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권영욱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서건식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지방의원의 회기수당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려는 안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으며, 질의답변,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한 안건,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제정규칙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서건식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현행 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의회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와 관련한 모형, 색상, 규격의 규정사항, 의회기의 게양방법, 관리 및 의회기에 대한 예의에 관한 규정사항,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이라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제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정산 및 결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신규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영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의 등록·신고시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등 신청 수수료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은 1건당 2만원으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는 1건당 5천원으로 정하고, 수수료는 영주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룰 제46조 제2항에 근거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1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취득안으로 제민루 점유토지 1,555㎡를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입하고, 처분안으로 구「군수 관사」건물 및 부지는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대체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구「위생처리장」건물은 환경사업소 내로 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더 이상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한 재산으로서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멸실코자 하는 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취득재산인 제민류 및 관리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 1,555㎡는 민원해소,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매각재산인 구「군수 관사」건물 137.31㎡는 노후되어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고,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멸실재산인 구「위생처리장」건물 2,064㎡는 위생처리시설이 환경사업소 내로 이전됨에 따라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으며 시설이 노후되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외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영주시 풍기창락온천원보호지구 온천수의 공급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온천수 급수 구역내에서의 급수권자와 공급받을자의 자격요건, 급수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용료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도록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시민 및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쉴 수 있는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풍기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소백산풍기온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신설조례로서 주요 사안인 대·소인 구분과 사용료에 대하여는 지역내 일반목욕탕 요금과 인근 타자치단체의 온천장 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로우대자를 관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로우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온천장 증축과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온천장을 찾는 입욕객들에게 편의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보보고의 요지는 증축부분은 당초 복도겸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유리로 복개하여 대기실겸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건축법 규정상 가능하고 건물의 효용성 증진과 확장 효과가 있으며 신축 계획인 부대시설도 설치내용이 온천욕장을 찾는 방문객과 종사원들의 편의도모와 휴식을 위해서는 부대시설물을 설치함이 타당하므로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안와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