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국
200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때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피 감사기관인 도시교통국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는 시민들을 위한 위민 행정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국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도시교통국장 전주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영주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종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청수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2001년도 도시교통행정의 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중 교통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발의해서 나온 조례가 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에관한조례를 제정 했고, 그 조례 가운데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요. 어제 시내버스경영진단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이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했죠? 그 위원회 심의가 어제 처음이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경영진단하기 전에 한번 했고, 또 어제 중간 성과품 납품 받아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던 근본적인 것은 시내버스 정책 결정과 대중교통지원, 그리고 시내버스 경영 개선에 있어서 시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겠다 하는 근본 취지에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랬던 것인데, 현재 두 차례밖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 조례의 근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버스 정책이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과연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제 생각에는 사항별로 안건을 심의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수시로 탄력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위원 중에서 나누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의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열다섯 분의 정책심의위원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3～5명 정도 나누어서 소관에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내버스업체 경영진단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이 중간보고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하는 것이 당시 참여했던 정책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업지시서에는 외부 기관의 경영평가자료를 토대로 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객관성있는 외부기관의 경영평가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2000년도의 자료만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보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하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시내버스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내버스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하는데 건교부 지침상으로는 그 내용으로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해 보자 하는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시내버스 재정이 열악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지난 9월 5일 발주해서 5개월 동안이어서 내년 2월 1일에 최종 성과품이 납품됩니다. 그래서 어제 납품된 내용은 주로 재정지원을 위한 일종의 시내버스 업체 수지 현황이 주로 분석됐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 5년 정도의 자료를 평균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용역기관에서는 과거의 자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자료를 쓴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증 절차를 거친 자료를 써야 하는데 바로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만 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종 성과 납품할 때…….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 보고서였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가 2월에 나오죠.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검증된 자료가 제출돼서 그것을 근거로 한 경영평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산성 본부 쪽에 이야기해서 그러한 평가를 기준으로 한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되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어제 끝나고 어제 중간보고회장에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왕에 시내버스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외부기관 검증 절차를 갖추는데 어제 끝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나누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시내버스 9개 업체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를 보니까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돼서 3개 업체는 이미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부채비율 과다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대단히 불안정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기관에서도 경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단계는 자본 잠식이나 면허 취소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동차운수법 제76조 1항과그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한 “경영의 불확실성, 그리고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해서 국민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는 3개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그때 저희가 중간보고에서 달관적으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간보고품이나 최종 성과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최종 성과품에도 이러한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불과 몇 달 후에 호전되겠습니까? 경영이 나아지겠어요. 그럴 전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도 2년 연속 자본 잠식 되었을 경우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합병 인수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경영진단기관에서 2년 이상 자본잠식업체에 대해서 면허취소 요건이 성립된다고 하는 서울시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예로 든 자동차운수법 제76조 1항에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현저하게 자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별표2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2년 이상 자본 잠식이 상태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물론 중간 보고였지만 내년 2월에 발표될 최종 보고서에서도 자본잠식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때는 바로 특단의 조치가 돼야만 한단 말이죠.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현재 9개 업체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호전될 전망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업체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허취소나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만 시가 지원해주는 재정 지원의 효율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방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1단계가 방금 말한 대로 자본 잠식 상태가 면허취소를 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단계는 노선 입찰제를 시행해서 노선입찰제 시행 후에 인수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경영이 부실한 소규모 업체는 통합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 추진과정을 밟아서 현재 광주에 있는 9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확실한 구조조정이 이번 기회에 단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현재 대도시 서울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시에서는 광주가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셨던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경영개선, 이런 것을 전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거기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면허 취소할 데는 취소하고 앞에 본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공동배차제가 걸림돌이 많아서, 공동배차제를 하기 때문에 경쟁원리가 사라져서 오히려 시민부담만 가중된다면 단독노선제로 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선 입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받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정책자료로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의지는 갖고 계시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시점은 용역결과서가 최종적으로 납품된 내년 2월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고 주된 내용은 현재 공동배차제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아까 말한 단독노선제나 노선 입찰제를 시행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계별 구조조정 방안에 의해서 현저하게 경영상태가 악화된, 다시 말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 하는 것이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 절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어차피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 정말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그리고 정말 회사를 운영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부실한 회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의지를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들어가 봤고 어제도 우리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 시내버스 노선안내에 들어가 보니까 대단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점 변경이라든지 경유지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시 시내버스 홈페이지에는 이런 변경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과거의 노선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못해 보셨죠?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몇번 노선을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노선별로, 도면하고. 그런데 5월 이후에 아까 말한 경유지나 종점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제가 2, 3개월 전까지는 했는데 노선변경이 없었는데 최근에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바로…….
선정
박선정위원
어제 확인한 것이니까 사실이죠. 최근에 변경된 것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과거 노선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333번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 교대)
후진
김후진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 결과 중간보고가 되었는데 중간보고란 말은 일부만 해서 중간보고하는 것입니까? 총체적인 것을 해서 중간보고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원칙은 총체적인 것에 대한 중간보고입니다,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9월 5일날 해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여러 부문에 대한 것이 어떤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주 소홀한 부분이 있고…….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안 했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용역기간이 2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부실한 부분은…….
후진
김후진위원
신문에서도 부실하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용역서를 보고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부실한 정도가 아닙니다. 보고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내놓았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어떤 뜻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여기 과업지시서를 보면 합리적인 버스운영 제도 개선이라든가 버스기반시설 구축, 광주광역시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전부 빠져있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만,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이 안 되었다고, 이것이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중간보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더할 것이 있느냐 그런 것 정도이지, 이렇게 과업지시서 준 것도 안 했다는 것은 용역보고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총 5개월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에 내놓은 중간성과품이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들어 보세요. 보고서를 우리 광주시에서 이것 하나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에도 참석하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과업지시서에 비해서 너무나 동떨어진 보고서를 볼 때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가 그런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하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
후진
김후진위원
오죽하면 신문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여기 보면 “한국생산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시내버스 업체재정 지원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진단 중간보고서에서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대부분이 경영수지 악화로 재무구조가 극히 불안정하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업계의 퇴출 등으로 대중 교통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사실상 버스 업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용역보고서가. 실은 해야 할 합리적인 버스운영제도 개선이라든가 버스 기반시설구축이라든가 광주광역시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보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언제까지 납품이에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2월 1일 납품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3개월동안 한 것이 무엇을 했냐면 시내버스 운수업계 경영 환경, 경영 실태, 운송 원가 산정, 경영분석, 경영실태분석 해서 운전자 근로 조건 및 임금 수준, 시내버스 업체 경영분석ㆍ평가, 이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 용역보고서는 종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일부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남았으니까 이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업무가 겉으로는 강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견인 업무는 98년도에 견인 대수가 7만 7,199대이고, 99년도에는 6만 6천대, 2000년도에는 4만 4,200대, 금년도 10월말 현재 5만 2,195대, 해마다 1만대 정도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는 증가되고 있는데 단속은 해마다 1만대 정도가 적게 되고 있는데 98년도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41%가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각급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견인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들이 시민들간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지난 6월말 교통도로법시행령이 바뀐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 공무원 40명을 확대해서 대기오염 공무원 등 현장 업무 수행 공무원 603명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10월 4일 오늘까지 46일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45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5건의 단속 건수는 교통기획과 공무원들이 올린 41건이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아니죠. 그 분들이 올린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단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 소리는 크지만 실속은 전혀 없고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긴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필요 불가결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한 공무원 단속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인의 업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추가 업무를 부여하면서 하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등 단속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할 장비 구입 등 사전 준비가 없어 졸속으로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업무가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9월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청원 경찰이 정문에 있습니다마는, 그 청원 경찰이 주차 위반을 단속할 수 있게끔 했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가 나서 출동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도록 599명을 지난 9월에 다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 실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45건이고 구하고 총 하면 176건입니다마는, 이 업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래 구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하고 시하고 결과적으로 시 본청 사업소 공무원까지 확대를 했으니까 저희가 이것이 확대한 만큼의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비교 평가를 해서 월 단위로 단속 실적을 공표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를 의식해서 단체장이 단속을 기피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도하므로 인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도록 하고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은 물어본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문제는 견인을 가장 빠른 교통 불편을 주는 것은 주정차가 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것은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는 것인데 우리 광주시가 1년이면 2만대 이상 차가 증가되죠? 이렇게 증가되는데 99년도에 6만 6천대 정도를 적발해서 견인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4만 5천대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차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견인 대수는 적단 이야기에요. 그런가 하면 금년에는 5만대, 점점 많은 차가 1년이면 2만 5, 6천대가 증가하는데도 견인업무는 1년에 1만대 정도가 적어지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적자라 하고 시민들도 교통의 불편을 98년도보다 많은 차가 증가돼도 50%를 더 안 해 버리니까 시민들 불편도 많다는 이야기이에요. 그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 것인데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93년에, 그러니까 광산구를 제외한 동ㆍ서ㆍ남ㆍ북구가 도시공사에 견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93년에 도시공사로 ― 그때 당시는 교통관리공사였습니다마는 ― 업무를 대행 했었는데 95년도에 구의회 의장단이 이 견인업무를 구청으로 다시 환원해 달라,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구에서는 독립채산제가 안 되기 때문에 96년부터 현재는 도시공사가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해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구에서 출장근무를 하니까 출장 계통 직원들이 명령 계통이 안서서…….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문제는 우리가 구로 이관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불편을 많이 주는데도, 시민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고 시민들 원성이 나오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는 단속이 잘 되고 끌어가면 부담이 많으니까 미리 주의하는데, 이렇게 안 끌어가니까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여론들을 시민들 고발이 오면 연구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놔두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데 차를 도로 가운데에 놔둬요. 몇 번을 지나가도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차를 놔두면 되겠느냐” 했더니 달려들어요. 그래서 구청에 연락을 하니까 차를 빼고 미안하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속이 강화되었다면 이렇게 놔 둘 수가 없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무경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다 시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차는 매년 2만 5천대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는 매년 1만 이상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위탁대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공사에 구 공무원들을 파견하면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휘계통이 안 서서 공무원들이 느슨하게 단속 업무에 소홀하다 보니까 그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다시 환원해서 출장근무를 해서 금년 9월 현재는 작년에 4만 4,294건인데 금년 9월 현재 약 4만 6천건, 앞으로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실적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물론 교통소통의 원활함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자체 수지타산을 위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위탁은 했지만 구와 시, 도시공사에 보완대책을 계속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공무원들도 단속하라는 것만 하시지 말고 단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46일간 4건을 단속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건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것을 부여해줘야 이 분들이 단속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도 9월에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현장 담당공무원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서 견인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견인차 그것도 현재 구에서 구 재산을 도시공사에 이관해서, 그러니까 장비는 도시공사 소관이고 공무원들은 도시공사에서 민간인들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주간에 근무하는데 야간에 하는 것은 어떠냐 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완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대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연간 1만건 이상, 대수로 따진다면 2만건도 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시정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광주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속된 말로 “빈 독에 물 붓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재정지원으로는 경영상의 수지가 호전된다든가 또는 승객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냉방차가 광주시에 몇 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냉방차가 없어서 각 지역에서 왜 냉방차를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물론 온방차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절대 높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오지노선 재정 지원을 보면 손실 보전액이 2000년도 1억 6,500만원 해주었고, 2001년도 상반기에 9,800만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도 지난 추경에 15억 6,000만원을 통과시켜준 적이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줘봐야 “빈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8,000만원 들여서 했는가 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8,50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진단용역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업체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저렴하고 쾌적한 대중 교통의 한 분야로써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에서 버스운송업체와 협약하는 것을 보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협약이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1974년에 공동배차제를 시에서 승인해서 20년 단위로 되었습니다마는, 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봐서 만약 공동배차제 때문에 경쟁원리가 사라져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재정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2억원 예산 말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 30억 8,000만원 규모의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이 지원되니까 금년에 국한되지 않고 내년을 위해서라도 업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방치했달까 자율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번 용역결과를 저희가 봐가면서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사항을 전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0억 8,000만원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전을 해줍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제가 그 이야기를 앞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30억 8,000만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건설교통부 지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용역 중간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어제 심의위원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년 적자 규모가 116억원으로 수익금 조사가 됐기 때문에, 또 그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늦어지면 업체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이달 말 안에 버스 재정지원금은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우리가 보전액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버스나 화물차나 택시나 유류대를 보조해주고 있는데도 시내버스는 항시 적자 났다고 아우성이고 또 버스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도 않고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단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줘도, 그러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유류대 보조금은 LPG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차액을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통세에 부과된 금액을 정유사가 시ㆍ도별로 안배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내버스 포함해서 택시, 화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재정지원을 해준 만큼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비스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상대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99년 7월에 경영부실운수업체를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단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경우를 보면 99년 86개였던 것이 지금은 62개 업체로 감소가 되었어요. 2005년경에는 적정운영 규모를 갖춘 30개 업체 수준으로 해서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 업계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실 경영을 하고 있는 업자는 퇴출을 시키고 통합해서 대형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업지시서에도 그렇고 어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업체 구조조정이나 경영 합리화 방안을 우리 광주시 특성에 맞게, 인구나 규모에 맞게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개선방안,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 방안 같은 것을 모든 용역에 담아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내버스도 구조조정을 하고 대형화 사업을 유도해서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대형 백화점등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서 우리 시가 수억원을 누락시켰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사실 이 감사 시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도 건교부에 질의 회시를 받아서 유발계수를 적용해서 전체 62건에 대해서 5년간 징수 누락분 2억 1,800만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과분 전산 대장을 보니까 건물 용도별로 세분화하고 있고 일할 계산까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선 구청에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느라고 업무에 상당히 고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갈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로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족할만하게 개선조치를 했다는 것이 매우 흐뭇합니다. 그리고 담당주무부서에서 노력한 대가로 시비도 증액되었던, 그 동안 누락되었던 부분을 발굴해낼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치하를 해주고 싶고, 아무튼 누락된 부분은 전혀 없겠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의회가 아니라면 박수라도 치고 싶지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유발계수 조정분이 징수가 2억 1,300만원인데 현재까지 56%에 그치고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은 5년간 누락된 부분을 징수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과 다소 마찰이 있고 다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100%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발의해서 경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거의 1년간 시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0부제나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시행하는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라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동구 21건, 서구 19건, 남구 12건, 북구 28건, 광산구 10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각 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행 여부 심사를 통해서 적게는 5%, 많게는 30%까지 경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 구별로 보면 10% 정도 경감이 되는데 문제는 경감 대상이 3천㎡ 이상 큰 대형건물에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소 그 수가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조례를 시민이 가능하면 이용하도록 홍보가 충분해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홍보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해 왔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 조례는 서울이나 대전에서 시행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보도를 접하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경감등에관한조례를 입안해 주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좋은 조례 취지가 당초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 조례가 확정된 단계에서 조례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최초로 감경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리해서 자료를 줘서 그 결과 여러 업체가 신청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 그 정도상태에서 언론에 뉴스거리가 당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 1년 시점에서 그 결과, 이런 효과가 있다, 또 부진하면 부진한 것이 어떤 것이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라도 일선구청에 우리가 통보해서 구보나 회보에 등재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그 전에 9월에 부과를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도 철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정했던 조례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한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도 있고 민원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동안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민원을 받아본 예가 있는지, 또 그런 예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현재까지는 그 시행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행 자체가 교통량 유발을 줄일 수 있는 교통 감축 대책을 세운 업체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일정량을 경감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교통량이 줄어서 좋고 또 업체는 자기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아서 좋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직접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다소 몇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도심 지역과 외곽지역을 차등 적용하는, 단위별로 적용하는 안을 제기해 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외곽지역에 난개발을…….
이섭
신이섭위원
원래 우리 시도 주차장 요금을 적용할 때 당초에는 단위별로 적용을 했잖아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시에서 1급지, 2급지, 3급지 나누어서 하듯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수도권 일부에서 난개발, 흔히 러브호텔 중심이라든가 대형 시설들이 외곽에 입지하므로 해서 또다른 민원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꼭 외곽에 대해서 경감해주는 것이 좋은가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건교부에서도 관련 지침에 대해서 도심권과 외곽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외곽지역 난개발 방지시책에 큰 정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에 부분적으로 반하는 시책을 도입을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문제는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불편 사항이 있다면 우리 시민의 생활에 편의를 주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수시로 개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례가 되기를 우리 모두 노력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서 운수업계에 보전 지급한 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2001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인상이 됐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경유나 LPG, 그래서 버스나 택시, 화물에게 지급을 하는데 총 52억 6,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결과적으로 유류대를 각 회사에서 각 차종별로 유류 넣은 확인을 첨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나 그것은 많이 조작될 수도 있다 그거에요.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총 몇 대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933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964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는 933대인데 31대 차이가 난다니까요. 운행하고 있는 것하고 여기에 자기들이 보조받으려는 자료하고 31대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대를 버스 차량 번호, 몇 번, 그리고 노선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몇 km를 뛴다. 경유죠? 경유가 100ℓ가 들어간다,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실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실사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차량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933대는 83개 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차가 933대이고, 보유차량이 예비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합한 금액하고 실제 배차되어서 뛰는 차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예비차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비차까지 보전해 줄 수 없고, 보고서에 나오는 933대분,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 유류대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964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964대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1대의 차이가 난다니까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제 예비차 포함해서 964대를 하고 있고 운행은 933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964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행하고 있는 933대에 대해서 유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유가 지급을 해도 실사를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실사는 주유소에서 각 차량별로, 예를 들어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영수증을 전부…….
춘범
이춘범위원
그 영수증은 조작될 수도 있고 다른 차를 넣으면서 더 받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업무차량,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의 업무차량 기름을 넣으면서 그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히 실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현재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종별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사는 저희가 못하고 구청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어차피 돈이 오면 시에서 구청으로, 택시 같은 것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분하고 시내버스는 시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실사 계획을 잡아서 실사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나 화물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실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수증을 믿고 하거든요. 다만 어느 경우에 저희가 샘플조사를 한다든지 손이 미치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만일 이것을 위반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규제를 가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실사를 못하고 유류대를 지급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버스가 83개 노선이죠? 노선별로 뛰는 차량 운행 횟수, km, 이 정도 뛰면 기름을 얼마나 먹는가, 이것을 알아서 산정해서 유류대를 지급해야지 영수증만 갖고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청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업소 주유소에서 세금 정산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조합이나 사장들이 확인해서 조합해서 걸러서 각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실사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택시는 구청이고 버스는…….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버스는 본청에서 하죠. 조합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하죠.
춘범
이춘범위원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실사를 합니까?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실사는 못하죠. 그러나 일단 서류는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시 관계 기관에서 실사를 해야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과 똑 같아요.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그러나 요금이나 모든 것은 증빙서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실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실사를 못하면 막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계획을 세우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가 지급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면서 우선 영수증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조합에서 일괄 구나 시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든지 만일 손이 못 미치면 샘플조사라도 해서 한번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돈들을 실질적으로 실사를 못하고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이겁니다. 83개 노선에 예를 들어 몇 ㎞에 기름이 10ℓ가 든다든지 통계가 나와요. 그렇게 실사를 해서 지급을 해야지 무작정 운송 업체에서 자기들이 실사해서 영수증만 갖다 주면 여기에서 돈을 지급한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차량도 넣고 자기들 자가용도 넣고, 다 넣어서 가져오면 어떻게 알 것입니까?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일단 우리는 영수증을 믿고 그 대신 이런 규약이 있습니다. 만일 지급서류 증빙이 나중에 탄로나는 경우에는 일체 앞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지급한 것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위원님, 현재 이런 것은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이 52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춘범
이춘범위원
52억 6,000만원인데 지금 버스, 택시, 화물이거든요. 화물은 12월에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7, 8월 분이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버스가 8억 60만원이 나갔는데 택시가 25억 4,200만원이 나가고 화물을 12월에 돈이 나가는데, 실사를 않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내가 타고 온 자가용도 기름 넣고 회사에서 쓴 것으로 해서 넣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안 되니까 관계당국에서 실사를 정확히 하란 말입니다. 해서 지급해야 한단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지 각 차종별로 넣는 유류는 지급할 52억원보다 훨씬 많거든요. 따라서 택시나 버스 조합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하는데 다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돈을 지급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사를 하지 않고 돈을 업체에 준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돈인데 그냥 줍니까? 실사를 잘해 보셔야지.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기별로 해서 현재는 개별 회사에서 조합을 통해서 신청하면 시나 구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느 기회에 한번 실사해서 감시…….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철저한 실사를 해서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버스도 시에서 보조해주지, 유류대도 보조해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회사는 하나 바뀐 것이 없어요. 서비스 측면에서나, 운전도 그래요, 난폭운전해요. 버스 정류장 쪽에 대면 얼마나 좋아요. 2차선에 대서 손님 태우면 뒷차는 전부 체증되어 있고. 하여튼 유류대 보조에 있어서 철저한 실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해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는 통상 운수 종사자에게 부과하고 과징금은 운수업체에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부과 건수나 금액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219건인데 징수실적은 59건 부과금액은 2,868만원인데 수납액은 816만원으로 불과 2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더 심해서 부과 건수가 402건인데 77건밖에 징수되지 않았고, 금액으로 따지면 부과금이 7,757만원인데 수납액은 95만 4천원으로 불과 13%에 지나지 않거든요. 물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 동안 징수를 하면 다소 증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과태료 업무 자체를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취합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잠시 후에 별도로 파악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중단을 했다가 다시 할까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조금 후에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승용차 10부제 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승용차 10부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10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는데 10부제를 하겠다고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차량 숫자가 1,7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 등록차량 대수가 대부분 우리 시 산하나 관용 차량과 공무원 소유 차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일반차량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정확한 숫자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민간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은 10부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인식은 거의 관용차량이나 공무원들에 한해서 10부제를 이용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부제를 확대하고 또 10부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업체도 확대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0부제가 교통량 줄이는데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시를 비롯해서 관공서 위주로 많이 되고 해서 한계가 있어서 2001년 들어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가급적이면 시민까지 확대하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방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업체 있지 않습니까? 현재 210곳이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일선 구청을 통해서 우리 시에 종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차장이라든가 정비업소라든가 심지어는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보험회사까지도 차량 10부제를 이행하는 시민들에게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고요. 정비업소는 10%를 할인해 주겠다해서 우리 시에서는 IC를 통해서 입간판 비슷하게 표지판을 300개를 제작해서 정비업소 고유번호를 붙여서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 광주ㆍ전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이제는 ‘차 없는 거리’라는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관에서만 했던 차량 10부제 운동도 환경단체에서도 적극 연계해서 일반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해서 고무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만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민단체, 또한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보다 더 지속적이고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글쎄 우리 시의 의지와는 달리 전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년 2월 예산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스티커 1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시청 내 주차장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물론 10부제는 지키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10부제 차량 오늘은 몇일이니까 내일은 몇일이라고 홍보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도 그 10부제만큼은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승용차 10부제 인센티브 제공 업체를 이용한다고 하는 스티커가 있어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업체가 140개에서 210개소로 늘렸는데 전혀 인센티브 업체를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업체에 대한 또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활용을 유도하는 시책이 없는가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관공서 10부제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널리 보급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유소나 정비업체, 세차장, 주차장 등에 인센티브 업체를 140개에서 210개로 확대해 가면서 하고 있고 한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인센티브 업체를 10부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이 업체, 세차장을 한번 가 봤는데 전혀 그 업체에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로만 이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등록을 해놓고 전혀 그런 제공을 시민들한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부제 시행에 대한 그 뜻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항인데, 특히 지금 주차장은 우리 공용 주차장이 17개인데 공용주차장은 인센티브 업체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 10부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민영 주차장에서 더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것이 아니라 공용주차장은 조례에 의하면 10부제를 하면 20% 할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센티브할 필요 없이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참여를 함으로써 세차장에는 세차장, 정비업소에서는 정비비를 감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에서는 몇 %를 할인해준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용주차장은 조례로 주차요금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영은 자유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금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지,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공용주차장은 2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제공업체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인센티브 제공업체로 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여기는 승용차 10부제 인센티브 업체입니다” 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10부제 운행 문제는 오늘 생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많이 거론되어 온 우리 시 정책인데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좀 더 이 제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0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 언론사를 통해서 무등산 살리기나 교통문화정착 시민운동, 아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와 같이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인센티브 제공업체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10부제 참여, 즉 말해서 인구 합계라든지 인센티브 업체에 대한 또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책을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6, 7년…….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죠. 이렇게 6, 7년 시행한 제도를 자꾸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제공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대형 할인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세계 백화점 소유의 이마트 상무점과 계림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 허가, 물론 건축 허가는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마트 계림점은 98년 6월 개설했고, 9월에 이마트 상무점이 개설됐는데 이 두 상무점과 계림점의 교통영향평가서, 그리고 심의 보완서, 그리고 심의 의결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신세계백화점이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려는 의도가 혹시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무점의 경우에는 99년 4월에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후에 두 달 뒤인 6월에 조건부 가결이 되었고 계림점의 경우는 94년 10월 제출되었는데 석달 후인 95년 1월에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마트 상무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무점의 용도가 심의의결서에 보면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4항별표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의하면 판매 및 영업시설, 그리고 대형점이기 때문에 대형점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상무점의 용도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에는 단순하게 판매시설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기한 충장로 밀리오레 경우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인데 단순히 문화시설로 명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써 대형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고의적인 명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99년도 교통영향평가 용도 부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매 시설 속에 도ㆍ소매시장, 상점과 백화점, 쇼핑센터로만 분류됐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시장, 도ㆍ소매센터와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대형점이 아마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통영향평가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매시설로 용도 부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99년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99년도에 이미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대형점이 2001년도에, 금년에 대형점이 들어 선 것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99년 4월 에 개정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대형점으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제 자료에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99년도…….
선정
박선정위원
이 심의의결보완소는 99년 6월에 심의의결 보완한 것이고 판매 및 영업시설 대형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99년 4월에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 이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99년도 당시 2001년 들어서 통합영향평가법이 보완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판매 시설에는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해서는 대형점 개념이 없었고요. 일선 건축법과 그쪽 관련해서는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판매시설로 대형점에 대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완이…….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상의 용도와 건축법 상의 용도가 동년도에, 같은 시기에 다르게 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당연히 다르게 표기 될 수 있는거죠.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부분적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건축법 허가서에서도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신세계이마트 상무점의 경우에 본 위원이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상의 용도별 분류입니다. 99년 4월에 법이 개정 됐는데,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 대형점으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이마트 상무점의 경우에는 99년 6월에 심의 의결 보완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가 되었는데 건축허가서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서에도 공히 판매시설로만 용도 표기가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이에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99년도 법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판매시설로 표기되고, 그 때 건축 사이드에서 세부적으로 괄호로 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좋아요. 그럼 교통영향평가서상의 판매시설로 한다는 그 부분 조항을 지금 가져와 봐요. (박선정 위원에게 자료 제시) 그러면 결국 교통영향평가상의 용도분류와 건축상의 용도 분류가 서로 허가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됐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점의 교통영향평가의 사업명이 누구나 상무신도심에 있는 이마트 상무점으로 부르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서 상에 사업명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광주회관 신축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대형할인점과 무관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광주회관 신축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용도를 보면 전체 면적 4만 5,470㎡의 58%인 2만 3,547㎡가 판매 시설이고 나머지용도는 주차장과 기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과 기계실을 제외한 모든 용도가 판매 시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광주회관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알아 보니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신세계 측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 당시에도 이 건물은 대형 할인점 입주를 전제로 설계가 되었을 터인데 교통영향평가에는 바로 그러한 점들이 반영이 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되었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그 명의로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준공 후 5년까지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상무지구 전체의 영향평가시 입주할 시설물을 미리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03년경에 교통 여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재평가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미리 재평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형할인점인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건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얼른 들으면 이렇게 대형할인점으로 하지 않고 행정공제회 건물로 했다는 것은 광주가 무분별하게 대형할인점이 입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할인점 입점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공제회 건물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할인점 건물인데 행정공제회 명의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형 할인점 입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무점이 99년 6월 4일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지난 9월에 개점이 되었어요. 2년 후에 개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인근에 마그넷이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주변지역이 나대지로 되어 가지고 공공건물이 들어서고 상업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이 교통영향평가 당시하고 현저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은 통합영향평가서 상에 재평가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하시겠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3년 후에 재평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림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림점도 신세계 이마트로 되어 있지 않고 주식회사 금호건설 계림동 주상복합빌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가 판매시설이고, 3층부터 25층까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로 한 것은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당시 이런 판매시설의 면적이 1만 4,613㎡ 였는데 현재 규모는 1만 7,741㎡로 3,128㎡ 늘어났어요. 이것이 물론 도시교통국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서 상에는 1만 4,613㎡란 말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제출한 이른바 유통시설의 신세계 이마트 계림점의 경우는 무엇으로 분류가 되어 있냐 하면 이것은 유통시장도 아니고 상설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 상설시장의 면적이 1만 7,741㎡로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무려 3,128㎡의 용도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 동안 판매시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분석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3,18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면적을 저희가 보니까 이 경우는 30%를 초과해야 재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10.42%, 그러니까 10% 조금 넘게 초과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 재고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본 위원이 대기업이 법의 맹점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묘하게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놓고 나서 판매 시설을 늘려 버렸어요. 법에 저촉이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의 범위 내에서 판매시설 면적을 늘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 부분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휴게공간으로 된 부분을 매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제재 요건이 되지 않는가, 방금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통합영향평가법이 그 전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어느 대형 할인점이나 일단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나서 그 사후에 판매 시설을 늘려버린다면 그에 따른 교통유발요인이 더 늘어날 터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깊이 연구해서 중앙부처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난 번 밀리오레도 조그마한 부분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상에 제시된 협의 내용과 준공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 면적과 용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계림점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이러한 불법적인 용도 변경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묵과를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서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볼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마트 상무점의 경우에 분명히 재평가를 해 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경에 재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2003년에 조사해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교통량이 30%를 초과한다거나 인근 교차로 지체도가 30%가 늘어날 경우 여건에 해당되면 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면적과 주차장 적립금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차 단속은 주차장 조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광주시 등록 차량 대수는 35만 9천대, 하루에 약 7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 수는 20만 9천여 면으로 59.2%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5만대의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 공용주차장은 17개소, 1,173면으로 전체 주차장의 0.0%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주차장의 84.5% 17만 6,558면을 차지고 있는 부설 주차장은 창고로 불법 개조해서 사용하는 등 용도변경한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50%는 용도 폐기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실제 주차장 부족 수는 훨씬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면적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광주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1년 동안 적립해 온 주차장조성적립금 15억 4,000만원을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라는 엉뚱한 곳에 써버렸는데 주차장이 남아돌아서 이런 예산 전용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을 목표로 12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는 113억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2003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세권 환승 주차장에 대한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 개통을 목표로 그러니까 내년까지 120억원이 확보되면 저희가 내년 중에 시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버스 재정지원금 30억 8,000만원 중에서 시비, 지방비 지원금 15억원 4,000만원을 확보하고 국비 지원분 15억 4,000만원을 지방비에서 선 확보 후 지급 후에 2002년 당초예산에서 지급해준다는 지침에 따라서 만부득이 주차장적립금에서 저희가 15억 4,000만원을 일시 차입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영세성은 충분히 인식하면서 연초에 15억 4,000만원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이 돈을 지급받아 일시 차입했던 그것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계속해서 주차장적립금을 연연으로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내년까지.
대영
노대영위원
내년까지만 하고 그만 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하철역세권 환승주차장 건설 목표로 93년에 지하철 시작하면서 이 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황금동이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황금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흑자를 주지 않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주차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역 광장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하철을 마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적립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번화가, 충장로나 금남로에 가면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긴요한데 대야 하는데 주차를 하다 보면 견인 당한다든지 불법 주차라 해서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해서 현 상태에서는 차가 계속 증가하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두고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을 대책은 없어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기획과에서 약 2개월 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 공용주차장의 전체 관리실태, 공용주차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주차관리사업팀, 실사를 통해서 분석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3년간 주차장 수입을 통해서 16억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냈는데 그 액수를 주차장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아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는 도시공사 측에서도 수익의 일정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주차장 확보를 하고, 또 일선 구청에 파악해 보니까 북구청에 약 70억원정도 주차장 세우기 위해서 적립된 돈이 있고 남구는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런 재원을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광주시 관내 5개 구청에 주차 형태 실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입력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주차장확보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확보된 재원, 또한 추가 확보할 재원,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돈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서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지, 주차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찾다가 놔두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오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이익금을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14시 54분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사유든 행정 당국이 적법한 사업을 승인해 줬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민들의 원성을 듣게 되고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예로 서방지하상가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해 오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사업자 위주의 심의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크린경마장, 밀리오레, 홈플러스 동일점, 이러한 대형 건물들이 대부분 조건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무 국장께서는 왜 이렇게 시민들이 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때 당시 충분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아시다시피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왜 차량이 적체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통평가를 할 때는 그 나름대로 그때 당시 되었습니다만, 여건변화가…….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야 맞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각지 못한 것들 때문에 교통혼잡이 오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주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이 사유재산행사를 제약해서까지 교통상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장치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원천봉쇄해도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향평가 자체가 사업주가 영향평가기관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용역평가기관이 평가서를 작성한 것을 우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세우면서 재상정을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금년 들어와서 영향평가위원 25명을 대폭 확대를 하고, 또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도 저희들이 영향평가위원으로 모시고 보다 심도있는, 또한 시민 위주의 평가가 되도록 감시장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이 부족한 것은 이후로 30%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재평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재평가 제도를 통해서 영향평가기관을 압박해 나가고, 또한 지난 번에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영향평가 담당자로 저희들이 바로 지정해가지고 전문직 공무원이 5년, 10년 쭉 영향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바로 영향평가기관에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들도 지도하는 입장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상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문제를 고쳐나가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쳐나가려고 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재산행사하고 사회적인 교통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한국 까르푸 광천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영향평가를 끌어와가지고 4차에 거쳐서 우리가 재상정해가지고 106억원 상당의 교통개선대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운광장에 있는 주월점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 땅을 안 팔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교통이 심각한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하게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지 보면 도심권에 대부분 대형건물들이 몰려 있는데 이런 것을 분산정책으로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지난 해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현황을 보면 14건을 심의해서 원안의결은 3건, 조건부 가결이 10건, 사업보류 재상정은 1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교통영향평가 심의 현황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금년에 총 16건을 했습니다만, 16건을 사안별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방금 교통기획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영향평가로 인해서 우리가 조건부 가결도 아닌 반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 홈플러스 주월점의 경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재산권 침해하고 우리 교통유발하고의 사이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한 5천여평의 땅 중에서 한 10%되는 500여평에 우리시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을 매입하지 않는 한은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반려를 해 버린 경우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천점 까르푸 같은 경우는 한 4년여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준공되고 나면 내년, 설령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80m 광로가 되고 나면 현재 동운고가를 통해서 고속도로 진입이 시내도로가 될 것을 전제를 하고 저희들이 조건으로 걸 수 있는만큼은 다 걸었습니다. 하상도로로 통하게 한다든지 도로를 우회해서 그 도로를 포장해서 한다든지 조건을 다 걸고도 더 이상, 즉 말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깊이 있게 미래를 보고 연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를 하면서 우리 광주지역에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중심에 교통혼잡이 유발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사업보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밀리오레나 두암동 홈플러스, 광천동 하이퍼마켓 등에는 업체측에서 작성한 보완서를 그대로 조건부로 해서 가결해 준 사례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조건부 가결을 통해서 충분히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허가를 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서를 보면 정말 얼마나 엉터리로 그대로 해 줬는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암동 홈플러스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서를 보면 교통유발수요를 2002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놨는데 2002년도 첨두시, 그러니까 가장 혼잡한 출근시간대 8시부터 9시 사이의 첨두시에 차량의 유입과 유출을 계산해야 되는데 유입은 53대, 유출은 하나도 없이 합계를 그냥 53대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도 유입은 54대인데 유출은 하나도 없이 54대라고 이렇게 심의해서 보완해 놓은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만,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위원들한테, 물론 전문가들도 있고 여기 산건위원 두 분도 모시고 있고 위원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배포를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사실은 영향평가 열릴 때마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전체적인 의견이, 물론 첨두시나 교통량 따져서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홈플러스 동일점 같은 경우도 교통영향평가를 오래,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안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건축법이 바꿔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통영향평가는 통과되어 있는데 실지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하니까 그 사이 법이 바꿔져가지고 사실은 업자측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법이 바꿔진 상황에서 새로 제출받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평가를 해서 삼성홈플러스 동일점 같은 경우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준 경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암동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까르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는데, 차량 유입과 유출을 계산할 때 어째서 유입만 하고 유출은 안했느냐, 나가는 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시다시피 유입이 되면 유출이 되고 다 반영이 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한 방향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첨두시를 통상적으로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출근시간이 집중되니까 그것을 첨두시라고 하는데, 대형 할인점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할인점 가서 물건 사는 사람이 드물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과차량만 있지, 예를 들어서 새벽 7시에 가서 쇼핑하고 8시에 나가는 차량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출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에 오후 4시부터 5시가 대형 할인점의 첨두시거든요. 그때는 유출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오후 4시경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자세한 것은 기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든지 챙겨 오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고, 밀리오레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 지역에 진출한 업체로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광주시에 입점한 대형 쇼핑몰인데, 이러한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금남로나 충장로 지역은 엄청나게 차량이 지체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충장로 사거리에서 천변로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제가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시에서는 교통개선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서 허가를 해 줬다면 이렇게까지 거기가 교통대란을 겪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거기의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가 정말 의문시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밀리오레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 사항이라 기록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영향평가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가 교통체증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상 문제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 이내 1차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앞으로 적용을 해 가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물론 사유재산 행사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100% 규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많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내 복잡한 곳에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심도있게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밀리오레 앞에, 거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무서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하나 있던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를 우리가 지하보도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하보도로 해야지 횡단보도로 하면 안된다. 그야말로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인데 횡단보도를 지하보도로 해라 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습니다. 지하보도를 안하고 바로 사거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거리에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통행량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엄청난 시간이 지체된단 말입니다. 지금 금남로 사거리하고 이 신호등 사이에, 그리고 충장로 파출소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해야 되는데 보니까 대각선으로 해 놨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을 거에요, 이것 하면 안된다고. 이 횡단보도를 여기에 설치해서 대각선으로 해 주는 것은, 물론 대각선으로 한 데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이 밀리오레를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절대 신호체계를 줘서는 안됩니다, 지하보도를 뚫어야 합니다. 뚫으라고 했는데도 안 뚫고 여기에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더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리오레가 오픈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을 당초 밑에 내렸는데 교통영향평가할 때 바로 입구에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정차하는 문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각선의 횡단보도 문제 등 여러 가지 체증이 오히려 심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
춘범
이춘범위원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지요?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안해야 돼요. 우리 시비 대고 자기들이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수차에 거쳐서 이야기했는데…….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경찰청하고 별도 협의는 안하고 경찰청 직원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시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셨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운행상황을 봐가면서…….
춘범
이춘범위원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밀리오레야 잘 되든 못 되든 우리 시민이 편해야 합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밀리오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밀리오레는 어차피 우리 광주에 지어져 있습니다. 장사가 되든 안되든 우리 시민이 편해야 합니다. 시민위주로 여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갔을 때 지하보도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교통체증이 없다. 여기에 맡기면 돼요. 그때 하라고 했으면 해요, 안할 수가 없어요, 밀리오레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하고 여기에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누가 보나 이것은 밀리오레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광주시민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민위주로 해야 됩니다. 밀리오레 장사 안된다고 가져 가겠습니까? 안 가져가요, 거기다 놔둬요. 아침 출근, 퇴근시간에 차속에서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차속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비싼 기름 태우지요, 시간은 없는데 차는 막혀 있지요, 못 가지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여기 재검토해야 됩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택시업체 선진화ㆍ대형화ㆍ브랜드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송언종 시장 당시에 택시운영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고재유 시장 후보 당시에 공약발표를 해서 택시업계 통폐합, 특별증차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택시대형화ㆍ브랜드화사업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택시중기수요공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최종보고회를 바탕으로 해서 2001년 7월에 택시선진화 및 대형화 추진 시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중기수요공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안과 7월에 발표한 시안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게 할거면 3,000만원 시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왜 3,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느냐, 용역안대로 발표하면 되는데 용역안대로 발표하지 않고 다르게 발표를 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0년 7월에 택시중기수급계획연구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택시대형화에 대한 연구용역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시 택시제도발전에 관한 한 열 가지 아이템 중에서 대형화가 그중에 한 아이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수립과정에서 판단자료로, 어떤 경우에는 100% 그대로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를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오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대형화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 76개 일반업체를 평가해서 상위 60% 업체에 나눠준 45대하고, 결과적으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몫으로 87대 해가지고 총 132대를 법인택시 몫으로 놔두고 또 연도별로 개인택시 증차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89대였고 내년 이후로는 90대가 됩니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형화를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요금을 인상하고 증차하는 것은 우리시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대형화를 하려고 보니까 76개 업체 중에서 60여개 업체 이상이, 즉 말해서 업체대표들이 대형화를 반대한 것입니다. 어차피 45대도 법인택시요, 87대도 결과적으로 법인택시입니다. 그래서 132대 법인택시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우리 교통연구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 작업을 총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택시업주도 따라오게 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같이 따라오는, 노사가 할 수 있는 안을 87대 중에서 25대를 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법인택시선진화에 넣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법인택시 감차분 25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노사가 좀 나누자 해서 13대를 보태서 83대로 하고 12대를 결과적으로 근로자 개인택시 몫으로 해서, 이 안대로 한다면 내년에는 90대에 12대 하면 102대로 개인택시가 나갈, 그런 추진시안을 마련해서 관련 단체에 사실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체측에서는 불충분하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근로자측에서는 결과적으로 대형화 원하는대로 해라,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택시와 관련해서 현안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노사간에 심층적으로 노사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요금인상하고 관련한 임금협상, 부가가치세 지급, 선진화ㆍ대형화,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왕이면 노사간 공감대 속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은 좀 걸립니다만, 원만한 조치를 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용역안과 우리시 발표가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잘되면 우리시에서 잘못되어도 용역 핑계를 대고 또 못되면 우리시를 핑계 대고 그러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안대로 했더라면 무슨 말이 없을텐데 용역대로 안하고 발표하다 보니까 택노련에서 와서 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 안대로는 132대 중에서 87대를 대형화 참여 업체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증차한다고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월 발표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87대 중에서 25대를 축소, 62대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역대로 했으면 말썽이 안 생기는데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용역대로 하면 말썽이 생길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업체 76개 중에서 61개 업체 정도가…….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소 25대와 불법업체 면허취소 13대를 포함해서 선진화 참여 업체에 83대를 배분한다는 내용을 우리시에서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용역대로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고 말썽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반발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소수 사업자들, 말하자면 도급제를 가지고 있다든가 지입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 불법업체 면허취소 13대 분도 그런 것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입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지적을 많이 하고 도급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택시들이 아까 말했던 난폭운전,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질서는 절대 안 지킵니다. 그리고 탑승해야 되고 호객행위해야되고 다 그렇잖아요. 불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화ㆍ브랜드화사업이라는 것이, 저도 외국에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 택시기사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일본 MK라고 하대요. 제복 입고 영수증 발급해 주고 손님 오면 내려서 타라고 하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런 것을 해 보겠다는 것이 대형화ㆍ브랜드화사업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도 택시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많은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가끔 택시 타요. 월급제를 원합니다. 지금 택시 일하는 사람들이 60만원 받아요. 60만원을 기본으로 받고 자기가 거기에서 일 많이 하면 더 받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제를 원합니다. 자기들도 위험부담을 안고 택시운전을 해요. 사고나서 다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브랜드화사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우리 광주가 하면 앞으로 대중교통문화가 정착이 되리라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도 택시를 타보셨겠지만,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까? 광주에 몇 개 안됩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택시회사가. 제일 큰 것이 신흥이라든가 아시아, 몇 군데 안됩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그리고 전부 지입, 도급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 위주로, 월급 적게 주고 돈 많이 벌면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난폭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승도 하고. 합승도 가에 대놓고 하면 괜찮아요. 아까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선에 놓고 사람 실어가고, 뒷 사람 생각 안합니다. 누가 오든 말든 세워놓고 자기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들으니까 내부적으로 이것을 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끔 가다가 서울에서 6시 20분 새마을호를 타고 광주역을 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부터 중형택시 해서 쭉 서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사람은 많이 밀리고 차는 안 오고 못 타고 있습니다. 이 차들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갑니다. 보성 가자, 순천 가자 이럽니다. 이런 차들이 호객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근절을 해야 됩니다. 전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 새벽에 내려보세요, 고속터미널. 그래서 이런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을 들었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해서 해 보고, 자기들이 일본 MK처럼 한다고 했으니까 못하면 시범사업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 군데, 공항, 기차역, 터미널 정말로 기분 나쁩니다. (기록중지 15시 48분) (기록개시 15시 49분)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에 대해서 자료 준비 되었습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어디 구청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것이 자체 내부적으로 잠깐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 어떤 것을 위반했다라고 신고를 받아서, 물론 시 본청하고 5개 구청에 똑같이 신고를 받습니다만, 우리 본청에서 받아서 이런 내용을 구청에 통보해 주면 구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러한 과징금이 소액입니다. 10만원에서 30만원이고 일반세액하고 틀려서 여기에는 가산금이 붙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ㆍ폐차할 경우에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체납액이 많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도 별도로 체납액 일소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액 과징금으로 국장께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데, “동구 전세버스”라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회사 이름입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 전세버스, 동구 전세버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옛날에 관광버스가 있고 전세버스가 있습니다만, 관광버스가 전세버스로 되면서 관할 구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동구 전세버스 하면 동구 전체에 있는 전세버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법인이 아니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상호가 “동구”라고 없을 것인데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구 관내에 소재해 있는 전세버스는 북구청에서 등록을…….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확인하려고 하는데, 업종은 전세버스고 업체명은 동구 전세버스, 남구 전세버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인 명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인 명칭이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여기 자료에 전세버스 동구, 서구, 광산구가 있거든요. 동구에 있는 전세버스인데 표기가 마치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명이 아니고 업체명에 동구 버스나 서구 전세버스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불과 2, 3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나 업체에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미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세버스는, 어느 전세버스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무려 위반을 27번 해가지고 1,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금액도 소액의 과징금입니까, 1,850만원이?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아마 28건에 1,850만원이거든요. 건당으로 나누더라도 고액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충분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저희들이 감사 때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에 대한 숙지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때 이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자료요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액을 보니까 10만원, 20만원인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 30%에 불과하고 거의 고액입니다. 6, 70만원, 50만원, 40만원, 400만원, 140만원, 1,800만원, 100만원, 170만원, 전부 그런 고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소액의 과징금으로 판단하시고 징수실적이…….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과징금의 부과 절차를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본청에서 적발해가지고 액수를 통보해 주면 관할 구청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그 부과금을 도시교통특별회계 같은 데에 불입하면 저희들이 그 구에 30%의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되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압류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세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돈을 낼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 압류까지 해 놓고도 징수를 못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다, 또 수속 중이다 할 정도로 제시는 해야지요. 이제와서 확인을 안해 보셨다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이것 소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은…….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5개 구청을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가 구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파악이…….
이섭
신이섭위원
총괄은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과징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신고에 의한 것도 있다고 봐야지요. 신고 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고 봐야 하지요?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불복해서 부과가 잘못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섭
신이섭위원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그런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을 데려다가 청문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합법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고액이 거의 체납된 상황은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이 법을 위반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체만큼은 운수업법 위반을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과하는데 어떤 불복을 해서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800만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몇 번을 독촉을 했고 독려를 했고 그러한 정도까지 오늘 감사 때 제시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군요. 아무리 구에서 부과를 한다고 하지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결과적으로 27건에 1,850만원이기 때문에 건당 한 60만원 꼴 됩니다만, 부과징수를 구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체납 요인별로는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묻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다음 예산심의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 운수업법 위반과징금 징수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 택시업체나 버스업체에서 거의 속한 사항인데, 저는 과징금 징수에 따른 대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아무런 규제방안이 없다 보니까,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도 무방, 안 내도 무방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무려 1,8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 택시업체는 택시증차, 또 버스업체는 버스업체대로 건설교통부와 우리시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용역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불이익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납부한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행정적으로 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확실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징수업무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되었다는 답변이어서 더 이상 이것을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까지는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방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체납되는 경우에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압류까지, 일반세금징수에 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원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고…….
선정
박선정위원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한대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는 경우, 동구 전세버스 1,850만원의 경우 체납이 되었단 말입니다. 징수결정액인데 한푼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 일정한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까? 압류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구에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지요? 압류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다음 예산심의 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선정
박선정위원
그 사례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남구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남구 전세버스나 기타 남구, 택시 남구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200만원, 10만원, 135만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남아야 할터인데 체납액은 다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여기에서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이 경우는 혹시 감액처분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료가 부실한데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물론 이것은 구에서 하는 업무지만 우리시에서 지도ㆍ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충실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잠깐 답변석에 와 주십시오, 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정보화추진대책을 시가 효율적으로 수립할 때다 하는 점입니다.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것이고, 도시계획분야에서도 본 위원은 정보화가 대단히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특권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또 정보공개현황이 일반시민들에게 대단히 어렵고 접근하기 곤란한 분야로 해석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보를 공개한다거나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설립할 목적으로 우리시가 도시계획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광주시 도시계획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해 보기 위해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보니까 도면자료가 빠진 것도 많고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 가령 시민의견청취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등록된 게시물이 하나도 없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뭣하러 시민의견청취를 메인화면에 만들어 놨는지, 이렇게 시민의견청취가 하나도 없을 바에는 아예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견청취 본래의 취지대로 홍보를 잘한다든지 해야 할터인데, 전혀 의견이 하나도 수렴되어 있지 않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메인화면에 떠 있는데, 이것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나타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알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도시계획위원회란을 만들었을 것인데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슨 비밀창구나 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열린행정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보화 추진에 광주시가 앞장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일부러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 심의결과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건제목, 개요,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었느냐, 유보되었느냐, 소관 부서,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야만 시민들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했고 또 그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더라 이렇게 아는 것이지, 이것을 회원들만 볼 수 있게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공지사항은 9월에 2건, 그리고 도시계획뉴스나 도시계획정보는 3, 4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뉴스나 도시계획정보는 그 이후에는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러한 수준의 홈페이지 구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홈페이지를 당초 운영할 때는 실시간으로 도시계획뉴스와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기회를 확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색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정보내용이 상당히 전문성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충분히 반성하면서 자료 보완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너무 전문성을 갖는 부분들은 아이디를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10월달에 많이 정리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구축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인드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아까 서울시의 경우처럼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정보공개화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보충을 해 주세요. 조만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두 번째로는 주민입안제안제도의 활성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대부분 공공기관이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행사를 해 왔는데,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해제가 되고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색이 지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입안제안제도가 도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특히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인권과 민주도시로 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대단히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입안제안제도 그 동안 추진했던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시가 자세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지 않았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민입안제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가령 현재 구청 단위로 아름다운마을가꾸기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폐선부지를 녹도화 하자는 의견이 수렴되어 있단 말입니다. 각 동에서 실시하는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또는 폐선부지를 녹도화 하는 사업에 바로 주민입안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림동이나 사직동에서 아름다운마을가꾸기운동을 하는데 이런 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입안제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아무런 실적도 없고 하는데 이런 주민입안제안제도의 활성화 전략을 하루빨리 시에서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이 중요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에 대한 조정이 시급합니다. 지금 광주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지난 5년간에 약 1% 정도의 증가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상에, 그러니까 2011년도 목표인구를 인구증가율 평균 3%대로 잡아가지고 2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220만명의 인구를 추정하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가 늘어나게 된 근거를 바로 2011년의 광주의 인구증가율 3%대인 220만명 인구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택지개발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원도 발생했던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부서가 물꼬를 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작년에 도시철도2호선 타당성 공청회 자리에서는 2011년 목표인구를 220만에서 166만으로 하향 조정했고 금년 3월 도로정비기본계획과 금년 8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154만명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현실화 시켰단 말입니다. 광주시가 애초에 생각했던 3%대의 인구증가율이 되지 않고 1%대에 머물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대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는 도시유입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에 대한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된 환경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용역 중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광역도시계획용역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시하고 있지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기본계획용역이 그 동안에 중지되었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먼저 인구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1991년도 당시에 2011년 인구를 220만으로 잡았던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91년도라고 하면 그 이전에 도시개발이 한창 피크를 올릴 때입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첨단산업단지, 평동공단, 수완지구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엄청나게 계획되어 있던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개발기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정체된 도시사업을 놔두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220만으로 책정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인구를 상향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998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는 인구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30만을 하향 조정시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20만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을 비춰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구는 그것을 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립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추세를 충분히 감안하고, 또 여타 계획에서 수립된 인구산출방법들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수준의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 계획을 세우는데 주변지역 도시들과의 형평성 관계가 우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과 울산, 또 마창지구나 이런 지역의 인구계획이 광주를 월등히 앞서는 계획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과의 형평성 관계도 장기발전계획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정한 인구산정을 위해서 이번 계획에서는 확실히 더 이상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20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첫 시점인 91년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91년도에 처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광주가 이 정도의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뒤 광주의 상황이 이러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용역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대로 따라간다, 계속 광주의 인구추정을 이렇게 잡는다면 모든 계획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잡는 첫 단추를 바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광주의 인구,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인구를 가지고 220만이다, 30만 하향조정해가지고 190만이다, 그리고 166만이다, 154만이다, 계속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단위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인구추정에 대한 혼란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전부 다 어긋난다 그 말입니다. 그 기본을, 중심을 도시계획과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구문제만큼은 반드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가 이번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해 온 시내버스업체들에 35억 8,0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 아래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객관성 확보가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 맞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번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제가 몇 가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광주지역 9개 시내버스업체의 전체 적자액이 116억원 중 학생할인에 따른 적자가 9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용역내용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전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타 시ㆍ도의 재정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부산시를 비교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또 재정지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표준경영모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역목적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시내버스경영진단용역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정부 재정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지침상에 보면 여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학생할인요금으로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성과품에 주로 나타난 것은 운송수익금 조사를 지난 9월과 10월달에 해가지고 용역중간성과품에 나타난대로 166억원이라는 금액을 산출…….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앞서 물으셨기 때문에 학생할인요금 관계를 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산출기초만 가져오시고,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나중에 두 가지 목적은 결과적으로 버스재정…….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제가 묻는 두 번째 부산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했던 것하고 표준경영모델을…….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부산을 제외한 것은 제가 용역과업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제했느냐 하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그런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간성과품이니까 앞으로 2, 3개월 동안 최종성과품 잔여기간 동안에, 어제도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런 의견을 모두 담아서 앞으로 최종성과품에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세 번째, 버스업계의 부실한 원인은 공동운수협정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배차제를 파기하고 노선입찰제를 먼저 도입해야 함에도 용역서에서 추진단계에서 맨 나중으로 사업추진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이래서 시내버스 개선이 이뤄지겠느냐, 사업 우선순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네 번째, 무엇보다도 이번 용역결과는 시내버스운수업체들이 제출한 경영계수자료를 거의 짜깁기한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어제 그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되어가지고 오늘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년 동안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제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는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치도 내봐야 할 것 아니냐, 또 일종의 검증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수행권자하고 저희들이 모든 의견을 모두 모아서 미팅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거기 보면 버스업체가 그 동안 경영수지 악화로 말미암아서 업체에 대한 단기 및 장기여신자가 기업의 신용능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봤을 때 양호한 수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식 결산한 사례가 있는데, 2000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과소분식 금액이 58억 1,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경영진단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한 가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심의위원회할 때 심의위원 중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후진 위원님이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의회의 일정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잡다 보니까 어제 위원님이 사실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분식 해결했다 하는 사항도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짚은 사항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과업수행자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종성과 가기 전에라도 어느 기회에 조금 더 과업을 수행해가지고 산건위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용역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부실해요. 이것을 토대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0억 8,000만원을?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사항은 버스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책정하는 것은 앞으로 과업수행 중에 하는 것이고 운송수익금을 실사해서 일응 중간성과품에 116억원이라는 적자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30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경영진단을 실시 안하고도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했는데 경영진단결과에…….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 근거로써 용역업체가 경영평가 자료로 활용했던 자료와 똑같은, 2000년도 5월달에 광주시가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바 있는 재단법인 한국산업 관련 연구원에서 9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에 의하면 광주시내버스사업조합의 99년도 총 매출액은 1,167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8%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 아니면 전체는 모르고, 제가 사실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제 위원장님이 거기에 참석했으면 방금 해 주신 사항을 전부 다…….
후진
김후진위원
참석 못했으니까 여기에서 지적해야 이것이 잘되지, 이것 그대로 대충 해 놓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대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물으신 사항이 30억 8,000만원 지원해 줄 것이냐, 저는 분명히 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왜 제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앞서 물으셨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해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여기 재단법인 한국산업 관련 연구원에서 작년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하고 우리가 비교ㆍ분석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작년 5월에 했던 것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업체가 제출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경영진단이 거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보완해야 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안하면 또 부실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까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 5월달에 광주시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한국산업 관련 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것을 보면 영업이익은 40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4억 5,000만원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13%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익은 26억원, 업체당 2억 5,000만원, 전년 대비할 때 297%가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억원으로써 업체당 2억 3,000만원, 전년 대비 98%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9개 시내버스업체들은 업체당 9억 3,000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본잠식업체는 삼양교통이 3,354%, 동아운수가 2,494%, 삼아버스가 917%로 3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시가 작년에 실시한 경영진단보고서입니다. 이번 경영평가를 위해서 업체가 제출한 똑같은 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이 분석해 본 내용과 이번 중간용역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정 반대로 결론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진단용역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이는 증거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어제도 지적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미흡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만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까? 30억 8,000만원 나간다고 했다고 말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물론 저희들이 작년 버스요금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후진
김후진위원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용역결과를 잘 만들어서 타당성 있게 하겠다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타당성이 있습니까? 또 여기를 보면 부채비율이 낮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대창버스, 동아, 천일버스가 자산재평가 업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실정에 맞는 시내버스 운행방식, 즉 공동배차제와 노선입찰제에 대한 비교ㆍ분석이 되어 있지만 용역이 너무나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용역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배차제에 대해서 공동배차제도, 단독노선제도, 단순하게 단점, 장점, 최소한 타 시ㆍ도와의 실례도 집어넣어서 만들고 해야지 무엇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제 저도 그 자리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참석하신 분이 없으니까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오늘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의견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빠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용역업체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에 걸쳐서 각 1주일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추석명절이 들어 있는 3일간 수익금 처리가 불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전부 읽어 봤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시내버스, 어제 그쪽 참여 위원 중에서도 했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2주 조사결과로 낸다는 것도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중간보고까지 3주 걸렸는데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종성과품이 이렇게 가다가는 부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은 동감한다고 하지만 결과들이 지금까지 확연하게 안 나타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미 경쟁력이 상실되어서 자본잠식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향후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오는 11월 중순경 경영진단중간성과품을 납품받아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0억 8,000만원을 12월 중에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만들고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아우성을 치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재고해야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관심있게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 현실성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수청구에 대비하고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두암동의 산이, 자연녹지가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인지가 4, 5년 될 것입니다. 지금 소태동에서 각화동까지 묶여있지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방림동쪽으로도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는 이것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시설하고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사유재산을 보존지역이라고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대단위 개발은 못하고 주택 정도는 지을 수가 있다고 보지요.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보존지역으로 묶어놓으려면 우리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매수해야지 사유재산을 보존지역으로 묶어서 놔두면 되나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나 가치에 따라서 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보존녹지지역이라고 하는 자체도 어차피 녹지지역으로 전혀 개발이 안되는 토지가 아니고, 공원하고는 다릅니다. 즉 개발은 하는데 그쪽 지역은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개발의 정도를 낮춰서 하십시오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보존”자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존”이라고 했잖아요. 그 명칭을 바꾸세요, 다른 방향으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기회가 닿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보존지역이 아니고 경관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지역들이. 이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존지역이라는 것은 여기는 절대적으로 개발하지 못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해서 매수청구에 대비하겠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전국 6대 도시 중에서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많거든요. 서울, 인천 다음으로 많은데, 앞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2년 1월부터 2004년까지 매수청구조사검토, 매수 여부를 그때 결정해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보상평가 매수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하려면 예산이 2조 8,000억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서, 2006년까지 매듭을 완료하겠다,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10년 이상 미집행 화폐 단위가 2,893억원입니다. 나머지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사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일제 정비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될 시설이나 불요불급한 시설들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권한은 저희들한테 위임을 했으되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건설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정하고 재정비지침이라는 것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양을 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번에 742건이나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돈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소요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도시계획법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별로 어떤 양만큼을 줘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할당된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가지고 건설부가 가지고 있는 경직된 시설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설정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정비계획을, 이번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해서 양을 줄일 것은 줄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합당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완료한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6대 도시 중 재정자립도가 제일 취약한데,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건설부로부터 50%, 그러면 우리도 50%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재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돈에서 50%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채와 같이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50% 지원하니까 앞으로 50%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업도 일체 못하고 있는데, 광역도시라고 해가지고 115억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내야되는데도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006년까지 이렇게 완료하겠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2006년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잘 아시다시피 결정된…….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는 완료하겠다고 했잖아요. 2006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계획은 그때 하는데, 어차피…….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해 놓고 완료가 안되면, 지금 토지소유자들 반발이 엄청나요. 민원이 앞으로 엄청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2006년도 1월까지 해서 보상평가 매수완료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춘범
이춘범위원
10년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이러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아무튼 재원조달의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야지 이렇게 해 놓고 안해 버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도 못하고 다 묶어놓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원 같은 데 장기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보니까 전국 6개 도시 중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공원 같은 것도 체육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러면 이런 데는 우리가 매수 않고 토지주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빌려서 하는 체육시설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살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요. 공원지역에 체육시설을 넣어줘가지고 그것으로, 요즘은 자전거 타는 것, 롤러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등 공원에다 만들 것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서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우리가 다 사들이지 말고, 재원도 없는데.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재원도 없는데 이것을 2006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하니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소유자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안되면 얼마나 민원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에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해 보세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려면 도시공원법이 유연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미집행시설 중에서는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관에서만 조성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경직되게 관리를 합니다. 왜 경직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것을 유연하게 풀어주다 보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달려들 것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짓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도 자꾸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어느 정도 보완되게 되면 민간투자도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흔히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 줘요. 공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시설하든지, 아니면 대여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됩니다. 지금 우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춘범 위원님 질의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에 12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오셨지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2지구가 논으로 되어 있었는데 똑같은 논에서 옆에 주택들을 짓고 살았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잘라가지고 구획정리의 한계로, 우리시에서 구획정리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몇 십년간 똑같은 면적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있다가 구획정리하면서 공원부지로 떼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느닷없는, 공원부지가 어디입니까? 용봉동…….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기상대 있는, 그것이 75년된 공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느닷없이 공원부지로 묶어놔 가지고 지금 행사를 못하고 시는 똑같은 땅 구획정리해서 팔아먹고, 자기들은 팔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항의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원웅 과장 있을 때 같이 갔습니다. 곧 풀어준대요. 곧 풀어줍니다, 금년 안에 풀어줍니다, 벌써 3, 4년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공원이라고 차이가 난다거나, 똑같은 곳에 있다가 느닷없이 구획정리하니까 뭣도 모르고 공원부지로 묶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의원들까지, 아니면 시청 직원들한테 그 분들이 엄청나게 원한이 많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신안동 기상대 밑에 있는 공원의 주택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직원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거쳐서 강력하게 건교부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사실 해결해 드리려고.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필요 이상의 권한으로 우리가 계획입안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침으로 만들어서 내려줘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게 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원안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안에 공원시설의 배치계획이 있는 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라내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공원이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시에서 그때 공원부지라서 안된다고 단언을 내렸으면 좋은데, 곧 금년말안에 해 주겠습니다 한 것이 벌써 3, 4년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원성이 나오겠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내 지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서기관 이상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야기 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신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광주광역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17시 11분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