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먼저 다루고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1월 16일 동계올림픽 후보지 결정이 KOC에서 공동개최로 결정되어 특히 영월, 평창, 정선, 횡성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평창주민들의 규탄대회가 23일로 되어 있고 이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이 경과보고를 하도록 갑자기 정해졌기에 이날 자치행정국 감사시 출석이 어렵게 되어 감사일 변경요청이 왔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대규모 주민규탄대회에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국장이 나가 주민들에게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이해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23일 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행정국을 27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영월의료원과 영월소방서를 23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공보관실 그럼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강원도정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으로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식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공보관실 공 보 관 이근식 공보 기획 담당 김환기 공보 지원 담당 전홍진 홍보디자인담당 박종훈

다음은 공보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200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환기 공보기획담당입니다. (공보기획담당 김환기 인사) 전홍진 공보지원담당입니다. (공보지원담당 전홍진 인사) 박종훈 홍보디자인담당입니다. (홍보디자인담당 박종훈 인사) 존경하는 김진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김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만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도청의 간부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와 달라진 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언론사가 당초보다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TBN 교통방송 원주본부가 되겠습니다. 또 FEDC라고 영동극동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민방이 12월 15일날 개국예정입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은 현재 5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속정확한 도정홍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기자설명회를 더 강화하는 등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도정홍보를 활성화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그리고 민생경제 생활안정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통합홍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홍보실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강화 운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인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도정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도정캐릭터 반비를 금년도에는 매우 확대 홍보해서 전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추진을 했습니다. 한편 아쉽고 미흡했던 점은 홍보를 하고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피드백시켜서 다시 행정으로 환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최선을 다했지만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원도 홍보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오감으로 느끼는 강원, 가족편, 이런 것을 많이 해 왔습니다. 뭔가 좀 핵심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그런 이미지멘트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핵심적인 이미지를 중점으로 해서 이미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작년과 같이 지하철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와이드컬러도 잠실 두 군데, 동서울 두 군데, 대전, 부산, 광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옥외 전광판도 서울 세 군데, 원주, 속초 등 다섯 군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의 영상비전도 청량리,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기장 휀스광고는 작년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자 여름리그 프로농구장에 찾아다니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TV CF광고는 작년만 해도 케이블TV, 아리랑TV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SBS, iTV, YTN, 채널28, 그리고 아리랑TV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외 철도역, 터미널에 대한 도정광고주로 명승지 사진이 되겠습니다18개소, 이것은 작년보다도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이쪽으로 더 확대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V CF 광고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고, 스포츠경기장 휀스광고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경기장 휀스광고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정캐릭터 반비홍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비홍보는 이제 전 도민에게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6일날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 경계지역 야립간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이벤트행사마다 도정캐릭터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2001년도 서울캐릭터쇼에 참가해서 많은 참가단체가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중앙언론에 우리 강원도 캐릭터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고 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상품은 29종을 지금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진품센터에도 반비 홍보디자인을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이벤트행사에 우리 캐릭터를 응용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특히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교육원이라든가 도청, 화목원 등에 설치를 하고, 또 캐릭터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판매처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입니다. TV 대담 및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면 TV․라디오 대담을 28일 했습니다. 다음에 신문, 잡지 이런 데에 특집을 28회를 했습니다. 일간지․잡지에는 또 수시로 했습니다. 앞으로 TV․라디오 광고를 저희들 하나의 목표입니다만 월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강원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주간지, 월간지 이런 데에도 특집을 유치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특집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기획특집 5편을 만들어서 전국에 걸쳐서 방영을 했습니다. 특히「한국의 자연오징어」이것은 삼척MBC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절규를 딛고 일어선 희망의 땅 DMZ」이것도 춘천KBS가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 전국에 방영도 되고 또 중앙으로부터 작품상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용해서 강원도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캠페인도 산불예방, 동계올림픽, 환경문제, 또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각급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현장보도의 내실추진입니다. 기자설명회를 금년 들어서 58회나 했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횟수를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해하고 또 홍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투어(PRESS TOUR)도 폐광지, 산불진화 시범훈련, 또 정동진 해돋이 관광열차, 기자들이 같이 청량리에서 탑승해서 정동진까지 이동하면서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행사를 취재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북강원도 연어치어방류 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 한 명씩 동행취재를 했고 또 동아시아 관광포럼 때도 두 명의 기자가 동행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봄 제82회 전국동계체전을 할 때 프레스센터를 운영해서 전국에서 온 기자들한테 강원도 동계스포츠의 우위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기자설명회를 더 정례화하고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강화입니다. 먼저 도정홈페이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개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난번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 이메일갖기운동도 추진하고 또 홈페이지에다 도청직원 이메일을 전부 공개해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지사에게 바란다」「참여광장」 등 도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횟수가 접촉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현재 쌍방커뮤니케이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지속적으로 신규자료를 입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 홈페이지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문홈페이지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말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일본어 홈페이지도 만들고,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중국어 홈페이지까지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강원뉴스인 Inew를 통해서 매주 3회씩 강원도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유명 인터넷사이트에 도정의 중요한 시책과 이벤트행사, 동계올림픽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70개 정도의 유명사이트를 찾아가서 일일이 전부다 게재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홍보책자입니다. 저희들「동트는 강원」은 다른 도의 홍보책자와 달리 일방적 도정PR보다도 많은 도민이 참여해서 도민들이 사랑하는 이런 책자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좋은 평가고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문판, 영문판, 점자판도 계속 발행을 하고, 인터넷에도「동트는 강원」의 내용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특집도 만들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전년보다 더 확대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대표홍보물 리후렛․씨디롬 제작이 되겠습니다. 대표홍보물은 금년도에 2만부한글, 영문,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입니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씨디롬도 작년에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미 다 소진되어서 2,000개를 12월달까지 더 만들어서 주요 내방객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관광업체에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씨디롬은 내년 초에 바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관리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정편집실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상품 브랜드, 포장디자인 등을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까지 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각종 포스터, 현수막, 이런 디자인도 거의 대부분이 저희 종합홍보실에서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지난번 실시한 산업디자인전에서 수중분만기를 디자인해서 은상을 받은 적도 있고, 또 POSCO에서 실시한 산업디자인전에서 간이철제의자, 이런 것을 출품해서 은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편집실 직원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금년도 317건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만약 이것을 외주로 발주했을 경우에 최소한 2억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민간 홍보조직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민홍보위원 18명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는 국무총리실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는데 편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정상담위원 기능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홍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각종 자료도 제공하고, 장소도 물색해 주고, 이동 편의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홍보위원들에게 도정의 주요한 시책,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또는 도민체전, 남북교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7쪽 홍보효과 측정 및 반영입니다. 저희들이 도정홍보에 대해서 신문, 라디오,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방송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성이 있는 것은 각 실․국에다 전파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모니터 대상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도내 방송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방송모니터 결과를 주요한 기사모음집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포를 해서 실과에서 도민들이 언론에서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반향조사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각 시․군에 도정에 대해서 중요한 시책에 대해 수시로 전화로 설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서 해당 실․국에 통보도 해주고 또 홍보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첨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공보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서 아주 소상히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공무원 중에 HAM 가족 있으십니까? 아마추어무선사, 없죠?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 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TV, 라디오, 일간지, 잡지, 이런 데만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무선사는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이 분들은 국민들의 재산, 또 인명피해 구조 등에서 다양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도 공동유치가 됐습니다만, 차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강원도가 유치한다고 했을 때에 전세계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이 HA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호인들은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말로 통화를 해서 지금 많이 왕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이러한 데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한국도 방문하고 외국도 서로 방문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아마추어무선사들도 활용해서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셨을 테니까 잘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서면으로 회기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이근식 공보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몇 가지 소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는 공보실장을 해 봐서 공보관님의 애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의 각자 성향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틀려서 정말 비유맞추기에 매우 힘이 드는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보니까 기자설명회도 33회를 하시고 또 동계올림픽 유치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김진선 지사께서 우리 강원도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동분서주하시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동계올림픽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언론매체인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또 방송국 몇 군데만 언급했을 뿐 강원도에 상주한 중앙언론지 기자가 1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보듯이, 우리 강원도민만 이렇게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있지 중앙언론사 기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했고 일부 신문만 약간 했을 뿐인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우리 도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보도해 줄 텐데 공보관실의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중앙언론사에서 강원도를 도외시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일부지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지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 도청 내 중앙지 주재기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동트는 강원」을 해외거주자와 해외공관, 자매도시, 한국학 개설대학 등 해서 1,444부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우리「동트는 강원」을 발송해서 반응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셨는지, 또 점자 책자 600부를 발간한다는데 600부 중에서 실지로 점자 책자를 몇 명이나 구독을 하는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자유총연맹에도 발송한다고 했는데 제가 홍천군 자유총연맹 지부장인데도 불구하고 홍천 자유총연맹에는「동트는 강원」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도보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보를 의회와 도청 사업소, 시․군 유관기관에 502부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는데, 이 도보를 보면 주로 법령이 변경되어서 조례가 바뀐 것하고 대부분 또 공사입찰이 많은데 기왕이면 강원도민은 일체라는 생각하에서 큰 건설업체에도 도보를 발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사수주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도보에 보니까 공사입찰이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건설업체에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해서 도내 언론사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이런 여론을 몰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출입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 위에 분들하고 중앙언론을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같이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그간 홍보를 해서 강원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동계올림픽 자체가 전국민적으로 이슈가 되도록 해 달라,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강원도의 장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웠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중앙언론에서 봤을 때도 강원도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대부분이 압니다, 언론사도 그렇고 체육기자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중앙언론에다 게재를 하려니까 언론사가 자기들 구독자가 상대성이 있고 하니까 상당히 몸을 사리는 듯한 이런 것을 많이 느껴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것이 공동개최로 되고 또 절차상에서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오늘도 스크랩 다 하고 왔습니다만 모든 중앙언론사가 오늘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여기에 대해서, 좀 뒤늦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80% 이상이 지적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정에 대해서 중요한 현안시책이 있으면 중앙언론, 물론 도 출입기자는 물론이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특정신문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쩌면 이것도 공보관 책임이 아닌가, 원인발단을 시켜준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이번 일도 해당 신문사가 앞으로 더욱 강원도 개최홍보를 잘하고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동트는 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편엽서를 붙여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발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회신을 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책은 저희들이 600부인데 점자로 된 책자가 300부고 녹음테이프가 300부, 모두 600부인데 도내 지체장애인이 4,900명 가량 되는데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배부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시설에 배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보는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에도 점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책을 보고 싶어도 점자책이 부족해서 못 보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갖다 드렸더니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시설을 위주로 해서, 다 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특별히 또 그것을 해독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예외로 해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보를 큰 건설업체에다 배부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다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가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트는 강원」30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보면 호수의 소개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실에서 이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강원도 영원한 테마 겨울바다의 운치를 보여주는 호수’라고 해 놓고 소양호, 의암호, 춘천호, 파로호, 영랑호, 청초호, 경포호, 송지호. 화진포호가 빠졌죠? 왜 뺐습니까?

화진포호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내보냈습니다.

언제 내보냈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금년에 한 번 나갔습니다.

몇 회에 내보냈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특집으로 나갔어요.

제가 이것을 다 읽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 지역만 빠졌냐 이거예요. 가장 크고, 개미와 모기가 없고, 송이버섯이 나는 호수인데 다 내보내면서 왜 화진포호만 빠졌냐 이거죠. 제가 사실 한번 당황한 예가 있습니다. 호수를 내주려면 싸그리 내주지, 어디는 빼놓고 이러면 이게 뭔 가치성이 있어요? 문제의식을 갖고 보니까「동트는 강원」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좀 제대로 작성을 하세요. 두번째로 감사자료 맨 끝에 33번을 보면 시․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001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더 늘었어요, 8,000만원 이상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원주가 들어가고 줄었는데 지금은 원주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주에서 보던 금액이 얼마며, 맨 끝에 58페이지입니다. 원주에서 지금 계도 신문을 안 보는데, 늘었죠?

아니, 여기는 늘은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독료하고 구독부수인데요.

아니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챙겨봤는데 늘었어요, 금년에. 늘어도 원주가 안 보는데 원주가 빠져나가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면 무지하게 늘은 거예요.

작년보다도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원주가 있잖아요, 원주. 원주가 계도신문 대금이 얼마예요?

원주가 1억 500만원이었는데 6,100만원이 줄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1,000만원 정도가 늘었다고 하겠습니다.

늘었죠?

예.

결과적으로는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계도라는 단어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지금은 계도라는 말은 안 씁니다. 도에서는 계도라는 말 자체가 없고, 또 시․군에 대해서는 계도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내 준 적도 없고, 각 시․군별로 명칭을…….

아니, 이 늘은 이유가 뭐며, 다음에 사실 계도용 신문대금을 저 동해안 어민 못사는 사람이나 여기 극빈자들 주는 게 낫지,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양심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여하지도 않고…….

아니 그래도 보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님이 야, 이건 양심적으로 봐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지방지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2개가 있고, 도정은 물론이고 시․군정, 도내 돌아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게재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읍․면․동장한테 배부를 하는데 그 분들께서는 최소한 이런 내용을 좀 아는 것이 오히려 강원도를 위해서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신문 한 부 구독할 여력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준공무원입니다.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겁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아니 소관은 아니지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끌고 나가겠다, 그만 두겠다 할 수 있는 도의 입장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니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글쎄, 이게 전체의 예산에 비해서 재정을 압박하면서까지 이렇게 확대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읍․면․동․반장들한테, 통장들한테 이런 것을 배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원이 되어서 전자에 한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이런 보고도 한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꾸만 늘어난다면 정말 좀 그렇지 않느냐, 이 IMF시대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세번째로는 내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강원도산 생수를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인제에 있는 곳까지 해도 10개소가 되는데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생수도 강원도에서 50%밖에 소모를 못 한다 이거예요. 타 도에서 만든 생수가 침입을 해서 지금 활개를 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 강원도 생수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타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수 팸플릿에 대해서 도안은 각 회사에다 이렇게 좋게 해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도에 대해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생수에 대해서 판매해 달라는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그 전에 청정도라고 그래서 지하철에다도 붙이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런 데를 가볼 것 같으면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은 그림에 붙어 있다 이거예요, 선전하는 것, 우리 강원도산이 좋다, 깨끗하다, 이런 것은 붙어있는데 생수에 대해서는 붙어있는 것을 못 봤다 이거예요.

물은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있고, 물방울도 깨끗한 물방울도 넣고 깨끗한 자연계곡의 물도 넣었는데 생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포괄적으로 강원도 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아니, 뭐 어느 것은 깨끗하지 않아서 홍보를 합니까?

생수에 대해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원도 물이 맑다는 데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에도 홍보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 생수문제는 이것을 한번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엄청나요.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 답변인즉 인척관계가 있어 못 들어온다, 어쩌구 들어온다 그러는데 또 메스컴을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상표를 도용해서 들어온 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 공보실에서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는 도정 전반적인 이미지, 청정성, 깨끗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특정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실․국에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업체에서 하고 해당 실․국에서 각종 팸플릿 등을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관실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이지 도에서는 어느 실․국에선가 이런 생수에 대해서 분명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을 거라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게 무슨 뭐 강원도에서 꼭 어디서 하라는 게 있어요? 농협에서도 서울 지하철에도 붙이고 그런 광고도 하고 연대투쟁도 해요. 꼭 그것은 어디에서 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생수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이거 뭐 누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잘되자는 거니까, 강원도가 또 이렇게 깨끗하고 물 좋고 이것을 한번 제대로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생수반입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수공장들이 살지, 전부 부도나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챙겨보세요.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좋은 방안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공보관실에 해당이 될른지 안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참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나 도민들이 제작한 홍보물, 각종 간판 이런 거 말입니다. 물론 간판은 다른 부서가 있겠죠. 그것이 잘못된 데가 너무 많아요. 명승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글자가 틀렸는데, 이런 것이 종종 발견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계올림픽도 하고, 금강산 육로도 되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냥 홍보를 한다 이거예요, 그냥 틀린 그대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연히 틀린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각 실․국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은 각 실․국에서 도안, 이런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지, 실제로 어떤 글씨를 쓰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실․국에,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공보관실은 책임이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예요, 도의적 책임도. 시․군에서 해서 이렇게 붙였다 그래도 강원도는 총괄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씩 방치해 두고 말이죠, 명승지 가면 알미늄판으로 크게 ‘안내’ 그래 가지고 써붙였잖아요. 그래서 들여다 보면 틀린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홍보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손대야 됩니까?

굳이 도의 해당부서를 따진다면 지역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같은 도내니까 이것을 어떻게 공문을 보내든지 시․군에 해서 차제에 한번 수정하는 방법을, 비석이고 뭐고 틀린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다니시다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계화로 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과 연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언론사가 발행하는 연감, 화보, 인명록 등을 구입한 현황에 의하면, 2001년도만 보겠습니다. 춘천 없고, 원주․태백 29만원부터 양양 1,200만원선까지 상당히 편차가 심하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곁들여서 감사자료 50쪽에 아까 표현을 주민계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 주민계도용으로 구입하는 신문, 잡지, 서적구입 내역에 의하면 원주는 없고, 춘천․삼척․홍천․정선 등이 많은 편이며, 역시 양양이 연감, 화보 등의 구입과 관련해서 군세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유독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표현이 계도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러한 신문이나 연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되고 구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적정수량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기관으로 봤을 때 읍․면․동이라든가 어느 선 정도가 적정한 선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진단을 하셔서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보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단위가 29만원 선인데 양양군 같은 데는 1,200만원이다,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뭔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인구라든가 자치단체의 규모, 재정에 비례해서 간다든가 하면 이해가 갈 텐데, 이러한 원인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생각이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어떤 시장은 1년 내내 얼굴 한 번 안 나온다, 동정란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편차를 해소하고 도에서 어느 정도는 적정수량을 조정, 뭐랄까요, 권고,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도적으로 소위 말해서 계도지를 이렇게 배부하라, 이런 기본적인 원칙과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기준도 만들겠습니다만 이것은 근거가 없고 시․군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을 둔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하겠고,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에서 지적이 되고 보고가 됨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다, 오히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 원주는 전혀 안 보고 있는 중이고, 연감 같은 경우 연도별로 봐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삼척, 정선도 지금 데이터에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보든, 안 보든간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봐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면 서로 공감대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PR이나 홍보는 필요하다고 봤을 때 어차피 양성화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게 구독이 되고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정말 재정규모하고 인구규모, 살림살이에 비례해서라도 좀 가주든지, 이것은 너무나 무질서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것이고, 한번 진단을 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어떤 비율에 재정규모에라도 맞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대한 강원도의 홍보실적 및 내용, 이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라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 전체를 상대로 우리 강원도를 알리는 이런 홍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9쪽 2001년도 홍보실적에 의하면 지하철 차량, 경기장 휀스, TV홍보 등등 지금 7개 항목에 걸쳐서 장소와 기간과 수량, 광고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광고내용을 보면 ‘언제나 감동이 넘치는 곳 강원도가족편’, 다음에 경기장 휀스에 ‘동계스포츠의 본고장’, 철도역사에는 ‘오감으로 느끼는 청정강원’, TV 홍보는 ‘언제나 감동이 넘치는 곳 강원도가족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강원도를 국민 전체에게 알리는 광고내용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런 의지를 잠깐 피력하셨는데 광고내용도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 청정하고 깨끗하고 맑고 인심은 참 순후하고, 전부 무공해 청정강원 이쪽에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차별화가 되고 방향을 바꿔야 하느냐면 청정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관령이 이번에 5차선으로 관통이 되면서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이 되었는데 산속으로 시원하게 뚫린 5차선의 시원한 대관령구간, 영동선 이 구간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이러한 그래픽들이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깨끗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원하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고, 덧붙여서 순수하기만 하고 다정하고 순하기만 하다, 이런 것에서 떠나서 보다 이제는 진취적인 도민상을 부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 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강원도의 핵심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물론 청정도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는 청정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여건인데 강원도는 정말 좋은 재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단순히 흔한 청정만 가지고 계속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이 듣고 아주 가슴이 와닿는 그러한 표현이 없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영동선 대관령구간 5차선 관통, 이런 것도 그래픽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영국 웨일즈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지였습니다. 오지인데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하면서 거기에서 만든 이미지멘트가 ‘2시간이면 별천지로’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만들어서 이 영국 런던 이런 데에서 살던 사람들이 2시간이면 아주 별천지로 올 수 있다, 도로가 좋아지고 해서, 그런 이미지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면 카피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를 잘 선택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방식에 있어서 경기장 휀스를 보면 잠실 하나, 여자농구 여섯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농구라는 것은 여자농구 경기장에 하는 것을 말합니까?

여자 프로농구죠?

예.

여자 프로농구는 물론 박력이나 박진감에서 남자 프로농구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처지는데 관객수라든가 이런 경우도 남자 프로농구에 비해서는 광고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자농구장까지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잠실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마침 월드컵축구 이런 것도 있고 멀리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박진감이 있는 데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남자 프로농구 리그전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 프로농구하고 광고료 차이는 없습니까?

남자가 오히려 더…….

몇 배 정도 되죠?

여섯배.

광고료 차이가 많은데 그래도 어차피 홍보라는 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들더라도 또는 갯수를 다는 못 하더라도 남자 프로농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TV홍보 부분을 보면 SBS, YTN, iTV, 채널28 이렇게 4개의 TV홍보매체가 나와 있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보는 홍보효과가 큰, 물론 이것도 광고료 차이가 나겠지만 KBS와 MBC와 SBS 이렇게만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광고료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그거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은 못 할 정도로.

그러니까 SBS를 1이라고 보면 KBS는?

그게 시간대별로 틀리는데…….

대략.

1 대 10 정도, 열 배 정도 합니다.

KBS나 MBC는 비슷하고요?

예. 실제로 SBS도 많이 봅니다. 보기 때문에 굳이 10배까지 광고료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1년 열두달 중에 피서철 7월, 8월에 피서를 가니까 7월 초순쯤이나 해서 한 번 정도는 MBC나 KBS 정도에…….

이것도 저희들이 1년 내내 다 못 하고 조금 조금씩 합니다.

SBS에 하는 것은 횟수가 몇 번이나 되죠?

30회 합니다.

30회면 1/10로 따지면 MBC나 KBS에는 세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계약 자체를 안 해줍니다.

계약 자체를 안 해줍니까?

예.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홍보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역시 대상이 광고료에 기인하긴 하지만 여자 프로농구보다 남자 프로농구가 비싸더라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듯이 이 TV부분도 그래도 아마 KBS와 MBC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3회 이렇게는 안되더라도 5회 정도를 미니멈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다면 정말 피서철 또는 겨울 스키철 한달 전쯤 해서 한두 번 정도씩이라도 해주는 것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

저희들 바람입니다만 내년도에 MBC 정도는 한번 접근해 볼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파급효과 같은 것이 우리 지방뉴스를 보면 춘천이면 춘천MBC, 원주면 원주MBC, 원주KBS, 지방뉴스들은 꼭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듯이 지금 서울도 전국적인 이런 부분도 이게 또 뉴스시간대라든가 광고도 SBS는 뉴스가 지금 8시대에 차별화해서 하고 iTV는 10시에 하고 있는데 하여튼 9시 뉴스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이런 파트타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광고시간대가 아주 중요할 때 좀 비싸더라도 한두 번 정도씩은 동절기, 하절기에 하는 것이 아마 강원도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강원도에 피서도 그렇고 동계도 그렇고 수도권 인구가 가장 많이 온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KBS, MBC도 수도권 인구도 많이 보지만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제 SBS, iTV 같은 경우에는 경기․수도권에서 많이 보는데 가격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술적으로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같은 가격이면 SBS, iTV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KBS, MBC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부언을 하면 이제 곧 며칠 후에 예산심의가 있겠지만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공격적인 업무자세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거꾸로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쓰시더라도 하는 것이 그 부가가치는 훨씬 더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인식을 전환해서 너무 싼쪽으로만 연구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수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 강원도정과 강원도를 홍보하는데 강원도는 물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강원도를 알리는데 중추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보면 전북의 유종근 지사라든가 경기도의 임창열 지사 이런 분들이 자기 도에서 나는 특산품을 품질인증을 한다든지 TV광고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한번, 그 전에 과거에 관광엑스포 할 적에는 굉장히 많은 홍보를 지사님이 하셨는데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게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지사님이 나오셔서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법에 사실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다른 데는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건 자제해 달라고.

철원군수도 나오던데 그럼 철원군수도 선거법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종근 지사나 임창렬 지사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동계올림픽 개최가 공동개최 결정으로 해서 전 도민이 난리인데 아직도 강원도민조차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난리냐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홍보부족이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조금 시간은 흘렀습니다만 93% 정도가 알고 있는 것을 조사가 되었습니다.

93%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왜들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제가 봤었고, 뭐 그것은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 상징하는 것은 국기고, 강원도를 상징하는 것은 도기고, 시․군을 상징하는 것은 시․군기인데, 시장․군수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국기도 놓여있고, 군기도 놓여있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기 다 있는데 도기가 없는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는 국가에 속해 있고 또 시․군은 강원도에 속해 있는데 소속감이라는 것이 영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좀 권장을 해주세요. 요즘에 자꾸 시․군들이 독립되어서 나가려고, 강원도를 떠나려고, 경기도로 가려고 그러는지 충청도로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전부다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어요? 없죠?

이 관계는 소관이 총무과입니다. 소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디자인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는데요.

홍보 차원에서 여기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다음에 도기를 게양하는 도기판매도 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에 공보관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양구에서 새마을지회 건물을 새로 신축했는데 도기를 게양하려고 도기신청을 하니까 내가 지금 액수를 잊어먹었는데 5만원인가 얼마에 사다가 게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강원도기를 게양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싼 값에 팔아야 됩니까? 난 그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어떻게 강원도기를 걸어서 도를 좀 홍보한다든가 무슨 내가 도에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도기를 주문했는데 그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지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라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9쪽에 보면 각 방송국에서 TV프로를 제작하는데 TV프로를 제작하면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많은 작품을 제작해서 강원도를 알리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알리는데 앞으로 물론 수도권이나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를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제 주5일 근무제가 확산이 되면 아마 강원도를 찾는, 이제 주말휴가를 가게 되는데 그 때는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이 아마 대폭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뭐 강원도가 교통의 지옥이다,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즐거운 비명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교통지옥은 즐거운 비명이거든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해결할 일이고 여하튼간에 교통지옥이건 어떻게 되었든간에 강원도에 사람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도시에서 찌든 그런 마음을 강원도에서 풀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깨달았습니다만 현재 주5일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광홍보에 대해서 좀 능동적이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느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 2박 3일, 1박 2일 이런 코스별로 해서 전체적인 관광홍보 방향을 기존에 다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테마별로 편집하는 이런 식으로 이것은 방송사하고도 협조를 하고 우리 관광문화국하고도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의 작품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구석구석까지 테마관광상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서 아직도 이메일을 갖지 않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이메일을 갖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명함에 이메일 안 넣는 사람도 없고 이메일이 이제 완전히 자기 주소처럼 되어 있는데, 또 전 도민 이메일갖기운동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당기간 내용이 그대로 게재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는 대개 기간을 어느 정도 둡니까?

그것은 변경이 될 때마다, 수치라든가, 될 때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유언비어 유포, 이런 것은 즉각즉각 삭제를 합니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삭제를 안 해서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라든가 유언비어를 유포했을 때 혹시라도 그 개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때 삭제를 안 하면 굉장한 데미지를 입거든요.

저희들 직원이 출근하면 담당직원은 그것을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유념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식 공보관 오셔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고 감사자료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 정기간행물이 시․군마다 급속히 퍼지고 있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간행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관폐, 민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한테 독자적으로 모든 용역을 주고 하니까 지역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해 제가 단속을 했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관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본 위원의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런 작은 것이 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군의 공보계통을 통해서라도 지도 단속을 많이 해서 홍보가 되도록, 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철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도와 시․군이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랄까 이런 역할을 어저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 우리 도기 게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 자체가 강원도민이라는 소속감 또는 시․군 공무원들이 도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세계무역회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성조기를 가는 데마다 게양하고 그 성조기 게양하는 것 자체가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성조기 항상 게양하고 사랑하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나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것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도기게양 문제를 좀더 관심을 갖도록 공보관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기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게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지난번에 여러가지로 활용해서 넣었습니다. 또 전체적인 통일홍보물을 만든다거나 할 때 도기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통일되게 하는 것도 항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행사에서도 많이 사용해서 우리 강원도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높이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암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은 신고제로 하는 것입니까, 허가제로 하는 것입니까?

신고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줍니다.

현수막 관계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지역지원과에서 합니다.

현수막 하나 거는데 2,000원씩 3,000원씩 허가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행사관계 때문에 거는 것을 다 받는다면 춘천시가 부자될 것 같습니다, 돈을 제대로 받는다면. 전부 불법으로 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2001년도 광고세 수입현황에 대해서 800만원이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여러 방면에 이런 저런 조그마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성과와 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좋은 일입니다. 다른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성과는 있어도 반성은 없습니다. 성과야 어느 국이나 다 있는 성과가 있는 것이고 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동트는 강원」을 보면 저번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지만 제가 조금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동트는 강원」글씨체가 너무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일정한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아니고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흘림체라든가 이런 글씨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정면에 그림이 멋있는 것이 있는데 어디인지 장소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멋진 그림을 게재하고, 사진을 게재해 놓고 거기를 보면 가보고 싶다라거나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 놓긴 했는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 멋있구나 생각은 하는데 한 번 가보고 싶어도 어디인지 알아야 가본단 말입니다. 선전의 효과가 차감되고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신다면 효과도 있겠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대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태백산 전경 사진이 앞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런 사진 아닙니까? 잘 찍었습니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또 시를 올릴 때 흘림체라든가 아니면 궁서체 같은 것으로 쓴다면 좀더 예술적인 감이, 일반 글씨체를 넣어서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만 공무원 시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 시적 부분은 궁서체로 바꾸어주어야 하고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서울의 언론사들하고 저희들이 만남이 있을 때 언론사에서 하는 말이 대기업체에서 만들어도 이 정도 만들어 내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이근식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보관실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구축하고 항상 전 도민이 도정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전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공보활동이 적극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감사관실 감 사 관 심영섭 감사 기획 담당 박민호 회계 감사 담당 심운용 기술 감사 담당 안종익 직무 조사 담당 신재경 법 제 담 당 박용석 송 무 담 당 임철종

다음은 감사관님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도 감사복무행정이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 1년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도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감사관인 저는 물론 우리 실 모든 직원들은 지금까지의 업무추진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봉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민호 인사) 심운용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심운용 인사) 안종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인사) 신재경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신재경 인사) 박영석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박용석 인사) 임철종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임철종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조직은 6담당에 정․현원 32명이며 예산은 5억 2,800만원입니다. 기본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 감사․법무행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총괄은 종합감사는 17개 기관 계획에 14개 기관을 완료하였고, 회계감사는 18개 기관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가 755건, 재정상 조치가 94건에 28억 7,219만원, 신분상 조치는 372명, 제도개선 과제는 10건을 발굴 전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종합감사는 계획 17개 기관 중 14개 기관을 완료하였고, 미실시 3개 기관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조치는 행정상 조치가 353건, 재정상 조치가 19억 5,100만원, 신분상 조치는 120명에 대해서 중징계․경고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감사는 계획 18개 기관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가 27건, 재정상 조치가 400만원, 신분상 조치는 6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4개 분야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을 완료하였습니다. 23개 시․군은 5개 시․군이 중복되기 때문에 개별로 따져서 23개가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행정상 조치가 52건, 재정상 조치가 8억 9,400만원, 신분상 조치는 23명을 처분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계획 20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공정별 감사는 10억원 이상 3건 6회, 5억원 이상 2건 4회를 실시하였고, 물품점검은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4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공정 미도래 11개 사업장은 시기도래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강감사는 8회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는 194건, 신분상 조치는 152명을 처분하였습니다. 특별감사는 17회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는 76건, 재정상 조치는 2,100만원, 신분상 조치는 98명을 처벌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발굴 10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해서 각 해당 실․국에 전파해서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8쪽의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수행사항은 법제업무는 자치법규심사는 총 733건을 실시하고, 행정절차제도 시행 정착지원을 위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정과 법률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송무업무는 소송수행은 이월․신규를 합쳐 46건으로 승소 14건, 패소 10건, 계류중 22건입니다. 여기에서 패소 10건은 우리 춘천의료원의 보수와 관련해서 일괄로 하지 않고 개별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10건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한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148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소청심사는 1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행정 시책추진을 보고드리면 진정․고발 등 고정민원 처리사항은 총 374건이 접수되어 해결이 289건, 이해설득이 69건, 취하 16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연간 312건이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은 현재 접수 2건입니다. 양양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관련과 청초호 유원지 조성에 따른 예산낭비 관련이 접수되어서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11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으로 추진실적은 부정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과제 발굴사업은 위생개선분야 5건, 농지개선분야 2건을 발굴 추진하였고, 특별기동감찰은 연 573명을 투입하여 적발된 392명에 대해서 경징계․훈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대주민 홍보 및 공직기강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는 등록의무자 609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변동신고사항 심사처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이버감사․법무행정 추진으로 사이버감사는 총 186건을 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면감사는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종합백과 사이트 개설․운영은 사이버법률상담실은 접수․답변 58건을 처리하였고, 자치법규 전산화 30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애향파수관 운영은 애향파수관을 읍․면․동별 1명씩 총 58명이 증원된 23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는 상반기에 3개 권역별로 추진하였고, 애향파수관 인정감 부여에 대해서는 활동수첩 및 봉합엽서를 제작 배부하고, 순회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애향파수관 제공정보 처리는 29건이 접수되어 해결이 25건,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연찬회는 12월 중에 개최하고, 이 때 우수애향파수관을 시상하고 금년도 감사실적 및 내년도 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여성위원의 위촉을 확대하겠으며, 연말에 격려서한문을 발송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고정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도청 운영은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기간 중에 하루를 이동도청의 날로 운영해서 금년에 실시한 6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접수 및 처리상황은 총 35건이 접수되어서 14건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처리불가가 3건, 처리중이 18건입니다. 처리중 민원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법무 전문요원 육성을 위해서 감사요원 연찬회, 법무실무자교육, 감사원 위탁교육, 소청심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와 미흡했던 점으로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미흡했던 점은 재난예방 등 민생행정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의 기능확대가 다소 미흡하였고,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 등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감사․법무행정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은 국제행사 및 선거실시에 대비한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강원도적 가치추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난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기본방향은 종합회계감사는 도정을 지원하는 감사로서의 기능확대, 부분감사는 서민생활 및 강원도 가치제고 시책 성과의 가시화, 기강확립은 공직내부로부터 사회로의 기강확립 분위기 조성, 민원감사는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법무행정은 도민권익보호를 우선하여 법무행정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도정을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감사․법무행정 시행에 저와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작성자 처벌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런데 유난히 속초시 조양동에서만 이렇게 3명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7페이지의 상위기관에서 지적한 사항하고 다음에 23페이지의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지적한 사항, 이것은 우리 도가 지적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들은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시하고 지적하고 처리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다, 이건 뭐 A4 용지 서너장이면 할 거예요. 그것은 서면으로 감사기간 끝날 때까지 해주십시오. 다음에 감사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알맹이가 빠졌어요. 지금 해수욕철만 되면 바가지요금이 자꾸만 대두되는데 왜 이것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대행위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가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해수욕철에는 주먹들이나 불량배가 많이 모여들어요. 해수욕철마다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도 규제가 없어요. 물론 처벌은 뭣하더라도 그런 관계는 좀 그런 것이 있더라,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이것을 다음 해수욕철에는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강원도여성회관, 세부적으로 감사를 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관계된 공무원. 71페이지입니다, 강원도여성회관. 거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대요. 세번째로 우리 강원도는 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에는 낙석을 방지할 수 있는 철그물을 많이 씌우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도 15페이지 157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강원도는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철그물을 낙석방지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철그물에는 정품과 비품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정품은 이 씌운 것이 안 돌아가고 비품은 이게 돌아간대요, 플라스틱 그런 거 씌운 거 있잖아요.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비품이 1/3 가격밖에는 안 된답니다. 비품은 또 녹이 빨리 슨대요. 그리고 또 낙석방지 공사의 견적을 인부견적으로 넣는대요. 사람이 하는 견적으로 넣어서 장비로 한답니다. 장비로 하면 상당히 단가가 약하게 먹힌다 이거예요. 이런 관계를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감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공무원이 공무원 감사를 해 봤자 그렇더라. 감사 내려오기 전에 벌써 전화하고 우리 뭔 건 때문에 감사를 내려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해 보나 마나 하다, 이렇게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선 때와 민선 때의 감사 차이, 민선에 들어와서 감사를 하니까 관선 때보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쉬운 점이 있다든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에서 처분지시를 해서 지방에서 처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조사와 관련해서 바가지요금, 조폭 관련 등이 빠졌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해수욕장에 어쨌든 한 번씩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조사할 때부터는 이것도 좀 포함해서 하는데 그게 바가지요금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행정상 집행이 가능하지만 조폭 관련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것도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담담자 처벌은 여기에서 과다지급한 이런 부분들은 전부 회수를 했고 기관주의를 줬습니다. 기관 자체에 주의를 줬습니다. 여성회관 관장과 기관 자체에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 몇 월달에 한 거예요?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처분한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관 자체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관장이 간 지는 얼마 안 되고 먼저 관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장에게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회수할 것은 다 회수하고 그랬습니까?

물론 회수했습니다. 처분결과를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취합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낙석방지 철그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도, 지방도가 있는데 국가와 관련한 국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군 종합감사 때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철그물을 정품을 쓰는지 종합적으로 감사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비품과 정품을 가려야지 일반 사람이 모른다고요. 저도 전문인한테 들었는데 정품가격보다 비품이 싸기 때문에, 1/3값도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경향이 많고 다음에 그게 녹이 빨리 슨답니다. 또 거기 낙석공사도 인부로 신청했다가 장비를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는다는 이런 풍문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짚어보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이 감사부서를 믿지 않는다, 민선과 관선시대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거나 설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에 감사를 나갈 때에 무슨 일로 간다고 꼭 통보를 하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자료조사는 충분히 해서 갑니다. 자료조사하는 방법은 도가 직접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시․군에 잠행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유선으로 해당부서에 물어서 자료를 받고 챙기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리고 암행감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민선, 관선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저한테 제보를 준 사람이 이 답변서를 갖다 달라고 그래요. 이 제보를 준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변서,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꼭 자기한테 갖다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갖다 주면 실망해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다고 했으니까 곧 갖다주겠지만 문제는 의원들이나 누구한테 하는 것이 꼭 답변서를 갖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는 우리가 감사하러 갔다 와서 초동보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보니 이렇다는 초동보고를 한 그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심사를 합니다.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심사위원이 또 있습니다. 심사위원 처분결과를 가져가서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야지 우리 의사가 확정됩니다.

우리 도 감사실에서 12월 말부터 1월까지 일제히 한다, 18개 시․군, 그렇죠? 여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는데 우선 지난번에 한 것과 이번에 한 것이 합쳐지고 그런데 지금 가급적적이면 빨리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까지 할지는 조금, 우선 시․군 자체에서 먼저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 자료 뽑는 것을 봐서는 위원들이 시․군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속초는 3건이 나왔는데 한 건도 안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짓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대표를 뽑아놓고 뭐하러 감사를 하고 뭐하러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공무원 본보기로 쌍말로 조져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계획이 안 돼요, 계획이.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상급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관실이 아마도 확정적은 아니지만 우수한 감사기관으로 선정될 것 같다고 해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도 본청이나 사무소, 다음에 시․군 읍․면․동에 감사를 하러 가면 과거에는 진짜 위압적이고, 권위적이고, 피감사자로부터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무를 보다 보면 고의적인 실수로 인해서 하는 게 있고 다음에 또 자기가 진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게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에 참작합니까? 고의로 하는 것하고 실수로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군 감사를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을 하기 전에 동료나 상사,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면 그것과 유사한 유형이 두 번, 세 번 발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의로 실수했다고 보여지고 또 정말로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동료나 그 지역주민들, 다음에 상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살아온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의로 하는 실수가 있고, 자기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참작을 해야 되고, 물론 과거의 그런 전과라든가 많이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 안 되겠지만 업무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했을 때 저는 관 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객관적으로 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용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많이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감사업무에 근무했던 분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뭣하지만 악질감사관이 퇴직 후에 공무원들한테 멸시를 당한다든가 보복을 당한다든다 불행한 퇴직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해서 꼭 처벌을 주기 위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위한 감사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많은 감사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처벌위주의 감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관급공사 수주를 할 때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해서 입찰을 하는 예가 많은데 여기 시․군 건축공사 감사실적에 보면 그러한 담합을 한 것을 적발했다는 것이 한 건도 없는데, 물론 이게 표현상으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한 건도 담합입찰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의회 때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리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감사기능이 꼭 처분만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 잘하는 부분을 선양하고 표창도 해주어야 된다. 또 공무원이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상당히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업무의 철학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죄를 짓지 않은 공무원이, 또 잘하다가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용을 베풀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관급공사 수주입찰과 관련해서 담합문제를 왜 적발하지 못했느냐,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담합문제를 조사해서 처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이런 것들은 감사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잘 되었으리라고 하는 확신 밑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담합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보다는 담합입찰이 더 부조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발해 낼 수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환경법을 위반하고 고발되어 벌금을 받은 업체가 45개 건설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관급공사에 입찰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현장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태백에 가면, 특히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집단부락이 있습니다. 그 집단부락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그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택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택 내에 있는 건물, 특히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수리 및 시설을 해주고 싶어도 이것은 회사건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인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이 비가 새고 헐어서 노인네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해 달라고 시로, 시의원으로, 도의원으로 막 아우성을 치는데도 이것을 수리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또 광산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광산도 몰락해서 임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 보니까 그 광산기업주가 그 경로당을 수리해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냥 방치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이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얻어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주려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생겼어요. 도지사가 준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괜히 우리가 해줘서 감사 내려와서 경고받고 우리 공무원이 왜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를 세우고 호통을 쳐가지고 그런 정신 가지고 하면 복지부동이라서 공무원이 복지부동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택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민세를 다 받아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주민세를. 주민세를 다 받으면서 주민이 아닌냥 그 건물을 손을 못 대게 한대요. 어린이놀이터도 한 가지라 이거지. 어린이놀이터도 그러면 주민세 받아가는 그 자녀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도 수리 못 해준다 이거예요. 물론 회사가 잘 번창해서 갈 때는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내가 예를 들면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에 내가 노조위원장으로, 지부장으로 있을 때는 노조에서도 막 해줬어요. 색칠도 해주고, 땜방도 해주고, 그네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광산이 뭐 지금 시들어가고 다 말라가는데 해줄 돈도 없고 이런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하여튼 감사에 대한 융통성, 물론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차질은 없어야 될지 모르지만 똑같은 시민에 주민세를 받아가면서 집단부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혜택을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돈을 가지고 공무원이 주머니에 닦아 넣는다든가 술을 사먹는다든가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주민을 위해서 정당하게 쓰여지는 것이라면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손 위원님께서 사인의 건물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놀이터 시설을 도비로,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이를테면 비인가 복지시설, 이것도 다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등가원칙에 비례해 본다면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더 법리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어떻게 저촉되는 것인지, 개별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딱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 외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담당한 공무원이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예, 지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또 이것이 설사 법에 다소 위배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민을 위해서 공공성으로 해주는 것이라면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 심영섭 감사관님이 부임하시고 책자도 이렇게 네 권이나 발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감사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생산적이고 공격적인 감사행정을 해 오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2001년도의 미흡한 점으로 제일 하단에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집단민원은 점점더 많아집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일선 시․군 행정청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정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대책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손을 대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아는데 왜 2002년도 감사방향에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제일 마지막장의 내년도 감사․법무행정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첫 제목과 주요핵심을 요약 정리한 것인데 거기 본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소관별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처분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뭐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정리하고 시․군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도 다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감독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집단민원이 표면화되었을 때 그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이 행정행위가 정당했나, 불필요했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2쪽에 공무원들의 음주적발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 올해도 질의를 드렸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했을 때 음주건수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 계속 10건 이상이 되고 주는 데는 홍천이 10건이던 것이 3건으로 7건이 줄어들었는데,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10건 이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80% 정도가 견책․불문경고․훈계, 훈계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처벌형량이 낮아서 어떻게 음주운전이 예방될 수 있느냐, 이렇게 처벌형량이 낮아서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처벌형량을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지 우리 감사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166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여명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에는. 한 35% 감소한 거죠.

감소한 것이 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사생활이 잘못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금만 조심하면 될 음주운전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서 그것을 제가 결재할 때는 아주 정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결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분은 도와 시․군이 공통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기준 양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콜의 현재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처벌을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 다음에 재물피해 손괴가 얼마 정도면 뭘 하겠다는 양정이 있습니다. 양정이 있는데, 그것도 맹점이 있는 것이 무면허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양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한 35% 줄었는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이 공무원을 문책할 때에는 포상을 받으면 한등급 낮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감봉이면 견책, 정직이다 이러면 감봉, 이렇게 한 등급씩 낮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받으면 포상이 상쇄되는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작년부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할 때 포상은 배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다 이러면 훈장, 포장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 무조건 규칙에 정해진 처분대로 처벌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음주운전이 근절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훈계가 49명이나 되고, 절반이 훈계가 되고 불문경고, 기타 견책 29명,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하 감봉으로 처벌형량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히 근절을 시켜야지, 공무원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 세상에서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리한 부탁이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상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마땅히 중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체계상 다른 법과의 비교형량에서 맞는지의 문제는 좀더 확실히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의하면 우리 감사관실 소속 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5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고 맨 위에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이 6명이고 위원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직접 주재해서 실제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시나요?

이것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정부지사께서 하십니다.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입니다.

의례히 부위원장이 계속하신다는 말이죠?

예.

차제에 이것을 법적으로도 위원장 직급을 명목상으로만 위원장으로 해 놓지 말고 직급을 하향조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혹시 또 다른 타 법령에 의해서 이게…….

예,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행자부에, 사실상 도지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끌어간다는 것은 강원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좀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무실한 직위는 직위에서 지사님 같은 경우는 해방이 되셔야 다른 일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역시 업무보고 3쪽에 의하면 감사결과 조치에 있어서 재정상 조치 94건에 28억인데 추징 10억, 회수 1억, 기타 1억 8,000, 감액이 15억 4,000인데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수지타산이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더 받아낸 것하고 오히려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감액을 해준 게 15억이다 보니까 도의 지출로 봐서는 지출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 감액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 감액은 설계의 기준단가를 잘못 입력했거나…….

아, 100원짜리인데 110원으로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 이 10원을 감액해서 단가를 적용해라 이런 얘깁니까?

여기에 28억 7,019만원은 도가 받아들인 겁니다.

도가 받아들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번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행여부에 대한 감사실적 '98년 이후, 연도별로 해서 23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본처분하고 현지처분의 차이점은 뭐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시해서 처분하는 것이고, 본처분은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분하는 것을 본처분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99년에는 본처분만 있고 금년도에는 또 현지처분만 있고 작년도에는 두 가지가 다 있고 이렇길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완을 한다고 열심히들 했는데, 특히 경사로 같은 경우 경사도가 잘 안 나오고,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자력으로 끌고 못 올라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그 당시에 받아본 자료의 수치만으로는 좀 확실치가 않았고, 18개 시․군 중에 표본으로 원주, 횡성, 고성 3개 시․군만 해서 제가 발표한 바 있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종합점검 차원에서 어떤 테마감사, 기획감사를 계획해서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년도 감사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 2월 24일에 법령이 됐지 않습니까? 또 같은 해 6월 2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첫해하고 둘째해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못 한 부분이 있고, 다음에 '99년도에 시공하는데 관련법을 제대로 몰라서, 뭐 주차장 같은 시설은 보조를 얼마만큼 벌려야 된다, 이런 기준 자체를 몰라서 한 것도 있고, 다음에 올라가는 사각도, 어느 정도의 각도를 줘야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시범도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이나 기타 국영기관, 국․공립기관 이런 데도 사실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 도의 감사부서라고 하는 것은 도와 시․군만 관련되어서 하고 도의 보조를 받는 부서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민간이나 다른 국가기관은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이라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점자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있는 바닥에다 추가로 붙이고 깔고 하는 정도기 때문에 보완하기도 좀 용이한 편인데요,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것도 크기의 크고 적음 이런 정도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외형적인 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역시 제일 문제가 경사로입니다. 기껏 해 놓고 경사도가 안 나오면 다시 그것을 깨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공직자들한테도 의례 장애인 1층 경사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계단 대신 하는 개념일 때도 1/8이고 장애인용은 1/12이다 하는 것을 아예 상식적으로라도 주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좀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계도를 해주시고, 하여튼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차원에서, 이제는 한 4～5년 됐으니까, 그리고 거의 장애인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지났으니까 했던 못 했던, 뭐 경찰 포함 파출소는 감사관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공공기관들, 도 직할이 아닌 이러한 공공기관들까지도 권고라든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 점검을 하는 차원의 기획감사를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

감사자료 4번 8쪽에 의하면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된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료 하단에 보면 토지 형질변경 허가의 경우에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중에서 유독 2000년도에만 재정상 조치 추징한 건이 농지전용 4건, 산림훼손 없고, 토지 형질변경 허가부분에 있어서 재정상의 조치를 한 것이 17건이나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부분만 집중감사를 하신 것인지…아! 이게 금액입니까?

예, 금액입니다.

1,700만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 중에서 추징 21건, 다음에 신분상 조치 중에서 중징계, 경징계 4건, 13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속초시 건인데 정수장과 관련해서 무자비하게 나무를 벌채해서 감사의뢰를 했죠. 그 때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예.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역할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감사관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제가 12월 3일인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한양대학교하고 합동으로 자치발전세미나를 하는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제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다 이런 것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주장은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로 감사관실이 의회의 직속기관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중에서 의회가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은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대구가 지금 감사관실을 의회에 설치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대구가 하고 있고, 외국의 일부 나라에서, 또 국회도 감사원의 회계부분에 대한 것을 국회직속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감사관실이 그만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것을 담보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 우리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이 있습니다만 우선 재정상 조치의 경우는 작년에 31억 했으면 올해 28억을 추징했다든지, 작년에 예를 들어 217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317명을 했다든지 해서 그 수치는 큰 변동이 없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감사를 소화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 감사부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렬 중에서 없는 것이 세무직이 없습니다. 세무, 기계 두 직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없어서 감사를 하러 갈 때 세무직을 차출해서 가고,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은 시․군에서 하는 폐수처리, 오니처리,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들이 기계직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산분야가 없는데 수산은 이제 할 수 없이 동해안에 갈 때만 해양수산출장소의 수산직을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세 직렬이 지금 없어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기능은 현재 그 세 직렬만 보충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우리 법무팀 중에서 송무팀이 작년과 비교해서 행정심판이 거의 30% 이상 증가되고, 내년도 아주 복잡다난하고, 또 대법원 판례에 없는 것도 자꾸 들어오고 이래서 사실 아주 고도의 전문성과 법무지식이 필요한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지금 계장 하나와 직원 세 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개씩 맡아도 매일 12시까지 일하는 그런 고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를 앞으로 지휘부에 건의해서 좀 증원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런 서류가 의회쪽으로 가게 되면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6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회계감사가 지금 담당이 있죠, 회계감사담당?

예.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해 보면 세무회계분야에 엄청나게 우리가 조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탈루세원 문제라든지 과오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징수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것,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금관리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 감사쪽에서, 회계쪽에서 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 직렬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기계는 다소 전문성이, 이것은 희귀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용해서 해도 되겠다고 보면 수산직은 우리가 지금 동해안 해안선을 제일 많이 끼고 있는 특수한 도고 또 21세기는 태평양시대인데 우리 감사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직렬을 감사실 직원으로 확보하는데는 자치행정국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총정원제 하에서는 어디에서 줄이고 우리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합니다.

뭐 특별하게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 감사의 인원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일일감사일수, 연 투입인원수를 전부 나눠보니까 대체로 이런 인원 가지고 이 범위의 감사를 하게 되면 깊이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적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실의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사의 예산도 점점 많아지고, 분야도 좀더 세분화되고, 다음에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무부분에 보면 행정심판도 계속 늘고 있죠?

작년에 180건 했는데 지난번까지 한 것이 138건 되고, 연말이 되면 30건쯤 더 해서 아마 신기록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부서의 송무담당이 하고 있죠, 이 업무를? 거기 직원이 몇입니까?

3명입니다.

3명 가지고 이것을 못 해요. 제가 그것을 파악해 봤는데 이게 지금 행정심판 한번 들어오면 그 서류를 한번 검토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3명이서 접수하는데만 시간을 다 보낼 텐데,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위원이 누가 됩니까? 우리 담당이 간사위원이 되죠? 간사위원은 의견은 개진할 수는 없지만 보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3명의 인원 가지고 하겠느냐. 더구나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도 지금 점점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과거에는 행정소송이 필요적 정치주의에서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의적 정치주의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양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무를 담당하는 3명의 인원 가지고는 이 업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제나 송무가 다 한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곳이고 아주 전문성이 있고 또 법원의 판결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만, 행정의 공신력 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도 두 사람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감사팀에 수산직과 세무직을 포함해서 그것을 빼고 송무팀에만 최소한 두 사람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서, 지금 말씀대로 아직 요구를 못 했습니다만 다음 인사와 관련해서 요구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시에서는 감사관실을 도의회 직속기관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도 중에서 균형의 유지한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지금 잘못하면 서류상의 피상적인 감사만 하고 노출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감사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도 지금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시․군에는 자기들이 판단하게 되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때에는 무조건 불가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려놓고 심판을 청구하게 해서,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부결시켜 버리고 도에다 올리고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 두꺼운 서류를 다 해서 심판을 해 놓으면 자기들은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왔으니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의 무사안일한 방법으로 도에다 전가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좀 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감사활동과 법무행정 수행도 굉장히 벅찬데, 지금 그 감사가 옛날처럼 사건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고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까지 감사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소방서가 불만 끄는 단순한 화재진압 소방행정에서 이제는 계도활동까지 그 영역의 범위가 확대된 것처럼 감사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 같은 추세들도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사례집을 만든 것 중에서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업무편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중심으로, 이거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말이죠,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 몇 권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훈 위원님께서 잡으신 그 책은 처음에는 300부를 만들었는데 감사원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고 시․군이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현재 한 800부를 만들었다 지금 10부도 안 남았습니다. 그 책이 지금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된 책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제가 지금 얼추 읽기만 해도 우리 권혁희 위원님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으로 있고, 저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으로 있고, 우리 신명선 위원이 한국자유총연맹인데 보조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자인데, 제가 이 책을 잠깐 읽어보니까 제가 벌써 한 서너개를 위반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례를 보니까 내가 위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의도적 위법이 아니고 몰라서 위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방적 감찰 차원에서 이런 책을 만들었을 때 지금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만 해도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시․도지부,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에다, 이거 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쓰는 사례들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 배부해 주는 것이 공격적인 감사관실 업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배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기존업무도 벅찬데 제도개선 과제발굴 이런 것들은 진일보한 감사관실 업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정에 실제로 투입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인데, 감사시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관경고제니 여러 가지 제도를 과거에 감사관실에 몇 개씩 만들었다가 한번 연습삼아 시행해 보고는 감추고 감추고 했습니다. 사이버감사의 경우는 금년 3월부터 시작했죠?

예.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정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법률종합백과도 그렇게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법률종합백과 사이트는 새로 개설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다 틀립니까?

아니, 홈페지에의 메인에 다 나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어디에서 보고 했습니까?

사이버감사는 자체적으로 했고, 법률종합백과는 저희들이 옛날에 법무회보지라고 만들어서 여러 가지 판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연간 5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안 만들고 법률종합백과 사이트를 개설해서 질문이 오면 바로 답변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지금 한 2만명이 클릭했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다 최근에「민원」과 「진정란」을 개설해서 도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을 올려놨더니 들여다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사이버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홈페이지에도 사이버감사하고 법률종합사이트를 연결하면 들어왔다가 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에다 물어보고, 입력만 시키면 바로 답변을 주면 되니까.

예, 그것을 협조해 주시면 도민들한테 보탬이 되겠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애향파수관제는 운영한 지 한 2년 되나요?

그게 먼저는 이름을 달리합니다만 애향파수관으로 한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형태를 바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 10명에서 지금 읍․면․동별로 확대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시․군별로 10명씩 하니까 면단위로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적어서 여성위원들이 현재 20% 좀 넘습니다만 앞으로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화로 도의 애향파수관이다 이러고 시․군 감사부서에다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도 없고, 다 해결하고 해결 안 된 것만 저희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것이 29건입니다. 그 중에서 25건이 해결되고 현재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도 경미한 사항은 바로 시․군 감사관실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처리받고, 거기서 해도 안 되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게 29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우수애향파수관 18명을 시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시간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일치할 때는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오찬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머리를 잘 쓴 것 같은데 주민고정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도청 운영은 시․군 종합감사를 가는 기간 동안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금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적은 인력을 가지고 남는 시간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정보도 확보할 수 있고 민원도 직접 처리할 수 있고 해서 이 주민고정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도청을 운영해 보시고 그 효과가 높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시고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주민고정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도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감사관실 업무가 적은 예산과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감사관실의 추세가 도의회 직속기관으로 가는 추세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것은 철저한 감독과 또 지도, 이런 것들을 하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업무도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밝은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시간 폭넓고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심영섭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안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이를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주변업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함은 물론 이 모두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사전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으로 도내 모든 공직자가 성실하고 활기찬 업무추진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동용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관실 공보관 이근식 공보기획담당 김환기 공보지원담당 전홍진 홍보디자인담당 박종훈 · 감사관실 감사관 심영섭 감사기획담당 박민호 회계감사담당 심운용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직무조사담당 신재경 법제담당 박용석 송무담당 임철종 기록 정재웅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