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었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2001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대로 알려서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2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문동연 총무과장 이호상 연구부장 김병용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음은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연 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연구 발전시킬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연구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심문하여 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귀 원은 어디어디 감사를 받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도 감사하고 중앙 종합감사.
종수
김종수위원
중앙의 감사는 어디서 받아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받았던 정부종합감사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도에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도의 감사과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걸 주로 받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또 그 다음에 감사원감사….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원감사는 필요할 때 받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받아보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잘하고 있다고 격려만 받았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9월초에 정부종합감사를 받았고 작년에 회계감사에서도 경미한 사항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감사 받으셔가지고 격려만 받았지 지적사항은 없었냐 이런 얘기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미미한 지적사항은 나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경리관이 총무과장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감사에서는 지출하는 과정도 전부 감사하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회계감사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측정문제 이것은 귀 원과 환경부하고 연대를 합니까, 자체에서만 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나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대기배출업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굴뚝으로 올라가서 측정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부적합한 것이 17건인데 여기서 고발조치도 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합니다, 시·군에서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쪽에서 판결만 내려주면?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저희들이 성적서만 보내주면.
종수
김종수위원
자료를 내려주면 고발은 시·군에서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서 준 자료에 의해서 고발한 사례가 있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고발되기 전에 부적이 나오면 배출부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군에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초과한 만큼의 오염물질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아서 기준치 이하가 나와야만 완료가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봐요. 지금까지 시·군에서 고발한 걸 신문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료 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검사해서 데이터만 통보를 하니까 고발내용은 시·군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원장님이 답변하는데 이렇게만 해줬지 고발했는지 안했는지 지금까지 체크를 한번도 안해 봤다는 얘기예요. 자료만 넘겼지 고발됐는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확인 안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잘못됐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말하자면 시·군에 자료만 열심히 해다 주었지, 자료에 의해서 고발조치 했는지 경고조치 했는지 얼마를 냈는지 그런 것은 업무보고서에 받아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것 시인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나는 이 실적이 조금 잘못됐다, 폐수 104%가 어떻게 됐다는 거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폐수는 적법판정을 않고 통보를 하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이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또 배출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느 업소의 폐수를 떠가지고 올 때 그 관계직원이 이 업소는 BOD, COD, SS만 봐주라, 어떤 곳은 더 항목을 넣어서 중금속이면 중금속에 대한 항목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통보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을 놓고 부적이 나올 때 그때 개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귀 원에 부안군에 흐르는 하천을 분석해달라고 두 번이나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석을 보면 각 시·군의 말하자면 하천으로 흐르는 물이 부안군 같은 경우는 내가 없는데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 건 군에서 의뢰를 안할 것 같단 말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부안도 지금 소하천하고 호소 같은데 매월 의뢰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군에서 의뢰를 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하천이 아니라 생활폐수를 한번, 귀 원에 장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안, 정읍, 고창 생활하천폐수를 정말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요. 공문을 주기적으로 1년에 4번이면 4번 보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서 주부들로 하여금 물을 씀에 있어서 오염시키지 않는 주의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군수가, 정읍이면 정읍, 고창이면 고창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떠다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한테 매월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군 검사한 것 자료 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집행 관련해서 지적과 함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11월인데 예산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예산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시설 및 부대비로 680만원이 노후배관교체공사 등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고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4,500만원이 있었는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단가가 3,900만원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네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예산절감이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지금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거의 반절 쓰고 반절 정도 남았는데 무엇을 못샀습니까?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구입관계는 완전히 집행을 다 해서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화로 되는 것이 있거든요. 장비도 수입품이랄지 그런 것만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이것은 집행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야될 부분이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여지껏 못사고 있다는 것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다 구입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어떻게 구입을 해야되는데 43.6%를 아직 미집행 했지 않습니까. 그 미집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지금 8,200만원 남은 부분이 어떠어떠한 것을 사야되는데 무엇은 얼마 남고 무엇은 얼마 남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행정사무감사 받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 하나도 제대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장비가 2억2백만원을 편성해가지고 1억8,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내서요. 그래서 관세 등 부대비….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말고 귀 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쪽 보세요, 세출예산에 당초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약 9.6%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까 원화가 어쩌고 그런 것이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을 해야 될 예산이 8,286만4천원이 현재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미집행된 사유를 정확히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원장님은 예산이나 총무, 회계관계는 상관 안하시는 모양이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는 구입해서 다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10월 31일자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8,2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몇 월 며칟날 얼마, 무엇 구입하고 그것을 얘기해봐요.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8,200만원을 소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사는데 얼마, 무엇 사는데 얼마….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무슨 자료요,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수감태도가 전혀…. 지금 물론 정책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금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봐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때 반영하고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1월초부터 오늘 현재까지 자산취득한 8,200만원, 기계 2천만원짜리라 해도 4대밖에 더 돼요. 이것 산 거요, 안산 거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샀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뭣 샀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1억2,600만원에 들어와 있고요, 용존산소….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것 필요없고 이건 10월말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8,286만4천원 건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8,200만원 집행내역만 말씀하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11월 3일날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9월달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에 7,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그렇게….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아까 1억 얼마라면서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토탈 액수이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 검수하셨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검수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용담댐수질변화측정에 관한 연구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 배수유역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축한 것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오염원별로….
충국
이충국위원
조사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배수유역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다 어떻게 구축해 놓은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컴퓨터시스템에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인지,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내가 몰라서 그래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자체 전산에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 홈페이지에다 이것을 게재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내가 홈페이지 그 말씀 하실줄 알았네. 그래서 저도 무엇인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실·국·사업소 홈페이지에 미생물과 해서, 지금 현재 주요소식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주요소식이 하나도 없고 환경보건국에서 실과별 홈페이지 개통을 축하한다고 딱 하나 올라와 있고만. 그러면서 수질측정망 부분에 들어가 있나 싶어서 거기를 또 한번 봤더니 총리실이나 환경부에서 수질측정조사를 하라고 했던 진안 월포교 밑에서 매 분기마다 한다고 했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까? 적어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저한테 조사시점별로 자료를 제시해준 것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딱 클릭하면 다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그런거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없어, 그래놓고 완료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수질예측 및 모델을 구축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오염도 다 분석했을 텐데 무슨 또 오염도를 분석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구축한 거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 자체 전산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홈페이지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고. 이 양반들이 순전히 거짓말만 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지금 홈페이지를 뒤져보고 온 거요. 하지도 않고 해놨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모르시는 내용은 과장님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구하세요. 아닌 것을 내용처럼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축한 내용을 이충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없는 내용을 있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자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만경강생태공원 오염도 데이터베이스화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내주셨는데 익산천이 가장 오염도가 높다고 결과가 나왔지요. 거기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것이 뭐라고 나왔어요, 오염을 가장 높인 원인이 되는 거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주로 축산폐수하고 금마 생활하수가 주 오염원이 되겠는데 거기는 BOD, COD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T-N, T-P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현재 거기에서 가장 오염도를 높이는 원인인 T-N, T-P가 문제점으로 나왔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T-N, T-P가 왕궁천 봤을 때 1ℓ당 114㎎이네요. 자료가 맞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폐수허용기준이 1ℓ당 몇 ㎎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하천 등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폐수허용기준은 등급수별로 나온 게 아니고 폐수배출량별로 나오지요. 그래서 2천㎥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0㎎이 폐수배출 허용기준이고만요. 그러면 익산천은 폐수배출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폐수배출기준은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익산천은 처음에 나올 때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맞추면 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폐수는 일단 하수처리장 기준이 있습니다. BOD가 30, COD가 50, SS가 30, T-N이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T-P가 8이고.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2천㎥ 배출기준에 맞춘 것이네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2,600㎥는 폐수이고요.
완자
김완자위원
같네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폐수배출업소하고 60은 같습니다. 그런데 청정지역은 다릅니다. 청정지역, 지리산 같은 데는 30으로 규제를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더 낮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14㎎면 엄청 높네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익산의 축산폐수처리공법을 보면 익산천은 생물화학적처리공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 완주, 진안, 순창 이런 데는 액상부식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수는 B3공법 쓰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생물화학적처리공법은 단점에 T-P, T-N 실적이 오히려 적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익산천은 왕궁폐수가 T-N, T-P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공법이 가장 단점으로 잡히는 생물화학적처리공법을 쓰고 있어요. 공법이 제대로 된 공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연구 안해 보셨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생물화학적처리공법은 제가 알기로는 전주나 익산 일반 하수처리장에 쓰는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축산폐수는 원폐수 들어오는 것이 2만 내지는 4만으로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액상부식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공법에 관해서 만큼은 몰라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김제 것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김제 것은 액상부식법에다가 토양트랜지법이라는 것을 썼고만요. 그런데 장수의 B3공법 보니까 익산의 생물화학적처리공법은 탈질, 탈인도 잘 안되고 그 다음에 탈수가 잘 안되고 오니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단점이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수에서 하고 있는 B3공법은 탈질, 탈인이 고도처리가 잘 되고 탈수가 잘 되고 이런 공법이 있어요. 또 다른 공법에는 더 유용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기는 생물화학적처리공법은 약품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액상부식법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B3공법은 유기물질 제거도 잘 되고 탈수효율도 훨씬 좋고 슬러지 발생량도 적고 상당히 운전도 쉽고 여러 가지로 좋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처리공법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6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익산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전체 용량 계획을 잘 못짜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됐지요.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됐습니까?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기준치 나온 것 보니까 몇 가지는 기준치가 안맞고 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도 T-N도 안맞고 COD같은 것도 안맞고 그럽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 생물화학적처리공법으로 해서 보완한 것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상태에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자체를 액상부식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공법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우리는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봐서 좀 맞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최초에 익산시에서 발주를 하면서 그 공법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제 와서 바꾸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요. 그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대책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김제나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처리실적 봐가지고 이 공법이 어떤 것이, 미리 예측해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까지는 하실 수 없겠지만 이렇게 진행시키고 보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법이 어떤 것에는 유용하게 적용되더라 라는 것 정도는 밝혀주셔야 추후에 이런 공법들이 더 많이 발주될 때 각 시·군에서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업자들이 로비를 많이 하고 자기들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시·군 관계공무원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받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플러스해서 우리 공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의 실적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정도에는 이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데요, 지금 축산폐수처리가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제하고 진안 것은 액상부식을 쓰기 때문에, 김제는 지금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온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연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비교해가지고 그 방식자체가 지금 익산은 왕궁 것이 생물화학적처리공법으로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방법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비교해서 실무진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수질검사하는 연구소에 그치지 말고 계속 이 기관이 존속하고 더 위상을 가지려면 연구실적이 좋아서 그것에 직접 집행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이 연구기관이 존폐의 기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정도야 다른 민간시험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앞으로 구조조정 할 때 더 축소시킨다 라든지 민간위탁시킨다는 이런 발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찾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뚫으셔야 여러분들의 지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의원이 하나라서 여성문제는 제가 짚지 않으면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라고 여성들한테 질타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월달에 그만두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관리직, 과장급 이상이 14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서봉석 여성 과장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도 모자라요, 그렇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 연구직이 한 48명 되는데 지금 35% 이상이 여직원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얘기할 때, 정치학자도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는 정확한 선거권자의 축소판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의원이 50%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61명이면 여직원이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34명입니다. 우리가 61명 정원인데 ….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딱 50%고만요. 그러니까 채용해서 50%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승진과 배치에 있어서는 그 숫자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과장급 여성들이 나올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연륜이 안쌓여서 그런가 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연륜이 안쌓인게 아니에요, 경력은 안그래요. 경력은 충분한 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은 1명을 뽑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남성 순위로 뽑다보면 그 분이 부장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성은 그대로 관리직이 아닌 하위직에 머무는 것뿐이에요. 경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15년 이상 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면 들어올 때 자격이 똑같고 경력이 똑같으면 이 %를 맞춰야 돼요. 제가 계속 영양사직만 가지고 그랬는데 보건환경연구직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34명이면 반절인데 최소 30%이상은 관리직에도 여성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신경 안써주시면 앞으로 저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길진
정길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 목표가 7억470만원, 지금 두어달 남았는데 실적이 벌써 104%, 상당히 고생이 많았고 조금 전에 집행관계도 내가 볼 때 한 10% 정도 절감했는데, 이충국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로 봐서는 70% 정도 늘었는데 한 10%는 절감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예산운용에 세입에서 노력을 했고 세출에서도 절감을 했지 않냐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남해안 일원에 적조현상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피해가 많았죠? 우리 전북지역의 서해안도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수온상승이라든가 일조량 증가라든가 오염원 유입이라든가 해서 적조발생원인 인자들이 말하자면 새로 생길 수가 있을텐데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적조발생에 대한 사전경보체제를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서해안 군산지역에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도에 배를 요구해 가지고 물을 직접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명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서해안에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시험을 검정분석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많이 나오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나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런 시정, 개선, 폐기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전염병 원인 발생현황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검정현황이라든가 수질검사현황 등에 대해서 홍보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전염병 균이 양성으로 발생하면 도 보건과에 담당군의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하면 바로 도에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홍보는 않고요.
길진
정길진위원
연구원에서는 않고 집행부 쪽에서, 그게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본상식을 넓히고 또 경각심을 갖고 도민과 같이 해야될 것이다 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집행부 쪽에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 19쪽부터 22쪽까지 보면 각종 검사현황하고 부적판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20쪽에 환경조사분야에서 부적합내용이 17건에 0.5%, 나머지 수질측정망이나 하천수, 해수, 환경실태조사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판정을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판정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22쪽에 보면 폐기물분야에는 부적합 건수나 %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분야도 폐수 같은 것, 지금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시·군에서 물을 떠오면 저희들이 성적데이터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행정기관에서 폐수물량, 배출량, 지역은 가지역, 나지역, 청정지역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된 것만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적용기준을 부적판정 할 수가 없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다음에 농약잔류량 측정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민원인이 농약에 대해서 폐기물 분석의뢰가 들어오면 판정은 않고 성적데이터만 통보를 해줍니다. 골프장은 기준이 있는데 다행히 전라북도 골프장은 문제된 농약은, 그 기준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허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허용기준이 지금 골프장 잔디에는 법으로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배출업소는 돼 있어도 이게 안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정 분석을 해서 통보해주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폐기물분석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환경호르몬이나 다이옥신 분석 이런 것들은 전혀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셨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전라북도내에 다이옥신 오염도가 심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도내에 폐기물소각로가 많이 있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소각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28개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중에서 측정치를 내야되는 200t이상 되는 곳이 28개소란 말이지요. 소각로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더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28개소라는 데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업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검사대상업소 소각로가 28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각로는 더 많겠지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내에 소각로는 몇 개나 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314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하여튼 28개소라는 데가 200t이상 대상 소각로. 지정폐기물소각로가 그렇게 많은데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주로 소각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동차 배출가스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다이옥신이라는 호르몬은 거의 90% 이상이 소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검정 분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 소각대상 용량이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28개 소각로에서. 잘 모르십니까? 대기보전과장 모르세요?
철웅
정철웅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대상업소가 우리 전라북도가 3,173t, 전국적으로는 1만6천여t인데 그 중에 3천t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정폐기물소각로 용량이 전국 대비해서 20%를 넘고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검사장비가 없으므로 해서 이게 방치돼 있다,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10억원 이상되는 검사장비를 일시에 확보할 수는 없고 해서 샘플링 할 수 있는 장비 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순위를 앞으로 올려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200t 이상 소각로가 28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t 이상인 소각로도 있지요? 전라북도에 지금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지정폐기물 소각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처리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하든지 해서 소신있게 밀고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이게 금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2002년도 예산에 반영 안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훨씬 많은 양의 소각을 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는 PCB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다이옥신에 노출돼 있는 게 전라북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입장에서는 시료채취를 하는 사업을 돌보고 그 다음에 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 사업을 검정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예산 반영도 안하시고 이렇게 수수방관하시면 되겠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컨소시엄하고 있는 데가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승인까지 났는데, 수수료징수관계랄지 그런 조례절차만 남았는데 경남이 컨소시엄을 대학 측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열심히 지켜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폐기물 소각이 상당히 위험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각종 검사를 해서 부적정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식약품분야라든지 수질분석분야라든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적한 부분들을 행정조치는 않고 환경보건국으로 이관만 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당국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환경보건국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마약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이….
충국
이충국위원
마약말고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관련 해가지고 콩나물에 무엇이 들었다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그 정도의 콩나물은 1건만 나왔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도 환경보건국에서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정조치는 환경보건국에서 한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가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군이나 집행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조사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진안군수가 콩나물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결과가 문제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들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랜덤하게 조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의뢰받지 않고 하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수거권이 없거든요. 원래 위생감시원들은 수거권이 있으니까 식품을 두부면 두부 딱 수거권 제시하면 무료로 바로 수거가 됩니다. 저희들은 수거권이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수거를 못하니까 집행부서에서 의뢰한 것만 조사를 해준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증인심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환경연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에서 시정하고 개선하고 보완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이후에는 또다시 이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하고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서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수감기관인 환경보건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서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2일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환경정책과장 안병두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보건위생과장 전갑성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음은 2001년도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1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환경보건행정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환경보건국 소속 공무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 한 해 동안의 환경보건행정 추진실적 전반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난날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새만금 지속추진 결정과 같은 국가 현안사업 추진, 용담댐 담수 및 수질보전대책 등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업무와 사업들 중에는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대안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해서 다가오는 2002년에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환경보건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자각과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질책하여 주시고 다소나마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쉴새없이 노력해온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곁들여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기물을 수거해서 매립처리하고 있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수질오염 등의 2차 오염방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44쪽을 보면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5개소에 전주,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사업비 381억원을 투자·시행하고 있는데 비위생매립정비내역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주, 진안, 장수, 김제, 무주 5개소의 비위생매립지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김제와 진안과 장수는 정비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은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동화기술공사에 맡겨서 11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전주시는 설계시공을 일괄입찰로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침출수로 토양이 상당히 오염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창 상류쪽에 폐기물처리장 만들어 놓았거든요. 최상단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고창읍을 통과해서 침출수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염이 되게 돼 있다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걸 조사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이 토양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특히 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리고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적을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각종 환경분야에 또 모든 분야에 시험점검이 부적합 판정이 나온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 개선, 폐기 등 행정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와 함께 지적이 되었으면 말이죠, 그래야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시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홍보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홍보실적이 있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시·군에서 매월, 처분권자가 시·군이니까 하고 홍보토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처분사항과 개선사항은 전부 인터넷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좌우간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점검현황, 수질검사 현황 등에서 홍보실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도 유념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약빈병수거매입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매입비가 도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2001년도 도비가 농약빈병매입비는 5,454만9천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비가 2억6,200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약빈병수거매입비로 해서 예산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여기에는 장려금과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려금이 2억원, 매입비가 6,200만원 해서 2억6,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장려금이라고 해서 자치단체보조로 해줬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수거매입비는 얼마라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거매입비는 도비가 6,200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아직 다 집행을 안하신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집행하고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운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은 5,400만원 했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미 이 돈은 다 내려갔고요, 이건 10월말 현재 5,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한 800만원 정도 남았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0월말 현재로 자료 내드린 것은 집행액이….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각 시·군별로 별도의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의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보니까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각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매입비가 약 500만원 정도 되는데 28t을 수거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두배 반을 쓴 군산시 같은 경우는 1,300만원을 썼는데 51t 밖에 수거를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수거량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논리가 약한 것 같은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빈병수거매입비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생분해성종량제봉투제작 비용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생분해성봉투 보급은 희망하는 시·군에만 지원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17%씩 지원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현재 시·군에서 쓰고 있는 PE봉투는 20ℓ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장당 제작비가 26원입니다. 그런데 생분해성봉투는 장당 93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PE봉투를 시·군에서 쓰는 것은 사실상 생붕괴성봉투를 쓰도록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77원 정도 하는 생붕괴성봉투를 쓰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는 잡고 생붕괴성봉투와 생분해성봉투의 차액을 저희가 시·군에 지원을 해서 생분해성봉투를 쓰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도에 요구를 해야만 지원을 해줍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각 시·군에 전부 의사를 타진해서 이것을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만 저희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오히려 지금 전주나 군산권에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주는 소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투를 더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구입해 놓은 봉투로도 충분하다는, 각자 시·군 나름대로의 이유가 일리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동부산악권 쪽에 유독 진안군만 빠져 있는데 그 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진안군에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몇 번 문서상으로도 물어봤는데 진안군 예산형편상 어렵다, 그냥 현재 쓰고 있는 봉투를 그대로 써야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농약빈병수거매입비하고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제가 납득을,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t당 얼마씩 지원을 한다든지, 보니까 예산 산출기초에는 개당 50원씩 해서 했고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농약빈병은 ㎏당 150원씩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당 50원씩 먹히지요, 보통 1㎏에 3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장려금은 ㎏당 100원씩 단가가 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도 수거되는….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장려금이라든지 매입비가 안맞는다니까, 도에서 지원해준 기준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현재 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2001년 10월 현재….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농약빈병 같은 경우는 개당 얼마씩이냐, 그 다음에 폐기물은 ㎏당 얼마씩이냐, 여기 실적을 보면 금액×100 해서 장려금이 나가면 되는데 ×100을 해도 이 숫자가 안나온다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농약빈병의 매입비와 그 다음에….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막연히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해 드리냐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에는 ㎏이나 개당 얼마씩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그 성격이 아닌 다른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정확히 그 기준이나, 이건 우리 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인지, 이건 국비지원도 아니고 전부다 도비지원 했고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농약빈병은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 이렇게 해서 매입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타 도에서는 않고 있는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이 장려금으로 ㎏당 100원씩 폐비닐과 공병을 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도에서는 100원씩 해주지 않습니까. 또 시·군비를 보탰단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단가를 그렇게 해서 장려금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해서 하도록, 장려금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정할 때는 좀더 과학적이고 근거있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금으로 14개 마을에 2억8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2억8천만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원씩 주는 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1천만원, 시·군비가 1천만원 해서 50%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1억4천만원인데, 그러니까 시·군비 포함해서 2억8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환경보전우수마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일부러 각 지역에 하나꼴로, 예를 들어서 잘 된 곳은 1개 군에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부러 1개 시·군에 하나씩 지정을 했던 것 같은 감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어서, 이게 각 시·군별로 1천만원씩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지원 마을을 선정하는 관계는 당해연도에 시·군에서 우수마을육성 추진결과를 2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1개 마을만 해준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2개 마을 가지고 1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도가 선정을 해주고 싶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그 시·군에 하나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에서 설정한 기준보다도 못한 곳도 있을 텐데 굳이 시·군에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잘하는 곳은 2개, 3개도 선정이 돼야 되고, 도 전체 마을을 놓고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각 시·군별로 환경우수마을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단위로 서로 경합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는 잘 하는 곳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내년도가 마지막 해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어떻게 보면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시상성인데, 잘 한 곳을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하는 시·군에는 5개면 5개를 다 주면 다른 시·군도 더 열심히 환경보전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시에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전라북도가 식약품분야나 환경조사분야, 수질분석분야 이렇게 해서 검정을 하더만요. 그래서 당신들이 독자적으로 검정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했더니,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나 환경보건국에서 의뢰를 하면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에 그러면 행정조치는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행정조치 또한 의뢰한 곳에서 행정조치를 한다 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금년에 식약품분야에서 부정불량식품 1,576건을 검정의뢰 했는데 혹시 몇 건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때 나왔다시피 식품 등 수거검사는 1,676건을 의뢰해서 그 중에 부적합된 것이 23건이 나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576건에 30건이라고 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자가식품 검정한 것은 따로 있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수거해서 조사의뢰한 건이 1,576건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30건이 부적합하다 해서 집행부로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집행부가 하겠지요. 대개 부정불량식품인 경우에는 처벌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통 행정기관에서 관허가를 받은 업소는 영업정지라든가 고발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법기관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고발이 2건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6건이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한 업자에 대해서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눈에 띄는 것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질분석도 의뢰를 했더라고요. 수영장만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수영장을 53개 의뢰를 했는데 13개 업체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영장은 아마 체육계통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공중위생업소인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영장관리는 체육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민방위 급수는 민방위과에서 하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관계규정, 법에 의해서 업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목욕탕 물은 여기서 관리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목욕탕 물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목욕탕 물은 몇 건 의뢰했어요? 관리하는 것만 물어봅시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몇 건 의뢰해서 몇 건이 부적합 판단을 받았냐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그것은 법상 우리 관에서 가서 물떠서 의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건 자체적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의뢰를 해야만 한다고 그러더만요. 당신들 마음대로 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했더니 수거권이 없다고 하던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거권이 없으니까 가서 뜰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목욕탕 욕조수는 감시차원에서 과거에는 했었는데 공중위생관계법률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말하자면 이용자들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니면 목욕업주가 한번 해본다든가,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7건을 의뢰해서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두 곳이 어디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욕조수 말씀이시죠?
충국
이충국위원
예, 소관업무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건 법상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위생검사감시원이 수거해서 처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적어도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것은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관계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목욕탕이랄지 이발소, 미장원, 여관을 관리하던 법이 공중위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업소는 거의 자유업화 되다시피 해서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도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을 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도권에서 벗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중앙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문제가 있다, 특히 요즈음 여관이나 이발소….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관리권은 없다고 해도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산하 연구원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서 잘된 건 몰라도 못된 부분은 왜 못됐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건 그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고 결과가 시·군으로 가는데, 바로 저희가 연구원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무슨 성분들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났는가, 그래서 보건행정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수립을 해야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에도 같이 통보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통보만 받을 일이 아니라 그 부분도 정확히 원인규명을 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지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실 도에서도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수질분석은 그렇다 치고 대기보전분야는 아시겠고만요, 합동조사 나가니까. 저번에 내가 조사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적발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정례적으로 서포트를 안하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의뢰한 것은 저희한테 판정결과가 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도 직원들이 하는 것 같던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로 6만5,301대를 점검해서 859대가 기준초과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891건 검정해서 17건이 부적합 판정된 것은?
병두
안병두환경정책과장
여기서는 안하고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도하고 시·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것을 봤단 말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마 연구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보전과에서 그 전에 자체사업으로 연구원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점검도 해줬고 시·군 민원실에 다니면서도 해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푸른약속전북21 관련해서, 이게 2000년부터 문을 열었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예산 지원액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2000년도에 1,350만원이 지원됐고요, 2001년도에는 7,4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7,48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사무국 운영비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의제발굴, 조사, 연구, 홍보, 보고서발간 같은 것은 도에서 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7,480만원에 사무국 운영비와 사업비까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른약속21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이 사업비에 맞춰서 수립을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푸른약속전북21 이게 법인체입니까? 이 단체의 성격이 뭡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법인체는 아니고요, 이 단체는 민과 기업과 관이 환경문제를 같이 의논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기업이 참여하면 기업에서 출연을 해야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선은 처음이니까 도비를 지원해서 일단은 기본을 구축하고 차츰 기업이라든가 민에서도 앞으로 출연해서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의제발굴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금년에 의제발굴을 6개 분야에서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지금 거의 30여 회에 걸쳐 토의도 하고 각 분과별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분야에서 의제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아직 보고서 발간은 안했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2월달까지는 발간이 됩니다. 지금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민공청회도 하고 영·호남공동평가회도 한다고 했는데 다 하셨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1월말경에 초안검토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하는 계획이 돼있고요, 이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발간해서 12월 중에 공표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영·호남공동평가회 한다고 예산을 세워놨고만, 그건 안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영·호남공동평가회는 아니고요, 금년 9월달에 전주에서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은 영·호남공동평가회를 한다고 계상을 해놨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대회가 전주에서 열리는 바람에 그렇게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으로 갈음했고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요.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영·호남 개최를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갈음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현재 가뭄이 극심하여 수돗물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도에서는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특히 가뭄의 영향이 가장 많은 도서지역의 식수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또 실적 및 향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한 위원님께서 물으신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의 공급전망과 특히 도서지역의 급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내년 우기 전까지 정상급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지역 중에 군산시 어청도가 가뭄으로 생활용수공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선 한 척을 동원해서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산지역의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88억원을 투자해서 수원지라든가 배수지, 정수시설 등, 특히 해수담수화시설 4개소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적으로 공정이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유도와 관리도 등 2개 도서는 금년 7월부터 자체개발사업으로써 한 시설로 급수를 개시하고 있고 2002년 상반기에는 모든 것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차량 1대 가지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급수선 한 척을 동원해서 어청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것은 가능한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도서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육지 사람들은 몰라도 지난번에도 나가서 보니까 도서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8쪽, 용담댐이 현재 담수되어 전주권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고 6개 시·군 150만명이 생활용수로 활용해야 하는 광역상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아주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각 시·군에서 진안군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보상이나 지원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일명 금강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금강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 명시한 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진안군민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확정을 하고 그때 추진하는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아무튼 시급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또 용담댐관련수계별협의회의 공동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주로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공동조사위원회 위원은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사람, 운영위원이 열 사람 그 다음 2개의 조사팀 15명 이렇게 해서 24명으로 구성돼 있고 조직을 보면 공동조사위원장 아래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용수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조사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담댐수질보전팀과 금강수환경조사팀 2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수질보전팀은 용담댐수몰지역 내의 오염원 처리상황을 확인하고 환경기초시설설치 또는 기타 수질보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 장수, 무주 용담댐 상류지역의 생태계 조사를 위한 제반활동을 하는 용담댐수질보전팀이 공동조사위원회 내에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수환경조사팀은 금강수계의 수질조사, 수질 모델링, 수생동·식물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 두 단체가 구성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용담댐에 대해서 잘 해보겠다고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거기에는 물론 근무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행정의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일단 공동조사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우리 도의 수질보전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건설교통국의 치수방재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가 있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구성된 인원을 듣고 보니까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뜻대로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한정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보충심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한정호 위원님께서 용담댐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주권 용수가 1일 얼마씩 들어올 수 있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일 9만t 정도.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하류 쪽으로는 얼마씩이나.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충청권으로 방류되는 용담댐의 총 방류량은 초당 21t씩 방류가 되고 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초당 21t이면 하루에 얼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하루에 180만t 정도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는 막아놓고 9만t 먹고 지금 저쪽으로 180만t씩 주지요. 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계별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냥 방류를 해야만 하는 운명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11월 담수를 할 때 내년 홍수기까지는 만수를 유지하려고 담수를 개시했단 말입니다. 지금 하루에 용담댐 수위가 어느 정도씩 낮아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약 4㎝ 정도씩 낮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용담댐의 담수량이 1억8,800만t 담수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식이라면 지금 갈수기지만 또 가을 가뭄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내년에 당초 전라북도가 의도했던 대로 만수위선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 대책을, 당초 1일 계획이 전주권으로 180만t이었던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당초에는 135만t이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당초 135만t에서 지금 물을 9만t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하니까 못받는 겁니다. 앞으로 2007년 정도 가면….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당초 취수시설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잠깐 상수도보호구역관련해서 말씀을 잘 하시던데 금강수계주민지원에대한특별법이 제정돼서 한다면 지금 같은 실정이라면 당초 1일 135만t, 2005년까지 급수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안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대책은 전혀 고려를 않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2006년 말까지 용담댐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135만t이 아니라 한 50만t이면 됩니다. 아마 135만t이라는 것은 수공에서 발전도 하고 또 내려가는 물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135만t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로 활용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받을 때, 한강수계는 지금 t당 110원 받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는 100원만 받아도 얼른 1년 예산이 280억원 정도 해서 아주 부풀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세 배 정도 줄겠고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최종 2021년도에 가서 전라북도의 용수공급량이 135만t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고시를 한 것이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자고 논의를 할 때는 135만t 이것 팔면 1년에 280억원 정도 벌이도 되고 하니까 빨리빨리 좋은 물 유지시켜줘야 된다 하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작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면 돈 겨우 100억원도 안되는 장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아버려야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은 금강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다 내야 합니다, 금강특별법이 제정되면.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익산도 안먹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익산도 안먹겠다고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군산은 언제 먹어줄지도 모르겠고 전주도 물이 남아돌아서 하루에 9만t만 달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우리 진안주민들은 물장사해서 진안이 아주 살기좋은 곳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고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금강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내용을 더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는, 천상 이후에 자세한 것이 더 설명이 되어야 할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상수도보호구역지정관련해서는 도가 더 이상 접근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수혜지역 도민들의 수질도 좋지만 또 물을 공급해주는 지역주민들의 희생 또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충분히 보상과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심문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완자
김완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1년도 예산집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거에 보면 예산액 대 집행액이 나왔고 잔액이 나왔는데 12건이 아직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짚어 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차폐기물기본용역은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질의 안하고요,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이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억5백만원인가요, 이것이 왜 아직도 집행이 안되었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국비가 11월 2일날 지연돼서 늦게 왔습니다.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는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서지역 소각로설치사업은 군산에서 취소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군산에서 신청했던 사업인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도비지원사업인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군산시에서 얼마….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의원 발의로 8천만원이 선 사항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소각로사업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어느 의원님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강임준 의원님 발의로 군산에 나갔는데 군산에서 이 소각로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유가 뭐랍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서지역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태운다는 것은 현재 관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도서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배로 육지에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계획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받아들인 쪽이 잘못했든지, 신청했던 쪽이 잘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한 거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 사항 좀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그것이 군산에서 도의원이 예산을 빼먹으려다가 뭐했네 언론으로 나오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어디인가 책임한계도 가려야 되고 한데 그 경유를 담당과장이나 누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이것을 자세히 길게 할 건 없고요, 간단히 해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추진경위를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수질보전과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집행이 전혀 안된 이유는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실시설계 중으로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으로 아직 돈을 송금 안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어느 시·군인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금년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해달라는 시·군이 8개 시·군입니다. 전주시와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8개 시·군이나 되는데 왜 똑같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을까요?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법도 한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일부 무주의 남대천은 1개 하천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곳이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전주천과 경포천, 천원천 그다음 설계 주인 곳이 4개 하천이 있고, 설계 준비 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실시년도가 언제까지인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송금을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것은 시작단계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끝나고 나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왜 요구를 안했을까요? 무주 같은 곳은 완료했다면서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오염하천정화사업 예산액 51억4,700만원 중에 11억7천만원은 이미 집행해서 시·군에 나갔고요, 39억7,7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어가지고 24%의 집행률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11억7천만원이 몇 월달에 나갔는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마 공사가 완료된 것은 나갔을 겁니다. 11억7천만원이 11월초에 시·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이제 설계 중인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작이 안됐어도 돈이 나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설계 중인 데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2월까지 못나갈 수도 있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일단 착공은 해야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설계 중인데 어떻게 착공을 해요, 설계완료도 아닌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연도폐쇄가 내년 2월말까지니까요.
완자
김완자위원
2월말까지 다 할 수 있겠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 진행상황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해야지 10월말까지 제로상태로 놔두고 실적이 이렇게 되면 안되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게 23%로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요? 2000년도 도비 미부담금이라고 써있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도비 미부담 30억6,700만원을 2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추경에 세웠으면 배정을 바로 하시는게 도리 아닌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리가 일단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으니까 아마 곧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은 항상 식약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방교육이 취소가 돼서 2백만원은 이번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취소 이유는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식약청의 내부사정으로써 우리 도만 안한 게 아니고 타 시도도 올해는 예방교육을 안한 것 같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왜 식약청에서는 자기네 자체예산 가지고 안하고 도비로 합니까? 법적기준이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2백만원 중에 1백만원은 국비이고 1백만원은 도비로써,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저소득층시각장애인시술비는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병원에서 청구가 곧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각 시술병원에서 청구를 하거든요. 지금 39명이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술이 다 끝나서….
완자
김완자위원
당초예산에 계획이 돼 있던 건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당초예산에 돼 있는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렇게 1년 걸리는 시술이 아니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모아가지고 연말에 일시에 청구를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것 다 대학병원에서 한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체가 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주로 전라북도 대학병원에서 많이 하고요, 본인이 원하면 서울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다른 데 보면 의료보호비 같은 것 빨리빨리 돈을 안줘서 병원 운영하기 힘들다고 병원측에서는 그러는데, 돈이 적어서 신청을 늦게 하는 건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주로 보면 1년에 다 끝내 놓고 한 사람 청구하고 또 끝나는 대로 한 사람 청구하고 그렇게 않고요, 연말에 전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비는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14억8,812만원인데요, 농특세에서 국비로 오는 것인데 지금 자금이 도에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안내려왔으면 못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산편성 할 때 보면 12월달에 이렇게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상당히….
완자
김완자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을 언제 하는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번에는 12월초에 할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정리추경 끝나고도 또 다시 할 수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아직 현금만 영달이 안됐으니까요.
완자
김완자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비는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전주시 우아동에 12월초에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착공되는 대로 바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거의 다 됐는데요, 전염병환자격리수용치료비 2,100만원? 전염병 환자 발생이 적어서 그래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장티푸스 환자 1명 발생해서요, 액수가 37만원으로 아주 적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5천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다 끝나서 도에서 집계를 해서 곧 가부를 결정합니다, 12월초까지거든요. 그래서 주민여론이 하는 쪽으로 됐을 경우는….
완자
김완자위원
이 5천만원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불소자동투입기를 사서 설치를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2억5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을 일단 내년 예산으로 이월을 하고 내년에 5천만원을 수자원공사에 줘서 수자원공사가 2억원을 부담해가지고 고산에 있는 수자원공사전주관리단에 불소자동화투입기를 설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환경보건국의 의지는 어떤 쪽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잘 나오면 먼젓번 부결되었던 부안댐도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의 과장님을 뵈었는데 그 분이 각 시·군에서까지도 필요한, 그러니까 용담댐의 관로에 해당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안되는 곳까지도 예산을 지원하시겠다고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차례대로 전부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하는 김에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 자치단체평가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지요. 자치단체평가 항목에도 불소화를 추진했느냐 안했느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개인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분들의 논리는 먹기 싫은 사람까지 어거지로 먹이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다수가 혜택을 받고 소수의 먹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정책까지도 다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 반대의 논리로 보자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소수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안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반대하는 분들은 그것을 강제진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수돗물도 염소소독을 안해야지요. 그것은 과학적인 논리가 안되는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제가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수십년동안 검사했지만 건강을 해치는 쪽의 특별한 증거가 나온 것도 없었고, 그러면 차라리 염소 잔류농도 이런 가까운 것부터 한번 조사하고 그것부터 잡아봐라, 그런 것은 무방비로 다 놔두고 불소화 하나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평하게 수돗물에 관련돼서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은 비단 불소만 의심가는 게 아니고 염소도 의심이 가고 다른 중금속도 의심이 가고,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인체에 무방비 상태로 축적되는 것이 농약도 축적이 되고 수십가지가 넘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은 다 그대도 놔두었다가 갑자기 증거도 없는 불소만 가지고 끝까지 그러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따른 민간인포상 이것도 집행률이 제로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주로 시·군에서 처벌하고 거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도에서는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게 도에서 시·군으로 자치단체이전을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군에서도 하니까 안했다 이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도에다 직접 신고라든가, 전부 시·군으로 들어갑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민간인 개인이 도에 신고한 사례가 없다 이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군·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든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담당공무원들이 불성실하지 않느냐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배정된 예산은 확실하게,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배정이 된 것은 바로바로 보내서 서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충국 위원님이 농약빈병수거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조금 안가고 얘기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이나 무조건 ㎏당 100원을 지급하는 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매입비가 아니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장려금 따로 있고 매입비 따로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매입비는 여기서 안나갑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매입비는 국고보조가 있고 도비하고 농약공업협회 이렇게 해서 재원이 되는데, 폐비닐은 매입비가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폐비닐은 국고보조가 없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도비보조도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에 대해서 ㎏당 100원씩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농약병이든 폐비닐이든 장려금이 ㎏당 100원이지요. 그러면 시·군이 50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가 30%, 시·군비가 70%.
완자
김완자위원
폐비닐이 그렇다는 거지요? 장려금으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매입비는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폐비닐은 매입비를 안주고요, 농약빈병만 매입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1개당 150원씩 지급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매입비는 개인이 수거해오면 개인한테 지급이 되지요? 개인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마을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것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실은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별로 하지만.
완자
김완자위원
장려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200원 나가는 거네요? ㎏당 장려금도 지금 1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농약빈병인 경우에는 결국은 타 도에 비해서 배로 나가는 거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폐비닐은 장려금만 나가고 농약빈병은 국고보조 100원에다가 도비, 시·군비하면 장려금하고 두 가지로 나간다는 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 전체의 농약빈병 발생량하고 폐비닐 발생량 통계 내본적 있으십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추정치.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내년도에 농약빈병은 목표를 한 7백만개 정도.
완자
김완자위원
폐비닐은 몇 t 수거할 계획이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폐비닐은 한 6,60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6,600t을 수거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예산도 그렇게 세우시고요. 그런데 지금 폐비닐이 2000년도 12월말까지 해서 8,520t 수거됐거든요. 2000년도가 8,520t이었어요.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6,600t밖에 안잡습니까? 2만t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의 목표량은 사실상 환경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오는 목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2001년 10월 현재만 해도 수거량이 1만t이 넘었거든요. 1만t이 넘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이 1만t이나 8천t이 몇 % 수거량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농촌지역에 널려있는 폐비닐의 몇 %를 수거한 것으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정확히는 자료가 안나와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에 폐비닐 ㎏수를 맞추고 있거든요.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수거량이 자꾸 늘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후에 지급을 했거든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농촌에서 환경보전이라고 한다면 꽃길조성이나 예쁜 나무 몇 개 더 심고 그게 환경, 농촌에서 환경보전우수마을이라고 한다면 농약병하고 폐비닐이 가장 큰 핵심적인 환경오염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환경보건국에서는 도시화 매연이 있고 대기가스와 수질문제가 다 있지만 농촌지역은 토양오염이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마인드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환경부도 그러네. 지금 현재 수거량이 전주시 189t, 진안군 156t, 그런데 김제시는 1,300t이 넘었어요. 고창군은 3천t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한다면 고창군이 3천t이면 10개 시·군만 해도 3만t이 넘어요, 제대로 수거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고창군 3천t이 얼마나 많은 양을, 그러니까 발생량의 몇 %를 수거했는지도 모르는데 단지 지금 한 해 동안에 2001년 10월 현재가 고창이 3,100t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145, 179 이것은 한 마을 정도밖에 안되는 수거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썼던것 올해 못쓰잖아요, 땅에 묻히고 찢어져서. 재활용이 안되는 거면 길가라든지 땅에 다 묻히고 몇 백년 동안 썩지도 않는 것이 우리 나라 농촌의 토양오염을 다 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 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거를 해야되고 그것이 아니면 생분해성으로 투자를 전체 다해서 썩게 해주든지, 안썩게 하려면 다 수거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는 정책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전부 장려금을 주고 수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해본바가 있습니다마는 농민이 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것을 전부 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도에서 전체를 해야할 것이냐 이것은 저도 신중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양 정도로만 해보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물론 저도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비닐을 판 업체에서 부담을 반절을 하든지 그 다음에 발생을 시킨 농민이 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폐비닐은 업체에서도 부담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업체도 부담시켜야지요, 수거를 해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안되니까. 그러면 업체가 안되면 국비가 나가든 지방비가 나가든지간에 독려를 해서 어느 정도 수거가 돼서 농촌 사람들의 환경마인드가 고취가 되면, 의식이 향상되면 점차적으로 본인부담을 시키든지 자원봉사를 시키든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이 오염을 시키고 있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해마다 계속 누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시골에 환경분쟁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밭가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것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없으면 안되죠. 제가 자연보호협회 우수사례발표 할 때 가서 들었는데 시·군의 차이가 많이 나더란 말입니다. 아까같이 고창군은 3천t이 넘었는데 다른 시·군이 140t이면 거의 안걷어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자연보호협회 회원들이 자기네 몇 마을을 모아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100원씩, 폐비닐은 매입비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군에서는 100원을 주었어요. 100원을 매입비로 주니까 자기들이 움직여서 마을별로 수거한 것이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110t을 모았어요. 그렇게 단순히 110t을 금방 모을 수 있는 것을 군 전체가 146, 150 몇 이렇게 되면 안되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고창의 경우는 특수한 면도 있습니다. 수박이라든가 땅콩 등 특용작물을 비닐하우스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단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비닐도 농약빈병과 같이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라도 투입을 한다든가 해서 매입비를 지급을 하는 쪽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 시·군자체에서 매입한 폐비닐 현황 갖고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감독을 잘 못하신 거예요. 완주군이 65원으로 자체매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창인가 고창인가는 100원으로 매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농민들하고 조금씩 조절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지원을 해주시든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매입비 정도는 보조를 하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해결책을 모색하십시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도보다 우리가 폐비닐 발생량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아까 고창같은 경우도 단순히 수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두고 봐야 알아요. 어디가 비닐을 많이 썼는지는 발생량을 정확히 조사해 봐야 알지, 수박 가지고만 따질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정확히 발생량을 시·군별로 앞으로는 추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통계를 잡으셔가지고 그것을 수거할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과학적인 연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촌 문제를 이쪽에서 한 축을 확실하게 담당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는 전라북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없애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설치 연월일이 '83년도인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제 기억으로는 '94년도에 한번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완자
김완자위원
위원회 운영이 '94년도에 딱 한 건 있었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때 제가 있어서 아는데 그것도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18년 동안에 단 한 차례 열렸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른 위원회로 통합을 시키든지 이 위원회는 필요없는 위원회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 저희가 존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하는 일이 뭐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의료분쟁 조정이 한 건도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수술하다 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분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조정심사가 한 번도 없었는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왜냐하면 도에 의료분쟁 상담은 많이 오는데 도에서 조정을 할 때 의료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분쟁조정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도 이게 민사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공식기관인 전라북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일종의 조정안이죠, 알선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민사재판 때 조정안을 참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런 분들은 여기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갑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있어야 할 위원회의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위원회다는 것을 알고 바로 민사로 들어갑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왜 민간인들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비용이 안들어 가지요? 민사재판에 들어가면 비용이 몇 백만원 이상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나 여기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성립될 수 없다라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조정이 안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왜 조정위원회라고 했어요? 조정이 안되는 위원회가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뭔가 조정이 된다고 만든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게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승복을 않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분쟁조정위원 아닙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민간인하고 업자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동물이 폐사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민간인이 5천만원 내놔라, 업체에서는 3백만원 주겠다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엄청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다 받아들여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뛰어다니고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다 자문받아서 조정안을 내놓으면,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상담하면 조정안이 성립돼서 5천만원 요구했던 사람이 1천만원이나 5백만원 줘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민간인이 이것을 설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만큼은 열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조정위원회 역할에 있어서 홍보나 뭔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노력이 없었다라든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민간인은 조정해주기를 상당히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자
김완자위원
저소득층이나 돈없는 사람들은 뭔가 관에서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분명히 원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조정위원회가 제 역할만 잘 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왜 안움직이느냐 그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관에서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다면 얼마라도 준다고 하면.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조정안이 나왔을 때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추후문제이고 이 조정위원회에 이것이 부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조정위원회에서 갈등의 조정역할을 해야되는데 의료계 쪽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다 의뢰를 안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뭔가 불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심사조정위원들이 마음에 안든다라든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의료기관에서는 자기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난 경우 분쟁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논의되는 자체를 응하지 않고 있어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라는 것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심사위원회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을 하다가 그것이 다시 무산된 예도 있고요, 이것이 상당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현재 해결방법은 뭐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힘든데 사법기관에 가면 몇 년 이상 걸리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환경분쟁 같은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하고 환자를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든가 하는 의료사고는 같이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요즈음 민간인 자원봉사, 의료계에서 도와주는 분이 어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료분쟁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의료사업,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의료분쟁사고에 대해서 민간인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데는 민간인이 하는데 도에서 안된다는 건 도에 문제가 있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도 조언에 끝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얘기해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상담해주고 조언은 해주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전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이 억울하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는 판단을 하고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소비자고발센터 같이 그렇게 뭔가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이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사를 해서 이것은 건수가 충분히 되겠다, 복잡하겠다 이런 것 정도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런 민원은 많이 옵니다. 의료진정민원,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했으니 조사해달라 그것은 우리가 의료기관에 가서 충분히 조사해서 회신도 해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우리 도의 업무로써 민원해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것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운영실적이 없어서 없애야 된다라고 심한 말은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하기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질 얘기다 라고 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을 안했는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든지 계속하시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폐지돼야 된다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글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문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보건복지부한테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여성건강검진사업이 취약계층여성 1만명을 상대로 했는데 9,373명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니 여러 가지 질병을 했는데 골다공증이나 유방질환이나 난소암 질환이나 이런 것은 대상자가 각기 다릅니까? 중복된 사람 없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이상의 암을 발견한 예가 있느냐….
완자
김완자위원
아니, 한 사람의 검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수가 9,373명인데 이 사람 중에서 유방 질환, 난소암 질환, 골다공증 등 한 사람이 한 기관에 가면 세 가지 검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으로 셀 것인지, 세 사람으로 셀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피검사 하나 하면 간기능이니 당뇨병이니 성인병 그런 것 다 나오거든요. 피검사 딱 하나 하면 수십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가서 부인과 검사를 하면 난소암이니 이런 것 나오고, 유방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골다공증도 기계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 사람 수치를 대상자를 뽑을 때 난소암 1명, 유방암 1명 실적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사람 숫자로 하는 것인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오늘 업무자료 40쪽 추진실적에 4만4,214명 이 검진인원은 실 인원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4만명이 1인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한꺼번에 검사한 것을 1명으로 잡았는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1명이 가서 5개 항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완자
김완자위원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나온 수치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온 수치하고, 건강관리협회 실적을 보면 도민건강검진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해서 수치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나온 실적을 보면 유방암 몇 명, 무엇 몇 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혼란스럽지요. 유 소견자 이 자료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했어도 소견이 없을 수 있고 두 가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검진대상자의 실적 말이죠, 검진실적을 건강관리협회에서는 도민건강검진 해가지고 피검사 하고 몇 가지 유방암 검사하고 여성 부인암 검사를 할 때 그냥 한 건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유방암이랑 다 포함해서 한 건으로 건 수가 되었는데 가족보건복지협회는 유방암 몇 명, 골다공증 몇 명 제가 보기에는 검진실적이 이렇게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사해서 자료 한번 내놔보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건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4만명이 되더라도 4만명이 유방암 검사하고 중복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 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효율적으로, 부인암 검진하면 유방암, 골밀도 이것 한꺼번에 해서, 왜냐하면 기계를 다 주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는 다 지급이 됐으니까 한 사람 딱 보내면 그 사람을 가지수대로 다 검사를 해줘 가지고 한 건으로 쳐줘야지요. 그것 검사해서 중복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할 것 많이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는 실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명단을 전체 뽑아가지고 중복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 도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랄까 이게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데, 2000년 6월 정부에서 물수요관리분야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를 했는데 우리 도의 시·군이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국 253개 자치단체에서 장수군 같은 데는 평가가 10등이고 또 정읍시는 165등입니다. 그 이유가 시·군 상수관이 원인입니까, 수원은 같을 텐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 14개 시·군이 현격하게 수돗물이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이 어느 시 자체에서 수질검사 한 것을 자료로 요구해서 몇 가지 분야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몇 월 1일부터 30일까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시·군에서 하루 조사한 것 가지고 30일 다 했다고 한 것이고, 한 가지도 안틀리는 것이 30일 나왔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시·군 정수나 수도관리 이런 것 감독하기도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시·군 자체에서 상수도 수질검사하는 것 가끔 조사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과 시·군직원과 도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정수장 물과 가정의 수도꼭지 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전주시는 자체에서 완벽하게 하고 있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주시는 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익산이나 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것을 월별로 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돗물 민관합동검사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검사결과 자료를 주시고, 방금 본위원이 심문한 대로 우리 14개 시·군이 전국의 평가결과 장수군이 10등, 제일 나쁜 정읍시는 165등 그렇게 순위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수질로써 평가보다도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절수기를 얼마만큼 보급했는가, 물절약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등등을 봐서 아마 평가항목이 그런 것 위주로 평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 전라북도 대부분의 상수관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시·군별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도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느 시는 상수관이 어느 정도, 몇 년이 경과돼서 얼마나 시급하다랄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 도가 현재 누수율을 1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까지 16%의 누수율을 11%로 낮추기 위해서 노후관을 개량하려고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노후관 개량에 540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 135㎞를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까지 총 2,099㎞의 관로를 개량해서 누수율을 11%로 낮추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군산 금강수계, 금강하구둑입니다. 거기는 매년 상류에서 쓰레기들이 밀려옵니다, 특히 홍수가 졌다든지 폭우가 지면. 그래서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청소작업비로 충남도에서 '98년도에 1억원, 2000년도 7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군산시는 매년 20㎞의 수계를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장비, 청소비 해가지고 한 1억원 이상이 자체 시비에서 나가는데 그것을 버리는 곳은 충남이나 광역시 또 4개 타 읍·면에서 버린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수질오염은 물론 환경도, 그나마 그쪽은 또 관광객들이 하구둑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군산시에서는 상류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치우는 인건비랄까 장비가 매년 1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버리는 곳은 다른 타 시·도 상류에서 버리는데. 말하자면 충남도지사와 우리 지사가 만나서 협의도 해야하고 그런 것은 공동으로 예산을 광역단체에서도 보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우리 도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문제는 지금 군산시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검토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사후계획이나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군산시는 쓰레기 하치장처럼, 버리는 곳은 상류에서 버리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수질오염은 물론 환경 또는 관광객들한테 그리고 거기는 또 조류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제일 중요한 구역인데. 충남도에서 버리더라고 도에서 광역단체장끼리 같이 해결을 해야지 그런 것을 국장께서는 군산시와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푸른전북21 예산이 작년에 7,400만원 가지고 활동했는데 2002년도는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한 1억4천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2억4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한 6천만원 정도 줄였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억원 정도 편성부서에서 감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편성부서에서 정확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냥 다른 부서도 온 것 예산파트에서 한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산사업계획까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라남도와 비교할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접 도보다는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어차피 그것도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고 지금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전주시가 돼 있고요, 군산시가 지금 하고 있고, 김제시가 아마 구성 중일 겁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 예산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산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전주광역권소각시설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국가예산 45억원 집행이 되었죠. 전주시에 간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거기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국비상향지원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로써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지방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건의는 해 볼 작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게 하루에 400t이면 소각로 물량이 상당히 큰 것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현재 도내에 소재한 소각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니, 소각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소각로는 많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 196개 정도 있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거의 175개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중에서 법규에 의해서 다이옥신 배출농도로 규제되는 규제대상 용량이 시간당 200㎏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200㎏ 이상인 소각로가 29개로 통계가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27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27개소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27개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침에 보건환경연구원은 28개라고 그러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통계를 보면 소각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지만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대기나 토양이 오염되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소각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국이 1만6천여t인데 전라북도가 3천t이 넘습니다. 그러면 20% 가까이 되는데 소각로도 많고 소각량도 많고 그러니까 소각로는 416개 중에서 28개, 그러면 6%가 넘는데 소각량은 1만6천t 중에서 3,100t 그러니까 소각량은 2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각에 따른 후유증이 많이 발생이 되겠다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역소각장 설치한 후에 다이옥신이 혹시 배출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시간당 200㎏ 배출되는 소각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지요. 한 번 검사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700만원 정도. 초기에는 거의 1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요즈음은 7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연 몇 회 해야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두 번 해야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27개소가 연 두 번 해야된다면 54회, 한 번 할 때마다 700만원씩이면 그 돈도 상당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침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기물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농도 검출하는 기구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장비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없어서 검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북대학교에 환경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런 검사기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신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어차피 우리 지역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의 기술력을 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기술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공무원 수를 자꾸 늘리는 것이고 비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우리가 이용하고 장비라든가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요청했는데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일단 예산도 확보해서 그런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하여튼 소각장이 세워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환경호르몬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되겠다는 견해로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30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간이상수도시설 정비하는데 문제점에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는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도비 편성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시·군비와 같이 해서 각 시·군에 간이급수시설을 우선 조금씩이라도 해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번에는 편성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37쪽에 농어촌공공보건의료서비스, 아까 김완자 위원님께서 농특자금 예산이 활용 안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350여명이 있고 농촌지역에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능보강도 하고 의사들을 배치해서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그러시는데 복무상황 점검을 해보니까 전반기에 업무보고 했을 때보다도 상당한 숫자가 연 70회에 24명이 위반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고 위반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금년에 복무상황으로 해서 위반 24명이 나왔는데요, 무거운 사항은 아니고 전부 가벼운 사항입니다. 지각이라든가 조퇴라든가 진료가 불성실한다든가 무단으로 이석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의나 경고로 다 처분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음 40쪽에 도민건강검진을 지금 가협하고 건협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방법이 순회검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건협에 이동검진차량에 대한 지원을 2억5천만원 했주었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동 암검진 특수차량.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차량 지원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가협도 차량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가협도 차량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나라 암발생자가 한 해에 10만명씩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는데 유방암은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와 있어서 1년 안에 97%가 살 확률이 있고 췌장암 같은 경우는 살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 나라 암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와 있고 또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있는데 그 중에 1위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해서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사대상이 주로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영세보호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소득층을 얘기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저소득층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른 주민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일반주민은 해당이 안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주는데 도비가 취약한 것 아닌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저희 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도의 예산형편이 그렇게 안돼서 저희 국 의도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몇 %인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건단체에서 하고 있는 검진사업은 저희 도가 상당히 선두이고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검진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타 시·도의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암에 대한 장비가 검진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가협하고 건협하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위암검진은 차량에 장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순회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으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가협은 돼 있고요, 건협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검진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위암 장비를 장착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저희가 올린 대로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럼 차량만 사주고 기계를 안사주면 어떻게 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차량에 장착할 것을 4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골밀도측정기와 전자내시경, 대장암촬영기, 유방암촬영기 이렇게 해서 건협 장비로써 신청을 했는데 골밀도측정기와 전자내시경은 지금 편성에 반영이 됐고, 대장암촬영기와 유방암촬영기는 반영이 안돼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암검진은 장착이 안되어 있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초등학교 불소용역양치사업이 12만1천여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구강양치사업이 2만1천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12만명으로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2만1천여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지난번에 2,900명으로 보고하셨는데 이번에는 1,400명으로 돼 있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연초에 업무보고한 사항은 보건소와 초등학교에서 한 양치사업과 홈메우기사업을 합해서 보고들 드렸고요, 이번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한 것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분리해서 별도로 실적을 뽑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여기 보면 별도로 해놓으셨어요.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합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별도로 구분해 놓았어요. 이건 수치상으로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44쪽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대처가 미흡하다 하셨는데 담당자라는 것은 시·군 담당자를 말씀하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시·군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것은 최소한도 1년은 근무해야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잦은 이동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48쪽 식품진흥기금관리를 보시면 55개소에 8억1,200만원을 융자했는데 평균 금액으로 하면 1,500여만원이 좀 못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부터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 했는데 평균 금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에 가공업소는 3천만원, 접객업소는 2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치를 보면 1,476만원 나오던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융자신청하고 융자 신청해서 나가는 돈은 한도액을 다 신청해서 융자되는 건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55개소 8억1,200만원 융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에 보면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에 저희 위원회에서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채취행위단속 및 수렵관련 업무에 대해서 산림행정부서와 환경보건국과 분산돼 있는데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조정을 검토해 봐달라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환경보전조례 심사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를 보면 산림행정분야에 있는 것을 환경보건국에서 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다른 광역시에는 녹지환경국 해서 이런 분야가 업무적으로 일원화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있고요, 자연환경보전법이 따로 있는데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야생동·식물관련 조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통합돼 가지고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될 때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조수보호라든가 수렵업무 이런 것을 이관을 받을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돼서 업무가 일원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로 심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보건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이 앞장서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문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개선·보완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준비와 또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환경보건국장님 그리고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보건위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