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동안 우리 원에서 추진하였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2000년도 예산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도에는 78.4%, 연구개발비는 4.3%에 불과하거든요. 또한 올해 검사와 조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각 분야별 수행실적이 총 20만 4천건에 이르나 연구업무는 9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체 연구개발이라든가 조사업무를 이런 예산 가지고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5년 정도를 예산서를 봐 왔는데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구개발비 자체가 5%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이 4.3%고 아직 2001년 마감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이 4.8%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자체적으로 낮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연구원 사업이 대체적으로 검사업무에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연구사업은 작년도까지는 전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이라는 것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을 뿐이고 금년에야 연구비 2,000만원이 책정되어서 금년에 9건의 연구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연구사업이 유효적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건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느 연구업무나 아니면 다른 학계에 발표를 해도 손상이 없을만큼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연구원이 제대로의 길을 가야 된다면 연구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우리 연구원이 가야 할 길을 정도로 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와 검사업무를 수행한 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 해에 총 540건의 광주지역 환경소음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지역에서 측정치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초과에 대한 일선 행정부서하고 뭔가 조율이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초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 아니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순히 검사업무만 해가지고 일선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행정에 바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연구대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생활소음은 전 6개 광역시가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소음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이 문제는 환경부가 유효적절하게 다시 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생활소음이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연구원이나 광주광역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각 광역시에 대해서 다시 조절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탓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생활소음보다도 광주녹색교통에서 조사한 내용은 아마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보셨지요? 그런데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염도 전국 평균치를 보면 인천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인천 다음에 광주입니다. 인천은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높다고 생각되지만 광주는 사실 공장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높게 측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대안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대전의 경우에는 0.018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데는 0.028입니다. 엄청나게 수치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광주가 더 많느냐, 대전이 많느냐 비교해 볼 때 대전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대전이 더 많지 광주가 더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이 배출시설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단일품목 검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환경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연구사업할 때 말씀드린 것도 운정동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향등마을도 향후 몇 년간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도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기과에서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컨소시엄해서 연구사업하는 것이 SO2, 황산화물하고 작년, 재작년에 질소산화물 컨소시엄 했고 올해에는 먼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이라든지 조사사업이, 특히 환경쪽의 문제는 이것이 얼마 나왔다, 바로 대처해 주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관선 위원님께서 환경소음실태조사는, 전국적으로 광역시가 문제된 것은 환경부에서 다 압니다.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공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안됩니다, 그만큼 소음도 치를 많이 적용을 해 주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인 광주시, 광역시쪽을 훑어보면 가지역이라는 것은 정원을 요하는 시설이거든요. 도서관이라든가 병원, 학교라든가. 그런데 전대나 조대나 그쪽을 보면, 그 다음에 일반 병원은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런 맹점도 있고. 그 다음에 광주천 BOD가 갑자기 높아졌다, 이것을 바로 대처를 해 주라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교통소음을 하든 정원을 요하는 시설이든 지정을 해 주자면 자동차 통행제한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클랙슨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정원을 요하는 시설로 지정을 해 주면 그것이 기준이 되겠다 하는데 그것이 시 차원하고 환경부 차원하고 조금 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위주로 편의를 해 줄 것이냐, 환경 차원에서만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관선 위원님께서 CO2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선진국화 데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고유황류를 쓰기 때문에 SO2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SO2, 먼지, 그 다음에 NO2, CO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저유황류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이 바꿔져서 시내버스도 가스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것이, 기존에 있는 보일러 시설은 보일러내 수면까지만 사용을 하고 신설은 전부 가스를 의무적으로 목욕탕, 여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많이 나왔던 SO2, 먼지가 후속주자로 뒤로 밀리고 방금 김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O2라든가 NOS가스가 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용달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시내버스, 그쪽만 정리가 되면 이것은 시정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부장님, 그 설명은 연구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 문제는 똑같은 입장에서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가령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를 놓고 볼 때 모든 재정자립도나 인구 비례나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에서는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광주만 움직이게 해서 측정했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이 상시 인구가 활동하는 범위내에서 측정을 했는데 왜 유독히 광주만 높은 수치가 나왔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높은 수치가 나왔으면 그것을 빨리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측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실생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기오염측정망이 환경부에서 우리시로 이관되었지요?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측정망이 세 군데입니다.

광주세무서 3층에 있는 곳하고 그러면 네 곳이네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시로 이관할 때, 이제까지 운영은 환경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소음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음은 그냥 가자니까요. 여기에서 부장님이 설명을 계속 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 발언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부장님이 아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세 곳을 우리시로 떠넘겼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려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안 주고 시에서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에서 9개 측정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소음하고 중금속 측정소 하는 데 해서 아홉 군데인데, 방금 김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측정소입니다. 충금동 같이 측정소인 데가 세 군데입니다. 농성동, 풍향동, 광산구 세 군데 해서 우리 광주시가 네 군데인데, 그것을 우리가 3년전부터 투쟁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해서 원장님 회의가 1년에 두 번 있는데 거기에서도 거론이 되고, 저희가 연초하고 작년에 행자부로 조직관리계를 통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인원도 부족하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라”해서 행자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구조조정 시기이니까 구조조정 끝나면,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그것을 알아보겠다, 알아봐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원장님 회의가 10월 9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된 것이 “시ㆍ도지사협의체에 안건을 각 시ㆍ도에서 제출해 주라, 인원이나 예산을.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시장님 보고사항인데, 각 시ㆍ도에 있는, 중앙부처에서 넘어온 환경업무든 무슨 업무든 간에 업무를 쭉 나열을 해서 예산관계하고 인력관계를 정식적으로 시ㆍ도지사협의체에 보고해 주면 행자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조치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치가 환경부라든가 행자부에서 내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ㆍ도가 유기적으로 이야기해서, 어차피 4, 5년간 그 일 때문에 시끌시끌한 입장이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측정소만 넘겨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원문제는 행자부에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환경부에서는 시설을 넘겨주면 시설에 따른 예산을 병행해서 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순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우리시에서만 떠안으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5%도 미치지 못한 조사비나 검사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는데, 물 관련 검사에서 잔류농약검사가 49개 항목에 수수료가 21만 5,200원 맞습니까?

46개 항목을 하는데…….

아침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팩스로 받아본 것이거든요. 물 관련 검사에서 잔류농약이 49개 항목에 21만 5,2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에서 45개 항목에 17만 7,400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액이 틀리고 안 틀리고,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만, 잔류농약은 농민들이, 즉 다시 말해서 시민들 부담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급수문제 같은 경우는 시의 부담으로 간단 말입니다. 물론 광의로 해석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잔류농약, 물 관련 검사문제는 수수료가 다운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21만 5,200원을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것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행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가 46개 항목입니다. 거기 수수료가 17만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 1건에 대해서 46개 항목을 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17만 5천원이고 이것을 단지 음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만 그렇고 그 외에 생활하수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지하수 전체가 꼭 그렇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잔류농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시민들이 부담이 크고, 시민들이 부담이 크다보니까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회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채소를 사먹는다든지 과일류를 사먹는다고 할 때 전혀 잔류농약검사가 안된 음식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 건강하고 시민 건강하고 직결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장으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는데, 그 대안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활동이 곧바로 시민환경개선과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지적했습니다만, 검사해가지고 행정관청에 줘버리는 역할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 사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대책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태다. 그러면 뭔가 업무분장을 새롭게 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가령 보건분야는 시민복지국 보건위생과하고 환경분야는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하고 가축위생분야는 경제통상국의 근교농업과하고 이렇게 해서 통폐합하는 이런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것을 전부 검사해가지고 갖다가 놓으면 실생활에, 행정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굉장한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검사업무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유효적절하게 시민 생활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관계 국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같은 것도 사실은 서울시를 예로 든다면 가락동 시장에서 약 100여명이 24시간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단위 농산물 직판장이 조성된다면 무작위로 검사해서 시민생활에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연구원의 업무가 앞으로 점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고, 각 시의 관련 부서하고 뭔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이뤄지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해가지고 행정에 던져버리는 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뭔가 사후조치라든가 대안이 안 나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된지가 약 1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해서 연구만 하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려면, 또 시민의 실생활환경개선에 활용을 하려면 관계 국과 면밀한 업무협조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도 한번 모색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ㆍ검사업무가, 우리 연구원이 기획이나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조사나 검사기능이 고도의 기술을 원하고 또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가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그대로 가면 전혀 안돼요. 왜냐하면 행정하고 업무체제가 안되면 안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사ㆍ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으로 현재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시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관계관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되어야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니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심도있는 연구업무에 끝나야 되는 것이지 시책이나 그 이상의 일을 하면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업무 이상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인력이나 더 많은 기구를 필요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업무가 시 본청이나 해당 부서에 유효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주일에 한번씩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각 실ㆍ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업무영역에 반영하십시오”하고 건의를 한다든지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사나 연구업무로 끝나야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행정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사ㆍ연구만 해가지고 던져버리면 보건환경연구원 그야말로 기능은 끝나버리네요?

저희들이 심도있는 조사ㆍ연구업무를 해서 시 본청이나 관계된 부서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가 그것을 더 진일보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에 압력을 가한다든가 협조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원장님 답변이 자꾸 바꿔지는데 그러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원칙을 가지고 원장님은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검사ㆍ조사ㆍ연구만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행정행위를 부수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것인데, 조사ㆍ연구를 해가지고 시에 발전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행정행위를 안해주니까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런 대안이 나온 것이라니까요.

저희들이 연구업무를 해서 시 본청이나 관계된 부서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를 보면 동료 위원들께서도 했습니다만, 중복된 사항은 배제를 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적 및 결과보고 전년 대비해서 2000년하고 2001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놨습니다. 검사품명을 보면 채소류, 과일류, 콩류, 버섯류, 곡류,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를 보면 2000년도에는 검사실적이 37건이었고 2001년도에는 9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기타에 포함되는 종류는 무엇입니까?

보건연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에 해당되는 것은 고구마, 감자 같은 서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다 보면 농산물 중에 아주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분류될 수 없는 그런 농산물들이 가끔 가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비교표를 보면 3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는 겨우 9건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는 한 달에 3.1건씩 검사한 결과가 나오고 2001년도에는 1건도 안되는, 쉽게 말하면 1건이지요. 매월 1건씩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01년도에 검사실적이 저조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검사실적이 업무협조로 관에서 들어온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의뢰한 건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수수료가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격감한데도 건수가, 전체 합계 건수를 보시면 2000년도에 637건 실적인데 509건으로 줄었거든요. 이 준 것이 대부분 민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의뢰한 것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예, 수수료가 너무 비싸져서요. 어느 정도 항목을 하려면 1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을 담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싸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안한다면 우리가 독약을 먹고 있다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수수료 관계는 식의약청에서 정해가지고 각 지방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 연구실험장비 보강 내역 해가지고 금년에 4억 7,210만 2천원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장비를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실적이 낮다는 것은 방금 이유를 검사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많이 의뢰를 안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약품농약성분검사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저희들이 구입했거든요. 이 장비는 검사건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농약검사가 굉장히 복잡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한 건 처리하는데 한 사람이 매달려서 해도 보통 2주, 3주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24시간 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소류에 대해서는. 그래서 검사기간을 단축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빨리 통보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합 나온 농산물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날 통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구 아닙니까? 의뢰를 적게 해서 했다는 것하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장비를 더 보강했음에도 이렇게 안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검사실적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의뢰를 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쪽은 건수를 더 늘려서 금년에 많이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청하고 구청에서 수거를 많이 하도록 협조공문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검사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셨다는데, 17페이지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현황을 보시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98년도에는 3억 3,939만 2천원, 99년도에도 검사수수료 수입을 더 많이 했고 2000년도에는 4억 1,979만 1천원을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아까 같이 각 구청이나 민간인들이 의뢰한 것은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안하고 의뢰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직접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익성 있는 것에 너무 치중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3억 3,900만원에서 99년에는 3억 6,700만원, 2000년에는 4억 1,900만원, 그러니까 본연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곳으로 바꿔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수수료가 증가된 것은 먹는물 검사하고 도축검사에서 증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요.

먹는물하고 도축하고는 의뢰를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 깻잎이라든지 야채류 같은 것, 농산물공판장에서 가져오는 것은 잘 안해주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업무협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안하고 수익성이 있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벌써 저는 변질될 우려성이 있고, 정말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건강을 담보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연구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정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환경연구부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전, 조성후의 실태조사는 향등매립장을 지정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립되기 이전의 환경실태조사는 매립 후의 변화비교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떠한 것을 조사하고 계십니까?

향등마을은 저희가 대기부터 수질, 지하수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동쓰레기매립장을 우리 연구원이 일찍 설립되어가지고 대처했다고 하면 담양 고서주민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후관리는 운정동쓰레기매립장 마무리를 20년 내지 30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향등마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고 일단 추진되기 전부터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가 대기, 수질, 저수지, 그러니까 호소수, 지하수, 토양, 소음을 크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기는 지금 대기질검사로 해서 덕남정수장부터 네 군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취는 기기분석으로 해서 악취농도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기악취쪽은 돼지를 키운다든지 소를 키우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바람의 영향이 있든, 설립되기 전에 향등마을 조성되기 전에 하자 하고 하천수는 네 군데를 향등마을 입구, 이장동, 원산동, 지석동 네 군데의 하천수를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는 덕남제하고 향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그 주위에 있는 마을 지하수 4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토양도 4개 사이트를 쭉 해서 대표적인 임야, 과수원, 그 옆에 논, 밭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소음원은 그쪽 향등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때 차가 운행될 곳을 예측하고 임의 선정을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양과동, 향등마을 입구 다리하고 그 다음에 춘수마을…….

지역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사한 항목만 간단히 말씀하시라니까요.

대기는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이 오게 되면 사전에 조사한 항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대기오염, 악취, 수질, 토양 오염 이것을 측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라니까요, 무슨 향등마을, 지산마을, 원산마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한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연구과제에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의 악취성분조사ㆍ연구, 이것 사실은 필요없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91년도에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조례는 87년도에 신설되어가지고 연구소 개청은 91년도 4월 30일에 했군요, 10년 정도 했잖아요. 운정동쓰레기매립장은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전에 사전조사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사후에 발생된 변화와 비교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오염이 적습니다. 이래야만 악취가 적게 발생이 됩니다”, 이것들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현재 품목이 딱 한 가지에요, 악취. 악취하게 되면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연구하게 되면 얼마나 연구비가 절감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정동쓰레기매립장 영향평가서 할 때 제가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동쓰레기매립장은 조성된 후에라도 영향평가서에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항목을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동쓰레기매립장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항목에 빠진 부분이, 악취기기분석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합을 하면 향후 대책이 서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선정했다고 하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향후 운정동쓰레기매립장 영향평가서에 분기에 한번씩이라는 의무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빠진 악취기기분석을 첨가하면 좋은 테마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겠다 해서 악취부문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들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운정동쓰레기매립장 향후 조치, 그것은 확실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운정동쓰레기매립장 영향평가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항은 다 조사하고 있고 거기에 빠진 부분이 악취 성분이어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삼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년부터 조사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의뢰부문은 98년도부터, 거기에서 의뢰가 되면 저희가 직접 나가니까 저희가 연구사업하는 개념이나, 어차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등위생매립장 주변 실태조사를 99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조사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이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저감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저감이 되겠는가, 이것을 지시해 줘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 아까 그것이 그것입니다. 조사만 해가지고 시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될 때는 우리가 그쪽 부서를 추궁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시가 안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달랑 보내지 말고 지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부서에 확인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토양오염도 측정망 120개 지점은 기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모지도 다 올려줬습니다.

일정기준이 초과되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시장한테 보고한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미달되니까. 만약 초과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고하십니까? 한번 해 보세요.

측정한 데이터가 초과시에 시청에 곧바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데이터가 바로 송출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초과되었습니다, 이것을 초과치 이내로 줄이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 줘야지 시장이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항은 시의 환경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사항대로 이행을…….

환경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보고만 하면 끝난다는 말이지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구축이 되어가지고 체크는 환경관리과에도 상황실이 있고 저희들도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종합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보기는 똑같이 봅니다. 우리가 체크를 해 주면 환경관리과에서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바로 후속조치 들어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준 높은 검사를 하려면 정밀기계를 시설해야지요, 그 다음에 훌륭한 연구원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수준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장비구입 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13기기 해서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가속용매추출장치, 굴뚝시료채취장치, 이것은 토양분석이나 배기가스 시료채취에 아주 필요한 기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지요, 그 기기가 없었지요? 그래서 신규로 사려고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검사가 안된 거에요. 그것이 무슨 수준 높은 검사냐 이 말입니다, 장비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론크로마토나 다른 장비는 고가장비입니다. 그리고…….

1억 2,500만원하고 600만원 짜리가 고가입니까?

이 장비는 보강장비이기 때문에 가속용매추출장치는 전처리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샘플을 수거해 와서 전처리를 빨리하면 할수록 그 결과를 저희들이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속용매추출장치는 전처리 장치이고 이 전처리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검사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가스조사를 하려면 굴뚝시료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기가 없어서 새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정확하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올라갑니까? 채취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굴뚝시료장치기기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속용매추출장치, 굴뚝시료채취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했던 토양오염을 측정하려면 한 이틀 내지 삼일 걸립니다. 그래서 토양에 있는 농약검사를 하려면 가속용매추출장치가 되면 저희가 하루 안에 바로 검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굴뚝시료채취장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이면 공단 업무가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것이 책정된다면 내년에 하남공단부터 공단 업무가, 대기과 업무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전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 장비만 있고 인원이 좀 충원된다고 하면 인원 대비 건수로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향후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003년도 보면 신규 기기로 해서 다이옥신분석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6억원이군요, 상당히 고가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다이옥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기기도 없어요. 이제 2003년도에 들여올 것이다, 이 계획만 세워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이옥신 측정을 하려고 하면 기기만 해서 6억원인데 나머지 앞에 붙이고 하면 9억원 정도 됩니다. 원장님이나 각 시ㆍ도 연구원에서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 인천, 서울은 다이옥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하나를 보고 9억원, 나머지 기본 장비 하면 12억원 정도 듭니다. 그 장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원장님하고 각 시ㆍ도 관계된 분하고 하는 것이 전남이나 전북에서 하나를 사는 경우가 하나 있고, 경남이나 그쪽에 하는 사는 경우가,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기계 하나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안되면 한 건 검사하는데 250만원입니다. 한 번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그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에 김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공단이관이라든가 측정소 이관 관계, 국비지원 관계에도 인원하고 다이옥신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일단 해결해 달라는 입장에 있고, 전남, 전북, 광주지역에 어느 도에서 하나를 사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그런데 솔직한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측정하기 위해서 사기는 경제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2003년 정도 해서는 소각로가 더 불어날 것이냐, 그래서 2003년 정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LCMS라고 해가지고 잔류농약검사 이것도 한 3억원 짜리 되는군요. 이 기기도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기기가 없어서 이 기계에서 조사되는 것은 조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이미 약품까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정도 가서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세밀한 조사는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규군요. 그 기기가 없어요.

기기 성능으로 봐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최신식 기기입니다.

이 기기가 필요 없어도 성능분석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기기가 꼭 필요하다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된 것이냐,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지금도 이상이 없다면 이 기기를 살 필요가 없다, 이 기기가 꼭 필요했었다 하면 이 성분분석이 잘못된 것이다, 더 세밀하게 안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부문은 새 장비를 사는 것이 아예 없는 장비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계속 발전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책을 사더라도 공책뒤에 지도가 붙은 경우가 있고 품목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라는 것은 없는 기기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요. 3억원 짜리 기기가 꼭 필요했다, 이 기기가 없었다면 이 성능의 범위가 어디까지 측정하는 것이냐, 그 안에 기기가 없는 것은 그것을 뺀 나머지를 측정한 것이다, 그러면 더 정확한 것은 안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기기가 필요 없어도 이상없이 나왔습니다 하면 이 기기를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맞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