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세만 의원 발언
김희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2 및 제 19조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님들, 그리고 장석효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소관부서를 상대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한 업무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계획과 목표, 법규절차의 일치여부 등 시정여부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 합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이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서울시의 지하철건설정책이 시민을 위해 입안되고 먼 미래에도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건설을 하였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 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 제9조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장석효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 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에 저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김희갑위원장
선서문은 걷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신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혹시 감사장에 핸드폰이나 그밖에 회의장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것이 있 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본부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보고순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지하철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의 업무추진사항 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2 기 지하철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본부 전 직원은 지난해 개통한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 으로 9호선 건설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21세기형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온갖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하철의 편의시설을 확충 하고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공사시에도 교통처리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불편을 최소 화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직원들은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남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분야별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부 업무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좋 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정성껏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위원장이 선서문을 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 와서 현장에 곧바로 작성한 선서문 같아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도장을 각자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서명하신 것 아니에요? 보니까 총무부장만 자기 도장 을 와서 딱 찍어서 하고 여기 와서 전부 사인하고 그런 것 같은데 미리들, 다시 보내서 자 기 도장들 해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주세요.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신삼수, 총무부장 이치우, 사업관리부장 이문희, 건설부장 최태근, 시설부 장 이연배, 설비부장 배민호, 시설개량부장 김동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갑위원장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 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정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9호선 지하철 공사에 있어서 총 건설금액이 얼마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2조 4,000억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2조 4,000억. 그리고 지금 2기 지하철이 다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동묘역이나 신당 환승역은 다 끝났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신당 연결통로는 완전히 끝났고요.
정동일위원
개통을 했어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완전히 해서 위에 도로포장까지 완전히 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리고 동묘는 언제?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동묘는 저희가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내일부터는 저희 가 교통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12월부터 저희가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이렇 게 작업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공사가 언제 끝나요, 거기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2005년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자꾸 계획이 변경되네? 2004년에 끝난다고 했다가, 또 2005년에 끝나고. 그런 것이 3기 9호선을 만들 경우에는 그러한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하거나 또 늦게 설계를 한다거나 이러한 구역은 없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은 아직 저희가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된 것이 5개 공구고, 이 중에 2개 공구가 적격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보내놨습니다만, 그것은 공 사가 착수된 이후에 설계변경 관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이 된다 하면 거기에 재원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투자금액이 늘어나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늘어납니다.
정동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측과 철저한 그 러한 조사로서 그런 것이 설계변경이 없어야 된다 하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동묘역의 건설자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동묘역이 저희가 약 600억 정도로 추산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계약된 금액은 좀 그 금액보다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가 예상했던 것은 605억인데…….
정동일위원
6-8공구 건설금액이 얼마예요, 그것 포함해서?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6-8공구요?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올리겠습 니다.
정동일위원
아시는 분 있을 텐데? 동묘환승역 구간인데 총 금액을 모르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6-8공구는 1,540억 8,300만원입니다.
정동일위원
1,630억 자료는 무엇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이 회사에 도급을 준 도급비인데 그 외에 관급비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많은 재원이 재투자 가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건설본부장께서는 그러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 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호선이, 저희가 지금 세계적인 4대 지하철 강국으로서 앞서가는 지하철을 운영하 고 있는데 점점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보다 앞으로 건설하는 그런 지하철은 지금보다 차량이나 또 모든 면으로 환경이나 또 시간적으로도 지금보다는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호선 시간 급 행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와 어떻게 다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지하철이 모든 역사에 다 정차를 하기 때문에 시 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9호선의 경우는 급행하고 일반적인 완행을 구분해서 급행의 경우는 일례를 들 면 1단계 같으면 25개 역사 중에서 완행은 25개 역사를 다 서는데 급행의 경우는 다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9개 역사만 서는 것으로 해서 통행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동일위원
본부장님 그 수치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 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빨리 이렇게 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요. 또 특별히 화재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화재가 발생하 지 않음으로써 그 문제의 중함을 아직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정말 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화재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본부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화재를 근간으로 한 지하철 방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철방재 설계기본방향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8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방재계획대로 저희가 9호선은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정동일위원
9호선 공사가 언제 착공돼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2개 공구 정도가 계약되고, 그리고 계약이 죽 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명년도 3월 정도 돼야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재관계, 이런 것은 나중에 터널이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 완료단계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8월에 방재계획 용역이 나온 후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도 문제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동일위원
아니지요. 방재계획이 달라짐으로 해서 입구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모든 통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앞서야 되지 뒤로 그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래서 그런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앞서서 건설하기 전에 모든 것이 계획 이 끝나야지 그것을 뒤로 한다면 또 재투자가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 5월에 용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리 보완해야 할 사항은 착공하기 전에 보완해서 계획단계부터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 제입니다. 예산이 중복투자 될 수도 있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완벽하게 그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본부장께서 다시는 그러한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가 늦어진다 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라고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편의시설 예산으로 2001년도에 500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 고 있습니까? 지하철역 편의시설, 죽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천호역 같은 데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화가 안됩니다. 소화가 안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환승 정거장에 대해서만 27개 역 72대를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이 20%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연내에 공사발주는 14개 역에 126 대만 더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많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 중에서 312억인 가가 교통실에서 버스관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리 지원해 준 것으로 해서…….
임동규위원
전용해서?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은 얼마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하철 편의시설의 예산을 요구했고, 승인해 주었으면 그쪽 항목에 써야지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가면 예산을 배정한 의의가 잘못된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런 것은 2002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는데, 현재 천호역 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를 엘리베이터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개 역사 127대를 연내에 발주해서 착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몇 개나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요? 예산이 29억 5,000만 원을 천호역 엘리베이터에 배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몇 개인가 좀 답변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엘리베이터는 1개.
임동규위원
엘리베이터는 있고, 에스컬레이터. 어디어디 몇 개인가…….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까?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오후에 또 질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전체 설치한 것이 58개 역에 122개 를 설치했습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대개 공간이 좁은 데, 지하에서 1층 올라오는 데에 안전성이 뛰어나 기 때문에 화물용으로 외국에서는 많이 씁니다. 화물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전성만 고려했지 능률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유압식을 장애인용으 로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낭비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압식은 시간당 15회에서 20회 이내로 움직여야 되는, 그 이상 움직였 을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즉 모터에 열이 나 가지고 운행이 정지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유압식을 설치하셨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부분 기이 역사 가 되어 있는 그런 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기계식의 경우는 지상에 옥탑 같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4 내지 8m 정도…….
임동규위원
정확히 3m 50만 있으면 됩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기계식이오?
임동규위원
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엘리베이터 자체의 높이가 있고, 또…….
임동규위원
엘리베이터 높이에서 3m 50만 더 올라가면 기계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렇게 3m 이상 더 추가가 되니까 그것이 미관상 안 좋고 또 주변에 주민들이 그렇게 높이 시설물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유압식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니까…….
임동규위원
지금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산에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 니가 부산 지하철은 전부 기계식으로, 룸레스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위에 기계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3m 50만 있으면 설치하니까 부산은 전부 그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부산의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기계식의 경 우도 개량형으로 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대신 지하에서 설치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유압식은 국내에서 완전히 못 만듭니다. 거의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인데 실지 유압식도 돈을 많이 주면 얼마든지 다녀도 열이 안 나는 엘리베이터도 있다는 것 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만일 유압식을 운용을 했을 때는 거기 오일이 과열이 되어서 그것을 냉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문제가 있…….
임동규위원
유압은 이렇습니다.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오일을 식히는 거지요. 그런데 외부 공기가 차단된 그러한 지하공 간에 설치할 때는 거기에 에어콘도 놓고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부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장애인만 생각하고 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종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15회에서 20회를 넘어가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다, 예산낭비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인천신공항에 LG에서 설치한 유압 식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압식 엘리베이터인데 그것이 명칭이 인버터엘리베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종일 많은 사람이 움직여도 열 안 납니다. 그것이 스위스제품입니다. 스위스 에서 수입해다가 조립한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의견 을 주시면…….
임동규위원
글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122대인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지금 유압식 엘리베이터도 가격이 다 틀려, 어떤 것은 6,000만원 가는 것도 있 고 어떤 것은 2,800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계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를 했을 경우는 비싼 것이고, 또 그렇지 않 은 것은 싸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3,800만원짜리도 있고, 6,000만원짜리도 있고 4,800, 3,100만원짜리 가격이 전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 런지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입한 그런 기계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 왜 이렇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낙찰액 관계가 있고 해서 여기 지금 위원님한테 내드 리는 단가는 계약단가기 때문에 계약단가는 저희가 공개입찰했을 때 거기에 낙찰된 금액이 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면 3,100만원이라는 것을 6,000만원 한 다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조달청에서 발주한다 그러지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능이 같은 것을 3,100만원짜리 6,000만원에 발주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개인기 업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희갑위원장
지금 설명들이 계속 본위원이 볼 때도 정확히 되고 있지를 않아요. 지 금 기준 납품단가의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조금 해서 각 위원님들 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업체별로 이것이 보니까 거의 나갔던 것이 보니까 122개 가량을 업체별로 몇 개가 다 전부 독점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업체가 몇 개 도대체 예산을 수주를 해갔는지 122개 중에서, 각 업체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 포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이 계약단가가 이렇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제작이 안 된다는데 지금 공장위치도가 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거기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파악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똑바로 제출해 주세요.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여기 공장에 대충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유압식은 국내 생산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가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에서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싼 것은 인천 신공항에 LG가 시공한 스위스제품이 제일 비싼 것인데 본위원이 가격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기존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본위원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실지 장애인만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한 번도 안 타는 날도 있습니다. 또 하루에 많이 타야 두세 번 정도라면, 물론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노약자나, 또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같이 탈 수 있는 이러한 엘리베이터를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여기서 추가가, 본위원이 볼 때는 크게 추가가 안 돼도 입찰 때 회사를 잘 선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본위원은 여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세세히 좀 아는 것이지 본위원도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 는 기업을 한 35년 운영하면서 기계를 많이 다루다보니까 먼저도 천호역에도 에스컬레이터 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돼야 문이 닫히고, 시간이 돼야 열리고, 그러니까 탔던 사람도 문이 안 닫히니까 도로 내리고, 또 닫히면 열 리지를 않아요, 문이. 시간이 있어야 열리고, 또 열고서 한참 있어야 또 닫히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때는 이것은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빨리 닫히면 장애인이 타고 내리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처음부터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왜 그것 말고도 성능이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인용으로만 설치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 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도 이것이 장애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 및 장애인 다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압 식의 경우는 모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과하게 운영했을 때, 또 이것을 세워 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천호역의 경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조 정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호역 뿐만 아니라 122개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전체 가 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HP라고, 전문용어로. 장애인용이랍니 다, 이것이. HP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 메이커는. 이것을 처음부터 장애인용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역이든 시간당 15회에서 20회가 열리고 닫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랍니다. 이것은 그 이상 쓰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문 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생산한 메이커 공장장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일반인들이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같이 쓸 수 있 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최선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책 이 아니었다,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대에 6,000만원에서 3,500, 3,600까지 들여서 122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돈이 한 400억 정도 되는 이런 돈을 투자해서 장애인만 쓰도록 설치한 것은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치할 때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가격차 이가 얼마가 나는 것인지,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야지, 장애인용으로만 설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같이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 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 추가로 제가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한 자료 있 지요? 그 감사 도중에 되는 대로 곧바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십시오. 업체별로 분류 를 다시 해서 이것하고, 공장에서 실질적인 그 자체의 납품제작이 가능한, 뒤에 공장위치도 나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제작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 고, 추가로?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7호선 고속버스 전철역이 금년 수해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금액이 얼마를 피해를 봤 으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7호선 전철역에 대한 수해로 인한 피해라든지 보상관계 이런 것은 7호선 전철역을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 니다.
조성대위원
그것은 건설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건설본부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 피해났을 당시에도 철도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처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하고 물 푸는데, 그렇게 해서 주관은 철도 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조성대위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회를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설명회를 했고 참여업체 수만 나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그 분들이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 면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면으로도 받고 구두로도 질의를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만 민자로 하고 하부라든지 토목공사 는 시비로 시에서 하니까 민자로 들어온 상부공사하고 하부하고 달라졌을 때의 처리문제라 든지, 그 다음에 토목공사의 감리비를 누가 부담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 재는 1단계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으니까 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것은 저희가 12월말까지, 금년말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참고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서를 명년도 3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2개 회사를 선정해서 협상을 해서 저희가 연말부터 민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것도 아직 그러면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사업자는 결정이 되려면 한 명년도 10월 정도 되어야 됩 니다.
조성대위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환승역 금년에 환승역에 대한 편의시설 600억 을 저희가 주었는데 공사를 더 그 자체에서 지금 해야 될 편의시설을 해야 될 그런 일반환 승역이 아닌 역들에 대한 설계 지금 하고 계시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환승역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일반역은 안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역은 연말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할 것입니다, 내년 8월까지.
조성대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도에 못하겠네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 역 공사는 내년말이나 되어야 시작을 할까 그렇게 일정 이 됩니다. 늦으면 2003년도에 시작되겠고요.
조성대위원
그런데 600억을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드렸는데 그것을 계속 환 승역이 아닌 역도 공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지 그 돈을 왜 교통관리실에 버스대책으로 주었 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설계하는 단 계에서 여러 가지 원칙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공사발주 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여기서 본부장님이 죄송하다고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공사를 환승역이 아닌 일반역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전용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도 일반 정거장에 대한 공사발주가 연내에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환승 정거장에 대한 공사발주를 금년도에 해서 상당부분 공사가 진척 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하여튼 공사를 촉진해서 저희가 그런 목표한 시간 내에 완료되도 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 돈을 전용해 주었는데?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실제 돈을 쓰지를 않고 계약만 하게 되면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니까 저희가 사고이월 되는 부분 만큼을 전용해 주고, 명년도에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어떻게 보면 직무에 관한 문제도 해당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가 늦 은 바람에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물론 계속 촉진을 해서 빨리 설계가 끝나고 공 사발주도 빨리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발주가 늦어짐으로 해 서,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 물량만큼 명년도에 기성이 늦어지니까 그 부분만큼을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촉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성대위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서울시민들이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본부장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한 3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 문제는 굉장히 촉 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왜 설계가 늦어지는 거예요? 설계가 왜 늦어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현황조사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물 조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을 때 그런 현황조사를 면밀히 하는 그런 기간을 생각을 못했었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하게 되면 일부분은 차량교통이나 보행교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 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소요되어 가지고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조성대위원
좀 답변을 만들어서 하시지 말고, 현실을 잘 착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 지하철 통합교육원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가,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시장한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양개 공사가 통합이 되지 않은 상 태에서 꼭 147억이나 들여서 통합교육원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지 하철건설본부에서 147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 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일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하나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좀 회사는 두 개 회사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좋 지 않느냐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시 방침으로 정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측면에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방침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보고, 지금 노동조합이 지하철공사는 민주노총이고 도시 철도는 한국노총인데, 그러면 연수를 할 적에 연수원의 직원들도 통합해서 나가서 있어야 될 거고, 나는 여러 가지 사리에 맞지 않겠다, 당분간은. 지하철공사와 도철이 통합된 이후 에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관리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지 금 교육원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통합을 했을 적에 지어도 상 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147억이라는 그런 돈으로 궤도 철도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시민의 교통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지 기이 각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에서 연수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많 은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감사원 지적이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 습니다. 단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적에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어차피 명년도에는 설계나 하고 착공은 해도 2003년 도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사업을 시 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9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선진국을 가서 보면 지하철과 역 사 주위에 전부 지하철역에서 건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지도 있어요. 지금 9호선 지하철 역사 짓는 데 공지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호선만큼은 지주와 건물주와의 사전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어느 건물이고 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역사가 생기게 되면 노후건물들 전부 다 시 짓지요? 그것을 통로로 바로 연결되도록, 선진국처럼 그렇게 되도록. 일단 다 해 놓은 다음에 통로를 만들려면 또 건물주와 지하철건설본부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처음에 하기 전에 그런 것을 다 사전에 충분한 답사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설계할 적에 잘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고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 희 나름대로 앞으로 더 그 역사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대형건물이 예상되는 땅이 라든지 이런 토지주한테 개별적인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년에 서울시내에 차가 14만 대 정도가 증차가 됩니다. 그런데 2기 지하철을 공사할 때하고 지금 9호선 공사하고는 차량 대수가, 그 때는 94년 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공사하는 데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설계도 잘 해야 되겠고, 교통대책 문제도 사전에 다 해서 앞 으로 건설하는 데 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제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위원장대리
조성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정구위원
여정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답변하시는 데 애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공사계약 현황, 53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연번 10에 6-10공구입니 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공사금액이 몇 억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1,000 억이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 구간이 보시면 내부순환도로에서 하월곡동에서 북부간선도 로라고 해서 중랑천을 횡단해서 태릉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먼저 개통이 될 정도로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도로가 먼저 발주가 되어 가지고 LG건설에서 그 공사를 땄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지하철 6호선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지하철 상부가 바로 북부고속도로 하부구조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나중에 발주하면서 그 공구가 한 공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LG 가 이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정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0억이 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특수사정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수의계약 안하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게 거의 대부분의 공구가 밑은 지하철이 지나가고 그 위에 구조물로 싸 가지고 고가 피아를 올려서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니까 그것을 한 공 사장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나중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누가 공사를 잘못 했는지 그런 구분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것은 천상 한 업체가 해야 되니까 먼저 북부도로를 공사한 LG가 지하철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정구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큰 금액의 수의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리도 태동이 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 서,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의 생각은 만부득이한 경우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겁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여정구위원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되면 어쩔 수 없다 그거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글쎄,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간 우려한 나머지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사 예정가와 낙찰가,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만, 7-19공구 낙찰률이 59. 6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정가하고 한 300억 차이가 나는데 420억의 공사낙찰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저가낙찰이 되면 공사부실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장은 저희가 감리를 더 강 화를 해서 감리하는 인원을 더 늘리고 집중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떡하든 지 이렇게 저가로 들어온 공구에 그러한 공사질을 다른 데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정구위원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준공이 돼서 지금 운행 중에 있으니까 특별 한 지금 하자가 없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여정구위원
이렇게 그러면 저가로 낙찰을 했어도 예정가하고 300억 차이가 나서 이렇 게 했어도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어찌 보면 예정가 같은 것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실제가 정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들어간 돈이 시에 서 주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지하철을 저가로 들어오는 업 체 중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파산된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경우 코오롱건설에서 했는데 그러면 적자보고 공사를 했 다 지금 이렇게 보신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여정구위원
그러면 혹간 거기에 대한 적자분 금액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그 사람들 이제 구두에 의해서 저희가 듣고 그러는 것이지, 서류로 그것을 받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요, 구두가 됐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급적이면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자료는 저희가 없는데…….
여정구위원
어려움이 좀 계시겠지요.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왜 지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또 부실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 여기서 적자를 봤 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에 적자를 안 봤다고 하게 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산출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기 50%, 60%, 아까 여기 60 몇 %도 있고 그러는데 차이가 너무나 편차가 많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특수사정이 있어서 손해를 보고라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수한 사정이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있기 야.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고의성이 있다 든지 하여간 다른 데 결부가 되었다든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저가로 들어오는데 그런 부 분은 지난번에 IMF이후에 저가입찰이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여정구위원
그리고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보상금 관련해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 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패소한 건이 많아요. 상당한 건이 있는데 그것이 조정이 잘못 돼서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피해를 덜 봐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 패소로 인한 금 액손실 그것이 엄청날 것입니다. 여기 금액은 안나왔는데 지금 당장에 그 상황은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금액손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여정구위원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 전문성이 없어서 한 번 이것을 지적을 해보는데 도시철도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 여기에 보면 균열, 누수, 전부 균열, 누수고만요, 자료 보니까. 다른 건이 한 건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그렇 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시설물이 그렇게 균열, 누수만 있을까요? 대충해서 그냥 하자, 누수, 이렇게만 자료로 해 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서는 다른 하자도 상당히 발생했을 것으로 봤는데 여기 보면 하자, 누수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단 말입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그리고 준공하기 전에 수차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 준공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이렇게 넘어 가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으면 준공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상이 있는 것이 적발이 안 됐을 테고요. 다만,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라는 것이 이것이 건조수칙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 그것은 규정에 허락이 됩니다만, 그런 크랙이라든지 또 신축이음으로 인한 크랙,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다 지 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우선…….
여정구위원
물론 큰 하자가 없었으니까 여기 아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없다면 다 행이죠. 그러나 그래도 규모가 큰데 균열누수만 딱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를 그냥…….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 많은 시설인데 그 중 에 뭐 하나…….
여정구위원
균열, 누수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뭐 사실 큰 하자가 아니거든, 그런 데 지금 균열, 누수만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고 다른 하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 는가, 참 진짜 없다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지적을 한 거고요. 기술상 모르니까 지금 보면 특성상 신축이음을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한 균열누수,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그러면 신축이음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돈이 많 이 들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상구간은 그런 이음을 두는데 이런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는 그런 것을 잘 안 두고 있고 그런 형편이죠.
여정구위원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것도?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구간은 신축이음이라는 것이 온도변화에 의해서 신축이 되는데 그래서 지상구간에는 온도변화가 많아서 신축이음 부분을 꼭 두는데 지하는 대개 온 도변화가 좀 적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신축이음 부분을 뒀을 때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하자의 원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인 경우에는 신축이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축이 아주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걸로…….
여정구위원
이 건수가 많잖아요. 여기 균열, 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수하 는데 금액이 상당히 들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신축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길 이 있어서…….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제 하자기간 동안은 시설을 한 시공사를 시켜서 하 니까요.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야 물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오히려 하자발생이 안 되 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
주세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또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9기 지하철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 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약간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출입구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많은 사 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 외에도 개선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시설개선 보완사업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개선 보완할 사업내 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위치하고 시설명, 사업규모, 소요예산, 사업 예정시기, 왜 그게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최근 완공된 지하철에 있어서 편의시설이나 소음,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시민 이용면 이나 안전면에서 보완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러한 시설보완을 위하여 각종 공사를 시 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공사 착공단계에 있는 지하철 9호선도 설계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인천국제공항 철도와의 연결문제라든지 터널설계 부적 정, 차량 시스템 결정 부적정, 급행운행에 대한 부적정, 자동제어 시스템 설계 부적정, 스크 린도어 설치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지적된 근본적인 원인 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지적되는 이유가.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는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운행하는 철도하고 저희 9호선 하고 직결해서 쓰지를 않고 그냥 서울시는 서울시만 운행하는 열차를 쓰고, 철도는 철도만 쓰는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규격이 차량의 높이라든지 폭이 철도청 것이 조 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인천 철도구간에 있는 차량하고 9호선 차량하고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차량의 크기도 일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류·교류가 혼용될 수 있는 차량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차량의 규격이 커지니까 터널이라든지 이런 구조 물의 규격도 커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세만위원
지하철공사라는 것은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국가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잘 하셔서 9호선 설계나 앞으로 시공에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철 건설부분에 있어서 보존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현재 지하철 건설자료의 보관실태가 어떻습니까, 활용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과거 지하철 건설시 시행착오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개선 필요가 있었던 점들,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물어 보려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하철을 하면서 거기 에 좋은 점보다도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나쁜 일에 대한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서 그게 추후에 지하철 건설할 때 그게 참고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게 거의 다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숨긴다든지 그런 예가 많아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잘…….
주세만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현재 1기나 2기 지하철 건설을 지금 거의 30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러한 30년간 과정에서 지 하철 건설의 기술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현재 기술에 활용을 잘 하 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화하는 것이 아직도 저희 시가 잘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주세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하철 9호선이 본격 시공을 앞두고 또 경험적인 기술인력들에 대한 확보대책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을 만드는 과정에 서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고요. 못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건설에 있어서 그런 건설 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 획시설 결정 후에 공사 시행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9호선은 현재 도 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세만위원
물론 지하철 노선은 기존 노선을 따라서 건설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사유권 보호를 위한 사전 법적절차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지금 노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완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민원이나 불합리한 점들이 노출되어서 부득이 노선변경을 해서 계 획이 변경된다면 이에 따른 설계비용이나 기이 착공된 공사구간의 투자비용을 나중에 낭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요. 현재 지하철 9호선 국회부지 통과,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의 의지는 뭡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하철 9호선 노선에 대한 시설결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통과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 지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공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국회통과 구간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당초에 수립했던 몇 가지 계획들은 있습니다만, 그 외의 대안들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하고 계속해서 절 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두 번 정도 국회사무처에 가서 협의도 했고 했는데, 물론 결론 은 안 났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세만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인데 사실 지하철이라는 것은 서민대중이 많이 이 용하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것은 민의의 전당이라고 봤을 때 국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합의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 사견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많은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이 만들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현재 지하철 3기 9호선의 일부 공공시설의 설치결정을, 지금 9호선 설치가 현재 건설교통부 승인 받았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주세만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 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결정해야 하고, 또 이러한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청취를 해 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그렇지 않고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서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도 수없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었고, 또 업무보고 과정에 도 거의 빼놓지 않고 9호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생각은 공공시설의 범위가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큰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사업도 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적시해 주면 저희가 결정된 것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세만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이나 의견 청취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인요청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 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하셔서 그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 법이 근거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통해서 보십시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앞서 지금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셨 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업체별로 호선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달구 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건별 낙찰률 현황까지도 자료를 보 완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제작사들 있지요? 제작사들의 1년 매출액, 또 회사의 구체적인 실적, 그런 내용들을 좀 이것 외에도 다른 데 납품실적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주세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 정책결정 절차상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 말고 다른 공공사업도 좀 여러 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 죠, 그러면?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 그것이 저희 지하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례를 들 면 가양대교를 건설한다든지, 무슨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그러면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절차가 다 거쳐야지 의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김동욱위원
현존에 있는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알듯 모를듯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것은 아닐 테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 관행상 그런 말씀하시는 의결절차는 제가 봤을 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물론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 거치고, 또 그 다음에 공 람해서 도시계획 의견청취 의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업무보고 하 는 데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는데…….
김동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법 조항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 조항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
잠깐만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설치, 취득할 때 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으로 그 동안 적은 것은 넘어갔죠. 그런데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해야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 차원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지 침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결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위원
세부사항이 결정이 돼야지 어느 정도 수준은 의결을 거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한다…….
김종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행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이말 이죠. 그런데 큰 것은 당연히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법에 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관행상 그냥 죽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해서…….
김종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이나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예 를 들어서 거론된 부분을 의결했다고 승인을 받았다고 통상 얘기를 해버리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여기 의결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생각을 못했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지하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어떤 정리된 뭐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이 자칫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것 같 은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의회를 경시했다는 얘기도 나올 테고, 사고가 발생시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는 시민들의 질책도 따갑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의회 와 집행부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 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하고 저도 협의를 하 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계획은 교통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워주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는 따라서 하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부천시하고 인천시, 경기도하고 협 의를 죽 해왔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건설본부에서 직접 했다 이거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 조달할 계획이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지금 서울시 구간은 50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하고 협의하기는 정부에서 50%, 그 다음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예산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부천시 구간은 부천시에서, 인천시 구간은 인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도 저희는 50m 구간에 대한 사업비의 50%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는 서울시 구간인 500m 구간에서의 국고보조금 빼고 50%만 서울 시에서 한다 이거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협의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요금체계도 지금 기존에 있던 요금체계하고 같이 적용할 계획 인가요? 요금체계는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관계가 없겠구나?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협의를 아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럴게요. 그러면 2001년도 국정감사 수감결과에 나왔는데 경전철 건설관련 강북지역, 특히 미아4 거리 상습정체지역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지도를 포함해서 자세하게 향후계획, 이 계획을 이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도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안으로 내놓은 것이지, 이것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곁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같이 좀 주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보고서를 제가 김위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용역보고서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지금 경전철문제는 중앙지하철과 연계 해서 지선개념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설계획을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본 부에서 계획이 있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1기, 2기 지하철을 끝내고 3기 지하철을 계획을 죽 해오다가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신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3기는 그냥 3기 지하철을 한다 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3기 중에서 지하철 9호선하고 3호선 연장만 하고 나머지 구간 은 크게 어떻게 나눴냐 하면 광역철도 광역전철하고, 간선철도 간선전철하고, 그 다음에 지 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광역은 저희가 3기 지하철 중에서 광역A선, B선 해서 일부를 거기다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간선은 3기 중에서 9호선만 간선철도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선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간선에도 포함이 안 되고 광역철도에도 포 함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선이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경전철로 건설하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전철관계에 지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그것이 수용이 되면 그 후 에도 이것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민자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 에 이것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하면 여기는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건설만 하고 사업만 하면 된 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만 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2001년도 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되었던 것이 강·남북지역에 대한 지하철 노선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독 2001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죽 예 견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경전철도 우리가 시안으로 잡아 놓은 것이 6개 노선인데요. 그것이 지하철이 잘 안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그 중에 미아 삼양선하고 월 계 청량리선이 그쪽에 해당이 되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이 시행이 되 려면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것을 받 아달라고 도시국에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놓은 정도로 저기 하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은 좀 답답한 얘기 하 나 드릴게요, 저도 답답한데요. 우리 각 팀별로가 업무가 지금 다 업무분장표 보니까 업무가 나누어져 있던데 중복되는 업무들이 일례로 들어서 개량토목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고충처리, 민원처리 부분들을 다른 시설부에서도 같이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팀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자체적 으로 부서별, 팀별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복된 업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부서에서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자기가 맡은 분야의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김동욱위원
일례로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건설본부 자체에서 한 부서의 팀에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각 팀별로 별도로 또 해서 취합하고 뭐 이런…….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각 부서별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김동욱위원
내용들,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우리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 에다 한번에 다 넣어, 일례로 우리 건설본부에 문제가 있으면 건설본부 홈페이지 하나에 민 원사항,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 본부장에게 바란다, 해당 간부들에게 바란다 그러면 이 지침이 죽 내려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는 따로 있고요. 그것은 시장님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되어 있고 그러고서는 회시 나가는 것도 시장님이 보시고서 내보내고 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지하철은 지하철의 또 민원을 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시설개량부의 개량토목팀에 여기에 보면 사이버민원처리총괄, 고충, 부조리,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공개, 민원상담, 우리본부 홈 페이지, 여기가 또 있고, 또 다른 데 가보면 업무중복 부분을 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저기하 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설부 토목1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뭐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업무, 고충 민원업무총괄, 우리본부 홈페이지관리,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런 겁니다. 일례를 들면 어디는 노선이 없으니까 노 선을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설계부의 업무기 때문에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처리는 결국 계획설계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례를 들면 건설부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하는 데에 대한 민원이 무슨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교통에 장애가 있다 든지 그것을 잘 해 달라든지, 이런 시장에게 바란다 내용 같으면 그것은 건설부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의 홈페이지 전체적인 운영, 이런 것은 설비부에서 그것을 전체 적인 것을 관장을 하지만 이런 업무성격에 따라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각 부별로 처리를 한 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동욱위원
각 부의 특성에 맞게 그런 민원은 다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그 부분을 모 르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담당해서 하부적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밑에서 다 부서별로 두고 또 같이 올라가는 것인지 업무의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 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하철본부 사이트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지정해 줍니 다. 무슨 부다, 무슨 부다,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 그리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시장님 이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 거다, 건설국 거다, 무슨 보건복지국 거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 시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욱위원
됐습니다. 총무부 서무과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말 그대로 저희가 이런 인력 소요 판단을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든지 조직은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김동욱위원
조직 총체적인 인원 수적관리, 이런 것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계획설계부에서 지금 설계부 전체적으로 업무일지가 있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여기에는 3개 팀이 있는데 팀별로 근무일지가 다 있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근무일지라는 것이 없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계획설계부의 일체 일한 근거도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문서를 생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김동욱위원
주업무와 당일 급작스럽게 생기는 업무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일례로 보 면 이번달에는 3기 9호선 지하철 건설에 관한 이런 기본계획 같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월중 업무계획이 죽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업무계획 말고 부서별로도…….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부서별로 언제는 뭐하고 뭐하고 하는 월별 계획이 또 있 습니다.
김동욱위원
월별계획은 부서별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월별, 매일 이렇게 일한 그런 것 들은 없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부장들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할 때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 기를 지난주에 그 부서에서 한 일, 그 다음에 내주에 할 일, 해서 그런 업무실적 및 계획표 를 받아서 그 회의를 제가 주관해서 합니다.
김동욱위원
회의를 주관해서 한다고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실적 및 계획을 미리 받지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주로 하루하루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어렵겠 네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게 주간단위 업무실적, 또 주간단위 계획이 총괄이 되니까 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회의시에 자료를 죽 정리해 놓나요? 아니면 평상시 회의를 안하더 라도 하고 있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주간단위로 해 놓습니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 지금 시기에 이런 업무보고 말고 주로 크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뭐라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주로 건설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큰 제목은 제가 업무보고 드린 내용이 주종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관계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이것에 따른 설계관계 회 의, 뭐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현장근무 안하고 본부에 계셔서 그런 것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인지, 저 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은 저희가 현장이 없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래서 근무일지가 없는 건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들 근무일지나 업 무일지 같은 것을 작성 안하고 있나요? 다른 데, 건설본부 말고 다른 데.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 대신 월중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네.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런 큰 틀 외에는. 제가 사실 건설본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교통관리실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놓 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기술적인 부분만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실제로 지하철건설에 교통정책에 필요한 부분을 입안해서 교통관리실에 사업계획을 내고, 이것을 승인받고 이런 절차보다는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보면 건설하는 것이 주고, 물론 건설 본부지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본부니까요.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주고, 계획을 입안하고 정책을 세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 고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교통정책은 교통실에서 하고, 도시계획 국에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건설하는 것을 보면 표시는 많이 나는데. 사업이 있을 때는 그쪽에 인원을 충원해서 하고,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현장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만 이루어지기 전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발주하는 업무가 그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입니 다. 그게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계속 실무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도 해서 잘못된 설계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많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지요. 사업관리부에서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 지도는 어떻게 하지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은 현장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 지도라는 것이 구체적으 로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가 집행될 것을 대비해서 안전관리 편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현장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계획하고만 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앞으로 현장을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를 하면 좋겠 느냐, 이런 내부적인 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건설부의 공사장 교통대책, 환경정비 총괄, 이런 부분도 현재 공사 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지하철 공사장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교통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교통대책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을 다 사전에 하지요. 해서 교통관리실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 런 정도로…….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직원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자체내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 런 데에 교육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김동욱위원
자체교육은 하고 계시나요? 어떤 교육을 하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자체교육은 행정관리국에 특별한 일이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근태관계라든지 이런 복무교육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관계 때문에 그런 식의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김동욱위원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별, 팀별 이렇 게 자체교육을 하셨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대개 보면 부서별로 부장 책임하에 교육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어떤 교육을 하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근무, 복무기강에 대한 그런 것이 많지요.
김동욱위원
교육내용이 일례로 정기적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맡겨서 하는 건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복무관계는 수시로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 러 가지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공정관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롭게 들어오면 그것 가지 고 또 인원이 많으니까 두 회에 걸쳐서 한다든지…….
김동욱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건설본부의 계획했던 내용을 찾아 보면 찾아볼 수 있나 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게 기록화되어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김동욱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건설본부에 일례로 기획팀과 현장팀이 있는데 기획팀, 실무 헤드라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음 업무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책임자들은 현장일이 없을 경우에 는 다음 현장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례를 들어 건설부에서 직원이 공사가 시작되면 그 공사 예를 들어서 9-1공구 공사를 맡았다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면 그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지만 그 전에는 9-1공 구의 공사계획에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고 또 설계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검토를 하고, 공사발주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련의 작업과정이 내근하는 것에서부터 외근 까지 죽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계시는 분들, 일례로 본부장님부터 비 롯해서 간부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눈에 알아 보려면, 즉 말해서 시민대표들이 라든가 의회에서 당신들 뭘 하고 있소, 하면 이 업무일지 외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건설본부장이라든지 부장 이런 사람들까지는 직제표에 의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각 부장이 업무분담을 해 줍니다, 내부결재로 해서. 그 내부결재안을 보시면 이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김동욱위원
내부결재안.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업무분담을 해 주거든요. 직원이 오면 너는 뭐를 담당해 라, 이런…….
김동욱위원
그것은 매일 하나요, 주별로 하나요, 달별로 하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주별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하고, 또 직원이 새로 왔을 때도 하고 이런 거지요.
김동욱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팀의 광역철도 수도권전철 관련 업무, 이 부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경의선이라든지 또 덕소에서 청량리로 연결되는 그런 선이라든지 그런 선들 은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이 얘기를 몇 가지만 더 물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흡음 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에 외제하고 국산품하고 다 사용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결정하 겠다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 흡음재 사용결과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결과를 다음 질문을 할 테니까 그것을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경전철관련업무 이렇게 하면 여기 부서가 계획팀인데 경전철관련업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 하는 건가요? 업무분장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경전철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류에 대 한 우리시에 뭐가 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노선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그 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김동욱위원
노선도 검토를 하고 대체적으로 그러면 실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기획적인 것도 한다는 얘긴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로 반영이 되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시로 요구를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다른 때에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지적을 하 면 그것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결정을 시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김동욱위원
시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경전철계획 제가 아까 여쭈어봤을 때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답변하 셨어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개발연구원을 시켜서 6개 노선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국에 그 사항을 반영 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욱위원
반영을 해달라 도시계획국에 요청을 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것을 하나 드리면 일이 있어서 제가 어느 역에 대한 역 개요설명하고, 역의 업무일지를 주라고 그랬더니 매일 업무일지를 썼더 라고, 여기 보면 하루 세금계산서, 입·출금, 그 다음에 처장 지시사항, 그 다음에 교육사항, 날씨, 근무형태,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지시사항이 있었고 근무는 누가누가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는 과거에 이렇게 해왔던 형태이고 요즈음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자기 업적, 성과위주로 근무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일지나 이런 계획보다는 자율에 의해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도 저 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우리 건설본부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착안해 내고 기획해 내고 실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일들을 풀어나 간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 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속 위원회 위원인 제가 잘 모르는데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직원 한 분 한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한 216분이 되니까 그것을 일일이 한 분 한 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서류로 해서 제출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제출은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김동욱위원
저도 내가 오늘 와서 아침 8시 출근, 9시 뭐 12시 식사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세금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입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이런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건 설본부가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요, 향후에.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고 나름 대로 구조조정이다 경영혁신이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있는 입장에서 우리 건설본부도 물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1기, 2기 모두 다 애 많이 쓰셨고 그러는데 좀 투명하게 운영 되고 본부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더, 제가 그런 부분은 업무일지나 세부적인 것들을 보 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마땅히 그것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 볼 계획인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는 아시겠죠?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건가요? 어때요, 본부장님?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알겠습니다. 뭐 저희 지하철에서 하는 일이 아주 투명 하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전문 지하철 건설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특수한 부 분으로 바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자체가 일이 없을 때 특히 공백기간에 뭘 해야 될 것인지, 여기 하나 보면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것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할 부분들을 건설본부가 일을 하고 있는, 곁들여서 그 부분을 하나 보 면 지하철건설 30년사 발간 부분하고 지하철 6·7호선 건설지 발간 부분하고 과연 어떤 차 이가 나는 것인가, 2억 6,400만원 1억 5,000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지하철건설 30 년사에 지하철 6·7호선을 기술적으로 결합시켜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면 보는 사람도 편 할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지하철을 저희가 준공하고 개통하면서 각 호선마다 주 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지를 발행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년사라는 것은 71년도 에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김동욱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의 약간의 차이들은 있으리라고 보지만 업무 내용적 으로 보면 크게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큰 틀에 6·7호선의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30년사는 총체적으로 죽 해나가는 그런 과정일 테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총체적이면서 하나의 역사이면서 그 다음에 타 시·도의 것도 좀 넣고 또 외국의 예도 넣고 해서, 그 대신 30년사는 외부용역으로 저희가 발주했고 6·7호 선은 이것은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수합을 하고 또 이것을 온 것을 써서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흡음재하고 나머 지는 이따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관 건립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92억이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김동욱위원
총 사업비가 92억 맞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62억 4,600만원입니다.
김동욱위원
지하철역사관 건립, 여기는 왜 저도 60 몇 억으로 봤는데 92억으로 여기 되어…….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 이것은 전에 보고드릴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2억이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이 것을 만들려고 해서 그 지상층에도 어떤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 가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상층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규모를 좀 축소를 했습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2억 4,600만원으로 저희가 확정을 시킨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저도 제가 다른 자료를 봤을 때 62억 인데 여기다 92억으로 써놔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도 명색이 행정 사무감사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저기 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관은 어느 정 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역사관요? 이것은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 계는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미 그러면 공사가 진행됐다는 건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제 실시설계가 내년도 1월에 끝이 나면 한 3월 정도 공사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착공은 한 5월 정도 돼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하고 같이 지하철 통합교육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 는데 147억 6,40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군자차량기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나 지가에는 그런 부분은 없겠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여기에다 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관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지하 1층이니까 여기도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92억에 147억, 그러면 통합교육원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 도 진척된 사업이에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기본계획만 수립이 돼서 재정투자심사만 되었기 때문 에 이제 시작단계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내년말이나 돼야 설계가 완료되 고…….
김동욱위원
그러면 군자차량기지 내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지는 충분하겠네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제가 하나 저기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효과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교육원 내에 역사관을 건립하게 하게 되면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들이 역사관도 둘러보고 교육도 받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지하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원이고요. 역사관은 지하철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이 널리 봐야 되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그러면 역사관을 공간이 많아서 학여울역에다 했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이것 강북지역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강남지역에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또 다른 위원도 저희한테 한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런 공간이 있는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억지부리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학여울 역에다가 일반적으로 거기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사관을 일반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온 사람들이나 역사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역사관이 건립이 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죠.
김동욱위원
아니, 홍보를 하더라도 지하철역의 온라인시스템이라든가 민원처리시설이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지하철역사관에 책자 30년사도 비치가 될 것이고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이것 유치원생들이나 교육생들 견학 외에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볼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생각해보세요. 담당자가 어느 부서가 이것 담당했어요? 어느 정도 일반시민들이 볼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62억씩 들여서 거기다 하는 거죠?
동환
김동환시설개량부장
시설개량부장입니다. 역사관이 박물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 박물관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전시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어디 있든 간에 일단 갈 것이고요. 그 외에는 주로 학생들이 어느 박물관이든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족동반의 그러한 교육 차원에서의 관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알겠고,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내가 그것을 합쳐서 예산도 절감하고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일반인들도 이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것이, 본위원은 이렇게 생 각해요. 이 역사관을 보러 오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 내지는 유치원 애들, 학생들 교육, 이런 형태 외에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내가 역사관 가서 봐야지, 물론 특별한 관심있 는 사람들은 가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기 학여울역에다가 한다고 해서 저는 효과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기왕에 학생들 견학도 하고 이런 취지라면 통합교육원에 교육받는 사람도 교육과정에서 일반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체 크해 볼 겸 그리고 또 내가 일하는 지하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 질 겸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로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과적인 부분이나 이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종사자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역사관을 볼 그런 기회 가 있다면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좀 교육원 에 와서 이것을 본다는 것은 접근하는 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위원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 좋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지하철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 관 한번 둘러보고 그러는 게 쉽지 교육원은 차량기지 내에 지하철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
안병소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건설본부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기존으로 있던 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자문위원회가 없어졌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안병소위원
그 조례가 없어지고 대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된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이 건설기술관리법인가 생겨 가지고 그것이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 전부 통합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냥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지하철 건설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는 소위원회 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소위원회를을 구성합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더 넓은 의미에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를 흡수한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흡수해 가지고 지하철에 따르는 기술 및 여러 가지 자문위원은 소위원회가 되어 있다 이 얘기인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원이 많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50명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하철에 대한 자문을 얻고 싶으면 그 중에서 지하철 건설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의 위원님들을 따로 뽑아서 자문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안병소위원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지하철에 따르는 특수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안에는 교통, 시공, 구조 해서 모든 전문인들이 다 망라되 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안병소위원
지금 몇 개 소위원회가 있어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분야마다 다른데 제가 소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는 …….
안병소위원
지하철 건설분야에서.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노선에 따른 소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공 사에 따른 소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또 기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자문소위원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그때그때 저희가 뽑아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내 생각 같아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딸려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 노선을 정한다든지 계획을 변 경한다든지 할 적에는 별도로 그 지역의 몇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그런 노선 같은 것을 심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우선 설명회를 하고, 각 구 단위로 해서. 그래 가지고 의견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의견을 듣고 종합하려면 천상 소위원회에서 또 다시 걸러지게 되지 않습니 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그런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 도 거칠 수는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하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으면 소위원회 의 명단이 있을 텐데 명단이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만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뽑아서 운영하 고 그 안건이 끝나면 다시 해체하고 이렇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선임을 합니다.
안병소위원
본부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알아 보시고, 상시 운영하는 소위 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야별로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상시는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선임을 합니다.
안병소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 출입구에, 최근 건설되는 것은 전부 지붕을 해 놓았지만 지붕이 안 되고 그냥 노출된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는 쪽이 강남쪽이어서 2호선이라든지 3호선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그 래서 비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출입구를 통해서 많이 입수가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뚜껑을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에 대 해서는 신속하게, 내년 장마철 이전에 돈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게 위원님, 캐노피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캐노피가 있음으로 해서 비나 눈이 왔을 때 유리 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은 캐노피로 해서 시야를 가리니까 그것을 싫 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출입구에 대해서는 에스 컬레이터 이런 것 보호를 위해서 캐노피를 해 주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안병소위원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대개 수해를 보고 있는 역 같은 데 보면 그런 지붕이 없는 역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출입구로 인해서 비가 떨어져서 침수가 되는 것보 다는 노면에 있는 물이 이렇게 범람해서 넘치는 것이지 거기에서 떨어지는 우수는 얼마 안 됩니다.
안병소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눈이 오면, 직선거리로 한 4-5m 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가 오면 비에도 직선거리를 걸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깊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시설은 천상 우리 본부에서 해야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편의시설은 승강 편의시설 이런 것도 사실은 기이 운행 중에 있는 역사에 대한 것은 운행하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하 던 것인데, 이게 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공사를 해 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라, 그래서 넘어온 것입니다. 사실 원칙은 운영을 하는 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안병소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에 있는지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지 역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역 중에서도 이것은 좀 넓혀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구조를 어떻게 좀 변경시 켜야 되겠다든가 하는 이런 검토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될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 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 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하고 있는 것도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안병소위원
공사에서 한다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장비나 기술이나 전문인력이 없을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에도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예를 들어서 압구정역 같은 곳은 굉장히 홈이 좁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넓게 확장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병소위원
예를 들어서 압구정역이라고 했지만 다른 데도 유사한, 개축하고 구조를 변경해야 되고 그럴 곳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운영 중에 있는 역사를 지금 새롭게 확장을 하고 이러 는 것은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병소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새로 건설도 하는데,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었다 거나 수용 스페이스가 좁다거나 하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병소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다른 역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깊이 검토를 하셔 서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명칭, 이름을 변경코자 할 때는 건설본부에서 하나요, 공사에서 하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공사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안병소위원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공사하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에서 해야지요. 왜냐 하면 저희는 건설 중인 것은 저희 가 하지만 운영 중에 있는 것이야 공사에서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또 변경하고 하는 것도 공사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공사나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달아서 교통관리실을 거쳐서 행정관리국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올 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혹시 여기서 명칭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떠어떠한 심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실무자들 중에서도?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안을 하나 만들어서 구청으로 저희가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 러면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구청에서 의견을 다루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 울시에 있는 지명위원회 거기에 올리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 다.
안병소위원
그런데 그것을 변경시키고자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곤란하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보다도 사실 죽 지금 통용되고 있는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렇게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병소위원
아니, 그대로 있는 것보다야 곤란하지만 왕왕히 역사명칭을 여러 가지로 역사라든지, 또 근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치는 역이 더러 있잖아 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명칭을 고치면요, 그것에 따라서 또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위원장대리
안병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래위원
김종래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노선 선정되었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지하철 9호선 말입니다. 노선 선정되었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국회 구간만 빼놓고.
김종래위원
그러셨습니까? 일부 구간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선정되었지요? 그런데 선정기준과 수송량 산출방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돌아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장기간, 결과적으로 5 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간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많으니까 매너리 즘, 즉 예를 들어서 나태해진다 이런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 니다. 또 그동안 고건 시장님께서도 5대 민생분야를 얘기했지요? 세무, 건축, 토목, 전기, 산업 이런 분야에서는 오래까지 근무 안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하철도 예외가 없이 시의 방침에 따라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지하철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문인제도를 두 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전문인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32명입니다.
김종래위원
그 사람들 고정적으로 근무합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분들은 지하철 전문인이니까 지하철에만 그 사람들은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조건이?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처음 채용조건은 그게 아닌데 지금 서울시 지침이 지하 철, 교통, 도시계획 이러한 특수한 분야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봐서 전문인제도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시의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하철 직원들 중 에서 전문인으로 본인이 요구하는 사람,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전문인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문인이니까 다른 데로 안갔죠.
김종래위원
지하철이 다 완성돼도 그렇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본부가 지하철 사업을 완료해도 그렇습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지하철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김종래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만약에 언젠가는 한계성이 있을 것 아닙 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9호선이 2007년 완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경전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철 사업이 끝난다 이렇게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래위원
좋습니다. 또 지하철건설본부에 현재 지하철공사나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지요? 직원들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아니라?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직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이들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하철 운영을 해보는데 따라서 저희가 건설하는데 운 영할 때 이런 정도가 좋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김종래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부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지 정을 해놓고 그 분이 지하철 운영하는 부서하고 건설하는 부서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김종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교 역할하는 부분이 여기 와서 근무하다 보면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 부분에서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항상 상시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법이나 이런 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항상 근무하면 여기 직원이 돼 버리는 거 예요. 거기에 가교역할,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 근무한 부분에서의 가교역할을 충분 히 하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공무원이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지금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는 공무원이 아니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준공무원이죠? 차이 나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쓰면 되겠어요. 필요시에 의해서 불러서 유인관계체제 를 구축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그런다고 해서 항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묶어 놓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업무자체가 묶어 놓는다면 오히려 기능을 사장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 좀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리고 지하철공사를 턴키 낙찰받은 회사가 적자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난 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과거에 6호선, 7호선 할 때 그런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그것 이 문서화돼서 입증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문서화된 입증은 없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오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럴 겁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에 심지어는 49%, 60 몇 % 이렇게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제 생각에도 밑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사업이 손해본다면 그 공사가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런다 하면 그 제도를 막아야 되거든, 그런다면 그 제도를 수정이나 폐지를 턴키공사에 대해 서,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 9호선은 과거에 6·7호선에 너무 낮게 입찰을 봐 서 들어와서 망한 회사도 있고 그런 마인드의 변화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술로 대처를 하고 공사를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9호선의 경우는 대부분이 95% 이상으로 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턴키공사를 해도 적자 나지는 않을 것이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대개 95%, 98% 뭐 이렇게 지금 5개 업체가 적격자 선정된 것은 사업비의 95%, 98%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염려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이번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간을 턴키입찰시켰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은 대안입찰시키고 어떤 부분은 턴키입찰시켰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제 모두 14개 공구 중에서 7개 공구는 대안, 7개 공 구는 턴키로 했는데 턴키로 한 것은 아주 공사가 어려워서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 다든지 이런 것은 턴키로 갔고, 그 다음에 대안은 그것보다는 보상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가다 설계변경이 많이 예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 들은 대안쪽으로 가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이것이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정한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정해서 결정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는 것도 아까 그렇게 어떻게 설계변경이 많을 것이다 이 런 부분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행정소요 가 더 많으니까 그런 것, 뭐 또 보상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설계변경이 많이 예상이 되니까, 물론 그 원칙에 100%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 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원칙을 정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한 겁니다.
김종래위원
또 지하철건설 공사를 하면 구간에 저촉되는 건축물이 많지요. 건축물 등 지장물이 많은데 이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집니다. 또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그런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결과적으로 시행청 의사대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 유재산을 일정부분 제한을 받아도 괜찮다는 논리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부분 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사유권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은 있겠죠.
김종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수용법 자체가 사유권에 대한 제한도 일부 있지 않습 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별법 제정 운운한 것은 아까 건축물이나 지장물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 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옵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유물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도 이 유 없다는 식으로, 만약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어떠냐 이 말이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행법 가지고 죽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법 을 아직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래요. 2기 지하철공사 준공에 임박해서 발생하는 공사비 추가지급에서 중재신청 건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중재신청 건수하고 금액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중재판정이 된 것이 5건이고요.
김종래위원
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5건이 중재판정이 끝났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중 재가 진행 중인 것이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하철 6-7공구 중재판정을 60억을 지급했거든 요? 그런데 지급하고 나서 중재판정 취소를 했어요. 그랬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6-7공구가 지금 신당 에서 이태원 쪽으로 가는 그 공구였는데 이것이 신화건설이 이때 회사가 망하니까 우선 중 재판정된 108억 중에서 60억을 주고서는 공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게 더 시민들한테 이익 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해놓고 공사는 해서 개통을 시키고 저희는 중재판정이 잘못 됐다, 그래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분쟁해결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관이기 때문에 국가법에 따라서 해야죠. 중재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기 때 문에 이것은 중재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여기 임했는데 이 사람들은 중재대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판정을 했으니까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판정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면 제2기 지하철 공사계약시 중재조항을 삽입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 니까? 그 공문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었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일반조건에 그것이 나온 것을 그대로 갖다 넣은 것이 기 때문에…….
김종래위원
아니, 그것도 귀책사유는 공문에 있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일반조건에 그 사항을 어느 계약서에든지 전부 다 넣거든요.
김종래위원
그것 안 읽어보고 합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누가 말씀이세요?
김종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안 읽어보고 계약을 하냐 이 말입니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다 읽어보지요.
김종래위원
그런데 일반 계약서상에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당되지 않으면 우 리는 민간 기업체가 아니라 국가기관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김종래위원
그러면 중재는 받아들이지 않아야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 일반조건에 그것을 넣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니까.
김종래위원
중재를 넣도록 시달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네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9호선에는 일반조건에 그것을 넣으면서도 특수 조건에 또 다시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못을 박아서 넣는 거지요.
김종래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해당된다고 그래 놓고 다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니 무슨 얘기인지…….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일반조건에 그것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느 계약서 에든지 일반조건에 그런 사항을 넣습니다. 넣어서 보니까 지금 6호선, 7호선에서 이런 문 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9호선 발주하면서는 일반조건에는 그 사항이 있지만 특수조건에 다시 그것을 명 시를 했지요. 이것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을.
김종래위원
9호선에 그렇게 넣었다 이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다음에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구조물이 완료된 후 개통 2년 정도 앞두고 설치하는 설비 중 시스템 분야는 첨단기술 분야로서, 현재 구성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를 얘기합니다. 전기 및 기계분야의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능력 수준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거든 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 들의 기술능력이 새로운 시스템에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로 건설되기 때 문에 그것은 그런 면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전기 시스템 부분에서 민자로 준다?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리감독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 야 할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2기 지하철을 죽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다 콘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영종도 국제공항을 민자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종도철도공항주식회사에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 저희 지하철 전문인력들 파견요청을 많 이 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기술이 좋다는 말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에 관한 한 거의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국내에서는 제일 기술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기계부분도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전기, 기계, 통신, 차량 할 것 없이 그 시스템을 총괄 하고 하는…….
김종래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하기 전에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 다 하는 부분은…….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지금 9호선은 역사라든지 차량, 신호, 통신 이런 부분을 민자로 건설해서 운영도 민자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민자로 가면 그 사람들이 처리할 것이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제라 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김종래위원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건설교통 국장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경실 련에서 담합의혹을 제기했지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는 어 떻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래위원
아직도 조사중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종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안입찰공사의 건축분야 등은 수의계약에 대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궤도 등 기술이 집약된 종합건설공사이고, 장기간 동일구간에서 여 러 업체가 동시 병행 공사한 점과 건설 후 하자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대안입찰 공사를 주었다, 그랬는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입찰이나 턴키부분에서도 하자를 다 해 주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지하철의 경우 여러 가지 유기적인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어느 한 분야를 뽑아서 다른 업체한테 주면 작업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그게 나중에 하자가 있을 때 누가 한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문제가 있 어서 그냥 한 회사한테 다 통합해서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래위원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 지하 철에 가 봐도 승장장과 대합실 층 면적이 거의 똑같이 이루어져 있지요? 1층, 2층 층수로 구분한다면 대합실층과 승강장층 면적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같이 올라가지요.
김종래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합실층은 지하철을 이용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동선계획을 좀더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 다면 대합실층은 좀 줄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강장층은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건축비, 냉방비, 이런 비용이 좀 줄어들 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내 곳곳마다 대합실층과 승강장층 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합실층이 휑그레해요. 그 부분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대합실층에는 여러 가지 기능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실이나 환기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승객들이 이용하는 대 합실로 이용하는데 아까 안병소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대합실 이런 것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 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합실의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겠습니다 만, 또 승객들의 이용편의면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것은 좀…….
김종래위원
그런데 제가 이용해 봐도 어느 역을 가도 대합실이 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승강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합실은 너무나 크다, 이런 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줄이면 아까 토목, 건축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데 왜 이렇게 크게 해 놓 았는가, 건축기술상의 문제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어떤 분들은 대합실을 좀 시원하게 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김종래위원
크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아까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어느 것이 적정규모인지는 아마 지역에 따라 어떤 시 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리고 차량 외부 디자인이 지금 30년이 다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 의 차이가 없어요. 일본 같은 데만 해도 유선형으로 해서 좀 멋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9호선도 지금과 같은 사각형 그 디자인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은 아직 차량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도 민자부분이기 때문에.
김종래위원
그러면 8호선까지도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디자인 비용이 많이 들었습 니까? 시각적으로든지 또 유행에 따라서 외국 같은 데 보더라도 지하철 모형이 사각이 아니라 유선형 같은 그런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만 유독…….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은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이라는 것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면부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김종래위원
아니 지하에 있어서 모양을 안 낸 것은 아니지요. 전부 다 어떻게든지 공 간활용을 잘 하고 시각적으로도 시민들이 편하게 피로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지하철건설본 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차량도 마찬가지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제 생각에는 지하철은 역사가 차량 길이에서 대개 한 5m 정 도 여유 기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맨 앞에 운전하는 승무원이 한사람이 탔을 때 그 사람이 앞뒤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차 길이보다 너무 많이 넓으면 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 차량 길이의 5m 정도여유밖에 없습니다.
김종래위원
운전자의 위치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 길이, 일례로 1호선의 경우에는 차량을 죽 연결한 것이 모두 200m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승강장 길이는 205m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사고도 관계 없고 그런데 지금 김위원 님 말씀하신 것은 유선형으로 앞에 죽 뾰족하게 빼 놓고, 종사하는 사람이 앞에 앉는다면 이 분이 이 역사가 아마 안 보일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면 외국의 역사도 안 보인다는 얘기네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차량설비부장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지하철은 저희처럼 라운드형태는 있더라도 고속전철이나 근교 철도에서 쓰는 것처럼 그런 유선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2기 지하철 5, 6, 7, 8호선에는 기존 1기 지하철이 완전히 사 각형인데 비해서 유선형은 아니더라도 전부 양쪽을 곡면처리를 해서 유리도 통유리로 해서 양쪽의 감시가 유리하도록 약간의 원형을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아까 질의한 것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흡음재 지금 5호선, 6호선, 7호선인데 연도별로 액수는 나와 있고, 사용한 평가결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연도별 몇 개소, 그 다음에 구분해서 단가는 어 떻게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세만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문제분석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망, 그 리고 실제 건설공사를 할 때는 한 치의 오차 착오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되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착공할 9호선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미흡한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간, 환경중심의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