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3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며 29일은 그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면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이양희 (조평희 위원장대리, 김대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우리 충북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고 특히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은 사상 유례없는 봄 가뭄을 겪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의 많으신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풍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처한 풍요속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충북농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후속조치 대상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는 2부 6과 5시험장 33개 팀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대비 2명이 결원인 143명이며 예산은 134억6,300만원으로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5페이지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예산액 134억6,322만8,000원 대비 85%인 114억9,531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집행액은 인건비 등 경상비로 기간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먼저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보급은 주곡작물인 벼 등 8개 작목 177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시험결과 양질, 내재해 특성 등을 가진 우량계통 16종을 금년도에 선발하였고 지역장려품종 선발시험은 벼, 보리, 콩 등 3개 작목 90품종을 비교한 결과 고품질 양질 내재해성 15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도 자체의 신품종 육성사업으로 교배육종을 하여 밥밑콩과 장류콩 등 20개 조합의 종자를 채취하였으며 과수와 원예작물에서는 배, 장미 등 11개 작목에서 형질이 우수한 39계통을 선발하는 한편 신품종을 빠른 시일내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벼 등 8개 작목에서 종자 4,720㎏과 200주의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배육종은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돌연변이 품종선발이나 생명공학기술 등을 이용한 육종을 통해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연구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과제로서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여름철 오이 도장억제를 하기 위해서 약제선발로 헥사코나졸을 선발하였으며 천마 저장 시 5℃에서 습도 80%로 방담필름에 밀봉하여 저장할 경우에 50일간 신선도와 약효성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고추 탄저병은 만코지수화제와 아세틸살리실산을 혼합해서 처리할 경우 98% 정도의 방제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로기술해결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예산, 인력 등 어려운 점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연구로서 문제점을 보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활용과제로 생산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농가실증 시험은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서 주요실적으로는 벼 육묘시 PP포대와 부직포를 이용할 경우 노력은 40%, 자재비가 55%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떫은감 이중하우스에서 축열물주머니를 설치하여 온수를 순환시켜 재배할 경우에 숙기를 10일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금봉이버섯 병재배시 봉지를 씌울 경우 29%의 수량증대와 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나팔나리 구근 재배 시 초장 10㎝무렵부터 매일 4시간씩 40일간 전조처리를 하면 개화기가 12일 정도 단축시키는 효과도 규명해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터크래스는 양액재배 시 모래배지를 이용하면 상품수량이 25% 정도 증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고 벼 먹노린재는 이동 최성기인 7월상순에 피프로닐액상수화제 등을 수면처리 할 경우 90% 이상의 방제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각 시·군 농가포장에서 실시한 농가실증시험 40과제 중 실용성이 우수한 22개 과제는 내년에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자급을 위한 생력 안정생산 기술개발은 벼는 중산간지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도열병과 수확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도복에 강한 문장벼와 삼평벼 등 5품종을 선발하였고 콩을 2모작으로 늦게 파종할 경우의 재식주수 구명시험결과 일품검정콩과 익산나물콩은 1주 3개체에서, 태광콩과 진품콩은 1주 2개체에서 증수가 되었고 개화기에 콩이 도복 되었을 경우 에스렐 500ppm을 처리하면 개체당 협수와 립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곡작물은 소득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기능성 고품질 품종육성과 작부체계를 개발하여 단위당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유망작목의 경쟁력 제고 연구는 배를 1m 간격으로 밀식재배 시 1주 건너 1주씩 간벌을 해서 주지를 4본 정도 남길 경우에 상품과율이 8% 증수되었고 3기작 하국 양액재배시 2기작 절화후 15일과 22일에 지베렐린 200～400ppm을 2회 처리할 경우 개화소요 일수가 7일 단축되었으며 복숭아 저장시 칼슘과 활성탄을 일정량 처리할 경우에 7～10%의 중량감모율을 보여서 저장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팔레높시스 양액재배 시 질소를 25% 정도 감비할 경우 생체중이 22% 증가되어 품질이 향상되었고 조생종 사과의 경우 생장조정제인 살리실산 1,000ppm을 처리하면 숙기가 약 5일 지연되어서 사과 유통물량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꽃도라지는 정식전 30일간 10℃에서 저온처리 할 경우 절화수량이 62% 증수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수출유망작목 중 일부는 수출 물량확보가 곤란하므로 특화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 재배해서 적기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재배법 확립에 있어서는 오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착과된 오이의 하위 3엽을 따줄 경우에 상품수량이 10%정도 향상되었고 채소 육묘시 작은 폿트 밑바닥을 볼록하게 한 상자에서 뿌리발달이 가장 양호하여, 블록형 육묘상자를 특허출원 하였으며 작년에 인공재배에 성공하여 품종등록한 금봉이버섯은 22～25℃에서 참나무톱밥에 배양할 경우 균사생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에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소득작목은 가격변동폭이 너무 커서 위험성이 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년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출하를 분산시켜 나가는 방법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실용화 연구는 PCR 및 전기영동을 이용해서 팔레높시스의 변이체를 진단하기 위해 식물체 60점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과 변이 진단용 프라이머를 제작하였고 콜히친 처리를 통한 근채류의 배수체 유기로 잔대, 더덕, 도라지 등의 4배체 종자를 채종해 놓았으며 또한 조직배양묘에 대한 초음파처리와 우량묘 대량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방법, 효소표지 항체법 등 여러 검정법을 농업에 직접 응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BT산업은 고용 및 부를 창조할 21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충북도 BT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해서 농업생명공학의 핵심 연구기술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생산기반 조성연구에 있어서는 밭토양 비옥도와 중금속 함량 변동상황을 보기 위해 도내 각 지역 180지점을 조사한 결과 산도와 유기물 함량은 목표치보다 낮았고, 중금속은 우려기준치 이하였으며 포도원에 녹비작물인 호밀을 3년 연속 재배할 경우 유기물 함량이 38～43%, 양분보존능력이 17% 증진돼서 토양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래해충 담배가루이의 천적인 좀벌에게는 해가 적으면서 담배가루이 방제에 효과가 뛰어난 약제 신기루 유제를 선발해 냈기 때문에 그것도 명년부터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미 문제해충인 담배가루이, 점박이응애, 꽃노랑 총채벌레에 방제효과가 뛰어난 부메랑 과립수화제 등 10종을 선발하는 한편 양란에 많이 발생되는 난총채벌레와 점박이응애 방제약제로 올스타 등 5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과다시비로 인한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저투입 토양비옥도 관리기술을 설정토록 하고 병해충의 약제에 대한 저항성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통의 적용약제와 혼용가능한 약제를 선발하도록 하는 시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은 적색 물고추 5～15%에 한천과 젤라틴을 첨가한 새로운 젤리제조법을 개발하였고 포도씨와 껍질을 90℃로 열처리를 해서 항산화물질을 추출할 경우 항산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규명되었으며 올리고당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포도의 비상품과에 다양한 pH처리를 한 결과 pH6 처리에서 당분해 효소의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검은비늘버섯은 PE필름 포장을 하여 1℃에서 저장할 경우 15일간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기능성물질 분석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며 기술습득 연찬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임과 동시에 하고 앞으로 연구해낸 사업은 지적재산권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및 전산이용 효율성 제고연구는 장미 생산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도내 70여 농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분석을 하고 경로모형을 설정 중에 있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해 지난 6월 25일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농업인 단체 등 352명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이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컨설팅 추진을 위해 과수 등 현장실증시범농가를 대상으로 연시회 등 현지지도 등을 통해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농업정보 서비스 및 전산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산 전문요원 확보 등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 처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특화지구 포도 명품화 연구사업은 포도시험장에서 자체 육성한 포시-01호 등 3계통의 지역적응시험을 금년도에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자체 교잡한 41계통 중 포시-04, 05호 등 2계통을 선발해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지역적응시험에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포도 착색증진을 위한 시험으로 신초유인시 본엽 10매와 부초엽 4매 확보후 변색기에 노화엽을 4매 제거할 경우 착색이 잘되어서 품질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새단품종의 미숙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소를 50% 정도 감비하고, 착과량을 신초당 1.5송이 정도로 하고, ABA 1,000ppm을 처리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기대효과라고 하겠습니다. 포도에 흔히 발생하는 꽃떨이 및 착색불량 등 생리장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세관리 및 생장조정제를 이용한 재배법 개발에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연구는 마늘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다수성 우량계통, 단양 토종마늘, 풋마늘, 한지형마늘 등의 특성 검정을 하여 수량성이 우수한 11계통을 선발하였고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기 위한 씨마늘 채종적지 선정시험은 해발 700m인 강원 평창지역에서 채종한 그런 씨마늘이 바이러스 밀도를 50%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함량을 높이기 위한 유황시비법 구명시험으로 유황을 10a당 7.5kg 시용할 경우 알리신의 주성분인 피브린산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늘은 퇴화현상으로 수량감소는 물론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직배양 무병종구를 생산하여 종구를 보존하도록 하겠으며 고소득 후작물 선발과 마늘 가공법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농업 재배법 및 환경개선 연구는 시설고추 다수확 재배를 위한 유기액비 시용법 연구에서 농산부산액비를 12번 분시할 경우에 화학비료 시용시보다 약 11% 정도 증수되는 결과를 규명해 냈으며 수박 2기작 재배시 과중증대를 위한 멀칭방법 연구에서는 기존 흑색필름 멀칭에 비해 반사필름을 멀칭할 경우 26% 정도 증수도 되면서 당도 또한 0.8도 정도 높았습니다. 또한 쌈용채소 양액재배시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추원시액에 비해서 시험장에서 직접 제조한 신조성 양액처리에서 청경채는 47%, 겨자채는 24% 증수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시설비는 연료비가 높을 경우 시설재배에 의한 주년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열물주머니 이용 등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도 연구인력을 중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도높은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있어서는 원종은 벼 등 8작목 23품종에 대해서 24.7톤을, 벼 보급종 수탁생산은 광안벼 55톤을 생산해서 보급하였으며 고품질 새추청벼 자체증식은 17.1톤을, 잡곡 및 특수콩 증식은 9종에 관해서 0.8톤을 또 벼 수탁육묘 경영수익사업은 4,662상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새추청벼 등 고품질미의 자체증식을 확대하여 농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종자생산 연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잠업의 기능성 개발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우량누에씨 보급으로 원누에씨 4품종 160매와 보급종 누에씨 4품종 1,800상자를 생산해서 도내 재배농가에 보급하였고 기능성 개발사업으로 전통명주 200㎏과 뽕잎, 누에, 동충하초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잠업분야는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업관련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사항과 장비보강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보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보급을 위해서 정부보급종 및 시험장과 시범포산 우량종자 909.2톤을 공급을 하고 생력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벼 유형별 생력화 재배기술을 전체 답면적의 약 15.6%에 해당되는 9,370ha에 보급는 한편 생력재배 핵심기술 실천을 위한 농업인 3만9,315명에게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안벼 등 도복에 강한 14개 품종을 확대 보급을 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정밀한 병해충 예찰을 위해 기본예찰포 16개소와 생육관찰포 72개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방제횟수 절감에 따른 농약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했습니다. 금년도의 성과로는 쌀생산 단위수량이 10a당 531㎏를 생산하였으나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도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RPC에서의 비 선호품종의 수매 거부로 인하여 2002년도 농업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오대, 추청 등의 선호품종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채소류는 기존하우스의 생력시설 보완을 위해 39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403ha와 병해충 방제방법 개선을 위해 고추 역병방제 아인산염 활용기술을 165ha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과수류는 과원의 품줄여가꾸기 경영기술 시범 4개소와 조류피해 및 기상재해예방 시범 3개소, 수출과실의 품질개선 관련기술 시범 9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류에 있어서는 수출 화훼류에 대한 연작장해 개선과 수출단지 현장 순회기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용작물에 있어서는 버섯재배사의 환경개선과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기술보급 시범사업 35개소를 설치하였고 참깨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고추와 파프리카를 신규 수출하여 수출작목을 6개 품종에서 8개 품종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추 탄저병이 전년보다 약 0.45%가 더 발생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추 탄저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의 정착을 위하여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체계 확립과 양질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가축질병 예방과 환경친화적 축산새기술시범사업 87개소를 추진하여 축산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하여 주신 에어쿨을 17개소에 보급하여 구제역 발생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방지와 해충퇴치전등 5,000개를 보급하여 질병예방 및 증체량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수요를 충족하는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논농업직불제, 후계농업인 시책교육 등 8만7,300명에게 현장기술 중심의 실습위주 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기계 2만3,966대를 수리하였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정비교육 1만여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들의 정보화 대처능력 향상과 농기계 순회수리활동을 통한 적기 영농추진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수 희망작목에 대한 교육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교육수요를 최대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으로 4-H회는 컴퓨터교육 62명과 시범영농사업 22명을 지원을 하였고 후계농업인은 신규 후계농업인 157명에 대한 경영기술 지도와 우수 후계농업인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는 과학영농정보화 교육 6회와 노력절감 다열파종기 20대를 보급하였으며 생활개선회는 농작업 보조구 1,55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음성 맹동 수박4-H회가 중앙4-H경진대회에서 농어촌 청소년 대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는 농촌생활환경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시범사업 132개소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과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명품화 개발사업 33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경쟁력있는 농촌여성 양성을 위해 2만100명에 대한 신지식인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쌀케익 등 100여종의 요리 전시회 등을 통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농작업 보조구 보급으로 작업능률이 향상되는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농업 정보의 신속한 확산은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새기술 정보 및 선진영농사례 등 790건을 발굴 홍보를 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비디오 테잎 215편을 복사해서 희망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며 10월말 현재 기술원의 농업과학관 등 각종 시설을 내방한 인원이 1만3,200명으로서 이들에게 농업의 이해증진시키고 농촌진흥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활력화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38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 56명의 지도공무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8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에 대한 지도사별 책임지도와 벤처농업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지도공무원의 26%에 해당하는 89명이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질높은 지도사업을 전개하지 있게 되었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중 영동군 포도회와 진천 초평 오갑리 김근실 농가가 세계농업기술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찬 위원님께서 제182회 임시회시 지적하신 품종개량된 감자 공급 확대방안은 국립종자관리소에 건의해서 2001년도에 종서 516톤을 공급하였고 제천,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통하여 자체 증식 한 우량종서 43.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요구하는 물량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수요를 충족시켜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영농철 농기계 순회수리는 10월말 현재 1,774회에 걸쳐 2,412개 마을을 대상으로 2만3,966대를 수리하였고 현장교육인 농기계 실수요자 부녀자 등 대상자에 대한 1만6,000명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조류피해대책에 대한 연구는 과수원 조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수류 기피제 치람SC와 착색제, 치람FS의 약제를 선발하였고 폴리에칠렌 재질의 기능성 배봉지는 방제효과는 거의 완벽하나 일부에서 착색불량 등 생리장해가 발생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나와 있는 피해방제방법별 효과에서는 간이방조망 설치가 완전한 퇴치방법이나 설치비용과 노력이 과다하게 드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금후 계속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체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는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농경지 환경변동 실태조사 및 토양관리 연구로 밭토양과 농업용 지표수 240 지점을 지역특화작목 재배지 토양정밀조사 6,500필지를 분석하여 자료화하였고 농업생태계 보존연구로 벼 해충발생 변동 및 방제법 연구와 기상장비를 이용한 병해충 예찰 등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는 한편 현장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현장애로 기술개발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농가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수집한 현장애로기술 122건중 실용화 가능과제 38건을 선정 시험을 수행을 해서 설계서 및 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송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요청과제 11건과 개별농가 접촉을 통한 현지수집과제 49건 등 총 60건을 수행하여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결과보고서를 내년도 1월중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술 연구는 현장애로기술 해결연구와 우수연구결과 농가실증시험 등 총 100과제의 지역현장중심의 시험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장려품종 선발시험 등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종묘도 생산보급과 도내 지역특화 우위작목 중심의 시험연구사업 81과제 그리고 포도 생리장해 경감 및 부가가치 제고연구 등 9과제에 대한 지역농업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금후 개최 예정인 연구사업 종합평가를 거처지 현장지도 자료 및 시책자료로 활용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연구지도 사업결과는 농업인들이 보다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으며 내년도에도 500여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일치단결을 해서 21세기 충북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금일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이양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풍년농사를 이룬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농사기술지도에 경상예산이 23%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사기술지도 경상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예산이 전부 1억8,6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 대부분 11월달에 개최되는 각종 교육행사에 추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4-H경진대회라든지, 도농한마음대회라든지, 농특산물품평대회, 명가음식축제 등에서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략 8,000만원 정도 되고 12월말까지 농업관련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또 각종 교육비를 6,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면 그것은 11월 12월중에 다 계획에 의해서 자금수급계획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10월말 현재는 비율이 23% 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뭐 별 달리 큰 지장 없이 잘 집행이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죠?

예.

그리고 지금 새추청벼가 우리 농민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관종자로 쓸 수 있는 양이 17.1톤에 340㏊를 모내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앞으로는 벼를 다수확보다는 고품질 벼를 아마 가야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신품종 벼의 종자벼 대책이 이래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가.

벼가 품질위주에 대한 종자 수요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추청벼는 수량면이나 품질면이나 다 상당히 최상에 속하는 그러한 품종으로서 원래는 금년도부터 각 시·도에 원종 내지는 보급종이 생산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 도는 1년 정도 빨리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작년도에 원종을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원종을 생산하면서 보급종으로도 생산된 그러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전체 수요량을 100% 충당은 어렵습니다마는 부족량은 중앙에 작물시험장과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재배정을 받아서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금년도에는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종자생산시험장에서 보급종도 일부 생산을 하고 또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자체 증식포를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 2003년도에는 저희들 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새추청벼에 대한 종자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후년도 부터는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종자보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내년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도 문제는 새추청벼는 17.1톤 밖에 확보가 안된 거란 말이에요. 340㏊면 아주 굉장히 적은 양인데 아마 굉장히 많이 요구들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달리 확보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공식적인 예로 수치로 못 내놓는 것은 현재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증식포를 운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저쪽에 종장생산시험장에서 바로 종자공급소하고 연결이 돼서 이것은 100%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군별로 내년도에 보급종을 확보할 물량은 충분히 저희들이 배당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새추청벼나 오대벼도 인기가 좋죠?

예.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는 못하게 됩니다.

억제를 하는 거지 요구량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다는 못하게 됩니다. 원래 종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대벼는 지금 30톤 정도를 중앙하고 이야기를 해서 물량확보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오대벼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이나 청원군에서 미원, 가덕, 낭성쪽에서 일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10톤 내지 15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대벼같은 것은 . 그래서 그것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이나 강원도 종장생산시험장하고 연계해서 그쪽 것을 이쪽으로 다시 재배정 받는 방법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새추청벼는 원래 다른 도에서 보급종으로 생산한 물량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흥청에 작물시험장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하고 좀더 종자를 확보해 오는 방법으로 관련부서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농민들 요구량을 가능하면 확보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2003년도에는 농민들의 요구량을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벼 농사짓는 분들이 요구하는 양이 2003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도연구소장님! 제가 작년에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로 성실히 수행을 해 주셔서 아주 굉장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맙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농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 가지고 포도연구소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그래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애를 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포도문제에 대해서는 좀 최일선의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좀 가져서 현장애로기술을 많이 타개하는데 계속 힘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새단품종의 미숙과방지에 대해서 질소시비량을 감비를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금년 경우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열외로 해야 되는데 과연 금년같이 날씨가 좋지 않고 과거에 같이 말하자면 날씨가 좋지 않을때로 기준으로 해서 그런 연구를 한 실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금년까지 3년차시험입니다. 질소시비량이 관행이 10a당 13kg 인데요 그것의 절반으로 해서 6.5kg을 했고 새단이 착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숙과가 많이 발생하고 착색이 늦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과량을 농가에서는 신초당 2송이 정도 하는데 1.5송이로 줄이고 질소비료를 줄임으로써 생식생장이 빨리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로는 착색이 1주일 정도 빨리오고 착색이 잘되는 것으로 지금 시험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이렇게 시비량을 줄이고 포도송이를 덜 달리게 이렇게 하면 안 캐내고 계속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서 지금 그 질소시비량 감비하고 착과량 조절로는 조금 미흡해 가지고 생장조절제 시험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장조절제 처리를 해 가지고서 착색이 빨리 오도록 하는 시험이 계속해서 성장조절제에 거기에 포도의 착색이 빨리 오는데 맞는 조절제로 선발해 가지고 그것까지 두 가지 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착색이 안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시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포도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가 없이 날씨가 도와 가지고 아주 포도농가들이 나름대로는 아주 활짝 웃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날씨덕분이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고 하여튼 전에 일기로 봐서는 포도문제가 굉장히 지금 새단문제라든가 열과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계속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농기계수리센터가 시·군별로 보면 굉장히 활발히 되는 데도 있고 좀 미흡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지금 부속품교체를 청주시 같은 경우는 1개 농가당 1회만 무상으로 하는데 5만원 이하까지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옥천군 같은 경우는 부속값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안 받고 영동군은 아마 2,000원 이하는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전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실적이 없는데 그 조례제정같은 것은 다른 시·군에 다 돼 있습니까?

예, 조례제정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무상수리에 대한 기준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3개 시·군만 그렇게 무상수리 해 주고 다른 데는 다 유상수리해 주는 걸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순회수리운영규정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속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시·군별로 실정에 맞는 조례에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단 1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똑같지 않는 것은 시·군실정에 따라 지역별로 조례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획일성이 없이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부속품대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다 돼 있고 각 시·군마다 무상수리가 다른 형편인데 제가 봐서는 항시 말씀드리는 얘기지마는 농촌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간접보상을 하는데 이것도 크게 기여할 것 같아서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겠지마는 농업기술원에서도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무상수리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또 액수를 더 많이 올려서 그러면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만큼은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을 안들이고 하기 때문에 농비가 더 절감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어저께도 조평희 동료위원께서도 쌀문제에 대해서 직접보상하는 문제를 5분자유발언하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어려워서 못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무상수리를 군비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모두 해 준다거나 이렇다면 그것도 굉장한 우리농민들에 대해서 간접보상이 안되겠는가 그리고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위배도 되지 않고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무상수리 범위관계를 확대 내지는 증액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장·군수 내지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들과 상의해서 확대를 하는 방안 또 무상수리 액수를 늘리는 방안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이미 시·군에 제정돼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시·군으로 다니기 때문에 또 동네로 다니기 때문에 아주 농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제가 봐도 아주 이 사업만큼은 계속 확대를 해서 농민들이 면소재지나 군소재지에 안 나오고 직접 고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돈도 절약이 되고 아주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무상수리관계를 좀 대폭 상향을 해서 이걸 앞으로 하도록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농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 농정국에서 더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실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예, 하세요.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 벼 심어주고 벼 베주는데 돈을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탈곡기 전업농 큰 기계 가진 분들이 벼 심어주고 베는데 비용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 지역별로 영농법인이 조성이 돼서 일률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숫자는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똑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수리비가 연 200만원, 300만원돈 수리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업농들이 기술센터나 군수하고 얘기해 가지고 부품을 사전 예시를 해 가지고 나는 뭐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신청해서 연도말에 무상수리해 달라고 건의를 해 봐라 하는 그런 얘기나눈 적이 있는데 장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수리만 해 주지 말고 농가들한테 비용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혜택을 줘야지 주민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수리는 무상으로 해 주되 기계수리만큼 하는데 받는 비용을 덜 받는 방법까지 겸해주면 시·군의원들이나 농민들이 반대 안할 겁니다. 공히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국한하지 말고 사전에 공문 내려보내 가지고서 시장군수님들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간담회때 원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대화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일부 도비도 내려보내주는 방법으로 착안이 중요한 거고 실행이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는 언젠가는 다 떠안습니다. 정말로 간접적으로 보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괴산군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지사님 버스투어때 마을을 순방하거든요. 무상으로 다 수리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다녀봐도 50개 마을도 못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니까 다 좋다고 하는데 방향을 좀더 확대하셔가지고 쌀가격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간접보상으로 바꿔서 순회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법인이 경운, 정지, 육묘, 이양까지 해 주는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거로는 300평당 해 주는데 지금 18만2,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도보다 1만1,000원 정도가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사업 차원에서 대농민교육을 한다든지 하는데 전체 경운, 정지, 육묘, 이양까지 해 주는 네 단계를 모두다 위탁했을 때 300평당 18만2,000원인데 작년에 1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개 단계가 씨뿌리고 논 갈고…

논을 쓸어주고…

벼 수확은 안 합니까? 지금 벼 수확까지 해서 평당 880원 받더라고요.

저희들이 벼 수확하는 거 빼고 18만원 정도 되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원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 농기계 말하자면 면소재지라든가 군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말고 농기계수리센터 개인이 하는 거지요?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정은 있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고치러 가면 보니까 부속이 없어 가지고 뭐뭐 사오라고 적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그런 쪽에도 굉장히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요? 부속수가 하두 많으니까…

그것은 지금 부속수, 종류도 많고 현재 농기계 부품회사에서 또 각 지역별로 자기네들 기종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수리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해서 한군데로 일원화시켜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할려면 아마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센터 아니면 생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농기계센터 이런 것을 기왕에 자치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을 100% 해서 시장·군수가 그것을 자기 군에 예를 들면 중부, 남부, 북부 아니면 군청소재지로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혁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경운기나 트렉터나 농기구를 갖다놓으면 바로 고치지도 못하고 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속을 가져오면 여비까지도 언져서 받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피해라고 할까 그 부담을 많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순회수리센터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수리를 아주 대폭적으로 번복되는 얘기지만 도비를 상징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주고 군비를 대폭적으로 할애를 해 가지고 아주 이쪽에 그래도 농기계만큼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 그 수리로서 거의 해결되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아주 농민들이 농사하는데 크게 부담이 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종자보급을 금년도에 아까 원장님께서 신청량하고 공급량을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미공급량이 50.5%톤을 미공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미공급량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종자에 공급에 관한 사항은 또…

벼만 말씀하세요.

벼가 신청량이 819.3톤 신청중에서 공급은 저희들이 768.8톤을 공급을 하고 신청량중에서 50.5톤을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중 공급을 못한 것은 대개 일부 품종이 편중되게 과다 신청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대라든지 추청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벼의 경우에 저희들이 50.5톤을 요구량을 수용을 못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종자보급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마 기술원에서 취합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의 불만사항에 우리 도나 시·군에서 종자보급을 신청을 받고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전량을 다 공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자율적으로 다 된다고 하지만 신청을 농민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이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보급을 지금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대나 추청, 대안… 추청은 몰라도 대안하고 오대 같은 것은 민간인 자율교환도 충분히 지금 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약 50.5톤을 농민들이 신청한 량에서 공급을 못해 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뭔가 시정이 돼야죠. 금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내년도산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민들 얘기는 신청을 받아야 뭐 하느냐 공급도 못해 주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인 자율교환을 알선을 해 주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신청은 받아놓고 공급도 못 해 주고 농민들은 적기영농을 해야 되는데 종자공급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안일하게 나가시는데 내년도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자공급에 대해서.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종자공급에 농민수요에 충족치 못하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선지도를 해 나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월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자율교환을 위한 지역별 종자 알선창구를 운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시·군청과 협의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벼만큼이라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량을 충족시켜 주려고 지금 11월부터 시·군에는 우량종자 알선창구를 개설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미 조치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특히 독농가산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교환물량을 저희들이 한번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도내에 778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대체를 하고 정부보급종하고 자율교환 가능한 품종을 인정할 수 있는 780톤하고 그렇게 대체를 하면 금년도에는 봄에는 벼를 예를 든다면 지금 조금 작년보다는 발전된 쪽으로 수요충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겸해서…

원장님! 본 위원은 기술원에서 명년도 벼보급종 품종을 물량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양에 한해서만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야지 무작정 전부 다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놓고 보급도 못해 주면서 신청량을 많이 받아서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금년도에 768톤이 공급량인데 이 공급량만 신청을 받아야지 그 과외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보급을 못해 주니까 농민들 불만이 신청을 해 놓고 공급도 못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급량 만큼만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지금 저희들은 예시량을 시군별로 예시를 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A라고 하는 품종은 물량이 요만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원, 보은, 옥천 몇 kg 씩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은 이미 시·군에다가 공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것을 공시를 합니다마는 바로 이 벼종자는 3년 내지 4년을 일기로 종자갱신사업을 해도 되는데 그런 품종이 정부보급종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작년도에 가지고 왔지만 올해 또 신청을 해야겠다 이런 농민들의 의식도 지금 상당히 그 안에 내포가 돼 있습니다. 어떻든 예시량은 사전에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시·군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뭐 하느냐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저희들 도에 벼농사짓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오대라든지 아니면 대안이라든지 새추청벼는 아까도 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시·군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하고 연계가 돼서 2003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정부보급종이라든가 모든 품종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정부보급종으로 안될 경우에는 기술원이나 기술센터,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자율교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당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폭설피해라든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고장의 음성하고 괴산의 주생산지인 고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기 생육은 상대적 좋았습니다. 기상여건이 좋아서. 그런데 후기에 장마 이후에 고추에 대한 역병하고 탄저병이 많이 와 가지고 농민들이 사전에 예방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사전에 병충해 예찰을 못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철저한 방제를 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추농사 후기관리에 관한 그런 예측 농촌진흥사업 내지는 농민지도사업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배면적이 전국 재배면적의 한 16% 정도를 고추재배면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소득 작목으로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역병과 탄저병이 현재 숫자상으로는 대개 역병은 4 내지 5% 탄저병은 6 내지 7% 정도가 금년도에 발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사전에 예상되는 농촌진흥사업을 했으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저희들도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농재해에 관한 것은 그때그때 돌발재해에 관한 예상지도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쪽에 텔레비전에 자막처리도 하고 아니면 팜프렛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전 농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지도사업이 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인산염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5㏊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피해가 줄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약재를 혼용 살포했을 때 방제가가 90% 선까지 오는 그런 혼용약재 가능성도 시험을 했고 또 일부에서는 어느 신문에도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제천시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고추 헛골에다가 헌비닐을 피복을 해 가지고 발생비율을 줄이고 하는 그러한 최대의 지도사업 내지는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100% 만족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비단 고추 역병, 탄저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작목에도 금년도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명년도에는 좀더 예상을 빨리 하는 그러한 예보적 그런 농촌진흥사업 홍보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체제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이 문제는 사전에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병충해 예찰원이 있죠? 분명히.

예.

예찰원이 사전에 충분히 해서 그런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64페이지요, 금년도에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한해 농사지은 것을 평가하는 그런 풍년농사한마당을 체육관에서 5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농산물품평회를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 한테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금년도에 이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봐서는 도와 시·군간에 어떠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위화감도 있었고 또 상을 주는데 시·군간에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상의 권위도 떨어지고 또 농산물품평회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풍년농사한마당의 행사를 하고 나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풍년농사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일부에서 얘기된 내용하고는 서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상을 결정하는데 나누어먹기 식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바로 지역별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이지 품평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품평회로 개최할 때는 같은 작목의 대상이 두 개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풍년농사한마당행사하고 합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산물 중에서 특화작목으로 돼 있는 것을 대상으로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같은 품목에 대해서 대상이 같은 것이 나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상명칭을 바꿀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특화작목우수상 조금 말은 길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시상제도의 명칭도 한번 개선을 해 보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먹기식 그러한 배정에 의한 시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풍년농사한마당이 농정국하고 합동해서 하시는 거죠?

예.

풍년농사한마당이 지금 원장님말씀대로 전시용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특화작목 홍보전시목적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홍보용으로.

홍보전시용에 목적을 두고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목적은 안 들어가고.

그 판매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농협에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판매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화작목 우수농산물에 대한 전시홍보를 저희들이 맡아서 품평회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상은 기술원에서 채점을 해서 기술원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시상은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이 기술원에서 한 거냐고요, 주관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원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내년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나간다고 하셔야지 인정 자체를 안 한다면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고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나왔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얘기인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앞으로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어떠한 농산물시상이 무슨 상전시회예요.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럽니까? 까딱하면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주민들한테 호응이 안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본질의 좀 드려도 되요?

먼저 하십시오.

기술원장님한테 정책적이라고 그럴까 해서 몇 가지만 질의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벼품종개량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시험을 하고 해서 노력을 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벼가 지금 우리가 생각 이외에 생산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단보당 531kg가 생산됐다고 지금 기술원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한번 기술원장님 생각으로서 답변을 해 보시는데 벼수매에 대한 문제점이 농민들이 들고일어나고 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점은 바로 가격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이 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이게 또 맞지 않는 게 우리 농민들은 생산량,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전체 다 받아달라는 게 첫째 목적이지 우선 가격갖고 당초부터 얘기가 됐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기술원에서 작년도까지 만 해도 다수확품종 다수확품종 하다가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다수확품종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수확품종이 아니라 맛으로서 경쟁을 한다는 취지에서 어떤 품종이 낫냐 하는 걸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다수확 갖고 시험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다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기술원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벼같으면 생산하는데 우리가 치중을 하지말고 물론 맛도 맛입니다. 맛인데 가공기술에 대해서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 가공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동감을 합니다.

기술원에서 시험연구해 볼 적에 노동력을 감안해서 해봤습니까? 시간적인 노동력, 단보당 벼 수확량이 531㎏인데 간단히 얘기를 해서 531㎏를 생산할려면 노동력이 몇 명 우리가 노동력 그 외에 기타 비료대 등등해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경영관리센터에서 자료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우리 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의 품질개량이라 든지 종자개량사업은 그것은 일단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물론 이쪽의 노동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품종을 개량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지금 생산하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생산비 문제는 저희들이 경영차원에서 컨설팅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경영비를 적게 들이는 그런 쪽으로 같이 연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장님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품종개량이면 물론 기술원에서 신경을 쓰고 품종개량만 한다라고 하면 품종만 개량해 놓고 만약에 그게 소요경비가 몇 배 더 들어간다라면 품종개량 하나마나죠. 농가소득 차원에서 우리가 품종개량도 생각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품종개량하는데는 일단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밀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품종에 따른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도 계상을 해야지. 생산경비도…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글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단보에 531㎏를 벼 생산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인건비 전체 얼마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나온 거 있습니까?

대개…

대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야죠. 일단 가을농사 끝났으면…

이것이 평균이 531㎏에 계산보다도 지금 471㎏을 계산했을 때 단보당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경영비가 한 28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보당 28만원이 그게 인건비, 비료대, 농약도 전부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8만원이라면 지금 수매가격으로 따져서 531㎏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40㎏짜리가 몇 포대가 나오는 겁니까? 약 13포대가 나오는 겁니다. 13포대라면 6,000원씩 그게 얼마인가 따져 보세요. 그러면 농사 지을만 하네. 단보당 전부다 받아준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 수매만 100% 된다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수매만 되고 하면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지금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고 농사져서 적자 난다고 그래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

그리고 지금 수량을 전 수매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기술원에서 분석을 해 보시고 분석을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가 공식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해서 우량품종을 생산했다라면 농가소득면도 생각을 해야지 우량품종 나왔다라면 그 우량품종에 대한 것만 농사를 짖는다면 단보당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만 그것이 우량품종이고 좋은 품종이고 생산이 많이 되고 아니면 질이 좋고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한 것이 나와야지 여기에 앞으로 치중을 해 주시고…

예.

좀 생산시험결과가 좋으면 농가소득도 좋아야지 생산시험결과만 우리기술원에서 쥐고 있는 숫자만 좋으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고품질 고품질 고품질만 생산을 하신다고 농업기술원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고품질 생산 한번 지금 채소가격이 얼마인줄 아세요? 배추가격이 농민들이 지금 왜 갈아엎고 합니까? 이런 걸 기술원에서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원해 주는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재적량이 얼마냐, 소요량이 얼마냐, 수급계획이 얼마냐 하는 것을 판단을 매년 평균치가 나와서 판단을 하고 그런 거 발표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과잉생산이 안되고 지금 보세요. 작년도에 채소값이 조금 괜찮았다고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심어놓고 좋은 품종, 배추 한 포기 들을려면 힘들게 이렇게 잘 농사를 져놓고 가격이 지금 폭락이 돼 가지고 농가에서는 엉망이 되는데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님이 배추 농사져서 소득을 한번 올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가소득하고 생산에 연계되는 그러한 데에 대한 농업기술원에서의 분석발표라든지 지금 그런 사항도 첨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현재도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많이 추진합니다마는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고 그러한 업무의 일분야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은 명년도 12월부터 농산물가격은 수지조사가 되니까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다음 주부터라도 농산물가격 동향을 수시로 저희들이 좀더 정밀분석을 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그 후속으로 따르는 게 도내 대부분의 토양이 먼저 매스컴에도 한번 비친 것 같이 관행적인 다수확으로만 갈려는 영농위주로 해서 비료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 작물에 대한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토양에 대한 환경보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시험도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험연구포장에서는 각종 농작물별로 관행 대비 몇% 몇% 비료를 감비하는 그런 시험도 각 작물 항목별로 다 합니다. 다 하고 현재 금년도 연초에는 2001년도에는 질소 50%줄이기운동을 새영농 설계계획때부터 꾸준히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금년도 날씨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됐고 자타가 공인하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래도 태풍도 안 왔습니다마는 벼가 안 쓰러졌던 것은 작년도 12월달부터 금년도 3월달까지 또 현지출장을 하면서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질소비료 50%줄이기 효과도 상당히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질소비료를 줄여나가는 그런 지도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토양검사를 하셔야 돼요.

토양검사를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일제히 조사를 하셔서 50%를 덮어놓고 줄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토양조사를 아주 토양에 대한 특성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관계로 해서 제가 그 질의는 마치고 하나 제가 농업기술원장님한데 배우는 뜻에서 질의 하나 더 드려보는데 한우가 지금 우시장에서 ㎏당 만원 갑니다. 비육소가 만원 가지요? 만원이에요. 저 우시장에 잘 가서 봅니다. 최고 좋은 가격이 지난 장에 만원씩 가는 게 있어요. 그렇다라면 만원에 소를 사면 고기를 얼마 받아야 됩니까? 그것 문제지요 서민들은 그 쇠고기 못 먹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당 만원 가는 게 우리 기술원장님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상승되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지도사업을 하는데 비정상적이라고 지금 기술원장님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셔야 돼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이런 가격이 유지될지 전망 한번 해 보셨어요? 외국의 예라든가 좀 들어서…

저희들 지금 한우가격이 상승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149만5,000두 그러니까 149만5,000두라는 것은 약 전년도 대비해서 한 13% 정도가 지금 적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사육두수가 근본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간접적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 큰 소 500㎏을 기준으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한 45% 근 50%가 작년 대비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근에 만원 정도 그렇게 가는 그런 걸 시인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농민들의 한우 먹이는 걸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에서 근본적인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쯤에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쨌든 지금 상당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씨암소 확보에 의한 지금 두수확보문제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가서 또 근본적으로 많은 두수가 사육이 되면 또 가격하락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지도사업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축산에 대한 것도 지도업무로 하고 있고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고 한데 농가에 나가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소 사육을 앞으로 계속하라고 지도를 할 겁니까? 아니면 비육을 잘 시키라고 지도를 할 겁니까? 한번 그에 대한 우리 일선에 나가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전망이 이러니까 언제까지 소를 출하를 하라든지 하는 그런 지도대책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금후 한우의 가격전망은 사육두수 감소와 양축농가의 출하기피 등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쇠고기를 방출하고 또 소비가 겨울이 지나면 둔화가 됨으로써 2002년 상반기에는 약세가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농업기술원의 현재 기술지도 대책으로는 한우를 송아지소부터 비육우까지 일반 사육을 권장함으로써 직접 경영비를 절감토록 지도를 하겠으며 또 특히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표준사양 관리 및 거세우를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사육기간 연장을 통해서 출하체중을 증대시켜서 24개월에 50㎏ 이상이 됐을 때 출하지도를 함으로써 농가의 순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산비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문제는 특히 농우사료보다도 조사료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조사료품종 이러한 것을 확대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사료작물을 확대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출하기피는 아닙니다. 실제 농가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한우사육농가에 가서 보시라고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출하를 기피하는 농가 별로 없어요. 출하할 수 있는 소는 가능하면 왠만하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출하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한다 라면 2002년도 초에는 상반기에는 좀 내려갈 것이다 기술원장님 숫자 모자라는 것이 2002년도 상반기에 한우 숫자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안차요, 수입이나 되면 몰라도 우리 자체적인 한우 숫자 가지고는 절대 2002년도 상반기에 정상적인 수치로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다 라면 좀더 연구검토를 하시고 시장조사도 하시고 시장조사 제가 하라는 것은 우리 국내 시장보다도 세계적인 시장도 알아야 합니다. 이웃나라 시장도 가격도 알아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추곡수매나 똑같은 현상이 와요. 지금 만약에 이러다가 정부에서 가격 맞춘다고 소고기 수입이나 산소수입이나 지금 구제역이나 모든 것 때문에 산소도 못 들여오고 농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못 들여오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수급조절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지도를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 큰일납니다. 이거 또 얼마 안 되는 양축농가 지금 벼수매나 똑같은 경우가 생겨요. 양축농가 축산인들 데모해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지금 kg당 10,000원하던 것이 7,000원만 가도 몇 개월 전만 해도 비싸다고 하고 8,000원만 가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지금 7,000원이나 8,000원 내려가 봐요. 데모해요, 난리 나.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도사업 하는데 참고적으로 연구좀 더 해 달라고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 양축농가가 사느냐 하는 것을 지도해 달라고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기술원장님!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농한마음행사 개최에 대한 농산물전시판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농산물품평회 한 전시관에서 한 것이 도와 시·군간에 사전에 품평회에 출품하는 것을 조율을 해 가지고 시상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그러니까 흥정이 오고 갔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품평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시·군간에 전시관에 품목할 수 있는 지정을 해서 갖고 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사실입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산품에 대한 최우수시상품 결정은 지역특산품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떤 품목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 이외에 금, 은, 동을 시상을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상에 의해서 하되 단, 금, 은에 관한 시상점수는 시·군별로 같은 시상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실무협의회 때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1년 동안에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소비자한테 널리 홍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 시·군간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어느 시·군은 어느 품목을 가지고 나와라 어느 시·군은 어느 품목을 가지고 나와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농산물품평회를 하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품평회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는 혼란이 오고 또 상 자체 권위도 떨어트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각 시·군에서 지금 원장님말씀대로 시·군에서 특산품을 최우수하고 아니면 도에서 최우수 또 아니면 지역별로최우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군간에 경쟁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충북의 주요특산품인 쌀과 사과, 포도, 고추 이런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복수로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서 시·군간에 25개품목 이내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개정을 해야지 현 상태로 했다가는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농한마음행사 때 농산물전시판매행사를 변화하는 그런 것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출품가능한 품목을 접수 후에 다양한 품목을 중복되지 않도록 전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군간에 같은 것이 전시 안 되게 그렇게 조정협의가 이루어 졌던 것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권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돼 있어서 명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이라고 하는 시상용어도 바꾸고 어떻든 금년도에 전시회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변경을 해서 명년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도내에 시·군간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경쟁도 시키고 또한 실제로는 시·군자체 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아마 나누어먹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농산물품평회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행사는 가능한한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농산물품평회 전시회문제는 지역별로 아마 특산품이 다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홍보관에는 물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전시품평회 행사장 만큼은 각 시·군에서 특산품위주로다가 집중적으로 전시를 해 놓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시·군에서 25개 품목을 지정을 해 주니까 진짜 각 시·군에는 생산되는 농산물도 있지만 없는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없는 품목은 시장에서 사다가 갖다 진열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군별로 출품을 지정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25개 품목만 우리가 품목숫자만 결정해 주고 어느 품목을 나오라는 것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없는 품목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한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은 명년도부터는 똑같은 유형의 미비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장에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뭔가 내실 있게 정말 우리 충북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소비자한테 홍보를 하려면 시·군별로 생산된 특산품위주로 홍보를 1개 시·군에 하나씩 예를 들어서 충주는 사과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양은 마늘, 또 영동은 감이라든가 포도, 옥천에 포도, 진천에 쌀, 음성·괴산에 고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군간에 자기지역 특산품 하나만 이렇게 진열을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야지 기술원에서 일방적으로 25개 품목씩 의무적으로 전시를 하라고 하니까 시·군기술센터에서는 없는 품목은 전부 다 시장에서 구입해다가 진열을 해요. 이것이 품평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개 시·군에서 25개 품목씩 그때 당시에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농산물이 나옵니까? 안나옵니다. 거기 전시판매장에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분의2는 아마 농산물시장에서 구매해다가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요.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품평회를 가보고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품평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품목별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진정하게 품평회 명칭을 우리가 행사에 하는 의미를 뜻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협의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푿목별 시상을 금, 은, 동 해서 한 80점을 했는데 물론 상을 받는 사람은 좋겠습니다마는 상을 너무 남발해도 상의 권위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품평회에 와서 상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날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이 정말 너무 많다보니까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이런 문제도 전체 농산물 중에서 대상은 하나 정도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품목별로다가 이렇게 해야지 품목별로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풍년농사한마당 행사를 1년에 한번씩 우리 농업인들이 수고 한 자축행사를 하면서 뭔가 보람된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년부터 이런 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착오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내가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부터 장준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시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농산물한마당잔치와 일전에 한 도농한마음대회와 두 군데를 참여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 사람은 금년에 내가 알기로는 상을 내가 참석한 행사장에서 볼 때 네 번 받은 것 같아요. 네 번을 받았는데 다른 데 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지적을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조평희 위원이 지적한 내고장농산물한마당잔치에서도 받고 도농한마음대회에서도 받았어요.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분들이 틀림없이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잘했기 때문에 주지마는 같은 기관에서 주는 행사를 1년에 그렇게 중복해서 주면 편파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줘야지 그런 상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 다시 더 주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로 아주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업무추진 과정중에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복 시상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드러나는 상인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농산물품평대회에 농산물의 보고 시상을 결정하다보니까 활동업적하고 조금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미처 세심하게 신경 못쓴 것은 사실인데…

농산물품평대회는 그 사람이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도농한마음대회에서도 그 사람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학습단체 회장을 하고 하다보니까…

회장은 회장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상을 주는 명분은 회장이다, 농사를 잘 졌다 하는 것은 명분이야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지만 절대 같은 사람을 같은 기관에서 그런 상을 줄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시상신청을 받을 때 절대 중복이 안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가며 추진을 하고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농기계수리순회교육 실시 해서 아까 농정국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좀 했는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도비가 보조된 게 있어요? 없죠?

도비를 세워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반에 부속품구입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평균 어느 정도나 돼요?

부속품구입비가…

평균 시·군별로 어느 정도나 돼요?

금년도에 한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농기계 수리로 각 시·군에…

부속품 구입대만요.

순회교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 구입대가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에 있는 거.

구입예산에 시·군에 서 있는 거…

시·군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 지원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4,000만원중에 50%는 도비고 50%는 시·군비고 그렇습니다.

3억4,000만원의 50%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7,000만원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 시·군비 부담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3억4,000만원…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저게 도비가 50%라고 그러는데 지금 실무자들께서 뭔가를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정정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는고 하니 교육지원하는데 도비 50%, 군비 50%…

다시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운영되는 농기계순회수리부속품 확보대금 3억3,900만원은 100% 순수 시·군비로 세워 진 거고 그 농기계 순회교육을 하도록 6,600만원 세워진 것은 이것은 도비가 50%고 시·군비가 50%고 그렇습니다.

6,600만원중에 그러면 3,300만원이 도비 이것은 교육용이에요. 교육시켜는 거예요. 교육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예.

이것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게 벼농사를 짓고 지금 수매하고 못하고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농기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원에서 내년도 예산요구해 봤습니까? 2002년도 예산, 관계과장님 기술원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면 과장님 내년도 예산요구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도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도비 3,3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3,300만원은 교육비고 농기계수리비로 요구한 근거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도비로 세워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수리비고 그 다음에 농기계교육을 하는 게 있고 또 국비를 받아서…

부품수리비라니…

부품구입 수리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하고 부품수리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3,300만원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자료는 다시 서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민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농업기술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 농민의 아픔을 달래보고 한다라면 지금 쌀값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를 어떻게 농민들한테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답을 할까 뭘 어떻게 도움을 하는 줄까 연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연구비다 뭐다 증산이다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저희가 간담회때 농정국장님을 모셔다놓고 한 게 그 얘기입니다. 전연 그런 데는 신경이 없고 교육교육 교육시켜서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잘 수리하라는 겁니까? 부속이 없는데도 수리를 해요? 그런 뜻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농민들에게 어떠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저희 위원회에서는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요구를 한다라면 얼마든지 승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적에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농민후계자 영농후계자의 사후관리를 농업기술원에서 하죠?

예.

사후관리까지를 기술원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군농업기술원하고 행정기관에 합동으로 해서 올라오고 그렇죠?

예.

농업기술원에서 영농후계자 사후관리한 근거 있습니까?

그것은 품목별로 현지임장지도만 저희들이 기술지도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현지임장지도한 근거는 있습니다.

농가마다 현장지도한 게 있어요?

농가마다 도내 6,000명 되는 거 다는 못 가봅니다마는 시·군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업무가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종합감사전에 시·군에서 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후계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정확하게 제출… 시·군에서 점검을 했으면 점검사항까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후계자자금을 금년에 타고 내년에 도시로 떠나면 그 자금을 갚아야 그 자금이 다시 우리 농민들한테 회전이 되는데 전연 갚지도 않고 떠나니까 회전 자체가 안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사후관리 실적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 문화생활관하고 두 가지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지요?

예.

운영실태 이것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실 먼저 합시다.

건강관리실 운영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서 설치가 되면 운영은 그 설치된 마을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활용계획도 세워가지고 뭐해서 운영되는데 거기에 아마 경비지원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락 자체적으로?

예.

만약에 문화생활관도 마찬가지고 농민들이 이것은 원 뜻이 좋습니다. 농업인들이 일하다가 좀 피로하고 하면 피로회복실이라고 아주 제목을 붙였어요. 명분이 그렇죠?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동절기에 겨울에 난방문제로 이게 활용실적이 저조할 때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겨울철에는 연료비 문제가 지금 현지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현지임장지도를 하면서 지금 시설지원은 국·도비나 지방비를 통해서 됩니다마는 운영비는 지금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난방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현재 100%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지요?

예.

관계과장님이 그럼 답변을 해 주세요. 기술원장님은 다 기억을 못하실테니까 어느 과장님이 취급을 해요?

농업진흥과장 이덕래입니다.

이것 점검해 본 사실 있어요?

예, 점검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점검실적이 나와 있어요?

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운영 잘 되고 있어요?

95%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가 문제구먼.

운영사업에서 운영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으로 5%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것도 어떻게 국·도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수시로 분기별로나 이렇게 해서 점검을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점검을 안하면 이것 또한 유명무실하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특정인만이 활용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점검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예.

이과장님 지금 95%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시설한 곳은 지금 가능한데 경로당에 안 한 데가 있어요. 사업을 앞으로 신축성있게 그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면 운영이 됩니다. 별도로 지은 데는 안돼요. 왜냐 난방비 말씀하셨죠. 9만8,290만원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 때문에 안됩니다. 지금 심야전기를 안 놔 가지고 안 맞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나무를 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비용이 나가니까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원장님이 시·군으로 넘겨만 주지 마시고 보고받으시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신규로 져야 될 곳을 경로당을 주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해서 시설을 해 줘야만 자동으로 활용이 되지 왜냐하면 경로당 우리가 50만원씩 도비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시장·군수들이 경로당 유류보내기 도와주기사업으로 1년에 한 100만원 들어 갈 거예요. 자동으로 국·도비로 활용 안해도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다녀보겠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5% 잘한다고 말씀하시고지금 읽어보니까 왜그러냐하면 운영비 추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운영비 충족 해서 나와 있고 월 평균 21일 나와 있는데 이것 안 맞는 얘기입니다. 20일씩 활용하는 데 가보면 운동기구에 먼지가 쌓여져 있습니까? 안 맞는 논리 쓰지 마세요.

현지조사를 다한 겁니다.

가서 보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눈으로 똑바로 보고 왔는데요. 20일씩 한 달에 쓰는 문화생활관에 먼지가 앉을 수 있어요? 단 뭐냐하면 농한기때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피로회복실도 겸해서 해 주면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되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죠. 하다보면 부담이 가니까 활용을 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로당으로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잘 보시고 해 주시고 이 문안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잘못됐어요. 이번에도 다녀보겠지만 20일씩 활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운영비 부족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으로 틀어주면 자동으로 국·도비 안 줘도 됩니다. 시장·군수가 경로당은 연 5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군수들이 노인정에게 기름보내주기운동 거리에서 하신 거 알죠? 저희 괴산군같은 경우는 8,000만원씩 걷혀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30만원씩 갑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여간 사업비는 주지 마시고 꼭 어디에 줄 것이냐 책정해서 아니면 약간 우회를 시켜가지고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관리비나 모든 게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활용해야 성과가 좋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남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어디든지 들러볼 겁니다. 들러봐가지고 20일 아니면 과장님 책임추궁 당할 겁니다. 하여간 모든 서류는 심도있게 실질적으로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 안합니다. 더 연구해 보자는 얘기니까 노력을 이상이고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시험장장, 마늘시험장장님 나오셨죠?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포도재배 신품종 보급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포도시험장장님 먼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품종 보급한 실적이 있어요?

포도시험장장 민경범입니다. 금년도에도 포도 (청취불능)을 했습니다. 품종별로 실적은 캠벨얼리가 630주, 대고 280주(청취불능) 200주 등 이렇게 해 가지고서 6,765주가 금년에 총 분양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험장장님! 이것이 도내 전체적인 숫자죠?

금년에 분양한 품종입니다.

글쎄, 도내에다가 공급한…

타 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타도도 갔어요?

품종 분양할 때는 도내 위주로 하지만 타도에서도 분양요청이 오면 묘목이 남을 경우에 타도에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남을 경우에 타도에도 분양을 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나주…

장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요 6,765주를 금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시험해서 이것이 우량품종이라고 시험을 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도내에 이 품종을 요구하고 신청을 받는데 각 시·군에서 받았어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느냐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그 계획대로 일부 하고요. 여분으로 묘목생산을 여분으로 해 놓고 분양을 했습니다.

타 도에다가 분양했다!

타 도는 지금 도내 위주로 분양하고요. 타 도에도 포도시험장이 ’98년부터 분양을 했기 때문에 타 도에 농민들이 저희들이 교육하고 농민들이 견학을 오기 때문에 포도시험장에서 묘목을 타 도에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시험결과 농가에다가 보급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후관리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농가에 분양해 주고 농가에서 잘 기르고 있는가 안 키우고 있는가 품종은 괜찮은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도 한번 해 보셨느냐고.

직원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권장한 이런 품종이 농가에 가서 재배했다가 실패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나무는 가서 첫해에 수확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3년, 4년 그 땅을 그 나무로 인해서 묵혀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실패했을 경우.

묘목을 농민들이 많이는 안 가져가고요. 처음에 묘목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농가별로 자기들이 재배해 보고서 거기에 좋을 경우에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실패 시에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설령 우리 도내에 들어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옥천포도시험장에서 제천이나 충주나 북부지방의 시험결과 우량품종이라고 해서 포도나무를 공급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랬다가 3년이나 4년 후에 수확 한참 볼 적에 이 품종이 그것이 아니구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 라면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다음 마늘시험장장님한테 다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 송인규입니다.

거기도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 있죠?

예, 저희들이 ’95년도에 단양 토종마늘을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단양군청이랑 저희들이 단양마늘 명품화사업을 추진해서 작년까지 매년 농정과에 500접씩 주어서 농정과에서는 농가에 20접씩 주어서 사후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점검은 매년 수확기 때 한번씩 했습니다.

장장님! 마늘시험장이 단양에 있다고 해서 단양군내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양군수 밑에 있는 마늘시험장장이 아니에요. 충청북도에 있는 마늘시험장장님이셔 왜 단양만 줘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충주랑 제천이랑 분양을 했습니다.

마늘도 시험 한번 해 보셨어요? 하실 수 있어요? 기계화영농법으로 기계로 심고 기계로 캐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파종, 수확 전부 다 기계화로 합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청주시내 농산물판매장을 가보면 우리 충청북도 마늘이 아니고 단양마늘이 아니고 전라도 마늘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 기억하시죠?

예.

그렇다라면 우리가 마늘시험장에서 빨리빨리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빨리빨리 시험을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을 시켜 가지고서 도내에 타 도에서 안 들어오고 공급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500접 단양군청에만 주고 하면 타 군에는 언제 그 혜택을 봐요. 좋은 품종 혜택 보려면 타 군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농업법인의 경영은 어느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드릴께요.

농업법인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없어요? 농정국에서 하는가?

예.

그럼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께요. 제가 작년도에 질의한 답변서에 나왔는데 답변이 하도 미미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드릴께요. 과수원에 조류피해방지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셨죠?

예.

그 답변 가지고 농가에서 할 수도 없는 답변이에요. 농가에 가서 실질적으로 시험해 보셨어요? 우리 과수농가에 가서.

예, 과수농가에도 하고 저희 시험포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1년동안.

결과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근본적으로 조류가 기피를 하는 치람에스시라든지 치람에프에스 약재를 선발해서 거기다가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 약재가 땅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예.

땅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열매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우리 기술원장님도 시험 안 해보셨구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그것을 땅에다가 뿌리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프탈렌 같은 것은 주머니에 달아 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다는 것도 있고 또 과일자체에 다가 포장재를 씌워 가지고 그것을 까치가 와서 파먹더라도 과일이 상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답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봉지를 하는 것은 비닐봉지가 좋기는 좋은데 비닐봉지를 했을 때는 착색이 되지 않아서 상품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시험연구를 하도록 하고 나프탈렌 같은 것은 매달아 놨을 때 계속해서 그것이 날아가기 때문에 바꾸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땅에 다가 뿌려서 냄새에 의해서 조류가 덜 오는 그런 씨람계통의 그런 약품을 살포를 해 놓는 방법이 우선 좋지 않느냐 가장 좋은 것은 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서 어려워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조류피해에 대한 연구결과 또 시험결과에 대한 반응 그런 조사를 해서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땅에다가 뿌렸을 경우 유해한 유기물이 죽거나 과수원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도 시험해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약재를 땅에다가 놨을 때 다른 것에 피해가 가는 문제도 물론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수원에는 대개 가축 동물이라 든가 이런 것을 만일 약재를 놓을 때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경영주가 단도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또 현재 딱총소리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것이 효과가 가장 크냐 하는 것을 2년째 조사를 해서 정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피해농가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도정질문 시에도 이것을 했었고 또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시험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은 더 우리 과수농가가 피해가 더 가요. 그렇다 라면 우리가 대책을 강구한다 라면 조금 도비가 들든지 국고가 들든지 들여서라도 융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서 망이라도 씌워서 조류피해를 시급하게 막아줘요. 시급하게 막아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1년에 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그것 해 놓으면 몇 년 간다고 그럽디다. 그렇죠? 몇 년 동안 조류피해를 막아주는 건데 좀 장기간 가는 것으로 잘 개발해서 씌워 놓으면 더 여러 해를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망 씌우는 관계를요.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농가피해는 다 간다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도와줘야지 금년에 시범사업 내년에 시범사업 뭐 계속 시범사업만 하다말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구원들이 시급하게 연구를 하셔서 바로 조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 아니면 막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명심해가지고 농업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행정하고 합동으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의 조류피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4년전에도 지적했는데 산·학·연쪽에 연구를 의뢰를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를 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또 답변이 그때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학·연 공동연구에 의한 조류피해대책 문제는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원하고 중앙의 원예연구소하고 충북대학교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개인업체 그러니까 개인 제조업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북대 첨단원예센터와 연계도 되고 지금 봉지 제작하는 회사와도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농약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하고 연계도 되고 그 다음에 망 설치하는 것은 지금 원예연구소와 연계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첨단원예기술센터하고 한 결과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방조망이라 든가 음향퇴치기라든가…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동연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조금전에도 지적을…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시급한 문제인데 이게 4년전서부터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현대 대학과 현대 연구진들이 이걸 빨리 해결을 못하면 이것 농민들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더 관심을 둬서 과수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전에 11월 14일날 도농한마음대회 하셨지요?

예.

그 시·군에 자금배정내용 좀 밝혀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가서 서면으로 시·군별로 예산배정한 걸 바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행사인데 시·군별 돈 얼마 준 걸 이걸 챙기지를 않아가지고 오셨으면 어떻게 하나.

시·군별로 수치별 인원이 다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시·군별로 임차로 하고 해 가지고…

제가 이 시·군별 내역을 왜 묻는고 하면 돈이 잘못 갔을까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참석인원이 1,220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야 얘기가 되겠는데 그 자료를 못 받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농업기술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하는 게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런 정도 자료는 뒤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가지고 챙겨와서 보고가 돼야지 아주 전연 성의가 없구먼.

시·군별로 인원과 자금배정내역이 없으면 다음에 그러면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자료를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농한마음대회가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원장님 말씀이 도시와 농촌이 서로간의 가교역할을 해서 농심도 도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한 농산물 판매행사도 한다고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농산물 판매를 올렸습니까?

그날 현장에서 판매된 것은 운반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돼서 많이 못 팔렸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청주나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단체들이 저희들 11개 시·군에 있는 생산자단체들하고 앞으로 계약을 하고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배달을 해 주도록 그리고 아마 많은 양이 계약이 돼서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적이 있어요?

그 자세한 실적을 제가 기억을…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뭐 이 세상에 안될 게 어디 있어요? 실적이 있고 뭔가 있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벌써 날짜가 지금 며칠이 지났지마는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행사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예측을 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승인은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소득하고는 별다른 이익이 전연 없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냥 농민들 갖다가 몰아다놓고 그냥 줄다리기하고 뜀박질하고 이런 효과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애초에 생각했던 그 마음은 왜인고하니 농촌 농산물을 팔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던가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을 뒀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중점을 둔 행사가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수치관계를 자료를 다 챙기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수치는 관계는 그렇다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는 시·군에서 농산물을 많이 가지고 와 가지고 청주나 서울에있는 부녀자들이 그래도 한 4～500명 이렇게 와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걸로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봐서는 그런 게 미흡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 시·군별로 가져오는 농산물은 남은 것이 별로 없이 다 팔렸습니다. 단 20㎏ 쌀 가져왔던 것은 운반과정중에서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은 좀 남았습니다마는 기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 준비해 가지고 온 농산물은 그날 행사때 다 판매가 됐습니다.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쪽의 시·군별 예산배정이라든가 판매 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원장으로서 자료를 준비가 소홀하게 돼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년에도 또 하실 것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계획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도 요구를…

본예산에 이 예산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와 뜻이 맞아야 하는 거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는 보강할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앞으로는 더욱더 내실있게 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충북농산물도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빛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예.

144페이지에 보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72억9,000만원에 1,176개소를 지금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본 시범사업은 전년도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받은 것을 국비지원사업같으면 중앙에다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게 돼서 각 시·군별로 선정이 되고 도비사업도 그러니까 각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량을 결정하는 식으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방법이 시·군에서 올라오면 하는데 시·군에서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물론 국비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이루어지는 것은 시·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그 시·군별로 시범사업선정심의위원회라고 가칭 결정돼 있는 것이 명칭은 통일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위원회가 결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기준표를 작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평하게 잘 선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단독으로 시범사업자를 선정을 하지 않고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대표도 참석하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선정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입장이야 그렇게 답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일부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청취해 본 결과 굉장히 선심성 또 특혜성,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자기가 시범사업이 좀 하고 싶은데도 편파적으로 선정이 돼서 자기가 못하게 됐다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시·군에 시달을 해서 그러한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가고 또 자타가 공인할 수 있고 객관성이 있는 시범사업이 선정되도록 촉구공문도 하고 회의도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분들 사업이 잘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만이 주위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십니까?

저희들 도에서도 분기별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임장조사를 하고 시·군에서도 규정에 의해서 현지임장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패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현지임장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사실은 민원이 제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대체적으로는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일부의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체는 전연 안 그렇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가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실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농업용수 수질조사 연구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걸 여쭙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 하는 것은 우리 충북도가 청정농산물 제일이라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내에 농업하천수가 농사를 짓는데 과연 적정한 그러한 수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농업용수에 관한 지금 분석은 저희들이 하천수를 60지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5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평균치와 최소·최대치가 각 화학성분별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상태로서는 충북의 토양조건이라든지 용수조건은 농업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개 지점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천수를 60개 지점을 다 합쳐서 한 거예요? 각 지점마다 검사를 한 거예요?

그것은 지점마다 해 가지고 평균수치를 내고 60개 지점마다 별도로 채취해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랬겠죠. 그러면 그 60개 지점 중에 우량한 데도 있고 불량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뭐…

꼭 좋은 데만 떠다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읍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위의 물을 떠다 해야 될테고 또 농촌에 농업용수만 흘러내려 오는 데도 하고 여러 군데를 했으리라고 이것은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물을 섞어서 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따로따로 한 것은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이 수치를 볼줄 모르겠어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과장 박성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 수질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시설재배지에 지하수하고 지표수하고 두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하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표수 흘러들어가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0지점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최소치하고 최대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60지점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수치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아직 농업용수로서는 농사짓는데 크게 해가 없이 아직 괜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일단은 긍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전국 평균치 또 과연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적당한 평균치 이런 것도 기왕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세계농업기술상수상 해 가지고 대상, 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농업기술상이 개념이 뭐예요?

그것은 세계일보하고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합쳐 가지고 농업인들에 대한 시상제목을 세계농업기술상 이렇게 정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각 나라가 다 참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여하간에 이런 상 자체를 하는 것은 좋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 데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 농업기술상을 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세계농업기술상 하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일보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예,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3개기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인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와있는데 몇 월까지 마감된 사업입니까? 집계가 언제까지 마감한 예산을 정리하신건지요.

이것은 일단 작성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체크해 보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10월말로 작성한 거면 여기 올해 8개소밖에 안 했나요? 국비 몇 개 받았죠?

국비가 8개소입니다.

국·도비인데 도비가 빠졌어요. 국·도비 집계표인데. 이래 가지고 믿겠습니까?

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그 뒤에 넘겨다보면 3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구분 작성했습니다.

알겠고요. 고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평희 위원님이나 최영락 위원님이나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했던 탄저병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천에서 탄저병의 지원은 얼마였으며 제천시의 성과는 어떤 가요?

예?

제천시에 탄저병에 대해서 역병에 대해서 지원하셨죠? 시범포로 안 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

역병하고 탄저병에 대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여기서 어느 물량을 정해 가지고 한 것은 없고요. 아인산염을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제천에서 얘기된 먼저 신문에 보도 됐던 것은 현재 역병이나 탄저병이 비가 왔을 때 토양 전염되는 것이 상당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추가 심겨져 있는 헛골에다가 비가 왔을 때 빗물에 의한 흙이 작물에 튀지 않도록 볏집을 깐다든지 폐비닐을 깐다든지 해서 1차적으로 병원균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거기서 해 가지고 그때 한번 신문에…

기술원에서는 그냥 기술만 지원하고 다른 것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예.

기술지원 성과가 어떠냐 이거에요, 성과가.

그래서 아인산염을 지원한 것은 예방효과가 90% 이상 이렇게 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럼 90% 이상 되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건데 2002년도 사업계획은 시범포나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인산염지원에 관한 것은 2002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계획에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죠? 금액으로.

그것이 지금 11개시·군에 총 지원되는 것이 9,000만원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평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면적은 9,000만원을 가졌을 때 아인산염을 쓸 수 있는 것이 몇 평 정도 가능한지 역병이나 탄저병에 대해서. 무조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면적을 카바한다는 생각에서 그 지역마다 면적을 갖고 따져야 하는 거지 균일하게 예산을 줘서는 안되죠. 지역에 특이하게 재배가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아닌 데는 적게 주고 해야지 균일하게 주면 필요 없는 데도 다른데 써먹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효과를 보셔야 되잖아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군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신청량 이런 것을 봐서 아마 차등 있게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은 좋은 데요. 면적은 어느 정도 9,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역병과 탄저병을 막을 수 있는 면적이 몇 평 정도냐, 그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마 9,000만원쯤 되면 한 200㏊

260만평!

200㏊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추산이 됩니다. 180에서 200㏊, 200㏊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260만평정도요. 충청북도에 고추재배면적이 몇 평이죠?

1만1,000㏊쯤 됩니다.

그러면 5분의1 정도만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내용을 들어 봤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200㏊ 정도 지원한다면 시·군에서 보조를 같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성과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물론 사업성과에 따라서 부담지시대로 하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시장, 군수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자기 지역의 특화작목일 경우에는 순수 시·군비로 확보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될 거라고 추상적으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분의1이면 시장, 군수가 3억6,000만원만 확보하면 100% 다 막는 겁니다. 그렇죠? 5분의1이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5%죠.

지금 뭐냐 하면 200㏊라면…

1만1,000㏊헥타니까요.

하여간 시장, 군수들께 최대한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고추가 재배 지원이 서로 타 시·군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기술원과 도의 예산입니다. 부득이 꼭 50 대 50의 지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특화사업이나 지역별로 열성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있죠? 행정사무감사 163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거기 여성 일감갖기에 원장님 다녀와 보셨습니까? 준공식이나 저기 하는데.

준공식 하는 데는 일일이 다 못 갔습니다마는 사후에 현지출장하면서 사업장은 대부분 방문해 봤습니다.

좋으시고 사업 좋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그 도비가 50% 내려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50% 도비가 내려가서 예산을 갖고 여성일감갖기 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면 도에서 내려가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됐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내용이 현지에 가면 있느냐 그거예요, 기재된 것이. 안내문이 없어요. 저거를 뭐하는 건지 어떤 돈으로 한 건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몰라요. 최소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데 사업이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지 시장, 군수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다. 군비로 했다는 얘기예요. 도비, 국비갖다주면 뭐할 겁니까? 충청북도 기술원이 한 것도 아니에요, 괴산군이 한 거죠. 타 군이 한 거죠. 그럼 기술원 있으나 마나예요. 왜 지원은 열심히 해 놓고 홍보도 못하고 위치를 못 세우십니까? 그 내용이 기술원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의원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24억도 아니고 2,400만원짜리 갖고.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도하고 시·군간에 주민간에 너무 멀어요, 거리가. 우리 이원종 지사님하고 거리가 도민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열심히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부에 가까이 안 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도민 가까이 가 있어야죠. 이런 것을 홍보하고 노력해 줌으로써 뭐가 가까이 가면서 우리 도를 신뢰 있고 믿으면서 일하는데 기술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성과는 나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중간에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홍보, 게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은 몇 년도 사업으로서 무슨 일로 지었고 작업반은 누구다. 그리고 예산 얼마 들어갔다 하고 예산성과 나오면 아! 적은 돈으로 성과 있게 하는구나 하도록 해 주는 것이 기술원에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천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톤수가 몇 톤까지 가능한 거예요. 최대한 보관톤수가.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천종자보급소는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모든 사업지시를 농정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미쳐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종자인데 엄연히 여기서 갖고 있어야죠. 여태 위원들 종자 얘기하고 볍씨 얘기한 것은 다 틀린 얘기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갖고 있어야지 종자 내년에 시·군별로 시범포에서 한다 말씀만 됐지 실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충청북도 논이 몇 정보 정도 갖고 있죠?

6만13㏊입니다.

6만13㏊요?

예.

자료는 논이 6만2,000으로 나왔는데.

금년도의 벼 재배면적이 그렇습니다. 식부면적입니다. 경지면적하고 식부면적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앞으로 원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벼가 풍년됐다고 해 가지고 8㎏ 정도 지금 짓다보면 내년도에는 휴양작을 혹시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원장님 정확하게 예상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 못하겠지만 휴양작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벼가 다 전량 수매해 달라고 난리 안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평상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벼 생산량을 지금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몇년 동안을 그러니까 휴경작을 해야지 만이 생산량에 대한 정부수매가 100%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 입장으로서는 사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모호하고 또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지금 생산량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만6,000석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작업이 되는 건데 만약 그 기생자회라든지 이런 게 돼서 예를 들어서 3만3,000석이나 3만2,000석밖에 생산이 안된다면 대번 절대 물량에서 1년만에 400만석석이 모자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상도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회에서 뭔가 같이 일을 할려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농사를 져봐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가상적으로 내년에 휴경작 하나도 없이 농사져도 될 것 같아요? 또 내년말에 난리예요.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나도 감히 말 못하겠죠. 대략 10%선 정도 20%면 너무 많으니까 대략 10%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럴 때 그 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다녀보면 고대도 조평희 위원님이 수차 얘기하셨듯이 종자에 대해서 막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 종자보급소를 최대한 풀가동해서라도 내년, 후년도에는 원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100%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량종자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빨리 전환해 주지 않으면 정말 난리 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의 얘기를 하나말씀하겠습니다. 저번의 고생하고 계신 쌀국수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것은 건조시킨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분 내린 거라든지 아니면 젖은 식으로 점도를 강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고 반복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바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 경운기 농기계 무상수리지원 다 부속까지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 안 들어가면서 정말로 행정에서 기술 가지신 분들의 노력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 첫째로 밀가루를 달러로 사야 되죠? 외화를 내줄려면 전부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또 전자제품 파는 것만큼 농산물 수입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밀가루는 지금 우리가 필수품목이에요. 필수품목은 안 내보낸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되겠습니까? 원장님이 개발하시면 원장님 생애의 큰 영광으로 빛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지 가지시고 힘들더라도 원장님이 전폭적으로 개발하는데 도와주시도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위원회가 고생하셨다고 믿고 어떤 앞으로 원장님 말씀을 믿고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더…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농업학습단체의 기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4-H후원회가 10억1,20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4억8,000만원, 생활개선회가 2억4,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금조성 앞으로 증대할 계획이나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단체별로 10억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기금조성할 계획으로 …

그러면 기금이 얼마나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되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자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 단체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기금이익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 농업학습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요?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에 따라가지고 전에 이자율이 10% 이상였을 때는 일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만 국비 아니면 도비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농민학습단체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도의 운영은 되도록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왜그런고하니 이자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단체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측이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23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9일은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