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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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모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서약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보직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생물과장 강태범입니다. 약품분석과장 이창환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김수정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조인숙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영주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관리담당 강충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보건과 환경보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원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추진상황, 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하나만, 혹시 환각물질도 관리합니까? 청소년들 흡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원에서 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는 안하고 검사는 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검사횟수 실적이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검사의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환각물질도 대마초, 마약 분류하고 일반의약품, 대마초나 필로폰은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여기 마약류 한 것 외에 또 있으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지금 보니까 명색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날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예산규모가 18억2,200만원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중에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봉급 내지 경상비를 제하고 나면 사업비가 순수하게 2억9,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우남위원

아니, 그래도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보건환경에 대한 갖가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에서, 더구나 인원도 31명씩이나 두는 연구원에서 돈 2억9,200만원 가져서 원활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답변부터 듣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우남위원님께서 한 질의내용과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정말 소극적으로, 물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교해 보면 힘있는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한 군데 나가는 돈을 가져서 31명의 직원이,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1년 동안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물론 도에다 예산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겠지요, 틀림없이.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어서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활수준이 높아가고 우리나라가 지향해나갈 바가 복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우남위원

우리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실현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도의 전문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한 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31명씩이나 있으면서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민간단체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정도 가져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 원장이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시는데, 예산확보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의 예산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 가서 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장비구입문제라든지, 장비도 하나 구입하려면 어렵고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장비를 가져오면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꼭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지난번 원장께서 잘 하시더니만, 사업성이 불투명해도, 동료위원이 이 문제를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공기상품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사업성에 대한 그런 확신은 안 섰지만 그래도 예산을 의결해 주었던 것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의지를 봐서 예산을 지원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집행부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절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편성권은 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예산배정 순서에서 밀려서, 힘없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민선시대의 도지사입장에서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힘이 없는 것뿐이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다 말입니다. 그럼 필요한 기관으로서만 존재할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제 생각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 예산은 이것이다 하는 정도 요구했는데, 이것은 반영되고 이것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아니면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삭감해서라도 해 주십시오 하는 적극적인 원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힘의 논리에서 밀린 것도 사실이고 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남들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돈 2억9,200만원이 뭡니까? 이것 가져서 31명이 1년 살림을 살아요? 세입도 1억7,900만원 검사수수료 받는데 검사수수료 받아서 그것가지고 연구하라는 것과 똑 같은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하나 작년에 제주도가 이질파동으로 해서 관광지라고 하는 이미지에도 굉장히 먹칠이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다행히 작년의 10% 수준도, 144건이 발생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 볼 때 엄청난 감소현상이 왔다. 그 원인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작년 역학조사에서 이질 원인이 규명 됐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역학조사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 유치원부터 초ㆍ중 전 학교를 4개 시ㆍ군보건소와 검역활동을 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성자는 전부 격리수용해서 치료를 하고 초기단계의 보균자를 색출해서 치료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위생시설입니다. 이게 주로 손으로 옮기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주도내 상수도 염소는 0.4ppm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균이 있더라도 전부 살균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수도문제에서 계속적인 관리들이 주 효과가,

김우남위원

상수도에서 손만 잘 씻으면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우남위원

그럼 원인은 다 밝혀졌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만 잘 관리하면 이질발생은 막을 수 있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단순한 제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질이 발생했다면 관광에 의존하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육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후진국병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가시적으로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도 많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우리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원조사, 이게 모슬포지역 쪽을 한 모양입니다. 대정수역권의 30개 관정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다. 금년은 해 보지 않으셨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대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한 것은 제주도 전체 분포가 많은 데가 애월, 한림, 한경, 대정까지입니다.

김우남위원

거기가 관정이 많으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쪽의 농업용수라든가 전체 했고, 해발에 따라서. 지금 현재 100개소는 매월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월읍 중산간, 특히 조천읍은 억수동 근방, 그 다음에 성산, 구좌 같은 데는 덜하고 남원가면 태흥 지구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다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산성질소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는데.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85% 이상은 중산간에 하는 비료입니다, 화학비료.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일부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이나 대비책이 있겠습니까? 비료를 뿌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비료는 뿌는데 지하수가 함양되는 장소, 그러니까 500m, 600m 산에는 개간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비료를 뿌리더라도 제주도는 대부분 강우랑이 장마시기에 옵니다. 장마시기는 미국같은 데도 주법으로 해서 장마시기는 비료를 못 뿌리게 하고, 주더라도 물비료 같은 액비, 화학비료는 못뿌리게 합니다.

김우남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개간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형질변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방하기 위한 권고사안이나 이것 가지고는 곤란하다, 근본적인,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농민소득 때문에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우선은 검출해서 질산성질소가 발견됐다, 오염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후조치고,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해서 오염원조사해서 오염됐다.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지금 확인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비책으로 어떤 예방, 물론 개간은 틀림없이 권한밖의 일일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본부라든가 발전연구원 삼자가 해서 우리 분야로서만 할 게 아니고 도정전체에 대한 토지이용 이런 것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3개 기관이 합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능력 가지고 오염여부를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화학비료냐 그게 나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기술수준으로 충분히 하다가 남는 일이니까, 그런 현상을 찾아서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실지 더 않는 것은 오염되고 있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있으니까 대비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시점에 왔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들이 유기질 비료라든가 처방비료 같은 거, BB비료 그런 것들이 일부,

김우남위원

제가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적이라든가 기대효과는 이런 것은 했지만 대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조사해 보면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연구기관 나름대로의 대안이 물론 그게 법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민의 계도로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현실 가능한 대안모색이 없어서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관련대학에 전공교수하고 또한 민원인으로서 많이 참여하는 수질검사라든가 식품검사 분야에서 금년 6월에 구성해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자문을 받고, 또 금년 들어서 이달하고 다음 달에 마무리해서 두 차례 회의예정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몇 분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15인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대학교수하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대학교수하고 민간인으로서 많이 이용하는 두부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문위를 둬서 자문을 받는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동기는 캔공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분야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학문을 새로운 것을 하다보면 최근에 외국에 나가서 자문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물론 각 분야별로 자문도 받겠습니다마는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계획에 대한 옳고 그름, 그 다음에 12월말이 되면 연구성과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도 자문을 받고 해서, 지금 까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허심탄회한 제안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세균검사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요, 대상기관은 시ㆍ군보건소 및 병원. 이것을 조금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지는 게, 꼭 시ㆍ군보건소 말고 개인병원 같은 데도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하는 것은 전염병관계를 위한 검사입니다. 종합병원은 다 포함됩니다. 임상병리회를 통하든가 해서 희망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마는 추가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더 확대해서 실시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서 한라산 맑은 공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내지는 지적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캔공기 신제품 3,000개를 7월에 출시를 했는데, 이런 상품을 기획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캔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는 거슬러 올라가면 5월 확대간부 회의시, 지사님 주재했습니다마는 월드컵개최지가 한ㆍ일 공동개최기 때문에,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터블로 된 기계를 가져서 서귀포에 가서 대기오염측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일본이나 타 시ㆍ도 비교해 봤더니 제주도의 공기가 월등히 데이터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했더니 지사님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든 용기에 담든 해서 제주도 공기의 질을 알리기 위해서 상품화시키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일본의 후지산이라든가 프랑스, 여러 가지 공기 산소를 많이 만듭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 봤고, 해 본 결과 우선 3,000개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주도사람은 이 공기를 모릅니다. 왜냐 하면 밖의 공기가 좋으니까. 서울같은 지하철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밀폐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전경대를 주로 해서 거리에서 연구도 해 봤고, 물건을 주면서. 상품생산기간은 한달 더 걸렸습니다. 이 상품들은 위원님한테 있을 겁니다마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공기를 용기에 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잡스럽고 디자인도 좋지 못합니다마는 내년에 출시되는 것들은 전문가의 고견도 받고 원터치로 해서, 끼우는 게 아니라 누르면 나오게 해서 출시할 것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정말로 과감한 판단에서 큰 배짱으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해서 좋습니다마는 절차상의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뮌가 하면 실ㆍ국별로 지난 3월에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지난 3월 업무보고 당시에 왜 이런,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닐 텐데 보고내용에 이 내용이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확대간부회의시 월드컵개최지의 공기의 질을 검사해서 보고했더니, 지사님이 환경홍보를 위해서 용기에 담아야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 시작된 겁니다.

3,000개 시제품 출시를 하는데 이것도 비용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빨리 만들어서 상품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 저희 실험재료비에서 앞당겨서 이번 추경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캔당 1,400원대였습니다. 그때는 삼성만 하기 때문에, 이게 2만개 단위로 해야 되는데, 2만개하면 한 850원 정도 하는데 그때는 적게 했기 때문에 단가가 비쌌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금액상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 또 추경 아무리 봐도 없다 이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에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1차추경에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추경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먼저 쓴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외상집행이 된 겁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원장님! 추경에서 이것이 의결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사님은 처음에는 풀예산으로 쓰라고 했는데 풀예산에서도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지사님은 풀예산으로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하고 여의치 않아서 사후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다보면 의회에 와서 이것을 올릴 필요도 없고 의결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심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미리 금년 시제품으로 해서 내년도 출시하려면 연구ㆍ시험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내년 월드컵 때문에 미리 하다보니까 그 오류를 범한 것도 시인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난 2차 추경심사에서 수익성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해 주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것은 좀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테러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화재사건이 나면 3분내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이것을 3분 이상가게 노즐을 적게 만들어서 하면, 산업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큰 사업장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간편하게 눌러서 나오게 하면 하나의 구급용으로 해서 공장마다 사람 수에 맞게 비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타결을 했고, 또 하나는 상업성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기는 냄새나면 안됩니다. 무미 무취한 것인데 이것을 밀감향이나 향을 첨가해서, 들어오는 맛이 와닿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반면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원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기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만 되면 하겠습니다, 큰 돈을 못 벌더라도.

봉하

부봉하위원

그것은 대단한 의지인데, 우리가 모기약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 가스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눌러서 뿌리지 않습니까? 이 캔도 따서 흡입하게 되면,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다른 어떤 물질이 첨가된 것은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순수한 맑은 공기는 첨가되어서는, 매출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향을 첨가하는 것은 제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물론 제품이 나와서 마셔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효과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일단은 잘 홍보해서,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형소각로의 다이옥신 관련 검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처리요구사항을 쭉 훑어봐도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2000년도 소규모소각 시설검사 10개소 정도만 나와 있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참 섭섭하네요. 어떻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을 분석하기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기관이 8개 받았습니다마는, 채취하는데 2억이고 그 다음에 본장비가 1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12억을 확보하기는 조금,

임기옥위원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2억원 올려서 채취장비만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장비에 밀려서 쳐졌습니다.

임기옥위원

올리지도 못했군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심의과정에서 순위에 밀렸습니다.

임기옥위원

우리 54만 도민과, 얼마나 많은 인원이 우리 제주도의 맑은 공기때문에 방문하고, 청정지여서 방문하고 있는데 그깟 12억이 대단한 돈입니까? 무슨 그게 큰 돈이 되겠습니까? 우리 제주도 이미지를 알리는데, 정말 진정한 청정한 지역이라는 것을 다이옥신을 검사해서도 수치로 증명되면 정말 우리 제주도의 청정브랜드가 자연히 되는데, 12억 예산 확보를 못하고 1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저로서 굉장히 섭섭하고요, 저는 저라도 예산부서에 요구할까 했다가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연구원에서 했을 거라고 기대해서 오늘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섭섭했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도 못 올렸습니다. 다른 장비를 2개를 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베풀어주시면 우선 채취장비만이라도,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직접 지사한테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당 100㎏ 미만 기존 설치된 소각로 이외에 시골에서 노상에서 그냥 폐비닐들을 굉장히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조심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서 물어 보면 밭에서 먹었던 라면껍질 이런 것을 그냥 다 태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이옥신,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그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필수로 먼저 구비해서 우리 지역의 청정한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임기옥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임기옥위원

그럼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의 힘도 빌리고 그렇게 해 보시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힘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대쉬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연안오염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보니까 연안오염이 2,3등급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닷가 쪽 배가 정박되어 있는 데를 가면 기름냄새, 불쾌한 냄새, 그리고 물에 둥둥 떠있는 기름띠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생선 같은 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나 호주나 뉴질랜드 외국에 가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깨끗합니다. 외국같은 데는 담배꽁초 같은 것을 길에 버리는 것은 괜찮지만 바다에 버리면 몇 배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남원같은 경우 1등급에서 2000년도에, 1이하는 일등급이죠? 이 COD수치가? 그런데 2001년도 2.5로 3등급으로 갑자기 밀려났습니다. 이런 특수한 원인이 원장님께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기름성분보다는 아직도 하수처리장이 안되기 때문에 부락의 하수가 유입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하수는 작년, 2000년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인구유입이라든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유로가 변경되거나 아파트가 많이 생기거나,

임기옥위원

이 수치로 볼 때 연안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도의 환경정책과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결과는 환경정책과 하고는 검사가 끝나면 분기별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기옥위원

그리고 바닷가를 돌아다녀 보면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비닐 쓰레기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해양오염원인이 많이 되겠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또 그런 것들을 바닷가에서 많이 태우고 있다 말입니다. 가보면 태운 흔적이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단순조사밖에 안되고,

임기옥위원

그런 것은 안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소각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바닷가에 보면 대부분 쓰레기가 갈 곳이 없으니까 스티로폼이든 폐그물 이런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태웠을 때 정말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채취하는 기구가 있으면 가지고 가서 채취해서 태우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절대로 태우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체계를 촉구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사해 보신 것이 있나요? 태운 재라든가 성분같은 것을 검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에 대해서 손을 못대는 게,

임기옥위원

다이옥신 이외의, 그것은 채취기계도 없으니까 전혀 해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이외에 분진이라든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각시설에 대한 분진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신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의뢰한 것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쓰레기매립장에 곁들여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연안오염도, 물만 합니까? 주변의 태운 흔적이라든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바닷가에 하는 것은,

임기옥위원

그런 것은 소관이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이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단순소각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제주도의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선두주자로서 연안에 태운 흔적에 대한 성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이런 것을 행정부서에 보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키고 그것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연구할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은 못 하더라도 분진이라든가 중금속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부분은 자발적으로라도 앞서서, 주어지는 것만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특별한 게 없으니까,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귤원 같은 데도 농약잔류량 같은 것을 조사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오염 차원에서 감귤원이라든가 야채를 많이 재배하는, 채소, 그런 것은 실적도 있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99년도부터 14개 지역해서 양배추, 감귤원, 주작물 재배지마다 해서 농약도 잔류성이 긴 것 EPN 등 10종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잔류성이 얼마나 있는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과도 가져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가서 조사를 하면 어떤 농약을 살포했는지도 대개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분석방법은 농약마다 틀립니다. 그것을 하면 그 방법은 살충제 종류마다 다 조사가 됩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골프장 같은 데는 1년에 몇 회 정도 조사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은 법상 1회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4회까지도 하는 데가 있고, 왜냐 하면 골프장은 봄에 시작해서 한여름에 많이 끝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잘 안 뿌리고 하는데 골프장도 주로 페어는 안 뿌리고 그린에 뿌립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위치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사하는 것은, 골프장은 허용된 농약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맹독성 농약을 찾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3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은 허용되지 않는 농약은 안쓰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과수원이 독성농약을 많이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이 많이 그런 것을 많이 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하고 과수원을 비교해서 면적비율로 한다면 1/3을 골프장이 덜 씁니다.

홍가윤위원장

더 쓰는 게 아니고 덜 쓴다? 그리고 농약독성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은 독성농약을 못쓰게 되어 있고, 과수원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리고 감자는 농수축산국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감자수확시기에 제초제를 뿌려서 수확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감자를 수확기에 채취해서 농약검출한 예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한 2년 됐습니다마는 감자에서 농약이 나와서, 제초제성분이 나옵니다. 했더니 감자를 재배해서 가을이 되면 땅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파는데 봄에 하려면 진풀 같은 게 얽어버립니다. 그러면 수확이 안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일단 뿌려서 진풀을 죽인 후 녹은 다음에 수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초제성분이 감자에 들어간 게 일부 있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장

시일의 경과에 따라서 양이 적고 많고 하겠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감기나 이런 게 짧아지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우리 몸에 유해하지는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 허용기준이 있는데, 수확당시가 농약뿌린 시기하고 우리 검사시기하고 인터발이 좀 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홍가윤위원장

학교에 급식관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세균검사라든지 이런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