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경기도직업전문학교장 홍건표.

도립직업전문학교장 홍건표입니다.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오신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정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홍섭은 지난 11월 17일 발령을 받았으나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훈련1과장 강승호입니다. (인 사) 훈련2과장 임종호입니다. (인 사) IT과장 이길재도 지난 11월 17일 발령을 받았으나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혁은 변동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9월 20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IT과를 신설했습니다. 기구는 4과 8담당이며 정원은 64명, 현원은 71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금번 구조조정에 의거 75명 정원에서 11명이 감원된 것으로 현재는 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63억 4,7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45억 6,900만원보다 139%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 과별 업무기능 중 신설된 IT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IT학과 교육훈련과 권역별 분교의 설치추진 및 운영, 학교발전방안 연구 및 계획수립, 산업체의 기술지원 및 산·학공동체제 구축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2만 7,726평, 건축물은 20개동에 6,306평입니다. 실습장비는 691종 3,35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실한 기능인력 양성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현황은 기능사양성과정 1년과정이 정원 500명에 현원 411명이며 그 중에 21명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단기과정은 3개월과정으로 밀링 6명, 가스용접 19명으로 25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본 단기과정은 본교에서 처음 운영하는 공과이며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에 부응하고 일반제조업체의 기초적 기능인력 공급요청에 맞춰서 신설된 공과입니다. 앞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2002년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훈련운영은 1년과정에 1,604시간, 6개월과정에 798시간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알선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교육훈련내용은 야간 및 휴일 연장교육 실시, 예상과제를 적출하여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수료검정 응시기간이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요즘 마무리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일반검정응시의 자격증 취득실적은 1년과정으로 전산응용기계과외 7개 공과 88명이 CNC 선반기능사외 10개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지난 6개월과정 특수용접과 36명은 수료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9페이지 취업알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11월부터 경기넷, 천리안 등 인터넷 사이트와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지에서 구인의뢰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공과별 담당교사가 직접 도내 중소기업체 및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지난 11월 2일에는 LG전자 등 도내 910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취업의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월 30일 현재 구인요청은 73개 업체로 258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취업실적은 1년과정 전산응용기계과외 7개 공과 31명이 조기취업을 했습니다. 또 금번 상반기 6개월과정 특수용접과 수료생 36명 중 3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1년과정으로 나머지 학생은 11월 25일부터 실시하는 기능사 자격시험 등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취업시키도록 할 것이며 금년 12월까지는 100% 취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2001년도 시설물 개선사업은 총 32건에 10억 7,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시설물 개·보수 25건과 학생복리시설 확충 5건, 에너지절약추진 2건을 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 학교발전방안 강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월 단기과정 개설은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IT학과 개설은 앞으로 전개될 정보화시대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처음 개설한 학과이며, 또 직업훈련기관마다 IT학과는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도 IT학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IT학과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과정 30명으로 6개월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건도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교육훈련운영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탈락자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신입생 입교현황을 분석해 보면 입교생 483명 중 일반인 322명, 위탁생 161명으로 66.7%에 해당합니다. 2000년도에는 입교생 499명 중 일반인 184명, 위탁생 315명으로 39.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취업후 중도퇴직자가 많은 원인을 줄이고자 지적하신 사항으로 위탁생을 줄이고 학교설립취지에 맞게 일반인 중심으로 선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중도탈락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1년도 현재 107명이 탈락했습니다. 그중 일반인 98명, 위탁생 9명으로 일반인 탈락률이 91.6%이며 2000년에는 70명 탈락인원 중 일반인 50명, 위탁생 20명으로 71.4%가 일반인 탈락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원인은 일반계 고교 위탁생을 줄이고 일반인 중심으로 선발하여 교육했으나 일반인은 중도탈락자 98명 대다수가 1년과정에 따른 가족생계 부담, 조기취업 등 개인사정으로 탈락하는 율이 높았습니다. 또 수료후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교육윤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적격한 학생에 대해 엄격한 학칙을 적용해서 퇴학시킨 것이 4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는 위탁생 위주로 선발하면 중도탈락은 방지할 수 있으나 취업후에 잔류율이 낮고 일반인 위주로 선발했을 경우에는 중도탈락률은 높으나 취업후 잔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도 입교생들은 1년과정은 위탁생 위주로 선발하고 다만 일반인 중 1년과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6개월 조기취업과정과 3개월 단기과정에 입학토록 해서 취업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료생 사후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훈련1과 6기생에 대한 분석내용입니다. 수료시 332명이 수료해서 309명의 취업으로 93%입니다. 6개월 후에는 이것이 55%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은 수료학생의 평균연령이 20세이하로 군대 및 진학 등으로 회사 조기퇴직이 주원인이었으며 이직 또는 휴직으로 수료생 동태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 소재파악 후 면담 등을 통해서 재취업 알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49명을 재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또 교육훈련기간 중 현장실습실시로 직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02학년도 학생 신입생 모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과 및 정원은 10개 공과에 612명입니다. 1년과정 기능사 양성과정은 7개 공과에 330명이며 조기취업과정 6개월과정은 3개 공과에 1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식기반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운영 중인 공과 중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 운영코자 합니다. 훈련1과의 자동화용접과와 훈련2과의 특수용접과를 산업설비공과로 통합 개편하고 훈련1과의 전기제어과와 훈련2과의 전기기술과는 전기시스템제어공과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안에 있는 훈련2과는 자동차정비과 존치 특화시켜 나가고 전기과와 용접과 자리에 IT과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유망직종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전자기기과는 디지털전자과로, 전자계산기과는 컴퓨터응용과로 변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있어 현 개설직종인 기초산업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산·학협조체제로 현장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2주과정의 현장실습교육으로 산업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신산업화 수요에 부응하는 공과 신설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공과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외 2개 과정에 9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6개월로 비합숙교육을 위주로 하되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합숙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개 과정 30명을 11월 1일부터 개설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접수완료된 인원이 30명 정원에 109명이 접수돼서 11월 23일 면접시험에 의해서 훈련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별 분교설치계획은 직업교육을 수원권에서 벗어난 부천, 고양, 의정부, 성남 등의 지역에 권역별 특성 및 취업수요를 고려하여 직종을 개설 추진코자 합니다. 본 내용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도내 대학 및 공공시설, 학교시설 등을 무상임대하여 분교로 활용코자 했으나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분교설치는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개설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단기과정계획은 밀링, 용접 등 3개월과정으로 확대 운영해서 고용촉진시책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교는 개설 7년차가 되는 시설로써 시설 개·보수와 시설확충이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교육환경 및 휴게시설 확충 5건에 10억 900만원과 시설개선 총 18건에 17억 8,9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2002년도 예산안 설명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IT전문교육 확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6개월과정의 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대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과정 3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수강사진 확보가 문제였습니다. 우수강사진 확보와 수준높은 교육 실시를 위해서 국내 명문 IT전문교육기관인 BIT교육센터와 강사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해서 스터디그룹 방식의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까 합니다. 교육과정의 점진적 기능 확대를 위해서 현재 1개 과정을 3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성남, 수원, 부천, 고양 등 권역별로 분교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제일가는 IT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기간은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도립학교 이전 등 운영개선책 강구, 기존 운영학과 재검토 및 신설학과 설치방안 강구, 도립공과대학 또는 기능대학으로의 추진, 권역별 분교설치방안 강구, 산·학협조체제 구축방안 등 본교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과업지시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별도 보고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 조치완료 12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1건은 29쪽 상부에 독서실 냉·난방 설치방안 강구사항으로 본 사항은 2002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냉·난방 설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바로 시작하면 질의를 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시흥시 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도립학교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주요과업내용 중에 도립학교 이전에 관한 사항을 의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대부도에 1과가 위치해 있고 2과는 태안 농민기술원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둘로 나눠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모집도 훈련2과는 그래도 모집이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 외지고 거리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생모집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3D업종에 해당하는 공과는 대부도 본교에서 학습하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을 시내 중심지로 옮기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지금 이곳에 위치해서 그냥 존속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태안에 있는 학과를 이리 다 옮겨서 같이 있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것을 검토해 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도립학교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게 학교 외부의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기타의 영향 때문에 그런 계획을 연구 검토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업전문학교가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꼭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훈련기관과 대비해서 검토결과를 갖고 도정에 따라 방향을 정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연구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표현을 정치적 배경이나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묻지만 기타 여타한 도정의 책임자랄지 이런 영향력에 의해서 구상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랄지 학생모집이나 화성분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장기적 발전방안을 용역 의뢰하는데 주요과업내용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순수하게 학교 내부에서 고민해서 하신 것인지를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진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2월말에 도립직업전문학교장으로 발령받는 자리에서 지사님이 도립직업전문학교도 이제 뭔가 발전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여지껏 도립직업전문학교장으로 내보내면 자리나 지키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끝났는데 거기는 중요한 자리니까 가서 연구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번 분석을 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사님 지시사항과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되 지금 있는 공과 그대로 가야 되는지, 지금 현실 이대로 그냥 가다보면 시대가 바뀌고 산업구조도 바뀌는데 그대로 이 훈련공과 체제로만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교직원들과 같이 몇 번에 걸쳐서 숙의한 결과 지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 결재를 받고 연구용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어찌됐든 그런 외부의 영향이나 배경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순수하게 학교발전을 고민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 주요과업내용으로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켰다. 이것은 용역을 의뢰한 것뿐이니까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부적인 그런 고민에 의한 검토라면 걱정이 덜 되는데 도민의 혈세로 매년 적게는 40∼50억원에서 60∼70억원씩 여러 가지 본교시설에 시설투자 등 제반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교통이나 학생모집에 대한 애로 등등의 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학교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외부로 학교이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이전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아니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2000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학생들 훈련수당이 5만원으로 계속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됐죠?

네.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해서 이 부분을 좀 상향조정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여러 각도에서 학생들 애로도 해결할 겸 학생모집과정이나 등등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나온 이유가 설득력이 좀 약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많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5만원의 교육훈련수당 인상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타 훈련기관에 비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이런 모든 것이 다른 훈련기관보다 좀 상위에 있습니다.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석이 돼서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교육훈련기관도 한번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개는 수당이 없고…….

타 기관의 분석자료가 있어요?

네.

그것을 지금 하나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문제도 타 훈련기관까지 다 분석을 해본 사항입니다. 5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저희 학교에서는 상당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수준에서는 올리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좋아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지적한 사항이고 이것을 개선하기를 요구했었는데 타 기관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완료라고 볼 수 없고 타 기관이, 비슷한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학교처럼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 실무자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저희 교육기관과 비슷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교장님, 그 답변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비슷한 걸로 한다는 답변이 무슨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육기관과 모든 규모라든지 훈련기간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직업전문학교들은 이렇게 안 생긴 데가 많지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한다든가, 그리고 별도로 학교를 지어서 기숙사 등 모든 숙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다 하지 않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지적되고 논의됐던 것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비교를 하기에 조금 부적절한 이런 것을 자료라고 해서 이유를 댄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니까 집행부 판단으로 또 아니면 이 정도 해주면 되지 뭘 또 위원들이 그러느냐 한다든가 이런 아주 편협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시에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지금 다른 훈련기관에서는 숙식을 무료로 해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숙식까지 다 해주는데 그것까지 올려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켰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 교장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판단했을 때 위원들의 요구 지적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여기 오는 학생들이 사실 교육받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실무자들이, 이게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여기에 비교해 놓은 학교들이 교육비는 무료로 하고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처럼 도에서 특별히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도민과 환경이 열악한 비진학 청소년들을 훌륭한 기능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큰 취지에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학교들은 시내에 건물 하나를 독자적으로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빌딩매칭을 해서 간판만 직업전문학교로 붙여놓고 학원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왔다갔다하면서 학원에 가면 학원비 내고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는 취지나 운영상 내용에 있어서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를 해서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예산을 반영하는 피동적인 자세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연차적으로 매년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으로 올렸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직접 그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다시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갔다가 비교해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나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금년도 예산요구는 했는데 사정과정에서 지금 그런 조사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충분히 본 위원이 쭉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 사설학원의 유사한 타 기관하고 비교자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자연환경은 좋지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주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합숙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고 대다수가 가정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귀가를 시켰다가 다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훈련수당이 조금 미흡하다 이래서 약간의 현실화시키기를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도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2002년도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2002년도 예산이랄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해서 우리 위원들이 5만원을 10만원선으로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립학교 학교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도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혹시 학교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제일 애로를 느낀 것이 잦은 인사에 따른 문제가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월말에 왔는데 여기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총무팀장 1명만 저보다 먼저 와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개중에는 자리가 공석으로 있다가, 훈련1과장인 경우는 자리가 공석으로 있다가 훈련1과장 발령을 받고 또 두 달만에 바뀌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지난 번에는 서무팀을 한꺼번에 다 이동시키고 이번에는 시설팀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이런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문제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되 학교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안정되게 발전시켜 나가려면 여기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날 와 가지고 이제 학교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학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왔다가 간 분들은 그 사항을 파악하기도 전에 왔다가 그냥 간 것입니다. 새로 와서 파악하다가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잦은 인사보다는 좀 안정되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학교장 입장에서도 지사님께 적극 의사피력을 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상당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우선 1과가 대부도에 있지요? 2과가 태안이고.

네.

그러면 1과가 소위 말하는 3D 중심의 기술교육을 하고 있고 향후 2과인 태안에서 IT 중심의 신기술 교육을 위한 공과 직종 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1과인 대부도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교과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과 태안의 신기술 중심의 교육계획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훈련1과 본 대부도 교정에서는 지금 6개 공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운영기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산운영기계과는 수치제어밀링기사와 수치제어 선반기능사 등 기능사 자격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캐드과는 기계캐드 전산운영, 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시키는 공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과가 있습니다. 전기과는 전기기기기능사와 전기공사기능사…….

지금 얘기하시는 자료 4쪽에 보면 전기제어 자동화용접,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자동화용접, 전기기술 특수용접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 공과를 본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2과에서는 3개 공과가 있습니다. 전기과, 용접과, 자동차정비과가 있는데 내년도에 전기과는 안산에 있는 전기과와 합치고 용접과는 여기에 있는 산업설비과와 기능이 같기 때문에 합치고 태안에 있는 교정은 자동차정비과만 남기고 나머지 2개 공과 자리에는 IT과를 개설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IT분야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을 포함해서 IT분야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 1개 과정 30명을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운영합니다. 그 다음 내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생각에는 애니메이션과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어떤 업무분야가 제일 수요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1개 공과, 그래서 2개 공과를 내년 하반기에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내년도까지 연구를 해서 가장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는 학과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개설하면 현재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IT학과 개설 때문에, 저희도 IT학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많은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IT교육기관으로 있는 비트컴퓨터교육센터와 협약해서 비트컴퓨터교육센터에서 가장 수요가 있고 취업이 잘 되는 사이트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과정이라서 그것을 1개 과정 개설하는 것으로 비트컴퓨터에 위탁해서 강사진을 대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아직 구체적인 내역은 자세하게 모르시겠네요?

비트컴퓨터의 자료를 받아서, 비트컴퓨터에서 모든 교육자료부터 교육과목별 내용을 다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과정으로 가는 것이 제일 맞는 것이다 이 과정으로 1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하면 웬만한 대학생이나 심지어 고등학생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은 상세하게, 상당한 수준까지 습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상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 이렇게 막연하게 교육내용을 설정해서 준비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교장선생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IT교육이 운영자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는 것은 프로그래머 과정입니다. 완전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학원에서 운영자 차원에서, 남이 소프트웨어 개발한 것을 운영하는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느 회사든지 가서 스스로 회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길러내려는 목적으로 하는 고급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출하려는 인력이. 그리고 저희가 비트 프로젝트…….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신기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벤처라는 것이 방향은 그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맞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IT산업이 몰락하다 보니까, 닷컴 기업이 몰락하다 보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한국까지 현재 그쪽 분야에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비중이 큰 것이 전통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직면한,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업대책 문제입니다.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전통산업과 IT 중심의 신기술산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 배워서 뭐할 것입니까?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많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산업에 접목이 돼야 합니다. 그 분야까지, 그 수준까지 우리 경기도립전문학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개념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어느 정도 상치 또는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의 개념을 정립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나가야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실업문제라든가 앞으로 청소년 실업을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비축할 수 있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며 그와 관련해서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대부도에, 소위 3D 업종의 이러한 기술을 여기서 연마하는 곳이라면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와 대비해서 태안에 기이 마련 중인 IT 중심의 신기술 직업학교는 철저하게, 용역을 주든 연구를 해서 빈틈없이 요즘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기관이 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을 기술 배양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과연 IT분야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용역만 줘 놓고 있는 것인지, 교장선생님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기관련해서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인지 등등 우려되는 바가 많아서 아직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된 것을 알면서도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IT과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기존 과에 대한 인력배출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은 제가 보고드린 17쪽에 보면 현재 용접과가 1개 반이 있었는데 3개 반으로 늘립니다. 전기제어과, 산업설비 3개 과정을 6개 과정으로 늘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초산업인력은 더 많이 양성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개 과정을 더 시기별로 적당하게 개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개설하느냐 하면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용접하는 기본만 알아도 데려다 쓰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3개월과정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과정을 개설해서, 저희 학교는 1년과정과 6개월과정 두 가지만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단기과정까지 확대해서 기초인력 배출에는 이상이 없도록, 고용촉진하는데 계획이 잡혀 있고 진행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IT학과는 지금 우리나라에 IT를 하는 인력은 참 많이 있는데 IT인력이 취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기본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이런 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것은 어느 회사나 요구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 IT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봐서 그런 인력을 중점적으로, 학원과 달리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화되게 그런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해 낼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가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저희 계획에 그대로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률이 2001년도에 93%로 되어 있는데 현재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취업률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물론 학교의 특성상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90몇 %의 취업률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입니다. 취업을 했으면 그 취업한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또 졸업생이 취업을 했으면, 중도에 얼마 못 있고 나간다면 맨날 집계만 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증을 따서 기술을 가지고 업체에 나가서 실제 기업에서 적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년도 못 견디고 그만두었다든가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런 것은 인력의 손실이고 또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기업체에 취업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 취업시킨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취업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졸업해서 취업한 학생들의 동태가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여수준은 어떤지, 만족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일일이 같이 검토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의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3%의 취업률 중 현재 59%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개 보면 군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대부도에 있는 학생만 다시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대부도 졸업생이 44명이었습니다. 대부도에서만 졸업생들이 모두 44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중 현재 20명인 45%가 취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간 사람이 10명, 군입대가 9명 그리고 미취업자는 5명입니다. 사실상 취업을 해야 할 사람인데 취업을 안 한 것은 11%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군입대나 진학 때문에 취업에서 나온 것이지 다 그런 문제들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군대 갔다온 사람으로서 다시 재취업을 한다면 우리가 사후관리해서 취업을 다 시켜 주고 있습니다. 군대 나가기 전에 그만두었던 사람도 군대 갔다와서는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 분야에 취직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지금은 군입대나 진학관계로 해서 직업현장에서 나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다 기능을 가지고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70∼80%는 취업전선에 나갈 사람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런 사항을 일일이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업한 기업에서 처우 정도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급여수준을 포함해서.

급여수준에서는 용접과를 나온 사람들이 높았습니다. 용접과 나온 사람들은 군대 가기 전에는 80만원 정도, 군대 갔다온 사람은 12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 한 달에 200만원씩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정비과는 취업은 잘 되는데 지금 나가서 40∼50만원 정도로 초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정별로 처음에 받는 월초임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수내용을 보니까 거의 60만원, 70만원, 80만원 그 정도 수준이에요. 5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50만원을 받아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초임은 많지가 않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좀 견뎌내고 지내다보면 거기서 본봉도 오르고 수당도 올라서 봉급이 오르는데 그 단계까지 견뎌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주로 보면 성과를 단순히 취업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률의 내용 면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중에서 급여를 본다면 50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짜리도 있고 취업률이 90 몇 %라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취약하고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우라든가 급여라든가 취업한 기업이 자기한테 얼마만큼의 희망과 기대를 주는가 이런 것이 뒷받침될 때 여기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학교에서 사회가 원하는 인력배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셔서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도 9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경기도내 910개 업체는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 건실한 기업으로 분석을 해서 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고용인력을 받아서 우리가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면 바로 취업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바꾸시라 이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세상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IMF도 3, 4년 지났습니다마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지만 지금 대학생들이 학교졸업을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바로 실업자가 되고 또 20∼30대에 실업자가 나오는 소위 말하는 대학생 청년실업자 그리고 50도 안된 30, 40대 또는 대리과정에서 대리도 못되거나 대리정도에서 전부 퇴직이나 구조조정을 당해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재취업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진학이 어려워서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취업이 어려운 고실업의 상황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한 축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넓게 생각해서 그런 범위내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공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기술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기존에 3D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연마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번 본 위원이 추경예산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경기도 도립직업전문학교 당초예산이 3억 7,000만원인데 추경예산은 7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당초예산이 4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3억 7,000만원이고…….

당초예산이 4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62억 6,000만원이 추경예산입니다. 시설비만 말씀하시면 당초예산이 3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추경예산이 7억 300만원입니다.

자료 326쪽에 보면 당초예산이 3억 7,000만원 아닙니까? 추경예산은 7억 300만원이고.

네.

당초대비 3억 3,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추경예산이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의 규모에 맞먹을 정도로 증액되는 이런 사례는 극히 보기가 힘든 아주 기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상치 못한 사업 또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당초예산은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헐렁하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추경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 중 상당부분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삭감과정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상당부분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니, 교장선생님.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찾아와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던가 설득하셔서 당초예산에 계획성있게 반영해야지, 그러면 그냥 올려놓고 예산실에서 자른다고 그냥 그대로 또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것이 전부 삭감돼서 추경에 전부 증액계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당초에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안정감있고 계획성있게 끌고 나가야지 당초예산에는 대충 해놓고 나머지를 전부 추경에 세우는 그런 예산이 최근에,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 번도 상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 전화 한 번 하셨어요?

못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을 정말 경쟁력있는 산업인력으로 키우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 중에 안 도와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이 소홀히 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저희도 불요불급한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세워주셨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요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자료를 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의 각 과를 보면 전부 예산시기가 되면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면담을 신청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전에 아무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대충 통과시키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설비는 전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현재 자료에 보면 그런 이유가 본교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염분피해로 인해서 당초예산 확보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는 얘깃거리가 안됩니다. 꼭 무슨 문화재단이 들어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탈락 및 생활지도상담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신입생에 비해서 중도탈락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107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107명이면 신입생대비 몇 %입니까? 교장선생님이 신입생이 몇 명이고 중도탈락자가 몇 명인지…….

신입생은 483명입니다.

그러면 483명이면…….

한 20% 됩니다.

20%가 넘죠. 22%정도 되네요. 중도탈락자가 22%면 4분의 1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반학생을 한 67%정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고3 위탁생들을 많이 뽑아서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는 일반인을 많이 뽑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일반인들은 1년동안 교육받으면서 개인취업을 하는 문제, 가정을 돌봐야 되는 문제, 개인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년동안 유보해서 교육받는 것이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교육받으러 들어왔지만 중간중지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탈락된 인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희가 학사관리를 좀 철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적격자는 나중에 수료하고 나가도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고, 고용 분위기만을 해칠 것 같은 그런 부적격 학생들은 수료시키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몇 번 권고도 하고 선도를 해봤지만 거기서 불응하고 이행이 안될 때는 좀 과감하게 부적격 학생에 대해서 엄격한 학사조정을 해서 중도 퇴학시킨 학생 41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인데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학시킨 학생들은 수료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아서 기능인으로서 생활도 못할 것이고 지금 와서, 학교에서 이 정도 학교교육도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산업현장에 나가서는 더더군다나 기능직업인으로서 생활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몇 번씩 그만두고 그렇게 부적응하다가 안되면 퇴학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41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여기 보면 개인사정 20명, 부적응 17명, 그 다음에 취업 21명 이게 상당히 비중있는 것인데 취업은 주로 여기 다니다가 다른 데를 취업해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배운 것 가지고 회사에서 오라고 하니까 본인은 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기능자격증 따는 것보다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하겠다 이런 사유로 해서 그만둔 학생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1년동안 붙잡아서 여기 있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기취업으로 취업한 사례가 21명 됩니다.

그 부적응 내용이 지금 17명인데 장비미비가 2명이네요. 그리고 개인사정은 20명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개인사정이 있겠지만 중도에 탈락하는 인원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게끔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증·개축이나 보수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통신망 구축공사 시공업체와 예산집행내역을 얘기해 주시죠.

이 사항은 통신망 구축관계…….

우선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현황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통신망구축공사 시공업체하고 예산집행내역이 '99년도 것 하나만 이렇게 달랑 나와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신망 구축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2000년도하고 올해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정보통신실 확장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왜 그런 것을 안했냐. 2000년도에 없었어요?

2000년도에는 없었죠.

없었으면 2000년도에는 공사가 없었다든가 이렇게 공적으로 기록에 남기셔야죠. 2000년도에 공사가 없었습니까? 하여튼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통신망이라는 것은 항상 증·개축 보수공사 이런 것이 언제나 발생하는 공사분야인데 어떻게 된 게 1년 내내 하나도 없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담당 누구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99년도에 통신망공사가 네트워크 구축공사 해 가지고 주식회사 테라가 6,900만원 공사집행액으로 조달한 것외에는 '99년도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시설물 증·개축 보수현황을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필 통신망 구축공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9년도에 테라에서 7,000여 만원짜리 하나 한 것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는 통신이 완벽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2000년도에는 통신망 구축공사가 없었고 2001년도 정보통신실 확장공사에 2,800만원 집행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없었고 2001년도에는 정보통신실…….

정보통신실 확장공사.

그러면 정보통신실을 확장공사한 내역이 있을 텐데 2001년도 정보통신실 확장공사내역을 왜 싣지 않았어요?

167쪽 중간에 보시면 정보통신실 확장공사 2,830만원 집행액이 세일정보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공사내역을 지금 자료로 주세요.

공사내역이요?

네. 우선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장, 이오남 간사와 사회교대)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저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내생활에 대한 질의인데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위치가 일반 생활권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맑은데 문제는 학생들의 생활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권과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물도 '95년에 지은 건물 치고는 상당히 낡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애착심이라든가 마음의 안정 이런 부분이 결여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욕탕 샤워시설을 제가 둘러봤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95년에 됐죠?

네.

그 이후에 수선한 경과가 있습니까?

샤워실에 대한 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실습 위주로 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학과가 끝난 다음에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몸을 씻고 청결히 하는 게 중요한데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까 시설 자체도 노후화됐고 위에서 낙수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욕탕의 수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2002년 당초예산에 생활관 보수공사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부공사까지 모든 공사들이 다 완료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금년도에는 외벽공사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벽공사에 2억 얼마를 들여서 끝냈습니다. 내부공사만 하면 되는데 내부공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억 8,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샤워시설과 관련된 게 얼마죠?

목욕탕·화장실 보수, 각 교실내 도색 이것이 주입니다.

전부 2억 8,700만원이요?

네, 2억 8,780만원입니다.

그것을 잘 집행하시고 가능하면 학생들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휴게실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저 금액으로는 지금 앞에 있는 휴게실을 개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죠?

네.

대부분 집행할 때마다 건수 위주로 수선을 하다보면 또 몇 년 안 가서 노후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생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질의드릴 게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생활관 운영비 등의 생활관 운영기구 수립예산이 있어요. 이게 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운동기구 몇 가지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19만 8,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시설을 방치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고발생 학생이 17명으로 돼 있죠?

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원인이 뭐죠?

대개 사고발생이 운동하다 다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학과 중에 다친 것은 없습니까?

학과 실습 중에 다친 것은 없습니다.

일단 학내생활에 대해서 여쭤봤고, 두 번째 제 관점인 학교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각 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취득일과 내구연수, 그리고 활용도하고 진가정도를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를 제출하셨는데 활용도면에서 또는 활용가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각 기계별로 활용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것이 학과에서 교습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진가여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활용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계별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응용기계에 CNC 선반이라는 게 있는데 '95년에 1대를 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60명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해에 CNC 머신센터를 하나 샀고 최근에 CNC 머신센터하고 CNC 선반을 1개씩 샀어요. 새로운 기계를 샀는데 CNC 머신센터하고 선반이 진보화가 안 된 게 같이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것을 대체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CNC 선반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최신 CNC 머신기계를 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진짜 중요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진보화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기계를 가지고 활용했던 교습활동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한다면 효용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는 최신형의 CNC 선반, 센터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교습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학생 교습이 돌아보시면 알지만 옛날 수작업으로 하던 기계부터 최신 CNC 기계까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한 학과에서는 수작업하는 법을 다 익혀서 CNC 종류는 다 나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최신 기계까지를 다 습득해서 나가도 교육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기계캐드반에서 퍼스널컴퓨터는 전부 다 '95년에 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퍼스널컴퓨터가 전부 33대인데 지금 학과 정원이 60명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에 1대꼴인데 '95년에 산 PC는 모르겠어요. CAD, CAM을 할 때 이 기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퍼스널컴퓨터를 12대 보강한 것외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33대의 '95년에 산 기계를 가지고 학생들이 과연 새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활용해서 배울 수가 있느냐 이거죠. 가능합니까?

'95년도에 구입한 것은 다 새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할 때 "활용가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145페이지요. 그 이후에 산 컴퓨터가 여기 기재가 안 됐지 않습니까? CAD용 컴퓨터 2대, 개인용 컴퓨터 12대, 그외에 업그레이드된 게 더 있어야 되거든요. '98년도에 20대를 산 것은 있어요. 그래서 32대인데 그 이전에 샀던 33대의 퍼스널컴퓨터 사용하던 것은 현재 기계가 폐기과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시킨 것입니까?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교에는 486컴퓨터를 586컴퓨터로 교체해서 현재 202대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대는 어디에 있지요? 학교 전체를 불문하고 과별로 되어 있는데, 202대라는 것은 학교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202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을 때 알고 싶은, 요구한 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95년도에 산 게 아직도 활용가능하다는 얘기는 어차피 단지 워드프로세서로 쓴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 학과에서 제대로 활용이 가능하냐고 질의한 것인데 활용가능하다고 하니까 기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 전기제어는 단기과에서 '95년에 산 기자재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0%이상이 '95년에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5년에 산 기자재가 대부분이고 최근에 MIG용접기, '97년 이후에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95년에 산 노후화된 기자재라고 말씀드리고 전자기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래된 기계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나가서 충분히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취업현황을 보겠습니다. 취업실적을 보면 161페이지의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에 대해서 취업률이 나왔는데 물론 단기과정은 경제의 등락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갔다 하지만 장기과정은 계속 100%의 취업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93%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중도탈락자를 보면 107명으로 무려 거의 정원의 20% 정도가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원인을 보면 대부분 개인사정, 부적응, 장기결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의 상담실적을 보면 주로 개인사정이나 아니면 입학동기,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게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학교생활이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학내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가르치는 실습기자재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들어왔을 때는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적응도 안 되고 진로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상담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학교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실습기자재가 '95년은 어떤지 모르지만 배워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실질적인 불안감이 겹쳐서 이런 중도탈락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입학정원도 처음에는 입학하려는 학생 수가 넘쳐서 선발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입학정원에 못 미치는 지원자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교시설이 있는 위치 자체도 생활공간과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런 실습기자재가 노후화되어 있고 학교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이 노후화되고 휴게시설도 없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서 10억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18건에 17억 8,9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계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의 의도에 맞게 재조정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물론이고 조사하실 때 학교에 있는 기자재를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활용해서 교육했을 때 교육효과가 과연 100% 이상 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학생들 위주로. 말하자면 교육수요자에 대한 입장에서 과연 이 기계가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조사결과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당장에 모든 기자재를 다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 3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실습기자재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리고 그것을 활용했을 때 교육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대체계획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중도탈락자 중에서 보면 자동차정비의 경우에도 의견이 있는데 자동차정비는 60명 중에 15명이 중도탈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을 보면 중도탈락자의 대부분이 취업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 같은 경우를 보면 장기교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비가 과연 이런 탈락자가 있다는 얘기는 중도에 취업이 가능하고 또 교과목도 간추려서 1년에 60명을 배출하기보다는 60명씩 6개월씩 해서 단기교육 과정으로 해서 1년에 120명을 양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과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정비과는 현재는 1년과정으로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정비기술을 조금 배워서 취업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전기용접기계는 단기과정으로 6개월과정을 내년도에 개설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자동차정비사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자동차정비과가 협소해서 야외교정을 쓰고 있어서 시설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1년과정과 단기과정이 같은 공간에서 동선의 지장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는가도 포함돼야 합니다. 검토해서 그 결과를…….

그것도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물론 제출합니다만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분들하고 배우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해결책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입안하셔서 저한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사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원래 요구된 자료하고는 다르게 나왔는데 197페이지에 있는 교사인력하고 똑같은 자료집 334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교사분 중에 네 분이 빠져 있거든요, 학과별 교사인력 현황에는. 이규현, 조원복, 권용택, 이재두 네 분의 경우에는 어느 교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지도교사입니다.

이분은 생활지도군요. 그리고 사무실 인원이 1명씩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무실 인원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지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과별로 선생님들이 두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공과선생님들이 네 분이었다가 지금 두 분으로 구조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가장 애로사항이 공과선생님 두 분이 60명 학생을 다루기는 역부족입니다. 이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론을 강의하듯이 칠판에다 쓰면서 "너희들 다 받아 써" 이렇게 주입시키는 교육같으면 선생님 두 분이 충분한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손을 잡아주고 다니면서 지도해 주는 현장실습 기능교육입니다. 거기는 선생님들 두 분을 배치해서는 교육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이 2명씩 있다 보니까 2명씩 배치하고 현재 훈련2과는 실정이 행정직공무원이 과장을 하고 8급 공무원 하나입니다. 훈련2과는 행정직 2명으로 과장하고 8급 공무원 1명, 그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들 중에서 올라오셔서 사무실에서 일을 보면서 자기 공과를 맡을 때 또 가서 공과수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부득불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들 재배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배치를 하실 때 고려하실 게 제가 볼 때는 유능한 선생님 밑에 유능한 학생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가장 문제가 별정직 신분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교육공무원하고 현재 여기 계시는 교사분하고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교육공무원 처우만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유능한 선생님이 오시겠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셔도 과연 오래 계시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교직에 있는데 이것이 단지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것과 도청 산하에 있는 기관의 차이로 인해서 처우가 그렇게 다르면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러니까, 이것을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써는 별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임용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같은 수준의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법정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같이 노력해 보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158쪽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유선전화로 해서 현황확인하고 독려하는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입장이 아닌가, 왜냐하면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이미 취업을 해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들이 자기 모교에 와서 재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아니면 자기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공과별로 2회 정도. 지금 나가서 성공한 선배들이 나가서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와서 강의하고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이미 졸업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과의 어떤 조직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학교 전체적인 동문회나 조직은 없고 공과별로는 선·후배지간에 조금 교류가 있습니다.

사조직에 의해서.

네, 그런 사조직에 의해서 모임들이 있는데 그 조직들이 조금 규합을 해보는 것으로 노력해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졸업생과 학생들간에 이런 교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으면, 사실 교사분들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는 아무리 벽이 없다고 해도 세대차이도 있고 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후배간에 긴밀한 관계를 맺어 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도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장대리, 김홍규 간사와 사회교대)

정운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제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자주 찾아 뵙지 못하고 이렇게나마 뵙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동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에 오면서 모든 게, 사람도 그렇듯이 첫인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팸플릿을 보니까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공공직업전문학교로서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요람으로 자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감사라고 하면 공공기관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하루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공공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경고문을, 격려의 글이라든지 좋은 글을 써놓는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 하나 얻어볼까 하고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그야말로 맹랑한, 뭐 하러 그것을 만들어 놨지요?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더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중요한 날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실상부한 공공직업전문학교를 만들겠다,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좀 유감입니다. 그 하나만을 보면 이 학교를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떼어버리든지, 학생이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례지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공무원 하시면서 이런 교육을 담당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지요? 여기는 정말 특수한 장소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좀 다른 자세를 요구하는 곳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적어도 도립직업전문학교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하려면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여기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더 붙박아서 "아! 나는 도립직업전문학교로 가서 내가 정말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자리 피해서 슬쩍 지나가는 정도라고 하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그냥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장선생님, 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지금 현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다른 데 직업전문기관들이 많은데 민간기관과 비교해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꼭 이것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좋은가, 연구용역만이 아니라 우리 직업전문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신 내용이나 또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운영하고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제가 와서 본 느낌은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한 70% 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 500여명이 아무 기능도 없이 우리 사회에 버려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1년이라는 과정에 50억원을 투자해서 그 학생들이 일일이 기능을 갖고 산업현장에 나가서 기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바로 고쳐진다면 그것은 우리 경기도내 일반제조업체의 인력난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역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 학교가 민간 일반직업학교와의 차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교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은 상업성을 떠나서 버려진 학생들, 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교육기관은 상업성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보도에서 보셨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도 교육받은 것처럼 해서 그 인력에 따른 수당을 챙기는 것으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도립학교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도립학교가 발전해야 되고 또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도 협조할 용의가 있고 좀더 내실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학교를 키워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조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직업전문학교로 명실상부하게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집행비가 너무나 많은 게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해서 그것이 남게 된 자세한 사유를 퍼센티지로 확실히 알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2000년도 예산이 45억원이었는데 2001년도 예산이 무려 63억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나 경상비는 비슷비슷한데 사업비가 7억 8,000만원에서 21억원이 되었어요. 그럼 올해 집행한 게 작년에 비해서 3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집행된 것을 보니까 60%도 안 됩니다. 이런 게 과연 예산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수입내역과 함께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처럼. 그 다음에 이 사업예산 수의계약 외에 입찰한 것이 뭐가 있지요? 2000년도, 2001년도 지금 모르세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관 보수공사 2억 2,700만원 짜리를 일반경쟁으로 했고 실습재료구입도 6,700만원 짜리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상당부분 올라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21억원 중에서 2억원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입니다. 똑같은 동일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더 우리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90년도, '91년도 그 과정과, 아울러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릴 테니 이 부분은 우선 자료로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세요. 그 다음에 들어오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교사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20동이 있는데 다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계시는 교사님들도…….

여기 직원이 거의 45명,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동만 있기 때문에 주로 원거리교사들이 사용하고 안산이나 화성, 수원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20동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부족하다. 몇 평짜리예요?

20평 정도 됩니다.

너무 비좁잖아요. 교장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관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있기 때문에 별로 비좁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은 우리가 직접 합니까?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요?

네.

그 운영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보니까 기능직 이분들은 교사들이에요 아니면…….

교사들은 별정직입니다. 기능직은 우리 학교에 보일러반이라든지 차량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23명이면 33%라는 얘기인데 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생각이예요. 별정직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별정직은 학교 교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사도 아니고 일반 운영하는 분들, 교무 보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면 기능직만 23명이에요. 현원 71명 중에서 23명이 기능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3%정도인 이분들이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구도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리고 특히나 정원은 64명인데 현원 71명이에요. 기능직 정원 17명인데 바로 6명의 기능직 현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기능직 6명은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인데 이분들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민영화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능직으로 있던 그 인원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한 게 아니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의 정원은 75명에서 64명으로 11명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분들을 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조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능직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기능직들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분도 있고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일러기사도 있고 전기, 통신을 관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분들은 꼭 우리 시설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극구 기능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개별사항을 표기해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실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왜 구조조정해서 안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조정했다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별도의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야만이 다른 경기도에서 하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기는 되는가보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조조정은 안 되고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 하고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다 다시 살아나면 구조조정했다는 것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내용을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차제에 설명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줄어들었지만, 구조조정기간이 2002년 7월 1일부로 면직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과원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요.

뭐요? 2002년 7월까지?

2002년 7월까지 구조조정이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에 해당된 그 인원들을 2002년 7월부터는 면직을 시켜야죠. 법적시한이 2002년 7월 1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위탁시키는 부분도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구내식당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야간교육을 한다든지 특별한 활동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음식제공도 하고 뭐도 하고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직영으로 되지 않고 민영화되면 그렇게 수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입장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원됐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말씀하셔서 구조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서 설명을 하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는데 사람들을 자르라는 얘기는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화된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아, 한 가지요. 지금 예산상에 수입은 있습니까?

수입이요?

네.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수입사항이라는 것은 세입으로 교직원들 식당 운영하면서 식권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를 쓰고 나서 폐자재로 판매하는 판매금액 이 정도지, 고정적인 세입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매점은?

매점관계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간 24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간 24만원이요?

네.

계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단위 계약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경됐죠? 지금 운영하시는 분하고 1년간 계약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생긴 지 5년이 됐는데 동일한 업자가 계속해서, 그리고 연간 24만원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정말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만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다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올해 중도탈락한 학생현황을 보니까 총 107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관심있게 한두 군데만 지적을 할게요. 자동화용접과하고 전자기기과에 부적응을 사유로 자퇴하는 학생이 유난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자동화용접과에 8명이고 전자기기과에 7명의 학생이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를 했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 학기초에 자퇴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다니다 자퇴를 했습니까?

초반에 탈락한 학생들이 좀 많고요. 자동화용접과 학생 중에서 부적응으로 초반에 탈락한 학생이 많습니다.

전자기기과는 어떻습니까?

전자기기과는 6월, 10월로 이것은 중반에 좀 탈락이 있었습니다.

자퇴사유 중에 개인사정, 장비미비, 질병, 가정사정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유난히 지금 부적응이라는 사유로 자동화용접과하고 전자기기과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과의 학과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학과지도보다도 자동화용접과하고 전자기기과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배워보겠다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배우면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부족한 학생들 대부분은 보호관찰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호관찰학생 16명을 받아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보호관찰학생 중에서 8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학생들이 대개 부적응에 해당되는 그렇게…….

그러면 보호관찰학생들이 우리 교육생으로 온 것인데 그렇게 해서 중도 탈락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죠?

보호관찰학생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사님 그리고 법무부 지시사항에 의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보호관찰학생을 교육시키도록 해서 16명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와서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위화감 조성도 있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막아보려고 해도 제어가 안되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청에 얘기해서 여기 학생들 보는 데서 3명을 수갑 채워 데려가서 나머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그외 5명이 또 그만두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보호관찰학생을 안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안 받아주면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와서 학생들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상으로 유난히 그 과가 부적응 때문에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있는데 개별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위탁해서 우리한테 왔었는데 다시 중도탈락해서 갔을 경우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하는 것은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중요성과 또 경제회생에 그간의 밑받침이 되었고 인력양성에 큰 공헌한 이 학교가 그래도 많은 경기도민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고 그간의 우리 성과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질없이 업무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여기 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흔히 해안가에 있고 또 해풍과 해사를 사용해서 건물이 1년만 지나면 많이 노후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치장을 했는데 오늘도 샤워장에 가보니까 물이 떨어지고 백석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때당시 이 건물 전체를 해사로 했습니까?

네. 그때 전체가 동절기공사이고 해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건물의 수명이라든가 안전성 등의 근본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셨습니까?

먼저 도 안전진단팀이 와서 다 진단해서 지난번에 생활관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팀이 건물 골조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누수되는 곳의 방수 이런 보완이 될 것은 그 건물외벽을 다 방수조치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아직도 물이 누수되는 것을 보고 건물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을까 염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보수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처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옆에서 말씀을 듣기로는 일반 교육공무원보다도 보수가 적다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 지금 있습니까?

봉급 차이보다도 교육공무원보다 수당 이런 면에서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수당을 20만원씩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는 유독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하는 기술교사나 선생님들이 운영상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교육공무원법이 아니라 공무원법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의 기술양성소가 있으면 거기 선생님들의 보수규정에 대해서 조사해서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직업훈련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사기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은 교육공무원보다는 밤낮 가리지 않고 특수교육도 시키고 미진한 학생들을 추가로 교육시키는데 시간외수당은 지불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것은 낮보다 어떻게 몇 배수를 지급하고 있죠?

지금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 1.5%요?

월 75시간이요.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 시간으로.

네.

이런 점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선생님들의 처우 뿐만 아니라 연수하고 수련 중에서 하루하루가 다른 기술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식을 넣어줄 수 있도록 첨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련은 하고 있죠?

동계·하계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해서 교육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오는 학생의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고 가정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에 부진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중도탈락자가 있는 원인은 혹시 여기서 최초에 선발할 때 그냥 학생의 수만 맞추기 위해서, 즉 말하면 100% 입학생을 맞추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적성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자기기능의 적성을 살려서 꼭 본인이 희망하지만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고려하고 상담을 철저히 해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된 원인은 개개인의 학생에 대해서 평소에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원인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인성교육이 기능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상당부분 강의도 하고 저 자신도 월례조회시에는 인성교육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까지 초빙해서 하는데 학생변화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유독 작년, 금년에 급진한 것은 첫째 선발에 있어서 좀 미숙한 점, 또 교내 선생님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성교육이 더러 부족한 점, 다각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평택에 김홍규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실업교육이 상당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와중에서 열심히 기능인을 양성하는 데 고생을 하시는 교장선생님 이하 도립직업전문학교 전체 교직원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고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보더라도 예사로 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입장, 아마 이 학교에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이 옛날 70년대처럼 가난해서 들어온 아이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의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탈락하는 게 1만명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탈락하는 청소년들한테 기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 자식만 똑똑하게 기른다고 해서 사회가 밝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경기도의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기계공고 운영비가 연간 5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학교가 비용이 교직원 인건비 해서 5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지 않은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작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학교에는 교직원 숫자도 70명이 넘고 학생수도 1,000명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500명에게 1년을 가르치고 있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교육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내실있게 가르치는지 알 수 없지만 실습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과 중에서 전기제어학과하고 전기기술학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태껏 훈련2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것은 전기공사 위주이고 여기는 전기기기 위주로 그렇게 교과가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기기가 뭐고 전기공사가 뭐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것은 현장 전기공사 하는 배전반 한 반 만들어서 작동하고 이러는 것을 주로 저쪽에서 가르치고 이쪽에서는 전기기기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현장에서는 공사하는 업종을 구분해서, 기기의 종류를 구분해서 취업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똑같을 것입니다. 승강기까지 해서 전기기기, 전기공사 똑같을 거예요.

네.

결국은 기본적인 이론 속에서 약간의 틀이 변형된 것입니다. 사실 나눌 수 있는 과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전기기기는 모터입니다. 자격증시험에서 모터관계이고, 공사는 관에다 구부려서 선을 꼬여서 하는 것이고, 승강기 마찬가지로 공사할 줄 알면 되는데 이런 게 바로 통폐합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여기에 학교를 세계적인 IT 이렇게 홍보해 놓은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도 얼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T가 지금 고도의 첨단지식산업이에요. 또 지금 대학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과입니다. 그런데 직업전문학교에서 세계적으로 뭘 한다 이런 것의 계획서 내는 것을 보고 아주 얼빠졌구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분교를 예정한다는데 각 지역에 컴퓨터, 노동부하고 연계가 되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30명에게 IT를 6개월 가르쳐서, 얼마나 유용하게 가르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학생수준은 보통 고등학교를 다니다 탈락한 학생들이 주일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취직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방향이 좀 빗나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웹디자이너가 어떻고, 이거 4년제 대학 전산학과 출신들이 잔뜩 있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다룰 줄 알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 특성화 쪽으로, 생색내는 위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전기제어학과나 전기기술학과를 구조적으로 통·폐합 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훈련1과의 전기제어과와 훈련2과의 전기기술과는 전기시스템 공과로 통합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2개 학과는 갖추고 그 다음에 훈련1과에 있는 자동화용접과와 훈련2과에 있는 특수용접과도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일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한 군데에서 교육을 받아서 세 가지의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학생수가 부족한 데 대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용접도 마찬가지로 용접과에서 이제는 그들이 티곤용접, 알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이라든지 다크용접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쇳덩어리에다 아크늄만 해 가지고는 취업불가입니다. 그래서 용접도 보니까 통·폐합한다는데 그런 게 발빠르게 산업현장을 알고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학교시설비로 10억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아이들 복리후생시설비로. 사실 엄청난 비용이 투자된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교직원들과 단합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많은 것이 투입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오면서 쭉 둘러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는 달라졌습니다만 예산을 심도있게 얼마를 투자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내 집 같은 느낌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들의 어떤 마음을 안정시키는 심리적인 측면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색내기로 운동장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탈락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격의 상담, 시설만 번드르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들이 나중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알려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특히 자기 일을 선택하는데 앞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못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있다 보면 보통 대학까지도 그런 게 나오는데 학보를 뽑아서 전공으로, 최소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한 달 정도는 여기에 적응하는 기회로 삼아서 이러이러한 과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고 저기는 이렇게 되고 알려 준 다음에 학교하고 틀리니까 한 달 정도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과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과를 선택하면 적성에 안 맞는 이런 현상은 탈피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장을 가도 대학을 가도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은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부서로 발령내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애당초 학생들을 뽑을 때 본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뽑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모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한 달이 안 되더라도 좋습니다. 2주라도 인성을 쌓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 준 다음에 자기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탈락자들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다 이런 소리는 최소한 나오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울안에 있는 색시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의 미래는 점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한 2주 동안, 저 사람 적성이 어디에 있겠다, 이게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 진로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교생을 받아놓고 1개월 동안 적응기간을 갖고 과를 선택하는 과정을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1개월 후에 과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과는 100명이 될 것이고 어느 과는 10명밖에 안 되는 기 현상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을 받기 전에 면접하고 각 공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자기들이 과목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진행을…….

물론 제가 한 달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과가 맞지 않아서, 인생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많이 몰리는 학과는 그만큼 취업이 잘 되고 편하다는 얘기이고 많이 오지 않는 학과는 3D 업종에 걸려들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계과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반하고 용접하고 밀링하면 아주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한때 이 나라의 실업교육이 농고시대에서 상고시대로 상고시대에서 공고시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상고가 지금 제대로 남아 있습니까? 남자들이 갑니까? 인문계 학교로 전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나마 남은 게 실업계 학교 중에서도 공고계통인데 공고도 옛날 과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것이라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적성에 안 맞아서 중도탈락했다, 그런 것은 없어야 합니다. 여기가 말 그대로 전문학교입니다. 학교의 성적순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것은 사실 선택의 폭 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가 사람이 더 몰린다고 하면 그런 과를 몇 명 더 증원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정원제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교부의 정원으로 인정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직업교육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 제 나름대로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실습기자재,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서 가르쳐서 산업현장에 가서 막바로 써먹기가 어려워요. 우리 실업교육이 그렇습니다. 공고를 나와도 산업현장에 가서 막바로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왜, 현장에 가서 공구이름만 배우는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직장에 적응하는데 공구이름만 알고, 들어가는 원자재의 원호만 알아도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구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공구를 몰라서 못 가지고 가요. 우리 교육은 영어로 가르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일본말이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영어로 가르칠 것으로 봅니다. 잘 가르쳤다고 보는데, 취업 나가서 "저기 있는 기리 좀 가지고 와"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크게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기리가 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없는데요", "이 자식아 저기 있는데 왜 안 가지고 와", "네, 알았습니다" 가서 보면 또 "없는데요" 나중에는 위에서 망치 날아옵니다. '70년대에는 그랬어요. "기리가 뭔지 암만 봐도…….", "드릴 날이 기리잖아" 이게 이 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입니다. 말은 우리가 영어로 배웠는데 우리 선배들은 일본말로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말을 많이 씁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못 가져다 주는 거지요. 그래서 머리통이 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교육은 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이하 전교직원이 일치단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