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장장 3시간 동안 휴식시간 한번 없이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3시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철빈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급식문제와 관련하여 감사한 내용과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철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문교위원회 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시 인사교류협의회 인사교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제도는 대부분 공무원의 개인 고충을 해소하고 본인이 희망 근무지에서 근무케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사교류협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사교류협의회의 인사교류기준은 별도로 정하여진 사항은 없고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교류대상인원, 직렬, 직급 등에 관하여 실무적인 차원의 협의 및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몇 년 전 교실마다 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교단선진화사업으로 멀티비전이 설치되어 기존 TV가 필요 없게 되어 예산낭비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으로 멀티비전이 설치되기 전에 각급 학교에 EBS 방송청취 등 교수-학습에 활용하고자 교단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성방송용 TV를 '90년대초부터 '96년까지 설치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TV가 사장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우리 청에서는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추진시에 기존 TV 29인치이상은 현재 교단선진화 주장비로 활용하고 있고 29인치미만의 장비는 프로젝션TV 및 29인치이상의 TV를 활용하는 교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프로젝션TV와 병행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하여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TV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엔코더라는 장비를 학교에 보급하여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교육정보화사업 중 교단선진화 사업예산이 588억원 중 132억원이 이월되었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비 52억원이 사장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258억 5,0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92억 2,400만원, 2회 추가경정예산에 235억 9,600만원 등 총 58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39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2억 7,800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62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32억 7,800만원의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리스료 상환액 92억 2,400만원 등은 기자재를 리스로 보고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리스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2000년 9월말에 의뢰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심사기준 및 경쟁입찰을 위한 입찰공고 등 제반절차를 거쳐 본계약이 예상보다 지연된 2000년 12월 27일에 체결되어 불가피하게 88억 9,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239억 600만원이 12월 15일 성립됨에 따라서 정보화기기 보급에 집행하였고 나머지 43억 7,900만원은 교단선진화 장비의 조달요청 및 납품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정보화사업 51억 1,600만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정보화 지원을 하겠다는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0년 7월부터 자체예산을 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이 국회의 승인지연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지방비로 2000년 9월 사업소 예산 전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뒤늦게 2000년 10월말에 국고분이 교부되어 저소득층자녀 교육비가 이중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적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교원용 노트북컴퓨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차별 보급계획을 앞당겨 교원들이 각종 업무에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컴퓨터로 보급할 수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고 신설학교에 교단선진화 컴퓨터를 배치하여 교원용 노트북컴퓨터를 보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신설학교에 노트북컴퓨터를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원용 노트북컴퓨터의 대체보급방안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년 기능이 향상된 새컴퓨터가 출시됨으로써 기존에 보급된 컴퓨터의 현대적인 기능 저하로 교수-학습활동이 곤란하여 교체가 불가피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스크탑 PC의 공간적 사용제한을 극복하여 특별실에서의 소활동, 교육, 연수, 출장, 교수자료 연구시 원하는 장소로 이동 활용이 가능토록 금년도부터 노트북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컴퓨터 보급방안으로는 매년 신·증설로 인한 신규교원에 대해서 노트북컴퓨터를 보급하고 사양이 낮은 노후 데스크탑컴퓨터를 노트북컴퓨터로 교체 보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까지 교단선진화 PC 및 교원용 PC 등을 데스크탑으로 이원화 하여 보급하던 방법을 금년도부터 교원용 노트북컴퓨터 한 대로 일원화시켜서 보급함으로써 활용도 증진과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있어 노후 데스크탑컴퓨터의 교체예산이 218억원이 소요되고 교단선진화 장비의 노후화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장비 유지보수비 및 교체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으로 '97년도부터 교단선진화장비, 교원용 및 교실용컴퓨터 보급 등 많은 정보통신 기자재를 보급하여 5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노후화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년 향상된 새컴퓨터가 출시됨으로써 기보급된 컴퓨터의 상대적인 기능저하로 ICT를 이용한 교수-학습활동이 곤란하여 교체가 불가피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시된 교육정보화 사업 교부금 및 사업비 가용재원은 270억원으로써 신·증설 예산에 신규보급에 모두 소진되어 유지 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노후된 정보통신 기자재를 단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자체가용재원을 최종 확보토록 하고 부족한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아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1단계 교육정보화 완료에 따른 학교현장에서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은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학생 실습용 컴퓨터 보급, 교원용 컴퓨터 보급, 학내망 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2000년도에 완료되어 언제 어디서나 교육정보를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활용도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현장에서의 활용을 중점으로 2001년 8월에 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보급된 정보화 기자재의 활용도가 더욱 확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 학교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점검결과 내용이 계획서는 35개교이나 지적은 19개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하였는데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없어서인지 밝혀 주시고 지적사항 중 예산편성절차 미준비내용과 학교회계제도가 조기정착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연수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도입시행하고 있는 학교회계예산편성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수시지도하도록 하였으며 본청 지역교육청 8개 교육청, 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샘플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출한 자료와 같이 19개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어 시정 및 권고할 사항을 주문하였고 나머지 8개교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8개 교육청은 학교회계 전출금 배정 등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예산편성절차 미준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경우 자체 사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조정하여야 함에도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이 조정한 경우와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1∼2일정도 지나서 제출한 경우 예산안 작성, 예산안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등을 이행할 때 내부결재없이 이행한 경우 등 제도도입 초기의 실무적 절차미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한번의 연수와 지도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연수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청에서는 조기정착을 위하여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본청 주관 6회, 지역교육청 주관 73회, 학교자체로 7,678회의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감사 또는 장학협의시, 학교 방문시 등에 학교회계운영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주관으로 지속적인 연수와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산편성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집행에 대하여는 아직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2001년도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지도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기자재가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화실태와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초·중등학교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97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년 기능이 향상된 새기종이 출시됨으로써 기존에 보급된 장비의 현대적인 기능저하로 교수-학습활동이 곤란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보통신장비의 노후실태를 말씀드리면 교원용 컴퓨터 1만 905대, 교육용 컴퓨터 3만 2,163대, 교단선진화 화면영상기 6,904대 등으로 교체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8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용 노후컴퓨터를 노트북으로 대체보급하고 미교체된 노후컴퓨터와 교육용 노후컴퓨터를 컴퓨터실에 배치하여 재활용 방안으로서 터미널서버 이용방법, 하드이용방법, WBT방법, 부품 업그레이드방법, 본체만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노후기자재의 재활용도 증진 및 예산절감방안을 도모하고 있고 부족한 재원은 2002년도에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부족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아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관련사항, 도덕성 함양교육의 계획과 실천결과,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원과 학부모의 공동체 구성, 사랑의 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총괄적인 교육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런 관련부서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국 소관사항이므로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학교회계제도와 관련하여 단위학교별로 교육재정연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분석되고 학교재정 운영이 어떻게 될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교육재정연감 마련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위학교별로 교육재정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의 방향과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학교재정연감은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과거의 회계제도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시점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1년도 학교회계결산이 완료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위학교에서 학교재정의 규모와 집행내용 등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재정 분석에 유용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이 내년부터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차이점과 각 학교별로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서버를 다 설치해 주었는데 문제는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학교별로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교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작성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각급 학교에 보급됨으로써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교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산소양이 우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 정보부장을 임명하여 교육정보화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서버관리능력이 부족하여 해킹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교내 정보화 마인드를 제공하고자 보급대상학교 운영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향후 하반기에 걸쳐 총 2,52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서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지역교육청 별로 5개 학교 단위로 1명씩 전산보조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수회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전산보조원을 지역교육청에 2명 내지 7명을 상주 배치하여 콜제도를 운영하여 각급 학교에 순회하여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서버관리 등 전문적인 사항은 전산보조원을 적극 지원하여 문제점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중 올해초 업무보고시 이 사업 중 교육용 컴퓨터 보급계획으로 142억원을 투입해서 컴퓨터 보급을 하고 20억 2,500만원을 지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추진된 내역과 크게 달라져 있으며 교육용 컴퓨터가 120억원, 교원용이 54억원으로 내용이 크게 달라져 있고 금번 집행실적을 보면 수치가 또 달라져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현장에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0년도까지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을 100% 완성하였고 2001년도부터는 신·증설 학교 및 노후기자재 교체를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올해초 업무보고시 제출된 자료와 오늘 보고드린 계획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연초에 보고드린 학생 실습용 컴퓨터 보급계획은 신설학교 및 노후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본예산에 56억원을 반영하였고 신설학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20억 2,5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2001년도에 학급이 증설된 학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증설된 학교의 추가 보급을 위하여 제1회 추경시 추가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증설된 학교의 예산을 추가보급하고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64억 6,7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120억원 보급을 계획하고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34억 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보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위원님께 제출한 교육용 컴퓨터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내용은 현재 일선학교에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 및교원용 컴퓨터 중 586 초기급 노후컴퓨터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나 예산부족으로 전체 물량교체가 어려워 올해는 각 학급에서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원용 노트북 컴퓨터를 우선하여 보급하고자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 교단선진화 예산잔액 45억원을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금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물량까지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이경영 위원님을 비롯한 13분의 위원님께서 교육국 담당분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에 대한 자율장학지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로장학관 장학활동을 강화하여 전임교사가 장학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원로장학관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급 학교 자율장학을 지원하기 위해 원로장학관 157분을 위촉하여 초등 228회, 중등 170회의 장학을 실시하였으며 원로장학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등 45개 지역교육청에서 원로장학관들과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 학교관리자 및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도연구학교 교사, 협장, 계장 등 초등 389명, 중등 210명 모두 599명을 모시고 원로장학관제 운영방안과 원로장학관제 운영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원로장학관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일선학교 교사들이 장학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장학유형 등 장학체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장학지도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주관하며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 유형은 신설학교 및 관리직이 동시에 이동한 학교에 한하여 일반장학을 실시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특별장학을 실시하며 학교로 지역교육청의 요청에 의한 요청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내자율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별 장학지도회수는 초등장학은 요청장학 4개 교육청, 일반장학 12개 교육청 및 신설학교 27개교를 장학지도 하였으며 중등장학은 일반장학 신설고등학교 17개교, 특별장학 28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요청장학은 고양 일산농고 외 18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지도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및 교육청 별로 수준별 다양한 장학지도를 실시하여 장학지도 방법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과 부좌현 위원님께서 2002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현황과 실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도 실업계고등학교 지원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 가운데 대체적인 지원경향을 말씀드리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율이 지난해 1.07 대 1에서 1.21 대 1로 상승하였고 지원학생들의 내신성적분포가 약 2.8점정도 높아졌으며 특성화 고등학교나 첨단학과로의 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과 문제해결방안은 학과 개편 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인 바 교육인적자원부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방안을 말씀드리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특성화 내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전환 등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혜택 확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속 학습기회 확대, 전문교과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업체 부전공 전수, 범교육관련인사들이 참여하는 실업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한 발전방안 등의 지속적 연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활용방안과 이에 추진된 방안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교원을 정규교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초등이 1,220명, 중등이 409명을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원은 학교장이 임용토록 돼 있어 지역교육청에서 지역방송망을 통하여 인력풀제로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 중 농어촌지역과 시흥시 공단지역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지난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통가산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여하고 선택가산점을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가산점 평점항목을 정하여 15점 이내로 부가점을 지역실정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9월 26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농어촌과 시흥시 공단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틀을 만들어 교육공무원승진규정평점기준개정안을 권고하였습니다.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24개 지역교육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평점항목별로 상한점과 하한점 취득연한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지역별 의견수렴회를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교원들의 진지한 소리가 있었으며 농어촌과 공단지역의 가산점에 대하여 적용범위 등 나름대로의 근거 아래 찬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으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시흥공단지역 학교를 실제로 답사한 후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답사하고 의견수렴결과를 분석하고 2차 교육공무원승진규정평점기준개정안을 정하여 재차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결정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기간제 교사와 정년퇴직, 명예퇴직자 총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는 현재 1,220명, 정년퇴직자는 29명, 명예퇴직자는 155명으로 계 1,404명이며 중등학교는 기간제교사 404명, 정년퇴직자 68명, 명예퇴직자 76명 계 548명으로 총 기간제교사 1,624명, 정년퇴직자 93명, 명예퇴직자 132명 계가 1,9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영 위원님께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한 교원수가 경기도 재정지원수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2학년도 우리 도에서 7·20 교육여건 개선으로 인한 학급증설과 신설교에 필요한 증등교원 정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4,036명의 정원을 요구하였으며 2001년 10월에 가개정된 2002학년도 증가 정원은 3,601명으로 435명이 부족하게 배정돼 있으며 부족 정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금년과 같이 동결하여 편성하고 고등학교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학급당 35명 편성을 고등학교 1학년은 모두 실시하고 고등학교 2·3학년은 교실 증축이 완료되는 학교만 먼저 실시하고 그 외의 학교는 2003학년도에 실시하면 부족교원에 대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 부족정원에 대한 추가 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초·중학교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2003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우리 교과서의 역사왜곡 부문에 대하여 국회에서 수정용의가 있는지 논의된 내용 중 조선·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현황 파악이 안돼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가 도서관 이용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서교사 증원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정규 사서교사는 없고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교사가 겸임하거나 학교별로 도서관 담당요원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2002학년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1명, 중등학교 5명의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정규교사로 확보하여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교사의 징계현황을 보면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교사의 징계가 전년도에 비하여 20% 증가한 사유와 그 대책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원인은 교원 수가 증가하면서 차량 보유 교원 수가 증가하고 이에 정비례하여 음주운전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늘어나는 교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른 시·도보다 한층 강화하였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가장 경미한 경우라도 견책으로 징계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원 연수 및 회의시에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하여 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공문을 수시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연수 및 홍보를 계속하여 교원 징계 감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대학 입학시 학교장 추천을 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생을 추천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운영위원회의 구체적 기능을 알려주는 실무적인 연찬을 꾸준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추천입학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추천과정을 공개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기준과 절차를 심의하고 최종 추천결과를 공개하도록 각종 채널을 통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에는 각 고등학교로 하여금 추천제 규정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한 학교 명단과 우수학교의 추천제 규정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여 2002학년도 대학입시가 시작되기 전까지 추천제 규정을 재정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천입학제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병행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입학 학교장 추천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통해 대입 추천 입학시 학교장 추천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많은 학교 옆으로 고압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군포지역이 가장 많은 8개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력공급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사업이고 고압송전탑이 학교보건법상 위해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본 사항은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부에 학교 인근 고압선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주삼 위원님께서 2001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서 안양권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군포지역 고등학교에서 추가모집을 실시, 합격한 안양권 학생들이 타 지역 전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2002학년도부터는 안양권 전체가 평준화 적용지역이 되었으므로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학교 보내기 운동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교원정년 1년 연장에 따른 교원 수급현황 전망과 이로 인하여 교원의 사기는 얼마나 진작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원정년을 62세로 할 경우 2002년 정년퇴직자 수는 초등이 2월말에 45명, 8월말에 47명으로 총 92명이고 중등이 2월말에 63명, 8월말에 45명으로 총 108명이 됩니다. 따라서 교원 정년 1년 연장에 따른 우리 도 교원 수급의 효과는 200명입니다. 교원 정년 1년 연장에 따른 교원의 사기진작에 따른 효과는 갑자기 보도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말 정년퇴직은 교장이 35명, 교감 3명, 교사가 5명, 전문직 2명으로 62세인 경우에 나타나 있습니다. 8월말에는 교장이 32명, 교감이 5명, 교사 10명, 전문직 2명입니다. 중등은 2월말에 교장 52명, 교감 5명, 교사 4명, 전문직 2명이고 8월말에는 교장 32명, 교감 6명, 교사 4명, 전문직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원봉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예산 지원현황에서 2000년도는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간의 예산 지원액 차이가 학교별 약 8,500만원이나 되고 2001년도에는 5,00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공·사립학교간 예산이 차별 지원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135개교로 공립이 75개교이고 사립이 60개교가 있습니다. 공·사립학교간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첨단기자재 등 교과 기자재로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업계 고등학교가 공립이 18개교이고 사립이 10개교로써 공립학교가 8개 학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0년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10개교가 공립학교로서 공립학교에만 36억 4,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사립학교는 학과 개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 실습시설 확충 예산 지원에 자구노력에 따른 법인부담금 5억 6,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실제 공·사립간에 투입된 예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실험실습비, 실보생 장학금, 기자재 구입비 등 실업계 고등학교의 예산지원시에는 학교별 보유실습실 수, 기자재 확보율, 학급수, 학생수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사립간 차별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의 실습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원봉 위원님께서 2000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현황 중 평택기계공고의 학과개편 지원으로 18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택기계공고는 실업계 고교 내실화 특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도에 정밀기계과 9학급 중 2학급을 첨단학과인 전자기계과로 학과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한 전자기계과의 기존 실습실은 공작기계실습실, 수치제어실습실, 자동화실습실, 전자회로실습실, 자동제어실습실, CAD실, CAM실로 총 7실이며 실습기자재 기준금액은 38억 3,3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기존 실습실을 재배치하여 활용하였으며 기존 보유 실습기자재를 활용토록 하고 18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개편한 전자기계과의 기자재를 60.5%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업계 고등학교의 첨단학과 개편은 필수기자재가 고가이며 상업계 고등학교와 달리 각 과간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가 적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첨단학과로의 개편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 중도탈락 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와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대책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허락하신다면 탈선학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김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도탈락 학생들이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해외유학으로 추정되는 학생과 학교 부적응, 가정사 등의 원인으로 중도탈락자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도 탈락생을 줄이기 위하여 사랑, 대화, 꿈이 있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와 학생 상담교사와 상담 자원봉사자를 통한 상담의 활성화, 1교사 1학생 결연으로 중도 탈락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들의 중도 탈락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사와 학교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학년초에 초·중·고등학교 무결석반 담임교사 560명과 중도 탈락생이 없는 중·고등학교 45개교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도 탈락생 예방을 위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으로는 경기도호국교육원에서 매년 중퇴 복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실현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교육에는 남학생 126명과 여학생 47명, 총 173명이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경기도호국교육원에서 추수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4개 청소년 상담기관을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하여 4박 5일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3/4분기 현재까지 601명이 참석하여 1인당 3만원씩 총 1,08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화여고의 경기도교육청 보람의 집에서 부적응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과정에는 1∼4기까지 147명이 참여하였고 운영비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올바른 시각과 마인드를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학생들의 인터넷 과다 사용 문제와 유해사이트 접근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각종 유해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유해사이트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위하여 교과관련 지도, 인터넷 윤리헌장 지도, 사이버윤리지킴이단 운영, 교원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교육 등 가정과의 연계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 유해사이트접근방지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유해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학교 급별 정보화 축제를 개최하여 올바른 정보 문화를 형성하여 정보화 장학지도를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 및 가정, 지역과의 연계교육을 더 강화하고 학교에서의 유해사이트 접근을 예방하며 정보화윤리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인터넷 윤리교육 방법개선 및 일반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 서울의 고등학교가 담장을 허물어서 친숙한 자연친화공간을 만들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보시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천에 있는 소사초등학교, 안양의 신기초등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소나무, 철쭉, 장미 등을 심어 푸른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친화적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는 농촌형, 농촌은 도시형 학교를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야생화 가꾸기, 수목 식재 및 수목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연학습장을 조성, 활용하고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행사의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각 지역교육청과 본청에서 후원한 행사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셨는데 잘못 이해한 관계로 지역교육청 주관 행사만 제출한 교육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므로 이해하여 주신다면 재차 지역교육청에 이해를 구하고 자료를 제출받아 추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정보화추진사업 예산의 집행내역과 진척상황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도서관정보화추진사업 예산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정보화사업은 도서자료 수집, 보존, 대여중심의 도서관을 도서자료를 포함한 CD 자료로 비디오 자료 등 모든 교수-학습이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담임 틀을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받은 651개교 중 선도학교와 기반조성교 361개교의 현황을 9월 1일 현재 파악한 결과 전 학교의 도서관이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209명의 사서직원을 채용하여 학생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서직원의 채용과 도서관의 정보센터화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의 추세에 따라 우리의 학교 도서관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도농 교류 체험학습 지원이 다른데 도시학교에 지원하는 것인지, 농촌학교에 지원하는 것인지, 또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데 이러한 지원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김용규 위원님께서는 도농 교류 체험학습에 교육청별로 예산편성 현황과 차등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의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활동은 활동중심과 체험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 교육과정 운영방침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도농 교류 학습의 목적은 경기도처럼 넓은 면적에 대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해 상호 다른 문화적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며 교육과정 내용과 현장을 연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도농 교류학습을 위한 예산의 지원은 학생, 개인의 학습 지원보다는 도농 교류학습을 주관하는 학교의 도농 교류학습을 위한 시설과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 등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도농 교류 체험학습 운영에 지원된 총 예산액은 도농 교류 체험학습 운영비로 111개교에 4억 1,7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지원은 도시와 농촌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도농 교류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교의 규모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수가 80명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생수가 1,000명 정도인 대규모 학교는 900만원을 지원하여 최저 300만원에서부터 9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도농 교류 체험학습이 활성화되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류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수원이 4,550만원, 성남이 2,850만원, 의정부 1,200만원, 안양 1,650만원, 부천 1,100만원, 동두천 1,350만원, 안산 2,650만원, 평택 1,050만원, 군포 1,150만원, 고양이 3,550만원, 남양주 2,200만원, 여주 1,500만원, 화성이 5,050만원, 파주 1,350만원, 광주 300만원, 연천 1,500만원, 가평 900만원, 양평 2,150만원, 이천 750만원, 용인이 2,700만원, 안성 900만원, 김포 1,050만원 등입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도내 체험학습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테마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 같은 경우 통일체험학습장, 안산의 경우 해양탐구체험학습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 광주 같은 경우 도자기체험학습장 등 주제별 체험학습장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경기전통문화체험학습장 9개를 운영하는데 작년과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이용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점차 이용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체험학습장의 내용을 더욱 보강하고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 능력을 길러줄 교육내용이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시행정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에 불과하므로 운영비 지원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이농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육문제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농촌의 기존 학교가 부실화되지 않기 위해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촌지역 학생의 대도시 진학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권을 초월한 도시지역으로의 지원이 예년과는 달리 감소하였고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 사택 신축 등을 통하여 우수교사를 유치하여 농촌의 기존 학교 부실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대학별 수시모집, 농어촌 고등학생 가산점 부여 등 변화된 대학입학 입시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농어촌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점인정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학점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은 대부분이 일반 정규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교육부에 신고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경쟁의 지식정보화사회의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확보를 위해 평생학습사회로 가는 전환점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평생학습사회를 표방하고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학사학위 취득과 관련한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입니다. 교육청 소관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서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로 우리 도의 경우 그 현황은 중학교 과정으로 부천지역의 진용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정으로 부천지역의 진용정보공업고등학교 외 5개교가 있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도덕성 함양 실적에 대하여 작년에는 일등 경기교육을 전개하여 금년에도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획기적으로 계획된 것과 실천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교육은 도덕성의 함양과 창의성 개발을 기본으로 하여 일등 경기교육을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기본생활 습관교육을 충실히 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여 왔습니다. 기본생활 습관교육의 충실을 위해서는 기초질서와 기본예절 다지기로 사랑회와 꾸미는 학교와 가정 만들기에 노력하여 왔으며 예방과 선도위주의 생활지도 방법으로 개선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왔습니다. 실천 결과로는 교육의 결과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도덕성 함양의 결과는 반복 지속적으로 지도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절분원에서 교원의 예절연수,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사례 일반화, 그리고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계 등 설치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 어른 공경, 남녀 유별교육 등 전통예절과 현대 예절교육 등을 강화하여 도덕성 함양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덕구 위원님께서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한 실적을 제시하라고 하시면서 정말 가정처럼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믿고 맡기는 의식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교원과 학부모의 공동체 구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이민 등 각종 공교육에 대한 우려와 교육 현실과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학생은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은 사기가 저하되어 교단문화가 침체되었고 학부모는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칭찬 받고 격려 받고 인정받는 학교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능력, 표준, 개성, 특기에 따른 학습으로 즐겁고 흥미로운 학교생활을 유지토록 하며 다양한 체험과 즐거운 축제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고 교원에게는 스승의 세 가지 되찾기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토록 하며 교원 직무 만족도 제고, 교원 중심 자율장학으로 교원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연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학부모와 함께 꿈을 가꾸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를 지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가 학교에 학생을 맡길 때는 믿고 맡기도록 교사, 학부모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추진하겠으며 특히 교원과 학부모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 교육 및 회의 개최, 학교 공개 및 수업공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자원봉사자 및 명예교사제 운영 등을 하며 학부모가 기초교육지도를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부모 연수와 학부모 연수시 교원을 존중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하여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덕구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운동 생활화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운동 생활화를 위하여 일선 학교에 2001년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을 시달하면서 중점과제 다섯 가지 중 학생체력 1급 올리기 과제 중에서 오래걷기, 달리기 종목의 기록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실천토록 하여 왔으나 위원님의 고견을 일반화 할 수 있도록 2002학년도부터는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명시하여 학교체육에서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신바람나는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성교육 차원에서 만성병이나 질병예방을 위한 의·약사 승인계약 등 실천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교육 차원에서 만성병이나 질병예방을 위한 의·약사와의 승인계약 등의 조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전문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 함양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2001년도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 지도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 함양 지도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교육이란 점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나 공동체의식 함양 지도는 그 지도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인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교육을 위하여 교과관련 지도를 통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을 실시하였고, 체험학습장 설치운영 및 체험학습에 대한 홍보자료 2,000부를 발간보급하였으며, 인성교육 실천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2,9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수실천 사례교사 1,184명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시범학교운영 우수사례 일반자료를 보급하였으며, 학교 급별 체육대회, 학예회 등 다양한 축제를 실시하여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2001년도 실업계 고교의 인성교육결과 및 실업계 고교의 부양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욱 위원님께서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학교학칙과 전형위원회 명단 및 심의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희망학생의 입학기회가 적은 점과 결원에 따른 충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함께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교육청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해당 학교가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인가되어 매년 전국 단위특기와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바 관심이 높은 학생들의 지원률이 높아 지역거주 학생을 만족스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경기도에 설치하고 본도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도 지역 학생 50%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입학생 중에는 입학시 기대목적과 다른 점을 이유로 소수의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의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본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교육과정이 매우 상이한 관계로 인해서 용이하게 희망하는 전학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학전형위원은 학교장 및 보직교사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학교는 유사한 교육과정운영에 희망 학생이 있을 경우 초·중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하여 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학교의 안전사고로 사망한 학생에 대한 사인규명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해당 경찰서의 수사종결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학부모와의 합의가 늦어졌음을 말씀드리며 보상처리에 대한 처리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일자는 2001년 5월 24일 08시 40분경이며 공제회 보상신청이 2001년 8월 1일 접수되었고 보상심리가 2001년 9월 18일 보상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상결정이 2001년 9월 19일 통보됐습니다. 합의서 제출이 2001년 10월 15일 접수되어 보상금 지급이 2001년 10월 17일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재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고당시 황선길 교장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던 바 2001년 8월 30일자로 퇴임하여 추가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요구하신 합의서 사본, 학교헌장 사본, 입학전형 협의록 사본, 전편·입학 관리위원회 협의록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께서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학급수의 증가로 특별실 확보가 어려운 학교가 대부분이며 설치했다 하더라도 도서관 규모가 작아 학교 도서관이란 명칭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에서 누락시킨 학교도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각 학교의 도서관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여건을 최대한 활용, 각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며, 도서관 정보화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학교가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등교육과에는 지난 11월 13일 처음으로 사서직원이 배치되는 등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께서 특기적성교육활동 예산 지원기준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의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금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8100-198호에 의거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만 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특기적성예산지원 및 운영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지원을 받은 학교와 받지 않은 학교의 자료는 분량이 많아 위원님께만 제공해 드렸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는 학교 근처의 일반학원비와 비교하여 일반 학원비보다 저렴하게 수강비를 책정하고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이 다시 학원에서 수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소질,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하며 시설활용과 사교육비 절감에 있으며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강사료, 수강료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여건과 실정에 맞게 하고 수강인원이 부족할시 50%까지 강사료를 지원하며 전통예술분야 및 학습부진아는 강사비 전액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수성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제시된 데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은 20시간을 기본단위 1텀으로 하며 일정시간마다 학생의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학년별로 개설하기도 하고 학년 통합운영하기도 합니다. 수성고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등학교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기 중 및 방학 중 지속 개설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학교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별교사의 프로그램 개설횟수도 많은 편으로 2001년도에는 60명의 현직교사와 6명의 외부강사가 특기적성교육을 지도하고 있으며 1텀이상 개설 운영한 프로그램의 종류는 10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자료로 제시함에 있어 학년별, 텀별 운영내용을 동일 교사나 동일 프로그램으로 종합하지 않고 나열하여 제시함으로써 타 학교에 비하여 자료의 분량이 과다하게 제시된 부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성교육을 몇 학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성무지로 인한 성충동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고,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학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교재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와 성폭력 예방자료, CD-ROM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영국, 일본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의 무지로 인한 성충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학교에서의 단계별 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급담임교사 및 진로상담부장 등을 통한 상담활동의 활성화와 성교육 자료를 꾸준히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소송에 제기한 것이 몇 곳이나 되며 그 이유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남이 2건, 고양이 3건, 광주 2건, 안양 1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소송제기사유 대부분은 심의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써 유해업소 신설시에 담당직원과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시설설치를 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이유로 제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심의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철저한 민원안내가 이루어져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6·25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6·25에 대한 교육은 통일교육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받아 도교육청이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25를 전후하여 행사계기교육 형태로 실시하는 6·25에 대한 교육은 안보의 중요성 교육 및 변화된 통일주의 여건에 부합되는 통일의지 함양 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 통일안보 관련 초청강연, 나의 주장 발표대회,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6·25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보직교사임용기준과 관련하여 초·중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해당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신청할 경우 승인해 준다고 하는데 신청절차는 어떠한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보직교사임용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임용토록 돼 있으며, 보직교사수는 학교 급별 학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이나 승인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12학급이상의 중학교와 9학급이상의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정보부담과 기숙사나 공동실습소 설치교의 보직교사, 일정 규모이상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농공계열 과·부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임용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급별, 규모별 임용규정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2001년 11월 준공예정인 평촌 학생체육관의 운영방안 중 학생과 지역주민의 공동 활용방안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연간 운영지원비 여부, 체육관 시설을 관리할 전문가의 채용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촌 학생체육관은 안양교육청 관할지역내의 각급 학교 수업 및 체육지정종목 육성훈련, 학교 행사 목적과 지역사회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의 지원 및 안양시 보조금을 재원으로 건립 중인 종합체육시설로서 2000년 10월 10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설공사는 약 80% 정도 진행 중이며 안양교육청에서 내부 운동기구류와 일반집기류를 구입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접 대안여자중학교로 하여금 관리토록 위임하였으며 실질적인 시설사용은 제반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02학년도 신학기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과 주민의 공동활용방안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 지원방안은 월 약 1,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2년도 안양교육청 교특예산에서 이를 지원하여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할 예정이며 사용료는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사용료징수규칙을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양교육청에서 체육관의 자체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으로 체육교사 2명, 행정직, 기술직 등 3명, 총 5명의 공무원을 관리, 운영 지정교에 증원 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현재 이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조 검토 중이나 신규기관 설치에 증원이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께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시 졸업생들의 직업적 전망, 교원수급, 진로문제 등은 고려되었는지의 여부와 특성화 고교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회의감을 느끼는 학생에 대한 준비와 점검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교는 기존학교들의 입시위주교육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실질교육과 자연친화적 학습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전공학과가 다양하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학부모, 담임교사와 진지한 상담을 거쳐서 전공학과를 결정하여 입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설립시에는 특성화학교 설립계획서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으로 설립관련 해당 부서에서 사전조사와 종합적인 검토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입학 후에는 설립취지인 완성교육 목표와는 다소 다르게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완성교육의 학교방침이 진로선택 면에서 상호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성화고 설립초기 1∼2년 동안에는 이러한 점이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신입생모집 홍보시에 완성교육과 직업적 의식을 목표로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성화고의 교육목표와 개념을 이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아져 이러한 갈등은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전문분야 인력육성에 발전적으로 개선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원임명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정원의 1/3까지 산업체 근무경력자 등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대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교원의 탄력적 운영으로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성화 교과를 개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교시에 경기도 관내의 전공교과 자격 소지자 등 우수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있으며 전공 교과별로 해당 전공분야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과는 우수한 산·학 겸임교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초빙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수-학습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분야 교원채용시에는 매스컴과 언론에 공고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문제는 입학시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공학부에 따라서 진로가 유망하고 진로전망이 아주 밝은 학과가 있으며 첨단학과의 경우 산업발전 추세와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 정도에 비례하여 밝다고 볼 수 있으나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비율은 40 내지 60% 정도이고 일부는 유학을 고려하고 있고 40 내지 60% 정도의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특성화 고등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각급 학교에서는 전공학과별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목표에 충실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와 장래전망에 대한 폭넓은 고려로 특성화 고등학교 본래의 교육목표달성에 충실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특성화 고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는 이론, 실습의 통합교과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장의 설치준비는 어떻게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7차 교육과정의 실업계 교육과정에는 이론, 실습 통합교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과에서는 실습과제를 추진별로 다양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형 과목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지도를 위해서는 실습장의 규모와 수량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신설된 학교 중에는 실습장에 책상과 의자 및 시청각 기자재 등을 이미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며 기존의 학교는 실습장의 여유공간에 책상과 의자 및 교수용 기자재 등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실습시간의 증가로 인한 잉여교실을 실습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자재가 일률적으로 대량배치 된 구조에서 이론수업도 가능한 복합적인 소규모 실습장 형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대한 상담활동이 대단히 중요한데 상담 자체가 체계가 없는 것 같다, 실업계고 상담활동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 상담교사나 상담전 봉사자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어떠한 요구가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실업계 고교만의 상담학교에 대한 지침은 없으며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214명이고 상담전 봉사자들은 88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상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농생명과학고등학교 등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초청하여 교사나 전문상담자를 초청하여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기법에 대한 연수를 시켜 전교사와 학부모를 상교사화 하는 등 여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안내 홈페이지나 학교별 홈페이지에 학생들 진로상담과 관계된 코너를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서도 자유스럽게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담당장학사,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교사와 상담한 횟수는 377회로 전체 실업계고 교사 2,900여명의 30% 정도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실제 현장조사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당장학사, 상담교사가 10%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무상황부와 출장복명서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학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담당장학사 및 장학사 9명이 현장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실습교사와 상담한 케이스와 통계자료작성은 과학산업교육과 근무상황부와 출장명령부를 기초로 삼았으며,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상에서는 장학사가 학교현장에 가서 현장교사 개인적으로 상담한 경우도 있지만 단체적으로 협의한 경우도 있어 현장교사가 개인적인 상담이라고 느끼지 못해 10%라는 통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전화상이나 인터넷, E-메일을 통해서 상담한 횟수도 모두 합한 통계자료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과학산업교육과 지도, 실업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들을 수시로 학교현장에 파견하여 실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의하여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요구하신 2000년 과학산업교육과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복사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발표된 실업교육 발전방안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업계고 학생들의 대학진학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아쉬운 점이 있기에 경기도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실업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던 중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실업교육발전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도내 실업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2년 1월 1월부터 실업교육전문가, 교육단체 등의 인사,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교사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가칭 범실업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단위 학기별 실업교육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을 위하여 우선 장서확보가 필요하며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운동 협의회와 중복을 피하고 사업의 협력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서의 확보가 급선무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 각 학교 예산편성운영지침에 학교 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도서구입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장서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문학류에 치우치지 않고 각 교과와 연계한 좋은 책을 구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학교 도서관만들기 시민운동이 경기도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였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므로 협조하여 방향을 모색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등교육과에 도서관 운영 경험이 많은 사서직원이 처음으로 배치되었으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과 추진은 함께 노력하는 체제를 만들어 효율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육정보화 성패의 출발은 교사들의 준비 정도이며 따라서 교사들의 정보화 능력 및 활용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현재의 교육정도로는 불가능함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육정보화의 형태는 각급 학교 교사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각급 학교 교사들의 ICT 활용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원정보화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정보활용인증제와 우수컴퓨터 동호회 지원 및 각종 ICT 활용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교원정보화연수는 14개 연수과정에 하계방학까지 교원정보화연수를 받는 교사는 3,645명이며 동계방학까지는 1,529명의 연수가 계획되어 총 5,174명의 연수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수시간은 주로 6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교 CEO 정보화 직무연수과정의 1개 과정만 3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원정보화 연수내용은 주로 교실수업개선에 필요한 웹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정보활용을 중심으로 한 기초과정연수와 학교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네트워크 관리자 및 하드웨어 관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및 하드웨어 관리기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언어과정과 컴퓨터그래픽과정 등의 상급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연수과정을 수준별로 개설하는 등 다양한 ICT 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육현장의 구체적인 ICT 활용교육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정보연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현장의 ICT 활용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교육정보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01년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작되는 ICT 활용교육을 위하여 2000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용 교재와 장학자료로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였고 ICT 활용교육에 사용될 교육자료 지원을 위해서 16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2종 도서 32종 36질에 대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교육과정 적용연도에 따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1종 도서에 대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활용 연구학교를 통하여 5개 교육과에 대한 ICT 활용 교수-학습과정 개발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 공동으로 총 76개 교과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을 2002년 1월까지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ICT 활용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학교정보화지원단 199명을 지원하여 정보활용능력이 뛰어난 선생님들로 구성된 416명의 장학요원들을 대상으로 2001년 10월 23일 ICT 활용 교육연수를 실시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도내 초·중·특수학교 1,585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전 교원을 대상으로 에드넷과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활용방법 및 ICT 활용 교수-학습과정안 작성방법은 2001년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연수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CD에 담아 6만여명의 선생님들에게 개인별로 보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서는 일선 교사들의 ICT 활용교육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연구원의 학교정보화지원단을 활용하여 2002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정보화담당자 1,598명을 대상으로 ICT 활용 교육연수를 실시한 후 다시 학교에서 전달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희망하는 학교는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 소양은 물론 ICT 활용교육 전반에 걸쳐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7편의 교수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과 각종 교수자료, 연구자료, 장학자료, 멀티미디어자료, 교육용소프트웨어와 문헌자료 목록 등 11만여건의 자료를 캐리넷(Keri Net)을 통해 활용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도탈락자외 2건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