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200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회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서 본 감사가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신세우 총무담당관과 최일탁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송하진 사무처장으로부터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조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사무처의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겸손의 입장에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방문 캐릭터 선물 있죠? 이번에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죠?

그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원님으로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심사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반영하려고 아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간곡히 반대를 한 모양이에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합리성과 공정성을 띠고 묵묵히 의정활동을 해나가시는 그런 의원님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객관적인, 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특별한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애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여유분을 보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님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업무분야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애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국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이런 입장을 떠나서 한번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공식적인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원조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지적, 또 더 좋은 대안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준 송하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임기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그 어느 때 보다도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12월 3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