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항, 문화재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일장군묘소 정비입니다. 금가면 오석 203-3의 647㎡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됩니다. 도비, 시비가 50%씩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마애불 정비, 가금면 봉황리 186번지 1필지에 2,243㎡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 이것도 국도비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 이것은 가금 탑평리 산 25-1번지 11,238㎡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중원미륵사지 정비 이것은 상모면 미륵리 39번지외 2필지 10,926㎡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중원문화권의 귀중한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환경 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 2, 3항은 전번에 올라온 사항이라서 이번에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게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1, 2, 3항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3항을 지금 생략했죠?

예.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2항, 3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항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 매입 관계는 앙성면 마련리 163-3번지외 8필지 3,408㎡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2년도까지고 사업의 필요성은 복숭아출하시 집배송을 위한 복숭아집하장 설치하고 대형 복숭아조형물 설치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충주가 복숭아고장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충주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매입은 앙성면 돈산리 18-3번지외 8필지 8,547㎡입니다. 이것은 앙성온천지구의 개발촉진과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각종 행사, 체력증진, 공예품 판매, 온천상징물 설치 등 다목적 기능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에 취득에 관하 사항입니다. 숭선사지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신니면 문숭리 862-2번지 3,061㎡, 사업비는 5,203만원입니다, 시비로 사업기간은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의 필요성은 숭선사지는 고구려시대에 자리했던 지역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2001년도에 실시한 1, 2차 발굴조사 결과 보존과 복원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문화재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동사무소 청사신축 관계입니다. 이것은 문화동 1523번지외 6필지 962㎡인데 '99년도에 부지 291평을 미리 매입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문화동청사가 극히 노후화 됐고 균열 및 누수등으로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해서 이용주민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업무성격에 적합한 청사를 신축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과 아울러 동민들의 편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현 청사를 매각 성사후 신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축면적은 116㎡인데 현재의 매현보건진료소가 23㎡으로 아주 협소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류면 매현리 476-3번지 1필지인데 450㎡,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고 현 보건진료소가 지극히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매산마을회 소유의 진료소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시설 확충 및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과과학관 건립입니다. 건축면적은 396㎡로써 대전리 1665-1번지외 1필지 2,000㎡내에 사과시험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 됩니다, 국비 50%와 수질환경기금 42%, 시비 8%해서 내년도 3월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충주사과재배 역사를 기념하고 사과산업의 발전과 미래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계적인 충주사과를 육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건축면적이 200㎡로써 지상 2층에 1층은 화장실, 2층은 관리사무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충의동 35번지내에 충의동 주차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을 들여서 하는데 풍물시장 및 주변상가에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이용주민, 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충주물류센타 관리입니다. 건축면적이 3,300㎡로써 목행동 536-1번지 일원인데 부지가 13,220㎡입니다. 제2준공업단지내가 되겠습니다. 건립은 8억으로 민자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2-4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 건립시에 기부채납후 무상사용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경쟁력 확보와 침체된 충주도매시장 및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고 충주가 중부권 물류중심지로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장 처분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앞장에서 말씀드린 문화동사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문화동사무소 청사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동 433번지 775㎡입니다. 건물이 421.74㎡ 2층으로 돼있습니다. 재산가액은 7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매각은 감정평가후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매각사유는 현 청사의 노후로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매각대금은 문화동사무소 청사 신축비에 충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1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1년 11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및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문화재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 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취득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은 대상재산이 충의동 14번지외 3필지 866㎡, 사업비가 시비 6억원, 사업기간이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매입은 대상재산이 앙성면 마련리 163-3번지외 8필지 3,408㎡, 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매입은 대상재산이 앙성면 돈산리 18-3번지외 8필지 8,547㎡, 사업비는 시비 5억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까지, 문화재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는 이수일 장군 묘소정비 대상재산이 금가면 오석리 203-3번지 2,139㎡,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4,0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봉황마애블 정비 사업은 대상재산이 가금면 봉황리 186번지외 1필지 2,243㎡,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사업비가 2,200만원, 사업기간이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중원고구려비 정비는 대상재산이 가금면 탑평리 산 25-1번지 11,238㎡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8,6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중원미륵사지 정비는 대상재산이 상모면 미륵리 39번지외 2필지 10,926㎡,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사업비가 2,8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까지.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및 충주복숭아 조형물 주차장 부지 매입, 앙성온천광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제65회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하신 바 있습니다. 부결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매입은 충인동 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로 부결하였으며, 충주복숭아조형물 주차장 부지매입은 조형물 설치만으로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복숭아를 홍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하여 부결하신 바 있으나 금해 임시회에 상정한 내용은 충주복숭아조형물 주차장부지매입을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 매입으로 변경 상정하였으므로 그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 부지매입은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막대한 시비를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부결하신 바 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건은 주변환경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재산매입은 시유재산 증식 면에서 바람직하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취득승인을 얻은 재산에 대하여는 2001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2001년 11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5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숭선사지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등 2002년도 취득대상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은 취득에 있어서 숭선사지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은 대상재산이 신니면 문숭리 862-2번지 3,061㎡, 사업비는 시비 5,203만 7,000원,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문화동사무소 청사신축은 건축면적이 860㎡ 지상2층입니다. 부지는 문화동 1523번지외 6필지 962㎡ '99년도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9억 6,0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까지. 매현 보건진료소 신축은 건축면적 116㎡ 지상 1층이면 대상재산은 이류면 매현리 476-3번지외 1필지 450㎡ 사업비는 시비 1억 1,6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까지, 사과과학관 건립은 건축면적이 396㎡ 지상 2층이며 부지는 동량면 대전리 1665-1번지외 1필지 2000㎡이며 사과시험장 부지내 부지로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수질환경기금 42%, 시비 8%해서 4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까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건축면적이 200㎡ 지상 2층으로, 1층은 화장실, 2층은 관리사무실, 부지는 충의동 35번지 충의동 주차장부지내가 되고 사업비는 시비 2억원. 충주물류센타 건립은 건축면적이 330㎡ 500평에 2동으로 지상1층입니다. 부지는 목행동 526-1번지 일원 제2준공업단지내에 13,222㎡, 건립비는 민자 8억원입니다. 건립 및 기부채납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2-4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에서 건립 충주시에 기부채납후 무상사용허가코자 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청사매각은 대상재산이 문화동 4331번지 775㎡, 건물이 421.74㎡로 재산가액은 7억 4,964만 2,000원입니다. 매각방법은 감정평가후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숭선사지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은 고려시대 국찰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2001년 1차, 2차 발굴조사 결과 보존과 복원이 시급을 요한다 하는 것이며, 현 문화동 청사가 노후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름은 물론 대로변 위치로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를 신축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며, 현 매현보건진료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매산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과 과학관을 건립하여 충주사과 재배 역사를 기념하고 세계적인 충주사과를 육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이용주민 및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2층에 관리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와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충주물류센터건립 건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물류창고 부지 매입 3,306㎡ 및 기반시설비로 4억 5,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곳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2-4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 건립 충주시에 기부채납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표자에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화동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문화동사무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관계는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과장님으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 문제에 먼저번 65회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선까지 생기는데 지금 현재 국도에서 스쳐만 가는 관광지인데 무슨 주차장이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그때는 주차장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올리는 것은 편의시설쪽으로 옮겼다하는 말씀은 먼저번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다만 먼저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앙성 온천광장 조성은 물론 주차장 기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를 들기를 수안보에 가면 물탕공원이 있듯이 그래서 토요폐스티벌이라든가 한여름밤의 축제라든가 수안보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연예 내지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앙성도 있어야 되겠다는 쪽에서 광장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구요. 특히나 앙성과 수안보가 다른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안보는 일정한 장소에 밀집이 돼있습니다만 앙성은 지금 현재 개발할려고 하는 온천지구지정이 4개소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는 온천 목욕장을 하고 있는 것은 5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한 중심되는 센터부분에 수아보 물탕공원과 유사한 그러한 편의시설을 갖춘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지금까지 4회 앙성온천관광축제를 했는데 일정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목욕장 앞에서 또 어느해는 4차선 공사장 현장에서 또 지난해는 이 아래 앙성능암온천 레저 주차장 부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앙성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지로 조성 육성해 나아갈려면 이러한 기능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에 또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까 체육경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앙성에 가서 관광업체 종사자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앙성레져타운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밤에 불꽃놀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기업체를 초청해서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족구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땀을 흘리고 온천도 하고 북망산이라든가 보령산이라든가 충주호를 관광할 수 있는 연계관광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펼쳐서 저도 그 말씀으로 대신 해 올리구요. 여기에 아까 민예품 내지 공예품 거리 말씀은 지금 현재 엄정면 목계부터 가금면 가흥리 일대까지 여러 가지 공예품이 지금 국도변에 설치 돼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온천광장 주변에 앙성쪽에서 앙성면 돈산리 아니면 능암리 쪽에서 노은면 수용리로 이어지는 인도를 닦는 군도가 아마 설정돼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개발이 되면 노은IC에서 바로 앙성온천 관광지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언젠가는 뚫릴텐데 그 쪽에 가흥, 목계, 운집해 있는 무질서하게 돼있는 민속공예품을 한군데 운집을 시킨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아니면 관광객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한 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선은 2,500평 정도 땅을 사서,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것이고 항구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조명시설이라든가 우대시설이라든가 또 편의시설을 갖추겠다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지난번에 복숭아조형물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취득승인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복숭아공원 조성부지로 하는 것은 조성부지를 하면서 주차장도 물론 필요하고 집하장도 설치하고 거기에 공원화시키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집하장이 왜 필요하냐면 복숭아 농가중에는 집하장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집을 위해서 집하장을 설치해서 복숭아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