요. 2001년도에 542억원을 상환해야 되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김은경위원

지금은 별로 큰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5차년도 이후에는 계속 2,108억 이런 식으로 1년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것은 5차년도 이후를 전부 다 몰아가지고 계산을 해 놓은 금액 이고요.

김은경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5차년도를 보면 945억, 3차년도 가 998억원입니다. 그리고 4차년도가 1,054억원이에요. 이 전체적인 경영에서 1년에 이 만큼을 상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지금 자금의 정기적인 변동상황 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5차년도 이후가 2,100만원이면 6차년도면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시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것이 이자율이 7% 단일이율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율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의 재 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온 자금이 6.6%로 해서 지금 단일이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4.5%인가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명세서에 계산된 것 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 보면 약간 차 이가 있다라는 점을…….

김은경위원

약간 이자 부분만 차이고요. 원금상환 스케줄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그것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어떤 자금들을 먼저 상환하고 재차입하는 문제도 고려를 전체적으로 해 보셔야 되는데…….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보다 큰 것은 경영관리부에서 통제하셔야 될 것이 부채규모를 어떤 식으로 줄여갈 것이냐 이것을 우선 두고 나머지 사업 규모를 짜셔야 됩니다. 어저께도 본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에서 노후관을 개량하는 것은 타당하지 만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다른 자금을 차입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 다. 그것은 부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세우고 나 서 노후관 관리가 중요하면 다른 자금 중에서 노후관 관리를 제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시 급하지 않는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재무제표를 만든 사람들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도 투자의 적기를 재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영관리부장님이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할 때에는 5개년, 10개년 정도의 장기자금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경영계획을 하셔서 그것 을 근거로 해서 사업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준비가 안 돼. 안 되는 것을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어 요. 왜 준비가 안 되는고 하니 제가 내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면서 제일 문제는 자금 이 소요될 액수는 사업구상이 되어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도저히 노후관 교체를 금년에 1,022억원을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50%는 늘려야 되겠다 해서 1,500억원은 만들 어 내야 되겠는데 돈 만들 데가 없는 거에요. 인건비를 줄일 것입니까, 못 줄이지요. 정수장에 당장 내년에 보수를 해야 정상적인 수 돗물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삭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비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배수지 건설과 노후관 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배수지 건설 집행을 유보시켰어요.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보를 시켜놓고, 과연 배수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해야 되느냐 노후 관을 빨리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배수지와 관련된 우리 직원들하고 타협하기를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 배수지 다 마치겠다. 배수지 문제는 2006년 이후로 미뤄라, 그러면 노후관 교체는 2005년까지 다 끝난다. 그 에 들어가는 재원이 약 7,500억원 정도 든다. 재원조달 계획은,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는 당신네들이 원가계산을 잘못해서 원가에 미달되니까 이것 올려라. 지금 그런 논리 아닙니 까? 나는 그 원가를 믿을 수밖에요. 미달된 것만큼은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 지고 짜 놓은 것이 2005년까지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7,500억원을 들여서 하겠 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 자금수급 계획을 최소 한 10년 정도는 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줄여라, 저것을 줄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배수지 지금 현재 공사한 것도 전부 중단되어야 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시의회가 노후관 교체쪽에 웨이트를 주어서 이것은 교체를 해 야 된다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김은경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로 따져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이렇게 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원 가산정을 하든 원가산정을 해서 수도요금은 원가에 맞도록 인상은 해야 되겠다. 그 시기는 언제 하고 언제 하고 언제 하겠다. 거기서 마련되는 재원은 얼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니 까 좋은데요. 한 가지 그런 자금은 부족한데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고 하는 문제는 모든 기업들이 다 겪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금의 한계 내에서 다 기업들을 운영하고 그 기 업들이 어떻게 우선투자해야 될 곳을 정하느냐 하는 것은 평가기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은 제가 다음에…….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위원님, 이것만 하나 감안을 해 주십시오.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고 공기업 중에서도 매일 시민이 먹는 물이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 는 문제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뭐냐 이점을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한 마인드만 인식을 좀 시켜주십시오.

김은경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투자하면 시민들한 테 추가적으로 돌아가는 효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같이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것이 서비스 사업인 다음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 보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 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그쪽에서 대충 자료를 만들어 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로 하고 그 문제가 나중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과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장하운 위원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이송죽 간사, 김재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지금 각 수도사업소별로 유수율에 대해서 죽 제가 파악해 봤더니 다른 수도사업소들은 대 부분 유수율이 올라갔는데 영등포의 경우에는 2000년도의 유수율보다 2001년도의 유수율 이 더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작년과 올초의 동파 등으로 인해서 그렇다 고 하는데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동파된 건수들, 그러면 영등포만 이렇게 유독 동파로 인해서 유 수율이 떨어졌느냐?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자료를 거꾸로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동파는 어차피 수도사업소별로 6만 8,000건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1월 15일에 왔는데 그날 8,000건이 터집디다. 그래서 제가 와서 터진 것이 6만 3,000건, 오기 전에 터진 것인 5,000건 해서 6만 8,000건이 터졌는데 그렇게 동파가 영등 포가 많이 돼서 유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좀…….

장하운위원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기동반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기동반장 천석현입니다. 지금 전체 금년 현재 유수율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3.28%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8%가 올라서 다른 사업소는 다 증가를 했는데 아까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수도사업소가 유독 작년 동기 대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본부장님의 지시 에 의거해서 정밀조사를 서너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가서 현장조사도 해 보고, 혹시 영등 포 유입량의 일부가 인접한 강서사업소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영등포가 손 해를 보게 되지요, 쓰지도 않는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밸브를 조사 하고 그 구역의 유량계도 몇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파문제가 아니 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 영등포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유수율 산정시 영등포 가 약간 이득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 각 사업소의 유수율은 구역유량계 90개에 의해서 저희 가 하고 있는데 전체 유수율은 정수장 6개에서 나간 송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유수율은 상관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별 유수율을 구역유량계 90개에 의해서 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송수유량계와 90개의 구역유량계 총합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맞고 있거 든요, 유량계 오차는 ±1.5%입니다만. 그런데 정확하게 딱 일치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량차이가 있는데 그 물량차이가 영등포에 이득이 가서 작년에는 과다평가 되지 않았느냐 …….

장하운위원

그런데 보면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한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저조 주요인, 혹한기 누수발생 건수 증가, 1/4분기 동파 4,86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572 건 증가, 그 다음에 1/4분기 누수 1,664건으로 전년 동기 804건보다 860건 증가 이것이 제일 큰 원인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암사수계 전환 후 공급량의 급격한 증가 이렇게 해 서 원인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부에서 유수율 집계할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 본부에서 유수율 집계할 때 각 수도사업소별로 나간 것을 통계로 집계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맞습니다. 그 원인을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이것은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장하운위원

이런 것 같아요가 말이 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을 못 찾고 있으니까.

장하운위원

못 찾고 있으면 원인을 모르고 있다고 해야 맞지 어떻게 원인을 유추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사업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본부의 부장 이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본부와 사업소간에 의견조정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각 사업소별로 유수율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봐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장하운위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면 사전에 조정을 해서 하나된 원인으로 제출해야 지요. 그 다음에 유수율 문제를 그렇게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유수율이 낮 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장위원님, 그것은 오해이고, 지금 이것을 찾으려고 본부 직원 이 세 번이나 총출동을 한 거예요.

장하운위원

총출동해 가지고 못 찾았다면서요? 그리고 영등포사업소에서는 이것을 제 일 첫 번째 요인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답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의견조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지금 각 사업소별로 유수율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강남 같은 경우는 82% 정도의 유수율이고, 동부가 86%, 북부도 86%인데, 각 사업소별로 유수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은 그 유수율 차이에 따라서 노후관 개량공사라든지 유수율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배정의 편차를 두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한 예산편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0억에서 50억으로 거의 다 비슷하게 배정되어 있 는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이 수도사업소마다 다 있고 우리 본부 입장에서 볼 때 는 지금 2,039개의 블록별로 나눠놓고 그 블록별로 노후관 교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 수도사업소가 유수율이 높으니까…….

장하운위원

예를 들면 유수율이 높은 데, 특히 강남이나 강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새로 만들고 해서 사실은 누수가 별로 안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북지역에 있는 옛날 도심 같은 경우가 문제가 제일 많아요, 중부 59.56%.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야 효과가 나 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그러면……. 그리고 더군다나 또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면 강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하기도 쉽 고, 잡기도 쉬워요. 쉬운 데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굉장히 원하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편차가 많이 나 요. 왜냐 하면 도시가스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안 들어가거든요. 쉬운 데는 막 들어가요. 그래서 퍼센티지는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건이 안 좋은 데는 계속 그 런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노후관 개량공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평지나 이런 지역들을 더 선호해서 하지 산 동네라든가 이런 어려운 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 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배정을 해 놨어요.

장하운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꼭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 다.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어떻게 됩 니까? 여기 보면 소송중, 독려중, 정수처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총 체납액이 7억 6,200만원 정도 되는데 관공서에서 내지 않은 것이 얼마냐 하면 1억 4,600만원으로써 약 20% 가깝게 돼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경찰서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경찰서뿐만 아니라 한강관리사업소가 4건이나 되어 가지고 관공서 중에서 남대문경찰서, 중부경찰서, 한강관리사업소 4건, 서대문경찰서, 그 다음에 해군본부, 서초경 찰서란 말이에요. 한강관리사업소가 안 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죄 지은 사람 잡아가고 치안을 담 당해야 할 경찰서도 안 내는데 왜 시민들은 안 내면 정수처분을 하고 그래요? 그것부터 해 결하고 해야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관리사업소가 쓴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한 수영장이 있어요. 그 수영장이 수도요금 안 내고 수영장도 않고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장하운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위탁 주면서 다 돈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유형태입니다. 그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수도요금이 체납됐는데, 위탁관리를 하면서 보 증보험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 이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것은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경찰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경찰서도 11월 말까지는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 니다.

장하운위원

수영장이 부도가 나서 이랬다는 것을 이 자료를 만들 때 기재해서 최소한 성의를 보여줘야 돼요. 체납사유에 보면 한강관리사업소가 부도났다고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수영장 민간위탁업체를…….

장하운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수영장 민간위탁업체 부도 이렇게 표기해야 지.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해군본부 같은 경우는 왜 안 내요? 이것은 해군본부 떠나고 예식 장 하는 데서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 돈 잘 버는 데인데. 아무튼 이것은 다음 첫 번째 회의 할 때 다 처리하고 보고하세요.

김재실위원장

경찰서에서 안 낸 이유가 뭐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경찰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것 뭐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나중에 난리가 났다 그러면 좀 떼어서 또 배정해 주고, 그러니 까 경찰서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누가 떼어먹기 전에 야…….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건설기술자 사업장 미배치 문제는 아까 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그러는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까? 뭔가 규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시사항 27번에 부조 리발생 개연성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와 관련하여 열린 회의에 36명이 참석해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발표하고 그랬는데, 특히 입찰에 있어서의 문제, 서부 수도사업소에서 회계분야,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회사 입찰등록서류 제출, 투찰을 묵인하 여 입찰담합 방지한다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측면들이 지금 많이 있잖 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소에서 편리함을 위해서 눈감고 넘어가 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어떤 한 회사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여 수도사업소 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거의 다 하고, 다시 말해서 입찰은 여러 회사에서 하지만 실제 공사 하는 것은 거의 한 회사가 하다시피 하는데, 규모나 이런 것 다 따져봐도 그렇게 썩 큰 규 모의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독식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대리인으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해 봤자 수도사업소에 입찰 들어오는 회사의 직원 숫자는 많아야 다 15명에서 20명일 것이 란 말이에요. 어떻게 현장대리인이 다 나가냐고?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감사원 지적사항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독은 열심히 하고 해서 현장 건설기술자가 꼭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담합과 관련된, 100명 200명씩 몰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 투 찰해 가지고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성북이다 그러면 성북에서 공사한 사람은 공사를 따든 안 따든 항상 그 사람이 공사 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청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얼마 리베이트를 떼고, 또 이 사람이 아니면 거기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없답니다. 이게 지금 상수도공사의 가장 취약점이에요. 이것이 수십 년을 내려오면서 그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다른 업자가 감히 성북에 와서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못하느냐 하니까 첫째는 골목도 모르고 전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저도 부조리에 대해서는 상 당히 단호한 입장이고 부조리가 없어지면 공사가 여물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바로 이익 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꼭 해결하 려고 그랬는데.

장하운위원

그것을 본부장님이 임기중에 꼭 해야 된다든지 또는 사직하기 전에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손 하나 못 대고 대처할 방안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본부장님 안 계시면 아무 일 도 못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다 인정하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수없이 했어요, 그 논의를. 하여튼 간부들과도 수없이 하고 수도사업소자들과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안 됩디다.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장하운위원

방안을 제대로 못 세워서 그런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젠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장하운위원

그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답과 그 다음 에…….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금년에 끝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위탁감리라고 했잖아요. 금년처럼 공사감리가 야물게 된 해 가 없습니다, 소규모 공사 치고는. 업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업자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 과 금년 감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은 확실히 작년하고 달라졌습니다. 그것만은 내 가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장하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고생 많습니다. 감리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서면으로만 지적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감독일지를 보았더니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감사자료 789쪽을 봐 주세요. 대현산29블록, 공사 언제 끝났습니까?

창섭

손창섭수도1과장

수도1과장 손창섭입니다. 10월 23일 완료됐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감독대행일지는 6월 29일까지밖에 없어요. 그 후에는 감독을 안했 습니까? 감독일지 저한테 제출한 것은 6월 29일까지밖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전부 제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창섭

손창섭수도1과장

네, 전부 다 온 것이 아니고요. 또 있거든요.

박래우위원

그것 지금 가지고 오시고, 이것 여기 사업소에서 6월 29일자로 마감하고 감독일지에 과장하고 소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6월 30일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 철에다가 끼워넣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지,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시는데 다음 철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래우위원

그 다음철에 넣어야 되는데 30일 것까지 모르고 넣고 사인을 했어요. 그 러니까 다음철 가지고 와 보세요.

창섭

손창섭수도1과장

죄송합니다.

박래우위원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잘 좀 하세요, 각 사업소 소장님들. 지금 행감이 장난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행감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 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 사업소에 총무과 직원들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각 사업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행감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738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말씀하세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가 28명, 서부수도사업소가 27 명, 동부가 32명, 성북이 32명, 북부가 34명, 은평 31명, 강서 31명, 영등포 35명, 남부 35 명, 강남 27명, 강동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각 사업소에서 총무과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하겠지만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사업소에는 기술직이 많아야 되는데 총무과 직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직이 너무 많다?

박래우위원

네, 행정직이.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구성이 계약팀이 있고, 총무팀이 있고, 민원팀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민원종 합서비스반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기능직이라든가 기타직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총무과 기 능이 단순하게 총무나 행정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종합서비스 기능을 하는데 거 기에 인력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1개 사업소당 3개구냐 2개구냐에 따라서 편차는 다소 있습니다만, 절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총무부장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각 사업소에 총무과 직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조직제도담당관실에 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를 하면서 봤는데요. 자체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검침인원이 POOL로 나가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438명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분들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말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일 반회계에서 나갑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가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관리국에 책정된 예산으로 나갑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짐이 덜어졌네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에 시장님과 몇 차례 얼굴을 붉힐 정도로 고민을 했 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POOL팀이 언제까지가 기한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아까 조금 논란이 되었던 연도별 유수율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좀 문 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자료마다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아까 불러주신 것이 2000 년이 72.16%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재무제표상에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기 재무제표상에는 71.66%라고 나와 있어요, 21페이지에 보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지금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에는 71.66%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회라든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72.16%고요.

김은경위원

2000년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98년부터 한해에 3%가 개선되었습니 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수치가 전부 다 안 맞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획을 4% 올리는 것으로 잡고 있 습니다.

김은경위원

4%로 잡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해에 보통 3%씩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기동반장 천석현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나타난 유수율과 저희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유수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97년까지 상당히 많이 차 이가 나거든요. 3.6%, 2.7% 차이가 나는데 이 때는 기본조정량이 최소사용단위 10톤이 의 무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쓰든 안 쓰든. 10톤을 모든 가정에다가 의무부과를 시 켰습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는 10톤을 제외시켰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때 발표하는 유수율은 검침이 된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고, 결산서에 유수율은 들어온 돈을 가 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니까 매달 각 가정마다 10톤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97년까지의 차이였고, 99년도에는 검침일정이 98년도까지는 매달 1일부터 18일까지 검침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 들어와서는 전달 22일에는 해당월 7일로 검침일정을 바뀌어서 20일분의 변경분 이 99년도 유수율에 과당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그리고 2000년도에 유수율이 0.08%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김은경위원

0.08% 차이가 난다는 것은 2000년도 유수율을 몇 %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72.04%가 우리가 업무보고시 말씀드리는 유수율이고, 결산서 상에는 72.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8%가 차이나는데…….

김은경위원

그런데 왜 재무제표에는 71.66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정말 참다 참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가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제출된 자료 처음부터 다 말해봐요? 얘기를 하 다 보면 한 사람은 답변해 놓고 한 사람은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이다. 도대체 어떤 것을 믿 으라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2000년도 유수율이 얼마였느냐 72.06%다. 계속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말에는 얼마까지 유수율을 높이겠느냐, 75%가 당초에 제시했던 수치였는 데 의욕적으로 해서 1%를 더 올리겠다. 그러면 나한테 보고를 할 때 99년도 유수율은 68.2%로 보고해 놓고 99년도 결산서를 보 면 71.12%로 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검침기간을 조정을 전체적으로 20일 하다 보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2000년도로 와야 할 것이 99년도 조정량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 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98년도 유수율이 얼마였습니까?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업무보고시에는 64.2%고, 결산서에는 64.8%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98년에 지금 일반적으로 업무보고한 것 이 64.2인데 실제로 결산서에는 64.8이란 말이지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99년도에 68.2로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71.12다?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98년과 99년 사이에 재무제표상에서 나타나는 유수율 제고 가 얼마예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7% 차이가 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김은경위원

이것이 계속 이렇게 2개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 될 것이 고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결산서 유수율로 맞추어서 발표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유수율과 관련해서 무슨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정수장 얘기부터 할까요? 자료 43페이지를 보시면 정수장 시설정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노후된 정수시설 폐쇄 이렇게 해서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선유 정수장의 40만톤입니다. 그래서 이 40만톤이 노후된 정수시설이어서 폐쇄했다 이렇게 업 무보고에 써 놓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노량진정수장 폐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적은 것 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신 것은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적은 것입니다. 본부장 님,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감사요?

김은경위원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하지요.

김은경위원

아, 당연하지요. 그런데 뭐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거꾸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선유정수장 폐쇄에 대해서 뭐라고 얘 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노후화되지 않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쇄하므로 실제적으로 622억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손해가 되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정수장 용량이 과다해서 줄이는 것으 로 해서 줄이기는 하지만 선유정수장은 그 동안에 보수투자도 해 놓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시설을 죽이고 대신 구의시설이나 이런 오래된 정수장의 보수비를 다시 책정해서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622억의 예산낭비가 된다 이렇 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나서 업무보고자료를 만들면서 선유정수장이 노후시설이라서 폐쇄했다라고 보고하시는 것은 허위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허위요? 차장이 얘기해 보세요.

차장

임동국 차장 임동국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선유정수장 폐쇄를 결정한 것은 한강의 공원화…….

김은경위원

길게 답변하실 것 없어요. 다들 힘들고 피곤해요. 거기도 다 피곤하시고 여기도 다 피곤해요. 이 얘기는 위원회에서 처음에 선유정수장 계획 있을 때부터 이것 반대까지 다 했어요. 반대 다 해서 그것이 관철되지 못한 이유는 전체적인 한강관리사업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액수를 지적했고, 감사원에서 이 사 업은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라라고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차장

임동국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이후에 나오는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노후해서 폐쇄한 시 설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지요.

차장

임동국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 노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정수장 중에 서 선유정수장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은경위원

다시 하지요. 그렇게 정말 따져볼까요? 선유정수장이 언제 지어졌어요?

차장

임동국 78년도입니다.

김은경위원

그 이전에 지은 정수장 없어요?

차장

임동국 있지요.

김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면…….

차장

임동국 그런데 저희로서는 변명이 아니고 선유정수장의 공장운영이라든가 이런 면 에서 다른 정수장보다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그것은 아주 구차한 변명이고 실제로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이 없을 때 이렇게 썼어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의 손실이 있는 의사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해 놓고 여기다가 그것이 노후해서 폐쇄했다고 쓰는 것은, 그것은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차장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차장

임동국 노후가 아니고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폐쇄했다고 써야 옳다고 저희는 생 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지요?

차장

임동국 네, 그런데 일부 시설이 저희로 봐서는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노후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폐쇄계획이 선유도공원화계획 이전에 서 있었 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따져봤을 때도 아니었고요.

차장

임동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보수투자까지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차장

임동국 네.

김은경위원

결국 폐쇄이유는 노후화되어서 폐쇄한 것이 아니고 노후화 순서로 폐쇄하 면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서 622억의 예산낭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변명하세요? 이것은 합리화하려고 이렇게 써 놓은 것인데, 위원들이 바보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자료 딱 갖다놓고 이것 같이 보면 당장 거짓말임 이 드러나는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내 얘기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들을 아주 바보로 만들어서 속여먹기로 작정을 하 고 만든 것 아니면 자료들이 도대체 일관성이나 신빙성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료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화나는 일인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만드 신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차장

임동국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장하운위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한강사업기획단과 연관을 시켜서 사실 은 추궁을 해야 된다고.

김은경위원

네, 그 문제는 지난 의회 때 처음에 할 때 다 짚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된 정수시설 폐쇄, 이 노후된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다 하 고 넘어가십시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차장

임동국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것에 대하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전체 적으로 재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한테 회신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는 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 대안을 누가 작성했어요? 감사처리결과를 누가 작성했어요?

차장

임동국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작성을 했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 가, 무엇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 하나하고, 또는 다른 곳에서 상수도사업 본부 전체의 경영이익이나 이런 것들, 이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전체적으로 이런 효율성 기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비용 전체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킨다 이 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이 부과되고 이런 이런 내용으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들어서 이것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것을 잘 못하셨어요. 그것은 물론 시장이 하라는 것에 서 힘의 우위논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감사원에서 이것을 지적했듯이 이런 분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비용, 무슨 비용 어떻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622억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돗물 원가에 부과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근거를 내고 문제제 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셨어야 되는 것은 지나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 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장

임동국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부 우리 시설비용과 이에 대해서는 토지로 해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이 문제로요?

차장

임동국 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땅문제이고, 이 시설에 대해서 675억원을 일반회계에 서 내라. 시설을 했으니까 공원화사업을 하는 너희들이 내야지, 이런 조치를 안 했다는 얘 기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나 하는데, 어제 우리가 광암 정수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광암정수장이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암정수장을 그대로 폐쇄하고 다시 강북정수장의 용량을 늘리는 이런 투자방법은 앞으로 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광암정수장을 폐쇄하는 데 드는 비용, 거기 서 생기는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다 따지시고 강북에 새로 짓는 비용 그것이 지금 원가차이 를 다 보전할 만큼 이득이 된다는 분석결과를 가지고 오셔야만 그 투자가 가능한 것이지 그 렇게 그냥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광암정수장을 혹시나 처분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광암정수장을 수자원공사 같은 곳에서 그대로 매입을 해서 그것의 현재 운영가치를 다 포함하여 보상을 받아서 그것이 정 리가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 그것을 폐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폐쇄하면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미래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분석하시는 기법들이 다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폐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감사지적의 조치사항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 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622억이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들은 문제다 그랬더니 뭐 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앞으로 노량진정수장의 공원화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주 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셨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완전히 공원화사업 싹 끝났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원화사업을 하기 전에 노량진정수장이 폐쇄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시 민들은 도대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다 조사하셨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사 안 했는데요. 노량진배수지는 완전히 준공해 가 지고 오픈해 놨어요. 좋습디다.

차장

임동국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공원조성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시 민단체와 다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 폐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한 적 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차장

임동국 그런데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이 되 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같이 지적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잔존가치가 남아 있는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그 정도 손실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거기다가 어떤 공원을 하기로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서 자기 경영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것 이고, 이 감사지적을 하는 사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차장

임동국 네.

김은경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지적을 했어요. 이런 잔존가치가 매몰됐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조치를 하실 때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공원을 만들 때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는 노량진정수장을 폐쇄하는 데 따르는 수 익분석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장

임동국 노량진정수장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데가 3공장이거든요. 3공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량진 1·2공장 폐쇄할 때 3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가 저희가 노량진 1·2공장을 배수지로 전부 만들고 거기에 송수펌프를 놓으면서 이제는 3공장 기능도 오래됐고 해서 이것은 폐쇄해야 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은 한 바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매몰 되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평가하시고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자꾸 수돗물 요금 올리 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점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예요. 선유도 문제를 할 때 잘못했는데 그것을 노량진 문제 를 할 때는 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개 다 양쪽에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상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문제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 항을 실제로 작성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차장

임동국 물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공원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한강관리사업 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답변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을 지적했으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없도록 했어야지요.

김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는 오늘 김은경 위원님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 으니까 내가 어디 기업의 꼭 사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난 1월 15일부터 근무를 해 왔지만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낮 시장님한테 왜 소화전 기본요금 375억인가 얼마인가 그것 안 주십니까, 또 인력POOL팀 인원의 봉급은 당연히 내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지 왜 여기서 부담하게 합 니까, 그것만 하다가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김은경 위원님 여러 가지 결산서부 터 해서 지적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기업이라는 개념과 이것이 공공행정의 일환이라는 개념 이 머릿속에서 혼돈스러워요.

김은경위원

네, 그러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본부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 지적받고 그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생각해 보면 현재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는 밑에서 다 실제로 처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다 했어요.

김은경위원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해서, 뭐 어떤 기법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감사 지적받은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최고경영자가 챙기고, 이렇게 소홀 하게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나는 이런 절차가 다 끝난 줄 알았지요. 노량진배수지도 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끝난 줄 알았고, 선유는 내가 와서 보니까 보고를 하는데 감 사원에서 쓸만한 시설인데 왜 없앴느냐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만 보고를 받았 거든요. 그래서 이미 없어져 버린 선유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땅은 누구 것이냐? 우리 것 입니다. 그러면 왜 땅값을 안 받고 있느냐, 안 줍니다. 그래서 땅값 내십시오 하니까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일반회계 재산이 얼마가 되는가 조사해 봐라 해서 그 땅하고 제가 와서 다 교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산 수도사업소가 되었든, 정수장이 되었든 가지고 있는 것 전부 특별회계로 등기 다 됐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전혀 않고 있더라고요.

김은경위원

여기 사인한 것을 보면 감사원 관련된 서류에는 전부 임차장님께서 하셨어 요. 그러신데도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이 내용적으로 개선되는 일에 하나도 책임감이 없으십니다. 또 한 가지 있어 요.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도대체 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은 게 뭐냐 하면 야 간최소유량 측정에 의한 집중탐사 및 노후배급수관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를 가지고 누수탐사를 하려는 것 한 가지와 노후관 개량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측정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본부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최소유량을 측정해서 최소유량과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고, 적게 나는 지역이 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나는 지역은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수율을 높이려면 차이가 많이 나는 곳부터 개량하는 것이 맞겠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안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요, 감사원 자료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김위원님, 변명 좀 하겠습니다. 사실 노후관 개량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몇 가지 두고 있습니다. 야간최소유량 측 정결과, 그 다음에 그 블록의 노후관 연장, 그 다음에 누수발생 실적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가중치를 두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신 분이 야간최소유량 측정치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지 않겠 느냐,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같이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감사원에서 나오신 감사관께서는 보는 관점이 야간최소유량 측정에다가 비중을 더 두어 서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야간최소유량 측정치가 바로 누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 터는 거기에다가 비중치를 더 두어서 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뭐냐하면 측정치라든지 노후관 연장이라든지 누수 발생 실적이라는 것이 이 측정치와 연관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이거니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이 측정치만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주 단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유수율을 높이는 데 보다 효율적 이냐라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다 계산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증 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럴 것이란 말입니 다. 그런데 왜 도대체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받아서 실제로는 돈을 들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적은 효율을 가져왔다라는 지 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서 시정지시로 시달되었기 때 문에 징계요구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우선순위를 둘 때 야간최소유량 측 정치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최소유량 측정사업은 시행한 지가 오래된 것이 아니고 99년도부터 시행됐습 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마인드가 그 당시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99년, 98년도 이 때는 유수율이 60%대였고, 누구나 유수율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씩 하던 때였어요.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목표가 어떻게 하면 유수율을 높일 것이냐 하는 관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우선순위가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 그 것이 납득할 만 하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개선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어차피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 행하는 것인데요. 우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영등포수도사업소의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선정을 할 때 우연인 지 모르겠지만 영등포시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틀림 없이 누수가 많이 날 것이다. 그 동 안 개량사업을 한 번도 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누수가 적다는 거지요. 야간최소유량에서 못 잡아낼 정도면 공사 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추측에 의해서 하자면 우리가 야간최소유량을 측정할 필 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위원님, 지금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은 다른 광역시 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옵니다. 그러니까 유수율 향상과 관련된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들도 각 수도사업소별로 경쟁을 붙여놓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위원 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 뜻을 따라서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할 테니까 그 문제 는 이제 넘어가십시다.

김은경위원

지금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동안 유수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렇게 올렸습 니다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어렵게 최선을 다한다 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노후관 개량사업에 예산을 더 주어야 된다는 것에 위원님들이 공 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런 비효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정된 예산이 아니면 효율 따질 필요 없어요. 무한정 자원이 있다면 효율 뭐하러 따져요? 자원 이 유한한 가운데 거기에 우선 배정을 하고 효율성을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여태까지 어쨌든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 었던 신뢰가 오히려 여기서는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영마인드를 김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장 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김재실위원장

저기, 야간최소유량 측정결과에 따라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감사 원에서는 지적을 했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차장님 말씀은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꼭 야간최소유량 측정결과 뿐만 아니 라 거기서 실제 관 파열이 많다든지 연도가 오래돼서 누수는 안될망정 녹물이 많이 나올 가 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 지적사항이 옳은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나 100% 맞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차장님께서 김은경 위원님이 지적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라 고 한다면 본부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대로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감사원에서 이렇 게 지적했다고 해서 바꾸어 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김재실위원장

나는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야간최소유량 측정, 그 다음에 누수발생 빈도 등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웨이트를 주어서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데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 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장

임동국 차장 임동국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야간최소유량 측정 자체를 9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 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유량측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누수발생 빈도라든가 노후도, 적수, 출수민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중치를 주어서 했고, 99년도부터는 야간 최소 유량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누수가 많을 것이다라고 수정된 지역에 가중치를 주어서 그 이후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그렇게 야간최소유량 할 때나 안할 때나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차장

임동국 그 당시에는 전체 2,017개 블록 중에서 야간최소유량 측정은 100여개 블 록밖에 안했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10여개 정도밖에 안했는데 각 사업소별로는 70 여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치를 더 많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우리가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 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마 찬가지입니다. 일 잘해 놓고도 설득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 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을 때에는 어디에서 받는 간에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자기 주장을 확실 히 하면서 설득할 것은 제대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래요.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은 다 했습니다. 매설 관의 노후상태, 매립년도 이런 것들은 그 전에는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야간최소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도입한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으로 다 따라가지 못하는 효율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훨 씬 더 좋다고 해서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도로 하려면 그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면 되지요. 그런 데 그것을 이미 도입했다는 것은 이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서 비용을 들여서 도 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도입하고 실제로 거기 측정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누 수량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앞으로 하여간 이런 경영 관점에서의 책임 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업무를 추 진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선이 굵게 추진하신다고 믿고 오히려 부탁을 하나 드리 겠습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는 초기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 로 전기 따로 가스 따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예산낭비가 된다고 말입니다. 현장조사를 똑같은 지역으로 보면 다섯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의 현장조사를 할 때는 용도를 불러내서 상수도사업본부 에서 자료를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은 각자가 개발을 하더라도 현장을 조사해서 자료 를 인풋 하는 것은 한 군데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통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임 박종옥 본부장이 그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초 기에 통합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인력 배정, 예산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됐습니 다. 그래서 입력이 다 다르게 그만큼의 자원을 낭비하면서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는 정말 전체 서울시로 봐서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섯 군데에서 해 놓은 것에 이 오차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까 많이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데 이것을 다섯 군데에서 다시 조사를 하면 해결이 될 것 이냐? 안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회의에서 보니까, 그러면 정확도가 몇 % 정도나 되 느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측량협회에서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법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지적법인가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통합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가스는 가스대로 가스회사가 하고, 전기는 한전 이 하고, 하수도는 건설국에서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전화는 또 그쪽에 서 하고, 이렇게 해서 호환성을 갖고 통합되는 것은 정부와 담당관실 이쪽에 딱 통합이 되 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강남구 어디 그러면 번지로도 찾을 수 있고 위치 도면으로도 찾을 수 있고 클릭만 하면 거기에 도로가 좍 나오고, 그러면 그 속에 가스, 전기, 전화, 통신선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한번에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 뽑아 쓰면 되는데…….

김은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상수도도 지금 조사해 놓은 것이 오차가 있듯이 다른 것 도 다 오차가 있단 말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것은 오차가 어느 정도 된지를 모르겠는데…….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 다시 이런 식으 로 각자 자기 영역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면 초기처럼 예산낭비가 또 된다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선가 그것을 통합해서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지역별로 통 합해서 하고, 그 시스템 아닙니까. 어디선가 해 줘야 되는데 그 부서가…….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셔서 여기에서 상수도를 그 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인풋해서 오버래핑해 가지고 전체를 쓰 게 하는 것이 정보화사업기획단이면 정보화사업기획단 이런 곳에서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더라니까요. 다만 지금 현재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정확도가 떨어지면 지금처럼 초기에 자료조사한 곳에서 다 그 것을 수정을 해 넣으면 또 다시 안 맞는다고요, 각자 자기 것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정보화기획단에서 아예 통합을 해 버려라?

김은경위원

네, 그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하지 말고 어느 한 곳에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정보화기획단에 아예 돈을 줘 버려라?

김은경위원

네, 돈을 주든 뭘 하든 하여간 한 곳에서 한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다섯 개의 선로를 다 검사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기동반장, 정보화기획단과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협의결과를 보고…….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기동반장 천석현입니다. 그것이 97년도에 NGIS사업이 거론될 때 이미 거기에 거론됐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죽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5개 기관이면 5개 기관, 6개 기관이면 6개 기관이 별도로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97년도 초창기에 정한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바꿔 가지고 새로 할 수 있는 체제보다는 훨씬 우리가 더 와 있거든 요. 그리고 각 시설별로 각자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체신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화사업기획단은 체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 요. 또 우리 상수도에서 기술자 파견되어서 뭘 통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나로 모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NGIS사업 할 때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수치지형도 1대1,000은 국가에서 만든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네, 그 다음에 주제도는 각 기관에서 만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지금 수정하는 것도 각 부서별로 다섯 번 씩 그 자리에 또 가야 될 판이거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하지요. 당연히 다섯 번씩 가야지요.

김은경위원

그렇게 해 놓아 가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맞을 것이냐? 서로 조사한 것이 일치할 것이냐, 다섯 개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들 것만 하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들 것만 했는데 그것을 어쨌든 쓸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스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린단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 것은 잘 했더라도 다른 곳에 있는 정보와 이것이 서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이용될 수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98년인가 GIS사업을 서울시에서 할 때도 이런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 다. 서로 이것을 다섯 번의 인건비를 들이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나뉘어지는 것 때 문에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되면서 포기된 것인데, 이제 마지막에 오차들이나 정확성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한 곳에서 검증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놓은 도면들 다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DB 구축되어서 그나 마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상수도이고 하수도나 다른 데는 더 늦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도는 아직 전부 다 입력이 안되어 있어요. 100%가 안됐 어요. 가스도 100%가 안 되고 상수도하고 또 한 군데만 100% 되어 있어요.

석현

천석현수도특별기동반장

그러니까 진척도가 다 다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100%가 됐더라도 이것이 정확해야지 정확하지를 않으 니까 그것이 문제이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GIS사업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컴퓨 터에서 쓰는 유명한 말이 Garbage-in garbage-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데이터가 정확하 게 안 들어가면 나오는 자료가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컴퓨터는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엉터리 입력해 놓으면 그것 아무 쓸 데 없는 자료밖에 안 되 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하에 대해서 입력을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해 놓 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통합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에 제가 혹시 간부회의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오늘 김은 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장님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김은경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심의는 각 부서의 예산들이 다 올라 오는 것이니까 각 부서의 GIS사업들을 예산심의 할 때 거기서 어떻게 통합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김은경위원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을 하여간 제안하고,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물어본 얘기 같은데 97년까지 한 번도 기본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97년도에 의욕적으로 조순 시장 때 만들고 나서 2000년도에 왜 다시 만들게 됐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작성할 당시에는 저희 물 수요량이 그 당 시까지도 계속 증가를 했었습니다. 95년도까지 증가를 계속해 왔는데, 96년도부터 물 사용 량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과 아주 현격히 차이가 나게 변화가 나타났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97년도에 예측을 해 놓은 것과…….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97년, 98년도…….

이해식위원

96년도부터 물 사용량의 추이가 현격하게 변화되었다면서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97년 계획을 96년 자료까지만 가지고 일단은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식위원

그런데 96년도부터 그런 추이변동이 일어났다면서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요. 96년도에 나타나는데 96년도에 현격히 나타나는 것이 아 니고 계속 증가되다가 96년도에 약간 둔화됐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벌써 말이 다른데, 어떻든 좋습니다. 알겠고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 뒤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결 재라인이 어떤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은 법정사항이잖아 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문을 주고받거나 했을 것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챙겨주세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

제가 97년도 계획을 보니까 정수장 용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강북지역은 확대해야 되고 개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 고 있고, 그리고 97년도 계획에 보면 선유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것 그대로, 개량한다 는 얘기도 없어요. 전혀 폐쇄한다는 계획이 없거든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2000년도 기본계획에 보면 선유정수장은 2000년도에 폐쇄하는 것 으로 되어 있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그 때 당 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종의 변명한 것이, 집행내용으로 얘기한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선유정수장보다 구의정수장이 더 노후됐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서 죽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도 반영을 해서 급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2000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이 감사원 처분요구 집행사항 서류를 만들 당시에 결재중이라고 그랬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물론 제가 다는 보지 않았습니다 만 97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2000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아까 말 씀하신 급수용량의 저하…….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수요량의 변화.

이해식위원

네, 수요량의 변화 그것에 의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게 됐다라 고 하는 것인데 아주 공교롭게도 선유정수장 폐쇄를 결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어떤 수치상의 변화 이외에는 선유정수장을 폐쇄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그러니까 97년도 기본계획 과 2000년도 기본계획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아까 감사원 지적내용, 그리고 김은경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죽 들어보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결국 감사원 지적사항을 피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이 사항을 지적할 당시에 저희들이 이미 최종결재과정만 남아 있었고, 기본계획이 거의 99%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저희들이 피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이해식위원

이미 이루어진 감사조치에 대해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충 분히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유정수장 폐쇄를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가 아니냐.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김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했고, 차장님께 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 행위는 실질적으로 정책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정수장이 저 희가 97년도 계획에 의하면 875만톤까지 2011년에 필요하다고 했다가 수요량이 변경이 돼 서 675만톤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 때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는 과정에서 선유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생산시설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추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전혀 합리화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불과 3년 만에 바꾸게 된 기본적 인 요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위부서와 주고받은 여러 가지 공문, 그리고 이 사항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서류로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것이 정수시설만 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다면 예산심의 할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로서 상수 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데요. 죽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상수도사업 본부라는 기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기 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2개를 다 만족하려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집행부에 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특별회계를 도입할 때에는 공익성을 상당히 중시를 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 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 야 되는데 행감을 진행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런데 충실했느냐 볼 때 위원장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특히 숫자들이 잘 안 맞고, 아까 재무제표에서 보듯이 전년도와 금년도에 증가했는지 감 소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 서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익성을 추구해 나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래 서 이런 면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 점 중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가능여부 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11월 24일 토요일까지 기일을 지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3일 10시에는 차량정비사업소와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 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11개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