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어제의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업무보고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0쪽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분야입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수의 증가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조 1,749억원에서 2001년도 세수는 아직 예상분입니다만 추경기준으로 2조 4,978억원을 예상함으로써 14%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2조 6,100억원으로써 내년 당초예산은 금년 추경대비 5% 증가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문화시대를 대비한 재정수요의 증가와 도로, 하천 등 SOC사업과 환경·주민 복지분야의 주민여건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강화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1회, 투·융자심사 실시 2회를 하였으며 사업추진실태 및 예산집행실태 분석으로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자체 검증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현지확인, 또 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재정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에게 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넷, 경기도보, 주간경기, 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실태의 공개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기법개발 및 정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시·군 재정운영 건전화를 위하여 기본방향은 시·군 재정분석 및 진단으로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행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지도 및 시·군 재정자립기반조성 등의 기본방향 하에 그 동안 시·군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운영실태분석 1회, 재정운영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진단을 부천, 동두천, 여주 등 3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등 실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간 재정지표 상호비교 및 재정분석결과를 공개하고 투·융자심사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채무관리 강화를 통하여 건전재정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투자심사제도는 중앙심사로 총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직접 심사를 의뢰해서 중앙에서 심사하고, 다음 총 사업비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심사하며, 시·군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뢰를 받아서 도에서 심사합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심사제도를 통해서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중·장기계획과 연계성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투자심사결과를 각종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하고 국·도비보조, 양여금지원, 지방채발행 등의 근간으로 활용합니다. 2001년도 투자심사결과 총 185건을 심의해서 적정이 46건, 조건부의결이 81건, 재검토가 58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적정 또는 조건부심사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투자심사기법 개발 및 제도개선과 투자심사 담당공무원 보강, 투자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보조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전환과 내실화, 그 다음에 유사 중복 기금의 통·폐합관리 등을 목표로 해서 2001년도에 총 기금조성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종에 총 1조 5,624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지방재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농업발전분야, 중소기업분야, 재해대책분야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용내역은 융자금이 6,559억원, 차입금 상환이 2,002억원, 적립금이 8,200억원, 일반관리 등이 316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지방채무 경감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채무운영의 기본방향은 지방채 발행기준을 강화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는 지방채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과다 시·군은 감채기금조례 설치를 제도화해서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감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재원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을 20∼50%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과다 시·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방채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8건 2,694억원의 지방채 조기상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 및 시·군의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시·군에서 감채기금을 조례제정했습니다. 현재 대상 시·군 중에서 아직 여주군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 12월 중에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 995억원, 시·군 135억원, 총 1,130억원의 감채기금이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발행기준을 강화하고 채무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 등록, 각종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 지방채공채를 연리 4% 복리로 해서 5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상·하수도사업에 연리 4.5%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또 도로나 토지개발사업 등에는 연리 5%의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연리 5.5%의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융자사업은 금년 11월 1일을 기하여 발행금리도 2% 하향됐고, 그 다음에 융자금리도 2% 하향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해서 지역개발공채 발행은 총 2,922억원입니다. 금년 발행계획 3,100억원의 94.3%가 발행됨으로써 금년 발행목표가 초과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융자내역은 상·하수도사업 1개 사업에 35억원, 도로사업 6개 사업 210억원, 기타 사업에 1개 사업 80억원의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공채발행 이자율은 6% 복리에서 4% 복리로, 그 다음에 기금융자사업은 상·하수도사업이 6.5%에서 4.5%, 도로 및 토지개발사업은 7.5%에서 5%, 기타 사업은 7.5%에서 5.5%로 하향에서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융자사업에 대한 기금은 16개 사업 471억원이 금년내에 융자될 예정이고 또한 공채발행 및 기금융자율의 변경사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46쪽부터 47쪽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각 항목별 조치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경상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단체명과 지원단체별 기준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 기준액과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각 경계별로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정책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되는 게 중복투자되거나 이쪽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잘 될 게 따로따로 하다보면 중복투자가 되고 그래서 예산도 낭비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이쪽과 이쪽이 연결돼야 하는데 이쪽은 해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로로 말한다면 도로가 시·군 경계에서 끊어져버린다 말이에요. 이쪽 시·군까지는 완공이 됐는데 이쪽 시·군에는 그게 연결이 안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예산은 투입해 놓고도 실효가 없는, 그렇게 낭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의 비협조로 인해서 중복투자가 되거나 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투자된 것이 실효를 못 거두는 경우,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투·융자심사에 관한 것을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 31개 시·군의 예산편성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더욱이 투·융자심사에 관한 것은 중앙심사와 자체심사가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융자심사에 관한 적정심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예산에 관한 심의만 해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적정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사업장이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데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논의차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도비투자사업장을 둘러본 뒤 감사를 다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는 만큼 연동현 위원님의 말씀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도비투자사업장 방문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도비투자사업장 방문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태흥 위원장대리, 김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연동현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가시자는 제안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서로 협의한 결과 더 질의를 계속하고 질의가 끝나면 우리가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 현장을 가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연장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국비 미지원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연교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사례, 또 미지원이 돼서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투·융자심사에 관한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에 우리 도내에서 도비보조로 인해서 어차피 법무담당관께도 재차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의 연계상 일선 시·군에 도비를 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단체장들이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거의 100%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과 2001년도 2개년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은 대명항 건설사업 등 총 299건으로 2001년도에 심사한 사업은 전년도 대비 62.2%가 증가된 185건이고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은 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내년도 지방선거를 인식한 자치단체장들의 치적홍보를 위해 무분별한 사업신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또 무분별하게 사업신청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그런 특단의 대책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중앙의 지침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산출기초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확하게 편성하고 예산의 전용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15건에 9억 6,423만원이 전용됐고 2001년도에는 17건에 19억 4,762만원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용사업 중 자매결연, 국제교류 관련 출장비 등의 전용사유를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면밀한 검토만 했으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업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을 실시한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를 해주셔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비투자사업 중에서 지자체간에 사업비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동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쪽에서는 투자가 완료돼서 모든 사업이 종결됐는데 반대급부인 저희 경기도 쪽에서는 아직 투자가 미진해서 사업이 완료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투자사업을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10억원을 해야 되는데 1억원씩 1억원씩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3년에 끝낼 사업이 10년이 돼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구리시를 예로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창3통 도시계획도로가 15년전에 도시계획이 돼서 도비가 벌써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매년 1억원씩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15년동안 여태 실시계획만 완료해 놓고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든지 취소하든지 해서 현지 주민에게 손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피해를 조장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천호대교하고 구리시 지자체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인창3통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도비 미확보 건인데 13년간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입니다. 세정과 소속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세정과에서 세수를 거둬들여야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 1억원단위 미만은 빼고요, 많을 테니까. 1억원이상의 도내 장기체납세수자 있지 않습니까? 명단은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명으로 해서라도 우리 도내에 얼마만큼 세수장기체납자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향후 어떠한 식으로 해서 조기에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중단하고 현장감사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건설현장을 잠시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담당관은 관계되는 현장에 관계관을 대기시키시고 우리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현장감사와 답변준비,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투·융자심사로 인한 사업장을 방문했었습니다만 현장에서도 잠깐 어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연수원을 새로 짓기 위하여 179억원입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오전에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관에 대한 신규건물은 투·융자심사에 굉장히 배려가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일선 시·군에서 투·융자를 통해서 계속사업은 물론이며 지금까지 추진됐으면 종료됐어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공무원연수원을 새로 짓겠다는 것, 물론 그 의도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같이 이해를 합니다. 더욱이 다른 것보다도 옆에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3년동안에 44억 9,500만원에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의 처사가 아니겠느냐. 더욱이 예산실에서 그것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편성해서 그것이 불과 올해 종결됐죠, 경기개발연구원 완전 매입한 것이. 3년 상환식으로 하면서 올해 완전히 종결됐죠? 경기개발연구원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할 때. 그런데 그것을 매듭지는 과정에서 새롭게 경기개발연구원이 다시 공무원연수원에 들어가는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할 때 예산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원래 지방행정연구원이 그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에 의해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 동안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경기개발연구원이 이걸 매입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 조직이 자꾸 확대가 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좀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원의 경우에는 교육원을 신축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마는 교육원의 부지가 3분의 2는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3분의 2의 땅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적정한 부지를 사용해서 활용해 가지고 교육원을 지을 때 현실적으로 매각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배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건물 그 자리에다가 새로이 건물을 짓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원은, 저도 교육원에서 서무과장을 해서 내용을 압니다만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새고 강의실에도 물이 들어오고 해서 금년에 외벽공사를 전부하기 위한 예산을 사실상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벽공사를 하고 내부치장을 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 소요되고 매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금년초에 신설에 따른 의견이 상당히 대두가 됐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도 실시해서 과연 그 지역이 적지인지 여러 가지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공무원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부 판단을 거쳐서 금년에 보수비를 일단 활용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항은 서면상으로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런데 건물안전진단 해본 경험 있습니까?

안전진단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예를 들어 새롭게 물론 지금 여기에 장황하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원을 하겠다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건물이라는 것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향후 이 건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을 시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쉽게 투·융자심사 심의과정에서 적정으로 떨어지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진단도 없이 구조가 협소하고 ??ㅌ淡【??새로운 연수원을 짓겠다는 얘기는 사실 어불성설 아니냐는 겁니다. 건물이 버젓이 향후 버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00억원이 다 되는 돈을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처리, 물론 이게 예산부에서 벌써 편성돼서 그 이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전환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의 감사는 못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연수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의 관계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좀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엄연히 임대로 해서 잘 있었어요. 물론 박사진이나 연구진이 비대해지고 해서 새로운 신축건물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불과 2∼3년 사이에 근 45억원, 44억 9,500만원의 비용을 주고 서울시로부터 도가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난 돈으로 매입한 상태에서 금액을 지불한 후에 바로 또 공무원연수원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입주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전의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나 연구원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고 했을 때에는 서울시로부터 그 건물을 매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로 계속 있었어요, 경기개발연구원도. 경기개발연구원이 도로부터 출연한 게 불과 몇 년입니까? 그것도 몇 년 안 된 겁니다, 당시 출발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도. 그런데 그것도 불과 몇 년 안 있다가 또 서울시로부터 엄청난 돈을 주고 매각해 놓고서 또다시 179억원이라는 돈을 주고서 공무원연수원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입주하겠다는 얘기는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에도 문제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각종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경기개발연구원 때문에 신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연수원은 여기 설명서에 있듯이 이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45억원이라는 돈을 서울시로부터 매각하면서 그때는 왜 판단을 못했느냐 이거지.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건물을 지으면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현재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 뒤에 땅을 매입해서 거기 일부 증축하면 경기개발연구원 자체는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도 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교육원은…….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위에 신축건물을 올릴 수 없는 겁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3층 건물입니까, 2층 건물입니까?

3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3층 건물이죠. 그 위로다가 1층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로 증축은 어렵고 뒤에 땅을 매입해서…….

그러면 안전진단은 해본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이요?

네.

안전진단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공무원연수원에 설계를 들어가고 경기개발연구원이 더 이상 건물이 못 올라가겠다는 판단은 어디서 기준 잡아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까? 협조 의뢰한 기관이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신축이,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우리 교육원 시설을 어차피 옮겨가야 되고 또는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떤 공간협소로 인해서 좀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 그 다음에 당초에는 건설본부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입구에 있는데 건설본부도 지금 다른 데 이전 신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3개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는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교육기관하고 연구기관은 여러 가지 합해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왕 한 부지내에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땅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공무원교육원을 신축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합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사결정됐었습니다.

그러니깐 경기개발연구원 건물은 숙박시설로 쓰겠다는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숙박시설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규반 같은 경우에는 4주동안 합숙을 합니다. 1년에 9차례 정도 신규반을 교육하는데 합숙을 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합숙시설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낡았습니다. 거의 20년 다 돼가지고 아주 장소도 협소하고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부족한 공간을 경기개발연구원 건물의 일부를 개조해서 숙박시설로 쓰게 되면 경기도 공무원들 중에서 합숙을 필요로 하는 각 과정들, 외국어반이랄지 신규반이랄지 이런 합숙생들이 거기서 합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전에 제가 꼭 알고 싶었던 사항은 경기개발연구원 현 건축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없다는 판단기준이 섰던 근거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예산을 그렇게 임의로 개·보수하겠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명히 지금 말씀이 그 위로 건물이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못올라간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얘기하신 건지.

안전진단을 했는지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안전진단 없이 임의대로 건물이 못 올라간다라고 판단해서 설명하셨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임의라기보다는 기존에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그 건물이 3층으로 설계가 됐다면 위에 증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안전진단결과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저도 안진진단 여부는 확인 못했고 예산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설계상에 3층 건물이라면 더 증축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건물관리를 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법규상에 그렇게 있는 겁니까?

지금 설계할 때에 증축을 예상할 때에는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계를 엄격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3층 건물로만 짓고 증축계획이 없다면 거기에 맞게 안전도를 갖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렇게 봐야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역입니다만 작년도에 교육원 보수예산이 28억원이 세워졌던 것으로 압니다. 그 28억원 중에서 얼마를 사용했으며 나머지 예산이 불용처리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들어온 거 반환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님이 알고 계신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에 신축을 위해서 28억원 세운 것을 보조하고 그렇다면 그 예산 2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느냐.

내년에는 신축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82억원인가 신축으로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환해 가지고 새로 편성했어요? 그거 그대로 들어온 거 아니예요?

금년도 것은 곧 심의하시게 될 제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이걸 계획 세웠으면, 예산 몇 개월 썩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응하는 것이 약하다 이거예요. 다른 위원님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안 계시니까.

지금 답변이 누구거죠?

김효정 위원이십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나중에 속기록에 넣고 계신 분들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연동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전에 요청한 자료는 안 넘어오고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부터 주고 답변에 들어가야 뭘, 자료준비가 안 됐어요?

네,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따가 해야지. 답변이 얼마나 걸립니까? 자료요청한 것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그럼 다른 분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세요.

역으로 답변하세요.

그럼 연동현 위원 답변도 뒤로 미루고 하겠습니다. 다른 분 것 하시지요.

노시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정∼광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8년 5월 18일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본 공사에 대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양∼광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6년 11월 16일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만 '97년에 IMF사태가 터지면서 또 매년 수해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인 동 사업에 투자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02년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중기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을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재원사정상 부득이 투자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또 우선 투·융자심사가 이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 용역사업 활용결과 및 환경기초시설 용역기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용역사업비 60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7억 7,00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환경기초시설 용역기간이 1개월로 짧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용역시작일과 만료일이 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용역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7억 7,000만원 발생한 주요요인은 동 용역사업들이 기간 중에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차액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환경기초시설 연구용역사업은 민자유치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계약일은 2000년 12월 3일이며 납품일은 12월 23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용역기간이 짧았던 원인은 환경국에서 책자발간에 따른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책자발간에 대해서만 용역을 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용역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천호대교∼토평간 도로사업 도비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호대교∼토평간 도로사업은 광역도로사업으로 국비와 함께 서울시, 경기도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5억원 중 경기도지방비부담분이 169억원입니다만 그 동안에 93억원을 확보하고 아직 75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내년도 예산에 도비로 20억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도로는 광역도로사업으로 원래 지방비 전액을 구리시에서 투자해야 합니다만 구리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지방비를 도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구리 인창3통 도시계획도로 도비 미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도비지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리 인창3통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총 사업비 5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중 15억원을 도비지원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입니다만 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4억원을 동 도로에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같은 인창동 내에 소로 3-14호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사업구간으로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인창3통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미반영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허용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자료 여태 안 됐어요?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카피 중에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도내 국비 미지원 또는 교부지원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제도는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사업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 회계연도 전년도에 중앙부처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신청을 하게 되며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조정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미지원 또는 교부가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 방문 등을 통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국고반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도의회로부터 31개 시·군의 도비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시 증인채택불응과 관련한 소송 중 패소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년 행정사무조사시에 시장·군수의 증인채택불응과 관련한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였습니다만 소송결과는 7건 모두 법원에서 위반자들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판결사유를 보면 단순히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음을 근거로 한 행정사무조사는 예산부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요지로 과태료에 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판결이 되어서 과태료를 처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414억원으로써 도세가 1,869억원으로 34%, 시·군세가 3,545억원으로 66%이며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492억원, 고양시가 491억원 순입니다. 1억원이상 체납자는 486명에 1,664억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의 주요원인은 국내의 경기침체에 따라서 파산이나 실직 등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재산이 있어도 현금이 없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사유를 정밀분석해서 징수 가능한 체납세는 분할납부를 유도함과 함께 부동산, 예금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와 압류부동산 등은 신속히 공매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책임공모를 지정해서 중점관리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두 가지를 시정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자료를 보면 그것이 시정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천시는 2000년도에 특별재정보전금을 배분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였는데 그것이 2001년도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돼서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도록 그렇게 시정이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상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주민의 무관심으로 미청구된 공채가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정결과가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었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달리하던가 어떤 방법을 바꾸든가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그것을 보도하고 경기넷이나 일간지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공채는 원리금이 5년후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SBS, iTV, 일간지, 경기넷, 시·군 홍보지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말까지 일단 상환기간이 지났던 '86년부터 '95년도까지의 미상환공채 원리금이 총 199억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단 기간이 완료돼서 홍보효과로 해서 상환완료된 것은 25억원이 상환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얼마전에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도 그런데 앞으로 향후의 경제상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 지방세 세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이것을 막연히 그 추세가 이러니까 내년도는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는 참 위험한 논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은 전문가시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지방재정계획을 약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작년말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재정운영을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운영했습니다만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금년 1년을 되돌아보니까 의외로 경기는 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만 세수 측면에서는 의외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지방세의 구조가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세목이 주로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지역은 아파트 건설 같은 것이 활발하기 때문에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그런 세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마권세 같은 세수도 지금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금년에 일단은 세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신장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짠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2년 앞으로 2년해서 기본연도를 기준으로 5년계획입니다만 매년도에 연동화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중기지방계획을 짰고 다만 2005년도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할 때 보면 향후 4개년인가요? 내년 2002년이상도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으셨던데요.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까지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까지는…….

그러면 2004년까지를 경기도는 이렇게 추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계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지방세가 증가하고 있다면 국세가 줄어들든가 아니면 경기가 호황을 이루든가 아니면 조세정책상의 어떤 제도나 법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도민들의 담세율이 높아지든가 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민 담세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높아지지요?

네.

그러면 경기가 나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렵고 가계의 부담이 늘고 가계가 어려운데 담세율이 높아져서야 되겠어요? 세제를 개혁해서 세율을 내린다든지 다른 어떤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래요.

담세율 관계는 사실 지방에서 지방세법 자체를 개정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의 조세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겁니다. 금년에도 추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내년도에 아파트와 관련돼서 아마 주차장 확보면적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일부 당겨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수추계가 높아졌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높게 잡지는 않았고요. 다만 2004년도는 향후 2년이 남았는데, 2004년은 조금은 미지수입니다만 적어도 현재 아파트로 인한 수요랄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신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다들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전문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던 경제지표가 예상이 많이 빗나가고 있으면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또 우리가 수출국이라고 해가지고 수출이 주로 우리 경제를 주도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또 재정수요는 국가는 국가대로 중앙정부는중앙정부대로 엄청난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 경기도도 거기에 발맞춰서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그래도 여기에는 인구가 집중되고 부동산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도에 비해서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것을 멀리 2004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말까지는 이런 추세로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좀더 심도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러시고요, 도민들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실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할 테니까 그것을 향후에 제출해 주세요. 뭐냐면 얼마 전에 한 두 달 됐나요? 재정운영실태분석을 3개 시·군에 했지요? 부천시, 동두천시, 여주시, 그것을 본 위원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건전재정, 효율적인 재정운영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또 저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공무원연수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왜 사후에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하는지, 또 이 투·융자심사를 몇 건을 해서 거기서 정말 부적격심사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2000년, 2001년 해서 투·융자심사결과 그 자료가 있으면 제가 방금 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한 것하고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기 중에는 주실 수 있겠지요?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재정력에 기준을 둔 것 같지도 않고 시설이 생산성이나 향후 유지보수관리 측면에서도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비보조금 지원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도비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에관한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도는 도비보조금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과 조례에 근간을 둬서 심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면 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시·군에서 도에 관련되는 사업부서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보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 해당되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 사전에 저희 예산실에서 재원을 배분하게 됩니다, 예측해서. 그러면 배분된 재원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보조사업을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빠른 것부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약 110%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110%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실로 도비보조사업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일부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걸러지게 되고 사업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실로 넘어오게 되면 예산실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각 사업부서의 사업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각 시·군별로만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그런 시·군에 배분될 각 사업들이 시·군별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그 시·군별로 정리된 시·군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골라서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도비보조사업이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도비보조금배분에관한법령과 조례 중에서 그렇게 도비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면서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시·군 차트를 놓고 비교할 때는 우선 몇 개 시·군에 너무 많은 재원이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형평 같은 것을 우선 중요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의 계속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우선투입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그러나 일부 시·군의 경우에 계속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업이나 또는 도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같은 우선순위라고 그러면 좀 배려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간의 형평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선정이 되겠네요?

네.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드린 도비보조사업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국고에 물려서 들어가는 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를 지원하면서 몇 %를 도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국고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은 저희 순수도비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집계를 내보면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시·군은 의외로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국고보조사업이 적은 시·군은, 순수도비보조사업만 들어가는 시·군은 의외로 도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최근 4년도치 통계를 보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전에 시·군에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도비보조금을 올해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준이 먼저 도 예산담당관실에 서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시·군의 재정력, 또 어떤 시설에 도비를 투입했을 때 생산성,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 향후 유지보수관리 및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에 시·군에서도 사업을 세울 때 도비보조금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돈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사업별 우선순위가 되다보면 시·군에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게 형평이 좀 불균형적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한테 제출된 연도별, 시·군별 도비지원현황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보면 늘 꼴찌에서 3등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정력이나 재정자립도, 연천, 가평, 양평 세 군데가 늘 꼴찌에서 왔다갔다 하지요. 서로 양평이 꼴찌에서 두 번째일 때 있고 가평이 두 번째일 때 있고 그런데 연천은 늘 꼴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군에 시설비도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시설을 해놓는다면 유지보수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아까 노시범 대표께서도 얘기가 있으셨지만 생산적이지도 못한, 또 꼭 그런 시설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데 지나치게 호화롭다든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그런 측면이 지금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력이 안 되면, 재정력이 신통치 않으면 너희는 그런 거 다른 데는, 이를테면 100억원짜리 실내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당신들은 20억원만 가지고 하시오. 향후 얼마 동안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지역경제추이를 한 5년은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범위내에서 볼 때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거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앞장서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또 지도도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여주군의 경우 올해 도비보조지원 현황이 267억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저희한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85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통계가 잘못 잡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자료가 틀린 게 있는데요.

266억원이 맞습니까?

네, 266억원이 맞습니다. 집계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정 주요통계를 보면 44페이지에 단체별 2001 총예산규모가 나와있는데 저희한테 제출된 예산규모하고 틀려요. 이건 아마 시기별로…….

통계가 시기적으로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정 기본통계는 연초에 만든 것이고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의 집계시점이 표시가 되면 혼동이 없을 텐데 두 개가 다 빠졌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년도 통계에 대해서도 보면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간에 통계낸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이런 책자로 나올 때는 미리 통일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지난 통계가 틀리게 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그리고 재정자립도 하고 재정력 지수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 즉 자주재원이라 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계 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해서 총계 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방금 통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를 쓸 때 시의 재정자립도 또는 도의 재정자립도 이것은 소위 총계 예산규모라는 용어를 써서 그것은 그 시에서 총 수입된 것과 합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데 도 평균이라는 말을 가끔 보실 겁니다. 도 평균이라함은 도하고 시·군을 평균하는 총 평균의 개념인데 이것은 서로 중복되는, 도에서 시·군으로 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 원래 잡혀있는 것이 시·군에서 또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도 평균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는 순계 예산규모를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시면 재정자립도 평균내는 난이 나옵니다.

재정자립도는 대충들 이해하고 계신데 재정력 측정하실 때 기준재정수입액 요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정력에는 기준재정수요액분에 기준재정수입액입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액이라면 행자부에서 소위 교부세를 배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면적이랄지 인구랄지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복잡한 서식에 의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정하고 또 기준재정수입액하고 수요액을 그렇게 서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걸 정해 가지고 거기에 숫자를 전부 대입해 보면 해당 시·군의 재정력 지수가 나오고 그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복잡하니까 여기다 기준재정수입액하고 기준재정수요액만.

네,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그걸 서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것을 받았는데요.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1,600억원이상 되어 있네요. 그 중에 사망자하고 장기체납자 중에 무재산으로 있는 것은 어떻게 추징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세금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사망자는 상속세를 받은 승계자가 채무도 그대로 승계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재산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전에는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피, 뭐라고 합니까? 재산을 도피시킨 겁니까, 무재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무자께서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그럼 실무자께서 설명해 주세요.

견제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패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가 일선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줬을 경우 위험천만한 것이 이런 제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비를 지원한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통계수치를 내서 시·군에 나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기도 하고 또 도의 기획관리실에는 확인평가계가 있어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하고 또 감사기능이 있고 또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마는 패소사건은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격을 약간 일탈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도가 일선 시·군에 보조를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라는 걸 모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 기초단체장들이 그냥 자기네가 사업하겠다고 도에 예산신청해서 보조를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상위법에 관계없이 도가 이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정책개발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내려가면 대부분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확인하고 있고 우리 도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심의할 때에도 국고보조사업은 사실 심의 자체를 안 합니다. 자동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국고가 얼마 왔으니까 지방비가 자동적으로 도비가 부담되는데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심의할 때 우선 재원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가지고 자체사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자기네들 시비를 부담 안 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너무 딸려가지고 아예 부담지시에 의해서 시·군비를 부담 못하는 경우에는 도비 자체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내일이면 되겠죠? 나머지는 간단한 건데.

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연동현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무려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지난후에 자료를 받으셨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시간 걸릴 사항이 아닌데지연시켰다는 것은 감사 받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느냐. 물론 예산담당관 그외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여기서 그렇게 자료요청할 때에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내에 해주시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자료를 보고 더 질의하실 것은 하고 이래야 충실한 감사가 되는데 앞으로 지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도비부담 계속사업이 물론지역사정으로 지연되는 사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도비보조가 지연돼서 재원이 없어서 계속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 등등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예산담당관은 깊이 검토해서 물론 신규사업도 좋지만 계속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