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2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 준 교육지원과장 김길환 교육운영과장 유숙자 교수단장 류기혁 수석교수 김형표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준비된 서문서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 교육훈련추진상황, 교육내실화를 위한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력과 시설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세입은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으로 911만8천원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및 매점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2억6,192만9천원으로써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2001교육훈련목표및기본방향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 2001교육훈련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훈련계획은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장기및기타교육 해서 모두 52개의 과정에 92기에 걸쳐 3,305명이 계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훈련추진실적은 49개 과정 85기에 2,952명으로 89.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택전문교육으로서 2개 과정에 70명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금주 현재 진행중인 교육은 일반행정과정 중 5개 과정에 5기 157명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7쪽 교육훈련 상세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교육내실화를 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문제해결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방법개선 등 10가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해결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방법개선은 단편적인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문제해결능력 위주로 교육방법을 개선했고 이론과 체험교육의 상호접목으로 학습효과를 높였습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으로는 잠재력개발을 위한 참여식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즉 2000년에는 사례연구, 분임토의 등의 교육을 22%선에서 마쳤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30%까지 높여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장학습 및 사회봉사활동으로서 현장학습에 820명, 사회봉사활동에 945명을 참여시켰으며 특히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인원을 2000년에 평균 한 반당 50명이었습니다만 30명 내지 40명으로 인원을 축소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식 교육방법 편성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의 시책구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교육생에게 도정의 시책사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책사업의 이해제고와 원활한 도정업무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운영은 과정별 교과편성을 했거나 입교식, 수료식 등을 활용했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지사님 특강, 새만금사업교과과정배정 및 현장의 견학, 동계올림픽유치홍보 등을 했고, 소양교육을 추가로 편성해서 동학농민혁명, 향토역사, 판소리, 건강관리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도의원님들과 국·과장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도의원님들은 작년의 경우에는 1명이 와서 강의를 해 준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16분의 의원님들이 나오셨습니다. 현직 언론인들도 홍보기법을 강의를 해 주도록 요청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세번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강사를 초빙했습니다. 교육생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우수강사를 초빙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우수강사 초빙실적은 교수, 4개 전문가 등 174명을 초빙했습니다. 다음 장에 학습효과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습니다. 과정별로 교육입교생에게 업무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입니다. 대상은 해외연수는 2000년 성적우수자 및 장기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우수자 22명과 장기교육생 17명을 호주와 캐나다에 보냈으며 현장체험학습은 영어초급과정 4개 과정에 68명을 대상으로 외국문화원, 기타 외국인 방문지역 등을 과정별로 외래강사와 함께 동행시켜서 현장체험을 시켰습니다. 다섯번째, 쾌적한 환경조성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및 보완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기자재시설은 교육생용 도서, 세탁기, 교육용 컴퓨터 등 5건을 보완했고 교육시설물로써는 생활관 뒤 보안 등 또 ESS시스템 등 13건을 설치했으며 환경정비의 날을 매주 토요일로 정해서 직원들이 솔선해서 강의실과 사무실주변을 청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 운용입니다. 근거와 재원, 용도, 기금총액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알고 계신 걸로 압니다. 2001년도 운영계획은 예치금액이 9,513만9천원으로써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치는 1년동안 제일은행 전주지점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2001년도 시상금 지급계획은 2주이상 교육과정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27회 81명을 대상으로 617만원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지급기준은 단기과정 1등은 10만원, 2등은 7만원, 3등은 5만원, 그래서 572만원, 그리고 장기과정은 1등은 20만원, 15만원, 10만원 그래서 4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현재 마친 교육이 17개 과정에 24회 72명에 대해서 528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지사산하 교육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여성회관, 도립국악원, 농민교육원, 여성중등교육원, 운수연수원 등 6개 교육기관장들이 모여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내용과 우수강사 정보교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이것을 발상한 것은 교육원 진입로변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차량질서라든가 청소가 되지 않는 등 무질서한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주변 기관업체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정례회를 통한 추진방안협의 및 발전방안모색입니다. 현재 11개 기관 업체가 모여서 그동안 7번에 걸쳐서 점심을 하면서 간담회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새만금사업현장도 같이 견학을 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직원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직원자질향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영어회화, 컴퓨터, 건강교실, 기타 소양과목을 내용으로 해서 분야별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자체교육을 시켰습니다. 상·하반기 및 하계 교육휴강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시해서 그 중에서 강사가 우수한 분은 우리 교육원에 강사로 초빙하는 그런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교육종료 후에 자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무인경비시스템을 보완해서 일·숙직 문제를 간편하게 해소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생활관에도 추가를 해서 숙직은 종전에는 남직원 1, 청경 해서 2명이 하던 것을 청경 1명이 하기로 하고, 일직은 여직원 1, 청경 1명이 하던 것을 여직원은 빼고 남직원과 청경이 하는 걸로 해서 여직원은 일체 일직을 배제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서 예산도 연 240만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또 교육시설물 적극 개방입니다. 대강당, 강의실, 전산실, 운동시설 등을 총 81회에 걸쳐서 6,556명이 외래에서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교육훈련에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교육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준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교육이 병들면 우리 민족과 역사는 병들고 우리 사회와 고향은 피폐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교육훈련계획과 실적에서 혹시 실적을 올리시고 그런 것은 없겠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해야 하는가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정별 교육훈련, 교육 및 실적이 나왔는데 올린 일은 없는가?

교육계획에 의한 실적을 별도로 올리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 인원입니다.

그러면 관계자료에도 나오고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2001년도 교육훈련추진실적 및 총괄표가 있죠? 도청공무원들이 전부 몇 명이 교육받았죠? 이번에 영어교육을. 총 270명 계획에 몇 명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206명으로 나와있는데 206명이 맞냐 그 얘기예요? 요구자료 3쪽 아래쪽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206명으로 되어있는데 맞냐 그말이에요?

206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을 하면 1인당 여비가 4만5천원씩인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총무과 여비 나간 것을 어제 세어보니까 201이던데 이것은 206명이다 그말이에요. 총무과에서 여비를 빼서 따로 횡령을 했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더 올렸는가 둘 중에 하나다 그말이에요.

저희는 과정별로 그 실적을 뺐습니다.

과정별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 270명 계획에 206명이 받았다고 나왔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여비지출을 쭉 보고 자료요구해서 명단을 어제 다시 세어보니까 201명이다 그말이에요. 5명이 틀린데 그 관계를 보고, 물론 전체적으로 실적을 올렸다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분명히 교육받은 사람이 타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6명으로 되어있고, 돈이야 20몇만원밖에 안돼요. 20몇만원 착오밖에 안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실적을 올린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하여튼 저희는 계획이 270명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수료인원이 206명이 맞습니다.

교육원 보고서에는 206명이 맞는데 총무과에는 201명이다 그말입니다. 여비지급현황을 보면 이름이 다 나와요. 몇급 누구, 가령 의회의 차모과장님 얼마, 누구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나가,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은 10몇만원도 나가고 쭉 나간다 그말이에요. 가까운 전주시내에 사는 사람은 4만5천원이 나가고 다 나가더라 그말이에요. 그런데 다섯분이 틀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십몇만원씩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이 숫자가 틀려서 이게 맞다고 확실하면 총무과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따지려고 한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과연 영어능력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두 차례에 나눠서 했다 그말입니다. 206명이 졸업을 했어요, 270명 계획 중에서. 그러면 과연 영어향상이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5일 동안에. 5일간씩 했는데 과연 영어실력이 늘었다고, 과장님으로서 보람있었다 라고 느끼느냐 그말이에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영어를 접하기가 그리 쉽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을 만났을 떄 우선 우리가 두려움부터 느끼고, 실은 좀 할 수 있어도 주눅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또 효과를 분석해 봤을 때 적어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전에는 무조건 겁을 먹던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은 귀를 기울이고 한번 해보려는 의지까지는 되어있지 않은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방금 5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5급 이상은 앞으로 외국인 만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운영과장 답변하시면서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직명을 꼭 얘기하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피교육자들의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설문을 받아 봤구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랬을 때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 특히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한번 하고싶다는 동기부여에서 가장 큰 효과를 봤구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런 두려움이 조금은 감했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부직원들 또 교육받고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 꼭 그런 분만 만나서 그런가 모르지만 거의 다 표정들이 좋지를 않았어요. 괜한 시간에 가서 외국어 받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 교육을 하는데 계획을 누구 지사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영어과정을 시작했습니까?

그 동기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운영했는데 그 설문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정말 설문에는 너무 좋아서 1주가 아니라 2주로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할 말이 없습니다. 앞에 앉은 과장님도 적어도 5급 이상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앉은 다섯분이야 적어도 외국인들을 만나면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의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지사님께서 간부들도 좀 영어교육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교육의 방법이 그전 같으면 한국 사람들이 주로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을 직투입해서 대화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How are you?" 같은 실제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사람과 처음으로 대화를 해봤단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동기를, 자신감을 준 것이지, 1주동안 해가지고 큰 성과를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데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고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생들이 보통 실습 평가를 해가지고, 과제물평가도 하죠? 우수사례 같은 것도 발표하죠? 그러면 우수사례 같은 것 많이 나오면 홍보자료로 해서 적극 활용한 일이 있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사례 발표는 과정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우수사례를 홍보자료로는 아직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홍보자료로 활용한다고 그 전에 업무보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역시 이런 것도 시대적, 경제적, 정보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입안해서 추진하고 실시한다고 그 전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과연 하신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자체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되었다든가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아직 초급간부반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초급간부반 교육이 12월 7일이면 끝납니다.

금년에 한번도 안했다?

예, 아직은 안했는데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간부반 과정에서 우수사례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저희들에게 요구자료를 잘 제출하셨는데 2001년도에 혹시 도에서 부분감사나 정기감사 안받으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은 2001년도에 감사 받은 것 없어요?

의회에서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받는 것은 오늘 받는 거잖아요. 아, 감사 일절 안받았고만요?

예.

왜냐면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산하기관이 다수가 적발되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빠져서 감사를 받았는데 잘 하셔서 빠졌는가 했더니 감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적발이 안된 것 같고만요?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실적을 보면 계획인원 대비 교육인원이 약 45% 되는 경우도 있고 110% 되는 경우도 있고 80, 90%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원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원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각 기당 교육생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연초에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수요조사를 먼저 한 후에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120명이다 하면 120명을 30명 내지 40명으로 3기나 4기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과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 계획인원은 그런데 교육인원이 미달되는 때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시·군에서 교육생을 못보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더 보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육내용이 본인은 받을 필요가 없겠다 해서 빠지는 경우입니까?

연초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각 시·군으로 이 계획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으로부터 그 교육생을 저희가 추천받아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에 의해서 공무원한테 불가피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때로는 미달될 때도 있고 약간 초과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경우를 충분히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100%는 안되겠지만 90%이상은 넘어가야 되는데, 80% 되는데 있고 이런 것은 뭣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80% 된 정도는 아직 시기 미도래가 있기 때문에 90% 이상은 다 되어집니다.

왜요, 90% 이상 안되는 것도 있는데. 합계는 89.3%인데 이것 아직 몇 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일반행정은 89%인가 80% 정도 되고, 그러면 50% 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75% 되는데도 있어요.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지금 6기인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75% 되는 경우는?

11월 10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기가 있고….

그러면 영어중급반은 20명인데 15명만 받아요? 그러면 5명은 별도로 또 교육을 시킵니까?

이런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시·군으로부터 교육생이 미달된 상태로 와졌습니다.

그러면 영어능력반 중급반 기타 해가지고 여기에 46%, 30명인데 14명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6명은 다시 받습니까? 그 뒤에 공인중개사도 75%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90% 이상은 다 넘을거라고 하는데 몇 가지 90% 안넘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하고 외국어 중급반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년도에 충분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중급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생을 차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중급반으로서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또 초급에 갔다가 중급에 오게 되니까 그런데서 시·군에서 차출하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

시·군이 아니지. 도청 5급 이상 공무원인데 아까 박원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70명 중에 206명 그 관계 말씀이십니까?

맨 밑에 기타 해가지고 영어능력 중급반 30명인데 14명만 받은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대개 90% 이상 다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가 90% 안넘는게 있잖아요.

지금 안넘는데가 영어능력, 그러니까 도청직원들 5급 이상 중급이 46.6%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0명 대상인데 14명인데 사실상 그때 5급 이상에서 중급으로서 30명 차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사가 이것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했다는데 공무원들이 지사 말씀을 이렇게 안들어도 되는건가?

중급에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급으로 받고 중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급받고 해야 별로 외국인 상대로 대화나 이런건 전혀 못하겠고만요.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을 조금….

그러니까 이것 받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받아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한다거나,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도 중국에 차이나타운거리를 조성하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건 중국어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새로운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영어만 고집할게 아니라.

중국어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는요.

중국어는 많이 받습니까? 98% 받았고만. 그런데 이것은 8급 이하 공무원이고, 우리 도 간부공무원들한테 꼭 영어만 할 것이 아니고 일본어나 중국어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보다 중국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30명 잡았다고 14명밖에 안받았는데 나머지 분들을 조사해 봐가지고 중국어나 일본어를 받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지금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중급반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수요조사를 할 때 좀더 정확히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적우수자한테 해외연수 호주, 캐나다 이렇게 보냈는데 또 뒷장을 보면 교육훈련 성적우수자에게 현금도 지급할, 이게 현금으로 지급한겁니까?

현금이 아니고요, 1인당 14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군직원은 시·군비로 가고 도 직원은….

아니, 1등 10만원, 2등 7만원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기과정 시상,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거예요? 12쪽.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원 시상기금이 대통령 특별지령으로 해서 '87년도에 7,9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것은 아는 내용이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현품 지급되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교육 성적우수자가 지금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현금 받은 분들이 대개 해외연수를 가겠네. 그러면 이중으로 해외도 보내고 또 현금도 지급하고, 그러면 받는 분은 좋겠지만 안받는 분들한테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해외연수는 우수공무원을 보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현금으로 20만원이나 10만원 받았다 해서….

그러니까 우수 공무원이 현금도 받고 해외연수도 가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호주, 캐나다 이런 데로, 경비가 많이 들죠?

지금 시·군직원들이 가는 것은 20%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요. 우리 도청직원이 가는 것은 우리 국외여비로 해서 계상이 되어서 나갑니다.

도의 직원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나간다 이거죠?

예.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1등 하면 다 좋죠. 1등 해서 시상금도 받고 해외도 가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호주갈 것을 우리 전라북도하고 비슷한 도시, 가서 순순히 관광보다도 현장체험도 할 수 있도록, 선진지도 좋지만 비슷한 도시도 가서 공무원들의 활약상이나 생활상이나 직무능력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김경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구내식당 식대가 '97년도 그대로 2,700원씩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용은 보면 모든 취향이나 맛 이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적절합니까? 한 4년전 가격인데.

지금 구내식당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2,700원씩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합숙생활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합숙하는 인원이 별로 없고 점심에 의존하는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원 정도면 각 시·도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정도는 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만큼은 식단을 제대로 조성해서 양질의 식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구분을 해보면 공통전문, 선택전문, 장기,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직자가 교육을 받는 것은 직무수행의 질을 좀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배점관계, 지금 성적을 매기고 있죠?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배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낙제자도 안생기고 행정점수도 오르고 그랬고만요, 실적을 보니까. 그런데 교육을 이렇게 시킬 때는 선택으로 해서 시키고 교육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와서, 나는 회계관리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인사상에는 다른 분야로 바로 가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세분되어있다. 이렇게 세분된 것은 좋은데, 이게 인사권자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원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받은 전문교육이 아닌 다른 데로, 자기는 회계직을 받았는데 세무직으로 간다든지 감사직으로 간다든지 다른 엉뚱한 데로, 이것은 또 그대로 괜찮은데 아주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고 나면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좀더 교육과 인사가 서로 합리성을 갖추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원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로 일치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교육을 항상 시키는 것도 좋지만 행정상 모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어떠한 학식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학습평가기준이 70점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것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으로 이미 들어왔으면 학습평가가 없어서 이론적이나 이게 없어가지고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공직자 개인의 사고나 의식이 잘못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원에 대해서나 주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갖고 있는, 정말로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고가 중요하지, 지금 학식이 없어가지고 주민한테 봉사를 못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학습평가보다는 사례평가를 더 올려가지고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올려놓는 입장이 됨으로써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더 일깨워주지 않겠는가. 어떤 규칙이나 법규나 이런 것은 다 나와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열과 성의만 있으면 자체 규칙이나 법규를 위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마음만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어떤 공직자가 그런 법규나 이런 것을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 조항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그게 모자라면 주변의 어떤 사례나 외부기관에 문의해서 하는 것이 이 자체는 그 사람의 성의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중시할 것은 근태평가라든지 사례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있어서 학습평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나머지 사례평가 등이 차지하는 비중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학습평가는 객관적인 시험점수를 주기가 용이합니다만, 사례평가의 경우에는 시험점수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각종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검토하고 해서 연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는 전부 개인들의 평상 근무자세에 대한 평가를 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같으면 민원인에 대한 봉사, 근무자세가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을 전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또는 예의범절을 안지켰다고 하더라도 바로 평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는 아직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민원이 하나 오더라도 하나하나 법이면 법 이 규정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친절하게 봉사를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특수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항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물론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학습평가는 쉽지만 일반평가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습능력은 충분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하나도 안지키는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학습평가를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공무원들 개인의 어떤 양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좀 파악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총 교육훈련실적이 49개 과정 그랬는데, 그러면 기본교육이 3개 과정, 공통전문교육이 10개 과정, 선택전문교육이 31개 과정, 기타가 5개 과정, 그래서 49개 과정인데, 그러면 1년 동안에 있는 과정입니까? 기는 4기, 16기, 52기, 13기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따지는 기입니까, 금년 중에 따지는 기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금년 1년치입니다.

금년에 벌써 52기까지 배출했습니까?

52기를 계획해서 현재 49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49개 과정이라는 것은 49기입니까?

그러니까 1개 과정이 1기인 것도 있고 2기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체는 52개 과정에 92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9개 과정에 85기를 한 것입니다. 보고서 6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49개 과정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아닙니까? 49개 과정이라는 것, 교육과정인데 나는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정이다 하면 문화예술과정이 1기일 수도 있고 2기일 수도 있고….

3기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기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기라는 것은 한번 들어간 것, 1주짜리가 한번 했다면 1기, 두번 또 다음에 있으면 2기, 3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2기라는 것은 1주짜리도 못되겠네.

아닙니다. 52개는 과정입니다.

아니, 52기라니까요.

아, 선택전문에요?

선택전문교육이 52기인데 1주일씩만 잡아도….

이것은 31개 과정이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나오는데요. 7쪽 선택전문교육을 보면 과정이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1개의 과정 중에서는 52기가 된 것은 1개 과정이 2기, 3기짜리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1개 과정이 전부 1기씩만 있으면 31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아까 김상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낙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까 김상복 위원이 질의했던 사례평가배점을 상향조정한다, 그것은 낙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례평가배점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점수 더 줘서 모면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절대평가 학습평가는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맞고 틀린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고, 여기다가 낙제될 사람은 점수 더 줘서 살려내자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내가 지적한 것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김상복 위원은 거기에다 배점을 많이 배정해라 그런 얘기고, 나는 이 보고를 보니까 사례평가 배점을 상향조정해서 10점에서 20점 해가지고 낙제자를 구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낙제자가 8명이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2000년도에.

예, 작년입니다.

그러면 낙제하면 다시 재교육시킵니까?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퇴직자가 2명인데 어떻게 퇴직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 되니까 자동퇴직한 것 같습니다.

정년, 정년자를 여기 퇴직이라고 넣으면 안되지. 정년해서 퇴직한 사람을 뭐하러 이런데다 넣습니까? 그것은 정년퇴직이지 시험봐서 낙제해서 퇴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네. 시험봐서 낙제한 사람을 두 사람이나 퇴직시켰다고 해서, 야, 이 공무원교육원 권한이 세구나.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넣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나중에 빼세요. 빼시고 지금 사례평가배점을 해서 낙제자를 구제하겠다 그럴 수 있는 길밖에 없기는 없는데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너무 전폭적으로 활용하면 안되죠. 낙제도 좀 시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지금 문제는 교육생들이 점수분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성적우수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가려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더 개선할 점이 없는가 적극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활용하면 안된다. 이것을 완전한 구제책으로만 생각하면 안되고 최소화시킨다는 의미는 좋지만 이것을 전폭적으로 활용하면 하나도 낙제자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활용해라. 어찌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해야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활용한다면 낙제자는 하나도 안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의원님들을 15명이나 초청해서 강연을 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많이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만 좀 효과가 있었어요? 답변이 없는 것 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셔서 강연을 했는데….

제가 교육원장으로 가가지고 위원님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한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모른다면 공직자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을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충분히 기대한 만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없던 시간을 빼다 보니까 중앙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추가로 넣어놓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강의를 상당히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원장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의 심중과 방향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산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능하시면 전폭적으로 확대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도 중앙에서 강의시간 제약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나는 누누이 항상 강조합니다만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면 과정별교육과정에서 2시간 이상의 정신소양과목을 할애했다고 하는데 과정별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에 나옵니다만, 그러면 1주일에 평균 어느 정도나 배당이 됩니까? 소양강의시간이.

1주일에 소양과목이 7시간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1주일에 7시간이면 많죠.

그것도 5일간 해서 7시간이니까요.

5일간 교육받는데 7시간 소양교육을 합니까?

예.

그러면 과정별 교육과정에 2시간 이상의 정신교육을 했다는데 이것은 아주 적은 것이네요.

사실은 상당히 넣기가 어렵습니다.

1주일에 5시간 정도가 배당이 됩니까? 방금 1주일에 5시간 이상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아닙니까?

소양이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 소양교육이 전체 4,055시간 중에 약 3%, 2.56시간 되니까 거의 3%에 가깝습니다.

3%면 1주일에 다섯시간 안되죠. 1주일에 5시간 되는가? 하루에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선택교육 같은 경우는 1주를 할 때는 7시간 정도 되고, 2주 과정 이상 되는 데는 그만큼 소양교육이 많기 때문에 꼭 1주로 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여기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양교육을 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이해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의 추세가 공무원수가 줄고 일은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옛날같으면 4주, 5주 교육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1주교육 내지 2주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나 2주 교육도 옛날같으면 일반공무원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게 아니라 지금은 전문교육입니다. 업무교육, 직무교육,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소속된 전문과목을 많이 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다른 시간을 넣을 만한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이라고 하고 크게 배려했다고 했는데, 나는 1주일에 5시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5시간 잘못된거죠?

예.

그러면 한 과정에서 2시간만 해도 많다는 얘기여서 지금 자랑하려고 하신 것인데 5시간이라고 하니까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교육원에 가가지고 너무나 직무능력, 전문교육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의원님만 초청해서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교육시간에서 빼가지고 넣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소리교육 같으면 전문시간이 5시간이 있으면 3시간만 하고 2시간은 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아침에 있다 저녁 7시, 8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판소리교육 한번 받겠습니까? 그럴 때 한번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양과목시간을 최대한대로 늘려야 된다, 나는 주장이 그거예요. 어떻게 중앙하고 싸워서든지 편성을, 이 2시간 가지고 모자라죠. 그러니까 최대화해서 소양과목시간을 늘려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덕 재무장교육이라는게 바로 그런데서 우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는 기술위주, 기능위주가 아니고 인간위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잘 되었냐 못되었냐 하는 것을 따지는 세상이에요. 재주가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이 세상 못일어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재주들은 아주 충만한데 인간들이 잘못되어가지고 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선 인간교육위주로 공무원교육도 중심적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합니다. 취지를 이해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유숙자 과장님은 교육 안받으셨죠, 아까 영어관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없던데. 몇월 며칟날 받았어요?

7기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누구 있냐면 이일재, 김중엽, 최종옥, 이정인, 류기혁 그렇게만 되어있는데. 받으셨어요? 돈 얼마 받았어요?

여비는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얼마 받았냐고? 대충은 알거 아니에요, 10만원인가, 12만원가?

12만원 그렇게 안받은 것 같은데요. 몇 만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4만8,500원을 받았는데, 이 명단이 다 나와있어요. 제가 안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명단을 봤는데 과장님 안받았던데요. 과장님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을 확인하려고 사실 한 것입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과연 받았는가? 며칟날 받았는가 날짜를 물어보면 다 알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명단은 없던데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받았다니까 그것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전라북도공보관 안세경

안세경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공보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홍보목표 및 방향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홍보기획담당과 보도담당, 2 담당체제이며 정원 18명에 현원은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금년도 예산세입은 2,280만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로 11억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114%인 2,600만원을 징수했고 이 금액은 타 기관에서 도보게재의뢰에 대한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75.1%를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7,56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공보관실 지표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정PR로 정하고 실천목표를 바른 지역여론 반영과 빠르고 정확한 PR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정목표 및 방침의 이미지와 신속 투명한 PR로 문제 및 위기관리를 하고 바른 도민의견수렴과 심층기획보도를 하고 도정홍보자료의 능동적 제공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첫번째로 도정종합홍보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홍보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간지로써 매회 1만부 발간하고 있으며 금년 확보된 예산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봄, 여름, 가을호를 각각 1만부씩 발행해서 국·공립 도서관이라든가 금융기관, 행정기관, 민원실, 도내·외 호텔 등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를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홍보지에 게재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반송엽서를 통한 독자의견을 편집에 적극 반영, 기획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정홍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PR관계자 연찬회 및 교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PR방법과 효과, 사례 등의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PR마인드를 형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7월에 공무원교육원에 정규과정으로 홍보전략과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12월 초순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도, 시·군관계관과 언론사 등과 연찬회를 개최해서 PR마인드를 형성시켜 도정의 참모습을 바르고 신속하게 알리는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와 활용입니다. 도정운영사항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여론과 조언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지사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33회 개최하고 주요시책과 도민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시책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모니터링 대상매체는 28개사로서 모니터링 전담반을 2개조에서 3개조로 편성해서 사설 및 칼럼을 매주마다 정리하고 관련 보도내용 중에서 쟁점화된 기사내용을 발췌분석하여 대응하고 시책수립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효과의 측정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측정 및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홍보계획수립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달 12월달 중에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도정시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측정해 보고 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이에 따른 적절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기간행물 등록 및 도보발행 관련업무입니다. 정기간행물은 등록대상은 동일제호로 연 2회 이상 반복 발행되는 신문, 잡지, 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 등록되어있는 간행물은 126종이 되겠습니다. 도보는 매주 금요일 400부씩 발간해서 시·군 그리고 의회 그리고 교육청 및 읍·면·동에 지금 현재 배부하고 있으며 도 홈페이지에도 공고 고시문을 게재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보는 각 기관의 법적 절차 이행 및 행정정보 공개매체로 활용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홍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자문을 참고로 더 발전된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세경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예산현황 보고자료를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 홍보위원 연수 해서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홍보위원 연수를 지금 실시를 안한 것입니까?

예, 금년 12월초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주에 홍보위원들….

몇 명이나 어떻게 교육시키는 겁니까?

전라북도의 홍보위원으로서 위촉받은 분이 14명입니다. 그래서 14명을 국가주요시책 선진지에 가서 견학도 하고 같이 토론의 자리도 만들고 그럴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1월에 계획이 되어있다?

12월 첫주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보고가 보고서에 안되어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보고가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9명인데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우리 도청의 간부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이렇게 위촉이 되어있습니까?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이. 이 심의위원회는 정간법, 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되어있고 위원은 임명직이 2명, 도의 공보관 저하고 법무담당관이 임명직으로 되어있고 위촉직은 도지사가 6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신문방송학과 관련교수 2명과 전직 언론인 2명, 변호사를 포함한 시민단체대표 2명 이렇게 위촉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한번도 소집이 안되었죠?

금년에는 안했고 매년 1회 정도 해가지고 정기간행물 중에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들을….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합니까, 회의개최를 언제 합니까?

매년 연말에 해왔습니다.

작년에 하셨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하셨고, 올해도 연말에 할 계획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10월말 현재 전라북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이 126종인데 일반주관, 특수주관을 포함해서 주관만 61종이고 생활정보지를 포함해서 15종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몇 개의 언론사 빼고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개 등록만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문들을 과감하게 법률 적용을 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그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항상 전라북도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작년에는 취소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6건을 직권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해서 지금 126종이에요?

예, 작년 연말에 심의를 해서 6건 취소를 시켰고 그간에 금년에 신규등록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 10월 31일 현재 126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행물이나 생활정보지나 주간지나 일간지 126종 중에 얼마정도나 도내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10월달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휴폐간한 정간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청문을 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확인할 때 직권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이 5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방금 말씀드린 정간물취소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직권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전체 상정을 하는 것입니까, 5개 정도만 상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제조사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일제조사한 내용 중에 지금 취소될 정도로 심각한 데가 5개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조사한 내용도 안가지고 오셨고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아직 대외적으로 표출된게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 중에 직권등록 취소의 사유, 취소대상이라는 것이 법이 아주 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했을 때 이런 때 직권등록 취소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대상이 되는게 약 5개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간행물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 나오는게 있을 것이고 또 달에 한번씩 나오는게 있을 것이고 매주 나오는 것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그쪽 사정에 의해서 좀 떼었다가 또 쭉 나오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기간행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려면 아까 파악을 다 하셨다면서요. 그 파악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방법을 시·군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등록소재지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 조사항목이 무단 휴폐간 했는가, 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주사무소 위치가 바뀌었거나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미 이행하지는 않았는가, 그 다음에 발행목적을 위반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반된 것이, 직권등록취소에 해당되는 것이 5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건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사유발생, 미이행, 무단 이런 것이 간행물별로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다 해당된 간행물이 있을 것이고, 위반사유가.

그것은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일제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려면 무엇하러 이걸 받아요? 서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면 받으려면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아야지.

126개에 대해 일제조사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하려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없는 거예요.

일단은 오셨기 때문에 보좌를 하시는 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정도의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다 해서 자료도 갖다 놓고 공보관께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만 지나고 보면 된다고 보시면 안돼요. 이런 내용을 왜 묻냐면 이 내용하고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간행물이 어떻게 나가냐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파악이 안되어있고, 파악은 해놓고 있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여튼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께서 물어본 정기간행물 등록에 대해서, 그러면 공보관님께서는 가장 최근에 등록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재 안하셨어요? 여기 오시기를 언제 오셨죠?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20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고 난 뒤에도 하나도 등록한 것 없습니까?

제가 와서 결재한 기억이 안납니다.

혹시 가장 늦게 된 것이 전주시 팔달로에서 이유라씨가 대표가 된 무과지 팔달로 아닙니까? 옆에 직원들 혹시 모르세요?

최근에 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것 아니고 지난번에 125종이라고 했는데 1종이 늘어서 126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래에 1종밖에 없는데, 금년 봄에 되고 지금까지 한가지밖에 안되었단 말이에요.

신규로 들어가고 또 자진폐간들을 하기 때문에 꼭 1개만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7월달말 3개가 늘었어요. 저도 다 자료를 가지고 앉아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관실에서 이미 저한테 자료를 준 사항을 물어본 것인데 준 사항조차 가지고 계신 것이 없다면 되냐 그말이에요. 이것을 똑같이 김경안 위원께서 여쭤본 것과 같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안됐습니다만 서면보고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안되면 서면보고 하고, 서면보고 주고 다음에 미문화시켜서 나와버리면 깨끗이 끝나는 것이 서면보고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1년에 겨우 10일 하면서 여기서 나와 서면으로 보고하려면 무엇하러 보고를 받습니까? 자료요청하면 그만이죠. 공보관의 서면보고라는 말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 서면보고라는 말을 빼야 합니다. 1년에 겨우 열흘이고 그동안 행정감사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면 서면보고라는 말이 감히 어디에서 나옵니까? 공보관 자리가 좋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1년에 몇 번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지사한테 바란다 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있죠? 거기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공보관께서 지사님한테 매일매일 보고드립니까?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소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부속실에서 합니까?

직소민원실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 직소민원실에서 한다?

예.

그러면 국민홍보위원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입니까?

14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국정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국정홍보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앙 연수 여비 쓰고 연수갔다 온 것 말고 실적 있습니까? 주로 어떤 실적인가요?

국민홍보위원은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별로 자율적으로 지역주민이라든가 기업의 초청받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소집되어있는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강연이나 강의를 하시거나….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해요? 시·군예산에 없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연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합니까? 연수받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요?

국정홍보처에서 하는 때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국정홍보처 주관 연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분들한테 국정홍보 관련자료들을 직접 국정홍보처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분들이 두 차례 서울로 연수를 간다고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깎으려고 했더니 절대 깎으면 안된다. 돈 겨우 280만원 깎으려고 그러냐 해서 놔둔거거든요. 방금 그래서 공보관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금년에 없었고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그게 1억원 좀 넘게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공보관이 오시니까 얼마나 남았습디까?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10월말 현재 830만원 남았습니다.

총 예산이 얼만데요?

1억640만원입니다.

1억640만원 다 쓰고 800얼마 남았다구요?

83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간담회는 연말에는 않고 이미 다 끝나버렸나요? 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자분들하고 중앙지기자, 지방지기자 이런 분들하고 주로 간담회,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세워지고 다른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7, 8가지 해서 1억6백만원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4/4분기 되는데, 물론 11월달 되니까 남았습니다만 그동안 간담회건 다 해서 그렇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함으로써 2010년 동계올림픽 관계도 다시 지사님이 말씀드리고 뭣하고 하려면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미 다 해버려서 당연히 동계올림픽은 전라북도 혼자 추진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간담회 비용은 다 써버렸는가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보관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도청 홍보판 있죠?

전광판 말씀하십니까?

전광판인가, 1년에 두번 1,400만원인가 얼마 세워진 것 있죠? 그게 뭐예요?

도정홍보판이라고 해가지고 도정홍보를 할 내용들을 문자화 해가지고….

전북일보에다….

아닙니다. 전북일보 전광판에다 하는게 아니라 입간판처럼 하나 설치해 놓고 문자를 입력해 가지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그러면 제가 이런 저러한 것들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금년 11월 6일부터인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1월 5일부터인가 6일부터인가 시작해서 1백만원 이하의 사무용품, 이러한 것 외에는 전부다 공개로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공보판, 홍보판 이런 것도 혹시 공보실에서 앞으로 도민을 위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 또는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요? 왜냐면 공보관실에서 한 예산이 보면 참 많습니다.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의심가기에 딱 알맞은 예산만 많이 있어요.

저희 공보관실의 금년 예산 중에 장비구입비라든가 비품구입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아주 적은 것에 한해서만….

그러면 금년도 공보관실 총 예산이 얼맙니까? 앞에 나와있죠?

11억818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사용잔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0월말 현재 2억7천만원 남았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빼고 뭣빼고 그러면 거의 다, 추경에 좀 올려야겠네요.

추경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마지막 추경에 올려가지고, 동계올림픽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하려면 좀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다른 것은 다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있죠? 이 홍보책자가 일본어, 중국어, 영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산형편상 그렇게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발간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일부 발간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예산형편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일부만 한다고 하는데 일부 내용은 어떤거예요?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 관련한거라든가 영어로 되어있는 것들을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번역해 가지고 한글과 영어를 겸용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외공관에 나가는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현재는 우리 한국어로 해서 나간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 있는 호남향우회라든가 전북향우회도 현재는 한글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광역단체중에는 경상북도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경상북도만 나갑니까?

김위원님 자료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페이지 보면 경상북도만 30%가 나가는 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타 시·도도 물론 나갑니다만 경상북도에는 자매결연 도이기 때문에 30% 별도 보고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니지. 1만부가 딱 맞았단 말이에요. 이쪽에 우편발송이 8,200부, 직접 배부가 1,800부 해서 1만부가 딱 맞았는데 분류를 해보면 경상북도만 30%지 다른 데는 없어요.

자료를 보시면 우측에 우편발송 두번째줄 보면 전국 자치단체 232부 있습니다만, 각 시·도의 시·군·구의 공보관실에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만 특별히 많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도라고 해서.

232부면 전국 자치단체 어디 어디에 해당됩니까? 시·군이 다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 그리고 광역. 그러면 232개밖에 안되나?

시·군·구, 광역시·도.

그러면 232개가 더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 금융기관 또 시·군 홍보지 발송명단, 여기가 1,838부 이렇게 되고 각 사회단체, 이 각 사회단체는 전라북도 사회단체입니까 뭡니까?

전라북도 사회단체도 물론 포함되고 광역시·도의 도단위 사회단체도 포함됩니다.

타 시·도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의회나 이런 데로 다 오고 있습니까? 홍보지 같은게.

오는 데도 있습니다. 전 시·도가 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데는 저희 도로 활발히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외부에, 여기 보면 외부에 나가는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외부에 많은 부수가 나가는 경우에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가 외부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견 반송엽서들을 받아보고 정리를 해보는데 상당히 감명깊게 봤다라든가 전북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광명소를 봤다든가 이런 반응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물론 보내면 안보내는 것보다는 낫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급적이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또 이것을 많이 보내서 지금 우리 전북에 있는 도민들이 우리 도정이나 아까 금융 홍보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활약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느 상층부들이나 그것을 알고 있을까 저변층들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이 첫째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정의 흐름을. 그런데 지식층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층들 이런 분들한테 보내고 저변층에는 안보내니까 정말로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되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개 우리 나라의 관습이 남을 찬양하는 것은 별로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하는 것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보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정에서 좋은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부터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신경을 쓰는게 좋겠다. 그리고 앞에서 박원조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홍보위원 14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도정질문을 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했어요. 14분인데 14분 중에 8분이 전부터 계속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똑같은 어떤 사물을 놓고도 20대가 보는 경우, 50대가 보는 경우, 30대가 보는 경우하고 다르듯이 홍보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각기 달리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방향에서 또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시대가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바뀌었으면 홍보요원도 국민의 정부에 걸맞게 되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되었다 그겁니다. 그때도 도정질문에서 깊이는 안했습니다만 깊은 뜻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안되는거예요. 홍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박원조 위원 말씀대로 280만원이 중요하고 않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효과가 얼마나 있냐, 홍보위원들이 과연. 그냥 명예만 가지고 내가 국민홍보위원이다 이렇게 하는 위촉장 하나 받아가지고, 보면 다 걸어놨어요. 그분들 대개 가면 국민홍보위원이라고 해서 누가 보면 거창한 위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전혀 활동사항이나, 아까 활동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활동한, 누가 체크를 하고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명색이 그래도 국무총리가 위촉을 해주고, 위촉을 국무총리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국무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국무총리가 위촉장을 할 정도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분들을 그마만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런 연수를 안받고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든가 해야지 그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하던 사람들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여덟분은 5, 6년, 7년 전부터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홍보위원 운영 및 성과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많은 부분 합니다. 14명 중에 대부분 다 자기 생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갖고 계시면서 국정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별로 보면 자의든 타의든 강연이나 좌담회나 토론회나 또는 매스컴을 이용해서 기고문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국민홍보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을 저희가 상반기에 받았는데 하반기 활동실적까지 받아가지고 금년 연말이 이분들 2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국정홍보처에서 교체 위촉하도록 추천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5대때 이것을 교체해야하지 않냐 하니까 그때 임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금년초인가 한번 받아보니까 또 그대로, 또 엊그제 받아보니까 또 그대로예요. 그리고 인원만 10명에서 14명으로 늘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종전에 10분이었는데 그분 중에서 두 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따져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다음에 위원을 선임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적당히 할 일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뒤에 각 시·군별로 도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추진중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각 시·군에.

현재 2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두 건인가요?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건 진행중인 것은 썰매장 임대료 징수와 관련해서….

어디요?

김제입니다. 그 다음 진안 골재매각대금 미징수사건입니다.

진안하고 김제 두 개만 했고만요? 그러면 군산은 납부되었습니까? 군산공영주차장 관계 걸린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 공영주차장 운영 부적정 해가지고.

작년도 감사원감사에 제가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어요? 작년 2000년도에 걸린 것. 2000년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러면 김제에 있는 것은 도립공원 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등산로를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임대료 징수입니다. 임대료하고 사후관리하고, 썰매장.

김제에 있는게 임대료가 아니던데요.

김제개발공사에서 추진한건데요. 거기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된 것입니다.

도립공원 내에 있는….

그렇습니다. 모악산에.

거기에 화장실이나 등산로 같은 것 한다든가 표시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잘못되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협적인 것이고요. 중요한 내용은 임대료관계입니다.

아까 진안 골재관계 때문에도 그랬다고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안에 용담댐 부지로 들어가는 하천에서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골재를 진안군수가 매각해서 수입잡도록 한게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또는 금년도의 것은, 물론 앞으로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처리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만한 못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물론 우리 전라북도 감사실이 참 잘한다고 합니다. 다 잘한다고 하는데 옥에 티로 가끔 그렇지 않은 소리도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또 그럴 듯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믿어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두 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는 여러 건으로 보고 있는데, 무주도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건은 감사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 저희 도를 감사하면서 시·군을 개선적으로 감사해 가지고 나오는 사항 또는 감사원에서 시·군을 직접 종합감사기관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고, 기타 산발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개선감사하는 사항은 직접 해당 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제가 감사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료 없이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 저희가 자료 내드린 바 있습니다.

두번밖에 없다는 것이, 더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 감사에서 실시하는 부분적, 개선별 업무유형별로 하는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종합감사떄….

저도 종합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하튼 제 자료가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하는 걸로 일단 알고 다음에 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정년이 언제입니까?

2003년 6월말입니다.

감사관님 몇 년 되셨습니까?

여기 온지 2년 되어갑니다.

지금 감사관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서글픈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관 개인이 아니고 여기 오셔가지고….

가장 보람된 것은 일단 감사의 제도개선을, 감사운영이라든지 개혁의지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했다, 즉 투명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사결과 공개라든지 또 집무감찰강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혁의지를 실천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글픈 것은요?

감사라고 하는게 본래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기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또 상대가 인식하고 있고 공적인 업무에서 개인감정으로 돌아서는 이런 때에 제일 서글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개인 뜻하지 않은 말씀을 여쭤봐서 미안합니다.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도 있고 각 시·군별로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협의회에 못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생김으로써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오히려 50%는 직장협의회에서 미리 걸러주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감사와는 첫째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는 어디까지나 협의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자발적인 실천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시정하거나 어떠한 목표,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예로 직장협의회에서 가정해서 금년 추석에 각 과별로 10만원씩 걷어가지고 항상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금년 추석부터는 많이 줄이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면 가령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비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막아주는 것이 직장협의회고 어떻게 좋은 일, 바른 일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일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감사관실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직장협의회에서 많이 사전에 홍보 또는 여러 가지로 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감사관실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장협의회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저는 안좋다 그말이에요. 직장협의회에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도 나는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더더욱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더 맑아지고 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럴 것 아니냐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특정업무를 다루고 있고 그렇다 보면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이라든지 되게 되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직장협의회 회원의 자격으로서 거기에 대한 중점감사를 할 수 있는 객관성이 흐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감사부서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이나 군청에 있는 직원보다 도청직원이 훨씬 많은데도 직장협의회 회원 수는 훨씬 적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빼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이 빼버린거예요, 가입을 못하게. 어떻게 보면 언론을 막는 거예요. 막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막아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감사다니면서도 다음부터라도 직장협의회 관계를 충분히 연구, 공부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라북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오히려 더 겉으로는 민주화고 유종근 지사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잘하는 것 같아도 어떤 일면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꼭 유종근 지사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밑의 간부직원들이 이런 것을 건의하고 그럴 때 좀 밀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감사관으로서 쭉 시·군을 감사해 보니까 이런 것은 직장협의회가 있으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떻더라 라는 것도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꼭 건의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저는 감사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일상감사 있죠? 일상감사 실적을 보면 180건인데, 이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상감사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로는 해당 발주부서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저희 자신이 보다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데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대충 큰 줄거리만 우선 감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목적보다는 조금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만 충분하다고 하면 그 제도 자체는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더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있는데 이게 아무때라도 주민이 청구하면 바로 하게 됩니까?

일정한 형식 절차만 거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바로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이 절차가 여기 보니까 대표자 증명서 신청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자 신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요구하는 사람.

현재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 신분에 대해서 비노출, 익명이라든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서명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대표자증명을 받아야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요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익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것을 꼭 주민감사청구제 이것보다는 주민개인이라도 어떤 비리에 현저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요구를 하면, 물론 감사부서에는 익명이 되고 본인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대외적으로는 노출이 안되도록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개인적인 자격으로 할 수 있는게 진정이라든지 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주민감사청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정한 요건,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판결은 지상에 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익명이 있을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익명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저희가 개별적인 진정이라든지 개인자격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보장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주민감사청구가 아니고 형식이 탄원이라든지 진정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을 주민감사청구제 하면 조금 범위가 있고 이게 주민은 다 몰라도 특정 개인이 알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꼭 어떤 진정보다도 이것을 고소·고발도 아니고 신고식으로 했을 때 신고를 접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모든 공직자나 이런 사회의 악순환이 많이 시정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보니까 김제 종합감사 해놓고 이게 소방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감사 작년엔가 했지 않습니까, 김제는.

김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방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안 위원님.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지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철저히 준비하셨는데 다른 어떤데 보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내용도 물어봐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료는 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갖고 오셔서 하시니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라는 것이 사실 예방감사지 않습니까? 뭐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해줌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2000년도보다도 2001년도가 종합감사 적발내용을 보면 좀 늘어났어요. 행정상 조치가 450건인데 2001년도는 516건이고, 재정상조치나 이런 것이 좀 늘었는데, 이렇게 비관련 감사결과가 계속 부분감사, 종합감사, 회계감사 활동을 계속 하면서도 감사적발내용이 늘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론대로 하면 예방감사이고 매년 계속되는 감사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지 않는 이유 또는 더러는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의 민도가 높아지면 수요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행정법규가 좀더….

좀 다변화되었다 이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를 받음으로써 이런 결과가 계속 늘어나면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감사활동에 대한 불신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감사에 중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공무원비리관련해서 보면 이것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중징계만도 5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공무원들 계속 교육도 시키고 계속 감사활동을 하고 했는데도 늘어나는 이유도 좀 의문이라고, 공직이 좀 해이되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공무원의 자세가 기관장들의 임기말이 오니까 좀 느슨해져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누수현상이라고 저희는 판단은 않고 일단 여기 보면 주민들이 공무원이면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민사사건도 형사사건으로 고소나 고발을 해놓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한 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리해 보면 무혐의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감사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 국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본청은 특별한 지사님 지시가 없는 한 상급기관의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직접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 본청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산하기관은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에 농업기술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연구소, 남원, 정읍, 익산소방서에 보면 감사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재정상 조치도 약 33%가 외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청보다도 외청이 산하기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재정상 조치같은 것은 지금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늘어나는 경우 있고 또 하나는 사업소 직원들이 회계를 보지 않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가서 회계실무를 보다 보면 제반 수당이라든지 급여 이런데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부당 지급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청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외청도 본청에 근무하다가 보직이 순환변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청에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상당히 본청보다도 공직기강이 외청이 더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감사적발보다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적발이 안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직무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이게 본청보다 외청이 많이 여러 가지 행정상조치나 재정상, 신분상 조치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결국은 자신이 잘못해서 했지만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