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 사본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께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채용생 산업경제국장 일괄답변서) 정인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관합동 연수회시 토의내용 및 건의사항 내역,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에만 행정자치부의 국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춘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2002년 확보재원, 주문진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6월 28일 재래시장 및 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장대표, 소상인 및 시군공무원 등 135명이 한 자리에 모여 민관합동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재래시장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공시장인 사러가 시장의 유대길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유통전문가인 한국능률협회 배이만 선임연구위원의 강원도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강의하였으며 또한 도내에서 3개시장 대표가 현장사례발표, 종합 토론시간도 가졌습니다. 종합토론시 건의된 내용으로는 도내 5일장의 개장날자 통일요구,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건물보다는 상품에 가입토록 요구,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유통자금 대출시 무담보 신용대출 요구 등이였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재래시장에만 행정자치부의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과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별로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3개년사업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에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하여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4개 재래시장에 대한 발전모델을 제시한 바 있고 대형할인매장 등의 출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3개시 지역의 구조혁신 의지 등이 강하고, 지역대표성이 있는 시장을 해당 시로부터 추천받아 행정자치부에 추천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 중앙시장은 올해 3개년 사업 중 1개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받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3일 위원님께서 춘천 중앙시장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제5광장에 대한 시설개선, 육림고개 하수관 교체, 주차장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에는 제5광장에 대한 바닥, 천정 등 시설개선,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내년부터 주차장 조성 및 공중화장실 신축, 중앙통로의 지붕교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춘천 중앙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참고로 타 지역의 많은 재래시장 관계자들이 견학하는 등 모범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대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2002년도에 확보된 재원내역으로는 도에서는 지난 3월 산업자원부의 유형별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의거 도내 43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시군으로부터 시장별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705억원이며, 부담내역별로 보면 국비 314억원, 지방비 135억원, 자부담 1,256억원이였습니다. 도에서는 본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내년도 국비 169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예산확보가 원활이 되지 않아 2002년도에 시설개선사업비 2개 시장 10억원, 활성화용역비 3개시장 5,400만원, 경영현대화사업비 3개 시장 1,800만원 정도 지원될 계획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확보와 시군자체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5년차 계획으로 추진되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문진 재래시장의 경우 지역여건상 생활권 중심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 당장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은 공중화장실 2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이며 시장의 상인들은 주문진 재래시장을 기반시설 정비보다는 대형매장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인수․김학영 위원님께서 전시판매장 운영현황과 지원내역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의 경우 홍보부족으로 제 역할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획기적,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춘천 향토공예관과 원주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타 2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춘천의 전시판매장은 진열대 등 1,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원주의 전시판매장은 벽면진열대 등 3,9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향토공예관내 전시판매장은 건물구조가 폐쇄적이고 도내 제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고객의 인지도가 저조하며 판매부진에 따른 입점 업체의 참여기피 및 매장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02년부터는 판매장 운영의 일원화와 평일 판매시간 연장 및 토요일과 공휴일을 망라한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명절 빅세일 행사의 정례화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한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는 등 매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판매장 홍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춘천의 경우 개장일에 홍보전단지 4만부를 제작하여 3개 신문을 통해 춘천시 일원 아파트지역, 도내 일간지와 방송국, 시회보 등에 게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는 강원도홍보상징물, 현수막, 관광전단지 등 홍보물과 춘천미도파백화점 등 이동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명절 빅세일 기간에는 플래카드, 홍보 전단지, MBC, 케이블 TV, 도내 일간지 등 보도매체를 활용홍보 그리고 도청 전산망, 도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가 아니어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빅세일 행사의 정례화 등 앞서 말씀드린 대책들이 착실한 추진과 관광업체와의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전시판매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농공단지 23개소 입주업체 중 가동이 331개소이며 이중 휴폐업이 51개소로 많은 이유와 처리문제, 준비중이라는 개념, 휴폐업이 많이 발생하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업자문제, 북평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도비 이자발생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23개소 농공단지 23개소에 424개업체가 입주계약되어 있고 이중 가동 331개, 휴폐업 51개업체로 가동율이 87%입니다. 휴폐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미비로 인한 물류비용 과다, 대도시와 원거리 위치에 따른 판로애로 등으로 판로난에 따른 자금난으로 휴폐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휴폐업 업체의 시설물은 사유재산으로 대부분 근저당설정, 가압류 등으로 행정에서 임의처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휴폐업 업체의 조기해소를 위하여 휴폐업 업체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여 기업유치 홍보물 등에 수록, 대체입주 시키기 위하여 기업유치 홍보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매 등을 통하여 경락받은 업체에게 조기 입주계약 및 가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이라는 개념은 입주계약 후 공장설립에 따른 준비기간 및 공정건물 건축과 기계시설 설치에 따른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준비중인 업체를 분류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압주업체의 휴폐업 발생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객관적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휴폐업되는 업체 대부분은 영세한 자본력과 저부가가치의 단순제조업종 입주업체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파생되는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폐업에 따른 실업자 양산 문제는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겪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가 3D업종 기피로 인한 심각한 인력문제를 겪고 있고 휴폐업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종사한 종업원이 많지 않아 실업자 문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북평산업단지는 한국토지공사가 '89～'95년까지 조성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22억원을 투입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 조성한 사업인만큼 이에 따른 국․도비 이자부담은 없으나 다만, 도비를 지원한 것은 단지분양촉진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한 9억원을 금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인수․이연우 위원님께서 대관령 풍력발전 시범단지 부지사용 협의결과와 향후 전망 및 문제점,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내 사유지 면적 및 환경단체의 발표내용에 대한 대책에 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대관령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부지사용 협의결과 산림청 소유부지는 산림형질변경허가 문제가 있어 2001년 사업분 풍력발전시스템 2기는 삼양축산 초지내 평창 군유지에 설치키로 하고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송배전선로 설치는 국유림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자․외자를 유치하여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청,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자인 강원풍력발전(주)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환경성 조사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처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12월중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02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령휴게소 부지내에 조성되는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도로공사와 협의를 실시한 결과 시설물을 임대사용 하기로 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풍력발전시스템 및 계측단위 등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관령 지역에 조성되는 풍력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현재 삼양축산과 한일산업의 목초지로서 28,021천㎡입니다. 전체면적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국유지가 27,779천㎡ 88.4%, 삼양축산소유 사유지가 2,912천㎡, 평창군유지가 330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1대당 차지하는 부지면적은 121㎡로 총 103기 설치시 12,463㎡로 전체부지 면적의 0.04% 불과하나 공사중 불가피하게 훼손된 초지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즉시 원상복구하여 목초지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하겠으며, 지난 10월 26일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사업대상지를 현장답사 하였는바 풍력발전은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단체들과의 협조관계가 긴밀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수․이천규 위원님께서 가격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정인수 위원님께서 많은 모범업소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 이천규 위원님께서 대․중․소 가격모범업소 선정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물가정책이 행정지도 가격제에서 자율판매 가격제로 전환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 업소간 자율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모범업소의 선정방법은 상수도요금 감면은 시군 보건소에서 위생관리 및 가격모범 대상업소를 선정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격 인하율 및 위생관리 상태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모범업소를 확정하여 월 상수도사용량의 20～30%를 연 1～2회에 걸쳐 감면해 주고 있으며 쓰레기봉투료 지원은 자체 행정지도가격 인하로 받는 업소에 대하여 선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쓰레기봉투를 연 1～2회에 걸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는 많은 모범업소가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모범업소만 선정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본 시책이 중앙권장 시책임으로 인센티브 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하여 수혜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모범업소 인센티브에 대한 중․소․대형 업소현장은 빠른 시일내에 시군을 통하여 파악하여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한노총과 민노총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 주시면서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 후 반환된 사례 또 보조금을 지원받아 복지회관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행사경비 등의 보조금 지원은 사업계획과 소속된 조합원 수 등 비율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민노총이 한노총보다 지원금액이 비교적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 후 목적외 사용으로 반환된 사례는 없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한 사례로 2000년도에는 민노총 간부교육비 중 284만원, 수련대회 114만원, 한노총의 노조간부 특별교육과 노사한마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비 중 1만원이 반납되었고 2001년도에 한노총 택시가족 체육대회시 27만원 등 총 8회에 75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복지회관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한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노총회관은 '79년도 쌍용양회에서 건립하여 무상양여 받은 건물로서 지상 1, 2층은 임대를 주고 3, 4층은 한노총 소속 노동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건물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자체경비가 부족하여 도에서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민주노총은 도에서 지원된 6,000만원으로 현재 춘천시 우두동에 건물을 임대하여 모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등 특별히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단위에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모두 5개소로서 노동단체 위탁운영 3개소, 공단위탁 1개소, 시직영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경영수익 사업으로 예식장, 수영장, 목욕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관운영 수익금은 대부분 시설유지 관리비로 충당되고 있고 일부 회관은 수입이 적어 해당 지자체에서 재원보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와의 업무연찬 실적이 저조한데 이의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업무연찬 기회를 충분치는 못하나 각종 기회를 이용한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공회의소는 회장단 간담회를 1회만 했었지만 매월 도내 대학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등 경제조사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군 경제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경제활성화 지원시책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중소기업득의 애로사항을 수렴 지원코자 정무부지사 주재로 도내 농공단지 14개 단지에 대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수시 각계각층과의 약식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등 나름대로의 업무연찬의 경제관계자와의 간담회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연찬 및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했다 마무리 못한 시군 경제순회설명회를 내년 연초부터 우선 실시하고 지역상공회의소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를 위한 역할 강화 등에 대한 협의 등 내실있고 실질적인 업무연찬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수출성과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출관련 업무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국제통상협력실의 자료에의거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수출성과는 1999년 757백만불, 2000년 800만불, 2001년 3/4분기 555백만불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외적으로 최근 미국테러 등 세계적인 소비시장 위축과 2005. 1월 뉴라운드의 출범, 중국의 WTO가입 및 중남미의 외환위기 등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도의 제조업 생산기반 시설의 미약과 세계무역시장을 타개해 나갈 고품질, 차별화 품목의 열세 등으로 수출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국제통상협력실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고 수출기반 여건조성을 통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도립전문대학교 취업생들 취업과 관련하여 산업경제국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대학생 취업알선을 위해 홍보책자를 500부 만들어 도지사 협조 사한문과 함께 371개에 취업협조를 요청하였고 도의 간부공무원과 17개 대학 취업담당과 함께 84개 연고기업체를 방문하여 대학졸업자의 취업알선 및 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홍보책자 제작시에는 도립대학에서 전년도 졸업생 100%가 취업되어 도립대학자체계획으로 취업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 강원도립대학의 졸업예정자 취업전망 확인결과 12개학과 245명으로 이중연말까지는 90%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나 현재 강원도립대학에서 지난 11월 20일 도에 취업 협조를 요청한 졸업예정자 73명에 대해서는 도내 연고기업체 등 각 기업체에 우선 취업되도록 협조하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도에서는 도의 역할과 기여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업무연찬 실국과 대학 학과별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원도립대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수․변완기 위원님께서 농어촌전화사업과 관련하여 전기를 공급하기에 관련하여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어촌지역 추진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지역 전기사업 지연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전기설비를 하지 못한 가구는 2001년 3월 현재 93가구로 유형별로는 농업, 축산업, 임업, 사찰 등의 독가촌과 농가는 계절성 독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어촌 5호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월까지 5호 이상의 마을에 대하여 주민이 전기공급을 원하면 산업자원부에서 다음연도 사업 대상으로 확정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모두 전기가 공급되고 있어 사업대상 마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인제국유림관리소의 국유림사용허가를 받아 금년 5월 24일 공사를 착공 추진하여 오던 중 9월 15일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11월 2일 임목벌채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재개 현재 공정은 약 95%로 전주 40본 전량을 설치 완료하고 전선로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준공기일인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강원지사 인제지점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수출 애로타개와 내수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의 수요를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출의 활성화와 내수촉진을 위한 시책을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관련 애로해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자금애로에 대해서는 업체당 5,000만원 범위내 무담보 특별보증, 업체당 4억원까지 보증지원 및 보증지원 한도액 산정기준 완화, 특별보증 심사기간 단축, 무역업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수출지원 시책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출지원단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수출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및 수출보험가입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디자인개발 및 전자무역지원, 농산물 물류비 및 수출상품 해외홍보 등의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시책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수촉진을 위해서는 기 보고드린 판로지원시책을 보다 내실있고 강도높게 추진하면서 다량의 중소기업제품 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도내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보상금 지급제도를 국내에는 처음으로 우리도가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개정안은 12월 중에 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산품전자시장시스템을 보다 내실있게 운용토록 하기 위하여 회원확보 운동, 유명인터넷 사이트의 배너광고, 경품권 운영도입,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개발 등을 추진하고, 수도권의 시티비젼을 통해 적극 홍보하면서 추석 등 명절 중소기업제품 빅세일행사를 비롯해 대도시 중소기업제품 이동판매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한 민간구매지원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지원시책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분리발주제도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 단체수의계약 등에 대한 우리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여 도내제품의 판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27개 업체의 시군별 유치내역과 현재 유치협의중인 4개 업체의 추진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위한 기업유치는 금년 2월 도 및 시군 공동유치전담반을 구성하여 수도권기업을 중심으로 이전유치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27개 업체의 시군별 내역은 태백시 17개 업체, 삼척시 3개 업체, 영월군 6개 업체, 정선군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치한 기업체의 소재지별 내역은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유치한 기업이 15개 기업 도내 타 시군에서 폐광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6개기업이며 6개 업체는 자체 창업되었습니다. 이중 가동중인 업체는 7개 업체, 공장건축 중에 있는 업체가 8개 업체, 공장건축 준비중에 있는 업체는 12개입니다. 현재 유치협의중인 기업체는 수도권 소재 4개 기업으로 삼척시로 유치협의중인 기업체로 서울에 있는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 1개 기업을 비롯하여 태백시로 유치협의중에 있는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해연기업, 주식회사 엘조이코리아, 주식회사 신우테크 등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정상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도 있으나 사기성 업체도 있다고 보는데 실태파악은 했는지와 소초미네랄 공장은 정부자금을 목적으로 사기성 업체라 생각되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지훼손부담금 상향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9조에 의거 입주희망업체가 관리기관에게 입주신청을 하면 당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당해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도, 자기자금 조달능력 및 신용상태, 환경성 등을 적합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의 경우 분양율이 98%로 거의 완료되어 최근 입주계약하는 업체는 부도업체를 경락받아 입주 계약하는 업체로 공해산업 등 입주불가업종이 아니면 입주거부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개별입지 업체와 같이 융자신청시 담보 등을 통하여 은행에서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초미네랄공장은 사업계획부지인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284번지는 군용항공기지 구역 제5구역에 해당되어 제한고도 145.3m를 초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 승인시 준수조건으로 이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주가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취소 후 4회에 걸쳐 이행촉구를 하였으나 미이행하고 있어 계속 미이행시 기 납부한 농지조성비로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농지훼손부담금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파악한 결과 농지조성비는 농림부 고시단가에 의거 부담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공시지가의 20%로 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삭제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다소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관광객 유치관련, 1일관광코스 관광객 감소에 따른 활성화 대책과 관광지내 시군별 부당요금 징수사례,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현장 지도단속이 미비한데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인력보강을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각각에 대하여는 모두 산업경제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광객 유치관련 활성화대책 분야 및 관광지내 부당요금 징수사례는 관광문화국과 시군에서 인력보강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국과 시군을 통하여 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할인매장과 관련하여 떠돌이 상인에 대한 시군별 단속실적과 무자료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로 상공인들의 불만과 불법홍보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책, 재래시장 육성 지원과 관련, 대형할인매장 허가를 도시외곽 지역으로 유도하여 소상인들의 틈새시장 보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떠돌이 상인들의 할인판매 행위로 인하여 지역상인의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행위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도에서는 무자료거래, 불법 건축물 축조, 불법광고물 배포 등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관련 개별법에 의거 단속하고 있는 실저잉며 각 시군에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군의 단속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외지상인의 불법 할인판매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 외지상인과 연계된 기금마련 할인매장 개설 자제유도, 가공 단체의 유사목적 할인판매 단속 철저,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피해사례 등 홍보 강화, 지역상인의 가격인하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 지역상인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상인 보호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할인매장의 도심외곽지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리도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는 백화점 1개소, 대형점 3개소, 쇼핑센터 1개소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점은 춘천 미도파백화점과 원주원예농협하나로클럽 등 2개소이며 국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지역의 인구 15만명당 대형점 1개소 설치로 제한하는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대형점의 도심외곽지로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설치등운영에관산고시를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도내 4개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대형할인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부녀자 등 참여로 사업효과가 저조하고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비인가 시설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 저소득층 복지 증진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 정부에서 실직자 가족 및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이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각종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많은 사업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 대상자는 18세부터 60세까지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5% 범위내에서 60세이상 노인계층에게 참여토록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시설 중 비인가 시설에도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에 사랑의 기동단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공공근로 인력을 확대 지원하여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상공회의소 근무인력의 전문지식 부족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미비한테 상공회의소를 통한 정부지원시책의 홍보 등 기능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공업에 관한 통계 조사와 연구, 정보자료 수집 또는 간행, 상공업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과 검정, 대중소기업간의 협조와 조정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지도 감독 및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상공회의소 정관의 변경 승인 및 위원 위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내부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의 설치 목적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공업의 발전과 상공업계 또는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향후 우리 도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 관련 부처와 관계단체의 지원시책 등을 입수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에 유익한 정보와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내 7개 상공회의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강원랜드의 스몰카지노 인력채용시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 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 채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임․직원 중 정당 경력을 가진 인사는 3명이 채용되어 현재 근무중임을 답변드립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소비자단체 등의 건의와 관련 SK와 LG정유사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주지역 주유소의 가격이 높게 판매되고 있음에 따른 원주시 등의 강력한 단속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98년 1월부터 정유회사와 주유소간 직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97년 1월부터 가격자율화 이후 석유류 가격은 정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가격담합 여부와 관련하여 원주시에서는 금년 9～10월 중 주유소별 가격분포를 조사한 결과 81개 주유소에서 26개의 가격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타 지역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주유소간 판매량 확보를 위해 가격경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가격담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하여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북평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20억원이 지원 가능하나 은행에서 대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원화되는 이유와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평산업단지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지원지역자금 한도액이 업체당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체에서 20억원을 융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업체에서 융자신청시 융자추천방식으로 은행권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한도액 범위만큼 융자를 받지 못하여 한도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12억 5,000만원을 투입한 내역과 화재보험료 지원 40개 시장의 내역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과 재래시장 등록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12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12억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은 춘천 중앙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3개년 사업비 중 2001년도 지원사업비이며 5,000만원은 화천시장에 대한 공중화장실 정비 사업비로 화천시장은 '53년도 개설되어 화장실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사용이 곤란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화천시장 노후화장실 시설정비는 지난 3월 도주관 시군 순회 지역경제살리기 설명회에서 시장 상인조합과 지역단체 등에서 강력 건의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화재보험 지원대상 재래시장은 도내 전체 40개 시장으로서 5,473개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화재보험 대상시장과 재래시장 등록내용은 동일하므로 붙임과 같이 1건으로 제출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재래시장의 영세한 자금력, 국비 및 지방비 확보의 어려움, 재래시장 상인 및 조직임원의 노령화, 상인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활성화 인식부족,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재건축사업 등에 통일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차장, 화장실, 차양막시설 등에 대해 국비,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장조직의 정비 유도, 유통전문가 특강, 선진시장 견학 등을 통하여 현대화에 대한의식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동해화력발전소의 2001년도 무연탄 사용량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는 순환유동층 보일러로 무연탄 소비촉진을 위해 20만㎾ 시설용량 2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무연탄 사용량은 2000년도에 1,117t을 사용하였으며 금년도 계획량은 1,153t으로 10월말까지 1,008t을 사용하였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산․학․연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1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평가서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업 사업 운영 요령 및 세부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산․학․연컨소시엄 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은 도내 11개 대학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후 도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합동으로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대학을 방문 현장실사하여 그 결과와 도의 예산액을 참고하여 강원지역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지원대학수의 선정은 도의 예산액에 따라 결정이 되는 바 2001년도 45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1개 대학당 5,000만원 기준하여 9개 대학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평가점수에 의하여 하위 점수를 받은 2개 대학은 부득이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지역전자상거래가 실용성이 떨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지역전자시장은 지식정보기획관실에서 1996년 개발을 시작하여 1998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시스템관리와 개발분야는 지식정보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홍보 및 판촉활동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79개 업체 2,011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수시로 등록사항을 갱신 보완하고 웹개편 및 프로그램개발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998년 접속건수 13,479건이던 것이 2001년 11월 22일 현재 22,389건으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다만 '96년도에 설치된 서버의 노후화 등으로 접속 속도가 저하되고 당해 업체들의 신속한 웹기반 업그레이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현대화된 서버교체 및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과 인터넷 홍보비용 1,300만원, 이벤트 행사비용 500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산품전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산품전자시장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물가관리시책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통계수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수치 차이에 대한 통계업무 현실성 강화대책, 통계청의 물가지수와 체감지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물가감시단 8개 단체의 활동실적, 지방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2002년도 공공요금 인상계획 11개 시군외에 나머지 시군의 인상계획과 최소화노력의 성과, 시군별 균형에 맞는 인상율 적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도내에서는 3개 지역에 대하여 통계청 시군 출장소에서 조사하여 발표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발표하는 통계수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가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가지수는 일정한 원칙과 이론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인 반면 체감물가는 느끼는 사람에 의해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도내에는 15개 소비자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자상담실과 물가감시 활동을 많이 하는 8개 단체에 물가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감시단의 역할은 지역내 물가변동조사, 가격정보제공, 가격비교공표, 가격인하 유도, 부당 인상업소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공요금이 지역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관리방침을 정하고 계속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상하수도 등 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불가피하게 일부 시군에서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 시설사용료 등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 상에 기재된 11개 시군은 2002년도 인상할 시군이 아니라 금년도 연초에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있는 시군 숫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공공요금에 대하여는 가능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는 인상율을 최소화하면서 인상시기도 분산시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정한 인상율을 18개 시군에 똑같이 적용하는 문제는 시군마다 원가산정 금액과 요금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균형적 인상율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타 시도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등 균형인상율 적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직업훈련 강화 방안과 업소별 운영실태 파악 실적과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적사항과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영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기타고용촉진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훈련직종에 따라 3～12개월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69개 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우선 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참여 강화와 인력수요가 적은 훈련직종의 과다 개설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훈련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도 사전에 훈련직종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훈련희망자의 재산정도, 지역별 인력수요, 훈련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등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회 시군별 3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위반에 대한 32건을 적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훈련생 출석관리 위반 8건, 재해보험 미가입 8건, 훈련내용 부적정 6건, 수료 후 사후관리 소홀 8건, 훈련생 관리소홀 2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경고 14건, 시정명령 18건으로 시정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000개는 현재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2000～2002년까지 3년간 3만개 목표로 지난해는 9,000개 목표로 9,731개를 금년도에는 10,000개 목표에 9월말까지 23개 분야 10,536개를 창출하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 및 SOC산업이나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기업유치 등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와 전국 산․학․연컨소시엄 평가시 모범적인 평가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학․연컨소시엄의 목적이 대학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매년 대학과 7개 이상 기업이 1개 과제를 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8개 대학 94개 기업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 애로를 94개 해결하였고 부차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 등 지적재산권 15건을 획득하엿고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시장물가 조사품목의 내용과 농수축산물의 시장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축산물과 원료를 이용한 식료품이 171개 품목으로 33.6%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이 장바구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농수축산물의 가격변동이 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10월 중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128.9로서 지난 9월보다는 0.1% 상승하였고 200년 10월에 비해서는 3.0% 상승하였는데 상승한 품목은 부사, 시금치, 호박, 최고기, 금반지, 공동주택관리비이며 배, 생강, 쌀, 컴퓨터, 도시가스 등의 품목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의 가격하락의 주요원인은 계절적 시기적으로 수요에 맞게 생산되어야 하나 과잉 과소생산으로 가격 등락폭이 크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의 해결은 계획생산량이나 논밭의 직불제 도입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도내 326개 노동조합 중 택시노조의 비중이 큰데 택시근로자들이 반복 악순환을 겪고 있는 총액관리제 전면 실시에 대하여 택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택시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택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에 알아본 결과 전액관리제는 도내 춘천시를 비롯한 7개 시에 2,906대중 현재 약 70% 정도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담당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전면 실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도내 제조업 기반취약에 의한 제조업체 투자감소를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조업체의 유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산업부분 즉 제조업부분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강원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유치를 도정의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지원과내에 유치촉진팀을 신설하여 유치홍보, 이전의향 설문조사, 유치설명회, 기업현지방문 상담 등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추진 활동의 결과 금년 11월 현재 수도권 등 타 지역 소재 85개 기업의 유치를 가시화하였으며 그 중 63개 기업이 가동중이거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2개 기업이 이전결정 후 부지물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 자금의 지원강화 및 도내제품의 판로촉진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지급확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대출시 이차보전 확대지원,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경영전문 컨설팅사와의 업무제휴, 부족한 공장부지 해결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종소기업 지원확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지방경제의 원동력이자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작고도 매우 중요한 경제주체입니다. 특히 제조업관련 중소기업들은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최근 미테러 등으로 도내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견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 구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중 먼저 도내 제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785억 조성과 전국 최저리의 경영안정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627억원 조성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한 500개 업체에 대한 특별보증지원 등 획기적인 자금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전년동기 대비 4배 이상의 대출신장세를 보인바 있으며 우수한 품질임에도 판로가 부진한 제품판로 애로타개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전년대비 50% 증가한 1조 5,000억으로 설정 현재 목표대비 91%인 1조 4,134억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남품애로 직소제 운영 및 와이드칼라, 시티비전 등 디지털영상을 통한 홍보지원 그리고 우수종소기업제품 안내책자를 53만부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입지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기업들이 선호하는 원주지역에 부족한 입지를 해소하고자 문막지역에 1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기업유치가 지역경제회생의 지름길임을 천명하고 기업유치전략으로 본사 이전시 최대 2억원의 이전보조금 지원국세 지방세의 대폭적인 감면 등 공장부지 알선에서 가동까지 one-stop-service가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제도 등을 통해 현재 금년도 100개의 기업유치 목표대비 85%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중소기업의 시대를 대비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판로개척, 기술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기업유치가 곧 일자리 마련이자 고용창출임을 명심하고 수도권 기업을 타겟으로 이전의향 설문조사 기업유치 전문컨설팅도입, 협동화사업단지유치 등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시책전개로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제조업중심의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판매망 구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망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대형유통업체내 지역산품 전문코너 설치,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대형유통점의 지역산품 구맨 인센티브제 도입 등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절 빅세일행사, 명절 선물용품 홍보물, 우수중소기업을 안내하는 가정용 책자 및 수요기관용 강원도 제조업체 생산제품 현황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대기업의 구매리스트를 제공하는 자체 수급망 구축사업 및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제공, 강원지역산품전자시장 운영, 기타 인터넷 정보망을 이용한 도내 제품홍보와 판매를 추진하는 사이버판매망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 모든 사업들을 연계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본카지노 개장과 관련하여 강원랜드 직원들이 해외에 여행을 한 실적과 이완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여행한 실적 및 향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강원랜드에서는 본카지노의 성공적인 개장과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총 10회에 걸쳐 38명이 해외카지노 및 호텔 감시 시스템 운영 영업전략, 테마파크 및 스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개발과 카지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나 도의 예산 등 여러 여건상 카지노를 비롯한 탄광지역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실무적인 해외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외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재래시장관련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건물이외에 상품에 대한 화재보험 가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재래시장에게 지원하는 화재보험은 건물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지원시에는 각 점포마다 다양한 상품과 물량이 각기 다르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상품에 대해서는 상인 개개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일부 지역에서 전통 5일장이 재래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전통 5일장 43개소에 대하여 5월 24～31일까지 10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장현황, 유래, 외지상인 참여율, 관광테마 발굴가능성, 그리고 기존 재래시장과의 대립 보완관계 등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지역의 전통 5일장은 인근 재래시장과 보완관계가 있으며 또 일부는 대립관계가 있어 도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전통 5일장은 관광과 연계발전가능성이 있고 인근 상설시장과 보완관계가 있거나 활성화의지가 있는 5일자에 국한하여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기업체의 구인과 채용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대학졸업자나 일반 구직자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에서는 구인의 자리를 마련코자 지방노동사무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구인 구직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며 금년도 채용박람회 운영실적은 개최횟수 6회, 개최지역 춘천, 원주, 강릉권, 참가업체 425개업체, 구직인원 3,463명, 채용인원 692명이며 참고로 오늘 춘천지역의 채용박람회가 열러 34개 업체에서 119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태양광 가로등과 기존 가로등의 개소당 설치비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각 시도에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소당 설치의 경우 태양광 가로등의 경우 약 330만원, 기존 가로등은 약 160만원으로 설치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가로등의 경우 설치비가 더 비싸지만 무한정의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생산된 전력 이용정전 등 외부전원공급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조명을 할 수 있고 해충퇴치를 장착하여 모기 나방 등 생활주변의 유해충 살충기능과 전원공급공사자가 불필요하여 경관훼손과 환경피해 최소화 친환경 조명기구로 특정지역 설치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서울에 설치한 와이드칼라, 시티비전의 설치시기와 설치비 운영비, 효율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대한 지역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이드칼라는 현재 동서울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우진기획에서 임대하여 사용합니다. 임대료는 연간 1,188만원입니다. 또한 서울대한매일빌딩의 소유 시티비전은 2001년 1월 2일부터 1년간 계약으로 강원도지역산품전자시장에 대하여 홍보 중으로 전자시장 접속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2,400만원입니다. 이 두 홍보매체는 소유회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성면에서 볼 때 계수상으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인구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서 강원도의 청정농수산가공품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무형의 홍보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유치시 타도보다 월등한 유치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의 기업유치 여건은 최근 영동․중앙고속도로 확장 및 개통 등으로 교통망이 개선되어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도내 중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물류여건, 인력확보, 제품판로 등에 있어 열악한 실정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기업이전을 촉진하고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나은 유치조건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색있는 지원제도로는 이전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극지원, 이전보조금 지원, 입지가능한 부지 현지알선, 공장건축 인허가의 one-stop-service 지원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지급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대출시 이차보전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검토 마련하여 보다 건실한 기업이 도내에 많이 유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찬규 강원보증재단이사장 일괄답변서) 김규세 위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재단 창립 후 9월말 현재 보증지원 실적은 일반보증 560건과 특별보증 336건으로 총 896건 363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목적, 지원한도 및 지원절차와 무담보, 무보증 지원이 가능한지와 보증업체 중에 연체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신용보증재단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으로서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으며 보증지원 한도는 설립초기 열악한 기본재산으로 제조업종에 한해 업체당 5,000만원 이하로 지원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본재산이 점차 증가하고 업무여건의 호조로 현재는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업체당 4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반보증의 경우 대표자가 우리 재단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류제출, 심사, 현지방문, 보증약정체결, 보증서발급의 절차가 원칙이나 원거리는 전화상담과 서류를 우편접수로 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에서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가능하며 특별보증은 관할시군을 통하여 신청서로 접수하고 다른 부분은 일반보증의 경우와 취급방법이 같습니다. 또한 저희재단은 신용으로 보증을 취급하고 있어 담보없이도 보증이 가능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5,000만원 이하 보증지원은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무보증으로 신용보증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보증기업의 연체나 기타 사유로 사고발생시 재단에서 즉시 대표자와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보증심사시 철저한 신용조사와 현장확인 기업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보증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는 무엇이며 보증지원업체중에 한 개 업체에 2～3회에 지원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으로서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합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으며 동일 기업에 2회 이상 추가 지원한 업체는 총 47개 업체 48억 5,900만원으로서 2회 지원 업체 44개 업체 44억 7,400만원, 3회 지원업체 3개업체 3억 8,500만원입니다. 업체에 2회 이상 보증지원이 된 것은 대부분이 기업성장규모에 따라 업체의 운영자금이 증가되었고 또한 이에 따른 신용보증도 자연 추가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설립초기업체 보증지원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한도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업체에서 일단 매출실적만큼 보증신청분에 지원하였고 이후 매출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다시 신청하고 있어 추가보증이 되었으며 일반보증 지원 후에 다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특별보증을 지원받는 경우와 특수목적인 정책자금 배정에 따른 지원 등의 사유로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면서 상임감사를 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채용이유와 예우는 어떠한지, 사고기업 총 56개 업체 29억 2,600만원에 대한 사고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증사고 원인별 내역에 대하여 이천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에서 상임감사를 임용한 사유는 신용보증 공급증가에 따른 효율적관리, 사고발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출장소 설치 등 직제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지사가 임명하여 2001. 3.20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에 대한 예우를 말씀드리면 상근인원으로서 독립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수는 이사장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기업의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기업은 총 56개 업체, 29억 2,600만원으로서 당좌부도 12개 업체 11억 3,200만원, 원금 및 이자연체 37개 업체 15억 7,900만원, 신용불량규제 4개업체 1억 4,000만원, 휴폐업, 관계회사 부도 3개 업체 7,500만원으로서 대부분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