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종태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일부 기술적으로 보급이 불가한 지역과 공급규정 미달 등으로 보급이 어려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가스 보급이 완료되어 '95년을 정점으로 기금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단 1건에 415만원, 수혜가구는 9가구 지원에 그쳐 본 기금의 존치실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기금의 설치근거인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타구의 경우를 보면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구는 이미 폐지하여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고, 관악, 양천구가 입법예고를 완료 폐지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로, 금천구는 2002년 폐지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11월 1일 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보급대상 8만8,383가구 중 8만1,514가구에 보급 완료되어서 92.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총 조성액은 23억6,700만원으로 기금 통장잔액은 22억4,200만원, 미상환금은 1억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649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우리구 내의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관리함으로써 가스보급에 수혜를 주어왔던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가스사업이 완료되었고, 일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과 공급규정미달 지역만 남아있어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로서 운용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을 정점으로 기금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금년의 경우 9가구에 410여 만원만 융자되고 있어 구 예산에서 출연되고 있는 많은 기금이 활용가치를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가스 미보급지로 남아있는 지역, 예컨대 한강로3가 철로변 지역, 갈월동 철로변 지역과 보급지역 중 한두 가구 누락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런 사실을 홍보하여 기금설치 폐지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는 충분한 사전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융자지원액이 무려 37억원이 넘고 수혜가구 역시 7,000가구가 넘는 막대한 성과를 거양한 평가는 받아야 하겠지마는 홍보 불충분으로 편익을 받지 못하는 가구 역시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금설치조례가 폐지되면 조성액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년예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절차의 이행 역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및 공급규정 미달이라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공급규정 미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뜻으로 공급규정 미달이라고 했는지.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재봉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급규정은 100m당 25가구 이상이 신청했을 때는 공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은 대개 몇 가구씩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한강로1가 철로변 주변, 또 갈월동 철로변 주변, 한강로3가 65번지, 40번지 주변 이런 데를 주로 공급규정 미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한강로뿐이 아니고 각 동에도 몇 세대, 몇 세대 정도 있습니다. 물론 업자가 타산 때문에 못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하면 다 해주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홍기윤위원
신청해가지고 안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골목이 길어서 몇 집 때문에 안된다, 이런 데도 있는데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진달위원
그런 데에 해주게 돼 있어요, 안해주게 돼 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신청하면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안해주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해드리도록 조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폐지한다는데 만약에 폐지안을 말입니다, 지금현재 금년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족이라든지, 못해 가지고 미보급 지역이라든지 또 혜택을 못받은 분한테 충분한 게 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래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입법예고 할 때 9월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기금자체가 수요가 측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 금년같은 경우 1건에 415만원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살려두면 이율을 낮추려고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국장님께서 설명 올린 것처럼 사실상 기금으로 계속 존치할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신청하는 주민의 수가 현격히 줄었고 가스보급률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한 90%이상 올라갔다, 그래서 존치이유가 소멸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세 위원님.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가면서 가스가 장기적인 연료나 에너지로 대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실적만을 보고 폐지시켜서 이 기금을 존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연료문제를 가스로 자꾸 대체하는 시점 속에서 뭔가 하나는 좀 남겨놔야지 이 기금을 폐지시켜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어디에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광세위원
다른 데다 전환시킬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물론 전환시킵니다.
이광세위원
옛날 같으면 나무가 연료고 한때는 기름이 연료고 앞으로는 가스가 계속적으로 에너지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이 과정을 뭔가 한가지는 남겨두고, 우리 용산구가 금년 한 해 살림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적으로 살림하는 과정 속에서 연료가 가스로 대체되는 시점에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환한다고 하면, 앞으로 가스가 더 활용될 수 있는 과정 속에서는 조례를 고쳐서 다시 또 이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난점이 오지 않겠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시설은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92.2%이상 완료되었고, 앞으로 공급은 계속하고 있고 또 가스공사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100가구 정도 돼서, 타산이 안맞아가지고 웬만한 몇 가구 있는 데는 가스를 놓고 싶어도 못놓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100가구 되는데 가스관로를 예산상 타산이 맞아야 업자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자가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몇 집 안되는 데는 못들어 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데 좀 활용해서, 100가구 되는데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50가구면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될 적에 그런 데에 좀 협조해 줄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공급시설은, 공급자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않고 시에서도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요가 시설자금으로 주로 융자가 나갔는데,
이광세위원
그러면 시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구에서 융자해줄 돈을 없애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공급시설이 92%이상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자금으로서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광세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대로변이나 밀집가옥 속에는 업자나 모든 분들이 계산이 맞고 해서 잘 놓는데 가구 수가 몇 집 안되는 곳에서는 놓고 싶어도 업자가 타산이 안맞고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배당금이라고 하나요, 열 집이 할 것을 예를 들어 다섯 집이 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서 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구제방법을 생각해본 적 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어쩌다가 몇 가구씩 누락되어서 여태까지 시설하지 않은 가구들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고, 시설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설공사 업자들한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크라운호텔 뒤에도 보면 하수관박스 때문에 공사가 그 동안 지지부진했었는데 지난번에 23명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내년 3월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가구씩 남은 지역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가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3억이라고 하는 돈을, 업자나 가스 놓는 분한테 적당한 타산이 맞아서 잘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몇 집 안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들어서 가스업자가 가스배관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머지 돈을 좀 보태서 가구 수가 적은 데라도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을 연구해본 적 있어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나가거든요.
이광세위원
융자를 좀 싸게 해 주면 안돼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금년 한해동안에 1건밖에 없었습니다.
이광세위원
1년에 1건이든 3년에 1건이라도 용산구민을 위해서 쓰는 기금인데 그것을 없앨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1년에 1건도 용산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2년에 1건도 용산구민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 아니에요? 설사 3년에 1건이 있다해도 보유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운용을 해야지 그냥 비축해둔다든지 장래 어떠한 상황을 위해서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운용하자는 뜻에서 폐지하자는 겁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운용도 그렇지요. 물론 구에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해놓고 금리라든가 무슨 방법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자리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 이광세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2001년도에 1건 있는 정도라면 23억원이라는 예산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폐지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자리에서
- 잠시만요, 질의하시는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세입으로 잡아서 그 예산을 목적성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에 1건 9가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묶어두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일반기금으로 용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용할 때도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나무를 때서 밥을 해먹었고요, 한때는 연단을 땠고 한때는 기름을 땠고, 앞으로는 가스가 에너지로 상당히 활용되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것을 꼭 폐지시키고 이 기금을, (자리에서
- 폐지시켜도 과장님 답변이 일반예산에서 해줄 수가 있고, 또 이번 업자에게 시켜 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도화선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어도 가스 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가스 놓는 데는 가스기금을 만들어서 가스 놓는데 쓰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예산으로 쓰지, 그것을 폐지시키고 다른 데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리에서
- 그 예산이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고 이 기금에서 가스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회의를 정리해야 되니까요,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돈이 없어서 융자를 받아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쓰는 것이고, 가스시설을 하는 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가스업자도 하나도 신청을 안했고 세대주도 신청을 안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철로 부근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 및 공급규정미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98년도에 가스문제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극동가스 1팀장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해서 여기 규정에 대한 것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00m에 25가구, 그러면 50m에는 몇 가구가 되어야 해주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규정에는 100m에 25가구가 되어야 극동가스에서 해주겠다, 이런다는 말입니다, 자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미만, 50m는 몇 세대라고 알고 계세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몇m는 별로 안따지고 아까 제가 설명올린 대로, 예를 들어 크라운호텔 뒤쪽은 약 180m로 상당히 길었습니다. 가스회사한테 우리가 설득할 때 지금 놓여있는 집이나 새로 신청하는 집이나, 거리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가능한 쪽은 해주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데는 할 수 없지만 문제가 없는 데는 놔주자,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회사측에서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m 이런 것은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가스공급하는 회사들하고 저희들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현재까지는 협조하는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00m에 25가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놔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금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규정으로 해서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사실상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던 거예요. 이것은 횡포다, 이런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결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제가 사실 기술적인 내용은 깊이 모르지만, 하수도 박스가 있어서 공사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타시설물하고의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3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때, 또 심도가 암반 같은 것이 있어서 도저히 공사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하나하나는 모르지만 그런 종류를 기술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어디 신청을 했는데, 도시가스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할 수 없다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예로 크라운호텔 뒤에 하수도 박스가 길게 늘어져 있는 데 거기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은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도로가 침하되어서 후암동이나 20개동을 돌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이격이니, 암반이 있어가지고 뭐하는데, 암반이 있으면 30전만 묻어가지고 안전판을 깔고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관이 있고 전화선이 있고 케이블선이 있고 가스선이 있고 다 복선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술적인 것을 그런 이유로 내세워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서 못해준 지역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신청자가 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못해준 지역이 있었느냐?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제가 온 이후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청한 것은 다 해주도록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폐지 이유를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기술적인 문제 및 공급규정 미달로, 그러니까 전체 91.7%로 해서 거의 보급이 되었고 나머지 8%정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능력이 없어서 융자신청을 못할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철로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듣기를 100m 25가구가 되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미리 확인도 안해보고 신청을 안하거나 또 이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 애매모호하게 보험회사 직원들처럼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줘요. 이것은 하려면 양쪽 담이 있으니까, 또 사유지니까 이분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고, 또 25가구 파들어 가는데 공사기금하고 사업승인 10년 이후에나 극동가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해도 어렵다, 이렇게 답변들을 해요. 그러니 주민이 감히 지역경제과나 극동가스에 물어보기조차도 엄두를 못낼 정도로 대부분이 답변들을 해요.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가스문제로, 극동가스 직원이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일했던 분이 지역경제과의 계장, 지금은 안계십니다마는 그 분은, 참으로 우리 주민들의 가스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계장님이 계셨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싶은 것이 그런 것은 뒤로 하고요, 8% 못한 지역, 아까 철로 부근이라든지 공급.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든간에 8% 못한 지역의 주민이 신청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요?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기술적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은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8%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주도록 하십시오. 해주도록 하시는데, 거기에 극동가스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못한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박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공급규정 미달, 이러한 것은 폐지이유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 공급규정 미달로 인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구민이 봐도 조례폐지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2001년도에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세입으로 돌려서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이유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폐지 이유에 이 부분을 고쳐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의원들도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공급미달이고 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분을 찾다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 때문에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적에 주민들은 사업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를 팔 적에 돈이 없다 했을 때 회사측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홍보가 잘 안되어있고, 그리고 용산구가 보급률이 90%가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돌려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회사측에서 이 사업기금을 쓰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도 복잡하지만 아마 제대로 돈을 지출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는 본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광세 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양해를 하시는 것입니까? 같이 동의를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세위원
한가지만 제가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것은 절차가 넘어갔으니까, 이따 끝나고 하시지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광세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직원 퇴장
11시 3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2000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되었으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체계 및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방안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징수체계 및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감면율을 개정하였고, 제2조의3항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일반차량에 대한 벌칙조항의 주차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를 신설하였고, 제4조제1항중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개정하였으며, 제4조제3항중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위탁수수료로 징수금액의 30/100에서 30/100 이상의 금액을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2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신설하였고, 제4조의3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개정하였고, 제8조 주차카드의 판매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650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등은 제안하신 구청측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매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하는 등 주차요금징수체계를 개선 보완하며,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의 경우 주차장법 제14조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역시 주차요금 징수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에 의하여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2조2의4항의 경우처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한 때까지 주차요금을 징수치 아니한다면 그 기간이 길 경우 주차장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을 것이며, 주차장을 바꾸어가며 체납할 경우 주차장간에 유기적 협조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행정조치가 아닌 단지 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만 가능한 운행제한조치이므로 불법주차를 양산하는 경우는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량운행제한조치는 사실상 주차자의 편익에 중대한 위해를 주게 되므로 주차장관리자가 특별한 관심과 조례운영의 형평성, 적정성 등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조례에 주차장 급수를 정해가지고 구분해놨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만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우리 용산에 1급, 2급, 3급, 4급, 5급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지 현장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석입니다. 우리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의 3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급지는 사대문안 강남대로 등 서울시 주차장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급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을 2급지라고 합니다. 3급지는 1.2.4.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을 3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급지는 지하철환승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5급지는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그 다음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과, 또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5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용산에 2급지가 어디입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용산에 2급지는 이태원하고 한강로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이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서 5급지로 별도로 처리를 하는데 일반 5급지하고 주택가 인근 노상주차장 5급지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나 구하겠는데요, 과장님 보조하는 직원이 한 명 왔습니까, 주차담당?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보조자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양해를 구하겠는데, 국장님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옆에서 해주세요. 과장님은 자리로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내 질의의 요지는 5급지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별도로 4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다른 일반 5급지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조례 안가져왔어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가져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조례 별표 보세요, 5급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으니까. 5급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요?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5급지는 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그은 곳은 5급지로 한다 그래가지고 4만원씩 받기 때문에 5급지이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제외한 이면도로에 골목에서 좀 들어 간 곳, 구획선이 그어져있지 않은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지정하는 5급지 주차장이 어디냐 이거예요, 용산에서. 그것하고 주택가의 5급지 주차장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우리 용산은 해당 없습니다, 5급지는. 우리는 주로 3급지에 해당됩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하나도 없어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변두리 구 외에는 5급지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도 주택가에 있어요. 주택가에 있게 돼 있다고요. 나중에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세요. 용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시에서 급지만 잔뜩 복잡하게 해가지고 돈 받는데 헷갈리게 만들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구청에서 주차장이나 신고자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용산구 지적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육을 1차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의 항의가 들어올 때는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킬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위원장이 잠깐만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지침 아니에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주차장조례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름이 안들어가 있어요. 지금 안들어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서울시장 방침입니까,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조례는 없고요,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진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것이 여기 별표1에 이 정도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그것을 5급지라고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고 서류 찾을 때 말씀드린 대로 5급지라고 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하는 그런 것도 5급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다 명시해 놓으시고도 명확한 답변을 못해주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아까 이진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별표에 5급지를 주.야간 사용할 때, 지금 이상복 위원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별표 어디에 있어요? (자리에서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 별표1 박스 밑에 참고표시가 있습니다.)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자리에서
- 하나 하나 하면 주간이 3만원이고 야간이 2만원인데 합쳤을 때 5만원에서 1만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산정이 지금 주.야간 해서 4만원이 있고 또 돈을 더 받는 데도 있지요? 4만원보다 더 받는 데도 있지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4만원 이상은 없고 주간이 3만원, 야간만 대는데 2만원, 전일주차가 4만원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동에는 도로변에 이번에 건설관리과 창고부지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었는데 4만3,000원 받던데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날짜계산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14면을 그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적에 거기 받은 사람이 4만3,000원인가 냈어요. 그것을 우리 동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드릴 거니까 무슨 근거인가 알아보고,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잠시만요, 지금 확인해서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박석규 위원님, 4만3,000원 받은 것이 분명히 어느 동사무소가 됐든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확인하셔가지고 박석규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용산구에서는 4만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동에 서류가 있으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여기 주차장이용표지판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규격대로 해서 붙이는 것이고, 또 노상주차장에 주차표지라고 해서 한 70∼50정도 해가지고 파이프를 길게 달아서 밑에다 시멘트를 해가지고 세워놓는 게 있어요. 노상주차장에, 그것 아세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계기 말씀이십니까?
이광세위원
그런데 주차장의 표지판이 상당히, 세워놔두게 되면 바람이 불어서 자꾸, 이 파이프는 길고 밑에는 이만한 시멘트가 있고 위에는 표지판이 달려가지고 제대로 서있는 것이 하나 없이 전부 전주대에다 붙들어 매놓고, 그 옆에 붙들어 매놓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별다른 설치방법을 만들어 줄 수 없나 한번 묻고싶어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제 표지판을 지금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말고 노상에 구에서 세를 받고 운영하는 그 표지판이 설치를 해주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자빠지고 하는지 몰라도 대개 보면 전부 전주대에 철사로 매어놓고 옆에 의지해서 매어 놓는데, 상당히 보기 싫은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규격화해서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점검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났으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새로 신설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이란 것이 뭡니까? 4조에 보면 1항3호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3호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새마을단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그런 자생단체,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이 주차장수탁관리자에서 새로운 자격을 부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겁니다. 3호를 지금 신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관리를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그런 자생단체에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나 부녀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할 수도 있다는 규정입니다. 종로와 동대문 같은 데서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위탁받지 않고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라고 했는데, 다른구에 이런 내용의 조례가 있습니까? '개인'이라면 '개인'속에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딱 했는데, 굳이 여기에 '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사회단체가 많지요? 장애인협회라든지, 무슨협회, 무슨협회가 많은데, 이 사람들도 자율조직으로 봐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면 다 줘야 됩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4조2항에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로 바뀌고, 3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신설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이 중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2항이 개정이 되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개인'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2항에서 '개인'도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바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2항이 바뀌고 3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자격을 갖춘 자가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에 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단체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을 꼭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불편합니까? 이 조례 가지고 불편해요? 지금 주차장관리조례로 관리가 안되어서 이것을 신설하느냐고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시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시조례가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시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방침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월남참전용산 같은 데서 우리 공영주차장 달라고 지금 압력을 많이 넣지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보광동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거예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공개입찰로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조례에 상반되는 것을 하면 안되지만, 서울시조례를 따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금 자율권에 대한 문제인데, '당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납차량에 대해서 무슨 장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차 운행을 정지시킨다는데, '당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고요?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바퀴에다 움직일 수 없도록, 끌어가지 못하도록,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유재산에다?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을 안내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세금 안냈다고 집을 사용 못하게 해서 집안 식구들 다 쫓겨나옵니까? 자동차 사용하고 세금 안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타구라든가 타시.도,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주차를 했다가 주차요금을 안내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에서 장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가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직영하는 곳은 한군데가 있습니다, 신창동 공영주차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 돈 안낸 사람들, 장치 갖다가 설치해서 차 막아 놓을 것입니까? 수탁관리를 준 데는 수탁관리자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하고 관계 없지요?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사전에 주차권을 매입해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도 서울시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시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을 볼 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이 조항을 넣어 놓은 이유가 노상주차장인 경우에 무인기계장치화 방향으로 추세가 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미리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도망가는 차량을 누가 잡아서 바퀴를 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구획 구획선마다 한 사람들 다 지켜서서 내는가 안내는가 보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다시한번 재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사는 그렇고,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노외주차가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등급별로 딱 나눠놓고, 그런데 우리 용산에 노외주차장이 급수별로 말했을 때 몇급지 몇곳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3급지 2곳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3급지 2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신창동공영주차장하고, 용산2가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3급지 노외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용산2가동에 어디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용암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주차한 일반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2시간에 10만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노외주차장에다가 댄 것을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시간에? 그런데 노외주차장에 어떻게 이런 주차가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자리에서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신창동같은 데도 장애인구획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구획선에 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노외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구획선이 있고 그냥 일반인이 댈 수 있는 구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주차스티커도 받지 않고 그냥 대놓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무조건 놔두었을 때는 무조건 2시간이 지나면 2시간에 10만원을 부과기준으로 해서 2시간 초과는 12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3시간 되고 4시간 되는 건 계속 어떻게 계산해서 부과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 2시간 초과는 12만원 그랬는데 그러면 3시간 되어도 12만원, 4시간 되어도 12만원이에요? 아니면 2시간 이내는 10만원으로 해놓고 2시간 초과는 12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이렇게 조례로 딱 결정을 해 놓으면 3시간 되고 4시간 되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부과할 것이냐 이겁니다, 액수를 딱 못을 박아 놓으면?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현 조례상으로는 최고한도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조례상에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2시간 초과시 12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3시간, 4시간 댔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12만원만 받을 것이냐?
희석
박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하루종일 대놓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2시간 이내에 10만원 낼 바에야, 급한 용무로 일을 보느라고 차를 2시간 이내로 1시간 50분 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급한 용무로 거기다 대놓고 어차피 12만원 물 바에야, 2시간이나 하루종일 대어 놓으나 마찬가지라면 이것은 안되지요. 어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2시간 지나면 얼마, 아니면 30분당 얼마를 계산해서 부과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2시간 초과는 무조건 12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성이 있어서 심의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심의를 좀 보류해서 더 연구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잘 검토해서 다시한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일까지 위원님들이 보시고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다음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