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여성발전센터를 죽 방문하면서 현재 서울시의 여성발전센터와 프로그램에 대해 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질의는 여성정책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센터의 그 설립취지와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여권의 신장에 주력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술교육 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센터로서의 공간확보, 그리고 각종 정보제공, 이러한 분야가 여성발전센터의 설립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각 자치구들이 문화원을 가지고 있고 또 최 근에 와서는 각 자치구의 동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만 해도 각종 복지 관이 무려 한 150여 개의 복지관이 현재 서울시에 죽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관들과 여성발전센터와의 어떤 기능이 소위 프로그램운영내용이 중복 이 되어서 각 자치구의 문화원이나 복지관이나 주민자치단체에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하면서 몇 가지를 건의했는데 그 런 부분이 이번 여성발전센터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현재 프로그램별로 월별 교육생 수강내역을 이번에 감사자료를 통해서 세 군데를 보니까 현재 일반기술교육과 전문기술교육, 그리고 생활문화교육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술교육은 전체 수강생의 한 5% 정도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에 되어 있고, 일반기술교육은 45%가 되어 있고, 나머지 50%가 생활문화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3개의 문화센터가 저희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50%의 생활문화교육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구의 문화원에 서 갖고 있는 문화강좌, 그리고 복지관의 강좌내용, 동 주민자치센터의 강좌내용, 그리고 해 당지역에 있는 백화점이나 어떤 유통센터의 강좌내용하고 거의 중복된 프로그램이 50%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성발전센터의 설립취지나 향후에 서울여성플라자가 설립된다면 좀더 수 준 높고 그리고 전문기술교육이나 일반기술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기 술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생활문화교육을 더 확대해 나간다면 기존의 네 군 데, 문화원·복지관·동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각종 유통시설물에 대한 문화수강센터, 이런 네 가지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면 서울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교육 내용을 줄여서라도 전문교육하고 일반기술교육을 강화하 는 그러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초에, 2002년도 초에 모집할 수강생, 모집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연말이더라도 앞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담당관이 얘기하실 때 내년에 서울여성플라자 설치하면 그 부분에서 하시겠다 고 했는데 서울여성플라자가 내년 5월쯤 개관이 된다면 아마 개관을 준비해서 일부 셋업 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 정책조정을 여력이 없어요. 우선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을 연초라도 바로 조정해서 생활문화교육을 줄이고 전문기 술교육강좌를 늘이고 일반기술교육강좌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변경의 시도가 빨리 돼야 됩니 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예산이 필요하면 정기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여성발전센터들이 방 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정책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담당관님 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님, 현재 세 군데 여성발전센터 소재지 인근의 주민들 성향을 볼 것 같으 면 IMF 이후에 어떤 여가생활을 즐기는 부분보다는 직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원하는 그런 지역의 주민분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요구를 합니다. 우선은 3개의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책임자가 있으면 우리 여성정책담당 관님께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신년도 2002년도 1/4분기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의회에 자료로 내 주세요. 그래서 현재 변화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호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 정원이 부랑아여성이 200명이고 요보호여성이 50명으로 현재 정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부랑아여성이 248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고 요보호여성이 8명 내지 10명 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요보호여성은 주로 20세 미만의 여성이 한 10명으로 되어 있 는데 여성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부랑아 여성들은 연세가 많고 노인성질 환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데, 요보호여성에 대해서는 주로 전에 윤락성 있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사회 에 다시 내보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취업기회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러한 20세 미만의 요보호여성 8명이라도 인근에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연결을 시켜서 그들에게 취업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안을 내보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보호여성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8명 내지 10명 수준에 있다는 얘기는 홍보가 안 되었던 또는 여성들이 오기를 싫어하던 간에 겁을 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일할 수 있는 취업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50명 정원 중에 이렇게 인원이 안 올 경우에, 실제로는 지금 사회에 떠돌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을 텐데 10명뿐이 안 왔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어떤 삶의 재 기회를 우리 여성보호센터에서 만들어 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그 분들이 제 발로 걸어와서 6개월씩 있으면서 교육도 받고 새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지 않 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 그 부분에 요보호여성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기회를 만 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