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 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혁소 국제협력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직 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권혁소 국제협력담당관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 정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 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업무를 원 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1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저희들 소 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부서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 미흡하거나 부족 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류기획팀장 박현호, 아시아팀장 김재경, 미주팀장 최진용, 국제회의팀장 김진 만) 공석인 구주팀장은 미주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고 질 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이 업무 담당하신 것이 2000년 7월 28일이니까 1년하고 몇 개 월 지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몽고 울란바토르시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일환으 로 서울의 거리 정비사업을 마친 것입니까?

지금 11월중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되었 습니다.

서울의 거리 정비가 한 2km 정도 되네요, 구간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이것이 서울의 거리다 하고 울란바토르시에서 어떤 공식적 인 거리의 명칭이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하고 울란바토르시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인지, 공식적인 거리의 명이 그렇게 붙여지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서울의 거리명이 지정을 받아 있고 그 거리에 가 보 면 직접 서울의 거리라는 이름도 적혀 있고…….

이것이 서울의 거리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 서울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이 런 것이 따로 있나요, 이 거리에?

거리가 지금 서울에 대표적으로 도로상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 도로표지판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또 택시승차대, 일반간판 이런 것들을 해서 딱 보면 서울 의 거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5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지금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비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서울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그대로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한글 이름까지 써놓고 몽골 이름까지 병행해서 써놓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가면 바로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유사한 것이 다른 도시에도 좀 있죠?

다른 도시에는 보통 자연발생적으로 한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 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것입니다. 좀 다릅니다. 테헤란에도 서울의 거리가 있고 뉴욕 가면 한국인 거리가 있고 파리 같은 데 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거리에 중점적으로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쪽 시하고 우리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른 데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알겠고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감사자료 114쪽에 보면 해외사무소 업무추진실적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시정홍보, 해외주재관이 주로 중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홍보일 텐데 각 사 무소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뉴욕이나 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추진실적 시정홍보 추진실적이 나타나 있지가 않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실질적으로 5개 사무소가 조금씩 형태가 다릅니다. 뉴욕지점 같은 것은 1명이 나가서 국제화재단사무소에 같이 합동근무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 사무소에서 오는 내방객이라든지 거기에서 홍보를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 고 파리주재관도 국제화재단사무실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동경, 북 경과 LA홍보관은 직접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 때문에 그렇습니 다.

현실적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동경이나 북경, LA 같은 경우에 2회에 걸쳐서 동경 같은 경우는 1만 1,000부, 북경은 60회에 걸쳐서 1만 2,000부, LA는 2회에 걸쳐 3,000부 이렇 게 되어 있는데 북경의 경우에 무슨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당 홍보물 부수로 따지면 약 200부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주로 시정홍보에 쓰여지는 홍보물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산업경제국 쪽에서 나오는 서울시 투자여건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여건,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서울시 홍보물들, 그리고 저희들 월드컵 관련 홍보물 이런 서울시에서 각종 생산되는 홍보물이…….

그러니까 현지 사무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작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배포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 홍보물 제작할 때 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판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판을 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현지 언어로 배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 리냐 하면, 내년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이런 시점에서 홍보물을 자체제작이 아니고 서울에서 제작된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시정홍보 활동이 너무 빈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에 어떤 종류의 홍보물들이 시정홍보 활동으로 사용 이 되는지?

위원님 말씀같이 이 서울시를 마케팅하는 도시마케팅 문제에 있 어서 홍보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1부시장 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배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케팅추진반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물들 앞으로 좋은 홍보물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 들 기대를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해외주재관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배부돼서 외국인들에 게 우리 서울시정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밖에 평가가 안되는 데…….

그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한번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시스템이라든지 메커니즘이라든지…….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년 전부터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전부터 기획이 돼서 적극적인 홍보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해외시정홍보에 쓰인 홍보물의 종류, 각 국가별로 이것을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진영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보고에 의하면 우리 시장은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1담당관 밑에 5 개팀이 있는데 우호자매도시 18개 도시와 자매결연 3개 도시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국제 기구의 PATA 등 9개 기구 가입을 실현하여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세계적인 서울에 관한 국제협력 정책방안을 실현하고 있다 하였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자치 발전 에 기여하는 국제협력담당관의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첫째로, 국제교류 도시의 지방자치제도, 의회조직 교류도시의 현황과 정책조직, 행정조직, 예산의 주요기능, 지방의회제도, 즉 의원의 선거제도, 의원의 지위, 의원의 주요기능, 의원의 보수, 의원의 보좌관 제도 및 6대주 주요국가의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제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이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종합보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시정홍보 및 국제회의의 주요간부가 금년에도 업무보고서 9페이지 국제회의 참가보고를 하였는데 우리 의회에 국제회의참석 귀국보고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 여 2001년 국제회의참석 결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을 증액하여서라도 2002년 국제회의 참가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원 2인 정도 참석 동행하여 국제교류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거주 외국인과의 우호증진 현상은 업무보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울특별 시의 현안과 국제체류 외국인에게 우리 서울특별시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외국인 의 기억에 남는 외국인의 서울생활상을 교류하는 행사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방안과 구체방안 추진, 두 번째로 산업연수생 및 근로 자 보호대책 방안 및 외국에서 온 유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세 번째로 종교기관과 유대한 외국인 종교생활 지원대책 방안 등의 현안문제 보고가 없는데 향후 대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 각종 기존에 업무보고 자료에 우호 교류도시 현황이라든지 행정조직, 각종 자료들이라든지, 의원의 지위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사실 여기서 보고드리기가 곤란하고 또 기존에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시 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의회자체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꼭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로 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국제회의에 의원님께서 참석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이런 것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고 국제업무를 담당하긴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아마 의회 자체적 으로 그것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 니다. 서울거주 외국인과의 우호증진을 위해서도 저희들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은 서울시민이라 는 그런 자세를 저희들도 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 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라든지 산업연수생 문제, 외국인 유 학생 지원방안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좀 곤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더 그분들도 비록 불법체류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였 고, 특히 3D업종 같은 데 종사를 하면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보탬이 되고 있지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감도 주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또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현 실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이것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 로자들을 모아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분들께 축제도 해 주고 또 선물도 주고 같이 놀이마 당도 제공해 주고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와 연계한다든지 또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끌어안고 다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좀더 발전적으 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에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이전사업의 출연금과 해외이전 집행 률이 작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금년도 2001년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이전비는 주로 국제회의에 회원으로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원의 회비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 미리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11월, 12월중에 납부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집행률이 낮은 것은 보통 12월중에 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금년도에 메트로폴리스라든지 IULA 연회비를 납부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CITYNET 같은 것은 며칠 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여기에 숫자에 안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회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이전비는 전부 다 회비가 되겠습니다. 금 년도에 5,000만원 중에 일부 안된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7,900만원 잡혔다가 2,900만원밖에 집행 안 했는데?

지난번에는 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해외이전비 자체가. 회비자체가 잡혀 있었던 SUMMIT 회비라고 그래서 이 SUMMIT 회비자체가 그 전까지만 해도 회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회부도 없애는 것이 앞으로 SUMMIT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대도시정상회의라고 그러는데 세계대도시정상회의를 더 잘 진행되겠다 해서 회 비제도를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죠? SUMMIT 회비를 만약에 냈다면 얼마를 내게 됐던 거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회비제도 폐지된 게 125만 7,000원이고 또 지난번에 작년에 또 CITYNET이라고 해서 그 전해까지만 해도 2,400만원 을 냈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다 CITYNET 본부하고 협상을 해서 본부에서 2,400만원을 감액을 받았습니다. 거기 감액 받은 것을 합치고 해서 총 4,900만원이 2000년도에 미집행 됐습니다.

2,400만원이 감액되고 125만 7,000원이 내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돼 서…….

그것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2,600은 안되고요? 그래도 1,300만원이 더 남잖아요, 여기서 잔액이? 그 것을 포함하더라도?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안된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다 이거죠?

예산을 그러니까 당초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그 잡은 집행잔액이란 뜻이죠. 그리고 달러 환율, 여기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한국 원화로 잡아서 달러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차액이라든지 환율 변동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여유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작년 것은 그렇다고 치고 올해 것이 지금 6.8% 집행이 되고 5,000만원 중 에서 3,29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낼 비용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 도?

지금 메트로폴리스에 추가로 낼 것이 840만원이 있고 IULA에 낼 것이 900만원 정도 되고 CITYNET에 낼 것이 1,300만원 정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더 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래 연말까지 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안에만 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내는 것이다.

저희들은 굳이 그쪽에 회비를 낼 때 빨리 예산 집행하자마자 연 초에 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환율을 계산하시면 가장 연중에서 환율이 쌀 때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본부측하고, 물론 당연히 회비를 내는 것이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협상의 무기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보통 늦게 내는 경향이 있습 니다.

회비를 그러면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면 안 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회의에 갔을 때 우리가 집행위원을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그런 데 대해서 부정적이다 할 때는 우리 는 탈퇴할 수도 있다, 회비도 안 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협상의 무기로 작용할 수도 사 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11월 내지 12월중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대도시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회비 가지고 그런 문제까 지…….

예를 들면 CITYNET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출연금은 어떻게 된 거죠?

출연금은 2억이 잡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 내도 되고…….

그래서 하나도 집행 안 해서 제로로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내면 되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 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자라도 좀 더 늘고.

이자하고 환율하고 잘 계산하셔서…….

그것은 현금으로 2억을 한화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구촌 한마당 축제를 올해 하셨죠?

그렇습니다.

10월 20일 하셨는데 외국인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외국인들은 약 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500명 예상했는데 정확히 500명이 참석했네요.

저희들이 보통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1,000명 2,000 명 이렇게 보냈는데…….

참석자가 500명이다 이거죠?

네.

관람인원은 2만명 정도 왔습니까, 2,000명?

2만명 정도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한 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외국인들이 참석하기가 어땠나요? 위치나 외국인들이 볼 만한 것이 거기에 많이 있었나요? 뭘 보여주려고 어린이대공원으로 장소를 잡은 거죠?

어린이대공원 자체는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계 속적으로 어린이대공원에서 96년부터 시작해서 고정화되어 있다시피 해서 특히 외국인들께 는 거기가 축제를 하는 장소로 인식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개막식이라든지 지구촌 민속공연 또 각종 자기들이 참석해서 자기 고유의 음식이라 든지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스스로 나와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의 고유 의 민속도 공연을 하고 그런데 장소를 여러 군데를 물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일하게 용산가족공원에서 해 봤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용산 근처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오히려 어린이대공원보 다 못 하다는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이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다시 어린이대공 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01년 명예시민증 수여로 11명을 수여했죠? 총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수여된 명예시민이?

43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자격이 5년 이상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자격만 되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적이 있어야 되 는 것입니까?

공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격 이외에 또 공적이 있어야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시민증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어느 만큼 우리 한 국 내지 서울에 기여를 했느냐 안 그러면 서울시민들께, 또 어려운 사람을 보통 외국사람들 오신 분들 보면 신부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시 고 학교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세요. 그 분들이 과연 얼만큼 우리 사회와 국가에 기여했느냐는 것이 심사를 할 때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자기들도 신청을 하고,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요?

주로 저희들은 대사관의 추천을 받습니다. 할 때 그냥 추천하 는 것이 아니고 공적이 있어야지 대사관측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특별히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혜택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말그대로 명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지구촌 한마당 같은 것 할 때 특별히 참여를…….

100% 무조건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인정감을 주려고 하고 또 월드컵 개막식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도움도 받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외여행자 현황이라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외국여행인데 업무차 주로 자료를 보 고 많이 배우기 위해서 선진 외국들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28건인데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어디 말씀이죠? 2001년 11월 현재 220여 건에 약 411명이 나 갔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녀온 직원들이 보고서를 쓴 경우도 있겠고, 대부분 쓰는 거죠?

무조건 보고서를 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하죠?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들은 도서관 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실에 보내서 언제든지 다른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문제 제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공무국외여행 가는 것 있잖아요? 자료가 지금 날짜순으로 나열한 것이죠?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도록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할 때 잘 하셔야지 오자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료로 관리가 되려면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세요. 50페이지에 시의회에서 간데 시비 제로 되어 있죠? 진짜 시비가 제로예요? 시 비 내잖아요, 공무원들 가는 것?

시비라는 것은 집행부에 돈을 안 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돈을 내잖아요? 의원들 것은 의회에서 내고. 그 뒤에 자료들 보세요. 많아요. 2000년도에 간 것 찾아드릴까요? 많아요.

시의회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 보세요. 54번, 55번 보세요. 시비 다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다 시비 들어가 있어요. 70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자매교류사업단이거든요. 166번 보면 시비 들어가 있잖아요. 확 인해 보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편성하는 것은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경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에 대한 것만 편성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 잘 해야죠. 또 오자 가르쳐 드릴까요? 50페이지 4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행을 가신 분이 변영진이 라는 분이 이전에 도시계획국장 하던 그 분 맞죠? 행정 3급에 변영진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 3급 아니죠?

아닙니다.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 아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에 소속은 대표적인 부서를 나열했거든요.

단장이 그때 도시계획국장인지 주택국장인지 모르겠는데 단장이 도시계획 국장이면 대표적인 것도 도시계획국이지 산업정책과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얼핏 보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료로 보관되고 나중 에 정보로 공개도 될 수 있는 거라면 숫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어떤 경우는 유럽을 혼자서 10일 갔는데 돈을 엄청 많이 썼고 미국을 혼자서 10일 갔는데 그것보다 작게 쓴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정확하겠지만 혹시 오자로 그런 일이 벌 어지면 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든지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이 자료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것 한번 더 상세하게 출장을 간 소속, 직위, 성명, 목적, 경비, 체류기간이야 그렇게 중 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죽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서 내에서 순 환해서 위로여행의 성격으로 여행을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조치결과 대책에 나와 있던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텐데 데이터를 이렇게만 작성해서는 제가 보기가 힘들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데이터를 기왕에 정리하시려면 지금 해외에서 주최측이 부담해서 시찰을 간 경우 도 있을 것이고 또 회의에 참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에서 반드시 회의 참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시에서 시찰을 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으로 나 눴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또한 분야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로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은 부분들이 환경쪽과 교통, 그렇게 다양하게 나가는데 왜냐 하 면 시에서 외국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뭔가를 배우고 오도록 만든다는 것은 시의 정책에 대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은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동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많다고 요. 예를 들면 일본의 월드컵 교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봤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사전에 충실하게 제출이 됐더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을 좀 이렇게 펙트별로 분류를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제협력담당관의 정보화작업을 일환으로 공무원국외여행 D/B구축 작업이 완료됐다 이러는데 이 D/B에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컴퓨터로 클릭을 하면 각종 자매도시 교류현황이라든 지 도시들과 지금까지 계속 자매결연 체결 일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갔다 온 공무원들이 어떻게 갔다왔고 또 가서…….

거기에 세계 현장리포트도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도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제목하고 차례 정도만 들어가 있나요? 아니, 이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안되어 있다고 한번 항의를 해서, 세계현장리포트를 만드 는데 저는 찬성을 해요.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또 구청 같은 데도 배부를 해 주나 요?

네, 해 줍니다.

그런데 300부 찍어서 다 돌아가요? 의회에는 의원들 개인적으로 다 안주 죠?

개인적으로는 다 안줍니다.

조금 부수를 늘려서라도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올 때마다. 이것을 꼭 자료요구 해서 받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상당히 내용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 나요? 그냥 일상적으로 해외주재관들이 자료를 보내주면 만드나요,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 해서 너네가 리포트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매 분기마다 주제를 정하는데 각 부서에 다 보내서 어떤 것이 주제로 정해지고 했으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또 지금 당장 현안 에 가장 필요한 자료가 뭐냐, 그러면 일단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회의를…….

과제를 주나요?

회의를 해서 가장 시급하다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자료 를 결정을 해서 그 주제를 각 주재관들에게 내려보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 지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라고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데 불성실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리포트를 보면 그냥 간단한 리플릿 정도에 있는 내용들을 번역해서 보내는 경 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시면서 기왕에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해외주재관이 번역하지 않은 원문상태의 자료들도 좀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뉴욕에 있다고 해서 뉴욕에서 있는 일만 자기가 담당한다고 생각하지 말 고, LA에 있다고 그래서 LA에 있는 일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LA에 있다보면 남미 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접할 수가 있잖아 요. 그러면 남미에서 요새 이런 자료가 나와서 도시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된다든 지라고 하면 책자형태는 곤란하겠지만 책 소개 정도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한 페이퍼 정도는 원문을 싣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원문을 싣는 것도 저는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번역해서 다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이전에 본 리포트에는 사실의 나열은 많이 해 놨는데 뒤에 가서 결국 결론이 없어요. 제목 은 무슨 현황과 대책인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대책이 번역이 안된 건지 아니면 하여튼 원 래 대책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형식을 만들고 하여튼 집은 지었으니까 세계도시현장 리포트라는 책을 만드니까 이제는 그 내용을 채우는 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서울시 직원들로 하여금 그 책을 보고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마 음에 드는 리포트에 대해서 특별히 뽑아서 그런 리포트를 많이 제출한 주재관한테는 인센티 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해서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써내는 책과 글이 안됐으면 좋겠다 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계도시현장 리포트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 는 말씀인데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죽 리포트 나왔던 것들의 제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간지 같으면 월간지 권말부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자료를 하나 비 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 이전에 나온 것들은 제가 접할 수 없었던 것들은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잘 모르겠고 해서 이렇게 제목만 죽 있는 것들을 국제협력담당관 홈페이지에 실어준다든지 하 는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을 갔는데 지금 2001년도는 언제까지 간 건가요?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작년부터 조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보통 그러면 IMF 이전에는 어느 정도 갔었나요?

지금 98년도가 사실상 건수가 가장 적었는데 당시가 1년 연간 65건에 99년부터 증가되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400명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400명이니까 비슷한데 12월 이렇게 하니까 한 10% 정도…….

아니, 건수나 작년에 199건에 376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228건에 411명이고 많이 늘어난 건데 12월까지 가면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특히 올해는 월드컵 관련해서 나간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도로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앞으로 제가 볼 때 작년에 보니까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나간 게 한 20건 정도 되니까 금년도에도 한 20건 이상은 될 것 같은데, 11월부터 나간다고 하면 또 시장께 서도 나가실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건 정도 불어나면 한 250건에 그 정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월드컵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요?

월드컵관련해서도 있고 또 각종 국제회의 참가해서 조금씩 조금 씩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부처 기획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지하철관계도 그 렇고 해서 평균10% 정도씩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갔다오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갔다와서 업무에 얼마 나 도움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모니터링을 해 볼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잖아 요, 지금. 그렇죠?

보고서를 받아서 하고…….

보고서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고.

그것 외에는 사실상 저희들은 심사를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혹시 또 외유성이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심사해서 지금까지, 지금 거른 적이 없어요?

아니, 숫자 같은 것, 어떤 경우는 2명 가도 될 것을…….

숫자는 가끔 줄인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특별히 못 가게 한다든지 사람을 바꾸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요새같이 바쁜, 항상 바쁜데 일부로 그렇게 보내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간 길에 다른 곳을 들렀다 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일정을 줄이든지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가서 보고 많이 배워서 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노이를 가보니까 거기에 이전에 국제관계자 문대사를 백낙환 대사가 지금 거기 베트남대사로 가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저는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베트남에서 어차피 경제적 수준이 그러니까 자주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서 벤치 마킹을,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하려고 직원들이 많이 나가 고 보고 오고 하듯이 지금 베트남 같은 데도 서울이라는 도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 이 한단 말이에요 . 공무원들 많이 파견할 수 없고 하니까 그 대사한테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대사의 아 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월드컵 때 서울에서 개최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베트남에 공간은 마련해 줄 테니까 자 기들한테 와서 상시전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노이도 지금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 는데 서울을 상당히 배우려고 한다, 이렇듯이 우리 나라에도 벤치마킹을 오려고 하는데 거 기서는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자기 나라에다 갔다놓고 배우겠다고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좀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공무국외여행을 무차별로 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98년도에 가장 작은 건수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갔다왔다고 해서 시정의 업무 가 막 후진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왕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제안이나 기안이나 이런 것을 각 국·실별로 해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 렇죠?

해서 일단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끼리 과연 적정한지 여부, 기간 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갈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은 2차 심사기관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국제협력담당 관실에서 역제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제의를 하셔서 지 금까지 죽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공무국외여행이 실질적이고 알차게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옛날에 한번 시행을 잠깐 했었던 위로여행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유급휴가 를 줘서 배낭여행을 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괜히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가서 하는 것보 다는, 순환해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로 내지는 이런 휴가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배낭여 행을 가는 시스템을 다시 도입을 하더라도 공무국외여행만큼은 공무가 될 수 있도록 좀 제 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