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명온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의회 의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관심속에 열린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나명온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체육인하고 또 민간인하고 다 구미시민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행사를 하면 24만원하고 난방비하고 전기요금, 각종 요금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게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시민들이 결국 민간인이거든요.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육인하고 같이 현실화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경만의원님께서 일반시민들이 체육경기장을 활용할 경우에도 체육인들과 동일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문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처음 실내체육관 사용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설치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올리고 체육관 사용조례는 대체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 타 시군 전체적으로 균형을 대체로 맞추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 구미는 그나마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다음에 의회 간담회나 회기내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설명을 올려서 의원님들이 공감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미체육관이 구미시민 자부담이 70~80%는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관하고 틀리고 해서 체육인하고 민간인하고 크게 구분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차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광판사용료도 별도로 있고 전기사용료도 별도로 있고 난방비도 별도로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구미시민 전체가 체육인 행사를 피해서 대관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똑같이는 안되더라도 현실화를 시키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미시가 시민들의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민운동장 옆에 구미체육관을 약 296억의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27개 읍·면·동에 체육시설도 설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것을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명온의원께서 무상검토 안을 말씀해 주셨고 또 임경만의원님께서는 현실성을 가미한 유상검토로 상반된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나명온의원께서 주신 무상 대시민 서비스는 우리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도 방향을 맞춰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성 있는 유상검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체육관이 금년 2월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 296억 중에 약 8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빚인데 빚을 내서 농협중앙회에서 연 고정금리 7.5%로 했는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내년부터 16억의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총 이자 부담금만 해도 32억입니다. 엄청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체 원금하고 이자하고 113억을 갚아야 합니다. 엄청난 이런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체육시설 입장료 수수료가 조례상 20%해서 프로농구단 했을 때 약 3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전체 세입이 1,770만원, 시민운동장에 50억을 들여서 대수선을 했습니다마는 저기에 2,6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구미체육관에 실제 임대 현황을 보면 22평짜리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데 1년에 125만원에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를 봤습니다. 일본은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8개 지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 유지관리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은 전부 유료화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시기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순 부채가 109조입니다.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것도 19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더 현실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라서 국장님 답변이 거북하시겠지만 이런 운동장 시설의 운영의 묘는 반드시 현실성 있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 국장님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부응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체육관을 건립하는 기간이 5년간 296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하기까지 상당한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고 도비 지원도 생각 이상으로 적은 돈이 지원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빠르게 체육관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차입해서 준공을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2월15일 체육관을 총규모 6,277석에 대단위 실내체육관을 준공을 하면서 우리 시의 자랑거리로 새로 발돋움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체전을 치르고 이어서 학도체전을 3박4일 동안 했습니다. 아울러 후에 프로농구라든지 많은 전국단위 행사가 유치되면서 실질적으로 세입에 잡히는 것은 불과 농구 한번 하는데 300만원 정도, 또 한번 대관을 하는 체육행사는 6만원에 불과하고 시민에게 대관료는 20만원에 불과합니다만, 학도체전 같은 경우에는 3천여명이 3박 4일 동안 구미에 체류를 하는 동안 저희시 음식점을 비롯해서 목욕탕 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에 많은 돈을 구미시에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 돈을 일일이 정확히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민체전에 5억여원, 학도체전에 3억여원을 구미에 남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씨름을 하러 왔을 때도 1억여원이 구미에 안 떨어졌겠느냐 생각하고 금년 2월15일에 개관을 해서 아직까지 전국단위 행사를 많이 유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새해에는 예산에 좀더 많은 편성을 해서 명년 3월에는 전국 씨름경기대회가 구미로 확정이 됐는가 하면 2003년도에는 U대회도 구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있고 금년에는 농구도 6회에 걸쳐서 구미시에서 경기를 하는 등 저희가 전국단위행사를 대단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지은 체육관인만큼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경제가 어려워서 시민들이 넉넉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울해 할 때 이런 경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금전이 쏟아져서 서비스업종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우리 체육관이 정말 구미에 건립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서 PR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중에서 학도체전, 도민체전을 해서 경제 파급 효과를 남기지 않았나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체전도 전체적으로 구미시비가 38억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방금 프로농구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자주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한번 유치하면 300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U대회 이런 경우는 저도 마음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명온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무료서비스 공간 확충도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그 방향도 설정을 해 주시고 또 현실화 방향도 공동의 축으로 같이 접목시키는 가운데 행정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나명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전체 계획이 121개 노선에 342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노선 53.3km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으로 관리와 운영방안은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정차 등으로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있는 구간에는 차량진입 방지 시설 즉, 볼라드를 설치해서 이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 무단점용과 상가 앞 건물에 무단 방치된 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하고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금후부터 정비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이 많은 학교 및 관공서 주변을 선정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을 작년부터 하셨지요?

중앙보조를 얻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7천여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서 중앙에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고 그것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15.6%를 완료한 상태고 지금 보면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우선이 되는 정책이 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므로 해서 시민들이 지금 여가 선용을 하면서 건강증진에도 도모가 되며 교통정책 흐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사람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시개발을 하면서도 인본주의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실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하나하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98년도 12월 정례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그 당시는 기본계획수립도 안됐는데 상주는 이미 그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택지지구 이런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는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구미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은 미약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이음새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자전거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도 강구를 해 주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는 구미시 예산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지요? 33번 국도나 기타 지방도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33번은 국도인데 지방도 사업은 보편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지방도 사업이고 또 시가지 내에 있는 국도는 구미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이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든 지방도든 간에 시가지내에 있는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내에 소로 6m, 8m, 10m 도로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1, 2k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부적합하고, 전용도로로써 값어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선산까지라든지 국도 자체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었을 때는 자전거를 여가 수단으로 취미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16만5천원을 주고 7단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동을 자전거로 순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타고 다닙니다마는 굉장히 좋아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때만 해도 구미시가 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평 분수를 전부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반대하는 것을 본 의원이 앞장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큰 공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더라도 잘 만들면 뭐합니까? 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명온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주에서는 얼마 전에 자전거축제를 했는데 자전거 축제를 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가는 것도 묘기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고 10분, 20분간 제자리에 서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묘기라든지, 우리 민속놀이에 하나 집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생이 문제때문에 금오산 저수지에 전국 낚시대회를 한번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미에 자전거축제를 만들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16만여원도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비싼 것은 300만원, 800만원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일개 지점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가면 자전거를 값싸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루트도 만들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구미시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지 역사도 일천하고 사실상 전반적으로 미약합니다. 도로와 도로의 연결부분이라든지 연계성이 부족해서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다소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붐 조성을 위한 시민 자전거타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싼 가격에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하고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나라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 절약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명온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2000년도 나라 전체 예산에 자전거이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1,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부담 30%, 지방비 70% 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400억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체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심찬 계획으로 121개 노선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잘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원평1동에 자전거전용도로 오성예식장하고 산업도로 쪽에 설치를 했는데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안 타고를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민이 활용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여론을 접해 봤는데 반드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때는 기본으로 인도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공단의 중앙간선도로는 4m 폭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전거전용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원평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힘이 들고요, 그래서 동네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명온의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특히 학생들 통학로, 번잡한 상업로 시장주변해서 연계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지금 구미시에서 계획하고 있지요?

예.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되 분명히 도난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안전시설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이용수의원하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전거타기 민간기구로 위원회를 설치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도 솔선수범해서 먼저 자전거타기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썼는데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30%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올해도 예산을 좀 받아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금 의존할 수 있는 30%는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미천쪽으로 하이킹코스도 가능합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전거 보관대 부분에서 도난을 염려해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도 자전거전용도로는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벤트 행사는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이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 바쁜 와중에서도 구미시와 의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푸른 초록이 붉은 빛으로 수를 놓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느 누군가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본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도 아니요, 농자천하지대본도 아닌 농자천하불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년간에 걸친 연속적인 풍년으로 농민들은 풍년을 맞았건만 갈 곳 잃은 쌀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들녘, 꿈과 낭만이 서려있는 농촌 들녘은 현재 농민들의 한숨 소리와 애끓는 고통의 소리가 구미시 본회의장에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욱더 애달픈 것은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농촌이 고향이요, 우리 모두는 할아버지 할머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농부이기 때문에 아픈 가슴 더 이상 갈음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3대에 들어 와서 6회에 걸쳐서 시정질문 23건을 했건만 어느 하나 딱부러진 답을 들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안계십니다마는 집행부 관계자님들께서는 최소한의 성의있는 답변과 책임질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 3대 의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이 한번 더 있을는지 아니면 끝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에는 이런 저런 미명 아래 간판을 달고 이름을 단 자원 봉사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네들의 역할을 다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 자기 부모도 못 모시는 이런 판국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치매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여 입혀드리고 발가벗겨서 목욕을 시켜주는 이 분들에게 시가 어떠한 사기앙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알아달라고 이분들이 절대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같이 이분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화려하게 살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평범 내지는 평범 이하로 사는 분들이 그늘진 곳을 긁으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사진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구미시에서는 이들에게 정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춰줘서 이 자원봉사자가 60명, 600명, 6000명으로 불어날 때 우리 구미시는 선진국에 못지 않은 복지사회가 건설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량동 전원일기에서 김천간 연결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구미시에서 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하지만 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집행 미비로 현재까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관계 기관의 고통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주공이 들어서면 약 7만의 인구가 이 지역을 통과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미시는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5주공에서 큐! 하면서 작업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차가 한 대도 아닌 두 대도 아닌 1.5대가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도로를 폐쇄를 하든지 해서 지나가면 노인들이 차를 피하기 위해서 턱에 올라섰다가 논에 빠지는 예가 예사로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구미시는 다시 한번 이 시설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구축소다 명퇴다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처질대로 처져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세계나 사회의 집단세계나 군인이나 신상필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필벌도 확실한 신성필벌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을 받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죄를 받는 자에게는 더 아픈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근거있고 확실한 신상필벌을 하시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끝났습니다. 추락하는 구미경제, 축 늘어진 우리 농부님들의 어깨를 쳐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두손 번쩍 들어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올 겨울에는 작년보다 길거리에 방황하는 노숙자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아니 아예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의원님의 무의탁 노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의탁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를 올려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활동중인 봉사자는 17,600여명으로 활동 분야는 무의탁노인돕기, 민원봉사도우미, 방문보건사업, 전문봉사단과 행정봉사단 등으로 27개 분야 185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의탁노인에 대한 참여 봉사자 현황은 50개 팀 630명으로 95% 이상 재가방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활동은 집안청소, 반찬하기, 목욕봉사, 병원 모시고 가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무의탁 노인은 2001년 10월말 현재 170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노인 한분당 3.5인의 봉사자와 결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사기앙양 대책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1일부터 5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서 금오산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세미나나 선진지 견학에 우선하며 자원봉사자 관련 각종 정보제공을 하고 소식지 발송,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행사에 초정하는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공영주차장에 무료주차 및 할인 혜택 등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해 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분들하고 우연한 기회에 만나다 보니까 정말 칠순이 넘은 분들을, 방청석에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치매환자들은 하루하루 대소변을 치우지 않아서 방에 15일씩 방치가 돼서 방에 신문지하고 같이 떡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분들이 가서 전구를 갈아주고 여자의 몸으로 청소를 하고 더럽혀진 옷은 가져와서, 구미에는 그네들을 도와줄 빨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집 세탁기에서 옷을 빨아서 다시 갖다 입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절대 인센티브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자원봉사증이라고 해 줬는데 위에서는 해줬는데 밑에 손발이 되는 실무자들에게 이런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어디에 가면 어떤 혜택을 주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군산의 경우는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대형 세탁기를 갖춰서 이분들이 한바퀴 순회를 하면서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오면 빨래방에서 빨래를 해서 다시 그집에 갈 때는 옷을 갈아입히고 또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무실을 줘서 자기네들끼리 토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분들의 공통된 점은 숫자상으로는 17,600명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으로 피부에 와닿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봉사는 돈을 많이 가진 자의 수천만원 장학금보다 소중하고 또 수천만원의 이웃사랑돕기보다 더 소중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도 사실 이런 일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여성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선뜻 이런 일에 나서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육군 소위를 달고 부산에 해운대 옆에 다리 공사를 하는데 시멘트가 조금 남았습니다. 버릴 수 없어서 부산에 가면 용호동이라는 천주교 십자가가 입구에 하나 서 있고 나환자 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주면 그 분들은 사람이 그리워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삶는다는 등 아니면 고구마를 해서 성의껏 줍니다. 그런데 젊은 장교가 그걸 먹을 수도 없고 안먹을 수도 없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 구미시가 재정이 허락하면 오늘 판단을 하니까 복지 자금이 6% 정도되던데 군산시의 경우는 14% 정도됩니다. 복지 예산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술회관이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의식주가 불편이 없어야 봉사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아빠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공공근로부터 우선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직장까지도 알선해 줄 수 있는 성의를 표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원 같은데도 자식들 손을 잡고 갔을 때 무료로 들어갈 때 자식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더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은 아마 무한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만족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에게 해 줘서 제3, 제4, 제5의 이런 봉사정신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구미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앞당겨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군산이나 군산보다 더 잘된 복지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가서 둘러보시고 구미시도 대형 행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대형공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실버, 노인분들이나 정말 구석구석에 어렵고 힘든 가정이나 개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복지정책과 연관된 부분이 질문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17,600여명으로서 구미시에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주는, 그리고 시가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시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증을 지난해 7월1일부터 발급을 했는데 10월말 현재까지 1,325매를 발급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부여할 수 없고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내지는 선진지 견학 등에 먼저 참여를 시키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미리 제공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공원을 들어 갈 때는 무료로 들어 갈 수 있는 혜택도 동시에 부여를 해 놓고 있고 아까도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325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개별적으로 한다면 1인당 약 2천원정도로 봉사하는 시간에 한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그렇게 해서 2천원 정도하면 연간 3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정말로 봉사를 하다가 어렵게 사고가 나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시가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당초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질문때 이 건이 나와서 다시 재론이 된 것 같은데 실무협의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위원회하고 같이 걱정을 해서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산의 경우는 세탁기도 비치하고 빨래도 하는 등 정말 선진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와 포항이 유일하게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했고 군산도 때를 같이 했는데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1개 시군을 시범 시군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같이 출발을 했고 당시에 국비가 내려 와서 그 자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내실화를 엄청나게 기하고 있고 자원봉사의 자원도 풍부하고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5,600만원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는 사회복지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 운전기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고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새마을지회 옆에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처럼 전체 많은 분야에서 여러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장소가 중복이 되고 꼭 필요한 시간대에 편리하게 활용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회 대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군산의 예산이 6%고 구미가 대체로 3% 정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 끝나고 별도로 복지국장과 협의도 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2002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그 예산이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올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은 행정지원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원봉사 거리를 항상 제공하는데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믿고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그늘진 곳을 찾아 들어서 추운 겨울이 늘 따뜻한 봄날처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정말 멋진 명언입니다. 추운 겨울이 따뜻한 봄날 같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정말 듣기 좋은 말입니다. 구미시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잘하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자원봉사자가 17,600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숫자들에게 잘 하려고 하니까 한정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건대 자원봉사자 신상필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이번 시민체전때 앞치마 두르고 커피 한잔 끓여준 것도 자원봉사자입니다. 또는 어떤 행사에 가서 선수들 뒷바라지 해 준 것도 자원봉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원봉사는 평범한 자원봉사고 정말 치매노인에게 가서 일주일간 밀린 더러운 방을 청소를 해 주고 더러운 옷을 자기 집에 가서 빨아주고 자기집에 김치를 담아서,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이런 자원봉사야말로 구분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건대 자원봉사자도 A,B,C 필요하면 D급까지 나누어서 정말 남의 아픔을 내 아픔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자원봉사야말로 참된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모도 솔직히 길거리에 버리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돈 있는 분들은 병원에 맡겨 놓고 간병인을 채용합니다. 조금 더 효자는 자기 집에 모셔서 간병을 하지만 돌아서면 화를 내고 부모지만 안 좋게 생각합니다. 타 부모를 내 부모처럼, 중병인 환자들을 돌보는 이런 자원봉사야말로 참된 자원봉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이들을 구분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구미에서 기백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동마다,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빨래방, 우리 예산 가지고, 대형 세탁기 몇 대만 놓으면 옷을 전부다 가져와서 빨아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분들이 그렇게 해 주고 월급을 달라고 합니까? 간병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 공통된 점은 이런 일을 하고 나면 그렇게 즐겁답니다. 이분들 거의 20평 미만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미에서 최소한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구미시가 선진사회, 복지사회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 말씀을 명심해서 취지대로 따라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인센티브 봉사증을 만들어 드렸는데 위에서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 줬는데 밑에서는 이런 봉사증은 본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고 무례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잘 것 없는 봉사증을 하나 만들어 줬을 때는 밑에까지 이런 봉사증을 보면 어떻게 해 주라고 하는 그런 지시도 확실히 해 주시고 이분들 봉사활동한 사진들을 보면 정말 내 자신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이 너무 길면 안되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김천간 도로에서부터 도량2동 전원일기 입구까지의 소방도로 확장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김천간 도로에서 도량2동 입구까지의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량2동에서 경부고속도로까지는 폭 20m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김천가는 도로까지 도로 계획이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회 재정비계획에서 도로 연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구미시와 개발 협의가 되어서 개설 준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는 대로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해서 도량동과 원평동을 연결하는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사업에는 본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35m의 교량을 건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제는 공사를 해 줄 주택공사가 있는데도 지금 우리 자체로 도시계획정비가 안돼서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정비가 언제 끝나는지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는 내가 듣기로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녀들 교육문제때문에 대구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인데도 구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한해시나 수해시 번개같은 출동을 하기 위해서 구미시에, 그것도 도량동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건을 제일 잘 아실텐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결정에서 고시를 안하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상당히 애석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제가 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닌 1.5대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막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밀러 하나는 깨지기 일쑤고 또는 할아버지들이 괭이 같은 것을 어깨에 매고 다니는 농로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턱 위에서 차를 피하려고 서 있다보면 논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도량동 주민 내지는 이지역으로 통과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구미시가 돈이 없어서 이 길을 방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 35m 교량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도 넓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미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 길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야기하는 내년 상반기는 2년 정도 미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재정비라는 도시계획 입안은 저희들이 간단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구미시에서 행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체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올 8월14일날 국도이용계획변경이 완료가 돼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당초에 도로의 계획성이 없어서 이번 재정비를 하고 또 주택단지가 들어서므로 해서 구미시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놔두고 주택공사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에 부화가 많이 걸릴 것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도로를 하나 뚫어야겠다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선만 지정이 된다면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520m 구간에 폭 20m로 56억 정도, 보상비가 26억 정도, 공사비 교량까지 해서 30억 정도가 필요한데 주택공사하고는 사전협의는 다 끝난 상태고 착공 시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길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편도나 폐쇄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초 그 길은 농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경지정리사업으로서 농로입니다. 도량2동에 집단 주택지가 건립이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그 길이 결국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차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협소합니다. 6m 내지 7m 정도되니까 차량이 통과하기가 어려운 길인데 이 도로를 폐쇄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쇄는 못하더라도 현상태로 우선은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자주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도로가 개통되는 날까지는 불편을 참아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 길에는 1톤 이상 차가 못다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길이 구미시 도량동에 국한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미시민 모두가 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적으로는 국장님 내 앞마당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빨리해서 도시계획선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주택공사에서 도로개설까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재정비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대 의회때 도량동에서 나오는 차들이 제2구미교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기 때문에 원평2동이나 시내쪽에서 김천으로 가는 차량하고 도량동에서 나오는 차량하고는 늘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계획을 하신다면 도량동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다리 밑을 우회해서 김천에서 오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추진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전체 도로노선에 조정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노선이 조정이 돼야 합니다. 교통혼잡에 대한 제2구미교 부분도 저희들이 오지교차로로 할 것이냐 사지교차로를 놔두고 노선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주시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시기가 언제될는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저도 차를 운행을 해 봅니다마는 우선이라도 차선을 그어서 교행이 편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차선이라도 그어서 교행에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차선폭이 최소 2.7m 내지 3.2m가 돼야 하는데 그런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교통담당을 하고 있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행을 할 수 있는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해서 교행만 되도록 차선을 그어줘도 교행에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신상필벌에 대해 정확한 기준과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 아낌없는 협조와 질타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용수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신상필벌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신상필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상훈은 정부 포상규정 제10조, 구미시 포상조례 및 포상관련 포상지침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구미시지방공무원징계및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행위의 위법 부당 정도에 따라 관계 절차를 거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필벌은 공무원 사기와 관련되므로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입니다. 구조조정과 인사적체로 말미암아 직원들 사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내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으로 감축해야 될 대상인원이 37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의 경우 선진지견학 1회 80명, 의식개혁 U답교육 3기에 걸쳐 240명, 우수공무원포상 96명, 능력계발을 위한 학원비지원으로 900만원을 지원했고 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6기에 걸쳐 36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실시 등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위에 말씀드린 시책은 물론 출산휴가 여성대체인력 확보 및 재택 당직제도, 공무원 하계휴양시설 확보 등 새로운 사기진작책을 도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 및 도단위에서 기관표창을 받는 부서 및 공직자에서 특별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인사평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내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포상금 예산은 1억3,7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이용수의원님의 애정어린 말씀대로 구미시청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일할 맛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부임하신지 9개월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오셔서 의회와 집행부 또 공무원 내부간에 인화단결을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석에서 잠깐 뵐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 악역은 내가 맡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상필벌은 어느 단체에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잣대를 정확히 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공무원들이 못하는 공무원이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런 잣대를 확실히 해서 도태돼야 하고 공무원은 과감하게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잘한 공무원은 잘한다고 포상도 주고 해서 공무원 기강을 잡으면서 신바람나는 구미시에서 근무를 하면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여기 계신분들 모두가 한두 번 표창을 받은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대통령표창을 받으러 청와대까지 가봤습니다. 환희속에 고통이라고 표창을 타는 과정에서도 물론 잘해서 탑니다. 그래서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대상을 탔을 때는 개인으로 봐서는 정말 개인의 발전과 개인의 명예요, 구미시로 봐서는 구미시의 명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은 표창을 받아오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에 내려오면 과는 과대로 회식을 한번 해 쥐야 됩니다. 또 부처는 부처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표창을 받고 나서 뒤에 쓰는 돈이 줄잡아 몇 달 월급은 날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혼자 간접적으로 해 봤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세상은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 멋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제주도 여행이나 구미를 알리는 큰상 같으면 외국 여행까지도 아니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미약하면 금을 열 돈 스무 돈을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뒤에 100% 만족은 아니지만 시에서 뒤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충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상필벌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마는 저희 1,350명 구미시청 공무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 공무원보다 능력이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35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일부 또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성의가 없었거나 해서 일부 부족한 직원이 없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으로서 어느 손가락 잘라서 안 아플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징계를 주더라도 가급적이면 감경 규정을 적용해서 한단계씩 저희들이 징계의 양정을 낮추고 그래서 저희들 인사위원회할 때 늘 검토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물론 저희들 공무원법령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본인이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나 법규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공무원 자체가 해태해서 무성의해서 됐느냐 그걸 저는 가장 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만약에 본인이 고의거나 금전수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례 등 해서 무성의했을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공직사회에서 도태를 하든지 해서 오히려 처벌 규정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용수 의원님 말씀대로 신상필벌규정이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책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용수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구미시청이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되도록 제가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전국 대상 등을 받았을 경우에 현금지급하는 문제, 부부동반 여행 문제 등은 현재 김관용시장님께서도 아침에 회의할 때 지시한 바도 있고 저 역시 물론 대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저희들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현재 금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들 각종 전국대회 수상 포상해서 최우수를 받으면 부서표창 100만원, 5회에 걸쳐서 5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우수는 70만원 등 해서 상별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급을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여행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은 대체로 각과에 금년도 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말이나 12월초가 되면 부부동반해서, 한꺼번에 가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해서 틈나는 대로 며칠 정도 여행을 보내줘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당초 예산에 된 것이 아직도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잘 하는 공무원에게 1억5천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3억이라도 잘하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예산을 깎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올려줄 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때 여성대체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저희동 같은 경우도 출산휴가를 가야 할 여성이 있고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KBS 9시 뉴스에서 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춘천시 여성공무원 동아리에서 18개 시 계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6%가 부하직원으로 육아문제가 해결된 여성을 뽑았고 임신 중인 여성은 4% 밖에 선호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직원들 중에서도 남자 공무원을 받겠다는 응답자도 16%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니까 임신과 출산문제로 자리가 빌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동료직원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60일간 휴가를 주는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 동안 행정업무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충원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 같은 경우 60일 출산휴가를 준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같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는 11월1일부터 6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습니다. 30일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 공백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 대체인력 확보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보고 일단 저희들 구미시가 늘 앞서가는 구미시라고 자랑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다른 시에 못지 않게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금년도 정기회에 조례개정안을 검토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내년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3분 이내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대책에 대한 구미시의 사기진작 대책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289개 기관 대상까지 받고 이러한 것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현원이 총 몇 명입니까?

1,35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안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통하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항아리식 인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6급 이상이 300명으로 전체 24%입니다. 그리고 7급, 8급 공무원이 575명으로 43%, 9급 이하 지도직 연구직해서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동안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줄이고 또 '99년부터 2001년까지 134명의 살을 깎는 아픔에 인력 조정을 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업부서가 있는데 200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지침에 의한 부서밖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부시장님 말씀드려서 다른 불이익을 볼지 모르니까 예시된 부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업초과근무자 지급 대상부서가 일반회계에 도서관 또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관계 근무자, 수위근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시간외수당 지급이 정확한 계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적체로 인한 많은 어려움으로 사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의원님도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현업부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따뜻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직급이 위에서 시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방금 이용수의원님 질문하신 사항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이규원의원님도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현업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저녁까지도 자기가 직접 사서 먹어야 될 정도로,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국가 재정이 좋아지므로 해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외 수당문제는 노동법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했을 때 50% 할증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 주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좀더 많이 확보를 했을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충실하게 실제 근무한 만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임경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이용수의원님 질문하셨는데 1998년도 IMF때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이 삭감된 경우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생활고가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되고 또 내가 9시까지 본청에 다녀보니까 낮에 하다가 밀린 자기 업무를 9시까지 본청에서 불켜 놓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주지 시켜드리고, 또 지난번 가뭄대책 때도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애를 먹은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놓고 평생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회다 뭐다 하면서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환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도 거의 자체 삭감도 하고 조례도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몫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어제 국회에서도 교원정년을 63세로 한 단계 높여놨고 물론 교장선생님들은 좋다고 하고 밑에 평교사분들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실례로 우리 국장급 분 중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딸 자식을 출가를 안 시킨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35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임으로 나가라고 하고 또 안나간다고 거부하는 분도 계시는데 내가 정말로 35년동안 공무원으로서 봉사를 해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이 깔려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씨나 김종필씨는 70세, 80세까지 해 먹으면서 왜 60살도 안된 우리한테는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국민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쉽게 말해서 국장이나 과장으로 계실 때...... 장성이 되면 개가 죽어도 오지만 본인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시피 지금 이것도 부조인데...... 이런 이야기도 공무원들입에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퇴임을 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정년연장부분, 자치위원회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제가 중앙에 10번이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고 지금 직장협의회라고 공무원사회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물론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바뀌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치더라도 시장님이나 저나 직장협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좀더 활성화되는 것을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문제는 어제 교육공무원이 1년이 늘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은 현재 줄인 것이 1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년을 늘인다면 원래대로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58세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년연장의 문제는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도 아직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정년대로만 되더라도 다행입니다만 실제 운영은 정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일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문제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육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태호의원

육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정질문시간이 점심시간을 초과를 해서 시간이 지연되니까 더욱 저한테 부담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성의있는 답변만 해 주신다면 5분으로도 제 질문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35만 시민이 살고 있다고 우리 시장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중 우리 여성 인구가 16만9천으로 반수의 비중이 여성인구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로써 우리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관계관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 중 정관 총칙1장만 말씀드린다면 헌법의 남녀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발전기본시행령 1조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본법과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시에 버스노선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 환승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시내경유노선과 외곽지 노선 두 노선을 분리한다면 여유분 차량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고 권역별 순환버스를 운행하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모든 복지정책이나 대중교통수단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밀집하고 있는 인구보다는 10년후를 봤을 때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현재에 맞추어 입안해 주시면 더더욱 우리 시민의 불편은 덜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육태호 의원님의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우리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의 복지와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시군에 없는 여성정책계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여성 업무를 차별화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복지회관에서 타시군의 여성복지회관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의 기술, 재능개발교육, 상담 등 사실상 여성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여성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기존 시설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98년도 2월 구미여성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하여 중단된 회관을 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재정과 시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가운데서 답변을 제가 볼 때는, 저는 밤을 새워서 연구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A4용지에 6줄로 마감을 했는데 6줄이라는 것은......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는 이런 답변은 없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이 안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에 여성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지방공공서비스로서 여성회관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또한 조직내의 효율을 제고 하는 방안에서 주력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증폭되고 있는 강동지역에 늘어나고 있는 근로여성들의 인구가 엄청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강동, 강서 지역으로 나눔을 떠나서 우리 시가 현재 시민복지회관의 능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분보다 10년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장기화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지금 소외되고 있는 강동지역에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정말 여성들의 활약이 많이 요구되고 또 사회 참여 욕구가 크게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공공성에 계획을 가져서 그야말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두 번째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일부 인근 시군의 인구가 그저 6~7만에서 10만 내외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강동지역의 인구가 10월말 현재 데이터를 본다면 6만5천이고 유동인구 약 4만을 포함하면 1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지에 있다는 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소외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여성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단계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계적이라는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단계적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확실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계적이라는 것은 여론 수렴이라든가 시민단체의 모든 부분들, 또 시재정판단, 중앙의 보조금이라든가 또 교부세 등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단, 그리고 행정절차, 도에 받아야 할 재정투융자심의 위원회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총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고요. 그리고 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 강동지역여성 증가 추세 문제, 또 현재 있는 시민복지회관과 일하는 구미 여성의 집, 구미성폭력 상담소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그것들의 한계, 또 사회적 능력개발이 경제적인 것과 연관되는 문제, 또 인근 시군의 인구는 6~7만밖에 안되지만 강동인구는 6만5천, 또 앞으로의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10만가까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현재 시민회관이 여성복지 업무를 담당은 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34만 2천명 가까운 인구가 됩니다만 여성 인구가 17만을 육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사곡동에 100억정도의 예산으로 여성회관을 시도를 했다가 그 당시에 전액 시비 20억의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5,700만원 기본계획용역에 들어 갔다가 중지를 하고 2002년부터 다시 한번 잠정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이제는 논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또 우리시로 봐서는 여성 관계의 각종 기구들이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개발을 했고 앞으로도 개발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BPW 같은 것도 '96년도에 계획이 돼서 구미시가 마산과 함께 전국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서 여성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주부생활 클럽 등이 있으면서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을 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육의원님께서 지원하시는 그런 여성회관에 집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냐, 이것을 논의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담당실무국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육태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내가 자료는 많이 조사를 해 왔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말씀은 다 못드리겠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제가 더 질문드릴 것이 없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못하신다면 임석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하실 의지가 계셔도 담당 책임국장인 제가 먼저 모든 것을 올리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해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도 임석을 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살림살이가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여성회관 건립에 관해서 얼마만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것 하나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검토를 하겠다서 말씀을 올렸고 지금 육의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해 주셔서 건립의 필요성이 있구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에 꼭 이익단체가 아니라도 여성단체, 노인회, 청소년, 장애인, 상이군경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우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서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것을 조금 유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재정판단 문제도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시의 지방재정은 우리 시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른 시보다 제일 낫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중앙의 보조나 특별교부세가 없으면 저희들 생각은 2천평에 연건평 1,500평을 짓는다고 하면 70억 가까이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육태호 의원님 말씀은 내년 당초 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육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태호 의원님, 200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역비라도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검토를 하도록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점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7만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는데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민이 크리라 믿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지어야 되고 여성복지회관도 앞으로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고민이 많을 줄 믿는데 지금 그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여성들만의 고유문화 창출을 위한 독립된 기관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23개 시군에서 가장 먼저 정책개발팀을 창설했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232개 지방기초단체에서 최고 먼저 정책개발팀을 구성을 했던데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곧 이것은 21세기 미래 사회를 대비한 여성들의 역할과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성개발팀이 지금 창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의 여성인구 17만 중에 인구 100명당기준해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비농업부분 여성취업자 수가 28.6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자원봉사자 지원율도 여성참여율이 70%입니다. 굉장히 여성참여율이 높고 그리고 전국 데이타를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65개 지역이 여성회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7%입니다. 구미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참단 도시 앞서가는 도시인데 이런 부분은 다소 느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상북도 10개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김천하고 구미를 제외한 나머지 8개시군은 여성회관이 다 있습니다. 특히 경산시의 경우는 여성회관을 지었는데 연건평 840평 규모, 최저 250평에서 800평 규모로 여성회관이 독자적인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복지회관이 45개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여성들이 참여합니다. 시민복지회관을 여성 문화공간으로 기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아니면 금오테니스장 밑에 시유재산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여성들의 문화 공간의 산실인 여성복지회관을 계획하는데도 기본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성문화 창출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각계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성정책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우리시에 맞는 걸로 대안제시를 하고 해서 뭔가 전국의 다른 시군보다 여성문화 창출에 대한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시적인 게 없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시민복지회관의 기능 전환문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민복지회관의 기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도내 8개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만 명칭을 그야말로 조금씩, 김천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렇게 하고 또 포항시는 여성문화회관, 경주는 여성복지회관 이렇게 전부 명칭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들은 서로가 정보를 교환해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도 전에 구미시민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프로그램도 거의 도내에서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은 우리 여성인구가 17만이 넘어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육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좀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신설과 기능 전환에 이율배반적인데 만일 신설을 한다면 우리 시의 각종 회관들이나 시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 그 관리비만 엄청난 것, 그리고 또 30명을 잘라내야 할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다시 고육지책으로 다른 것을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면 3P사업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새로운 문제, 이렇게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구미만의 여성 메카를 이루어나가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규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남 진주의 경우 인구가 35만5천입니다. 진주에 여성회관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 여성회관 운영보조를 진주시가 5억5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해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합니다.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환승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미지역 시내버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등록 대수는 139대이고 노선은 총 97개 노선에 1일 1.037회 운행되고 있고 총 운행거리는 약 32,000㎞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체계는 시내버스 노선망의 접근권역이 200㎞입니다. 상당히 광역화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도로에 평균 7.7개 노선이 중복운행 되므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선도 작성 등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각 노선의 운행빈도가 전 노선중 1일 10회 미만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넓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대중교통의 기능이 미흡하므로 인해서 다른 교통수단인 자가용 등으로 전환되어 교통량이 늘어나서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중고급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 개선 수단 제공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장마저 점차적으로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에 공통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구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동지역은 현재 구미시 전 노선중 25%인 24개 노선이 경유하고 있으며 인동을 중심으로 많은 지선이 깔려 있고 인동권의 모든 노선은 인동을 경유하여 외곽지역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노선을 최소화하고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를 도입하는 등 현실성을 감안하면서도 자가발전적인 버스운영 체계를 구상해서 구미역과 인동지역을 축으로 하는 간선버스 노선망을 구축하고자 인동지역에 환승센터 운영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여부가 확정이 된다면 내년 추경예산시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짜 서민의 아픔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지금 마이카 시대라는 기호보다는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구미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통의 대로를 본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미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 인동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선별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미역 중심에서 송정, 형곡, 선주원남, 도량 이 권역을 다시 한번 순환버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강동권에도 지금 현재 지선운영 계획에 의하면 시내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잘 계획해서 보완할 방법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공단이 있는 그 지역은 정말 대기업외에 중소기업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택지가 공단을 위시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받기전에 우리 시에서 노선계획을 해서 업체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게도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동에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순환버스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서 인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형곡권, 그리고 역을 중심으로 원평, 도량, 선주원남 가까이는 고아까지 합쳐지겠지요. 이렇게 순환버스를 돌려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순환버스는 꼭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육의원님이 질문하신 순환버스 개념은 통상적으로 쓰는 순환버스 개념과 다르지만 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환버스 개념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아마 인동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방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지역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조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통문제가 도시의 문제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구미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어떤 해결 방안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끝에 나온 것이 환승센터 운영하고 형곡동에 순환버스 운행이 되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사실 구미에서 인동지역내에 중복노선, 주로 간선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중복노선에 운행버스를 대폭 감축을 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버스의 여유 대수를 지선노선이라 할 수 있는 외곽지에 배치하는 것이 환승버스라는 기본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연결은 환승센터 그러니까 갈아타는 곳이 되겠습니다. 환승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교통이 편리해 지고 교통이 편리해 지면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를 간선도로에서 환승센터를 이용해서 지선버스를 이용할 때는 갈아탈 때는 무료로 돈을 받지 않아도 해결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깔고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이용객이 늘어난다면 무료로 환승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구미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승을 한다는 얘기, 버스를 갈아탄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짐을 들고 있을 때는 이동하는데 내렸다 탔다하는 불편이 있고 또 환승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는는 대기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버스업체의 입장으로는 이용객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 또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서 영업수익 문제, 또 추가 비용을 기업입장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환승시설에 대한 부지제공, 건립지원, 또는 기업에서 적자를 본다면 그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동지역에 환승센터를 설치한다면 기존의 인동정류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적합한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로 설립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든지 인동지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그 지역주민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선개편이 이루어지고 환승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한 지역이나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합의나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동 주민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코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