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천왕동6-2필지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공영차고지)결정(안)에대한철회의건이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으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안번호 257번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계속 심사키로 결정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여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2001년 11월 19일 김석중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활동내용의 임기까지로 하겠으며, 활동내용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윤주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대단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내년도에는 경기의 불황으로 또한 세외수입이 감소가 예상됨으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는 각종 투자사업비가 태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준 것을 집행부 예산의 쓰임 쓰임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사님으로 선임되신 장현복간사님과 김호승간사님 양 간사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분 위원님과 열심히 구 예산, 그밖에 결산 이런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의 간사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 함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인사)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승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계속심사 2건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강당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사용승인는 신청에 따라 승인을 하고 있는 바 조례 제7조에 사용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신청서의 첨부 서약서 등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 첨부서류를 폐지하려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일부 상수도 업무가 자치구의 업무로 변경되어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생활복지국장의 분장 사무중 상수도에 관한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써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중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14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여 사무관리 규정 제41조 공인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 제2조가 공인의 중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 제2항 4호 중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를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3항은 본문 앞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를 삽입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은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면 적정한 공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을 위한 사료화시설설치토지 2,671㎡를 취득코자 하는 안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기 운영중인 오리농장인근토지로 2001년 2월 23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입안되었고, 2001년 3월 15일 제107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찬성 가결된 바 있으며, 2000년도 추경예산 시 명시이월 의결한 시비 2억 2,642만 5,000원과 구비불용액으로 취득할 계획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증명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새호적 응분의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써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5조의 오자이므로 자구정정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로구거주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코자 하는 안이나 안 제3조 기금의 조성과 제4조 기금의 용도,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해 등으로 지정구역의 쓰레기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타 대행업체로 하여 금 적정 처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자치구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타 자치구의 지원요청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폭우, 폭설 등에 재해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청결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조(국민의 책무)제2항, 동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제3항, 동법 제63조(과태료)제2항에 따르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던 안건으로써 가축사육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육허가증 게시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가축사육자에 대한 의무규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보건는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써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번째 의안번호 259번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진어린이집 토지·건물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7억 4,100만원과 기편성된 구예산 1억 8,500만원, 합계 9억 2,600만원으로 취득코자 하는 안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청장에게 "고척1동 보육시설 확충예산사업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내고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번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1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13.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천왕동6-2외102번지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공영차고지)결정(안)에대한철회건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범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가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4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고척동 235번지 일대에 오희·모범연립재건축과 관련하여 진입로의 도로확폭이 필요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의 도로점용 및 오희·모범연립의 도로부지 기부체납 등을 통하여 폭 6m도로를 8m도로로 확폭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으로 오류동 255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의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나 이 지역은 시계경관지구로써 건축물 높이 18m 이하 건축물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 받도록 되어 있어 제안된 내용과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확대하여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거나 기타 공사를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인 장현복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왕동6-2필지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공영차고지)결정(안)에대한철회건의안은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정하고자 이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 환경공해유발이 불을 보듯이 뻔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을 수립함은 그린벨트지정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천왕동6-2외102필지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공영차고지)결정(안)에대한철회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왕동6-2필지외102필지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공영차고지)결정안에대한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