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자치행정국장 박철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국장님께서 기 배부한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모 총무과장입니다. 홍진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용준 회계과장입니다. 윤광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국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국내 여건속에서도 희망차게 출발하였던 2001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격려해 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시민과 가장 밀접한 실ㆍ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은 대시민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행정에 보다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니까 타 국에 비해서 지난해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하셔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난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보면 지난 해 본 위원이 광주시 용역행정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리고 중복, 분할해서 용역발주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 용역발주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광주시의 용역계약실태를 빼봤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00년 용역결과,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거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수가 4건입니다. 백운고가교 연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은 금년 2월 9일 납품이 되었는데 아직 사업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추천서 작성용역 이것은 아직 사업자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도 2000년 12월 24일 용역품이 납품되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평동2차단지 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 이것은 계약금액이 5억 8,200만원짜리 용역인데 작년 12월 19일부터 사업이 일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용역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납품이 되지 않고 진행된 용역이 4건입니다. 이것은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 실시설계 및 수리모형 실험용역 등 4건이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광주영상예술센터 실시설계용역 2,764만 7천원짜리 계약금액인데 이것도 사업이 일시정지 되어있고, 2001년도에도 용역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용역이 한 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장되는 용역건수가 2건입니다. 사업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건수가 1건,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의가 지연된 용역이 2건, 이 용역결과 계약금액이 총 10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약 10억 400만원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나 또 예산이 사업 예측이 잘못되어서 선 집행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용역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납품이 되지 않는 건수가 5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일시 정지되고 있는지, 용역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은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거나 또는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용역계약이 납품되었음에도 실제 반영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별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애로가 있어서 사업에 직접 반영을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각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용역이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납품기간이 지났어도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용역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연장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을 받아보려면 사유가 변경 되었다거나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변경된 것이 있고, 일시 정지되고 있는 영상예술센터실시설계용역은 내부구조를 고치기 위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진단 점검을 해야겠다고 실시설계한 업체에서 안전진단 점검을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빼는 것이 좋겠다. 안전점검을 하느라 일시 중단을 하고 있다 며칠 전에 다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해제를 했습니다, 연장을. 그래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용역의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들과 연관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용역계약을 하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전반적인 회계과에서 용역계획을 체결할 때 정말로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 했는가 그리고 사업의 진행이 확실히 되는가 하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는 계약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는 그런 안이한 자세를 떠나서 용역이 발주가 되고 납품이 되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보류되고 있다든지 즉 그런 것은 예산이 선 집행되어서 다른데 쓰일 예산들이 선 집행되어서 사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산의 사장이거든요. 각 실ㆍ국이 전반적으로 광주시의 재정이 어렵고 또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발주했던 용역이 왜 미시행 되고, 미확정 되고, 일시정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업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상임위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파악하셔야겠지요. 그러면 이런이런 내용 때문에 사업이 일시정지 되었다, 미시행 되었다 하는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자료로 주신다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감사에 임할 때는 그 정도의 정보력을 갖추고 감사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 계약금액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간연장이 됩니다.

계약금액과 무관하게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보존 부적합 재산을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를 금년도, 내년도, 2003년까지 매각계획을 자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인이 희망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했습니다. 그 분들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매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상임위 전체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15일 오전 아침에 시청에 들어와 보니까 광주시청으로 배달된 우편물 때문에 경찰과 소방서가 출동하고 흰색가루가 밀가루로 판명되어서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 있었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의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방독면을 쓴 군인, 경찰들이 왔다갔다하고 분위기가 삼엄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 물었더니 대답을 확실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백색가루가 진짜 탄저균이면 오고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통신에서 자체 훈련을 위해서 모의훈련용으로 했던 것이 광주우편집중국에서 배달사고랄까 분류를 잘못해서 실제 우편물처럼 광주시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민과에서 접수를 해서 외국에서 온 우편물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관련업무를 보고있는 경제통상국 주무과로 분류를 해서 담당직원이 개봉하는 과정에서 백색가루가 들어 있어서 다소의 소동이 일어나서 관할 군부대, 경찰, 소방서, 보건소 합동으로 조사에 임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 군부대, 공무원간의 원만한 협조가 안 되어서 책임 한계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고성이 오갔다는데, 고성이 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용 백색가루가 도착했는데 보건소에서 가지고 가야하는데 보건과 직원이 그것을 잘 몰라서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동구 보건소에서 인식을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31사단, 경찰, 관할보건소, 우리 시청내에서는 소방, 민방위,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 합동회의를 두어차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행동요령이나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때 사건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각 기관별, 부서별 역할 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조정해서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폭발사건이 났었지요. 그 때도 지휘체계가 문제가 되어서 지휘체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 문제도 재난대비 공조체제구축이 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 탄저균이었다면 방독면 쓰고 왔다갔다한 몇 사람만 온전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청직원이나 그 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탄저균에 감염되어서 생명이 온전치 못할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을 진다면 청사방호, 민방위업무를 같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있지만 재난대비 공조체제 구축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편물이 총무과에 접수되면 비상대책과로 통보를 하고 민방위비상대책과가 중심이 되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유관기관인 31사단이 오염처리나 제독에 대한 업무를 맡고 보건소는 발견된 물체를 수거해서 국립보건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역할분담을 하도록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구요. 일련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전체적인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탄저균 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준비해주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민방위 교육훈련을 각 구별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교육 훈련사항을 점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 당부는 민방위 교육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공원 내 지하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로 민방위교육실시 했잖아요. 시설이 너무 나빠서 교육받는데 환기라든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서구같은 경우는 서구문화원, 교육환경여건이 좋아서 민방위 대원들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을 좋은 곳으로, 그 장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좋고 의자도 편안하고 지하시설물이 아닌 그런 장소를 택해서 교육할 수 없는 것인지?

민방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민방위 교육장에도 1억원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남구도 문화센터 같은 것이 생긴다면 꼭 거기서 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남구내에서 여건이 제일 좋은 곳을 택해서 민방위 교육하면 꼭 군대식 교육하는 식으로 모아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음료나 커피도 제공하고 휴식시간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우선 재미도 있고 오면 건강교육도 병행해서, 대개 40대 이후 분들 아닙니까, 그 연령대에 맞는 건강교육이니 이런 것을 계획하셔서 와서 재미있게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반공이 어떻고, 북한이 금방 쳐들어 올것처럼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재미없어 한단 말입니다. 시설도 그 구 안에서 해야한다면 그 구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예를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센터가 강당같은 것이 좋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5ㆍ18문화회관도 강당이 잘되어 있고요. 그런 좋은 시설물에 오셔서 교육하고 서비스도 최상으로 할 수 있고, 교육내용도 강사로 출마예정자들 부르지 마세요. 와서 선거운동 하는 식으로 자기자랑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부르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민방위 교육 와서 건강교육, 또는 교양교육, 또는 세상 돌아가는 정세라도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년 지적되었는데 우리시나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나올 때마다 매년 지적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총 137건에서 연간 5억 5,900만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시설물을 임대해 주는데 따라서 공정한 가격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 사항 아닙니까,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이야기되었던 것, 정말로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돈을 받아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건물관리에 따른 주된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각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합니다만, 주로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사업소의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권장하고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해마다 반복된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하던 사람들이 일부 시하고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계속 하느니 마느니 시설물에 대해서, 돈이 벌리는 영업장 같은 경우는 싸움해서 부탁하고 난리하고 안 되는 경우는 모집자가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소한 문제라도 입찰을 해서 실시하세요. 제일 많은 곳이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점포가 많잖아요. 물류창고니 저온창고니 이런게 많은데 과일이나 야채 보관하는데 있어서 하는 업체가 계속하거든요. 계약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해서 입찰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하세요. 시산하 야구장, 축구장 매점, 그 다음에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각 도서관에 있는 매점, 구내식당 이런 것들 입찰을 하세요. 그래야 투명합니다. 입찰을 회계과장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국에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어차피 기본적 관리나 취합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입찰 아니면 안 된다.

각종 시설물 임대차에 관한 구체적이고 보다 강화된 지침을 만들어서 유관 기관, 사업소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가급적 공개입찰해서 활용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각 사업소에 내려 보내서 그것에 의해 시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몇 개 있어서 별도로 여쭈어봐야겠는데, 문화예술회관의 박 국장님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LG텔레콤하고 SK텔레콤에 중계기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간 3만 6천원을 받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연간 3만 6천원을 받고 중계기지를 설치하라고 문화예술회관 면적을 빌려준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연간 3만 6천원이면 한 달에 3천원씩 받구만요.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제 소유 부동산에도 중계기지가 들어와서 압니다. SK나 LG는 개인기업인데 3만 6천원을 받는다.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든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LG나 SK 중계기지는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면적이 안테나 하나 세우는 면적이어서 0.5평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평가 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부과하다보니 문예회관 쪽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사용면적은 실외에 중계탑 하나 서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몇백만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3천원씩 받고 빌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 사업소 소유의 시설물 임대차 계약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소유 임야 4,655㎡ 그러면 1,200평정도 되는 땅인데 연간 5만 4천원 받고 빌려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공시지가가 낮고 한다고 하더라도 천여평 되는 땅을 연간 사용료 5만 4천원 내고 쓰고 있다면, 차라리 이런 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상으로 주시든가, 업무 취급하는 것이 번거롭겠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화를, 우리가 경영행정하기 때문에 세수외에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야 하거든요. 안 하려면 몰라도 개인기업에 한국통신이나 SK텔레콤, LG텔레콤에 빌려주면서 공짜로 빌려주는 듯 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두가지 사항을 같이 묶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발언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현재 각종 임대차를 해주고 있는 시설물하고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수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정동 현대아파트 102동 307호, 102동 309호, 105동 508호 이건 누가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유하게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종전에 부시장 관사로 사용했건 건물인데 공개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임대 희망자가 없습니다, 건물이 낡고 오래되고 해서. 공개입찰에 따라서 계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각하십시오.

매각을 진즉부터 공고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어서.

아파트 가격을 몇백만원 현 시세하고 차이가 나면 매각될 것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몰라도 현대아파트 정도라면 조금만 가격차등을 줘도 매각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간 300만원 받아서 세금내야지요, 유지보수해야지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나 각종 법률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 가격을 임의로 낮춰서 매각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하세요. 지난번에 서울에 비엔날레 파견공무원 해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매각했지 않습니까? 이미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했기 때문에 대개 옛날에는 관사라는 개념의 아파트, 주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지역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각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한번 매각 입찰공고를…….

자동판매기가 각 사업소나 본청에 많이 있는데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나 상조회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장애인 단체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계약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체는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해서 한 사람들이다?

예. 그 사람들 자체가 장애인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청에, 옛날에 과거에 제가 있던 직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대개 보면 해당단체 여직원 모임, 시청으로 보면 초록회입니까? 그런 단체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단체를 활성화하는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해당단체 여직원회에 주면 어떻습니까?

장애인단체에 주지 않고 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직원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시청의 경우 6대가 있습니다만, 2대는 장애인 단체 줬고 4대는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공공시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임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공공시설내 자판기, 매점에 대해서 직원들 모임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하고 우리 시에도 관리조례가 있어서 종전에 직원들이 상조회 내지는…….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관계 조례에 보면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우선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규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규정 목적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는 장애인을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종전에 직원들이 관리해 왔던 것을 일시에 바꾸어 줄 수는 없고 장애인들이 요청했을 때 추가설치 한다거나…….

일시에 바꾸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92년 8월입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가 검토해 봤는데 아직도 공무원 조직인 상조회, 무등상조회, 산수상조회, 이런 상조회가 하고 있는 것이 8군데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계약기간을 얼마씩하고 있습니까?

1년 단위로.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된 것이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져있고 조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1년 전에 장애인에게 우선해서 임대하도록 조례까지 개정해 놨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자판기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그만 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판기 이익금에서 점심값의 일부를 보전한다든가 하는 직원복지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누가 먼저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니까?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그때 직원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자판기를 이용해서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각종 산하 단체의 모임에 보탬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었을 텐데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작년에 12월 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어서 대폭 강화시켰단 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우선해서 줘라 강화를 시켜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솔선수범해서 수혜를 봤던 공무원단체나 직원들을 설득을 하셔서 입법 취지에 맞게 적용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시정을 해 나가야지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주겠다는 국장님 답변이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조례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조치를 하셔야지요. 1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직원들 각 사업소나 기관별로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자판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내세워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장애인 상호간에 이것을 가지고 전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전매할 때는 반드시 시장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또 이게 자판기마다 월 판매 금액이 틀립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200만원까지 오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5만원밖에 오르지 않는 곳이 있는데 장애인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불법, 편법적 사례들이 없어졌습니다. 장애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정노력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법이 명시하고 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상조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 취지에 맞게 장애인들이 운영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소 그 동안에 운영해왔던 공무원 조직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국장님이 나서서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집 23페이지 시비위탁교육 보직 상황 및 주요업무추진에 보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에 총 41명이 가서 30명 졸업, 재학 11명이구만요. 그렇습니까?

예.

한 명이 대학원 위탁교육을 하면 기간은 2년이지요. 야간은 2년 6개월. 1명을 위탁 교육했을 때 총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위탁교육을 시킬 때는 국립과 사립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은 1년에 200여만원, 사립은 300여만원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학비만…….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립같은 경우는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 될 것인데요, 조대 대학원 같은 경우 한 학기에 300만원 정도. 그러면 총 500만원에서 600만원 가까이 될 것인데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납부금 수업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파견기간 동안은 근무를 안하고 학교만 다니는 것입니까? 그 시간만 갑니까?

그 기간 동안은 학교를 다니고 야간의 경우는 현재 근무하면서 야간학습 기간에 나가고 그럽니다.

야간은 근무를 하면서 다니고 주간은 2년 동안 학업에만 전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면서 각종 수당이나 월급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투자비용으로 봐야지요. 그렇지요? 2년간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는 보수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투자가 되는가를…….

예. 간접적 투자로 볼 수 있겠지요.

나가는 봉급도 2년간은 학업에만 전념을 하니 투자되는 비용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되는데, 2년간 위탁교육이 끝나고 나면 전공했던 분야에 활용이 되어야 겠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보직이나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시점에 인사요인하고 상충되어서 꼭 전공했던 학과와 관련된 업무에 배치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전공을 살려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적하는데 교육파견을 선발할 때 앞으로 전망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니 졸업하고 와서 그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부분은 그렇더라도 국외 부분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국외에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파견해서 교육받는 경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국외훈련이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은 4명입니다. 미국이 1명, 일본 3명.

미국은 한 명을 파견하면 거기서 몇 년 교육받고 옵니까?

2년.

2년간 모든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생활비, 체류비, 학비, 월급도 나가야 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외국 위탁교육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외국 위탁교육을 받고 온 전문교육 이수한 사람들은 보직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꼭 전공분야하고 직접 인사배치를 하는 문제는 기술직의 경우는 바로 됩니다만, 행정분야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 가든지 거의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외국교육은 시민 혈세를 투자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니까 행정분야라도 전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하는 데가 그 분야에 대해서 파견을 할 때 그 분야에 필요한 인원을 양성해서 돌아와서 그 분야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똑같이 한다면 시비의 낭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외국에 나간 경우가 주로 일반행정이나 경영, 환경, 교통, 보건, 기술직의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위하고 업무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주로 일반 행정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인재에 대해서는 보직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전공분야하고 서로 맞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전문분야를 최대한 실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6번 2000년도, 2001년도 특별승진 임용 내역이 있거든요. 2000년도에 KBS 119상 본상 수상하고 27회 소방안전 봉사상 2001년도 똑같은 분야에 이렇게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일반직 특별승진은 거의 없구요. 소방직의 경우 특별승진 했습니다. 사유별로 취합했지 사실상 소방직 인사는 저희들이 하는 인사가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자체적 특별승진 인사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도에 KBS 119상 본상 수상자와 소방안전 봉사상 수상자가 특별승진 했다 그 말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자체에서 한다?

예.

소방본부 자체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지도 감독은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특별 승진을 시켜준 사례는 최근에 작년, 금년 걸쳐서 소방직 공무원만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나 언론사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나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어느 어느 상을 받았을 경우 특별 승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KBS 119대상,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특별 승진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소방 부서의 경우 해당되는 직급에 결원이나 승진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승진 되었기 때문에 바로 승진 임용 조치한 것입니다.

그 규정을 자료로 내 주시고, 의회에 청백리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청백리상을 받은 직원이 98년도에 두 사람이 청백리상을 받았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정광섭하고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행정7급 임정호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6급의 경우는 5급으로 승진이 안 되고 호봉만 올려주도록 되어 있고, 7급 이하는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임용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임정호 직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승진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직원이 7급으로 승진한 경력이 짧고 후보자 명부 서열이 늦습니다. 승진후보자 배수 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말 평정결과가 나와서 배수 안에만 들어간다면 우선승진을 해 줄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은 호봉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몇호봉이 올라갑니까?

한 호봉.

그리고 배수안에만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처라서 늦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히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더라구요.

집행부 직원은 의회사무처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참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능력인데 양쪽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조치해 주셔야지요. 그래야겠지요?

예.

제가 보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자치구간 경계조정문제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국장님 해결할 자신 있으세요? 어려운 문제인데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하자는 안도 있는 반면 하지 말자는 안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경계조정을 하는 구역을 가지고 다툼이 많은 그야말로 당사자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도출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달 말에 용역서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감안했을 때 용역서 납품 이후에는 더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광주ㆍ전남 통합이라든가 도청이전 가지고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데 광주시 내부적으로도 자치구간 경계조정문제 때문에 한바탕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정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우리시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시민의 뜻을 확인하고 각 절차별로 노력을 해가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야된다는 주장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내구 내 동네보다는 광주시라는 큰 틀을 생각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요.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해답이, 공통점이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 문제를 시작하게 된 발단은 남구 자치구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우리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전체적 배경은 남구의회의 건의를 포함해서 그 동안 우리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문제, 당정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언론에서 거론이 되어서 이것을 해야할 필요성이 행정적 측면에서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 놓고 보니 자치구간 이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자치구간에 변경ㆍ조정의 문제는 주체가 중앙 정부이고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 관계구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라고 하면 구간 경계조정은 관계 구와 시의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간 이기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이 안이 만들어 졌을 경우 한 구에서는 만장일치 반대, 또 상대 구에서는 만장일치 찬성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구간 이기주의가 첨예한 것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광역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 몫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간 첨예하게 대립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반영하되 크게 좌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면서 시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시의회이기 때문에 시의회 내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 조정안을 상정했을 경우 위원님 여러분께서 출신 지역구 보다 시 전체 의견조정해서 내준다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자치구 이기주의에 의해서 조정이 안 되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에 책임을 전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인데 시 집행부에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조정안을 만들고 그 부분을 시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해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동감을 하는 바인데 예상컨데 시의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구요. 물론 광역적 측면에서 광주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겠지만 또 지역을 대변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 아니겠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 조정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일을 된다 안 된다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의견청취가 시에서 생각하는 광역발전 차원에서 똑같은 의견제시가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은 고려는 하겠지만 좌우되지 않겠지만 만약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출신 지역구가 지역구 의견에 좌우되겠지만 그래도 이념적으로는 지역구에 상관없이 전체 시정, 행정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용하지는 않겠지만 의견조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 생각했던 안과 크게 다르게, 즉 부결에 가까운 의견이 들어온다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중앙에 건의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용역자체부터 거꾸로 말하자면 아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구요. 다 아시다시피 어느 어느 구에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느 어느 구에서 찬성하는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구에서는 자치구 경계조정을 원하고 어느 구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 나와 있는데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괜히 용역주고 뭐하고 대상청취하고 할 이유가 없다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상당히 타당하고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큰 명분적 측면에서 지역이기주의 에 편승되지 않는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자치단체는 아니더라도 광역시의회 의견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존중해서 하겠다 하면 결론이 나온것이라구요.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 광역 발전적 측면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세울 것이냐 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의회 의견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의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당장 의견청취에 불과하니 우리는 중앙에 우리대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약간 중기적 과제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물론 미래의 일입니다만…….

이 일은 어찌되었든지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도 있고 또 중앙 정부에서 해야할 문제도 있거든요. 결국은 의견청취는 하되 중앙정부에서 보다 광역적인 판단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치행정국장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2001년도 구매계약 중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14건이거든요.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교육청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으로 보내서 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합으로 보내는 취지는 그 해당조합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가 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으로 가놓고 그 조합에서 이미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일정업체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취지에 입각해서 하기 위해서는 조합으로 간 이후에 조합에서 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침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계시는지?

모든 관급자재라든지 계약업무는 공개입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중소기업육성 지원차원에서 조합을 결성한 분야는 조합에 줘서 조합원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과 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다만 조합에서 업자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일부 편중적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의 수가 소규모인 전기, 일반분야라든지 그런데는 순번을 주어서 차순으로 그렇게 해서 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업체수가 수백개 된 데는 관례가 깨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 배정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배정하는 과정을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데 실제로 안 되거든요. 이미 기득권 가지고 폼 잡아놓은 사람이가져간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이것을 제도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기 2001년도에 14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조합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합에서 어느 업체로 배정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업체에서 배정한 내역은 통보가 오는데도 있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보가 온데에 한해서…….

통보 온데가 아니라, 안 온데는 문의해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는지, 14건 중에 개인업체하고 바로 한데 빼고 조합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되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한가지만 김명민 위원님 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탁교육은 상관없는데 해외위탁교육 가는 경우에, 가는 것은 훈련이란 측면에서 좋은데 선발을 공정하게 해야하거든요. 제가 교육을 가는 사람말고 파견공무원 했던 사람들 현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방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파견공무원을 여기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을 보내느냐 이겁니다. 이미 해당국가의 업무라든가 언어에 대해서 숙지하고 와서 근무할 사람을 보내야지 파견공무원이라고 보낸 사람이 여기서 공부할 사람을 보내냐 이것이에요. 현재 네 사람이 나가 있는데 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까?

해외훈련의 경우는 1차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희망자 중에서 어학능력시험을 봐서 어학능력시험에서 합격이 되어야 가지 어학능력 시험이 가장…….

어학능력시험은 토익점수로 합니까?

토플 530점 이상, 토익은 675점 이상…….

그렇게 해서 해당 언어 보구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합니까?

거기에 맞는 기준 인원이 없으면 파견자체를…….

그 사람이 복수일 경우는요?방금 말했던 점수 이상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위서열로 한다거나 사실상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해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만큼 하고 특히 파견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기 파견 국가에 언어 배우러 가고 공부하러 가는 사람보다는 그러한 언어능력을 습득하고 나서 근무할 사람을 보내세요.

영어권은 토플이나 토익 점수를 해서 하고 비 영어권은 서울대하고 한국외국어대에서 60점 이상인 자를 선발하거든요.

공정하게 선발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전반적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탁 승진 및 기피 현업부서 근무자를 우대하겠다 보고서에 보고하셨는데,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다. 광주시에 청백봉사상 수상자가 두 분이 계시지요. 특별승진임용실행지침이라고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 내용을 검토해봤더니 수상자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이 특별승진임용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현 직급의 정원을 상위직급의 정원으로 규칙개정을 통해서 조정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까지 즉 수상자가 7급 1명인 경우는 6급 정원을 늘려서 승진을 시키고 나중에 정원이 조정되어 TO가 비면 다시 조정하는, 즉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백봉사상이나 이런 공무원으로서 업무력, 그리고 청렴도에서 인정을 받은 공무원을 우대하라는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 명예스러운, 또쪼 우리 광주광역시로서도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무원이 나왔다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인데 이러한 수상자들에게 우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실 때 승진배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진배수안에 들어오면 하겠다하는 답변과 행자부 지침과 어떤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승진임용을 즉각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청백봉사상을 받은 본래의 취지를 수용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였다기보다는 승진임용을 해주되 어느 정도 동료직원들과의 최소한의 형평은 맞춰야 하지 않느냐…….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지요. 청백봉사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형평성에서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만큼 업무력에서, 청렴도에서 인정을 받은 분에게 주어지는 상 아닙니까? 그런 분을 우대해서 승진을 시키라는 행자부지침입니다. 98년도 광주광역시에서 내린 공문입니다. 22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확정 및 시상식 참석 등 안내 해 가지고 광주시에서도 구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수상자 인사우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7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승진조치하고 6급 공무원은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토록 조치하라” 광주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놓고 왜 인사발령을 안 하는 것입니까? 광주시가 스스로도 이런 승진임용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구청에 이런 문서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니 국장님 실제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런 특별지침을 내리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인사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승진이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이고 광주시에서도 이런 지침을 구청에 하달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별도 건의하셔서 사무처 직원 뿐만 아니라 청백봉사상 받은 분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벌써 다른 시ㆍ도에서는 6급 이상이 8명 특진 했고 7급 3명 다 특진했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청백봉사상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들을 우대를 해서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줘야지요. 이런 부분을 내부적 인사문제로만 귀착을 시켜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공무원조직에 탄력성도 붙는 것이고 그래야 누구나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인사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주시 인사 문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직급별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9급, 8급, 7급만 말씀해 주세요. 하위직급.

직급별로, 연령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지요?

구조조정 이후로 신규채용이 3년여에 걸쳐서 없다보니 평균 연령이 2, 3년 정도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인력 충원여지가 없습니까?

내년도 하반기에는 소수일망정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결원에 대해서는 공채가 되었던 특채가 되었던 신규임용을…….

어느 정도나 여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총무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직종별로 보면 결원된 직도 있고, 과원 직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숫자는 아직 과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하면서 직종별로 정확한 인원수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행정직이나 건축직의 경우 숫자는 미미하더라도 결원이 발생해서 공무원 신규채용 가능합니다. 단 현재 각 구청에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의 경우가 직종별로 일반직의 경우 과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과 시간의 정원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신규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3, 4년 동안 구조조정만 하고 신규인력이 충원되지 않다 보니 조직의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조직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잘아시겠지만 요즘에 대졸취업난이 어려워서 은행 취업이 100대 1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고용창출을 기하는 측면에서 광주시에서 적극적인 신규인력 충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더군다나 전라남도에서 발표했지요. 전라남도는 91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설령 광주시에 T/O가 1년 내지 2년간 부족하더라도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인턴사원제로 모집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인턴사원으로 대졸학생들을 뽑아서 거기에서 능력 여부를 봐서 다음에 정식T/O가 날 때 일부분을 점차적으로 정식 직원화시켜 나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자부에 문의를 하셔서 과연 공무원사회 내에서도 인턴직원제가 가능한지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2004년까지 광주시 공무원조직의 결원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신규인력 충원이 100명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200명 정도 인턴사원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신규인력 충원하고 나중에 100명 정도는 거기서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적성평가까지 해야겠지요. 평가를 해서 광주시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했을 때는 정규직원화 시켜 나가는 이런 방안들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턴직원제도를 도입하기는 지방공무원법에 보수지급규정이나 재원계정 같은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한 이후에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경우는 일정기간 7급이하는 6개월, 5급 사무관의 경우는 1년정도 시보라는 제도를 써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턴 제도하고 유사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턴제도와 함께 저희들이 내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예상되는 결원에 대해서 미리 지역내 인재들을 공개채용방식이라든지 해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면 바로 임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채용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턴직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보수지급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차원에서 건의하신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고용창출면에서 건의하신다든지 해서 그런 방안들도 이미 사기업체내에서는 도입된 제도니까 공무원 조직내도 도입되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요즘 여직원들의 출산휴가가 3개월 늘어나니까 각 실ㆍ과가 출산시기가 되면 어려움도 겪고 있고 해서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협의해서 도입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아직도 공직사회가 군사문화가 청산이 안 되고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위탁 공무원의 보직상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해서 위탁교육 훈련현황 이렇게 왔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대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받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훈련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 보면 의무 복무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고, 훈련실적, 훈련대상기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교육이란 표현으로 바꿉시다. 그 동안에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까지 왔음에도 군대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형관급발주공사 입찰계약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평동산단 4공구 입찰과 관련해서 대림산업과 공동도급이 확정된 새한종합건설이 명의도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고 이것이 법원에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 금액은 400억원대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년 전에 우리가 13일날 개장했던 월드컵경기장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입찰서류도 위조가 된 것으로 밝혀져서 경기장 시공사가 계속 바뀌었지요?

예.

우여곡절 끝에 13일날 개장했습니다만, 이 월드컵경기장 문제, 그리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요? 광주고법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이것도 입찰시비와 관련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광주시 대형공사가.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입찰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체들이 위조실적을 제출한다든가 또는 업자간에 이면계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자기들이 분쟁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까지 정해진 기간내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계약업체 상호간의 문제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입찰서류를 심사할 때 밝혀 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예. 당연히 해야 맞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공기가 연장되고 평동산단 4공구 입찰관련해서 문제가 붙어서 이것도 공사가 지연될 것이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도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들에게 전가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찰할 때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문제가 붙은 업체들이 발견이 되면 광주시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월드컵경기장과 관련된 문제가 붙었을 때 당시 해당업체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광주시가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편법적이고 부당한 입찰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시당초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해도 대충 다음에 발견 안 되면 넘어가는 것이고, 발견되면 다음에 다른 공사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하게 광주시가 조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까지 대형관급발주공사 계약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차제에는 엄정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동산단 5공구 개설공사 새한종합건설과 삼영종합건설의 이면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10월 15일 벌금이 광주지법에서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처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새한종합건설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행정과에서 11월 14일날 새한종합건설 대표이사를 불러서 청문을 실시했거든요, 제재조치를 결정하고자. 그런데 새한종합건설에서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행정조치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유보해 줄 수 있는 건설업관리지침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소송결과가 나오면 바로 적법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적법한 제재조치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제재조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광주시가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됩니다, 이런 사안들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계신다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형석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시에서 태도가 유보입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건설행정과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분명히 위법사실이 확실한 부분인데도 유보했다는 것은 행정의 회피입니다. 애매모호할 때 청문회에서 유보를 해 주는 것이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법 공증한 서류가 불확실하다면 행정조치가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그것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사고방식이 이런 불신을 가져오고 업체들이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자료에도 보면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보고서가 나와있는데 광주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업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명업체들은 하자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하청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수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되는 부분,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다시 발생되지 않게 차제에 전반적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입찰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때 이야기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것이 7년째 하는데 지금도 잘 모르는 것이 공무원들 복장 있지 있습니까? 근무시간에는 정장을 착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복입니까? 복장을 어떻게 입고 근무를 해야 맞습니까?

의전행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공무원복장을 규정하고 있지는…….

본인이 근무시간내에 근무만 하면 되지 복장은 무엇을 입고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다만 공무원에게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난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품위유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장착용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건 주관적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오늘 감사에 참석하시는 공무원들 정장착용을 하셨는데 기술지원, 건설파트 현장활동을 주로 하는 분들은 간소복을 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자직원의 경우도 그렇고 남자 직원의 경우도 그렇고 간혹 가다가 오늘 자연보호 활동하러 나오신 분인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러 나오신 분인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복장을 하고 나오는 여직원도 있고 남자직원도 봤단 말입니다. 간소복이라고 하더라도 간소복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바지도 요즘에 찢어진 청바지부터 잘 정돈된 청바지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옷의 규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회사에서는 규제하거든요. 와이셔츠 색깔까지 규제했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곳은.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그것을 정장착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마련해서 그래도 공무원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권장할 방법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어떠한 규제조항을 만든다거나 복무지침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자체 복무단속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준다거나 눈에 거슬리는 그런 복장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속 내지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복장이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는 남자직원, 여직원이 있더라구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사무실에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역 의무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공익요원의 복장이 제가 보기에도 눈에 거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느끼셨지요? 너무 지나치다 하는, 간소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공공근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때 맨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서 정식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구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님?

23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활성화 지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건의했던 36건 중에서 34건 조치가 완료되고 조치중인 것은 국장님께서 직원주차장문제는 말씀하셨는데 조치불능으로 나와 있는 이 한 건은 어떤 이유에서 조치불능입니까?

협의회 사무실에 전담인력을 상주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라고 하는데 정원직제규정상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직장협의회도 그렇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정원직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실ㆍ국ㆍ과 별로 직제규칙이 있거든요.

직제규칙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직장협의회 상주인력을 몇 명 배치해 달라는 것입니까? 한 명이지요. 제가 알기로 한 명인데 일반부서의 직원을 그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 직원이 상주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는 어느 부서로 보기에는…….

직장협의회 TO로 상주인력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직장협의회설치조례에 아예 상주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완화가 되고 그럴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례에서 상주인력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조례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잘 지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는 왜 안 지킵니까?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교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도 공무원노조가 될 것입니다. 노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직장협의회와 협의하실 때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사업에서 ITS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 광역시ㆍ도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주시만 하는 것입니까? 지능형교통시스템이지요? 계약금액이 9,500만원이 들어갔는데.

회계과장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교통체계개선에 따른 용역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ㆍ도가 다 하는 것입니까?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ㆍ도별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광주시에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

이 용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ITS시범도시가 정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가 전주, 대전, 제주, 울산, 인천 5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적어도 ITS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을 광주시가 타 시ㆍ도보다 먼저 수립했다면 ITS시범도시에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용역을 했고 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자그만치 이 예산이 200억원이거든요, 정부에서 자치단체 보조하는 예산이. 1차 시범도시에서 광역시 대전, 울산, 인천 세 군데나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밀려서 광주가 1차 시범도시에서 빠졌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용역 같은 것을 맡기시고 추가 용역이 들어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하셨다가 이 용역이 좀더 사업시행과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게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이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계약서만 써주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까지를 실ㆍ국에서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로써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반려하기는 어려움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 발주전에도 이게 전국적 추세라고 그렇게 해서 추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도시가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추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걸러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반영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가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 2001년도를 빼봤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2000년도에는 엄청납니다만, 2001년도에는 두 건 밖에 없습니다. 용역심의조례를 만들고 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집4-4를 보면 빛고을 시민 1%나눔 운동을 2000년 8월부터 시작해서 모금실적이 5,917건에 6,90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액 중 2,350만원을 어려운 이웃과 비인가 시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집행을 했는데 수혜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금자체도 현행법에 의해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개념입니다. 사용할 때도 내부에 배분위원회가 있어서 주로 민간부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분 있도록 명쾌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이 2,223명이 가입된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몇 명인데 이 숫자만 가입이 된 것입니까?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만 6천명이고, 등록을 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3만 3천여명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해서 몸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애매해서 상해보험을 모금된 기금에서 들어주고 안정적이고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몇㎞ 떨어진 곳에 간다든가 할때 교통문제가 문제되고, 또 아침에 가서 오후에 늦게 오는데 점심이나 식사가 문제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 났을 때 치료가 문제되거든요.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발의해서 행자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을 것입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봉사 활동을 법제화하는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하면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식사 비용문제, 교통비 문제, 그런 것까지 행정적 차원에서 현재수준에서는 전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 크게 부담이 되는 상해보험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행정의 발전과 재정확보에 따라서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한다니 그렇게 해 주시고 상해보험 문제도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