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정규
황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일정에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우리 익산시 세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세담당 김규철입니다. 도세담당 김용만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배영득입니다. 징수담당 김경희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유동영입니다. 자금관리담당 김주일입니다. 징수1담당 신정호입니다. 징수2담당 배요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략히 세무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주민세 소득할이라든가 법인세 소득할 같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사항 중에서 이것을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세무서 가서 자료를 열람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연도말이 지나면 몇 월 중에 세무서에 가서 국세할에 대한 자료근거를 수집합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이것이 세무서에서 신고납부기간이 4월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그때에 저희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세무서에서 그 신고기간동안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징수도 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마는 이 기간 이후부터는 세무서에서 국세와 저희 주민세를 같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것만 저희가 추가로 또 여기에서 재부과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그래서 주민세가 이렇게 훨씬 징수율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덧붙여서 자동차세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도 많았고 또 관심도 많았는데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연식적용을 해 가지고 차등부과한다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이의신청하라고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대상자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금년에.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71페이지에 보면 5,437건이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못하게 역홍보를 했습니다. 실익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고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던데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시민들은 납세자연맹에서 인터넷에 뜬 것을 보고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문제는 정확하게 세무과에서 지침을 분석하셔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해당이 없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해당이 안된다라는 그런 원칙론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시민들이 익산시청에 들어와 가지고 전부 이의신청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효성도 없는 것을 신고하라 해 가지고서 시민들이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또 이렇게 이의신청해 가지고 기각당하는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에서 상당히 미스를 범한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고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사실상 대법원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거의 지금 기각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도가 바뀐다든가 지침이 바뀔 때는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어떤 시간적 낭비라든가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76쪽에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오래 전부터 세무과나 또는 각종 그 동안에 읍 면 동사무소에서 번호판을 떼어다가 영치해 놓고 있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에도 2,75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호판 영치는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창고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번호판은 앞에 것을 뗍니까, 뒤에 것을 뗍니까? 뒤에 것을 떼시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아닙니다. 앞에 것을 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앞에 것만 뗀다는 꼭 어떤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뒤에 것을 떼면 저희가 형사사건으로 걸립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앞에 번호판을 달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도 더러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지금 저희가 약 90%의 환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편법을 써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번호판을 떼는 날이 목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대개 그 날 떼는데 왜냐하면 토요일은 승용차를 몰고 어디를 가고자 합니다. 대개의 경우.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떼어 놓으면 적어도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는 거의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비단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세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받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직까지는 기능전환이 안되어 가지고 읍 면에는 세무과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고정배치되어 있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 동안에 읍 면에서 번호판을 떼 가지고 읍 면에서 그 동안에 보관했던 부분을 전부 시로 다 이관했습니까? 세무과로.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시에다 갖다놓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100% 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고액 고질체납자 공매 또는 형사고발 예고까지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고질체납자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세금에 대한 체납자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것은 민사인데 어떻게 형사고발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저희 지방세법에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연 3회 이상 체납을 한다든지 하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건이나 고발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저희가 실질상 시민을 시장이 고발한다는 것은 참 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름을 과연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한 사람이 실상 가서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상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저희가 3건 정도 고발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고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근본적으로 나쁜 행태거든요. 국민의 의무도 다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고발까지도 필요하지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고발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 하셔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꼭 고발까지 해 가지고서 그런 과정까지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72쪽 하단에 보게 되면 등록세 횡령 유사사례 검증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인천시 부평구에서 과거에도 이미 ’95년도에 이런 사항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무사와 짜고 시 관계공무원과 은행 창구공무원 셋이 짜고 등록세를 영수인을 등록되지 않은 가짜영수인을 만들어 가지고 찍어대서 그것 가지고 그러한 등록세를 횡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건이 난 것은 인천시 부평구에서 났는데 창구에 등록세 수납하는 금고에 수납창구직원이 등록세를 납부하면 그게 적어도 우리시에 들어오기까지는 3일내지 5일 이렇게 걸립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은 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은 언론이나 신문에 다 보도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그러면 등록이 된 사항은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한 달정도 있으면 등기서류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횡령사례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등기 난 건에 대해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온 사항을 전부 다 점검한 사항입니다. 2만8,949건이.
영환
손영환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례를 검증하기 위해서 2만8,949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그런 결과 이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결과 이후에 그런 부분보다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로는 일주일분씩 오면 그것을 일주일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도 일찍 보내줍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79쪽 시금고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추진실적사항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수납대행점을 보게 되면 제일은행하고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42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2개소는 대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회원농협하고 각 시중은행 출장소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위 제2금융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가 상호신용금고 이런 사항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안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밑에 란을 보게 되면 이체기일 준수여부라고 해 가지고 당일 수납분은 당일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지소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수납분은 당일로 수납한 금액을 납부토록 여기에다 설명을 해 놨구만요. 그러면 이거은 과장님 말씀은 현재까지는 아직 기타는 수납대행금고로서 선정은 안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설명자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저희하고는 대행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계약이 되면 3일간 여유가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시중은행은 수납일로부터 지금 며칠간 여유를 주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지금 시중은행은 3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같은 데는 1주일도 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은행에서 대체적으로 각종 지방세나 국세나 도세가 되었든지 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많고 2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일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까? 3일 기준이라는 것이.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자기가 수납일부인 찍은 날로부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시중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일계표는 당일 수납된 것은 영수증일부는 저희한테 시금고로 오는데 돈은 그 날부터 3일 후에 우리 시금고 구좌로 넣어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시중은행도 수납일로부터 3일간 여유를 주고 그 외에는 바로 익산시 금고로다가 이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수납일로부터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마무리 대책으로 금융기관 중에 수납대행 미계약기관 계약유도라고 참 좋은 제도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가지고 새마을금고라든가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신용협동조합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수납대행 업무 금고로서 지정하려고 지금 유도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 절차는 계약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절차는 저희가 수납대행점 계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는 시에서 발부하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런 데에다 요청을 해도 별 실익이 없다고 잘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여론을 듣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월말 기준해 가지고 시민들이 세금을 은행에다 납부해 가지고 25일에 납부했든지 27일에 납부했든지간에 그건 관계않고 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마감해 가지고 3일 이후에 각 기관이나 그 분야에다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수납한 금액을 가지고 상당히 며칠간은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이익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고 기타 은행들은 또는 금고라든가 이런 데는 당일 받아 가지고 당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심부름 역할만 하는 것이기 하나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계약체결을 하면 그 계약서에 그러한 일자조항이 이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30일까지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대개 세금들은 세금납기가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일이나 30일, 31일 이중에 대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월말 평잔을 세금받은 것으로서 평잔액을 높이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은행에 전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어느 시중은행이든지 한 은행 계약서 사본 하나 아니면 원본이라도 이따가 자료로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업무상으로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연간 지금 담배소비세로 해 가지고 상당히 소득이 많지 않습니까? 1년에 130억 이상 되는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흡연자들한테 우리 익산시라든가 정부에서는 엄청난 소득과 수입을 올리면서 흡연자들한테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처신하기 어려운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마치 우리 익산시 사무실을 내가 돌아봐도 흡연장소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않고 마치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갈 길이 없고 피울 장소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세무과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세무과장한테 건의를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익산시 담배소비세로 해 가지고 130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것은 흡연자들로 인해서 그 소독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환원한다는 그러한 이치보다도 흡연장소라도 별도로 몇군데라도 만들어놓고 자유스럽게 흡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흡연관계는 실상은 저희 행자부 입장은 지방세 소득은 좋은 항목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주 제재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정부청사는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선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사무실 내에다, 청사 내에다가 저희도 이런 흡연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민을 위해서 청사마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흡연구역으로 부여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얘기는 맞습니다. 담배는 극약하고 똑같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세계 인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흡연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지방세 소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입장도 한번 이렇게 반비례적인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그런 장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앉아계시니까 시간이 있으면 시간있는대로 다음에 또 질의시간을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시간이 있는대로 다시 발언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세출에다가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세입이 자치단체를 운영하려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행정소송 수행실적에서 패소가 2건 있구만요. 2건은 간략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2건이 주식회사 만도와 관련된 사항인데 만도기계에서 취득한 영등동에 있는 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원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지 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만도기계에 면세대상이 아니다 등록세와 취득세에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또 한 건은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부지 외에 있다 하더라도 사원아파트는 감면대상이다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겁니다. 하나는 독일법인 아트로포스인데요.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이 과점주주의 조세특례법상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과점주주가 된다 하고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법인은 이것은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과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는 40%는 승리를 하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일부패소했구만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진납부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해 줄 때 우리가 이자도 계산해서 주는 거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5건 9,600만원이구만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이 법인한테는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비업무용토지라는 부과기준도 좀 애매한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나 회사들한테는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적은거 아닌가,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해 가지고 부과를 하지마는 법인한테는 봐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번호판 영치가 2,756대이고 징수가 2,466대이고 그러면 290대는 노력은 했지만 안되었다는 얘기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창고에 지금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또 위에 신용정보등록은 363명인데 징수는 23명밖에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363명을 등록해 놨더니 23명이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왜 이렇게 징수가 저조합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 사람들은 이미 파산이 된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어차피 저희가 등록을 안해도 금융기관에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완전히 될대로 되라,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갚아가지고도 신용이 안살아나니까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이다 이거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석철
송석철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2001년도 지방세 결산이라 해 가지고 시세목표액대 조정액, 조정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조정액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약 21억 정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보다.
석철
송석철위원
아니,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다른 세목별로는 많은 것이 있죠. 주민세 같은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가서 세무조사해서 있다가 보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모르고 그 다음에서야 추징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 금년도에는 바로 현지에서 같이 부과를 국세하고 하니까 조정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것은 대수가 확실히 있으니까 목표액대 조정액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이것은 아직 2분기치가 남아있습니다. 12월 부과분요.
석철
송석철위원
아직 조정을 안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76페이지 체납세 징수책임제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매년 체납세를 일소한다 일소한다 하지만 지금 일소를 않고 있는데 세무과장 입장에서 체납세 일소를 할 수 있는 대책과 구상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저희는 실상 일소라고 합니다마는 일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해 봤는데 작년도에 해 봤는데 작년도에 체납한 것이 약 142억에서 약 40억 정도 받아냈더니 금년도치가 체납이 또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냐 경제가 어려우면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나중에서야 그것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고 경매나 되어야 받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체납세는 받을 수가 없고 일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저희는 최대한 앞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체납기동반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약 8개반 정도로 해서 이 체납세만 가지고 매일 나가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손을 정말로 못받을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을 과감히 하겠다 그래서 일소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바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액만 눈덩이처럼 크게 가지고 있지 말고 일소할 것은 일소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죠. 재산이 다 부도 나 가지고 살림을 못해 가지고 가산탕진한 집에다가 체납세 고지만 자꾸 내면 그것이 되냐구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체납세 일소하는 과정을 심도있게 처리를 해 줬으면 쓰겠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의 시작 전에 사담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세정업무가 이제 읍 면 동에서 전부 기능전환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차이가 난다든지 정정요구 한다든지 할 때 속히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지서는 납기개시일 며칠 전에 우리 손에 들어와야 해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적어도 5일 전까지는 들어가야죠.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것이 지금 그렇게 이행이 안되고 있다,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고지서를 보면 작성일자는 그것에 맞춰서 전에 해놓고 납기개시일 후에 오더라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래서는 안되죠? 법은 지켜야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리고 68쪽을 한번 봅시다. 68쪽 하고 74쪽 하고 68쪽 과년도 세액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세액하고 74쪽 과년도 세액하고 조정액이 과년도 세액은 미납액이 조정액 아닙니까? 그렇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런데 안맞는 이유는 뭔가 모르겠어요? 맞아야 할텐데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에 이 세액이 한 달이 지나가 버리면 중가산금이 1.2%가 붙는 것이 있고 안붙는 것이 있고 해 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딱 일치하게 잘 안맞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중가산금이 있어서?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중가산금이 되면 74쪽이 많아야 맞지,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런데 이 목표량은 조정액은 조금 차질이 왔는데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분명히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길게 할 것 없다니까요. 맞아야 맞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가산금이 되었다면 74쪽 금액이 많아야 맞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 되었다면 빨리 그렇게 시인해야지 무슨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세액 같은 것을 과년도 세액 같은 것은 고정액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정액수 같은 것을 틀리게 해 놓으면 안되죠. 그래 가지고 과년도 조정액이나 목표액을 보더라도 목표액도 너무나 적게 잡아 가지고 프로테이지만 100% 이상을 했다 애 썼다 소리 듣기 위해서 너무 적게 잡았다 그 얘기예요. 도에서 목표액을 주는 것 같으면 몰라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과년도치는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너무나 적게 해서 100% 이상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계수가 세정업무에서 펑크나면 말도 아닌 얘기죠. 내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해서 말씀을 안드리려다가 이 차이가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이런 점은 세정업무에서 이런 계수차이가 나면 이건 진짜로 익산시 문제입니다. 회계과나 세무과에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절대로 차이가 안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훈
나훈위원
세무과가 빛은 하나도 없고 항상 격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책임만 막중하게 지고 있는 그런 과다 평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맡아 가지고 세수를 제대로 해 줘야만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금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목표액을 초과를 해 가지고 선진세무행정을 해 나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 익산시 세무과가 제대로 잘 한다고 해서 지금 견학코스로까지 올라갔는데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무엇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 금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세무과에 신경을 덜 써주신 부분이 있다거나 시의회에 대해서 섭섭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과 함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본 위원회에서 정말로 저희 세무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나름대로는 애써 왔고 또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내년도에도 저희 세무과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위원들한테 부탁할 일이 없어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다음에 예산보고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시면 나는 한가지만 합시다. 지방세 징수율도 대단히 높아 가지고 지금 결산예상액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이 유인물을 봐서도 알 수 있고 또 세외수입에서도 징수액이 징수액대 목표액에 비하면 이것도 100%가 초과달성이 되었으니까 아까 치하의 말씀을 보냈으니까 한가지만 74쪽에 체납지방세 지난번에 제가 이 체납세 문제를 액수로만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해버려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서 결손처분하는 것을 과감하게 해라 그래서 이 액수로만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 금년도 지금 결손액이 26억2,800만원 이것은 완전히 결손처분을 한 겁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나훈
나훈위원
금년에?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앞으로 해야 할 체납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140억 중에서 50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훈
나훈위원
금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26억이다 그 말이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앞으로도 결손처분해야 할 부분이 50억 정도 되겠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 문제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숫자상으로 징수가 안될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히 이것이 안되겠다 싶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정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결산보고 올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6쪽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읍 면 동 관용차량 이렇게 폐차처분하고 신규차량 구입한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 면 동 공히 금년에 27개 읍 면 동에 차량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구입을 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제가 지금 대수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읍 면 동에 요구사항은 그쪽 전체적으로 차량 교체가 되고 일부는 신규 구입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읍 면 동에서 요구한대로 27대를 전부 헌 것은 교체해 주고 없는 데는 새로 사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없는 데도 있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동이 있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읍 면 동에 배치된 차량은 읍 면 동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보험은 누구 앞으로 들어있습니까?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도 100% 다 들어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87쪽에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의 관계가 됩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현황 중에서 자체사업이라 해 가지고 맨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내용의 예산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선 일차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회계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용역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 사항은 일단 자치센터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그쪽에서 업무의 주관은 하고 저희는 기술적인 면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협조해 주는 그런 체계로 현재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각 공히 동에서 어떤 계획을 받아 가지고 용역은 회계과에서 주관한다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에서는 총무과에서 받고 그것을 회계과로 넘겨줘서 회계과에서 설계하고 공사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게 맞습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진행도 회계과에서 다 담당합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91쪽에 앞으로 모든 것이 정보화하고 전산화하고 이런 문제인데 91쪽에 보면 앞으로 회계장부도 모든 것은 전산화로 해 가지고 100% 추진하고 심지어는 전주나 남원은 기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 모든 일을 회계업무라든가 이런 회계장부가 전부 다 100% 전산화되었을 때 만에 하나 어떤 이건 하나에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전력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기계 기능역할을 하는거 아닙니까? 전력이 마비되었다라든가 기계가 이상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때 시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분부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런데 사실상 이걸 저희가 전문용어로 백업데이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우리 주민등록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치까지는 완전히 별도의 자료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정전사태가 오더라도 오늘치만 다시 입력하면 되도록,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 같이 증빙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보고말씀 올리는 것은 증빙서는 있으되 저희가 기재하는 일일이 수입 얼마 지출 얼마 하는 그 회계장부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는 보고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직장이나 관공서나 전산화 전산화 해 가지고 100% 전산화하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회계과에서도 연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시행 중에 막상 전력이 중단된다든가 하면 지금 전산화했을 때 어떻게 업무를 수행합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영환
손영환위원
업무를 바로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인데,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빙서 자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출품위를 받았다랄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세금완납증명을 붙였다랄지 이런 사항 같은 것은 그 데이터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로서.
영환
손영환위원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말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러면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치까지는 별도의 테이프에 자료를 수록해 가지고 별도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어제치까지를.
영환
손영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업무를 수행하다가 모든 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기계의 작동이라든가 전력이 마비가 되었을 때 시민들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전산장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순간정전이랄지 이런건 충분히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결산을 마감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92쪽에 수의계약 문제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망정 공사는 그 업체가 하는 것이고 다만 관급자재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해 주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특히 지금 현재 익산시내에 자전차도로라든가 이런거 만드는데 경계석 같은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계석 같은거 전부 다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입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94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연관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묻겠는데 지금 목천동 폐천부지 이 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양여받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양여받았죠? ‘91년도던가요? ‘90년도입니까, ’91년도입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91년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 기억으로는 ‘91년도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다 농수산물센터를 설치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론적으로 10년이 넘으면 익산시로 우리 시장관할로서 모든 것을 어떤 본연의 어떤 목적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도로부터 안전하게 시로 이관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 소유권 자체는 저희가 가지되 다만 매각을 한다랄지 하는데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매각이나 처분이나 임의로 우리 익산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10년이 경과되어 버리면 시효가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조건없는 저희 소유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요.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목천동 원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만경강 생태하천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 차원의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계획이,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회계과는 사업체가 아니니까 다만 공유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1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가 되었으면 과연 소유가 익산시로 완전히 그렇게 이전되어 가지고 시장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말씀이 그것은 시효가 10년 넘어 가지고 우리 익산시 시장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 있죠?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지난번에 저희 운전원 관계는 저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말씀을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은 청소과에 배치되어 있던 운전원들이 저희 당시에 본청에 편입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아래 참고사항 보시면 10월 20일부터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제해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시청버스와 기사 한 분을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나머지는 전부 지금 청소과,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각 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청소과 인원입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환경관리과 같으면 환경관리과 소속으로 그렇게 별도의 인사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과 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이다 했는데 국공유재산 중에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혹시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국공유재산 가운데는 행정재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저희 농산과나 건설과 이런 데서 말하자면 본래의 용도에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는 소류지가 없고 다른 부서 농산과라든지 건설과 그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여기는 순수한 우리 소유의 재산입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소위 말씀드리면 잡종재산 그것이,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황등 율촌리 광주고법에 계류 중인 그 소송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 그것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사건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황등면 율촌리 513-1번지외 112필지 11만4,018㎠에 대해서 1973년 12월 31일한 점유취득에 의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저희 나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주민들이 제기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심 군산지원에서는 2000년 1월 27일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에 112필지 중에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민간인들이 승소한 것이 10필지 3,114평, 민간인들이 패소한 것이 101필지 3만1,37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광주고법에 2000년 3월 15일 항소를 해서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치단체나 국가의 소유재산일지라도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민간소유의 재산과 똑같이 소유의사로 20년간 등기없이 20년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하는 민법상의 시효취득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놓고 쟁점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시에서 행정소송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는 당연히 주민들이 그것을 애초에 다른 민간인들한테 샀다 할지라도, 사서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미 제 경험으로 봐도 하천지에 대해서도 경작권을 사고 파는 예는 얼마든지 흔한 관습적응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습적으로 사고 판 것은 거기에 대한 거주권이랄지 이런걸 사고 판 것이지 나라가 소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자주점유가 아니다 이것이 내것이다 알고 점유를 해 온 것이 아니라 이건 나라것이지만 내가 빌려서 살고 있는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나라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회계과 입장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계속 불복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필지에 3,114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했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같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이 된 것이 아니구요.
석철
송석철위원
제가 황등 율촌리에 살고 어려서부터 살아 와서 그 땅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거든요. 완전히 1945년도 해방된 뒤로 1948년 임시정부, 1950년도 또 6.25사변 그 때에 난민들이 와 가지고 정착을 한 것이거든요. 난민들이 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땅을 전부 자기들이 다 이룬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고 자기들이 전답도 만들고 지금 그런 토지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야산으로 다 되어 있을 땅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어서 그 뒤로 경지경리 경사지 개간이라고 해 가지고 1972년도, 1973년도에 경사지 개간을 하면서 토지를 그 사람들한테 전부 경사지 개간하면서 그만큼 들어간 것은 그만큼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게 주민들한테. 자기가 개간한 것이 500평이다 하면 500평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경사지 개간하면서 자기들이 그때 30%인가 10%인가 자기부담이었어요. 그 자기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자기소유권을 완전히 인정은 안해도 경작권을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 연연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사지 개간할 때에라도 1972년도, 1973년도 그때에 뺏어버리든지 경사지 개간하는데 경비가 많이 나는데 국유재산을 몰수해서 다른사람한테 땅 편입 들어가고 뭐하는데 다 나눠주든지 했어야 하는데 거기 가보면 논 1필지에 보통 200평, 300평 다 그래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국가에서 30년 전부터 시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법이 완전히 옛날 일정 때부터 내려온 그 법 그것 가지고 쓰고 있다구요. 그래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정 그렇게 풀어주기 뭐하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특별조치법으로라도 해서 지금 현행 고시가격에라도 사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정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다 해주지 않는다라고 보면 자기들한테 지금까지 그 토지를 만들고 관리를 해주고 했으니까 자기들한테 팔아달라 이거예요. 고시가격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입장에서 국유재산관리하는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앞에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재산으로서 말하자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그런 것은 나라차원에서 과감하게 선별을 해서 매각을 함으로써 근원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것이 옳지 않겠는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국유재산관련법에서는 시부에서는 몇 평 이상, 군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700㎡ 이상은 못판다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 조항 그것도 개별필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접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적에 달하면 지금 팔지를 못하게 법에서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과감히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간할 때 들어간 비용이랄지 이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원천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곳으로서 제가 건의는 할 수 있으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된 법만 가지고 주민이 실제로 불편하거든요. 농촌에 농촌주택 허용범위가 300평까지 허용범위로 해 주는데 지금 그 땅은 700㎡면 200평 남짓하게밖에 허용을 않는다 그런 얘기이고 또 연연해서 같이 잇는다 그러면 국유재산을 지금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해도 우리 국민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한테 매각한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하는 우리 국민한테 관리하는 것인데 필수적으로 국유재산을 그런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묻고 싶거든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재산관리계장도 옆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관련교육을 갔을 때랄지 이런 때 중앙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전국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을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 또 국유재산을 관리하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들은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집약해서 내놔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든지 안되든지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건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만드는게 시행정이고 시의원들 아니냐, 모법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줄 알아요. 어쩔 도리가 없는 줄은 알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행정이나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다음에는 95페이지 청사유지관리인데요. 공공청사를 안전점검을 전부 다 실시하셨다고 했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 시청 본관 안전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 본청에 대해서는 매일 같이 시설물이랄지 순찰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하루 딱 날 잡아서 하는게 아니라,
정규
황정규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묻는 말만 언제 했느냐 언제 했다든지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끝냅시다. 너무 지루해서 못쓰겠어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해 가지고 C급인가 판정을 받았어요. D급을 받으면 사용을 못하는데 C급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난번에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C급인가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한 것이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보강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보강을 한 뒤에 또 시설점검을 했냐,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아직 기간이 안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년 이내에 합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한 2년 지난 뒤에 내년이나,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보강은 우리가 기술진에서 보강을 했다 할지라도 또 보강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시설물 청사에 대해서 본청에 대해서 본청이 문제가 있지 이쪽은 그런거 없잖아요? 본청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기술용역을 저희들이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내년쯤 가서요.
석철
송석철위원
용역을 해서 나중에 와우아파트 무너지는 식으로 이것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근접해서 그런지 가끔 지진 지난번에는 포항에는 0.3도인가 흔들리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저게 조금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지진 오면 그냥 주저않는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점검에 대해서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살펴보니까 추진실적에 무단점유재산 색출 계약체결 해 가지고 변상금 2,400만원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한 바 있고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저희가 일제조사결과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봤을 때 저는 재작년에는 없었으니까 제가 보궐선거로 와 가지고 살펴보니까 새로운 부분이 이렇게 재산색출해 가지고 계약체결 2,400만원이라는 이런 수익을 올렸길래 작년에는 업무보고때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이거 이렇게 색출하면서 이 넓은 땅에 어떤 애로사항 같은건 없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부 다 조사하고 다니려면 지금 보니까 회계과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계장님하고 해서 몇 분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 넓은 땅 전부 다 하고 다니느라고 애로사항이 어때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가 조사 당시에는 기능전환이 동 단위도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힘만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읍 면 동과 합동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읍 면 동 도움받아 가지고 다 같이 협조를 해서 했구만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아무래도 작년에 업무보고때 없었던 부분이 나와서 제가 참 그래도 우리 회계과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특별하게 뭐라고 하려고 한건 아니고 아무튼 고생 많이 했구요.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청사관리 현황을 보니까 39개소 해 가지고 참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청사관리 관리하는 내용들이. 그렇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거 너무 부담가는 숫자 아니에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건축직 한 분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보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청사관리하는 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가 주민들하고 피부로 닿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른 부서들도 물론 피부로 닿겠지만 주민들의 실제로 왕래가 있는 곳은 동사무소, 면사무소예요. 그래서 청사관리계에 뭔가 신중하게 일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봐서라도 아무튼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아무튼 수고 좀 해 주세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이번 인사에 건축직 1명 더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질의를 해도 이렇게 딱딱 맞춰서 질의했나 봐요.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나훈위원
회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회계장부 전산화 추진계획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전산화를 했다가 올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은 틀림없으나 바이러스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가동이 정지상태가 된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 계획은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마는 거기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도 함께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영등동사무소 맨 처음에 부지로 확보한 땅이 있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현 동사무소 뒤 말씀이십니까?
나훈
나훈위원
아니요. 지금 동초등학교 뒷편에 있는 것은 자치센터 건물 짓기로 최근에 확정된거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 전에 현재의 동사무소 뒤 그게 회계과 소관입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거기가 장애인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 계획 취소가 되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최근에 그 계획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아직 거기 활용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장애인복지관으로는 그 면적이 좁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나훈
나훈위원
최근에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위치가 바뀌었어요. 다른 동으로.
나훈
나훈위원
아직 그 처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장애인복지관 새로 하는데 확정되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직은 계획 세운 바 없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양동사무소 부지가 그냥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파출소가 그쪽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파출소는 경찰서에서 할 일인지 여기에서 할 일인지 모르지마는 그쪽이 지금 숲이 잡풀이 몽땅 나고 호박도 심고 쓰레기도 내버리고 그래서 그쪽에 상가가 깨끗하게 새로 조성이 되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지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자기들 돈이라도 들여서 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방 나도 몇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건물을 잘 지었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그 부지 있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청소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금명간에 파출소를 지어야 되고 현 경찰서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나훈
나훈위원
경찰서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로 아직 이관이 안되었으면 우리시에서 큰 돈 드는거 아니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환경관리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말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목천동 폐천부지 도로부터 양여받은 날짜 정확하게 일시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평수 이런 것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회관을 각 지역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싫다고 해서 장소를 옮기고 그런건 아니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아니에요.
동훈
서동훈위원
헛소문이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동훈
서동훈위원
나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듣기에는 장애인복지회관만큼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 당선되어 가지고 서울하고 부산, 마산 장애인복지회관을 의원 당선되어서 처음으로 제가 가봤어요. 의정활동한다고. 가보니까 정말로 수영장도 있고 재활센터도 있고 정말로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그런 결단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어떤 사람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것은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나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수가 작아서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갔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오해를 실마리가 풀리면서 이건 나훈 위원님 얘기가 아니라 들리는 소문에 다른 동에서 전부 다 쫓겨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생각을 얘기하더라구요. 해서 내가 여기 와서 나훈 위원님 말씀 듣고 설명 들어보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진입로도 좁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좋아서,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소문은,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장애인단체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적정한 장소가 아니라서,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인화동으로 장애인복지회관 810평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국유지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 정말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우리 익산시에 이런 시설들이 빨리 들어섰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몇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동네에서 다 쫓겨나 가지고 인화동으로 왔다고. 그런데 절대 그런건 아니구만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평수를 보고 이렇게 전부 다 해 보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데 전부 다 해 가지고,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아직 결정난건 없다면서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에 노인복지관이니 장애인복지관 짓는 자치단체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피시설로 해 가지고 변방에다 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 그 자체가 선진국이거든요. 그걸 하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숨겨 가지고 짓는게 아니라 좋은 데다가 그래서 영등동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좁다고 해서 인화동 번화가 큰거리에 하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 생각도 영등동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한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영등동 같은 좋은 동네에다가 이런 장애인복지시설 가서 보니까 수영장도 있더라구요. 수영장도 있고 노인들, 나이드신 어른들이 와 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좋은 시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이 옛날에 잘못 듣는 분들은 장애인 옛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이러한 시설들은 시내 한복판에 있더라구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참 장애인복지시설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평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항이 고려되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은 그런 데에 우리 위원님들도 동참해서 정말로 그런 분들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장소는 몇군데 물색은 되고 있구만요? 지금 결정되고 그런건 없구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다음 정기회쯤 해 가지고는 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 보완할 점이 있으면 참고해서 속히 보완조치를 해 주시고 자료요청사항은 속히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더불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국유재산관계를 지금 돈은 냈는데 등기가 안난 것이 지금 몇 건이냐고 물어보면 모를 거에요. 전반기 때도 김휘부 회계과장이 저한테 굉장히 질타를 당했는데 사실상 지금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이 되어놓고 보니까 대장을 보면 우리 과장님도 대장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대장을 보면 돈은 낸 것이 다 되어 있어요. 매각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읍 면 동이 전부 다 재무계사무가 여기로 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장을 보면 돈은 다 내가 매각해서 돈은 치뤘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촌양반들은 대부분 매각을 하면 시에서 등기 내주는 걸로 알고 등기 난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기 때도 제가 위원장 하기 전에도 먼저 회계과장한테도 굉장히 그 질타를 하고 솔찮히 제가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데 돈은 내고 했으니까 그건 나타나니까 그리고 등기대장을 보면 등기나고 안나고 한 것은 표시가 되어 있드만요. 비고란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은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을테지마는 몇 건이나 되는가 여러분도 모를 것이고 이 관계를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괴롭다 하더라도 재무사무가 전부 이동되고 하면 나중에는 오래 되고 어쩌고 하면 나중에 가서 대장이 없어진다든가 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이 된다든가 하면 나중에 또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근거서류에 의해서 공문이라도 한번이라도 여러번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이라도 귀하께서는 하천부지 국유재산 몇 번이 몇 평을 언제 매각을 해서 돈까지 다 치루고 그랬는데 등기가 지금 안되었으니까 빨리 시청 와서 수속을 밟아서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한번정도는 내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많을 거예요. 대장보면. 그 관계를 전반기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되었을 거예요. 한번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정지
15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 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어차피 1년을 정산하는 결산보고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반성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지적하기 위한 뜻으로 제가 계속해서 과마다 질의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제가 몇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이건 총무과 소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과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서 약간에 정원, 현원이 지금 안맞는데 여기 지금 정 현원에 대해서 허가민원과를 보게 되면 기능직이 현원은 7명 아닙니까?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기능직이 3명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허가민원과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허가민원과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많다라고 보면 배치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건데 조례를 좀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조정하면서 어차피 허가민원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즉 기능직을 더 배치할 그런 의향은 없는가?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현재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하고 관계는 안됩니다마는 어차피 익산시 민원행정을 총 관장하고 있는 허가민원과이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에는 아파트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 신축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개선문제도 업체들하고 많이 절충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아파트가 현재 계속 신축되고 있고 그 동안에 신축되어서 분양 또는 임대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라인건설에서 지어진 영등동이라든가 동산동이라든가 지금 부도가 났고 또 특히 목천동에도 원주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기 부도가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있어서 그동안 행정하고 상당히 절충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 차주들이 공매를 경매신청을 했다는 그러한 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익산시민이 거기가 220세대가 되는데 상당히 지금 난감해 하고 있고 시장님을 찾아오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에게 부탁을 하고 또 제가 몇 번 가서 상담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별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임대아파트가 경매를 들어갈 때 싯가평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어떤 가격을 기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죠? 판매를 할 경우에 임대아파트라도 매각할 경우에 우리 익산시에서 가격 어떤 적정가를 안해 줍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당초에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임대를 내줄 때 그 적정가격을 저희들한테 시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가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보면 그 가격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이고 어떤 법의 근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승인여하에 따라서 매각이나 임대를 하는 그렇게 조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경매입찰을 할 경우에는 어떤 물건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것도 방금 말씀대로 그거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경매들어갔을 때의 감정가격은 시와 별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당초에 신축했을 때는 모든 것이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몇 년 지나면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걸 따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가격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법적인 문제하고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법적으로 임대분양시기부터 해 가지고 5년 만기라든가 이런 시한부가 정해져 있고 5년이 경과되면 본인이 분양을 받던가 의사에 따라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파트의 가격을 5년 우리가 임대분양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분양해야겠다 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아파트를 분양할 것인데 얼마를 받아야겠다라고 신고를 하는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절차하고 그 물건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가?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처음에 임대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아파트가 5년 지나 가지고 분양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분양가격을 시에다 승인을 받거든요. 그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할 때는 시에 승인제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차피 익산시민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민원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고 현재 평화동에 행정동이니까 동장한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행정에서 혹시라도 협조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 피해가 지금 엄청나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연관되는 과정에서 지금 허가민원과가 생기므로 인해서 어떤 과에서 허가를 다루던 그런 부서가 허가민원과로 다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야기는 시민들의 이야기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실하고 또 허가민원과에서 친절하게 신속하게 잘해 준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허가민원과를 별도로 과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저희 허가민원과가 생긴 것이 본래의 취지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 위주가 아닌 민 위주의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3일부터 1년 정도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 장점으로 보면 주민들이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또는 주택과 이렇게 여러 부서를 각각 옛날에는 다녀야 했었는데 지금 허가민원과 생기면서 그 모든 업무가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된다는거 그리고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부서할거주의에 의해서 서로 지연이 되었던 그런 민원이 상당히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축된 것을 예로 말씀드리면 거의 70%, 80%도 단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허가기간이 지나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나타낼 수 없지만 일단 한 군데에서 처리하니까 민원부조리가 예방됩니다. 각 분야에서 안된다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 군데에서 검토를 하니까 같이 얘기하다 보면 법상으로 서로 이해 못하는 것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떤 부정적인 면은 상당히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행정이 허가와 관리가 거의 일원화되는 상황이거든요. 허가없는 관리가 있을 수 없고 모든 허가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관리가 있는데 허가와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허가부서에서 처리한 것을 관리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허가날 때 어떤 정황 같은 것도 충분히 알아야 관리하는데 수월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과반수가 장점이 더 많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그러한 단점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허가민원과에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 행정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이면도 있거든요. 허가민원과라는 것은. 현재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정성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해소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열민원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113쪽 함열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함열민원과 2001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쪽 맨 하단에 주민등록 온라인망 제증명 무인발급기 지금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에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줬고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영등동사무소하고 등기소하고 그때 우리 익산시에서 무인발급기를 2대만 구입했습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과에도 와 가지고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용도를 파악컨데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도 예산을 상정했습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3대를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고 그러던데요.
영환
손영환위원
예산파트에서?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125쪽하고 128쪽하고 거의 연관되는 부분인데 128쪽 마무리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지적공부 이동에 따른 사전대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추진실적내지 사업개요가 이렇게 나와있고 마무리대책도 나와있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특히 전익산군 같은 데는 읍 면이 상당히 어떤 익산시 소유 또는 개인 소유 해 가지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고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예를 들어서 도로로 표시는 지목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은 않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또 등기는 개인 명의이고 그럴 경우에 민원인이 폐도를 신청해야 됩니까? 절차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폐도 관계부서에 용도폐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현지실사를 해서 용도폐지신청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설 때는 용도폐지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용도폐지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구요.
영환
손영환위원
임대차계약이라니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지금 실소유자와 경작자가 차이가 있을 때,
영환
손영환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의 소유인데 법적으로 등기부상으로도 그렇고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도시계획상 농촌동인데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도 않고 또 도로에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별도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용도폐지신청을 절차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그렇게 해서 절차가 끝나면 직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관내가 아니고 지금 웅포일대하고 성당일대에서 본위원한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하고 관계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허가할 때는 읍 면 동에서 건축이라든지 모든 허가권이 본청 허가민원과로 이전이 되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게 언제부터 되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내일부터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신고도 지금 이쪽 다 넘어옵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직원들도 다 이쪽으로 본청에 다 넣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러면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산업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다 본청에만 있을 일이 아니고 인원이 많으니까 함열민원과에서도 어느정도 적정선까지는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함열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신고라든지 간단한 허가같은 것은, 어때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쪽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인원이 없다면 모를까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 8개 읍 면이 신고 하나 하러 거기에서 이거 가지고 복잡한 여기 시청에 와 가지고 간단한 가령 10평 증축하러 여기 오고 또 조금 뭐하느라고 여기에 올 것이 아니고 함열에서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여기 지금 주민계에서라도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