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적과장 박형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을 안고 새로운 다짐 속에 출발했던 신사년을 마무리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150여 전 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금년에 목표했던 모든 사업들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은 총 98개 사업 539건을 추진하여 이 중 완공 291건, 시공 중 206건, 토지매입 4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지역개발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 봉사 행정에 앞장 서는 자세로 민원이 있는 곳에 긍정적 해결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각종 민원 처리를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의 변경을 통하여 향후 도시 면모를 일신하는 재정비를 실시,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60개 노선의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개설공사는 지금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종합공정 40%로 2005년말 완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48개 사업 중 1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중앙로 한전 지중화 및 도로 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였으며, 탑천 지구 하천 개수 사업은 99년에 착수하여 83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말까지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시공 중에 있고 유래없이 극심한 가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비교적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건축담당자 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직무 성과를 높이고 건축 설계 민원실의 운영으로 설계 도서 120권과 건축물 설계도면 212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였으며, 도로변 투시형 아파트단지 담장 주변에 넝쿨 장미 식재로 도시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건축 행정상을 정립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 질서 확립과 교통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67개소 정비와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을 78개소에 설치하였고, 교통질서 확립 계도를 위한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으며, 차량 등록 업무 전산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 교통 문화 구현에 앞장 서 왔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과 사랑방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상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 민원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적 관련 업무 등은 방문 서비스의 운영으로 각종 민원 332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밀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충고와 애정 어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에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소병훈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강다현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입니다. 보상담당 전병한입니다.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실시 집행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원 도로 녹지 광장 등이라고 했는데 공원은 지금 미집행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한다 이것을 도시계획을 풀어 줘 가지고 행사를 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공원은 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현동에 근린공원 미집행 지역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에 대해서는 짜투리 난 공원이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모현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까?

배산공원만 있고 모현동 공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모현동 근린공원이 80년도에 지정되어 가지고 95년도에 계획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공원을 아직 수립을 않는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때 검토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공원은 1/10 이상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미집행된 공원 지역을 형질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 지역을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공원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죠.

개발한다면 ‘80년도에 지정되었고 또 근린공원 조성계획까지 수립되었는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을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 2월까지 저희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도 하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이라면 지금쯤은 수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정이 안 된 것이 주민 청취를 하고 지난번에 설명회 했을 때 241명이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검토해서 이것을 폐지를 할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 변경을 할 것이냐 그것을 다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서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거기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이 건설교통부라든지 또는 시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공원을 빨리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풀어줄 수 없다. 공원으로 개발해야 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 미집행 지역에서도 빠져 있고, 그런 가운데 내년 6월쯤 발표된다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계획 구역 내에 각종 도로를 비롯해서 공원, 녹지 이런 여러 개의 도시계획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 중에 이번에 도시공원 모현 근린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위치를 아시니까 이 공원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계획으로만 계획만 수립해 놓고 언제할 것인가, 무한정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모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 둘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한을 잡아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존치나 폐지나 조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 6월이나 언제까지 이런 것이 아니고,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그 공원은 그 시설은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까지 조성해야 되겠다는 집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폐지가 안 되고 존치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존치가 되는 것으로 현재 시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정 계획과 함께 언제까지는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계획으로 잡혀있는 모든 도시계획 시설들이 지금까지 10년이나 20년, 30년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몇년도까지 이 공원을 얼마 들여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번 작업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이 나오면 아, 이것은 늦어도 언제까지는 얼마가 투자가 돼서 조성이 된다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모현근린공원 조성 계획과 수립 계획 일정들을 속히 계획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든 또는 꼭 필요한 공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존치냐, 폐지냐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는가?

아까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이 그런 계획을 존치나, 조정이나, 폐지나 이런 계획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겼는데 9월 16일 용역이 완료됐어요. 그 시한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번에 재검토 기획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단한테 일단 10월 19일날 부의를 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 해당되는 읍면, 동 지역에 우리가 10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들으실 때 받으셨겠습니다마는 212명이 의견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과정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 검토를 합니다. 여기 보고대로 재 공람공고를 또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기획단의 심의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들 임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재정계획이 같이 수립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놔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존치하겠다라고 않고 폐지하겠다고 과감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을 짜 가지고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한테 개별 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왕에 계획된 것 지금 하라는 의견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거의 90%가 이것은 폐지하지 말고 도로를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내 주더라도. 도로를 내 주셔야지, 폐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줘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존치하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 거의 수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재원 대책과 함께 그것이 발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 하면 안되거든요. 뭐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죠. 재원 대책에.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거의 수용하려고 합니다.

함열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금년도 사업에서 네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거든요. 함열역 앞 삼거리.

삼거리 그것을 뺏습니다.

왜 뺏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뺏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아니죠. 주민들의 반대가 아니라 본 위원이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한 집이 반대했어요. 떡 방앗간.

떡 방앗간 그 집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집이 반대한다고 해서 막대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삼거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자주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점인데 지금 익산군 때부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예상을 하고 예정까지 했는데 떡방앗간 그 조그마한 집 하나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떡 방앗간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지금 설득하는 중입니다. 다각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보류입니까?

앞으로 재고하겠습니다.

재고하셔 가지고 꼭 해 주셔야지 문제가 상당히 있는 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48쪽 오산선 도로 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오산선 도로하고 구 도로 현재 다니는 도로 사이에 세진컴퓨터 옆에 건물들이 좀 남죠?

예.

몇 집이나 남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이 된 것에 대해서 36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신설도로하고 사이에

3동 남습니다.

거기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매입하겠습니다.

매입해서 도로로 편입시킨다?

예.

본 위원도 그 얘기를 이석봉 과장 있을 때부터 들었는데 현재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 작업하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선 2003년도 도로가 완공이 되면 현재 거기는 도로 계획은 아니지만 구 도로하고 세 채밖에 안 남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세 채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2003년까지 도로로 만드는데 아무리 정부 돈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앞에다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을 꼭 교체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로로 편입되지 않는 지역은 보전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헐어서 도로로 만들 장소를.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은 건설과입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그런 예산 낭비가 없게끔 해 주세요. 아울러서 그것도 2년 안에 매입을 해서 앞으로 도로로 될텐데 왜 예산을 낭비하면서 경계석 보도 블럭을 교체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박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 실무진에서는 그것이 신설되는 도로 계획이나 그 전에 기존 도로나 편입되지 않는 삼각지 형식으로 남게 되는데 편입이 안 되니까 좁은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 세진컴퓨터 옆에 세탁소나 슈퍼 같이 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 분이 아무 어디 아파트 경비원인가 하고 있는데 그 집 한 사람 것은 그 분의 요청에 의해서 전액 다 매입을 했어요. 건물을. 그리고 나머지 두 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 했는데 방금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나중에 오산선이 새로 개설되더라도 기존 도로하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하고 부분에 그것이 삼각주 형태로 남기 때문에 그 토지 이용객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교통섬처럼 만든다든지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시켜서 그런 낭비 요인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낭비 요인이 될 것 같으면 바로 중지하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오산선이 도시계획선 경계까지 해서 산업도로에다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도로로 유턴할 수 있는 길이있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활용도가. 실제적으로 오산 약1km정도 더 나가서 오산에서 전군선 빠지는 8미터 도로 또 오산에서 직영선 8미터 도로 이 삼거리까지는 막혀줘야 효율성이 제대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오산선 경계가 산업도로까지 딱 끊겼어요. 옛날에 도시 계획 구역 경계로 딱 거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도로는 오산면 소재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을 알아보니까 도시계획 구역내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안 되면 건설과로 해서 그것은 효율성있게 도로로 완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이번에 위원님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서 이번에도 예산 요구를 중앙에서 최종 예산을 다루면서 자투리 예산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며칠전에도. 그런데 박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양여금 지원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산업도로 연결부분까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도시개발과에서 다 못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건설과 예산으로라도 해서 거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설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죠?

도로 공사요?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도로 개설 같은 것이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단 진입 양쪽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참 파 놓고 있다 또 다른 공사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가들은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거든요.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확인 좀 하시고, 이 쪽이 마동이고 건너편이 영등동인데 동일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같아서는 어느 쪽을 먼저 하더라도 좋으니까 사업량이 많다고 한다면 한 쪽을 하고 다음 쪽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두 군데를 다 파 놓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지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동서로 마동선간 예술회관 뒤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 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연분묘가 하나 있는데, 1기가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인접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더 불평을 하죠. 왜 공사를 계속하지 않는가 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나가셔서 감독을 하시고 또 나가시는 기회에는 그 쪽 상가 같은 데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늦어진다,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민들이 이해도 하고 시정에 대해서 불만도 안 가질텐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경계석은 어느 돌을 씁니까?

익산 것입니다.

익산 것입니까? 왜냐하면 시중에 중국 돌을 쓰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황등 것 쓰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중국 돌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업무담당 김명오 토목업무담당 최민수, 방재업무담당 김중만, 기반조성업무담당 송명기, 재난관리업무담당 유흥열.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2001년도 사업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107쪽에 중앙로 익산역에서 경찰서 구간 한전 지중화 석재 보도 설치 사업을 하셨죠?

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석재보도 설치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1/3정도 할 적에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중앙동에도 석재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아요. 석재공장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석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공사를 잘못하고 있다. 부실공사라고 했으니까 제지를 해라, 중단을 시키든지, 제지를 해서 잘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좋은 사업을 깨끗하게 화강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워낙 잘못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실에 �i아가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올바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공사가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채택을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담당부서 감독한테 연락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냐, 가서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완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3/2정도 공사 도중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감독이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제재를 했는데도 안 듣고 공사가 강행됐다. 단지, 이후에 준공검사만 안 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손해나더라도 손해나고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텐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린 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현장 감독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완공된 뒤에 아마 준공검사 서류가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로 나오시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사업자 공사현장소장 다 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 봅시다해서 나가서 현장소장하고 사업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돌면서 잘못된 부분을 가의 경칫돌도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깨진 돌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깨진 것을 개인 사업이라면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우리 예산이라 하더라고 돈을 들여서 좋게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사업자한테도 본인의 사업이라면 이렇게 해도 인정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쭉 가면서 전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 메모를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맨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사업주가 전혀 이 사업을 모르던지 현장소장도 전혀 이 사업에 대한 나쁘게 말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이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설명까지 해 줬습니다. 잘못된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면 돌아가는 커브가 있잖습니까? 커브는 애당초에 현장소장이 그 석재공장에서 재료를 구입할 때 돌아가는 커브는 몇 군데 하면 돌아가는 데는 돌을 마루로 깎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각져 가지고 똑같이 하니까 돌아가는 안에는 가까우니까 맞아버리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벌어져 버렸어요. 거기에다 시멘트로 떼어놨습니다. 시멘트는 한 두번 충격주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소장하고 사업주 있는 데 했더니, 그 사업주도 긍정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하는데 현장소장은 말 한 마디도 못해요. 이런 무식한 짓이 어디 있느냐 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현장에 지시 감독한테 그대로 전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왜냐하면 토목 품셈에 벌어지는 간격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토도 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또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업체가 하자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하니까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요. 그 분들 있는 데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본 위원이 건설이나 사업에 전혀 무지한 사람은 아니다. 나도 내 친동생도 제주도에서 종합건설의 회장으로 있다. 건설에 본 위원도 많은 관계도 있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설명을 했더니, 본인들도 시인을 했어요. 그것이 간격은 딱 붙일 수가 없어요. 벌어져야 돼요. 벌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벌어져도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하면 삼각형으로 상당히, 벌어진 그것을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잘라서 거기에 끼워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만약이 차든지, 뭐든지 여기에 충격을 주면 떨어지겠느냐, 안 떨어지겠느냐고까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떨어진다고까지. 얘기를 해 보라고. 사실대로. 이래서야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자기들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시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챙기셔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방금 정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건설과 사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금년에 발주된 데가?

약466개 사업장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장의 감독이 몇 분입니까?

10명 정도 됩니다.

400여군데가 넘는 사업장을 10명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철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익산은 그래도 돌 문화 축제를 우리 시에서 자금으로 대 줘 가지고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익산입니다. 그러면 타지에서 그런 것을 볼 때, 돌 문화의 고장인 익산에 가서 돌 붙여 놓은 것을 보니까 미숙하더라. 이런 것들로 인해 익산의 이미지가 흐려지거든요. 다른 공사보다 돌 붙이는 것은 어느 시보다 성과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건설 사업은 사전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다시 잘못되었으면 파괴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또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또 시민의 지탄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리 감독을 조금 손이 안 가더라도 10명이 4백몇군데를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10월 30일 현재 보고 내용에 36.4% 아직 사업 내역이 미도래되어서 과장님께서 연말에 모든 사업들의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도 가져오고 또 시민들 보기에 올 해 책정된 예산을 올 해 다 소비해야만 또 내년에 새로운 예산을 잡는다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연초 계획이 나오면 연초부터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실텐데 지금 인도블럭 교체하는 곳이 익산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사 구간을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교통 행정 질서 확립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차선도색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차선도색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내구연한은 가열식이 있고 융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융착식의 경우에는 중앙선 같은 데 차가 많이 닿는 부분은 융착식으로 하고 별로 안 닿는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가열식으로 하거든요. 가열식의 경우에는 3개월, 융착식의 경우에는 6개월 그렇게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2공단 이제입구 거기 그 노선을 보면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래 가지고 주간에는 상관이 없겠는데, 야간 운행할 때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더라고요. 교통사고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차선이 힘이 안 드는 그런 것을 따지지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 내의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와서 두세바퀴씩 빙빙 돌면서 자리가 나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뱅뱅 도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누구보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시청 직원 차량도 아니고 인근에 있는 상가나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받쳐놓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편의 도모는 못 되고 그 사람들 편리를 도모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 내 주차장을 유료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받치지 못하고 또 주차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인근에 상가나 아니면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쓸데 없이 와서 받치고, 그 사람들 전용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시청 직원들은 차를 안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먼 데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들이 양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필요 없는 주차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 번 여기 사무실 오면 어떤 때 본 위원도 와서 보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몇 바퀴씩 돌다 자리가 나오면 차를 받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런 부당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143쪽 교통안전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는 경찰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변경이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전도를 해 줬는데, 경찰서장한테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위임을 해 가지고 위탁 처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은 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업자 선정을 거친 뒤에 경찰서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시에서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곳은 경찰서에서 정해주고?

위탁 관리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호등이나 이런 경우에는 서장한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감독을 토목직하고 경찰서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어느 때는 단속을 하는 분들이 며칠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않더라고요. 요즘은 않고 길거리 보면 쫙 받쳐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불법 주정차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테마식 단속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 베이에 계속 받쳐 가지고 버스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근절될 때까지는 버스 주차하는 데만 한 달간을 계속해요. 그리고 어떤 지역도 정착될 때까지 계속하는데 그것이 용케 알고는 단속 안 하면 또 와서 받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테마식 단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속 안하니까 다시 받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인가 라디오 박창숙입니다하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그것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에 차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겹겹으로 놓으면 급한 환자가 생겨도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 주차장을 저녁에 일부 오픈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토론을 하던데, 우리도 학교 같은데, 저녁에만 그런 것으로 해 봤으면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변명같지만, 북일초등학교 지금 밤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중앙동 제일은행 골목하고 원대 앞 대학로 골목하고 새로 생긴 영등동 먹자골목이거든요. 외환은행쪽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서문재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 오기 전에 북일초등학교 거기에다 차를 교장 선생님하고 위원님이 얘기해서 주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학교 유리창을 다 부숴놓고, 술먹고 오줌싸고 하니까 학교에서 문 닫아야 겠다고 그것을 시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못해 준다. 우리 시민 의식이 성숙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기물 파손되면 시에서 물어주겠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하지만 연구해 보시고, 너무 차가 많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차 질서 확립 거기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통합 및 확대지정이 있거든요. 148쪽 72개 노선을 68개 노선으로 통합하고 확대지정했다는 거에요. 예를 들자면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디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확대했나요?

늘어난 것은 노선만 신설된 것이고, 예를 들면 해마다 북부시장 거리라고 하면 북부시장하고 남파 도로하고 예를들면 시청하고 남파 가는 사이를 그 노선의 개소수만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북부시장 사거리라고 하면 1개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지정하면서 당초에는 남파 가는 길까지만이었는데 남파가는 길에서 북부시장 가는 사거리까지 하면서 노선 수만 하나 늘어나고 거리만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개 노선인데 새로 지정하면서 중복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노선을 연결되어 있는 것은 1개 노선으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 저희 지적과 업무중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156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당초 3억9,3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3%만 지출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구개발 연구 용역비가 지금 여기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 비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말중에 용역 계약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 집행된 관계가 실적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169쪽에 있는 2001년도 예산액인 4억6,000만원 이것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3억5,000만원 정도는 아직 안 썼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현재 새 주소 부여 사업에 얼마 정도 자금이 들어갔습니까?

현재는 새 주소 부여 사업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거기에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28.9%만 지출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공시지가 지가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금년말부로 해 가지고 토지 평가사 검증수수료가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출을 연말에 합니까?

아직 검증이 현재 검증이 막 끝나 가지고 거기 평가 법인에서 저희한테 청구서가 와야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164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준점이 1기 할 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5만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측량할 때 보면 그 기준점을 봐 가지고 찾아서 가던데, 그것을 튼튼하게 영구적으로 기준점을 만들어놨으면 싶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이 기준점 관리가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할에서도 2,800점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도로 굴착이나 확장을 할 때 이것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거기 현지 나가서 없어진 것은 공사 시공업체한테 변상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완전하게 하려면 대개 기준점이 도로변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로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가 가면서 지면하고 거의 같게 만들어 놨던데,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지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못 보고 농기계가 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왕에 5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완벽하게 해서 기준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느냐? 매년 분실되는 것도 계속 정비해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합병문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 30년 전에 한 필지를 가지고 다섯군데를 심은 데로 그 전에 용역인가 준 모양입니다. 필지대로 계산을 했는가? 끊어 놓은 필지들이 그냥 있는 데가 많아요. 농촌에 가 보면. 그러면 지적 정리하는 데도 한 사람 것인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왜 합병을 않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는가? 지금 농촌 같은 데는 면 단위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요. 시내권보다.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를 통해서 반상회도 있고, 면마다 반상회가 25일이죠? 이 때 이장들 홍보를 직원들이 어느 날 반상회하면 거기 나가셔서 홍보 대책을, 면장이나 총무담당들이 홍보 들어가는 주지있게 얘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장들이 있고, 통장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거기도 듣고 그냥 마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홍보를 해서, 이것이 합병이 되면 지적이 깔끔해져요. 여러 필지로 나누면 정리하기도 그렇게 대부분 면사무소 재산세 떼어보면 너줄해요. 이런 것들이 합병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애쓰시고 하여튼 지적 행정에 너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홍보해서 합병할 수 있게끔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적관련 업무 방문서비스 저희 도에서는 처음이라고 하셨죠?

예.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전담 직원이 아니라, 업무별로 업무 담당자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담당자가 지적과에서 5명이 주로 맡아서 하는고만요?

예.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나갈 때는 가까운 데는 걸어서 가겠지만, 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저희 담당 직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는 별도 차량이 없습니까?

저희 과에는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자기 차로 이용을 합니까?

예.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제도가 좋으면 기대도 주민들이 그만큼 하거든요. 그만큼 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업무로 인해서 물론 이것도 부분적으로 지적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자체 사무실에서 보는 업무가 지장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직원들이 밖에 나가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밖에 나가면 옆에 있는 직원이 대신해서 처리를 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출동 4시간 이내로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대개 촌에서는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4시간 이내에 나가겠다고 꼭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 드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서 처리를 해 드리려고 4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업무 성격상 이 업무는 그렇지 않은데, 세무서 같은 데는 일체 방문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비교해서는 안됐지만, 하여튼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온라인 구축에서 시청 서버하고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접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7월 업무보고 문제점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예. 저희가 추경에 다시 P/C를 용량이 많은 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2대를 구입해 가지고 함열민원과와 저희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사용자 인증 절차없이 건축물 대장 D/B에 접근함으로써 보안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쉽게 말하면 컴퓨터 해킹을 당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안조치를 마련하셨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 기술력으로서는 현재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범죄의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인정해 주는 어떤 대장들이 임의로 발급이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 무서워서 보안관계도 자체에서 못하시면 외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2001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