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입니다.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에도 지역발전과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직원 모두가 한단계 성숙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와 직제는 조직개편으로 상반기보다 1담당이 줄어든 4과 20담당으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3,298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850억3,800만원의 30.4%, 세출예산은 총982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생한 여론수렴과 도민참여기회 확대, 각종 행정서비스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 실천으로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인터넷 가장 잘쓰는 도 추진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전국 최초 읍·면·동까지 초고속통신망을 설치 완료하고 ADSL 가입자가 전국 9개 도 중 2위를 차지하는 등앞서가는 충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세정, 알뜰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기반을 강화하였으며도민생활과 밀착된 생활민방위체제 구축으로도민생활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특히 금년도 을지연습시 사이버해킹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정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을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음 5 Page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시책으로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실천 등 6개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생생한 여론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도지사 시·군 순방을 통해모두 16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도민이 즐겨보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도민참여란을 증설하고 인터넷 도 홈페이지에 도정소식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투어대화는대화와 민원·현안 해결중심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상반기에 전시·군에 대해 1차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청원군을 시작으로 2회째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개통한 사이버도정평가 홈페이지 운영은청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외 2건을 설문조사 하여 도정에 반영한바 있으며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분야별로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도민홍보를 적극 전개하였으며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모두 9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상황과 도민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중으로 연말에 평가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안마자격증도 맹학교를 졸업한 모두에게 발급하여직업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고취한 바 있으며 여권발급플러스서비스제 운영은 금년도 여권발급량의 14.4%인 5,300여건에 대하여 우편 송달하여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였고 금년 3월부터 시행하는 민원상담제도 10월말 현재 모두 680여건을 상담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은 도민들의 적극적 호응과 참여로 9월중에 43개마을을 모두 마무리하여 농작물 건조, 주차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47개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적 및 인감전산화사업도 마무리 단계로 호적은 시험운영 후 2003년부터 인감은 2002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추진은 지난해 접수한 184건에 대하여 중앙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도 중에 보상금지급 및 명예회복이 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금년말일까지 2차로 접수중에 있으며 관련자가 빠짐없이 구제받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산성을 지향한 조직관리입니다. 먼저 저비용·고효율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기구와 정원감축을 통해 1～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구조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지난해 청주시 28개동에 대한 시범실시와 함께 금년도에는 도내 15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을 위해서 총 29개기능 80개의 지방이양대상 사무를 발굴 건의하여 지방이양 여부를 검토중이며 금년 6월에는 국립종자관리소 제천지소를 우리 도로 이양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능률과 성과중심의 행정체제 운영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결재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5,868건의 전결대상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전자결재와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공직사회의 새로운 행정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 행정용어에 대한 사이버 사전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쉬운행정용어집」도 추가 등록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정의 현안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와 조정도 해 나가고 광역행정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도, 시·군의 연계성, 통합성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관 파트너쉽체제 구축입니다. 민간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열린도정 실현을 위해 150여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현황정리와 함께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를 창립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실무아카데미운영, 도민역량 발전토론회 운영 등을 통해서 민·관 협력 파트너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104개 단체에 3억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익활동 사업비로 13개 단체에 모두 2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C를 선도하는 선진도민의식 확산을 위해서는 「희망충북21」 도민운동으로 주정차 바로 세우기 등 4대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의건국운동」의 지방적 실천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조성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당초 목표보다 3배가 늘어난 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였고 4만여명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과 313개 업소에 대한 자원봉사자 우대·할인업소를 지정·운영하므로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기념사업으로 자원봉사실천다짐대회 대축제 및 물결운동을 전개하여 도민 참여 붐을 조성하는 한편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출발자원 봉사 릴레이」는 지난 3월에 시작하여 25개단체 중 18개 단체 66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 신뢰세정·알뜰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는 9월말까지 2,339억원을 징수하여 70.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부동산 취득증가와 등록세 증가 등으로 연말까지는 무난히 목표달성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서 취·등록세 적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 과표를 조정한 바 있으며 법인정기조사와 테마별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9월말 현재 38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추적 징수하고 체납액 30%이상 징수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두 61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는 적립식 재테크기법과 국고 자동이입제도 시행으로 저금리여건속에서도 7억원의 이자수입이 증수 예상되고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1억원의 증수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도민에게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7월부터 「인터넷지방세민원실」사이트를 구축·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납부제도를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납세자 E-mail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세정전문가 육성과 사기앙양시책으로 세무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연찬회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 관광지 견학을 실시하고 세정연구단에 대한 지원으로 워크샵 개최와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 재산에 대한 D/B구축 등으로 재산관리업무를 전문화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양여와 매각·임대도 적극 추진하는 등 경영적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업무의 엄정한 관리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관리지침 발간과 회계공무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진행하고자 입찰정보사이트구축과 전자입찰제도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음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접근기반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서울-청주간 초고속통신망을 지난해에 비해 34배로 증속하였고 금년 6월에는 전국 최초로 도내 103개 읍·면소재지에 ADS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말현재 도내 ADSL가입자수는 21만8,000여 회선으로 우리 도가 전국 9개도중 2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격차를 위한 농촌지역정보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지역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으로 지난해 120개소에서 금년에는 총 576개 마을로 확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 인터넷 까페화사업도 도내 152개 읍·면·동 중 128개소를 설치하였고 9개소에 대한 주민정보화 교육장도 11월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정보화 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마을별 1인 지역정보화 Agent교육, 주부인터넷교육, 맞춤정보화교육 등 모두 1만3,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교시설과 도, 시·군 유관기관 등을 활용하여 10월말현재 모두 1만8,000여명에 대한 열린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교육·평가, 공무원 1인 1자격증 갖기 등 공무원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배양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내 인터넷 콘텐츠 확충사업으로 도 홈페이지 메뉴를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기능도 보완하여 명실공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홈페이지화 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사이버아파트 시스템 등 공공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홈페이지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고 도 시군 읍·면·동, 마을, APT단지 등에 Cyber충청북도 지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민 정보화 붐 확산을 위하여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행사와 정보화 주간 설정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정보화촉진 심포지움과 전시회도 다양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자지방정부 조기실현을 위해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 전면 시행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중앙-도간 전자문서 유통의 본격 시행되어 내년 3월부터는 도～시·군간 전자문서유통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자도정기반 구축으로 전자결재, 문서 송수신 행정정보공유 등 완벽한 지원과 22개소의 소방파출소에 대한 인트라넷을 추가설치 완료하였고 원격영상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 및 시·군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하였으며 광역행정정보화 전략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시·군 정보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시·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마지막으로 안보환경에 부응한 생활민방위체제 구축입니다. 민방위·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화생방 등 13개분야에 대한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월별 중점홍보아이템을 선정 홍보하는 등 도민의 안보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코자 내실있는 을지연습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교육·평가, 공무원 1인 1자격증 갖기 등공무원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배양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내 인터넷 콘텐츠 확충사업으로 도 홈페이지 메뉴를 다양하게 재구성하고 기능도 보완하여명실공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홈페이지화를 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사이버아파트 시스템 등공공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홈페이지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고도, 시·군, 읍·면·동, 마을, 아파트단지 등에 Cyber충청북도 지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도민 정보화 붐 확산을 위하여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행사와 정보화 주간 설정운영 등다양한 이벤트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정보화촉진 심포지움과 전시회도 다양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자지방정부 조기구현을 위해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 전면 시행으로종이없는 사무실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지난 9월부터는 중앙-도간 전자문서 유통의 본격 시행에 이어내년 3월부터는 도-시군간 전자문서유통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자도정기반 구축으로전자결재, 문서 송수신 행정정보공유 등 완벽한 지원과 22개소의 소방파출소에 대한 인트라넷을 추가설치 완료하였고원격영상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 및 시·군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하였으며 광역행정정보화 전략계획도 수립한바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오는 12월까지 시·군 정보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시·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마지막으로 안보환경에 부응한 생활민방위체제 구축입니다. 민방위·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화생방 등 13개 분야에 대한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여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월별 중점홍보아이템을 선정 홍보하는 등도민의 안보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코자내실있는 을지연습을 시행한 바 있으며인력동원 자원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지역특성을 살린 분대를 재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교육·훈련은휴일·야간교육, 상설교실, 순회교육 등을 개설하여 도민편의를 제공하고권역별 강사풀제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시설 현대화를 위해 도 통제장비와 단말기 3식을 교체 설치하였고무인단말기 및 통합싸이렌 42식을 설치하는 등민방위경보시설을 현대화 하였고 민방위시설 장비확충과 체계적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음 민원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가 2건,수리 등록 19건,회신 15건 등으로 세부내역은 이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도정질문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의 추진사항으로 총17건 등 완료가 16건, 추진중이 1건으로 추진중 1건의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구조조정 마무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초 계획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자치역량을 총결집하여 충북발전을 가속화 시켜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 올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마을다목적광장 2000년도, 2001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고요. 26일 대통령방문시 자치행정국에서 건의할 내용 있죠. 아직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지금 현재 그러면 확정이 안되었더라도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은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 공무원정보화교육을 실시했는데 위탁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 위탁교육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전자결재를 99.8%을 했다고 했는데 각 실·국별로 전자결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적극발굴 14페이지요. 세무조사 계획하고 세무조사 계획이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금 30 몇 억을 지금 부과했는데 도, 시·군것을 도에서 한 거와 시·군에서 한 것을 별개로 작성해 주세요. 지금 원격회의시스템 추진현황을 시·군 예산이 6,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추가요구 한 자료는 각각 9부씩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답변을 저희들은 요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절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작년도에 농정국장을 했었죠. 농정국장으로 계실 때에 증평에서 농어민단체와의 간담회 할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원장, 저하고 우리 그당시 국장님하고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 했을 때 거기에서 아마 증평의 여러 농업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타 지역과의 불균형, 손해보는 것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조직관리 쪽에 그 당시 국장님이 그때 들었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먼저 여러 가지 증평의 농업업무가 농업센터상담소로 인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30명 가까운 인원이 있고 더욱이 또 지방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공무원들은 괴산군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먼저 불편한 점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증평이 10여년동안 자치단체를 못 이루고 지금 현재 행정의 미아로 현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증평이 현재 괴산군에서 지방직 공무원이농촌상담소로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괴산군은 직원 1인당 농촌인구로 볼 때 한 3,400명 정도를 관장할 수 있어요, 농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원대비농촌인수를 비교할 때, 그런데 증평은 1인당 1,000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과 농촌시범사업에 있어서도 괴산이 97%고 증평이 3%입니다. 거의 인원대비 해서 줄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름대로 인력이 적고 센터가 없기 때문 에 지방비 부담이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량작물은 괴산은 9건, 증평은 2건, 원예작물은 괴산은 5건, 증평은 3건, 특용작물은 괴산 2건 증평은 없고, 축산도 없고 시범사업에 괴산은 3억2,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증평은 3,000만원이고 여러 가지로 증평의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서 인원대비해서 농촌인구도 많은 데 어떤 농촌에 대한 지도사업에 차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촌지도자, 4H, 농업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괴산에 10분의 1뿐이 지금 안되고 이러한 상당히 인원대비 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크고 그것을 작년도에 같이 가서 간담회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은 증평이 도에 어떤 직속 어떤 출장소, 사업소 성격인데 농업기술센터 직속으로 해서 괴산군에 있는 직원만큼 농업센터로 빼고 이렇게 해서 증평 농업인들의 농촌지도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설치가 가능한가 아니면 설치는 가능하지만 농업기술원산하 직속으로 해서 할 수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고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평의 문제는 비단 기술센터 문제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마는 제가 농정국장 할 때도 농업인단체하고 대화할 때 기술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농정국장이전부터 검토해 오던 사항인데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업무역할은 자치단체역할하면서 그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자치단체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기술센터같은 것 설치 못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면은 기술원의 직할 무슨 사업소처럼 해 가지고 운영하면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검토를 사뭇 해 오다가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금년 지난 6월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술원이고 지도직이고 전부 감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능을 다시 늘인다는 것이 거진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증평이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가 되느냐가 문제이고 그것만되면 여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게 핵심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능한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이니까 타 기능을 조정해서 돌려보는 방안이 좀 인원을 늘여서 지금 이 고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례로 제가 그때 국장님과 같이 있었지마는 지금 증평지역에 있는 농업인단체가 교육을 갔을 때 사람은 증평사람이고 기관은 괴산군에서 여러 가지 여비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거기 가 가지고 교육가서 교육비 줄 때 무슨 인건비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그런 여비성격을 주는데 거기 사람은 주고 증평 사람은 안주고…

글쎄 그런 모순이 위원님 오직 농업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렇게 상존 돼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자치단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원 지도직공무원들의 고충뿐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우리가 시를 어떻게 만들고 자치단체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우선 급선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열심히 활동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때문에 지지부진했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세금을 내는 같은 도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불이익은 불균형이라는 것보다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어떤 뭐 참 가서 내가 야, 이런 지역도 있구나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이런 걸 상당히 느꼈을 때는 같이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지금 자치단체가 모든 게 되면은 다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기구설치를 할려면은 어떤 변칙적인 방법으로 농업기술원 쪽으로 해서 인원을 갖다가 직속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면은 어떤 다른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어떤 상위법에 위배된다든지 어떤 행자부 승인을 안 받아도 나름대로 지방직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왜 선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시대 21세기는 정보화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선포하기 전 2000년 초반기에는 우리 도가 상당히 타도에 비해서 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창에 IT산업 이런 것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최종 목0표는 그렇습니다. 부의 창출에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이 어떻게 잘 살아 가느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도·농간 정보화 격차가 심화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농촌에 정보화시범 마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지난해에 120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456개소를 더 설치해서 총 576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농촌에 이 정보화를 배울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인정됩니까?

지금 개괄적으로는 농촌이 지금 노령화되고 고령화 됐기 때문 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지 인터넷이라는 문제 전산화라는 문제 정보화라는 문제를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손이 모자르고 또 타지역의 정보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만 이 WTO 사회에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렵지마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도정의 방침입니다.

지금 시범마을에 말이에요. 1차적으로 120개소를 시범마을로 했는데 지금 거기서 시범마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 세 분밖에 없어요. 농업인 후계자들은 일부분만 받았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120개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범마을에 지금 설치된 장소가 지금 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이 12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운영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100% 효과가 있기 때문에 456개소를 더 늘린 겁니까? 아니면…

그 확대해서 전마을에 한 30%까지는 우리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설치를 해서 120개소 설치를 했다하더라도 한 사람들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특수계층만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신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배우고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번에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점차 확산돼서 어려운 도민들까지도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0개소에 대해서 그 조사를 다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저희들 정보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0개소 완료하고요. 금년에 456개소에는 10월 달에 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거는 지금 물량이 계속 설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범마을 지난해 설치이후부터 계속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분석보고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가 도내의 농촌지역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시·군은 PC 보급을 확대한다면서 개별 PC을 사서 주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하는 실정에서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어려운 농촌에 공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 정도에 마을 당 1개 정도는 관에서 지원해서 설치해 주면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잘하는 사람은 쓰고 또 못하는 사람은 옆에 물어보고 배우고 하도록 하는 마당이 되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것은 연인원 개념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쓴 것으로 분석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내 이따가 그쪽에 전화통화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정보통신 ADSL을 그 정액제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월내는 돈이 3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만원입니다. 그래서 동내에0서 마을회관에다 설치해 놓고 이게 마을회의 기금으로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제동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전화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사용하지도 못하고 현재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범마을에서 얘기는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사용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며 그걸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못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셨다고 하지마는 제가 지금 전화로 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지금 어떻게 할려고요? (전화통화 시작 )

여보세요?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린 거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거기 인터넷 설치한 지가 몇 월 달에 설치했지요? (전화통화중) 전년도? (전화통화중) 정보화시범마을로 작년도 언제 몇 월 달에? (전화통화중) 아, 그랬어요. (전화통화중) 지금 그것이 사용을 현재 못하고 있는 거죠? (전화통화중) 예, 사용도 못하고 있고(전화통화중)

그 문제는 지금 전화상으로, 무선으로 하지말고 나중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개선대책이 어떻게 되는가를 집행부에 다 건의하도록…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도에서 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볼게요. (전화통화 끝)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20개소해서 다행이 이것이 잘 활용이 돼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농촌의 사용료 관계 때문에 지금 무용지물이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한번 지금 574개소 더 나중에 잘 이용이 돼서 충청북도 각 리단위에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써먹지 못하는 예산 낭비만 되는 이런 예산정책은 조금 염두에 둬서 시기를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지금 정보화교육을 현재 받고 있답니다.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는데 1인당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3일간을 받는 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들 얘기는 학생도 아닌 입장에서 이것을 3일간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씩 교육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는 싶은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도 오늘 저한테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실태를 전부다 재점검을 하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그런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읍·면·동 인터넷카페화 그것이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주민정보화센터라고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두 개 컴퓨터를 해 놓고 프린터 또 정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민원실 옆에 귀퉁이에다가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실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거기를 지나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기 들려서 뭐를 하는가 봤더니 전부다 게임만 해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주민정보화센터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그 자리에서 해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용이 지금 극소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터넷카페화라든지 시범마을이라든지 그 이용자는 어차피 지금은 시작0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다 참여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점차적으로 인식을 높여가고 마인드형성이 돼서 앞으로 정착되기 위한 기본단계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지금 인터넷 자체 아니면 정보화 자체를 이해 못하는 주민들이 거의인데 이용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산시켜 나감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확산관계는 그래도 수요가, 수요자가 있어야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수요가 없는 데에다가 이 PC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 PC설치 해봐야 2～3년이면 또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확산되기 전까지라는 말씀인데 이용자가 확산된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어차피 거쳐야 이용자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렵거든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저도 알지마는 지금 돈의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인정이 가요. 그러나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 검토해 나가면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용자가 확산되고 효용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군농협에서 PC를 제공해 주는 것은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희 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군 농협에서도 각 마을별로 PC를 지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전화선이 안 가는데다가 PC를 설치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도 도하고 농협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 인터넷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거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락으로 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자치행정국에 정원이 148명이 맞습니까?

예.

호주에 오클랜드시의 인구가 50만인데 공무원 숫자가 150명이라고 들었어요. 의회 의원이 18명이고 국장님하고 토론하시고 구조조정 한다는데 나 무슨 도청 같아요. 자치행정국에 150명이 이렇게 꼭 필요한 인원이에요?

부족 됩니다.

부족 돼요? 글쎄 저 뒤에 계신 젊으신 분은 아마 다를 거예요. 국장님은 아직도 옛날 행정편의주의에 이렇게 행정에 저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클랜드시 같은데 글쎄 그 시 직원하고 같아요, 자치행정국이. 여기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행정담당 조직관리담당 뭐 이렇게 죽 그 과장만 있는데 시·군행정지원조정 행정구역통리반운영 나 이거 행정담당조직을 둘에서 하나씩 해도 되고 다 이거 밑에 쫙 보니까 한두 사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돼야 작은정부 작은행정이 되지 실지 지금 기초단체장이 지방자치에 기초단체가 도청 무용론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데 주는 크게 인원이 많지 않아요. 주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 하려면 시·군이 해야 되지 도 무용론도 있어요. 도청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본 때문에 현 때문에 있는 거지 도청 자치행정국에 140 몇 명이 있다는 거 뭐 무슨 사업부서도 아니고 여기 업무 한번 죽 보세요. 우리가 물론 공무원이 보는 입장하고 의 회에서 보는 입장하고는 다른데 제가 그냥 조그만 상식으로 보는데 시·군 행정지원조정 행정구역 통·리·반 운영 이런데 하는데 전부 직원이 과장이 있으면 또 2～3명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5명 같더라고요, 이래보니까. 그래서 이걸 과감히 구조조정에 자치행정국이 조직개편하고 국장님이 이걸 해서 과감하게 아주 사업부서에 이렇게 배정을 해야지 저렇게 공무원이 밤을 새워서 뭐 한다 공무원 밤새워서 일하는 공무원 없어요. 10분의 1, 만 분의 하나둘 있을까말까 그렇지 시·군에서 보는 도청 공무원들은 정말 먹고 아무 일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지휘인데 행정이 이제 지휘할 때는 끝났잖아요, 그죠? 요새 뭐 민원지휘 하거나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뭐 전부 인터넷시대이고 다 이게 50만 되는 시에서 공무원 150명 숫자 되고 시에 오클랜드시에 우리 가서 이번 여름에 갔을 때 또 시의원은 18명이라고 그러고 그럼 호주 같은데 그래도 행정이 돼요. 더 잘되고 있잖아요. 민주행정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글쎄 지금 근본적인 조직의 계층을 말씀하시는 것은 학자들이나 정부측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도 그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선이 되면서 3단계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도가 있고 시·군이 있는 건 우리 행정조직의 정론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 자체가 정리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이 없든지 도가 없든지 직할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화 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 에 그 기구에서 시·군을 감독하고 지도한다는 일은 전혀 아니고 분야별로 업무가 다 있게 되고 또 자치행정국만 해도 인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자치행정국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3개국이 통합된 겁니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3개국이 통합된 거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자치행정국이 타분야 못지 않게 인력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4～25%가 자치행정국 인력이 줄었는데 지금 저희 밤을 새우던 낮을 새우던 니들 쓸데없다면 쓸데없는 거죠, 보시기에. 그러나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러므로써 행정조직이 운영되고 이끌려나가고 하는 것이라고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글쎄 없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나름대로 없는 인력가지 고 고생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신만 있다면 행정담당, 조직관리담당 이렇게 합치면 안돼요. 민원, 민간협력담당, 자원봉사과장 하나해서 얼마든지 나는 자치담당, 민원담당…

아니 합쳐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여기 조직관리 다 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 70년대는 한 개 계로다가 다 운영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서너 개의 일을 한 개 계로 됐었는데 지금은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됐기 때문에 과거의 형태로 회귀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세분화되어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임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전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내부 나름대로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분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글쎄 세분화된다는 행정하고 난 외국에서는 전부 민간위탁, 민간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오클랜드시처럼 인력도 줄고 사람도 줄고 왜냐면은 지금은 아직 우리가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단계니까 그런데 아주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공무원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수 대 인구수를 환산한다는 것은 얼만큼 공무원들이 대민에 대해 서비스를 잘하느냐 서비스 질에 따라서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단순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중앙에 정보통신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정보통신교육원을 충북분원으로 유치한다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청주시에다가 유치했습니다. 지금 연초제조창 자리에다가 청소년컴퓨터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걸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도에서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도에서 하나 시·군에서 하나 마찬가집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해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도저히 장소가 안나옵니다. 저희가 장소를 구도민교육원 자리에다가 처음에 해서 신청을 했더니 정통부에서 그건 너무 멀어서 안 된다 그렇게 했고 또 지금 구의료원 소프트지원센터 있는 자리에다가 했더니 그것은 건물이 낡고 좁아서 안 된다 계속 그러다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결국 이건 유치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청주시에다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청주시에다가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건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옛날에 국정원 자리도 가보고 해 가지고 안 나왔는데 나중에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더니 바로 연초제조창 자리로 안내가 되어 가지고 거기로 유치를 연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같은 곳에서는 장소가 있을 법도 한데요?

중기…

그러면 그 중기센터에도 중기센터에 대한 건물 건축한 용도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됐습니까?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치할려고 했을 때는 중기센터같은 곳은 대개 들어갈 그 입주업체가 다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 면적을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도를 한 끝에 청주시에서 같은 지역의 상황이니까…

청주시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도에서 작년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하면서 정보통신교육원 충북분원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이것이 유야무야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발표를 해도 주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저희 도에 분명히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청주시에 온 겁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은 저희 실사를 두 번이나 왔다갔다했고 그 끝에 청주시 건물인 연초제조창을 얘기했더니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 지금 청주시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상황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협력체제구축이라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저희 협의회회장은 도지사께서 맡고 계시고요. 도에 의장님, 교육감님 또 충북대총장님이 대학총학장협의회장 자격으로 들어가 있고 또 충북과학대학장, 체신청장, 상공회의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장급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구성원으로 봐서 과연 그것이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위주로 해서 자문받는 조직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정보화를 같이 끌어가는 기관간에 협의를 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자문성격을 가졌다면은 전문가나 교수만으로 구성을 대개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기관장들이 협력할 일들이 많아서 이런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대신 실무협의회 위원은 저희가 그 각 기관장을 보좌하는 실무국장급들하고 그 다음에 국장급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9일날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이 논의됐습니까, 결정되고? 또 협의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협의회가 가장 큰 정보화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저희 도만으로서 추진하지 않고 각 교육청이라든가 대학자매결연이라든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 타 시·도에서 하는 정보화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봄에 했던 협의회에서도 저희 도에서 하는 일만 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고요, 각 기관별로 발표한 상공회의소나 농협,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까지 교육청까지 하는 사항을 같이 발표를 하고 서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형태로 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당연히 실무협의회는 중간에 열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나 본협의회가 한 번 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러면 협의회에 기관장님들은 원래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무협의회는 자주 열려서 중간평가도 하고 추진사항도 점검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간평가도 없이 1년에 한 번 열리고마는 이러한 실무협의회가 더군다나 그렇다면은 지역정보화협의회는 유명무실해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텐데 과장님의 생각는 어떻습니까?

예, 폐지할 수는 없구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중간에 실무협의회는 그래도 몇 번은 열렸어야 할 게 아니냐 한번도 안 열리고 협의회 기관장님들이 하는 일에 그냥 자료나 제출해 주고 그냥 그러고서 말고 또 금년 10월이나 12월중에 한 번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일만 되풀이한다고 하면은 금년도에도 아직도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실무회의가 열린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내년도 할 일만 다시 한번 협의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활성화되어야 될 아무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협의회 자체가 여러 기관을 같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불러놓고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이라든가 체신청, 상공회의소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관련이 지난해부터는 있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저희들 봄에 협의회를 개최했고요. 지금 실무협의회를 곧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30일날.

두 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의지가 있다면은 당초 하반기에 하반기도 7월이면 7월 이때쯤 실무협의회가 개최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 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그때 다시 활성화해서 연도말까지 추진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두 번 개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1월 달에 개최하고 12월 달에 개최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뜻은 전혀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지역협의회를 아주 없애든가 활성화하신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협의회 대표들은 못 만날망정 실무협의회라도 1년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이라도 하고 또 그것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한다면은 7월 달에 해서 전반기에 한 것이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도민응모개혁과제 중 채택된 건이 전자민원신청비용의 재택결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민들이 개혁과제를 응모를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채택한 게 그겁니다. 전자민원신청비용의 재택결재 이것은 도민이 응모를 해서 도에서 채택된 겁니다, 시책을. 이것을 집에서 신청을 하고 결재를 인터넷상에서 결재하는 사항인데 참 어려운 일인데 금년도에 과연 어떤 실적이 있는가, 잘 모르시면 여기 민원담당님 말씀해줘도 됩니다, 지금.

노광순 민원담당사무관 노광순입니다. 재택민원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재택민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시·군에서 이런 실적 있으시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을 것 같기도 하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과제를 선택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채택을 해야지 무조건 채택해 가지고 시행한다고 해서 홍보만 해 놓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결재실적이 없을 걸로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내년에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천명을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G4C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Government 4 C 해서 그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재택 전자민원처리 거기에는 전자민원이 재택에서 처리될려면은 그 민원신청수수료를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법까지 강구가 돼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에 정부가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 있으므로 따라 가지고 저희가 따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요새 핸드폰으로 수수료 치르는 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 에 저희들 그런 방법 정부에서 하지 않는 방법 중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자결재가 99.8%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아주 안 쓴다는 이러한 시책이 발표되고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99년도 종이 소비량하고 2000년도 종이 소비량하고 그 통계를 낼려고 해 봤더니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제가 그 문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면은 그전보다 종이 소비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그전보다 종이 소비가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결재가 99.8%가 돼서 종이를 이젠 안 쓴다 적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게 납득이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느냐 꼭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종이를 산 거하고 올해 종이 산 거하고 저는 연말쯤에 올해 연말까지 각과에 수용비 잔액이 있으면은 직원들이 대개 각과에서 종이를 많이 삽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런 가수요까지 있고 작년에 산 것을 올해 또 상반기에 많이 썼을 거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 사는 것까지 집계를 하면은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일부 외부에서 업체에서는 도나 시·군에서 요새 프린터 토너를 쓸려면은 잉크가 듭니다. 그 토너가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서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쪽으로까지 업종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돈다는 얘기를 듣고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적어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문서가 저희가 1만3,700건 이상의 문서가 생산이 됐는데 그것이 단순히 한 건이 아니고 한 10개 이상의 부서에도 배달이 되고 또 이런 과정까지 치면은 상당히 종이가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이 생산은 분명히 전자적으로 되면서 줄은 게 있음에도 종이 생산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게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대번은 제시를 못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종이 생산량이 낭비가 얼마나 줄었고 하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을 그것을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던 거하고 올해 했던 거 이렇게 비교를 못 하겠고요. 적어도 전자적으로 문서를 만들고 또 유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종이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만큼은 종이로 나오지 않았다 그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99.8%가 됐다고 해서 종이가 많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초점과는 어긋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사무자동화 이후 종이 소비량이 엄청히 늘었습니다. 또 그동안 업무도 많이 폭주했고 수요도 많이 창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낭비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휴지통에 잘못 미스프린트라든가 또 아니면 그 컴퓨터의 잘못으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해서 폐지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적게 쓴다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앞으로 자료를 저도 몇 일 전서부터 이 자료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가를 실무자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어려워 가지고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종이를 전자결재를 할 수 있으면은 종이를 일단 줄여야되니까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이라는 것은 종이를 그 전자결재를 함으로 해서 덜 쓴다는 의미가 큰 것보다는 결재단계에서 종이 없이 결재를 하고 진행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그렇게 달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결재할 때 매번 페이퍼에 결재를 기록을 해서 들고 다니고 또 발송할 때 문서에 의해서 종이에 의해서 문서발송을 하던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그냥 오고가고 하니까 종이 없이 업무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종이 없는 사무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건데 이것이 종이를 덜 쓴다 절약한다 하는 의미가 크게 강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과정에서 발송하고 결재하고 하는 동안 종이가 덜 드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게 대전제는 아니고 종이 없이 행정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부각하느냐고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를 내세웠는데 그게 조금 그런 해석상에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해서 표현한 거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자컴퓨터로 결재를 하고 문서를 이송하면 물론 종이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종이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그 행정 내부간에는 적어도 총무과에서 보낸 공문이 저희 과에 전자적으로 그냥 와서 전자적으로 보고 공람하고 또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종이가 왜 자꾸 생산이 되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외부에 복사해서 주고 또 회의 때 하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종이가 엄청나게 줄어들은 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클 뿐이지 전자결재를 한다고 해서 종이가 없이 완벽하게 종이 소비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마을다목적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2000년도, 2001년도 시·군별로 상당한 물량 차이가 나는데 그 업무보고를 보면은 감사자료를 보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했다는데 여기서 도에서 임의배정을 한 겁니까? 우리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걸 한 겁니까?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옥천은 9건이고 진천, 괴산 한 건씩 뿐이 안돼요. 2001년도에 또 청원도 1건이고 제가 볼 때 지역이 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작지도 않은데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도에서 다목적광장을 해 준다고 지금 예산지원을 한 2,000여만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신청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작년에 신청된 것은 43개 마을 100% 다 반영이 된 건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시·군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마을에서 신청을 안 했거나 또는 50%가 시·군비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로 해서 신청이 안 됐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받아서 그건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신청을.

균형은 고르지는 않습니다.

글쎄 균형이 고르지 않고 이런 것도 균형에 맞게 또 여기 보면 진천, 괴산 한 군데씩인데 접수할 때 추가접수를 받더라도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추어줘야지 어떻게 능력있는 그런 그 무슨 시장, 군수만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셨는지 시·군간에 너무 불균형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광장에 그 사용도를 살펴보니까 아주 지역농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지역도 해볼려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이게 묶여 있어요. 땅이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만 해주면 얼마든지 자기들도 넓은 광장을 좀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 농업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진흥지역에 그런 시설물을 하기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곳 가능한 곳 규정상 우리가 30가구를 기준으로 한 그런 것부터 하다보니까 됐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마을에 정말 할 곳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흥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농토가 말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농사를 못 짓는 땅이 굉장히 많데요. 그래서 그 유휴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경논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 할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는 방책이 있다고 이번에 이런 것도 좀 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십사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파고라라고 해서 원두막 비슷하게 나무로 이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실태를 봤는데 이게 비를 맞고 햇볕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우리나라 나무로 사용하다보니까 전부다 갈라지고 또 바닥이 전부다 틈새가 처음에 공사할 때는 완벽하게 잘 되는데 이것이 여름, 겨울 한해만 지나가 보면은 뒤틀리고 이런 현상에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고라 관계를 제가 보는 견제로는 광장에다가 설치한 데가 많더라고요. 광장에다가…

다목적광장에?

예, 다목적광장에다가.

별도의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포장된 데니까 그렇게 해놓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이 많아서 다행히 옛날 원두막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게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3년만 되면은 어차피 이것이 전부 썩고 이게 파손될 수 있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비바람이 오면은 그전에 시멘트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정자로 만드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내가 보기에는 파고라 같은 것 나무로 지은 것 보면은 많이 가야 4～5년 그렇지 않으면은 목재를 좋은 목재를 쓴 것은 4～5년 가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것은 2～3년 밖에 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이왕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광장조성을 하다보면은 시나 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농지분야가 있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규격을 150평에서 200평 정도를 들여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만한 공지가 시골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데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에 어느 정도 예산지원 하는 형평이 어느 정도 맞게끔 서로가 해야지만이 우리 위원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시·군에서도 관심이 있는 시장·군수가 있는가 하면은 관심이 없고 또 업무추진 하다보면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96페이지 97페이지를 보시면은 국고보조금 반납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99년도 회계년도하고 2000년도 회계년도를 제가 좀 관찰해 보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든지 계획 변경되어서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도에서 잔액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사실 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못 쓴다면은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여기 보면은 ’99년도 보면은 ’99년도 회계년도에 반납된 것이 35억인가 정도 되고 건수도 상당히 36건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성정책에 관한 모자보건이라든지 보육시설, 실업대책이나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분야 이런 대부분이 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이런 곳에 쓰여지는 사업비인데 거의 이 부분 네 개를 합해보니까 ’99년도에 반납액대비 해서 48%가 됩니다. 이게 ’99년도 회계년도가. 2000년도에는 반납액대비 61.7%로 국고가 이렇게 반납됐는데 이 반납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국고만 따놓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보조는 거의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99년만해도 35억 정도를 반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관실 반납한 것은 주로 어떤 규정에 이를테면은 여성정책관실에 하는 시설비운영 같은 경우는 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이를테면 보육시설에 입양되어 있는 아동 수에 맞추어서 환산해라 하고 예산받을 때는 그거 보다 많은 인원을 받게되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할 수 없는 그거는 규정에 딱 못 박혀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납되다보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거라면 남겨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여성정책분야나 아동복지 이런 분야에서 100%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규정이 인원 곱하기 얼마라든지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액으로 남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갖다가 산정할 때 ’99년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 2회추경이라고 했을 때 ’98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99년도에 ’98년도하고 예산편성할 때하고 ’99년도에 실제로 예산을 사용할 때하고 인원이 틀려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더 부풀려서 보고해서 그런 건가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기준을 전년도 몇 월 현재 기준을 가지고 거의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예산은 거의 짜여져 있는 말하자면 묶여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공해서 요청하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지 그때보다는 많이 인원이 줄었다든지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가 들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운영비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1,026건이에요.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것은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도…

이게 정확한 잔액의 사유는 정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보면은 사업이 시기를 지나서 예산배정된 예는 있어요. 전 예를 보면은 딱 이걸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당부서가 아니면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아니 글쎄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것을 회계 처리한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총괄적으로 보다보니까 그런 인원의 어떤 예산편성 할 때하고 실제 집행할 때하고 인원이 틀린다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만 주시지 말고 어차피 답변은 여기서 하셔야 되니까 저도 관심있게 보겠지만 이런 부분 불용액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있게 보셔서 정말 쓸 수 있는 돈인데도 쓰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또 국고, 국비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봐주시고 저도 제가 아는 대로 점검을 해 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상마을 선정기준이 운영비를 감안해서 ADSL 설치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예산, 설치장소, 시설관리, 활용능력 이 다섯 개 분야를 기준으로 삼아서 설치를 각 마을별로 시범마을에 설치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여기 운영관련 사항을 보면은 마을회관에 335개 78%로 되어 있고 노인회관에 55개, 문화회관에 29개, 공부방에 21개, 작목반이 8개, 기타장소가 8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지역의 PC시범마을 운영실태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마는 마을운영자를 보니까 통·리장이 421명, 노인회장이 6명, 작목반장이 7명, 기타가 2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마을에 아까도 문제점에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설치장소도 문제고 또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고 시범마을에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전자상거래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 거기에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 작목반에 일곱 군데 밖에 지금 설치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작목반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일곱 군데라는 것은 그 시범마을 중에서 마땅하게 갈 곳이 없는 곳에 작목반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작목반은 다 제외하고 일곱 개만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딱 맞게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갖추어지면 참 바람직한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골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마을회관 또는 이장댁,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그 나름대로 편리하게 맞추어서 운영해 놨기 때문 에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이랄 수 있는데 그런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의하는 것은요. 지금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로서 거의 90% 이상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노인회관에도 마찬가지고 공부방이나 작목0반에 설치된 것은 공부방에서 학생들이 P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또 작목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인회에 지금 설치된 것이 55개가되어 있고 복지회관도 운영 안 되는 회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

실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태점검을 다시 하셔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소규모 작목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젊은 세대들이 정보화를 배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 그런 견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데로 집중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이 시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어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인터넷 잘쓰는 도 만든다고 해서 PC만 보급만 해 주는 걸로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여기 사람숫자 한 것도 보니까 글쎄 교육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점을 재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래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까지는 그냥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운영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오전에 위원님 마을에 전화까지 하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실지 재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해도 되나?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에이전트교육 4,600명에게 얼마 정도 돌아가느냐 지급이 되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늦게 설명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4,616명을 하면서 들어간 돈이 2억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강사수당이 시간 당 48만원은 총 금액입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인원에게 시내버스요금같이 1만원 정도 지급해서 4,616명에게 들어간 돈이 2억1,000만원으로 봤을 때 일인 당 4만5,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 정보화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한현태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도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시·군간에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정보화시범마을도 보면은 선정한 마을 수가 시·군간에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도 왠만하면은 균형있게 이렇게 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인터넷카페와 사업도 보면은 지금 128개 읍·면·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청주, 충주, 이렇게 해서 죽 보면은 이쪽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지역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서 균형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그랬는데 인터넷카페 증평은 하나밖에 없고 증평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균형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간 균형 안 맞는 문제 지적하셨는데 도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균형을 맞추고 가능하면 시·군간 균형을 맞추어 서 고르게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민선이라는게 자치단체라는 게 참 묘해 가지고 임봉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의 존재가치를 의심할 만큼 또 지도하고 감독하는 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놓아도 시장·군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시책이 사장되고 흡수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선에서는 요청하는 곳을 받아들이게 되고 요청하지 않는 곳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는 데 무슨 잔소리가 많으냐 자꾸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는 사람만 이 사업을 가져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하시라는…

전혀 그런 것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은 균형을 다 맞춘 겁니다. 청주, 충주, 제천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농 촌지역 읍·면이 있는 지역을 했고요. 선정마을로 보셔서 그런데요. 저희가 올해는 마을형편에 따라서 한 대에서 세 대까지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00대를 시·군별로 균형있게 나누었는데 어떤 시·군은 두 대, 세 대한 데가 있고 어떤 시·군에 따라서 한 대씩으로 그냥 마을 다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마는 보급대수는 전체 균형을 맞춘 겁니다. 또 인터넷카페도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어서 했는데 원래 한 50%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자체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30%정도로 도비보조를 했는데 자체예산을 더 확보한 데가 있고 또 읍·면사무소는 5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 3대 정도로 해서 전체 읍·면사무소를 다 한 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상지가 차이가 나는 거지 저희들 균형은 맞추었습니다. 특히 증평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2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도비를 13개 단체에 2억2,800만원을 지원했지요? 이중에 정액지원이 상반기에 5,9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증액지원 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문기입니다.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1억1,7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상반기까지 5,9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상반기에?

예.

예산에 1억2,700만원이었는데 상반기에 5,900만원을 지급한 거다 그러니까 1억1,7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 다음 임의보조금에 8,600만원 공익활동 도비지원 해서 1억1,100만원은 그것도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원이 끝난 겁니다. 1억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본 예산에 있는 것을 8,600만원을 지급한 거란 말이죠.

그 임의보조단체는 일정한 예산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억1,100만원을 지원한 실적입니다.

1억1,100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1억1,100만원이

그것은 예산 풀 보조사업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풀사업비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주는 겁니다.

그럼 공익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돈을 줬을 때 그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합니다.

그러면 그 지도·점검한 그 자료 같은 것은 있어요?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것 지도·점검을 한 거와 그 실적 이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도민의식 확산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충북21 도민운동 추진에 보면은 1직장·1화장실 가꾸기 또 1직장·1경조식장 운영 2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했던 실적입니까, 이게?

경조식장은 예를 들어서 도청예식장마냥 그렇게 운영하는 건데 2000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21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6개소에서는 그 예식장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장례예식장까지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 목적은 장례예식장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장례예식장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뭐 좋은 반응이 있는 겁니까, 현재?

그 우리 도청을 보더라도 퇴직공무원들이 예식장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선호하고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26개소에 대한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주·정차시범거리운영 해서 31개소가 지금 현재 되는데 이거 31개소에 대한 실적 이런 건 나와있는 건 있어요?

시·군별로 대개 2내지 3개소 시범거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타거리에 모범이 되도록 불법주차단속을 더 증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정차시범거리 이것은 지금 농한기가 되다보면은 이 불이익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 주차난이 있다보니까 이 자동차를 맘대로 양쪽으로 세워 놓다보니까 불자동차가 못 가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정차 시범거리는 어떻게 그런 데를 선정해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시범거리를 그냥 만들기 위해서 지정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차의 장애요소가 되는 거리라든지 복잡한 거리를 시범거리로 정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희망충북 21도민운동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로서 21세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식개혁을 주도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의식이 바꾸어지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찬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의식을 빨리 전환을 해서 선진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야만이 이 운동이 소기에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좀 주·정차 봉사대도 지금 노인분들이 아침에 7시부터 약 2시간정도 나가서 교통정리 또 이런 것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사실 노인분들이 7～80되신 노인분들이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그 지도방법이 실지로 일률성이 없어요, 그 지도하시는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 지도하시는 노인분들의 그것도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 분들의 의식교육부터 시켜드리고 주·정차에 봉사활동을 노인분들이 좀 정확하게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시스템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희망충북21운동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있는 업체는 해당기관 단체는 임의보조단체에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자유총연맹하고 예총하고 지금 작년에도 이게 보조가 됐는데 올해도 지금 충북예총에 지급이 됐고 또 옥천문화원에 두 번에 대해서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임의보조단체가 아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 하는 걸 지양하도록 재정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조된 기관은 어떤 특수한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대행시킬 때 아마 보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원의 보조는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가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보조가 아니고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대행을 했다거나 도에서 할 일 이런 것들을 대행시키기 위한 보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1년 8월 12일날 5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집행사유가 2001충북예술인대표자대회요. 여기에 지금 5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이것도 도에서 할 것을 대행을 시킨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도의 행사가 대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중봉충녈제보조 옥천문화원장한테 500만원 영규대사 및 승병추모제 지원 100만원 이건 도에서 지원할 게 아니죠? 이 문화원에도 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전부 이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여기 자유총연맹 행사 뭐 이런 데도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다시 또 올해도 이런 사례가 3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을 하되 그 법에 저촉이 되는 데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참고해 가지고 집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도금고검사결과 지적사항 6건 지적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4.9% 내지 5.9% 저리대출을 1,190건에 1,459억원이 이렇게 대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금고에 있는 농협자금이에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은 순수한 농협자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리도 돼요. 순수한 농협자금인데.

예, 그것은 도에서 2차보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해 줘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이차보전은 벤처기업은 4% 그 다음에 일반 중소기업은 3%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이차보전을 한 액수가?

액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된 것은 없는데요. 이차보전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도민들한테 혜택을 줬다면 다행인데 이차보전 액수가 너무 크다면 특별한 사람한테만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준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도 남겠다 이겁니다. 이게 해 줘도 우선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겠지만서도 그렇게 또 우리 그 중에서 제대로 됐는지 그냥 알선만 해서 농협자금을 줬다면 이건 뭐 관여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고맙게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그냥 됐을 리는 없고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이차보전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차보전 액수가 많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몇 사람한테만 우리 도가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이 심사가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

경영안정에 필요해서 반드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가 철저히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597억원 이것은 다른 은행하고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주고 대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실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수료 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자금관리 총괄재원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해서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없으면은 은행에서 수행을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만 너무 많다고 할려고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어차피 사업한 성과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더 묻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하고 78페이지하고 관계가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분쟁조정위원회 문제 이 자치단체간에 분쟁 및 갈등이 있을 때 이거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분쟁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분쟁이 없는 게 아니고 조정실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실적이 없어요. 아무런 것도 분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시·군간에 좀 아이러니컬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없었는데 근래에 저희들이 도에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하고 타협을 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동안의 상황은 해당과장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시·군에서 조정신청이 없어서 안됐다고 이런 식인데 시·군에서 신청이 없어서 이거 우리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2회 이상 미합의가 되면 이것은 우리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 신청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시·군간에 크고작은 분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자치단체간에 원만히 해결이 협약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 기관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는 도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와야만 조정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거기 시정지시를 내리고 하는데 지금 크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갈등으로남아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잘했다고 합의한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단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군데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소각장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전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갈등만 깊어지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지금 과학산업단지내에 그것이 지금 진행중인데 우선은 양 자치단체가 해결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도에서도 신청을 받아야지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지만 그전에 사전에 그것이 해결되도록 도에서 지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광역쓰레기장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오창 이런 등등 이것이 우리가 시·군에서 협의해서 두 번 이상 안 되면 도에서 개입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두어 번 이상 만나서 안 되면… 지금 두 번만 만났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하루이틀 지난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하고… 난 이해가 덜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양 자치단체가 해결이 불가능하고 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데 부의를 하지 않으면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군간에 분쟁이 되어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때 도로다가 조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우선은 그 이전에 분쟁되는 상대 시·군과의 사전접촉을 해서 해결하도록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처리장 문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을 신청해서 도에서 갈무리할 만큼 그럴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은…

예, 그 이전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관내에서 일찌감치 무엇이든지 종결을 지어야지 이게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만 기다린다 그 사람들이 신청해야 우리 개입한다…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적극 나서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한 후에 조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빨리 더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유재산 임대료 부과는 어떻게 해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도유재산 임대료 부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하고 충청북도공유재산조례 23조에 의해서 농지는 토지평가액에 10/1000,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은 평가액의 25/1,000, 대지라든지 기타는 50/1,0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평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조례로 정한 임대료율을 적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해서 그래요. 우리 여기 별도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것만 해도 14번 보면 이 상당구 금천동 261에 33번지 261에 130 이런 것은 보면 이게 공시지가는 600여만원인데 감정가격이 3,100만원이 넘어요. 3,180만원인데 난 이 공시지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감정가격의 20%밖에 안 돼요, 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감정가격이 감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 같은데…

그 당해 필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도면배부) 지금 박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61-33번지는 8㎡입니다. 그리고 261-139번지는 38㎡인데 감정가격이 3,183만2,000원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를 설정해 가지고 이용사항이라든지 형상을 해서 지목을 참작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고 감정가격은 그 이용가치를 지금 저기를 따져가지고 지가반등이라든지 생산자물가라든지, 지가변동율,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사항, 주요환경, 기타 가격형성의 제요인을 참작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 토지는 지금 어디냐면 금천동 현대아파트 하천복개한 폐천부지입니다. 그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도로는 지금 현대아파트 4차선 도로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개하고 나머지 폐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61-8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그 감정사의 얘기를 빌리면은 그 도로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금천동 261-39번지가 도로 노란표시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금천동 261-33번지는 빨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은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로변에 있는 게 전부 다 폐천부지입니다, 조그마한 폐천부지입니다. 그래서 261-8번지하고 통합해서 볼 때 에 토지이용 효과가 그마만큼 높다 이래서 감정평가가 높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글쎄 감정가격이 실제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이렇게 얕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자로 기준해서 한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난 이해가 덜 돼요.

이것은 그 토지 예를 들어서 261-139번지의 열 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1월 1일로다가, 나도 오더라고 그게 공시지가 변경되고 하면 나도 매년 와요. 오면 이것을 우리 받은 사람은 7월 30일까지인가 가서 이것을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니까 더 잘 아시는 거잖아 이의신청하면 현실화시켜서 바꾸어 주잖아요. 이걸 많이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이렇게 감정가격보다 20% 밖에 안 되도록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달 것 같으면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해야지 우리재산인데 이거 우리가 팔아먹을 때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 재산을. 그래 도 재산을 감정가격 20% 밖에 안된 것을 했는데도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지 무슨 재산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개인의 관리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것은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도로변의 폐천부지 공시지가는 전체가 13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폐천부지. 그러니까 열 평하고 한 평짜리 공시지가를 볼 때에는 그렇지마는 이 261-8번지하고 합산해서 볼 때에는 토지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돼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감정해서 이 땅을 이렇게 100원짜리다 200원짜리다 그 사람들이 판정하는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추어 볼 때에 이 필지가 3,183만2,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겨우 600만원짜리로다가 계산해서 하니 감정하는 사람 20%밖에 안돼요?

그것은 공시지가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로변에 있는 열 평이라든지 한 평은 그마만큼 효용가치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만 261-8번지하고 합산해서 볼 때에는 이용가치가 그만큼 높으니까 감정가격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하는 사람이 아주 잘못된 거지.

감정한 사람도 잘못됐다고 볼 수 없죠.

왜요?

한 평이나 열 평을 도로가 앞에서 붙여 놀 때에는 그마만큼 그 토지가 이용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글쎄 거기 있는데…

딱 떨어져서 공시지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 볼 때에는 한 평이나 열 평의 공시지가 이용도를 볼 때에는 그마만큼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임대놓은 거예요, 팔은 거예요?

팔은 거죠.

팔았으면 감정가로 팔았지?

그렇습니다.

저기할 것도 없는데 박 위원님 질의는 공시지가가 600만원짜리고 감정가가 3,000만원 공시지가 개인이 재산관리 하면은 공시지가를 올려서 한 2,500이나 2,000까지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토지이용 도로변에 있는…

임대를 500만원씩에 놨다면 감정가가 3,000만원 가는 것을 왜 공시지가가 500만원뿐이 20% 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박종기 위원님 지적도 그 지적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8㎡만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토지효용가치로 쓰일 수는 없잖아요?

아, 글쎄 세 필지를 합쳐서라도 어쨌든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놓으면…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와 포함되어서 도로변이 되는 거지…

임의대로 지주가 할 수 있어요.

실수요자가 살 때는 어떤 토지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하셨어요?

보충질의 하세요.

여기 같은 반대적인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가 대한제지에 매각을 했는데요. 공시지가가 3,458만7,000원이요, 그런데 감정가격은 1,984만원이요, 이건 왜 그래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대부분 높은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거의 반은 안되지만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공시지가대로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임대료를 비싸게 냈다는 거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팔 때는 1,984만5,000원에 팔았으니까 3,45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임대료를 받고 그것은 왜 그래요?

그 대한제지의 경우를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돼있어서 공시지가는 산정이 안 되도록 돼있는데 그래서 인근의 공장용지를 적용을 해서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인근에 있는 공장용지를 도로용지는 공시지가를 안 하도록 돼있는데 그 옆에 공장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시지가를 메겨놓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동안에 대부계약을 해서 아마 나름대로 임대를 했을텐데 그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해요. 도로는 공시지가로 해 주면은 도로에 대한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임대료 산정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으로 해서…

예.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이것이 지형이 비탈면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낮은 것 같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높냐고요. 공시지가는 비탈면인데 그냥 공장부지로 해서 기준을 했고 또 팔 때는 비탈면이라 별 활용도가 없으니까 감정가가 싸게 나왔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한 사람은 손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임대가 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매각을 할텐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이 뒤에도 보니까 보은인가 어디 있는데 이것은 별 차이가 안 나서 그 공시지가랑 감정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박부의장님 얘기나 이런 부분은 어떤 임대를 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낸 거죠. 팔을 때는 싸게 팔고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제가 현장을 안가 봐서 모르겠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이 현저히 낮을 때에는 뭐 이의신청을 바로 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는 이 공시지가를 어떤 산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공장용지는 대부분이 아마 감정가 아무렇게도 한 20만원, 30만원은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을 갖다가 사용하는 이런 임대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찾으셔서 이것을 좀 낮춰주시든지 아니면 감정가를 높여서 시세로 팔든지 이래야 균형이 맞지 아주 반대로 언밸런스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아마 우리 여기 한번 조사를 하셔서 나중에도 미리 조정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이 국공유지재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지방세법 구제방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더 받았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해 주고 환원을 시켜줬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 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임대료는 상호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상호계약이 되더라도 지금 현저하게 도로라고 그러면은 도로는 실질적으로 인근지 가격 공시지가 이것은 30%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감정을 할 때도 그 감정법에 보면은 이 도로 인근지가 대지로 돼있다고 그래도 1,000만원이라고 하면은 감정가의 보상가격은 거의 30%밖에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강외면 호계리 297-13번지 같은 거 이런 것은 무슨 특수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포장이 된 도로입니까?

비탈면입니다.

비탈면이면 이 공시지가가 이거 뭐가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할 때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산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그냥 이렇게 지적도를 이렇게 펴놓고 여기는 뭐 표준지 이렇게 딱 찍어 놓고 이 옆에는 500만원 하니까 500만원 해 여기는 한 700만원 하니까 700만원 해 이런 식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국공유재산도 내 땅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더 받으려고 그러지 덜 받으려고 할 사람 없고 또 도지를 준다고 옛날 말로 도지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도지를 덜 줄려고 그러지 더 줄려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공시지가를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고 그러면 이 재산관리운영만 잘하면 많은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에 대해서 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있는 사람한테 더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 모두 보충질의를 하는 머리에 그렇게 됐는데 글쎄 이게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것은 반대 현상만 나오고 이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까 첫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 안되지만 우리는 정당하게 하자 이겁니다. 다른 건 뭐 어지간히 그래도 몇십%라도 70～80% 왔다갔다 하고 50～60%라도 하니까 그냥 덜한데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20%밖에 안되더라고요. 내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고 이번에 얘기가 되겠다 하니까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와 번쩍하니 돌리지 이게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다 묻기도 전에 이거 갖다 싹 돌리잖아 보니까 스스로 알면서 이걸 안 한다는 것은 더 이상하다 싶고 그래 이런 거 좌우간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누구한테 피해도 주지말고 우리도 손해 봐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사나 물품구매 또한 용역 계약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115페이지네요. 죽 보다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하는 것 또 지역제한을 두는 것 일반으로 하는 것 또 국제입찰을 한 것 이렇게 너댓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게 여기 보니까 똑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우리가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를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속담에 아재비떡도 싸야 먹는다는 건데 이게 보니까 모두 낙찰하고 이러는 것이 계약된 가격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냐하면 비율을 죽 볼 때 우리 용역을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일반으로 입찰을 보인 것은 약 한 87～88%됐네요, 이게 87% 이렇게 해서 모두 낙찰되고 이랬는데 국제적으로 입찰을 보이면 78%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정가격에 떨어져서 우리가 훨씬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막 90에서 97%예요. 다 수의계약만 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만 하면 굉장히 내정가격에 비슷하게 해서 삭 지불을 해요. 또 지역제한을 할 것 같으면 87～88%의 용역한 것은 그렇게 되고 이 물품을 구입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역제한을 한 것은 99%입니다. 99%로 해 줘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제한을 둬 가지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준다고 그러면 조금 그래도 어지간해야 되잖아 이게 뭐 다 해 준다고 달라고 하는데 다 주는 꼴이야 내정된 대로 또 우리 공사도 그래요, 공사한 것도 보면 일반으로 해서 입찰을 보인 것은 73%수준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88%수준이라고 수의계약을 하면 지역제한을 한 것도 그 수준이고 87～88% 이렇게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 지역의 업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한다는 차원이라도 그래도 이게 대체적으로 일반공개경쟁 하는 거 이런 거와 비슷한 수준에 맞춰야지 이런 것은 훨씬 싼데 이거 보다 우리가 수의계약한다든지 제한을 해서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비싸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때요. 그런 것은.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라든지 용역이나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저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서부터 100억 이상은 최저낙찰률이 73%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50억에서부터 100억까지는 80.5%가 최저 낙찰률이고 10억에서 50억까지는 83% 그 다음에 10억 이하는 85% 이래서 10억 미만은 87.745%가 최저낙찰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문제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3,000만원 이하고 공사는 5,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3,000만원 이하의 용역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높은 것은 그 공사를 하다보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최저의 10억이하라든지 50억내지 최하 100억이상의 낙찰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수의계약의 낙찰률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용역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지역제한을 하는데는 왜 그래요. 지역제한을 한 것도 그렇다고요.

지역제한은 50억미만입니다.

아니 지역제한 한 것도 그렇게 높다고 수의계약하고 비슷해요, 보면.

87.745%가 실제낙찰률입니다. 지역제한은.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 집행기준에 보면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은 1억이고 전문은 7,000만원 3,000만원이하는 견적입찰을 이렇게 보도록 돼있기 때문에 비교적 견적입찰은 낙찰률이 높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높겠지요. 그거야 아니 좀 높을 텐데 그래도 너무 이게 차이가 눈에 팍 들어와 이렇게 서류 펴놓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그래 이런 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잘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활용능력평가 위탁교육 실시한 것이 자료가 나와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에 직원들이 컴퓨터실력이 다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실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부터 전자결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서 전자결재라든지 문서작성에 필요한 것은 직원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과거에는 여직원 통해 가지고 대행해서 치게 해서 그걸 고쳐주고 다시 치게 하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 방식이 이제 허용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워드프로세서하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은 전간부들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은. 그렇고 나머지 업무에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엑셀이라든가 다른 숫자 다루는 프로그램,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많이들 지금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컴퓨터를 제대로 쓰지 못한 공무원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검하는 요령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상반기까지 전직원에 대해서 정보화능력측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에 위탁교육을 했는데요. 기능대학하고 주성대학에 위탁을 했는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40%이상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정보화자격증을 지금 보유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보화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분평동에 IDC가 개통이 됐죠?

예.

지난번에 저도 개통식 할 때 가서 테이프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통신에서 IDC를 많이 활용해야 될텐데 그 많은 용량중에서 극히 일부만 활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오히려 투자에 비해서 투자를 사장시키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쯤은 몇% 활용하고 있습니까?

최근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아주 전3개층 목표한 데에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한 100개포트라고 해 가지고요. 그 컴퓨터 연결할 수 있는 선 하나를 포트라고 합니다. 그 포트를 90몇 개 100여개 미만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최근엔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꽤 여러 개 기관에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서버도 두 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서버가 우리 도에서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도 반영이 됐죠,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

그런데 우리 도청에도 전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때 전산실에서 전산실 시설도 아주 훌륭했고 또 공무원도 관리능력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버를 한국통신 IDC 옮겨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서버에 따라서는 저희 도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서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가 있는데 하나가 내일 개통하는 재래시장정보시스템하고 또 하나는 사이버트레이드라 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외국기업에서 들어 와서 보게 하는 서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쓰고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데 이것들이 접속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저희들 도 전산실에 갖다 놨을 때는 저희가 많은 회선을 들여 가지고 속도를 증속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가져가면은 그쪽에 서버가 불안정한 얘기도 있고 또 우리의 보안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아직은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한국통신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게 않아도 저희가 서버를 갖다놓기 전에 국정원하고 행자부의 점검을 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보안담당자가 일부러 나왔는데 저희들 서버 나갔던 두 가지 내용이 행정에 무슨 정보라든가 기밀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도민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열어놓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안문제는 큰 지장이 없었구요. 특히나 저희들 재래시장시스템이라든가 사이버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사람들까지도 들어 와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도 전산실에 갖다 놨을 때는 전산실에서도 저희가 항원항습기라든가 여러 가지 무정전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통신에서 선을 끌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는 많은 접속속도가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다 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서버를 더 옮겨갈…

꼭 필요성이 있는 관광시스템이라든가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해서 접속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갖다 놓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보안문제 서버의 불안정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재래시장종합정보시스템이 내일 개통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준공됐 습니까?

저희들 8월부터 실제로 거의 시스템을 완료를 해서 시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준공하자마자 즉시 개통해야 되는데 왜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7월 달에 준공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5～6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준공식을 한 이유는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요? 준공하기 전에 이미 시험가동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재래시장정보시스템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관광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일반적인 우리 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만든 즉시 보여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달리 기능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재래시장을 보여 주기만 하는 시스템 홍보만 하는 시스템이면은 그것은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전자상거래까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계속 덧붙였습니다. 덧붙여서 그래서 그 기능까지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기능까지 하고 배송까지 내일 시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능까지 덧붙이는 과정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종합정보시스템이 내일 개통되면은 사실은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큰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저도 거기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재래시장 해 봤는데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면 배경음악이 너무 커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닌가 제일 그래도 눈에 띄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동영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영상 들어가서 보면은 음악이 너무 커 가지고, 배경음악이 너무 커 가지고 설명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에 보면 제가 육거리 동영상을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해봐야겠고 그 우리 홈페이지에는 많은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사이버아파트홈페이지라든가 있는데 그런 사이버아파트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그걸 개발한 것도 아니고 주택공사나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신대식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2년째 접어드는 거죠. 2005년까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까지 하드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읍·면·동까지 초고속통신망이 들어갔고 또 도민교육도 상당히 연인원으로 따져보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어느 정도 정보화를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인식은 지역에 파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교육은 보다 도민들한테 도민들의 능력에 맞게 수요에 따라 가지고 더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교육장도 여러 군데 만들어 놨으니까 교육장하고 교재, 강사를 지원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화만 되면은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또 한 가지 방향으로는 예산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마을에서 자발적인 정보화운동을 전개하도록 그걸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아까도 에이전트교육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에이전트를 집중 육성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 홈페이지도 유지 관리하고 마을의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도내 2,700개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1/3 정도를 저희가 육성을 집중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 인터넷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갖고 돈을 많이 벌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IT산업시대라고 하고 장래 다가올 시대가 BT시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을 잘 쓴다면은 뭔가 지금보다 달라져야 되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그냥 가장 중점사업으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홍보하는 바람에 인터넷을 잘 쓰면 뭐가 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우리 생활이 높아져야 되는 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컴퓨터 많이 쓰고 인터넷 자주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잘 쓰면 뭐합니까? 돈이 들어오고 생활의 수준이 높아져야지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의 장래 목표는 IT산업으로 해서 먹고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큰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려면은 지금 우리가 충남에는 대덕밸리죠, 강원도에는 그 뭐가 있죠? 엔젤크럽이 조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웃 양쪽 도에는 강원도에는 벤처빌딩이 있어 가지고 엔젤크럽이 조성이 되고 이웃 충남에는 대덕밸리가 되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IT에 처진 산업이 그리 흡수가 되어서 그런 블랙홀이 생긴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도가 강원도 쪽이나 충남에 말려드는, 흡수되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오창에다가 벤처프라자가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내후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 테크노파크가 건립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딴 데 지지 않을, 뺏기지 않을 우수한 인력이나 이런데 그러한 점차 구상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IT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벤처펀드에 하나도 투자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자하고 있어요, 벤처펀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그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잘 쓴다고만 하고 있는데 그것만 잘하면 뭐 하느냐, 인터넷을 잘 쓰면 뭐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어 가지고 쓰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잘 쓰는 도」하면 우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장 잘 쓰는 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문보도에 의하면 타도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 하고는 전혀 틀린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처음에 접속을 하면 그 천년대종 소리가 울리고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뭐 새로운 그런 뭐가 없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한강이라든가 인왕산 그림 같은 것 그 배경이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못하는 사람도 흥미없는 사람도 대번 접속을 하면 흥이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들어 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가장 잘 써야 되겠는데 이것은 컴퓨터만 잘 만져 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도 컴퓨터를 열심히 배워서 조금은 쓰는데 하나도 진척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대망을 품고 큰 마스터플랜을 일단은 구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인터넷을 잘 쓰는 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상을 해서 거기에 연도별로 착착 진행이 돼서 2005년도 가서는 적어도 우리 도가 IT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산다 그전보다 잘 살게 됐다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할 때 26일날 대통령 방문 시에 자치행정국에서 건의할 사항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열람을 시켜준다는데 회의 끝나고 열람을 시켜줄려는지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보고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들어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게 대통령께 보고 이전이기 때문에 공개는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그럼 뭐 구전으로 제가 들어야 됩니까?

글쎄 보고 이전에 그것을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아니 공개가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복사를 하셔서 보고 폐기를 시키더라도…

틀림없이 들어갔다는 것을…

뭘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뭘 볼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 짐작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이 달라는데 보고서 폐기를 시키더라도 저도 보안유지 할 테니까…

별도로.

그러실래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건설업체에서 입찰 등록할 때 도에서 지금 수수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죠? 도와 교육청은 안 받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이게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 지금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잘되는 데는 잘 돼요. 그렇지마는 대부분이 워낙 많이 생기다보니까 어려워서 부도가 난다든지 또 도에서 처음에 어떤 나름대로 업체등록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완화를 시켰다가 지금은 또 강하게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업체 수는 많고 공사 수는 적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입찰 보는데 등록비가 만원인데 거기에 등록하려면 만원뿐이 아니라 오고 가는 기름 값 식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이 건수는 많고 그래서 이 건설업체들의 어떤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도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시·군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군에다가 어떤 그 지침이라든가 그런 공문을 보내서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자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그 수수료 문제는 협회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시가 와서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뭐 도로다.

수수료를 안 받는 걸로.

그럼 조만간은 시·군에서 수수료 안 받겠네요. 그럼 조례개정 하겠네요.

그것은 시·군 자치단체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아니라.

예, 공문만 권장사항으로.

그래요,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자입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지금 그 하반기에 한 6건 정도 계속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시·군도 일부 시·군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이 시행이 되면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절약이 되지요.

그럼 교통비나 이런 다른 비용은 줄어드는데 거기 프로그램이 조달청 프로그램이죠.

조달청 프로그램인데 그 비밀번호만 등록하면 가입 저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조달청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비밀번호만 부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 노력도 안하고서 그냥 입찰수속을 밟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소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