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시환 의원 발언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관 중 문화관광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도의 관계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온 결과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2001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도정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본청 과장, 사업소장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2일 국 장 민봉한 문화예술과장 박운용 관광진흥과장 조운기 체육청소년과장 심 민 도립국악원장 최종욱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박상기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이동주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국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문화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문화관광 행정전반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01년 전주세계소리축제 및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를 비롯하여 전국 최초로 고가문화예술공간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해외관광객유치활동의 적극추진 그리고 제2회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개최,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4위 입상 등 문화관광분야 각종 현안사업을 나름대로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이 있기까지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문화관광국 직원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 이를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함으로써 문화관광행정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민봉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석
국영석위원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용담호주변 관광개발에 송풍지구요. 그것을 문화관광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농림부하고 협의하겠다, 매년 협의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간에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용담호 편입부지에 있는 주민들 이주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체농지조성비가, 쉽게 얘기해서 진안군이 외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풍지구관계를 다시 또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지난 번 이주대책사업할 때 미납이 있는데 또 대체농지를 조성한다, 그 문제 하나 또 농지가 많이 편입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진안군에 확인해 본 바로는 다시 잘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사의 검토가 끝나고 농림수산부로 서류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확실히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이번 11월 18일날 제가 용담호 주변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은 잘해 놓고 관리가 안되면 그게 참 큰일인데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도의 차도 아니고 수원에서 관광차가 몇 대 왔는데 거기에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용담호 본댐 주변 정리를 하는데 화장실 문을 잠궈 놔가지고 학생들 내려가지고 울고 불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실질적인 시설물을 해놓는 것도 좋지만 이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거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이 외형은 있어도 내실이 갖춰지지를 않음으로써 상당히 내방객들에게 호응을 못얻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도정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하면 정부의 대책만 발표하지,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실효성있는 관광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송풍지구 국토용역변경문제 이런 부분도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대충 전라북도민이면 아는데 과장님이 전라북도 용담호 주변 관광사업은 엄청난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구체성을 갖지 못하고 진안군의 얘기를 들어보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 서류를 올렸다, 이런 정도 하셔가지고는 안되고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용담댐이 관광지이요, 상수원입니까? 상수원을 하려고 용담댐을 막았어요, 관광지를 하려고 막았어요? 지금 송풍지구에 콘도미니엄도 짓고 워크파크, 상가, 민속거리, 피크닉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상수원을 거기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요. 상수원으로 목적을 둔거요, 관광지로 둔거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상수원이 먼저 목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상수원을 보호하려면 그런 게 있어서 상수원이 보호가 되겠어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이것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용담호주변개발사업이 있고 송풍지구사업이 있는데 용담호 주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원 오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쉼터라든지 파고라 시설 이런 걸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송풍지구는 댐 밑에 있기 때문에 상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관광도 자연상태 그대로가 말하자면 보존되는 것이 더 관광의 가치가 있지, 무슨 일부러 꾸며놓은 관광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용담호를 말하자면 상수원으로 만들었으면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그것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 다 거기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자원을 보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현재 용담댐 주변에 수몰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주한 데에서 옮겨가지고 지금 위락시설이 아닌 영업직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상수원 보호 지역내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폐수시설을 제대로 잘 되게 되어 있는건지 그대로 유입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엄격히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용담호가 아직 상수원 지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상태에서는 과거에 운암호 주변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홍기
김홍기위원장
나중에 알아서 알려주세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먼저 소리축제에 대해서 묻겠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우리가 소리축제하고 소리의 전당하고 또 체육회는 모레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국장한테 할 것은 오늘 물어야지요. 조직위원장을 상대로 한 것은 그때 가서 할 얘기인데 보고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뒤가 안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회 관계도 여기서 물을 건 물을 것이 있어요. 소리축제관계를 묻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보고를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교과서에 수록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교과서에 수록한다는 말이 나와요?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은 지사권한이 아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어느 교과서를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적어도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데 도지사가 도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도의회에 보고하는데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이 맞는 내용인데, 혹시 이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유인물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취지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평가도 나오지 않고 지금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소리축제의 정체성 문제가 전혀 명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의 인프라구축에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도의회에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교과서 수록 예정, 이건 이해가 안돼죠. 바로 삭제할 용의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사의 입장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삭제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삭제한다고 하니까, 왜냐면요. 내일인가 공청회 하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어제 했습니다. 어제는 같이 토의를 하고 공식적인 공청회는 12월...
시환
송시환위원
어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고회를 했고 공청회를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23일 즉 내일 도청회의실에서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어제 보고회를 해서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공청회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시인을 해주시니까 본위원으로서는 큰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업무를 간담회 할 때 참석 안했지만 서류를 봐서 알아요. 국장한테 과장들 있는데 물어야 할 사항이 있고, 이 다음에 물어야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위원장,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에 끝난 날짜가 상당히 흘렀는데 외국인 참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3,90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이나 담당자가 몰라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까지도 그게 파악이 안나오나...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져왔는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담당자도 좋은데 일본인은 그 중에 몇 명이나 왔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건 별도로 다시 서류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해외 관람객 외에도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53만 관람객이 유치가 됐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물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감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은 하여간 감독최고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소리축제할 때 부담감 가지지 말고 솔직하니 얘기를 해 주세요. 도와 전주시의 업무범위는 간단히 어떻게 요약할 수 있으며, 전주시에서 이번 소리축제 행사에 협조 내지 업무분담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이 뭡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자원봉사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정비부분에서 화단에 꽃길조성이라든가 광고하고 맨홀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보고 느끼고 판단한 걸로는 자원봉사 협조한 것은 확실한 근거는 안가지고 있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부분에는 광고부분 이건 저도 전주에 올 때 차 놓고 시내버스를 가끔 탑니다. 타는데 나중에사 한 2, 3일 남겨놓고 버스에 선전문을 봤는데 전부다 월드컵 외에는 없었어요. 인정 안합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광고는 전주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전주시하고 협조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가로변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이지, 맨홀을 직접 설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몫도 아닐 뿐 아니라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거기에 협조요청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주변에 가령 진입로에 깨끗이 정비를 해준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을 협조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문제 여기도 상당한 많은 차량과 인원이 행사기간동안 내내 협조를 해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할말은 많습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하겠어요. 비단 소리축제행사문제 뿐 아니라 도하고 소리축제문제도 시하고 겉돌았다는 건 우리 전주시민이나 도청 도에 있는 분들도 느낄 거예요. 월드컵관계 선전은 한 몇 달전부터 버스뒤에 붙이고 전부다 협조가 되었는데 이 소리축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그렇게 협조가 없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못 판단했는가 몰라도 우리 도백의 고자세의 발로가 아닌가, 그래서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위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걸 참모들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이게 우리가 도민축제, 대한민국 세계소리축제가 되어 가지고 말이야. 지사 혼자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고교 교과서 수록 예정, 이건 뭐 대통령이나 할 얘기인가, 전라북도 지사가 할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제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삭제하세요. 어떻게 교과서 수록을 예정한다는 얘기야, 평가도 안나왔는데, 이걸로 소리축제에 대한 문제는 일단 끝내고 다른 위원들 끝내고 몇 가지 질문하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지요. 지금 소리축제에 대한 평가도 이제 설명회 들었고 아직 평가도 안나왔어요. 우리가 전부다 공청회도 끝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책을 만들어서 벌써 선전하려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한게 아니고 거기서 제안이 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왔어도 이런 데에서는 지금 그것 여기에 올릴만한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님께서 삭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하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님, 양해한다면 한마디만 더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이나 과장급 이하 여러 직원들 말이요.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잘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앞서 가지 말라 이거요. 무엇이 근거가 나와가지고 터뜨려야지, 이거 문교부 장관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요. 거기서 내가 듣기에는 공문이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평가가 나온 뒤에 할 얘기를 이렇게 앞서 가니까, 이것을 잘못 또 이해를 한다면 유지사가 또 한번 뻥 터뜨려가지고 나중에 나 책임진다는 말이 안나와. 좀 공감을 하십니까? 지사님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함부로 답변을 하기 어렵지만 내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업무보고시에 자랑스러운 전북인동산 이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8월달에는 이 전북인동산조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때에는 이게 삽입이 되어 있고 저희들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북인동산 조성사업이 별 타당성이 없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8월달 업무보고시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왜 이러한 부분이 올라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바로 그때 보고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위원님께서 왜 빠졌느냐고 지적하시길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넣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다른 어떤 변동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용역보고서에 결론이 아직 자랑스러운 전북인으로써 누구를 선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다, 지금 당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고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를 했다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도민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추진할 사업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부분에 당초 계획보다도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예술단체나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상당히 건수 및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죠?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예술행사는 6건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6건이 지원이 됐고 예술단체행사는 원래는 21건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5건이 줄었고 또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37건을 했는데 이것은 15건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아직 모르고 계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전에 있는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초 보고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당초 계획보다도 임의적으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도비에 어떤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저의가 없지만 국비가 온 것도 있겠고 현재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22건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15건이 늘어났어요, 건수로만. 물론 지원해 준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모릅니다,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늘어난 이유, 또 어떤 단체에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가, 이런 부분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죠. 과장님, 예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계획에 증감이 있었을 때에는 그 증감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세부자료 29쪽에 보시면 42건의 1억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32쪽을 보시면 42건에 대한 목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세부계획하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연초에 보고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확인을 지금 당장은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세부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지금 사회단체에 임의보조도 37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2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중앙에 이미 지원해 준 것이 37건이고 앞으로 금후계획에 5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2건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물론 42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건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했던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늘어 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추경이 되었으면 중간에 늘어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에 임의보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연초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회단체나 예술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물론 행사의 경중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본계획에 의해서 좀더 내실있게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 나와 있고 물론 그러한 지역에 그러한 예술단체나 사회단체 이러한 부분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주시나 이런 데는 인구도 많지만 각종단체가 또 많고 하는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음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기금도 그런 경우를 제가 발견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문예진흥기금 그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기금확보 등등은 우리 프로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되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에도 5억원.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그 5억원이라는 수치가 맞아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조성을 계획대로 한다면 52억원으로...
병태
한병태위원
52억원인데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도별...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밀린게 도비부담을 52억원을 못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52억원을 아직까지 못했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한 52억원을 일정부분에다 52억원을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도비자체가 재원부족으로 해서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병태
한병태위원
도비에서 52억원이 아직 안들어왔고 또 시·군부담이 있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시·군부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군데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결산추경에 다 확보하는 걸로...
병태
한병태위원
시·군에서는 전부다 확보를 해가지고 출연을 했는데 도에서는 추정을 아직 다 못하고 미진한 상태에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 금액이 52억원입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까지 밀려왔던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이 52억원이 아직도 안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매년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역부족이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확보하는데...
병태
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도비부담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7쪽 보세요. 자랑스러운 전북인동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용역비 학술용역을 했지요? 해가지고 거기서 부정적으로 나왔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회사 납품 받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납품받은 것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1,900만원.
시환
송시환위원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했지요? 얼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1,900만원 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로 통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관계협의회에서 회의까지 해가지고 결렬되었지요? 안하는 걸로 결렬 안되었던가요? 건립을 안하는 걸로.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용역결과만 자기들이...
시환
송시환위원
신문이 오보인가 내가 집에 있는데에서 스크립 해 놓은 것이...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런 회의까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있어요, 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 하는고니요, 이게 국장 이쪽으로 온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나본데 이게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 공약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유종근 지사 임기가 명년 6월 몇일 아닙니까? 지사도 그만한다고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차라리 말을 말아버리든지 이번 보고를 안해버려야지, 지사가 시켜서 보고서 넣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난 번 보고때 지적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난 번 보고때에도 내가 이걸 지적한 일이 있어요. 기록 보면 나옵니다마는 부정적인 얘기를 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재임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데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즉흥 공약사업을 해가지고 이루어진게 별로 없지 않소? 이 비중이 이렇게 작은데 구태여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페이지에다 수록할 필요가 없지 않냐, 국장이 소신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포기했다고 보고하지, 이게 무슨 내용이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인동산 조성 문제는 지난 번에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없었던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올라왔네요. 그렇게 알고 짚어 나가시도록 하세요.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위원
지금 내 기억으로는 말이죠. 이 전북인동산이 왜 보고서에 빠졌냐고 지적을 했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이게 내 기억으로는 이미 우리는 전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강력히 주장했고 자랑스런 전북인의 선정을 누가 할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건 그렇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용역을 기어이 맡겼고 얼마 전에는 이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으면 가타부타 결말을 내려줘야 할거 아닙니까? 의회에다 이건 포기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뭐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용역의 결론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분을 전라북도에 추앙하는 인물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다, 그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저희들이 보게 된 겁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면 지금은 안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지만 이건 우리가 이런 것은 예산낭비고 하니까 안된다고 그랬었는데 용역비만이라도 집행을 해보자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용역비만 결과는 우리 의회의 얘기를 안듣고 용역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고집만 피울 일이 아니라 타당성 있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론이 있으면 고집을 부리는건 좋아요, 그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무실지역이 반대를 했거든, 전 국장때도 그랬고. 예산때도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고, 용역비만 세워달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났고 의회가 얘기하는 것을 의회를 결국에 이론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사업을 바꿀 생각도 하고 그래야 말이지, 뭐 이렇게 생고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 15쪽 보면 전통문화권 조성계획수립 뜻이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세워주고 그래서 용역을 했겠지만 의미가 뭐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우리 국토광역개발계획에는 우리 나라가 문화권을 7대 문화권으로 지역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문화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라북도는 배점을 충청도에는 백제문화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문화권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익산시 일부 지역이지, 전라북도 대부분을 통할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도 농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선비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흐르는 소리, 고유한 독립된 특출한 문화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계획에 문화계획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걸 용역을 해서 앞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자, 그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맡고 용역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이 사단법인 우리문화진흥회라는 데인데 거기가 이 용역을 할만한 그런 적당한 기관이라고 보신 거예요? 뭐하는 데예요? 이게. 거기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우리문화진흥회에 우리 향토사업 연구하시는 나종호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지필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철갑위원
나종호 박사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책임연구원이니까 그분을...
유철갑위원
우리 문화진흥회라는 조직과 기구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 오기 전에 전임국장들이 꾸준히 이건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되었고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도비를 줄 수 없는 사안이니까 국비로 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65억원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은 언제 결론이 난 겁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제가 부임하고 이 문제를 문제사업이라는 것을 전임자한테 듣고 또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원문제를 가지고 보고를 받고 또 하나는 사업이 상당히 천연되고 있다는 두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천연된 것은 해결이 되었구요. 하나는 재원확보문제를 보고받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국비가 획득난방이구나, 하는 나름대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무리했지만 예산을 도비를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고 또 위원님께 가서 일일이 설명말씀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이 문제에 지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사님께서도 처음부터 국비로 하시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이 문제가지고 여러 번 중앙에 절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국비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까? 그 시점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제가 오기 직전인 7월초였습니다. 그때에 393억원 중에서 1단계로 18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22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2단계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금년 7월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중앙에서 금년 7월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중앙의 어떤 답변이나...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서류상으로 중앙에서 이건 안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 전임국장이나 또는 지사님, 기획관리실장 이런 분들이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이런 데를 수차례 실무적으로 예산부서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은 박물관 사업이다 하고 그 외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거의 확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린 결론을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겁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2000년 6월달에 국비보조를 해달라 사정하는 논리를 전달하는 공문이 있어요. 그러면 2000년 5월달에 그 공문을 보냈으면 이미 2000년 5월이전에 뭔가 안된다는 내용이 통보가 됐을 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내용통지가 된 것은 아니고요, 5월달 그 이후 작년 말에도 가고 정치권과 접촉도 하고 그런...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가서 안되는 걸 가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확신이 언제 섰었냐 그말이에요. 안되는 것을 가서 떼쓰고 왔다갔다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금년 7월초에 지사님을 모시고 각 실국에 문제사업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 보고에서 이 문제가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중앙방침이 안되니 이것은 지방비를 부담하는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실무자측에서는 언제 알았어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을?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당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는 것을 저희가 봤고 도에서 2000년 5월 6일 기획예산처라든가 문광부에 공문도 보내고 이것을 당초에 대통령 말씀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이 되었던 사업이니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와서도 문광부에도 두세번 직접 방문도 하고 국장님도 방문을 하고 간부님들도 방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과장이 언제 이쪽으로 왔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제가 작년 1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유철갑위원
2000년?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유철갑위원
오기 전에 이미 2000년 5월달에 그런 공문을 보냈다 그말이지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을 파악하고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는 재정형편상 국비를 따오는 것이 최대목표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들도 강력히 가서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2000년 5월달에 보낸 공문의 결과는 언제 받았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결과는 지금도 중앙에서 회신을 안해줍니다. 안해주고 그 박물관 사업으로 국비 총사업비 건축사업비의 30%, 90억원만 지원해겠다, 그 얘기만 계속하고 사실 그 돈도 도비를 한푼도 안세웠었기 때문에 돈을 못준다고 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고...
유철갑위원
그럼 첫 번째 국비를 받을 때도 도비 얼마 세워야 준다, 그런 조건 안받았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처음에 내려올 때는 그런 조건을 안받구요. 저희가 공문을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임 결재서류를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분야가 절충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중앙에서 얘기하고 중앙에서 국비를 그나마 받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런 자료가 지금 빠져 있어요. 첫 번에 예산을 배정을 받을 때 문광부에서는 어떤 지침으로, 어떤 걸로, 어떤 조건으로 이 예산을 내려줬는지에 대해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거 전액 국비로 준다든지 아니면 30%만 준다든지 왜 그런 자료가 없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그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걸 국비에서 처음에 30억원 줬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처음에 30억원 줬습니다.
유철갑위원
처음에 30억원을 줄 때 주는 여러 가지 조건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보는데 맹목적으로 30억원 뚝 던져주든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1999년도에 30억원.
유철갑위원
'99년도에 30억원 내려올 때 또 이쪽에서 요청할 때 거기에 대한 30억원 이외에 나머지 잔여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그 위원님 말씀...
유철갑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나중에 오시긴 했지만 첫 번에 이것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일단 검토를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검토했는데 전번에 어떻게 됐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희 도에서 당초에 동학혁명기념관을 대통령님께 보고할 때는 628억원 규모로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후에 너무 사업이 방대하니까 현실적으로 적정규모로 조정해서 사업을 해라, 그 지시가 있어서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393억원 규모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규모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액 국비로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전액국비 사업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문광부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박물관 사업으로 이 사업을 분류해가지고 전체 건축비의 30%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도중에 중앙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도중에 중앙방침이 결정이 돼?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희가 보고할 때는 사업계획 628억원에서 393억원까지 변경할 때까지는 저희 도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93억원 확정을 짓고 중앙부처가 결정되면서 문광부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서 문광부에서 박물관 사업으로 동학혁명기념관 사업을 분류를 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유철갑위원
그러면 문광부로 가기 전에는 청와대하고 직접 398억원을 결정했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628억원을 393억원으로 조정할 때까지는...
유철갑위원
청와대하고 했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거의 청와대 실무진하고 협의했다고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문광부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이?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393억원 범위가 된 뒤에 문화관광부로 이 사업이 중앙 부처 분류하면서 문광부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최초에 30억원은 문광부에서 나왔겠구만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최초에 30억원을 배정받을 때 393억원이 전액 문광부에서 줄 건지 아니면 도비로 확보할 건지 그때 판가름이 났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그때도 저희 도에서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유철갑위원
요구만 하면 뭐해, 결말을 보고 사업을 집행했어야 할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지금 말이죠, 이런 중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393억원의 국비를 받아다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위원이나 도민이나 모두가 아무 이유없이 군소리할거 없지요. 국비를 갖다가 이런 기념관을 만들고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도비가 들어간다는 문제가 나오면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라고 하면.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을 지금 해야 할 거냐, 언제 해야 할 거냐 이런 타당성 검토도 해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0억원 줄 때 그거 받아다가 우선 막 집행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국고보조가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애매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에 도비 65억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 65억원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200억원의 도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도행정의 집행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30억원을 줄 때 그때 근거 서류를 갖고 오라 그말이에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처음에 '99년도 말에 우선 1차적으로 보고를 대통령님께 하니까 행자부에서부터 30억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때는 행자부에서 나왔다구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유철갑위원
처음에 왜 아까는 문광부에서 줬다고 그래?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국가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돈 90억원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3개년, 매년 30억원씩 3년간 90억원을 주겠다고 확정해서 단위사업으로 내려왔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부세는 그때 바로 30억원이 내려왔고 지금 현재 국비가...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는 그만두고 30억원씩 3개년 90억원을 내준다는 그 근거하고 그때 내려주는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자료요구를 하면 그런 결정적인 것들을 빼놓고 주냐고? 지금 말이죠, 이게 아마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도 전액 국비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 그렇게 기억이 나요. 또 행여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들어간다면 안된다고 의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런데 금년에 슬그머니 전혀 공감대형성도 안된 상태에서 도비 65억원을 올려요? 그러면 의회를 이해를 시켰었야 될거 아니에요? 문광부에서 30억원, 30억원, 30억원 3년동안을 90억원을 주겠다는 결론이 이미 난 것이구만. 그때 어떤 조건으로 도비를 어떻게 보태라든지 아니면 국비로 전액을 주겠다든지 어떤 90억원 예산보조를 해주면서 근거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가져오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
여러분들 이거 국비 조금 갖다가 저질러놓고 국비로 전액한다고 언론플레이 해놓고 도비는 200억원 이상을 갖다 투자를 해야돼, 70% 도비를 부담한다면. 그렇지 않소? 393억원이니까 280억원을 투자를 해야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비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도비 28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책임감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65억원 딱 올려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공사는 진행중이고, 그래서 사업을 393억원을 지방비로 다 투자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해서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220억원까지 지면 교육관하고 기념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현 황토현전적비 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념관하고 교육관을 지어 놓고 나머지 사업을 그 횃불탑이라든가 농민...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짓는 건 좋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국비사업이라고 저질러 놓고 도비를 2백몇십억원씩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그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전혀 도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도 구하지 않고, 그러면 첫 번부터 이렇게 국비가 나올 사업을 알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큰 착오를 일으켜서 정말로 하자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비사업이 명확한데도 중앙정부에서 이건 억지로 도비로 안하면 안준다, 돈이 모자라서 못주겠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고, 문광부에서 하는 얘기가 법적으로 타당하고 맞다면 여러분들 하자를 범한거란 말이에요, 지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도비가 2백몇십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돈입니까? 지금. 그거 문광부에서 첫 번 돈을 내시 받을 때 왔던 근거와 공문,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국비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 꼭 가져오세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유위원님, 계속해서 그 의문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유철갑위원
이제 이 문제는 끝내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의회가 집행부의 농락을 당하는 거 같애. 이게 틀림없이 동학혁명기념관이라는 것은 대통령님이 오셔가지고 약속을 한거로 시작이 된건데, 이제 와서 지방비 도 예산이 부족한 차원에서도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큰 동학혁명관을 위해서 큰 액수를 여기다 집어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원래 국비로 다한다고 했다가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도립미술관도 내년도 예산에 40억원이 올라왔더라구, 그렇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한 맥락에서 나는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왜 처음에 도립미술관도 전액 국비로 이렇게 했다가 40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무슨 처음부터 그것은 박물관 개념으로 분류가 되었겠구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미술관도 1도1미술관 원칙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1도1미술관인데 그것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하고 달라서 전액 국비로 처음에 하기로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왜 40억원을 올렸냐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1도1미술관인데요. 거기도 미술관은 30억원만 지원해 줬다는 것이 문광부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답변을 들으면 그냥 골치 아프지, 이유를 대고 처음부터 잘 해야지. 그리고 아까 유철갑 위원이 살짝 얘기를 하더만. 15쪽에 우리 전라전통문화권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 금년도에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는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보고를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유위원님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문화권 조성을 위해 21세기 문화시대 구심점을 형성한다 이런 테마가 있구만요. 그런데 문화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성한다고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화권이라는 것을 용역을 한다고 해서 새롭게 조성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줘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나라를 7대 문화권으로 지형적으로, 인위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충청남도 일부가 되어 버리고 전라남도 일부가 되어 버리고 이런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라북도의 문화가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닌데,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중앙에 절충하면 중앙에서 반응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겨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국토종합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을 해달라 하는 뜻에서 용역을 했고 그 명칭도 가칭 전라전통문화권이다, 이렇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화권 조성계획이 전혀 없거나 구상이 없는 것보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중앙국토계획에요, 이런 어떤 전라북도의 독립된 문화권으로서의 사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백제문화권해가지고 일부, 또 어떻게 다른 지역에 문화권 해가지고 일부, 이렇게 짜개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이 활발스럽게 움직이니까 그것을 완성시켜 놓고 이걸 하든지, 그러면 지금 중간 용역 보고가 나왔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 용역이 나오면 지금 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게 금주말에 중간보고가 나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중간보고 나오면 우리가 이번 회기끝나기 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지금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 본위원이 보니까 문화상품이라는 것이 정말 그 지역의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특히나 문화상품 전시판매장이 공예공방이라하여 짓고 있는데 이보다 더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전시장이 되는데 지금 그 전주시내만 해도 그런 특산품 판매장이 몇 개나 있는데 현재 그런 데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덜렁 교부를 해서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지도 않고 도비지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전북상품이 특별한게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발도 안해 놓고.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우수문화상품개발을 문광부 계획에 의해서 매년 대상자로부터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 도에 오면 문광부에다 신청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 상품 신청한게 있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것이 전주시 등 6개 시·군에서 전통옻칠찻잔 등 14종을 갖다가 저희가 문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1억2,500만원, 국비 4천만원, 지방비 5,100만원, 자부담 3,400만원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금년에는 지금 뭐 올렸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내년도것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문광부에 지금 올리려고 결제중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올려가지고 전북특산품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도에서는 돈만 주면 끝나는 거냐고? 그러면 작년도에 우수상품선정이 되어서 그 판매액이라든가 그런 거 데이터 나온게 있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까지는 않구요. 금년에 안했는데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상품해외마케팅까지 해가지고 전주전통공예한지 같은 경우에는 L.A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 한적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골자는 우리가 판매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특색있고 팔릴만한 문화상품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가지고 국비가 왔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계몽하고 특색있는 상품이라고 하면 지원을 해서 우리 전북문화상품이 한국내 또 나아가서는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 전주시내 매장에서도 몇 군데나 문 닫았습니다. 문 닫은 업체하고 작년에 선정된 업체에서 얼마 정도나 판매가 됐는가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하세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립사격장이 임실 청웅에 짓기로 오는 26일날 공사입찰을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아까 날짜는 틀린 거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소까지 지정이 된 것을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선정하려면 사회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들러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건 어떤 선수들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아마 청웅이라는 데가 산골짜기인 모양인데, 그래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사격장은 클레이사격이라는 이런 것은 상당히 소음이 많더만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경기도 도립사격장도 가보고 충청북도도 충주에 있는 사격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도시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도립사격장은 '98년도에 용지매수가 다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하다가 IMF가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보니까 그 주변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잘 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전주에서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시근교에 있어야 되겠고 선수들만의 시설물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운동할 때는 운동하지만 그런 많은 160억원 들여서 짓는 것은 우리가 가서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오후에는 참여를 못할거 같아서 소리축제에 관해서 간단한 거 한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소리축제 이번에 관람객 수로 볼 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당초 계획만큼은 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성공입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관광객 4만명이 오는 것과 1억원을 투자해서 관광객 1만명이 오는 것과 어느 것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4만명이 온게 성공했다고 보죠? 관광객 수로 보면.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논리로 본다면 예를 들어 서예비엔날레는 6억원 투자해서 24만명이 왔어요. 소리축제는 50억원 투자해가지고 겨우 46, 7만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게 관광객이 어떤 관광객이냐 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축제는 유료관광객이 그 중에서 3만명 가까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액수는 제가 볼 때 2만6천여명의 유료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얼마, 계산 안나왔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성희
한성희위원
아까 서예비엔날레는 얼마 보고했던데?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상품판매를...
성희
한성희위원
어쨌든간에 벌어들인 돈으로 보면, 아까 서예비엔날레도 돈 벌었죠, 그렇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약 1억5천정도.
성희
한성희위원
그게 쉽게 따져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짚고 넘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말이죠, 지금 약 97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현재 한달에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금 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여러 구좌가 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자 내리기 전과 내린 후 얼마 차이가 나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한 2억원 차이 납니다. 한 7억5천만원 연 수입이 되는데요. 그 이자가 한 2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중에서 2억원 차이가 난다면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대책도 필요한데 그건 아직 안세우고 있겠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확보대책은 내년에 5억원 예산을 도비로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이자를 가능하면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억원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상당히 많이 나네요. 우선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거 소리축제관계 외국인 관광객수, 그런데 두분이 내가 질의하고 난 뒤에 더 하시는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소리축제 정체성 문제가 전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도에서 보고한 것도 그러고. 축제를 통한 지원, 인프라구축은 있었다고 봅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도. 인프라구축이 뭣이 되었다고 보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소리축제는 당장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아주 좋은 것이 되겠죠.
시환
송시환위원
왜냐하면 월요일날 소리축제관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갈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모두에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적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주셔야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거 그리고 체육회가 내일인가요? 이거 체육회 상대해서 물어볼거 있어서 물어봅니다마는 이번에 80회 전국체육대회 2년 연속종합 4위달성 무척 축하를 드리고 저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이 도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국에서 감사내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감사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조사는 할 수 있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보고만 받고 말아버립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감사는 회계감사를...
시환
송시환위원
평가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전혀 한번 지사가 돈 줘버리고, 지사가 이건 체육회장 지사니까, 말아버리냐 그말이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정산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아직 정산은 못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아직은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환
송시환위원
80회 전국체육대회, 왜 그러냐면 잘 사이는 바와 같이 옥에도 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속 4위 달성했다고 하면 저도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도 감사 작년 당시 집행한 것도 도감사실에서 체육대회에 대한 감사결과 예산의 편법지침과 관련서류 미비 등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내일 물을거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당연히 집행 주무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요. 과장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내일 대비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감사과에서 도 체육회에 회계감사한 결과를 통보가 왔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와서 이런 문제점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런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 그말이에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도 감사과에서 저희한테도 참고로 공문이 온 것이 있고요, 도체육회에다가도 공문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감사과도 출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청소년과장님 내일 한다니까 가능한한 내일 아침까지 지적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지난 10월 24일인가 이번 체전때 테니스 협회 간부가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특히 중학교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기강이 문란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기사내용을 안봐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이거 사실이냐 그말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거 얘기가 됩니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가 이 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술 마시고 우승해라, 학생을 격려해 주고 눈총, 거기에 중학교들에게 술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감독 부서에서 왜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이거는 조사를 바로 들어가야지, 당신들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감사과에다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있으면 있었고, 없으면 없었고 그뒤에 사과를 했는가 이 말만 답변해줘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미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도 모르고 있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어떻게 도지사하고 똑같네, 전연 자기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감독부서에서 모른다면 끝납니까? 이런 기사가 나면 부끄러워서도 사실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앞뒤가 안맞아요. 주요업무보고 16쪽을 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요구자료 보고한 12쪽을 펴 보세요. 이걸 유철갑 위원이나 한성희 위원이 간단히 짚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계수가 안맞아요. 보고서를 보면 2002년 명년까지 완전히 마무리된다 이렇고 감사자료 요구를 한 걸 보면 2003년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투자개요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비가 6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도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씀하시더만. 어떤 것이 맞아요? 큰일 났구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요구자료로 나온 것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이 보고서는 당초에 우리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393억원 다 투자해서 완성하겠다고 사실 그렇게...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잘못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6쪽 보면 사업계획이 98년부터 2002년 5개년까지 해놓고 우리가 감사자료요구한데는 2003년까지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우리가 봉사가 아니지 않소, 감사하면서 이거 안보겠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2003년 이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잘못했구요. 2003년까지가 아니고 2003년 이후에 173억원은 다시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393억원은 맞는데 16쪽을 보면 명년까지 끝낸다 해놓고 우리가 요구자료 2003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소위 감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자료제출하면 이런 자료는 잘못되었소, 시인을 하십니까? 어떻게 수습할 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자료가 제출된 거 같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삭제하란 거 있죠? 교과서 수록 예정이란 거, 그것하고 이것하고 고치세요. 어떤 것이 맞는지, 2003년까지가 맞으면 맞다고 하고 당초에는 5개년계획으로 하려고 했는데 2003년까지 불가피하게 가겠습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2002년은 당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말씀을 못드리고 우리 감사 세부사항을...
시환
송시환위원
민국장, 왜 그러십니까? 나도 이 업무 좀 아는 사람입니다, 업무도 집행해보고. 사업기간을 2002년까지 해서 당초 사업기간 금후 한다면 몰라도 아까 보고할 때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셔야지 자꾸, 내가 실력이 없어서 헛말합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못드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말씀을 드리고 못드리는게 아니라 이걸 고치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금후 수정기간 해가지고 2003년까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아까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까지 각 시·군에서 출연한 배당금이 있지요? 일반회계에 0.15%인데 지금 시·군은 금년말까지는 거의 다 완납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금년말까지라 하더라도 어림도 없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군에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뭐냐면 출연금 그 자체를 가지고도 자기 해당 시·군에서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해 주고도 남는 금액이다, 그렇죠?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시·군별 이 기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시·군별 몇 건에 얼마, 또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몇 건에 얼마,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시·군 지원내력, 건수, 금액 또 출연금액의 프로테이지, 충분히 나올 수 있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거 부탁드리겠고 지금 국가지원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이 있지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금년에 1건이 늘어났네요? 어디가 늘어났어요? 어디가 지정 받았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3건인가 늘었습니다. 2개월 전에 추가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3건이 늘었으면 3건이 늘었다고 해야 되는데...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677건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유형문화재가 더 늘어났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무형문화재가 3건이 늘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유형문화재는 늘어난 건이 없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무형문화재가 아니고 유형문화재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소위 얘기해서 무당 한명하고 판소리 2건하고 해서 3건, 무형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또 1건은요? 8월보고에는 673점으로 있었고 이번 보고는 677점이니까 4건이지. 국가지정문화재가 1건 늘어났는데, 어떤 게 늘어났냐 이말이에요. 국가지정문화재 1건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도지정문화재 3건은 판소리 2건하고, 무속 1건은 금방 말씀을 했고 국가지정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난 9월 6일날 가야금 산조에 국가문화재에서 한건이 늘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가야금 산조, 그거 어디에서?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문광부에서 중앙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가야금 산조는 누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강정렬씨라고 우리 국악원에...
병태
한병태위원
국악원에 계시는 분이 문화재로 해서 등록이 됐다 이말이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전에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다른 시·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또 연도별 국가지정으로 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미진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국가지정으로 받으면 그만큼 또 혜택이 늘어나고 우리 도지정보다는 국가지정으로 하면 우리 도에서 부담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도지정문화재도 더 발굴을 해가지고 자꾸 이런 문화재 부분을 갖다 발굴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얼마만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 소관이 누구예요? 예술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몇 건 있었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1997년부터 지금 19건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8건이 승격이 되고 10건이 부결되고 현재 1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997년부터 2001년도까지 8건이 승격이 됐으니까 1년에 2건 정도 평균으로 보면 그러네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많을 때는 4건, 그렇지 않으면 1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4건, 1건 등등 하다 보니까 평균으로 놓고 보면 2건이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도 비지정문화재 이런 것 중에서도 상당히 도지정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저희 도에서는 작년에는 산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었구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몇 건 정도 도지정문화재로 했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비지정문화재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8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조사해가지고 11건을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했구요. 금년에는 근대사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건을 문화재청에다 금년말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하려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내년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요.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도 사업계획까지도 전부다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것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전문위원에다가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뭘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를 전문가인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바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은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문화재 위원이 15명, 전문위원 15명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재라는 것은 보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건 사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특히 비지정문화재, 그리고 아직도 발굴이 안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전번에 업무보고시간에 장수군 삼봉리 유적군 발굴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준다고 해놓고 그뒤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장수군,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에 용역이라든지 등등을 다해가지고 결과를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이시간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답답하지요. 그냥 잊어먹고 지나간거 아니에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잊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까지 잊지 않았어요, 이제 생각났어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이제 생각난게 아니라 국가예산을 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위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제가 알려달라고 그랬지, 어떻게 됐냐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서예비엔날레에 대해서 평가를 했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어제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비엔날레를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아까 업무 보고시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우선 전제가 이번 회의 평가가요. 문화저널에서 했는데, 그런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설문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평가가 없었다 하는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걸 전제로 하면서 앞으로 서예비엔날레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번 서예비엔날레는 다분히 도민전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능한한 행정이 관여를 안하고 그분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동호인전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어서 서예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당기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상품화 전을 하려면 조금 더 과감하게 또 경영마인드 이런, 서예는 조금 못하더라도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깊숙히 관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자꾸 행정에서 돈 타다가 그거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것은 빠른 시간내에 불식하는 그래서 자립하는 것이 그런 것이 더 강화되어야 겠다는 그런 부분, 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러한 축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금방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도와주고 어떤 축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라도 물론 어제 문화저널 거기에서 얘기했던 조직위의 역삼각형 조직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크게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점도 거기에 나오고 등등 그렇게 보고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 작가에 대한 프로필이라든지 작가 약력 그런 부분이 작품밑에 가서 해설이 되어 있었던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을 해서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인데...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도 지적에 나왔던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제가 그때까지 담당하면 더욱 좋고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건 분명히 이야기하고 할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아주 가장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이 76개 본전시회 작품이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고 저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람수준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 작가에게 동의를 구해서 이 양반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런 점은 문제점이 있고 이런 점은 좋은 점이다 하는 것을 옆에다 큰 활자로 해서, 외국어까지 넣어서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 것이 안되어 있던 것을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고 저도 아주 그것은 크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무튼 전북서예비엔날레 이런 부분도 조직위가 앞으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차후에도 이 조직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뭔가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술행사 물론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뒤를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전라북도에서 말입니다. 기금조성하는데도 아직 도비출연금을 갖다가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축제쪽에다 너무 많은 돈을 갖다 이렇게 할애한다는 것도 기법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 다각도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소리축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어요. 여기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서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그건 누가 한 소리예요, 국장이 한 소리예요? 34쪽.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거기에서 제안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어디에서 제안할 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학사라는 출판사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출판사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우리 국장 생각에 소리축제가 경쟁력있는 축제로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경쟁력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소리라는 특수한 장르를 소위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장르를 선택해서 한 행사였다 그래서 경쟁력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소리라는 것이 경쟁력있다 그런 뜻입니까? 경쟁력이라는 것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나라에 각 지역에서 유사한 문화행사를 자기 잘났다고 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우리가 시도한 세계소리축제는 상당한 특색과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었다, 따라서 다른 데하고는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그분들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특색있고 아이템 좋고 이건 정말 특별한, 소리라는 것은 딴데서 감히 추켜들 수 없는 그런 컨셉이고 그런다는 의미는 몰라도 경쟁력이 있는 축제다, 그럼 다른 축제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적어도 소리에 관한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소리에 관한한 다른 데보다는 선점이 되어 있고 그게 상당히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자칫하면 축제로서 경쟁력이 있다, 소리끼리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축제 이거하고도 경쟁력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 쉽거든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사도 계속 자화자찬하고 있거든요. 소리축제 마지막 행사가 11월 20일날 끝났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23일날 끝났습니다.
유철갑위원
23일날 끝나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날짜는 22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철갑위원
21일날 끝나고 22일날 각종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병태
한병태위원
13일날부터 21일날까지...
유철갑위원
그 이튿날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공적인 축제를 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국장께서 국제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 해가지고 1번으로 세계소리축제 개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고 우리 국장도 인정을 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기자회견에서...
유철갑위원
이거나 답변을 해요, 나도 할말을 좀 남겨놔야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대과없이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성공적인 축제를 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람객이 53만이 동원이 됐다, 그 53만이라는 말은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조직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그건 나중에 또 해야겠지만 그 근거를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근거가 있어서 53만을 추정했는지. 기타 지엽적인 문제, 구체적인 문제, 이런 것도 조직위원회하고 따질 얘기지만 지금 우리 조례에 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오도록 되어 있죠. 지사한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달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22일이 언제입니까? 오늘까지는 지금 정산서가 왔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고 우리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와서 우리한테 배부가 됐었어야 돼요. 왔어요, 안왔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촉구는 했어요, 안했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촉구도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왜 방치하고 놓아두는 거예요? 지금 국장께서는 전라북도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집행할 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먼저 지켜야 합니다. 행정감사준비도 하고 예산준비도 하다 보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행정사무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하다 보니 생각이 못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이건 우리 국장은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위원장이 책임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정산서가 우리 조례상 한달 이내에 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을 안지키고 집행하면 그거 안돼죠. 우리가 뭘 보고 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합니까? 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 평가서하고는 별개입니다. 외부평가하고 있는 오늘 아침 동아신문에 났던 행사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이 정산서하고 달라요. 그 평가서는 또 별개입니다. 이 정산서에는 당연히 받아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준비를 잘못하고 있다, 또 우리 조례를 위배하고 있다, 그런 걸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거 생각도 못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솔직히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걸 바로 챙겨서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재촉을 하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동계U대회때 레이져 쇼하는 미수금 관련 공무원 변상대책 등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완결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보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완결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공통 위원들 요구자료입니다, 27쪽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 업무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한 사항이었습니다. 국제협력관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결과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왜 완결이라고 써서 보냈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까지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건 문화관광국에서 작성한 자료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게 행자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유철갑위원
이거 내일 국제협력관 여기로 출석을 시켜주시죠. 여기서 의결해 주시고, 이게 이미 받았다는 소리인데 받았는지 어쨌는지 안받고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책임져야 돼요,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전문위원 지금 유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관이 참석할 수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유철갑위원
의결이 필요하면 의결하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의결해야 되겠습니까?
유철갑위원
전문위원 의견 어때요?
주현
조주현전문위원
집행부 내부 사정이니까요, 연락하면 오실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의 심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문화관광국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이 바로 도민들의 뜻임을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일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