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교근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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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지금부터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의 도정업무추진상황을 평가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4의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수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선서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유고가 있어서 김세현 산림환경연구소장 직무대리가 출석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2일 전라북도농림수산국 국 장 최 수 농업정책과장 이상규 농산유통과장 박균식 농지개발과장 한중엽 축산행정과장 도홍기 해양수산과장 정만균 산림행정과장 안평옥 축산진흥연구소장 최인방 산림환경연구소장 직무대리 김세현 수산시험연구소장 김재섭

구모

정구모위원장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11월 23일은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수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번영을 기약했던 2001년도 아쉬움을 남긴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농림수산국은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사항 중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금년 남은 기간동안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최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또 그 다음에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저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아무튼 시간제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하시고, 보충질의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감사기 때문에 배려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먼저 감사내용하고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구하고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농도로서 책임있는 농업정책을 꾸려왔다면 그런 점에서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이 상대적인 증가가 있었으면 있었어야지, 줄어들어서는 안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있고 농외소득이 있는데...

한수

이한수위원

여쭙는 말씀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답변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업소득은 타도나 비슷합니다. 농외소득이, 다시 말하면 부업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농업소득에서 창출될 수 없는 그런 이익관계를 이 농업정책분야에서 입안하고 시행을 함으로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신경을 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물론 저희들도 농외소득을 위해서 일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노력이 한계가 있고 농촌 인근의, 예를 들어서 대규모공업단지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농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에 거기 가서 소득도 올리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여건은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건이 안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타도와 비슷하게 우리도 주변에 농공단지 다 있고, 다만 농업소득이나 농외소득이 다른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시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인정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농도이면서 농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 현재 지사로 계시는 분이나 농업정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그건 인정을 하시죠?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때까지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 농업에 대한 예산이 적다든가 또 그런 노력이 적다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오늘 줄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현재 그 쌀값 문제나 그런 걸로 굉장히 크게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현재의 쌀값 문제는 사실은 국내문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의 파생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우리 쌀의 경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기나름으로 우리 쌀은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쌀의 질을 높여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분 만큼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현재까지 그런 논의들이 신문지상이나 저희 위원들 또한 간담회석상에서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농업에 대한 어떤 재해라든가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농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농민들 또 전문가들, 행정당국에서 논의를 해서 그걸 도출해 내겠다 그런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행 하셨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금년도 농정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런 것이, 한가지 여쭙죠. 국장님, 이게 요즘 같이 큰 그러한 문제들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대상은 안되는 겁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대상이 된다기 보다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걸 적극적인대체방법으로 행정에서 끌고 가는 그런 정책보다는 서로, 이를 테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단체나 그걸 집행하는 단체가 공동노력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러한 숙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번 딱 예산에 관련된 것만 심의회를 열고 차후에 일어나는 재해대책이라든가 상당히 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다는 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권고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농업직불제가 지금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이번에는 농민들의 손실보전대책으로 농업직불제를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와 함께 그것을 집행하겠다,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한 문제를이것이 한시적인 문제고,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농도로서 어떠한 농업정책에 대한, 국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직불제를 연속적으로 시행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다른 도시에 영향이 미칠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물론 내년 상황이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없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적절한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싶어요. 농업직불제를 국가 이외에 따로 우리 도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문제가, 물론 그것은 액수의 과다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선 시작이기 때문에 다만 몇만원이라도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그 다음 차후년도에 재정여력이 있다든가 그런 주변의 환경이 조성이 되면 더 올려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이게 다른 도시에 틀림없이 영향이 갑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가 되면 국가정책은 따라올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이 우리 농민이 많은 농업도시인 전라북도에 이익이다 할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분명히 그것은 차고나가야 할 하나의 그런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어떻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연구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연구를 적절히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45억원 세우고 100억원세우고 그 문제보다도 연속성 있고 영구적인 그런 대책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물류비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물류비 30% 지원하는지는는 아는데요, 기준이 있겠죠. 아무 단체, 수출을 더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30% 중에서 15%는 농가한테 주고 15%는 수출업체에 주는데, 저희 도는 아직은 타 수출업체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전북무역에만 주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어디에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수출하고 관련없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수출하고 관련없이지원해 해준다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수출을 했다고하더라도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출을 했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약 6억8천만원, 2001년도 5억1,700만원,, 2000년도에 5억원 정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지원을 하면서 그냥 맹목적인 수출을 위해서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에 이익이 되고, 수출을 함으로서 우리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그런 이익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장수 화훼영농조합같이 한 4만6,480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5천만원 정도 수출을 했는데, 실제 여기에 지원한 보조금 내용을 보면 4백만원 이상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약 10% 가까이 되는데, 과다보조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10%가 아니고 1% 죠.

한수

이한수위원

4천.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4억원이니까요.

한수

이한수위원

5천만원 정도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죠.

한수

이한수위원

5천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물류비로 4백만원을 지원을 한다면 그런 정도 우리 국가에 이익이 있고, 농민한테 이익이 있는 겁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수출이 안되면 국내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 물량이 국내시장에 나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일단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조금이라도 외국에 내보내주면 그것이 바로 외화가 되고, 또 국내의 가격도 유지하고 하는 이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지는 아는데, 과다지출이 아니냐 이거예요. 약 10%가 물류비로 지원이 된다는 것이 정상적이고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냐, 아니면 너무 과다지원이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의 기준도 어떤 수출에 대한 비율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이익은 산출할 수 없잖아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영수증이 없으면 현재로는 항공운수비 하고요, 또 국내 물류비 이렇게 모두 대주고 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지불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배로 가면 배 삯을 주는 거고, 비행기로 가면 비행기 삯을 주는데, 이것은 비행기로 간 겁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장수의 경우는 비행기로도 보내고 배로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거기 로스피아에 주로 출하를 해서 로스피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이게 수출물량도 크지도 않고 또한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정된 보조금액을 가지고많은 수출물량을 갖다가 일단 유도해 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우선 농가에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적절하게 예산이 잘 분배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물론 물류비에 관련돼서 이렇게 다 영수증에 의해서 집행됐다 하시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배 삯하고 비행기 삯의 차이가 났을런지 모르겠는데...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비행기 삯으로 그걸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상황에 따라서 최근에는 많이 배로 가고 있어요. 연초에만 해도 배편이 어렵고 해가지고 비행기로 갔는데, 최근에는 또 배로 수출하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배로 많이 가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국외여비같은 경우에도 일등석, 이등석 다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가 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제한이 되어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런 규정 하에서 움직인다면 비행기 삯까지 대주면서 수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구조개선사업 하면서 유리온실을 많이 지었는데, 그게 '97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일본이라는 시장을, 특히 화훼부분, 대부분은 유리하우스들이 거의 화훼나 파프리카를 심고 있는데, 특히 화훼부분에서 일본시장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뚫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유리하우스가 극히 일부 외에는 전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렇게 수출이 됐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사용된 보조금 5억1,700만원 중에서 대다수는 이런 화훼작물보다는 딸기, 오이, 김치 신선농산물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국장님 말씀은 그 의미에서 합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옥

공영옥위원

신선도 유지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이해가 빠르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신선농산물은 배로 가니까그래요.

영옥

공영옥위원

신선농산물은 꼭 배로 간다고?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파프리카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3억32만8천불을 수출했을 때 물류비가 6백만원 뿐이 안들어요. 이것은 겨우 4천만원 수출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하여튼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서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항공료 같으면 항공사가 인정해 주는 그런 서류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경제성을 좀 도입을하십시오. 거기도 그냥 그렇게 대답만 하지 마시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나중에 위원님 현장을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내일 현장을 확인해도 좋고요,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진짜 꽃 수출 특히 장미꽃 수출은 우리 농업에 아주 큰 견인차가 되고 있고, 최 선도에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고 해서 아주 현장에 가시면 많은 것을 느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영농조합법인 낭산원예 같은 경우 똑같은 장미를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약 47만8천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정도 물류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격차가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그런 정도 계산이라면 같은 장미를 수출했는데 한 5배 정도의 물류비를 더 준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국장님!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결론은 그러한 수출물류 보조금 지급에도 일단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급도 경제성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 이익을 창출해 내고 또 그러한 경제성을 도입함으로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절한 분배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보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로는 저희들은 어떻게든 특히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류비의 30%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서류만 가져오면 모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6억원을확보를 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검증이 가능한 물류비의 30%는 지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농가들이 자기가 수출해놓고 또 서류를 안가져오면 저희가 드릴 수가 없고,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누구나 이건 '거짓서류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인정만 되면 그 중의 30%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수출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많이 내보내야 하고, 특히 일본시장에 수출비중을 높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무한정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수출물량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 이러한 것이 농민한테 큰 이익이 돼가지고 이것에 10배, 20배 해도 하겠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확실하게, 도의 재정이란 게한계가 있는데, 재정배분원칙에도 어긋나는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이 허용되는 한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한수

이한수위원

예산이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지금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의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알지만...

한수

이한수위원

아는 것을 제대로 수용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문제까지 끌고 나가시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이 회의 하루 가요. 그리고 경제성도 검토해 보셔야 하는 것아닌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니, 그렇습니다. 물론 수출을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생산가 이하로 수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익을 남기고 수출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원가도 못받고 수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 않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질 못하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수출을 하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는 걸 목적을 두시는 겁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선 수출하는 데...

한수

이한수위원

수출하는 걸로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절대액이 우리는...

한수

이한수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미 몇년 지속을 하고 시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성도 따져볼 때가 된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특히 경제성 문제의 경우 작년보다도 현재 거의 30% 이상 신선농산물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위 수출금액은 작년과 거의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일본시장 같은 데가 상당히 지금 경기도 나쁘고 해가지고 가격이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수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득이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그걸 지원, 예를 들어서 적자수출이니까 지원 안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지금 자꾸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도 이해 가시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미 시행을 초기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기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거의변동이 없다면서요? 금방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늘어났지만 수출금액에서는 별로 변동이 없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결과적으로 이익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제성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정책당국에서 그런 것이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건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주목적은 아니니까. 수출보다는 수출을 통한 이익이 더 주목적 아니겠어요? 그것 이해 안되세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만약에 수출해서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그 물량을 국내시장에다 출하한다면 특히 장미같은 것은 우리 국내시장이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국내시장에 한다면 대한민국에 장미농가들은 모두 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뉴라운드 시작되고 쌀 문제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증산정책에서 미질 위주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만약에 국제수출에 관련된물량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다, 그럼 품목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장미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걸 꼭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수출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수출하는 장미들이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을, 저도 회의를 간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씀을 하셔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고니, 수출물량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 정도입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가격이 이익이 적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채산성이 악화됐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농정 당국에서 할 일이라면 그런 경제성 검토라든가 투자에 대한 이익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극단적인 얘기로 대답을 하시면 시간이 길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농수산물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내역도 이게 보면 굉장히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개 업체, 주된 업체가 극히 한정되어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현재 몇 개 업체...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왜 업체가 적은 이유가 저희 전라북도의 시장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때문에 적어요? 딱 보면 이강주, 대두식품, 대표적으로 그두 군데 같아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희망자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 해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우리제품이 해외시장에 가서 얼마나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경영자 중에서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니면 또 자기생산품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업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실적이 수출실적하고 맞는 건 아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서 수출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수출 한번 이루어지면 그게 지속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꼭 얼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수출, 전체적인 실적 중에 일부가 들어가죠.

한수

이한수위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에 대한 대상국이 대체적으로 동남아 인접국가로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신선농산물도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제 데이타에는 없어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모스크바, 상파울로 그런 데는 돈을 들여서 다녀는 왔지만 계약실적조차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다는 제가 봐도 전연 의미가 있는 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남아쪽 홍콩이라든가 일본 실제 실현 가능한 데다가 예산 그런 데다 한정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무의미해요. 돈 들여서 갔다 왔지만 계약실적조차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 돈을 적절하게 경제성 있게 쓰실 수 있도록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말씀드릴게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금방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출물류비 관계 그것도 물류비 지원에 대한 목이 얼마 예산이 서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더 없는 건 못주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없으면 못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없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했죠.

교근

김교근위원

있는 한 수출이 이루어지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없으면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해서라도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돈이 없으면, 자원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또 줘야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경에 돈이 없으면 못주는 거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시면 되지. 저는 농산물유통기금 쪽에 잠깐 한마디 묻겠습니다. 현재 유통기금하고 1지역1명품기금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총 얼마나 되는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원금이 현재까지 10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101억9천만원이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에서 101억9천만원이라고는 하는 것은 지금 정기예탁을 하고 일부보통예금을 하죠? 이 자료에 보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정기예탁이 얼마입니까? 통장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80억원 정도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정확하게 80억원, 80억원을 정기예탁을 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을. 지금 80억원은 이자가 얼마 짜리로 정기예탁을 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7.5%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통예금은? 예금 이자가 지금 안나가죠? 좋습니다. 국장님, 그건 보통예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보통예금을 약 20억원 정도 하시고 계시죠? 여기 보세요. 국장님, 보통예금 이자는 안물을 테니까 여기 보세요. 보통예금을 예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2차보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예금을 하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현재로 기금이 얼마 대출이 나갔습니까? 대출이 얼마 정도? 언제부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가 나가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45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5억원이 나가 있는가요? 융자가 얼마 되어 있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현재 45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건 융자상환기간이 얼마 나 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1년.

교근

김교근위원

단년으로? 1년인가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1년간 사용을 하고 상환을 해야 한다, 맞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 부실된 채권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유통과에는 상관이 없고 대출을 하는 은행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자료를, 대출은행의 자료를 받아봤을때 부실된 채권이 없냐고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거의 없고요,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두 건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 두 건에 부실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액수로는 저희가 최대 1억원을 주니까요, 만약에 1억원을 했다면 2억원 정도...

교근

김교근위원

5억원까지 줄 수...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이번에 바꿨고요, 그 전에 나간 건 1억원만 나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제 자료를 한 부 확인을 안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두 건이 부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2억원이 되었다 그말이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2억원에 대한 2차보전은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부실이 1년간 상환기일인데, 이것은 부실에 되어서 지금 상환기일이 지나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랬다 그 말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않죠.

교근

김교근위원

말로만 안했다고 그러면 그 증거로...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받아들이는 것은 대출기관인 농협이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2차보전은 않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걸 증거서류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상환을 받는데, 지금 아까부실된 채권이 2건이 있었다 라고 할때 보통예금에서 자동적으로 2차보전이 나간다 그 얘기요.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협에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자들이 가서 확인해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실된 채권의 2차보전 이자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 그 얘기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자동인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두 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심사해 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두 건 부실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의 것이에요? 어디에 주었던 거예요? 우리 주무자는 알 것 아니에요?

부실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통과의 문제가 아닌 대출은행의 문제고, 문제는 보통예금 해주는 부분에서 2차보전 이자를 해줬느냐, 안해줬느냐? 해줬다 라고 할때는 손해다 그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지금 우리 주무...

구모

정구모위원장

담당은 뒤에 앉으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주무하시는 분이나 우리국장님도 확실한, 지금 아까 1백 몇 건 나간중에 상환기일이 1년인데 부실이 몇건 된지는 대충 두 건이다 라고 확실하게는 모르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의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않으니까 자료로 한번 명쾌하게 주시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비, 지방비, 융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주무하시는 과에서 과연 이 사업을 책정을 해서, 물론 정책적으로 지원이오는 사업입니다마는 자체적인 전라북도에만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한번 실무를 하고 있는, 주관을 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현지에 가서 이만한 돈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어떤 1개 마을을 지원을 했을때 그 돈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또 한 어떤 기반조성사업이나 주택개량을 통해서, 말하자면 충분하게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사업을 대개는 몇 년간 하거든요. 그러면 3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시·군, 도, 중앙에서 3단계를 거쳐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잘 됐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평가를 하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과연 이 산촌종합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의미, 즉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두 가지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소득사업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는 산촌마을이고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아직 손이 덜간 곳이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상수도라든가 주택신축, 증·개축 이런 사업들부터 하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정주권 자체를 한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정주하면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하는 그런뜻으로 알고 있고...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하고 같은 생각이고 맞는 얘기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산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높이고, 또한 어떤 주거생활 질을 높여 가지고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이렇게 한 마을에 이러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20세대랄지 30세대랄지 선정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소득면이나 어떤 그 주거환경이 도시하고 차이가 없어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느냐 하는 문제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안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 3년여 동안 투자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더 완전하게 어떤 자금이 더 많은 투자가 되더라도 완전히 그 사람들이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개선이 돼야 겠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은 그런 쪽으로 지적이 아닌, 이런 쪽으로 발언을 합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자료 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심정도 쌀값 때문에 남다른 때가 아닐텐데, 요즘 쌀값 가지고 시끄럽지만 본 위원은 이 보리경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리재배 동향을 좀 살펴보면 '83년도에 경작이 참 넓었네요, 면적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넓었죠? 왜 그랬죠? 증산정책인가, 그 보리경작이 수익성이 높아서 그랬던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때만 해도 식량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요, 거의 가능한 농지는 보리를 심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다가 이제 '90년도에 확 줄었고, 또 2000년 작년에는 그 경작 면적이 참 적었네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작년 수확면적이 줄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확면적?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수확면적. 작년도에 수확했던, 작년 봄에 수확했던 면적.

영옥

공영옥위원

수확?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얼마전만 해도 보리경작에 대해서 상당히 장려를 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단기에 수익성이 높고, 또 병충해나 이런 게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장려를 했죠? .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금년에 계획 면적이 얼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1만6,612ha 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1만6,612ha.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금년인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1만6,612ha 해서 2000년산 추진 현황인데?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금년 봄에는 1만7, 878㏊였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또 줄었어. 이것은 농가에서 원치않기 때문에 그럽니까, 여기서 쌀 증산관계로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우리 도에서 계획적으로 줄인 겁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금년 가을 파종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줄였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계획적으로?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어째서 줄였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지금 국가 전체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재고가 많기 때문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쌀 재고가 많기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니라.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보리재고가 많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보리재고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어릴적 볼때 가공식품으로나 또 보리의 식생활에서 선호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줄였다는 것은 재고와 또, 쌀 그 재고도 좀 영향이 있겠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쌀 재고하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예, 왜냐면 보리영역을 줄여야 쌀의 영역이 넓어질 것, 그런 가상적인 건 없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현재로는 그 동안에 주정용으로 많이 썼는데, 주정용의 타표카라던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료가 우리 보리보다 더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리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또 한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은 보리 중에는 겉보리, 쌀보리 대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금년에 보면 겉보리가 3,026㏊경작을 했고, 쌀보리가 1만4천ha 이렇게 되었는데, 정 반대로 금년에 바꿔졌어요. 작년에는 1/4 정도가 겉보리였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쌀보리, 겉보리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년의 한 1/2로 줄어들었단 말이요. 그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건 재고하고 관계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것도 중앙시책과 연계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현재 농협에서 보리는 사가지고 공급, 소위 수요처를 찾는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겉보리는 수요가 많은데 쌀보리는 수요가 적어가지고 그 쌀보리의 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영옥

공영옥위원

쌀보리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절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보리가 좋은 건데 우리가 그 전에 증산을, 쌀이 부족할때는 말이요, 밀가루, 보리를 얼마나 장려를 했습니까? 우리 몸에 건강에 좋고 영양소가 강해지고. 그런데 또 이제는 서서히 쌀먹기, 쌀이 많다고 하니까 쌀로 전환되어 가지고 보리나 밀가루는 지금 별로 영양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홍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선조들이나 우리들은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잔꾀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정부에서. 이것이 적으면 그것이 좋다고 그러고, 저것이 적으면 저것이 좋다고 하고 말이요. 그런데 보리가 이렇게 재고가 많아요. 현재 전라북도에 보리 재고가 지금 얼마나 되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전국적으로 한 22만톤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영옥

공영옥위원

겉보리, 쌀보리 합쳐서?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재고가 22만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보관하기에는 보리가 쌀보다 나을까요? 나을 것 같은데, 마르기만 잘 하면.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나을 거예요, 변질이 덜 될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 보리에 대해선 알겠고, 그 다음에 보고서 58쪽 보면 지금 수산자원조성이라고 있죠?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가지고 1억3백만원이 구입비로 들어갔는데, 지금 매입방법은 어떤 식입니까? 어디에서? 그 절차를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자세한 것은 담당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하지요. (정구모 위원장, 정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인철

정인철위원

관련담당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종묘 매입방류사업 1억300만원요, 이 절차가 그 동안에는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는 수산 종묘 생산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지침에 따라서 금년도는 시·군에다 위임집행을 했는데요.

영옥

공영옥위원

예?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시·군에다 위임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종묘 생산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각 시·군 별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검수를 해 가지고 당일 검수를 말하자면 사들여 가지고 당일 바다에 바로 방류를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 보면 종묘가 우럭, 넙치, 그거죠?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럭?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시험연구소에서는 종묘 생산이 전혀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수산시험연구소도 금년도에 3,300백만 마리 생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1억300백만원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종묘시험장 말씀은 그건 우리, 물론 그것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사업이고, 금방 우리 수산자원조성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국비든 도비든 정말 시험시설을 이게 지금 어족이 상당히 해마다 줄어드는 편이죠? 그렇죠?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 내지는 확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수산시험소에서 종묘생산 그 기능을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지, 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돈을 들여가지고 종묘 생산할 기틀을 마련해야지. 이 사람들 종묘생산업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개인들이 어디서 자연산을 채취해가지고.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개인종묘생산업자들이 친어미를 가지고 부화를 한 사업자들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개인업자들이 그런 걸 하는데 시험소에서 왜 그걸 확장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놔야 그게 장래성이 있고 미래를 지향하는 연구소가 될 수 가 있지.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보고서 81쪽 보시면요, 금년도 3천300백만마리를 우리 수산시험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안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산시험장에서는 뭐했냐 이거요. 현재 일본하고 어업협정이네, 대체어장이네, 이렇게 떠들고 말이지, 또 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바다를 정화사업이네 이렇게 계속 추진하면서 종묘 생산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는건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때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 동안에는 사실 우리 수산종묘시험장이 작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좀 했구요, 금년에 3,300마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분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농사 못지않게 수산업이라는 데에 생활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건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물론 과장이 이것을 해결하고 추진할 상황은 아니지만 나는 이건 진짜 무엇인가 균형이 깨지고 앞·뒤가 안맞는 일이라 생각해요. 노상 보면 우리 수산시험소네 연구소네 해가지고 예산은 쓰는데, 도대체 이런 것 하나 재대로 제기능 제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수산업의 수산연구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말이요. 물론 본위원도 지금까지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 한번 쓰고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건 스스로 나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개인이 종묘 생산업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할 정도 된다면 어때요? 연구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안했다는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수산시험연구소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작년도부터 본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원래 없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수산시험연구소가 없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 동안에는 바다 수산자원은 아까 말씀대로 개인업자들이 종묘 생산한 것을 매입해 가지고 방류를 해줬고 우리 정부에서는 내수면에 수산시험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대아리 저수지 밑에 경천에 있는 거요. 내수면 어종에 치중을 했었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잘못 됐네. 내수보다는 바다가 더 큰데.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바다자원의 중요성 인식을 하고, 작년에 준공 돼가지고 금년에 조금 어려움이...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서 무슨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이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는 거판하게 하고 말이요, 그게 말이 돼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많은 양을 생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국장님 말이요, 국장님! 이 수산연구소에서 종묘 배양이랄까 종묘생산을 적극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수립하세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주 난 그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놔두고 무슨 기르는 어업, 뭘로 길러, 뭘로. 덧붙여서 지금 어병이라고 하면 말이 되나 모르겠네. 바다고기의 병.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어병에 대한 방역이나 검진, 진료는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어의사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고.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어병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고 이런 수단은 사료에 첨가물을 첨가해 가지고 그렇게 간접적인 치료를 하고 예방을 했지 직접적으로 어떤 고기를 갖다가 그놈을 치료해 가지고 다시 방류해주고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 역학조사나 질병진단,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병이 걸렸다 이런 것은 누가 어디서 하는거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산진흥원이 있습니다. 수산진흥원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외국의 예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외국도 지금 어의사제도로 해가지고요, 수의사하고 같이 하다가 별도로 또 수산양식 기술자가 분리가 돼가지고 외국도 그것이 상당한 수준은 아니고요, 아직 초보단계로 지금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세히 모릅니다, 자료를 안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의한테 들어보니까 이건 거의가 수의사, 수의 담당한 의사가 어병을 전담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다가 지금 보류상태 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보류?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아주 그냥 종묘도 그렇고 어병도 그렇고 수산업 문제가 많네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어의사 제도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현재 무슨 수산대학교 무슨 교수 좀 거기에 뭐 좀 안다는 사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진료를 하고, 방역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진흥원에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어병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치료문제, 사실상 효과가 문제거든요. 고기를 한마리 잡아 가지고 거기다 치료를 하려면.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아까 사료에다가 첨가물로 해서 항생제랄지 뭐랄지 넣어 가지고 고기가 조금 이상하다면 뿌려 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정확한 진단없이 처방이 나올 수가 없고, 처방이 없는 사료첨가제 이것은 언어도단이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청에 건의를 하든 어쩌든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나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이런 걸 직접적으로 건의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으로써 기본자세이면서도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걸 좀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지, 자꾸 위에서 뭐 시키는 것만 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창의력 없는 복무자세는 좀 곤란합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산업 종묘 배양이랄까, 배양이 아니고 종묘 생산문제나 또는 어병, 검진, 방역, 진료 이런 문제등은 엉망입니다, 지금 제가 볼때.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또 이걸 내가 한번 지적을 할테니까 단단히 좀 준비를 해주세요. 알겠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용도별로 허가를 해준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이 한 150㏊, 민간시설 한 160㏊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실무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러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하신다면 실무과장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연도별 현황이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이 한 반절되고, 민간시설이 반절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공공시설은 주로 도로 확·포장사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생산성을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 볼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증산위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농지가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을 수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문제가 좀 다소 틀리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이를테면 농가의 농업에 관련된 종목변경이라든가 꼭 농토로서 꼭 사용한다기 보다는 농업의 어떤 축산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전용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데는 지금 어떤 유연성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농지전용문제는 하나의 농지법에 관련된 법규사무 입니다. 그런데 다만 농지법에서도 지금 상당히 농지전용허가관계가 다소 많이 완화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농지전용허가가 현재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그 법 하에서 집행은 집행자의 어떤 소신이나 소견 또한 정책적인 마인드 그걸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도 우리 도에서 특히 농도에서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전용 단속실적에, 아니 자료 보실 건 없습니다. 이게 공공시설도 그런게 포함이 많이 됩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공공시설도 역시 포함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공공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거의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요건물이라든지 허가를 할 때에는 기관간에 서로 협조를 하기 때문에 협조하면 허가처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협조 처리를...

한수

이한수위원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전체 전연 없어요? 전연 없습니까?

전연 한 건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농촌특산단지 지원사업 운영실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건데요, 이게 농촌특산단지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농촌특산단지는 이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써 유망품목생산특산단지를 현대화 시설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그런...

한수

이한수위원

이를테면 농·어촌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그러죠?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일단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에서 그런일을 항구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에다 지원을 해서 농외소득이나 그런 걸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지금 부안 같은데 비닐봉투도 특화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비닐, 면장갑 또한 옷걸이, 면직물, 소독저.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사업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과거가 아니고 2000년도인데요.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기존 업체는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신규사업은...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그러한 업체가 이런 지원을 받게된 동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엔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예, 과거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이 국가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을때 농업과 관련된 특화된 산업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소득 관련해 가지고 농외소득부분이 사실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늘리려고 하는데, 주로 농촌에 있는 그 지역별로 부존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존자원을 어떻게 하면 소득으로 연결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특산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해를 하겠어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대부분은 지역특산 나오는 그것 가지고 하는데, 때로는 그런 지금 면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도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농촌에 농민들의 일자리를 지원해 줄때 그때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한번 선정한 당시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지원이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그것은 제외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선정되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통계로 계속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아 듣겠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그런 업체가 싹 빠져 있어서 제가 2000년도에 어떤 하나의 사업을 집행했던 특성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여쭤 본건데,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융자를 지원해서 이러한 업체들이 잘 발전적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남원같은 경우 남원의 목기는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아는데, 경영난으로 많은 숫자가 정리가 됐어요. 한 반절이 아니라 2/3가 정리되고 그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그 동안 부실하게 운영해 가지고 한 것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4개 업체에서, 그러면 어쨌든 그쪽에 경영 잘못으로 인한 자연적인 정리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리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운영을 하다 부도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놓고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가 지정 취소를...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서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인데, 농촌에서 아주 영세하고 소규모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목·공예나 도기 이러한 지역에 정말 특성적으로 수백년동안 연이어 왔던 어떤 토착적인 그런 조그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융자든지 보조금을 지원한 동시에 어떤 경영적인, 물론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업체한테 그런 국가의 자산을 지원을 해준다면 잘 소화해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좀 덜 되어 있고, 그걸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기업들한테 이런 것이 지원이 될때, 아니면 잘못 지원될 때에는 잘 나가던 업체도 자빠지는 경우가 제가 볼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를 지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건데 지원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업체에서 그걸 정말 수용하고 잘 소화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큰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목적으로 사세 확장해 가지고 그때까지 어떤 경영상태도 유지를 못하고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지금 많은 숫자가 경영난, 반절 이상이 경영난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인철 위원,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