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감사의 일환으로 돈화문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 건설현 장 등을 방문하여 관계관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 하신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구역 대상이 300세대 1,000명 해서 서울시에 13개 지역을 대상으 로 아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구 은곡마을 등등 6개 지역이 아마 우선 해제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2차로 그 대상이 300세대 1,000명이 아니고 완화되어 서 내려왔지요? 그것은 몇 세대 몇 명입니까?

네, 황을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도시기본계획의 조정대상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20세대에서 100세대까지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연내에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통 해서 20세대에서 100세대 중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정하고자 합니다.

인구는 몇 명으로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헥타당 호수로만 나왔습니다. 인구는 없고, 그냥 20세대 에서 10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로 연말까지 먼저 300세대 1,000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 로 해제가 되고, 20세대에서 100세대 내에는 2차로 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 개 구역은 이미 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중규모의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우선해제에 대한 경계선 설정작업을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20세대∼100세대 그 외의 지역은 언제 어떻게 해제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우선해제가 1차고, 지금 광역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안이 바로 20세대에서부터 100세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만약에 100세대가 설정된 다든지, 50세대가 설정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우선해제방침이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 발제한구역으로 존치시킨 상태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조치만 있지, 개발제한구역이 또 추가 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단취락지역 제외지역은 언제 해제가 될는지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중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할 것은 다시 발굴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몇 채씩 떨어진 데도 많이 있거든요. 집단 취락구조 개선사업 한 단지 외에 집 몇 채가 떨어져있는 데가 많이 이번에 제외된 데가 있 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도 구조대상에 같이 넣어서 다만 취락구조개 선사업에 같은 그린벨트에 살면서도 그 단지 외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이번에 제외된 데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해제를 해 주는 것이 같은 개발제 한구역에서 여태까지 혜택을 못 받고 살던 사람들인데 너무 제외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의하셔서 다 혜택을 보도록 그래야 공정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계획고시원도 영구보존문서인데요. 마이크로필름 이런 것은 어 떻게 예산이 들더라도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수치지형도라든지 이미 전산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래서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도시계획고시원도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건설교통부라든지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 신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에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종로에는 돈화문길 거기 서울시에서 36억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가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걸어야 되는 것이 아마 걷고싶은 거리가 아니 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그 보도에 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아마 세워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중간에 사각기둥을 세워 놓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세워 놓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람이 보행하는 보도에 사각기둥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행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더라 고요, 많이 넘어졌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각보다는 정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원형으로 해서 적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차 못들어 오게 하는 그런 적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 중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도로 중간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안식을 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의 자를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데 걸리게끔 가로로 만들 어 놓았기 때문에 걷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돈화문쪽을 바라 보면서 하기 위해서 의자를 그렇게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무가 가려서 돈화문은 보이지가 않고, 걷는 거리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지장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것도 옆쪽으로 말이지요. 가로 걸리지 않는 쪽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 고요. 거기 한전에서 또한 가압시설 굉장히 많던데요. 그것도 굉장한 지장물로 물론 옮길 장소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옮겨놓아야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데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카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카센터하고 유료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차량 들을 보도에 세워 놓는 경우가 많고, 카센터가 있고 유료주차장이 있는 한 걷고싶은 거리에 굉장한 지장을 줄 것 같은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잘 유도해서라도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마 나가보셨겠지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어제 돈화문길 현장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물이 볼라드라는 시설인데 이것이 작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설계를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도 예산을 구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아직 준공은 안 되었 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구청하고 합동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로가 원래 4차로인데 2차로로 줄이면서 보도를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행자들 위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각기둥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민원을 충분히 소화해서 구청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사각인 경우는 넘어질 때 각이 졌 기 때문에 원형보다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의자관계도 보통 다른 지역은 다 도로변 따라서 의자를 배치했는데 설 계취지는 아마 돈화문쪽을 보라는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돈화문 근처에 그럴 장소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가로수 있는 부분에 설치된 부분 그것도 현장개선이 될 부분은 바로 하고, 한전 가압시설은 좀 늦은 감은 있습 니다만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한전하고 협조해서 요즘은 건물 지을 때 건물 내부로도 가고, 지하화도 합니다만 한전으로서는 좀 소극적으로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지장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당초부터 설계에 반영하고 실태조사 할 때 나타났으면 더 좋았었는데 좀 늦었 지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센터 관계는 이전할 수 있는 명령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구청하고 협조하고 우리 관계부서 수질보전과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는지 적 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이것은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죽 화단을 냈는데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넓게 하면서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거기에 나무식재를 했는데 수종이 일률적으로 주목나무 그것만 죽 심어 놨으니까 화단의 의미가 없고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기왕이면 향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다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한 가 지 수종으로 심어 놓으니까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특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부당한 중개행위 근절과 공정한 중개행위 정착을 위해서,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를 확립하기 위해서 단속을 특별관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 같은데 부동산중개업의 가장 문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우리 시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요율을 지키지 않고 빨리 매입을 하겠다라든지 빨리 임대를 해 달라는 부탁 때문에 수수료에 속칭 웃돈을 주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초점도 수수료의 요율을 지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정수수료 요율이 전보다 굉장히 상승이 되었거든요. 부동산하는 사람들 이 법정수수료를 올려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많이 올 려줬는데 지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법정수수료가 사실상 그것 받고는 잘 안 온다 말이죠. 뒷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려면 사실상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익요원이 나가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공익요원 가지고 단속 이 되겠습니까?

공익요원은 혹시 업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위력시위 할까 봐 하는 것이고 실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반드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편성할 때는 지난번에도 경찰서, 세무서까지 합동단속 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매매라든지 전월세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의당히 법정수수료 가 지고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 더 올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하게 등록취소라든지 신상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입니다. 어저께 업무보고한 것하고 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다른 감사보다도 시민 을 대표하는 행정감사이며, 또 천만시민이 현재 듣고 있고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분 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중구는 36.42%, 종로는 15.59%, 영등포는 10.71%, 강남구는 5.66% 등 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에 편중되고 있고, 또 성동구를 비롯한 광진·청량리·은평구 등은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상업지역면적이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면적이 이렇듯 자치구별로 수십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 치구의 세입을 증대하고 지역주민의 근거리에서 상업, 업무, 위락, 레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간 예산, 문화, 복지시설 등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자치구 주민의 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업지역은 자치구 내에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통적으로 서울시가 사대문 내인 종로, 중구 위주로 서울시내 상업지역의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도심에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70년대 후반부터 이런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1도심 4개 부도심으로 영등포권역이라든지 강남지역 이라든지 청량리, 왕십리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키워 왔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이런 재정여건과 직접 공간구조를 결부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 제 자립도가 떨어진 구는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통해서 구의 재정을 도와주는 쪽으로 서울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도시공간구조를 전부 25개 구에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면서 하는 것으로는 정책방향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역중심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상세계획이라든지 지구단 위계획을 통해서 11개의 지역중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용도지역을 자 치구의 생활의 중심에 걸맞게끔 지역중심으로는 키우고 있습니다.

11개 중심은 어디 어디인가요?

11개 지역중심은 이를테면 동작구의 대림지구라든지 강북과 성북 구의 미아삼거리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천호동사거리라든지. 천호동도 다 지난번에 위원님 들이 협조해 줘서 상업지역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4개 부도심권에서 54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 지역중심보다는 조금 하위단계인 지역중심 이하의 지구중심들 이 또 있습니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도시 상업지역 관계, 준주거지역을 공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내에 학교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도 시계획시설 결정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시설의 증축, 교지 확정 등 필요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된 학교시설을 말 씀해 주시고, 또 학교시설의 합리적인 유지와 관리 등을 위하여 미결정된 학교는 조속한 시 일내에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별도의 계획을 수 립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가 학교로 결정된 용지는 1,255개가 되는데 1,180개 소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차이나는 75개소가 미개설된 학교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교육청하고 중장기학생수용계획을 한번 내놓 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보자 해서 2005년까지는 이 중에서 66개소는 전부 소화가 됩니 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계획이 없는 곳 9개가 문제가 되는데 이 9개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도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로서는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99년 부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도시계획해제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 7월에 와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앞으로 학교의 학생들의 인원을 학 급당 35명 이하로 감축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또 학교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있다, 이렇기 때 문에 저희가 9개 마저도 전부 도시계획해제를 보류해서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서울교육청 과 최종협의된 다음에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저께 업무보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관계가 뭐예요? 대학교 58개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학은 이미 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만 종전에는 마스터플 랜 없이도 그 대학에 건축허가만 신청하면 전부 연구동이라든지 도서관을 지을 수 있었습니 다. 그런데 작년에 규칙이 바뀌어서 공항시설하고 대학만큼은 세부조성계획이라는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증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어제 보고 드린 것은 어떤 초·중·고등학교가 아 닌 대학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세부조성계획을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네,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말이에요. 우리 시의 철도 변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방지하기 위하여서 철도변시설녹지로 지정 현재까지 왔습 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철도변이 아닌 근방 대 로변까지 녹지로 묶여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막대하다고 보는데 이를 구분하여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국장께서 현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를 가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경부 3지역이 있는데 신길동 67번지, 68번지 일대, 아마 자그마치 8,110 ㎡가 철도변인지 또 대로변인지 재검토한 후에 말이에요. 대로변에 속해 있는 부분만이라 도 해제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길동 67번지, 68번지 일대를 포함해서 철도변시설녹지가 서울시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길동 그 전에 한번 봤 더니 1978년도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철도의 안전문제라든지, 소음 진동 방지의 공해방지라든지 목적은 좋았었는데 장기간 녹지화되지도 않고, 보상도 안 되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제약이 되고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린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비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로서도 원칙을 정하는데 그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은 결과 공원과 녹 지에 대해서는 전부 보존하는 원칙으로 검토결과가 나와서 사실상 시설녹지 해제는 지금 어 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내부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환경관리실하고 협조해서 예산집행계획이 수 립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연차별로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환경 관리실과 이번 용역결과 끝나면 저희도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될 줄 알았는데 17개가 전부 철도변이다 보니까 일단 결정된 대로 녹화는 시키되 지금은 보상문제만 환경관리실과 예산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 차원에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아요. 보상해 주고 좋은데 이 것은 35m 도로변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묶여서 말이에요. 사유재산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사유재산에 대한 막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풀 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현장에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도시계획국 소관 불용액은 137억 573만 5,000원이었습니 다. 이것도 사실 많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불용액 예상액은 일 반회계에서 무려 작년에 비해서 490억 2,324만 3,000원 이것이 증액 예상이 된다는 것입 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43억 2,390만 1,000원 그러니까 합해서 633억 4,714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했을 것입 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보고한 적이 없 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위보고 내지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작년보다 이것이 몇 배입니 까? 예상액입니다만 앞으로 한 달도 더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아닌 예 산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저께 18쪽에 보면 말이에요. 보고에서 1,965억 2,200만원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불용액 예상액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2000년도에는 상암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비 부족액에 대한 그것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우선 집행하도록 한 부분이고, 2001 년도 금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불용사유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원금 이것과 이자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금 융기관 차입금에 대해서 차입금을 저희가 최소화하고…….

차입금 어느 은행이에요?

지금은 한빛은행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1,133억으로 최소화해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99년 이월자금이 374억원 정도 이것을 대체집행함으로써 1,508억이 지출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456억원은 미집행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이런 차입 금을 최소화하는 데에 따른 행정적인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보상비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지요? 1,565억 2,200만원 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아직도 지불할 것이 많은데 왜 지불을 안해요? 안하고 왜 결 과는 456억 8,800만원 불용액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456억에 대한 내용은…….

그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내역에 집계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것 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서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 잔액 뭐예요, 작년에 374억 6,900만원 뭡니까? 작년에 왜 지불 안했어요? 작년에 불용액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확보해 놓 고 뭣 때문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있나요?

작년에 374억에 대한 내역도 저희가 지금 집계표만 갖고 있습니 다만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456억, 작년에 374억은 바로 준비되는 대로 추가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과밀부담금이 있지요. 세입예산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684억 잡은 것 그대로 예요?

그런데 과밀부담금이 저희가 여기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예측이기 때문에 좀 폭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경기 예측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일반업무시 설인 경우에 2만 5,000㎡ 이상, 판매시설이 1만 5,000㎡ 이상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에서 예측하는 것이 건축허가동향과 밀접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과밀부담금징수액은 총 31건에 684억 7,500만원 그런데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는 109건이라고 했네요. 109건에 3,268억 4,200만원 납기 미도래에 달한다고 했는데 보고자료에는 징수액 증가된 것으로 판단한다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효과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09건에 3,268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징 수한 것이 60%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예산액을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 게 생각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상이 어떤 경우가 차질을 빚느 냐 하면, 이것이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것이 내년 1월로 넘어가면 2002년의 실적이 되어 버리고, 또 이것이 허가 때에 부과했다가 준공 때에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제도이 다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이것이 당겨질 수도 있고, 또 금년 사업이 내년으로 갈 수도 있어 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이런 세입전망을 다른 일반과세부분과 틀려서 과밀부담금 은 건물준공 때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율에 있어서는, 또 요즘같이 IMF 이후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당초 예상되는 것보다는 훨씬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수의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고, 시기만 2001년도에 잡히느냐, 2002년도에 잡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징수를 못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하 면 이것이 징수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측면에서도 이것이 국고로 50% 들어가고, 또 우리 시의 지방세로 50%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만 몇년도에 편성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 해년마다 예산편성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허가 조건으로 기이 납기일을 정하고 있는 것인지, 또 고지발부일 과 납기일이 2·3년이 걸린다고 그러지요. 2·3년 경과하여 징수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밀부담금을 사용검사일까지 납부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요. 과밀부담금의 실제 부과는 준공이 예정되는 날의 수 개월전에 고지를 발부하여 사용승인일에 차질 없이 납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 은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못합니까? 법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어서는 건설교통부에도 그런 건 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저희도 일제 미납건수에 대해서 사용승인 도래 일 전에 구청을 통해서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층 이상이 이제 서울시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만 한 2년 전만 해도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허가신청 때 협의 와서 부담금만 산출해 주었지, 실제 업무는 구청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되는 것들은 전부 구청 협조가 필요한 것 이고, 작년부터 21층 이상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허가한 건은 바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세입목표 전망하는 데 가능한 접근하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때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어때 요, 과밀부담금이 50% 정부로 귀속한다는 것은 사실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본위원 도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사실 우리가 피해 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환경문제, 도로문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건설교통부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만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종전에는 이것이 과밀부담금제도 이전에는 수도권심의제도를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건축허가가 종전 같으면 수도권심 의를 통해서 불가하던 것이 오히려 사업주로부터는 그래도 부담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길을 터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밀부담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다만 저희로서는 지금 지 적하신 대로 모든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비록 50 대 50이 아니라도 7 대 3으로 한다든지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건의는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는 또 거꾸로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서는 지방의 성장거점도시라든지 지방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명분으 로 법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다른 조치를 못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원입법을 한다든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과밀부담금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란 말이에요. 도로의 부족이라든지 교통의 혼 잡이라든지 또 도시의 환경문제 등이 유발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입 니다. 그래서 국고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 적극적으로 관 련법을 개정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섯 번째는 천일화물 환지처분 취소소송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원금이 36억 83만 4,500원 5회에 걸쳐서 분납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니까 이자만 해도 21억 1,899만 9,157원, 원금 합해서 57억 5,988만 3,657원 이것이 천일화물에서 내기로 되어 있는데 천일정기화 물에서 환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죠?

네.

있는데 1심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90년도에 행정심판에서는 그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인데 다만 증평된 환지에 1만 999㎡에 대한 징수청산금 납부고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90년 8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서울고등법원이었는데 그 당시는 건설부입니다만 건설부 장관이 행한 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과 고시는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선행에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되는 이중의 도시계획결정에 해당되어서 환지처분은 무효라고 93년도 7월에 판결이 되었던 것입 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게 1심에서 서울지법에서 무효라고 판결된 거예요?

원래 1심에서는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법에서 화해조서를 낸 것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 면 서울시가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고승덕 변호사가 저희 소송대리인인데 그 때 최종적으로는 끝까지 가서는 저희가 오히려 만약에 이런 이자분담금까지 받으려다가 원 금까지도 놓치는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서울고법의 담당판사 중재하에 화 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금 36억 4,000만원하고 이자 21억 해서 그 중에 이미 납 부한 이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미납액 13억 8,500만원을 추가로 금년 4월에 납부 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연체이자액 21억 1,900만원 중에 이미 납부한 6억 8,800만원을 제외한 14억 3,000만원을 감면하는 조정안에 여러 차례 협 의를 거쳐서 시에서도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해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화해조서에 의해서 13억 8,497만 3,460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틀려요? 받은 것이 얼마예요? 4월 16일에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화해조서에 의해서 원 금 잔액입니다. 이자까지 얘기한 게 아니에요.

13억 8,497만 3,460원입니다.

이 금액을 4월 16일에 받은 것입니까?

네.

원금마저 못받을 것 같으니까 화해조서를 해서 이것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송대리인하고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 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여섯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감사보다는 시민을 대표하는 아주 가깝고 잘 알 고 있는 천만시민이 감시·감독을 했던 행정감사임을 명심하시고 지적했던 문제들을 참고하 여 차후에는 다시 반복되는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 행정감 사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간사, 정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정부 발표보다 너무 늦게 추진되고 있는바, 우선해제지역의 추 진이 늦어진 경위와 추가해제 대상지역의 선정기준과 향후 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저희도 다른 시·도와 발맞추어서 우선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작업을 전부 했습니다. 공원에 포함된 2개 지역을 제외한 13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 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린 대로 취락구조개선사업에 6개 지구만 먼저 도시계 획위원회에 통과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에서 조정대상구역들이 우선해제의 기준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기준들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해제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둔 상태에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기간시설 에 대한 정비도 해 주는데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해제만 되어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로서는 조금이라 도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7건이 계류 중 인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앞으로 추가해제 문제는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만 추가지침이 9월에 내려올 때 종전에 300세대였는데 20세대에서 100세대까지로 하향조정되면서 각 시·도 실 정에 맞게끔 또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감사 끝나고 시장대책회의를 해서 과 연 100세대로 할 것이냐, 몇 세대로 할 것이냐를 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하 고 작업하면 추가해제대상구역이 바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세대에서 100 세대의 중규모의 집단취락규모를 시에서 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만 정해지면 바로 후 속작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가해제대상지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그 기준만 지금 100세대로 할 때와 50세대로 할 때 에서의 장·단점만 분석해서 회의자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꽤 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대부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제를 하는데 무조건 1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 니다. 지역여건상 고밀개발된 지역이나 시장,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2종이나 3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상가 등이 있는 지역과 주거밀도가 높은 지역의 현황, 그리고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지침도 실제는 종전에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계획의 상향조정원칙이 바로 한 단계의 상향조정을 원칙으로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30년 동안 개발제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지침 도 저층·저밀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민임대주택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에도 입지가 가능하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의 입장도 그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저층· 저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시의 의견청취과정에서도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진관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의 의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보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 다만 저층·저밀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그런 현황을 중시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제2종까지 갈 수가 있는지 이것은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심의가 되어야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여건상 3종은 모르는데 2종까지는 가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이 5층 이하의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데 주변의 개발상황 및 그 기능으로 보아 해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 면서 고층으로 지어 놓고 저지대의 지역은 낮게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현재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동 지역 고도지구지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동 고도지구의 처리방안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는 당시에는 영동구획정리사업하 면서 종전의 구획정리사업법 나름대로는 계획적으로 개발한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 당 시에 지가를 평가할 때 이미 고도지구에 대한 전제하에 이런 환지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존 시가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꼭 주요기관이라고 해서 권위적인 것인 아니고, 청와대 주변에도 한 15m에서 20m의 고도지구가 더 유지가 되고 있고, 국회의 경우는 해발은 한 65m 됩니다만 지상에서 40m의 고도지구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히 이런 외국 의 선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찰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 고, 주요 공공청사의 주변은 행정부나 입법부도 그런 선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조순 시장 계실 때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다시 새로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현 상태로 결론이 난 것입니 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직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다루는 팀에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든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기 검찰청이나 법원을 대부분 높은 지대에서 높이 지어놓고 그것 보다 훨씬 낮은 지역은 지나친 규제 위주로 가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것을 향후 계획을 잘 보완해서 민원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양동과 정릉에 아파트가 약 2만 몇 천 세대가 들어섭니다. 우선 SK아파 트가 5,000세대 이상이 금년 11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솔샘길 이리로 통과하는 차량 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토요데이트에 시장과 만나 서 우리 지역구의원들과 주민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릉주민들이 서명을 한 3,4·500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통과 못 시키겠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민원 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국로길은 지금 안건처리를 해서 추가심사가 끝나서 설계까지 끝난 지가 한 3년 이 넘었는데 이 길에 대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장이 한마디해서 도저히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전부 듣고 보국로길과 아리랑길 이것이 빨 리 확장되어야 삼양동에서 넘어오는 길이 원활하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시장이 바로 예산을 금년부터 집행하라고 건설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물 론 이것은 안건 처리는 도시계획국이고, 주관부서는 건설국과 예산실인데 토요데이트에서 나온 내역을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최종 정리된 기록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양로에 서 넘어오는 길이 원활하려면 아리랑길을 확장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동의하셔서 금년부터 집행하시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한 사항으로 부 각시켜서 도로계획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계획으로는 3기 지하철이라든지, 동북부지역에 대한 교통에 있어서는 도시 계획국, 교통관리실, 건설국이 아주 힘을 모아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약속 한 사항은 바로 저희가 건설국에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받아서 내겠습니다.

그 길을 빨리 예산투입을, 우선 예산을 투입해야 할 그런 곳이니까 건설국 하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근 위원입니다. 뚝섬지구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순 전 시장이 임기동안에는 뚝섬시가지 조성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90년대 중반 에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뚝섬지구개발 구상이라고 해서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 다. 그런가 하면 뚝섬지구 35만평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대지 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삼표골재나 거기 주위에 탄천이랄지 유수지가 있 습니다. 거기까지 합해서 35만평인가, 또 뚝섬지구개발계획 컨설팅회사격으로 시정개발연 구원이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와 협의도 하고, 또 이제 시정도 하고 해서 지금 12월에 최종 안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오세근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뚝섬지구는 도시계획법에서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당초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 에 뚝섬시가지조성사업이라는 그런 구상이 종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정된 관계법에서는 도시 시가지조성사업이 새로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 로는 그런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5만평은 거기에 삼표골재를 포함해서 유수지까지 포함된 시유지까지의 전체 면 적이 35만평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발표가 되는 것은 지금 문화관광중심단지로 용역도 끝나고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고 다듬어졌습니 다만 최종적으로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을 실 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어디까지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최종 보완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표골재 그것이 삼표골재 사유지입니다만 거기에 건설안전관리본 부에서 용비교랄지, 강변북로랄지, 성수교랄지 진출입 거기에 도시계획이 있지요?

네.

거기 계획에 67억이 금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 본부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설계가 덜 되어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건설안전 관리본부 시설부장이 금년에 1차 착공을 해서 67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불용액으로 안 넘 기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도로계획 관계 아십니까?

저희는 예산편성된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설계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랄지 거기 뚝섬지구 개발계획에 도로가 67억이 잡히고 거기 에 예산이 6년간에 한 500억인가 700억이 연차사업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국 에서는 뚝섬지구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아는가 묻는 것입니다.

도로계획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 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건설이라든지 인터체인지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 니다. 다만 연말에 착공관계만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 왕십리 부도심권 기본계획안이라고 조순 시장 때 뚝섬 시가지조성과 똑같은 그런 명칭을 가지고 왕십리 부도심권이라고 해 가지고 4대권역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구단위계획안으로 해서 거기도 또 그렇게 명칭 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습니까? 왕십리 부도심권은 명칭이 무엇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뭐냐 이거예요. 그 지역에 그렇게 안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컨설팅회사가 여러 번 도시계획국에 와서도 교통영향평가랄지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십리 부도심권 개발계획은 우리 시 에서 어떤 과업을 줄 때 명칭으로서는 적합한데 법정계획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 시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간구조개편에 따 른 왕십리의 부도심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심 개발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는 장치는 없고 그것을 실현시키려면 현행 도 시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최종 확정되면 내용 자체는 부도 심권 개발계획에 나온 구상을 법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어느 사업을 하는 데 사업명도 바뀌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동구는 유일하게 뚝섬 시가지조성, 왕십리 부도심권 그렇게 조순 시장이 추진을 했어요. 시장이 바뀌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되고 또 뚝섬개발구상지역 으로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집행부에 시장이 바뀌더라도 명칭이나 사업은 그대로 꾸 준히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왕십리 부도심권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시장이 구상하는 그런 계 획으로 많이 바뀌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지역의 내용을 잘 알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많아서 구에서 도시계획심 의위원회에서 통과까지 하고 민원이 많아서 지금 시에 안을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류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런 민원도 없고 충분하게 잘 처리가 되었을 텐데 지금 구청장이 주민들 의 저항이 많아서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왕십리 상세계획구역이 지금 제도하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것입 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구청장이 입안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 시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해서 구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보면 보완해서 완료되면 우리 시에 신청해서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면 되는데 구에서 보완작업중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구로서는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해서 구청에서 결심 못하는 부분 은 1안, 2안으로 두 가지 안을 내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준다든지 수정가결한다 든지 해서 더 이상 오래 끌지 않게끔 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 설계하는데 서 울시가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예산 가지고 하죠?

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은 어떻게 됩니까? 신축도 할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 구역 고시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이 됩니다. 그 대신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는 단계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건별로 허가 는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할 수 있는 숨통은 터 놨습니다.

그리고 뚝섬지구개발계획안에 있어서 거기 성수중학교가 있고 그 앞에는 경마장 자리, 골프장 자리이고 그 뒤쪽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한 2,000여 평이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로 지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지를 개발도 못하고 침해를 당했다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많은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태계보호구역이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에 들어갑니까? 유수지 주위에 사유지랄지.

지금은 정확한 지번을 저희가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만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경계지역의 구체 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바로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하면 법정계획이 도시개발사업 계획이라는 도시개발법에서 요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용도지역 지구까지 택 지개발사업처럼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계 획 후속조치를 할 때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지역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보통 유수지인 경우는 생태공원으로 지정합니다만 사유지 가 포함되었는지는 이따가 오후에 다시 자료를 봐서 답변드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생태공원 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는 있 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이랄지 소유자한테 민원도 받았는데 사유 재산 침해다 이거예요. 무엇을 거기다가 시설하려고 해도 자연녹지인데 제한을 한다 이거 예요. 서울시가 큰 사업을 하려면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이면 몇 천만원씩 재산 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현재 나대지로 있어서 쓰레기오물장이 되어 있어요, 바로 성수중학교 뒤입 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면 앞으로 서울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인·허가가 제한을 받는 다 이거예요. 제한을 할 정도가 되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기 전 까지는 법에 의해서 자연녹지면 20%의 가건물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대요. 그런 것도 제한 을 받는대요.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그 내용을 아는 과장 누구세요? 선계장도 그 내용을 알고 다 압 니다, 성수중학교 뒤에.

자연녹지지역의 대지인 경우는 소정의 건폐율에 맞게끔 제한된 용 도로 활용이 되는데 많은 자연녹지지역이 지목이 대지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 형질변경에 제 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재산권 활용이 되는 것이고 많은 자연녹지지역도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는 형질변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도시개발사업계획이 공영개발이지만 또 환지해 주는 기법이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적정한 환지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수동 수원지 옆으로 약 3·4,000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경마연습장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떨어진 땅이 있다고 하던데, 탄천쪽으 로.

지금은 승마장 자리가 중심지에 있어서 그쪽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공원쪽을 확보하고 그러려다 보면 서울의 유일한 올림픽종 목인데도 승마장이 없는 도시입니다만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뚝섬정수장쪽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가 무상영업하던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폐천부지쪽으로 승마장을 옮 길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사유지가 좀 있죠?

네.

사유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도시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적정한 토지감정가에 상응하는 토지로 환지로 받아서 개발가능한 토지쪽으로 환지를 주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너무 예산금액이 적게 잡혔네요? 9,600만원 이 게 뭡니까? 2002년도 예산이죠?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후속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이번 개발구상으로서 손을 떼고 이것이 기본계획이 되어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도시개발공 사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내년도는 실제는 도로공사를 빼놓고는 용역비이고 실제 보상비는 내후년부터 책정이 되겠습니다.

뚝섬지구개발계획이 얼마나 걸립니까? 10년 걸립니까? 장기적으로 사업 을 한다고 그러는데 약 얼마나 걸려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2011년이니까 10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2002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본 도시개발공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도 지금까지 용역비 정도는 자체충당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계획에 예산이 이렇게 빈약한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 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보상비라든지 이것이 없고 앞에서 지적하신 대 로 우리 건설국 도시계획과의 도로건설비만 인프라만 금년부터 착공해서 도로만 건설하는 것이고 내년도는 서울시의 기본구상에 후속조치로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시설계 까지 해야 되는 설계단계이지 내년에 바로 공사비가 들어가거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강북북로쪽에 사유지가 있고 성수중학교 뒤에도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매입을 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하나도 이런 것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대 요?

2003년부터 됩니다. 내년에는 당장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내년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아주 구체화된 계획이 되는 해가 되 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시가 사업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가져 가지고 본인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 자연녹지하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세금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주무계장 선계장한테는 민원으로 해서 수차 가 가지고 피차간에 언질도 있었고 사유지 침해를 했다 해서 그런 민원이 본위원 지역이라 저 한테도 그런 것이 와요. 민원인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원만하게 사유지 소유자 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민원이 없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개포지구가 택지개발지구인 것 맞지요?

네 .

이 택지개발지구로 시작한 도시계획사업이 개포가 서울에서 제일 먼저입니 까?

지금은 강남과 서초구 일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것이고, 목동 이 제일 먼저입니다. 목동의 경우가 공영개발로서는 먼저 하고 고덕과 개포 이런 순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서 감보율을 적용하고 공사비라든지 제반경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체비지만 확보하고, 전부 공공용지를 제외해서는 환지해 주는 기법이고, 공영개발은 전적으로 협의 매수해서 토지로 당초 소유자 한테 돌려주는 것은 없고, 전부 공영개발해서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척 공익성은 강한데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는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 다, 택지개발사업은.

그러면 지금 택지개발사업 계속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수서라든지 방화, 가양, 신내 이것이 다 택지개발사업이 고, 그 대신 구획정리사업은 그 동안 어떤 개발이익이 너무 개인에게 돌아가는, 편중되었다 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은 중단되고 작년에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목동은 지금 재건축 움직임이 없고,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것이 개 포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 셈이지요?

네, 개포, 고덕 두 군데가 다 움직임은 있습니다.

지금 개포지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두 번 한 모양입니 다. 그런데 그 자문내용을 보면 우선 자문을 신청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구청입니까,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입니까?

강남구청이 되겠습니다.

강남구청이 왜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변경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것이 그냥 일반 택지가 아니고 그 다음도 관리하는 기법이 지구단위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가 구청 장이다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만들기는 합니다만 신청 주체는 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내용을 죽 보면 1차 자문할 때에는 재건축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 자체 에 대해서 회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자문안으로 접수가 되어서 그런지 구 체적인 용적률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자 문결과를 보면 근본적인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재건축, 그러니까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회 의를 표명하는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는 부분은 여기를 재건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큰 의미 에서의 도시재개발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자문신청주체인 자치구에 서 할 사안은 아니고,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문결과로서 자치구청에 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사실 시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할 사안이고, 시가 아니라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가 할 얘기지, 이것이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서 세우는 수행자보 고 재건축을 전제로 하면 안 된다든지, 장래인구 책정과 관련해서 개발밀도를 검토하라든 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라든지, 대모산이 가리지 않도록 경관계 획을 수립하라고 한다든지 근본적이고 정책적인 입장의 답변을 요망한다는 것이 지금 수순 이 바뀐 것 아니냐, 저는 지금 여기 자문결과에 나타난 방금 제가 열거한 그 5가지 같은 말 을 고스란히 서울시에다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택지가 개발되어서 일반적인 주민들은 내가 택지개발지구에서 사는지, 토 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사는지, 저밀도아파트지구에 사는지, 중·고밀도아파트지구에 사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제가 접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살면서 접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내 집인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에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20년이 되면 다 재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상식인 상황에서 택지개발지구니까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제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렇게 갈 것이 전망되는 상황하에서 시가 뭐 했느냐를 것을 묻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상 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시재개발적인 방침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천명이 먼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도시계획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용적률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공방이 있었 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 택지개발지 구가 대규모인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결정했던 도시계획조례가 주는 것보다도 더 후퇴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옳다, 그르다 논란 이전에 집행가능한가가 걱정이 된다 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그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거기서 거래가 안 일어나 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왜냐 하면 20년이 도래하면서 곧 재건축사업이 들어갈 것이라고 부동산 다 얘기하고 있고, 동네사람 다 얘기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집값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세대가 용적률이 강화되 는 것에 따른 재산상의 하락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아들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지금 100%도 안 되는 용적률 60, 70 이렇게 되는 용적률을 새 도시계획조례가 아무리 서울시에서 환경지향이라고 해 봤자 2종으로 주게 되 면 200%를 줘야 되는데 안 줄 재간이 있냐고요. 일단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포지구가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나름대로는 서울시 계 획으로서 계획적인 개발로 그 당시에는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 에나 맡길 일은 아니고 저희도 지금은 고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시예산 들여가면서까지 장차 개발구상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만 바로 저희도 다음 단계에서 시에서 직접 개발한 택지개발사업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지금 유지되는 좋은 환경을 어떻 게 해치지 않을 것인가 당연히 서울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택지개발이고 일반아파트지구고 구분되지 않고 재건축을 원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그런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 구단위계획을 착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하고 달리 워낙 용적률이 70%에서 100% 정도로 낮은 밀도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550%, 200%의 아파트 단지와는 분명히 개선되는 환경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판별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1·2차 자 문을 전부 종합해 보면, 결국 기존의 용적률을 감안해서 한 200%내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로 하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 11월은 제가 없었 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자문내용을 검토해 보면 2종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런 가이 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 것도 안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하 고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조례 규정하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0%가 강남의 경우는 200%가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워낙 고밀개발이 많이 주변에 이루어 져 있기 때문예요. 땅값도 비싸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택지개발지구는 200%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택지개발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자문도 그렇 고, 결정도 그렇지 상위법이 규정해 준 것 이상의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 은 사실상 시장님이 방침으로 천명을 하면서 등짐을 지고 문제를 앞장서서 방안을 제시하고 따라 오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그에 따르는 규제가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전에는 시도 를 하나 마나 한 일이 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 괜히 먼저 시작하는 개포가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하고의 소모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지금 이렇게 전망을 내다본다고 할 것 같 으면 상위법이 규정한 용적률 상한선 이내로밖에 더 이상 어떻게 더 낮게 하겠어요. 옛날 에 당신들은 60%였으니까 이 만큼만, 2배만 또는 3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적으로 택지개발지구가 그렇게밖에 관리될 수 없다고 그러 면 서울시내 어떤 지구, 어떤 용도의 주택도 다 그렇게밖에는 관리 안 됩니다. 조례상에 최대한 용적률을 다 찾겠다고 하고 나올 것이고, 그럴 때에 따로이 규제할 방법이 없으세 요. 시간이나 질질 끌면서 애먹이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서울을 놓고 어저께 장기미집행시 설 연구 접근하는 방식처럼 다 개발수요 그러니까 재개발수요를 찾아내서 앞으로 얼마만큼 의 주택이 더 지어질 수 있고, 현행 법령규정하에서 말이지요. 그것을 서울이 지금 도시기 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먼저 정해 놓고 감당을 못 할 것이니까 이제부터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느 부분 얼마큼 줄여내고 어느 부 분 얼마큼 줄여내겠다는 전망을 제시하기 전에는 개별 개별 사안 가지고는 못 해내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에서 자문도 해 주고 가이드라인이 작년만 해 도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조례상의 용적률 150%, 200%, 250% 규정만 되어 있지, 실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매뉴얼은 금년 상반기에 나온 것이거든요. 결국 그 매뉴얼의 판별대로 1종으로 갈 것이냐, 2종으로 갈 것이냐, 3종으로 갈 것이냐 실제는 그런 법적인 장치로 뿐이 갈 수 없습니다. 더 정밀하게 한다면 2종과 3종 사이도 될 수 있고 1종과 2종 사이의 밀도계산도 되겠지 만 저희로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세분화하기는 더 불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조례상 규정대로 과연 이 지역이 상한선이 2종까지냐, 2종인 경우도 7층 이하가 있고 12층 이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기존 아파트단지들을 재건축할 때는 결국 용적률이 150, 200, 250 이 세 가지 중에 많 은 자문결과도 거기에서 채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당초에 250%로 구청에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은 안 되었습니다만 2차 자문회의에 걸쳐서 2종 이하로 하도록 지금 유도하 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서 제시하지 않고 주민제안이라든지 이런 방 법으로 할 때는 1종, 2종, 3종을 판별하는 선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뒤에 10년인가 20년인가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 라 이렇게 되어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립할 때는 올려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 법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예 요. 그러면 법이 처음에 하라고 할 때는 재건축시켜 주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라고 하지 는 않았을 거라고요. 택지개발지구이니만큼 그 뒤에 도시계획쪽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했 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쪽 힘과 법 취지가 맞아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 이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지금 상태로 있으면 주민들 뜻대로 움직여가면서 마지막 한 개가 도시계획조례상에 용적률 상한선입니다. 그런 것을 왜 자문을 해요? 법이 있는데. 200% 결국 거기 2종지역밖에 더 돼요? 이 큰 단지 다 3종 줄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법을 더 자세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도 그렇 고 빨리 방침을 정하셔서 건교부하고 협의하면서, 사실 택지개발지구에서 재건축 움직임 내 지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미 뭔가가 조처가 취해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문이 들어왔다고 자문을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스톱을 해 놓고 방침 생 길 때까지 잡아놓고 방안을 갖고서 자문을 받아도 받았어야죠. 그냥 가면 이것 그쪽 드라 이브로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 서 조속하고 섬세한 방안을 갖고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굴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위 원회가 그런 것까지를 도출해 내야 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건별로 올라오는 것에 대 해서 하나하나 심의해 주고 최종결정을 내려주는 것이지 이러한 큰 도시관리의 흐름을 결정 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도 아니고 시에다 해야 할 소리를 구청장한테 아까 제가 열거한 것 은 얘기를 산발적이나마 다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일 더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법이 하나 다시 만들 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라도 고칠 것은 고치고 세부적인 법령을 만들 것은 만 들고 하면서 어떻게 확실한 기준을 하나 세우시고 서울시가 다 200%까지 풀어주겠다고 하 면 빨리 그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개포 한 다음에 고덕하고 고덕 한 다음에 목 동하고 줄줄이 실랑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특별설계단지 제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게 내주신 곳은 모두 36곳에 해당하는 특별설계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구단 위계획과 관련이 없는 특별계획구역도 존재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36개는 전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없이도 특별계 획구역이 존재하나요?

지금은 도시설계시절에 도시설계제도 하에서 특별설계단지이고 지 금은 모두 도시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종전에 특별설계단지가 전부 특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도시설계에서 특별설계단지도 지금은 지난번 자료 제출할 때도 특별계획구역의 목록에 넣어서 전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36곳 외에 옛날에 법이 통합되기 전에 도시설계단지의 경우도 지금 특별계획구역 다루는 것처럼 기부채납률 같은 것은 같았습니까? 아니면 좀 달라진 것 입니까?

다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시설계시절에 특별설계단지시절에 는 그렇게 도시계획적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논외로 하고 도시계획적 개념으로 다루기 시작한 특별계획 구역에 대해서 기부채납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률을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 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 가면서 결정을 해 내는 것인지 그 결과를 바라볼 때 이 정도면 족 하다, 아니면 이 정도면 부족했다는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듣 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36곳 중에서 공장이었던 곳이 20곳이고 시장 이었던 곳이 6곳으로 공장이 압도적 다수예요. 이것 전부 건물이 들어오도록 지금 하고 있 는 것이거든요. 내일 다시 자료를 주세요. 이것이 결정된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연도가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의 일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조순 시장님 시절에 바로 공장이적지에 대해서 연도별로 공원화하는 계획을 세웠 었습니다. 그래서 OB맥주공장 터 같은 경우에 당해년도 예산을 쓰느라고 의회에서도 굉장 히논란을 많이 일으키면서 600억 가까운 예산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해에도 공장 4곳 터 가 모두 2·3,000억을 들여가면서 공원으로 만들어 갖고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숲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자꾸 나무만 심는데 서울에 나무 심을 데가 어디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는 곳에 갖다 또 심는다니까요. 그게 시장님 표현대로 서울에 그린이 늘어날까요? 진짜 서울을 좀 푸르게 하고 싶으면 푸르지 않았던 곳에다 푸 르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월드컵 수요 때문에 당장 예 산을 수천억씩 투입하라는 소리는 저도 자제하고 있었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특별계획 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 조금 받고서는 집짓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나고 나 면 그 다음에 예산이 풀려 가지고 잡을래도 잡을 땅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도시계획국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 녹지관리측면에서 어디까지 는 살려놔야 되겠다는 안을 갖고 하는 것인지, 아까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관리기술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 건건이 올라오는 것만 심사하고 있어 가지고는 전체적인 녹지공간 관리가 되 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던 사업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칭찬을 받았고 언론도 칭찬을 했습니다. 여의도공원을 비롯해서 5개 공장 녹화사업에 대해서요. 여론도 뒷받침하는 사업을 왜 환경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자처하는 고시장 하에서 안 하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앞으로 특별설계단지로 될 곳은 공장이적지 아니면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되니까 전부 땅 처분하고 땅값으로 손해보전 받고 나가겠다 이런 것인데 그런 곳 들을 개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내일 듣기로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가 가서 세 번 회의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신다 고 해 가지고 시간도 없는 사람이 가 가지고 말귀나 알아들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런데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위원회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모이신 분들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 에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이었는지는 내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왜냐 하면 한 번이라도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회를 못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 도 시관리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회의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행정2부시장한 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는 있어야죠. 그 분의 의견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워낙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기술에 따 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회의라는 것은 저도 허구헌날 회의를 하지만 내 얘기만 하고 나가 있는 것하고 하 루종일 여기 앉아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하고는 내 질 문 자체도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면 최소한 사회자는 거기서 나오는 위원들의 얘기를 다 듣고 다소 못 나왔든지 다소 방향이 틀렸든지 하는 경우는 교정해 줘가면서 흐름을 만들어 줘야죠, 논의가 진행되는 흐름을. 한 번은 왼쪽으로 죽 갑니다. 그 다음번 회의에 오면 다 시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회의가 왔다갔다 하면 소모적일 뿐이지 합의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효율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전문가가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하는 사람이 3분 내지 5분은 지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의견개진하는, 길게 말하면 끝이 없고요 토론이 진정으로 되어야 됩니 다. 그래서 토론에 의한 설득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지 누가 목소리가 커 가지고 거기에서 이 쪽으로 이끌고 저쪽으로 이끌어 가지고 그때 그때 최종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에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법이 강제력이 있으니까 승복은 하죠. 하지만 다 시정을 우습게 본다 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부 위원장의 탓으로 돌리려는 말 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때 그때에 안건별로 토론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고, 거기서 적절한 사회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저기 예를 들면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여부 같은 것, 왜 못했는지 같은 것 안 묻겠어요. 안 묻겠고, 건의만 드리는데 앞으로는 절대 비워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하게 사회의 조정역할을 하셔야 돼요. 보니까 같은 것을 놓고도 서로 다 른 시각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합의도출을 해내야 되니까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것 이런 것 세계적으로 각국의 이해가 다 얽혀있는 회의 같은 것도 모여 앉아서 최종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합의도출방안을 만들어 놓 고 하다하다 나중에 안 되면 기한에 밀려서라도 하여튼 냅니다. 그런 무슨 기법을 가지셔 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는 것은 서울시 위상에 조금 안 맞는다 싶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질의에 아울러서 아까 택지개발지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문기능에 좀 의구심이 갑니다. 자문기능을 하는 법적 규정에 대해서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국 전체가 홍보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 씀드리려고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준다 라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죽 지침을 내려보냈고, 서 울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안까지 마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접수한 사례입니다. 이조때부터 살아온 마을도 이웃에 있는 집단이주시킨 곳 거의 그냥 초법적으로 이주시킨 단지들하고 합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가 풀리면 그 동안 받았던 불이익들 증·개축을 하기 가 어려웠다든지 이런 정도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아파트를 지어서 재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천 옆의 농경지입니다. 거기를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느라고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토지가격 산정된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 주장의 논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린벨트가 풀리면 땅값이 뜰 것이라는 것이에 요. 제가 여기서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린벨트 풀리는 것하고 그 하천 옆 의 농경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부서일수록 그 규제에 대해서 불복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잘 몰라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사전에 철저히 잘해 주어야 됩니다. 그린벨트 풀리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좀 위원들을 통해서 지역 에 있는 문제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시든지, 그 말이 못 미더우면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하고 실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린벨트 가 풀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그게 아니면 나가서 만나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공익광고를 때리든지, 그것도 못하겠거든 서울방송에서 뉴스 사회자들이 멘트를 하게 하든지 무슨 방안을 통해서라도 좀 나서서 얘기를 해야 행정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잠깐 나왔는데요. 그린벨트라고 다 똑같냐고요. 무작정 살고 있던 마을을 하루아침에 여기는 그린벨트다라고 해서 엄혹하던 시절에 규제받 은 곳도 있고요. 그냥 시내에 살고 있던 불량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집단이주시 킨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도 풀릴 때에 같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천명해 주고, 기대감을 자꾸 줄여주어야지 나중에 불만 같은 것이 안 나오지,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방의원제도가 있 어서 시가 굉장히 편해진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각각 접하는 지 방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서도 잘 정비되어 있거나 잘 정비하면 아름다운 주택가를 이룰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되고, 정말 고밀로 개발하지 않으면 현 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곳 같은 경우는 도려내서 거기만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고밀 그리고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만 늘어 날 것 같아서 그 구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듣지요.

지금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저층, 저밀도의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공약으로 출 발한 이 부분이 무척 당사자들은 기대치가 높은데 실제 돌아오는 것은 지난번에 의견청취안 건에 보셨다시피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나 높아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 금도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 강동구의 강일동 같은 경우도 무척 세입자나 가옥 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협소한데 이 때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다면 광역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근에 조정가능구역을 포함해도 제1종을 유지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도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의 그러한 형태의 국민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밀개발 가능지역을 도려내서 추진하는 것이 중계동이라든지, 노원마을이 라든지, 강일동 세 군데입니다만 이것도 다른 지역과의 일반원칙은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 고, 앞으로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는 조금 저희보다는 국책사업의 경우는 조금 예외로 하자 이런 나름대로의 구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되면 13개의 우선해제구역의 형평성이 또 공공부문 스스로가 깨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더라도 제1종일반주 거지역을 지키면서 4층 이하의 연립주택형태로 그런 고밀개발가능지역도 해소하고자 합니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고요. 바로 강일동을 예 를 들면 집단이주민촌하고 원주민촌 본인들이 그렇게 불러요, 강일동 주민들이. 원주민촌 까지도 재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다 접촉을 해서 포함시켜야만 이익이 더 많이 나오니까 필요 를 느끼지 않는 사람까지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민 움직임은. 나중에 그것 도 아까 택지개발지구사업의 드라이버처럼 결국 끌려갈 것이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라 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여론을 키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다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 말할 필요가 없고, 집단이 주를 시켜서 현재 땅에 비해서 수용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간 다 하고 천명을 하고 그것이 보도자료로 나가고 자꾸 알려져야지만 거품적인 기대감을 끌 수가 있어요. 기대감이 이미 커지고나면 잡는 경우를 못 봤어요. 더구나 선거는 자꾸 다 가오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사실상. 그것이 쉬웠으면 이렇게 될 일이 있나요. 직접의 효용과 다 재산상의 이익을 따지니까 제어를 못해 온 것이니까 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뿐 아니라 그 앞에 이번에 풀린 강변마을 같은 경우도 아주 아름다운 전원주 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잘 지역을 보고는 나름대로 이렇게 아니다 하는 정 도로만 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건교부가 전국적인 단위에서 넉넉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건교부를 원용하거든요. 그 점도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고요. 못하신 말은 내일 다시 얘기주시면 되겠고 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이러 저러한 규정에 의해서 대거 하게 되어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119개가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주신 자료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주신 자료는 37개 지구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한테 준 37개가 현재 완료된 것입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날 짜가 지금 안 적혀 있거든요.

지금은 용역이 진행중인 것에서부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완료된 것은 지금 안 주신 것이에요?

네.

37개 중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는 곳이 5곳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에 도화종합기술공사라는 곳도 5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곳 진행할 만 큼 역량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자격조건을 물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료를 무엇을 주었 느냐 하면 법을 적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제가 찾아봐야 될 판이에요. 기왕 주 시려면 법조항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는데 그것 에 대해서는 국장님 내일 답변해 주시고, 법조항은 내일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이렇게 지 구단위계획용역을 받을 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연구소나 용역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아 울러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지금 이렇게 물론 회사마다 다 역량이 다르겠는데 아직 지침도 제대로 안 나와서 오늘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아직도 용역 4건 중에서 1건 완료되고 3건 진행 중 이라는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 들고 있고 이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인지, 조금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접수 내지는 입안권 주었다고 무조건 다 입안하고 있 으니까 자치구청장 소관이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은 내일 제가 재질문할 때 듣고요, 자료 내일 또 받고 피드백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 왔 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의 입안권과 관련해서 결정권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계획입안사무는 모두 자치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

네.

그 결정권은 12m 폭 이하 도로 또는 14가지 종류의 시설 그 다음에 경미 한 사항이 위임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이와 같은 사유로 자치구에서는 무리하게 용도지역 지구지정과 변경을 입 안해서 서울시로 결정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역여건으로 봐서 광역지역인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어린이공 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또 간단한 시설결정을 모두 서울시로 결정요청을 함으로 해서 인 력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인력낭비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상호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에 열달 동안 아홉 번 열렸습니다만 그렇게 안건이 넘쳐서 미루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해서 대부분 소화할 정도이 고 인력낭비 측면에서는 지금 적정하게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황호순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광역적 영향이 없는 이런 시설들이 과연 구에서도 한번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권한조정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우리 금천에 학교운동장 부지 시설결정을 받는 데 딱 1년이 되어갑니다. 지 금 국장께서는 그렇게 시간이 여유도 있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 기를 하시는데 1년 동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운동장 넓히는 것 예 산까지 잡아 놓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다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자료 제가 요구한 환경성 검토에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도시계획입 안권자는 환경성 검토 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도시계획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도 서로 검토를 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 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안을 보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 니까?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지금 환경성 검토대상이 있고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있습니다만 강 남순환도시고속도로같이 대규모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에 서 그런 절차는 밟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 러는데 그 분들 얘기는 도저히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 하고 있거든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적당하게 반영되었는지 안 되 었는지.

어제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만 되고 결론을 못내고 보류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의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소음·분진·진동문제도 있지만 근본 적으로는 자치구에서나 또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노선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본부측에서는 무척 사안이 급해서 조달청에 발주단계입니다만 도시계 획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노선문제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소음·분진 환경문제를 더 저희 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인지 의회에 오는 도중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저한테 협박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을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면 가만 안두겠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좀더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 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내에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서울시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서 개발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도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고 세금은 똑같이 내고 이러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토지에 대해서 어떤 세금혜택이 있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의 세율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해서 우선 일반 보상금액의 평가금액하고 세 율 매기는 것하고는 달리 도로면 도로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책정을 하고 있 습니다. 실제 보상할 때는 사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보상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제상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면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판교신도시 개발 관련된 사항인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최종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도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제반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당 초에 저희는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40㎞ 밖에 건설하는 자족도시를 희망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중앙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가 조기건설이라든지 그런 선교통대책을 수립한 후에 후개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건교부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힘의 논리에 밀려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는 근원적으로 반대입장을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저희 의 실제 개발했을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당초의 입장대로 건설을 중단하거나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만 일단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이상 저희가 제시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가능한 조속하게 예산반영을 해서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 예를 보듯이 판교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충분한 그런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공무원들 징계사항에 있어서 지적과 이동훈 견 책을 받은 것 같은데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품수수면 얼마 정도 받은 것입니까?

99년 7월 당시입니다만 자료에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 받은 것 가지고 여기에다 올릴 정도로 견책을 받은 것입니까? 다른 분들은 5만원 정도는 안 받습니까? 향응을 받지 않아요?

보통 사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보면 추석절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그런 기간에 공직기강을 강조할 때는 그런 암행감찰반이 적발해서 소액이라도 일벌백계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수 없이 걸린거구만.

7월에 징계 받은 것으로 보면 99년 그때 자료는 없어서 추측입니 다만 그런 단속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을 고려합니다만 그런 징계를 준 것을 보면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금품수수를 받은 거예요?

지적공사직원이 고생했다고 교통비를 줬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억, 천 이렇게 해도 보니까 무혐의처분 받고 그냥 나오 고 그러던데 돈 5만원 가지고, 내가 보기에 장래가 유망한 것 같은데 이런 무거운 견책을 준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6급 문주식이는 어떤 공금을 유용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주식 6급 행정주사는 도시계획과 오기 전에 시립대학교에서 공 금을 출장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사용한 것으로 해서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통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공금을 유용한 것입니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습 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고건 시장이 청렴결백하고 정말 시민들이 인정 하는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주의로 해서 오명을 남겨서 시장의 깨끗한 정책에 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황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질의를 끝내고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삼청각부지와 맞교환한 강남구 개포동 12번지의 화엄건설에서 아파트건립을 위한 도시 계획추진사항 이것을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내일 감사에 쓸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선 오늘 어제 업무보고한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용역 발주한 내용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용역수행기관 대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많은데 용역수행기관 현황하고 전체 용역액수하고 표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그냥 발주 주었다 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거기도 팀이 나누어져 있지요?

네.

어떤 팀이 이것을 맡고 있는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제 위원님들 돈화문로 서울시 시범가로 다녀오셨는데 돈화문로설계업체가 어 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선정방식, 또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 발주현황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23개 구가 발 주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요?

서초, 강남 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안 된 것이 실제로 는 여기는 7개 군데인데 나머지 5군데가 바로 최근에 다 되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최신 자료를 보강하셔서 발주현황을 어디서 했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보류지역 있지요, 지난 번 13개 구역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 의할 때 보류하게 된 사유 등의 논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측량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측량불부합지에 대한 면적과 필지수와 위 치, 구별로 분석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리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주로 하고 있는데 공공측량으로서 최근 한 5년간 측량 오차나 측량 미스로 인해서 여러 가 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관계도 좋고 민원관계 로 재조사해서 어떠한 징계를 했거나 또 징계내용이라든지 어떠한 관계로 징계를 먹었다든 지 이러한 것들을 최근 5년 동안에 집계를 내서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은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 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